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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4月 3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敬老堂免稅油供給等을爲한對政府建議案
5. 性賣買斡旋等行爲의處罰및防止에關한法律等制定促求建議案
6. 慶尙南道尖端養豚硏究所運營條例案
7.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炅淑議員外37人發議)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敬老堂免稅油供給等을위한對政府建議案(李秉熙議員外48人發議)
5. 性賣買斡旋等行爲의處罰및防止에關한法律等制定促求建議案(敎育社會委員長發議)
6. 慶尙南道尖端養豚硏究所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진주∼삼랑진간 전철 복선화 등 철도관련 업무협의차 대전철도청 출장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4分 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방지에관한법률등 제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 4월 현재까지의 도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시 지역의 아파트 공급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창원시내 초·중·고등학교별 급식현황,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도내초·중·고등학교의 분필, 백묵 사용현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2833##(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0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企劃行政委員會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命柱 議員입니다.
이번에 경상남도는 출ㆍ퇴근용 전기자전거 임대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자동차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문명이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나라도 한 가구당 자동차 한 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문명의 발달은 그로 인한 편익과 더불어 석유 고갈, 대기오염, 교통지체 그리고 만성적 도로 및 주차장 부족으로 말미암은 자연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동차 문명이 먼저 발달한 선진국에서 이미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삼자는 운동이 일어나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네덜란드 43%, 독일 26%, 일본 25% 등으로 네 명에 거의 한 명 꼴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깊은 인식이 없어 우리나라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채 4%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5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세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이 시행된 후 7년이 된 지금까지 관내에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아직 승인받지 않은 10개 시ㆍ군이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이 전무하거나 계획이 없는 곳조차 2002년 5개 시ㆍ군이고, 2003년에는 7개 시ㆍ군이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실 자전거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으로서는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시민들은 근거리 교통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전거도로는 거추장스러운 전시행정으로 그쳐서 주차장이나 화물적재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더라도 자전거도로 등의 안전시설이 없으면 타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마침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관한 제2차 5개년 중기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각 시ㆍ군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관내 시ㆍ군 중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단체에서도 자전거 다시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경상남도의 전기자전거 출ㆍ퇴근 사업은 자동차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단순히 도청 내의 주차난 해결이라는 작은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경상남도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상남도가 자전거를 이용한 경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영행정 뿐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행정의 도로서도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을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통영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시 출신 崔震德 議員입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국군파병을 둘러싸고 대통령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어제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다른 모습을 우리는 잠시나마 보아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목소리를 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남 교육청과 경남도청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본 의원이 2002년 10월 23일 도정질의에서 진주 신안 평거지역 주민의 숙원이자 현실적으로 꼭 필요했던 현안의 하나로 이 지역에 남자중학교 신설을 강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실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접수한 바에 의하면 80%가 넘게 이 지역에 남자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남자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실제생활에 어느 정도 조화가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와 교육당국은 이 지역에 우리 어린 자녀의 교육여건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남자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외 24필지에 1만8,500평에 가까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만간 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생이 2001년 342명, 2002년 286명, 2003년 76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면 그 사정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만8,000평이 넘는 이 지역에 경상남도 당국은 진정한 지방분권주의 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金爀珪 知事님, 본의원이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각박한 세상 잇속보다는 길이 길이 지역사회에, 또 주민에게 베푸는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장 빠듯한 도정을 생각하다 보면 이 지역에 다른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사님은 어느 분보다 열린 사고로 도정을 이끌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옐로우 택시를 과감하게 도입하셨고, 도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신선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도정의 기틀을 세워 오셨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으뜸 경남을 만들어 오신 분 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사께서 문화도지사님으로 마지막 평가받길 원합니다.
이 지역은 지역주민 곁에 있고 결국 지역주민의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이 곳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고, 특히 늘어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도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이 지역은 지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지대가 높아 이 지역은 흉물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두고두고 뜻 있는 진주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행정은 결코 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문화도지사로서 베풀고 봉사하는 도정을 구현해 주십시오.
진주시민들은 그런 지사님의 모습을 보고싶어 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지사께서는 경상남도에서 이 지역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지사님의 열린 사고, 신선한 사고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계획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정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본의원은 그러한 도정, 그러한 지사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炅淑議員外37人發議)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李炅淑 議員 외 37인이 2003년 3월 4일 발의하여 2003년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 각 부분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경남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경남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여성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는 도정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여성노동자, 저소득층 및 실질여성 가구주에 대한 정책개발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참고사항, 전국시·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34##(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1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소비자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2002년 10월 1일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기 5명을 보강하였으나 추가인력의 보강필요성에 따라 3명을 추가 승인하여 앞서 1명을 포함 총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3,286명에서 3,290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6명에서 1,570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35##(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무 중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에 관한 명령등 현지성, 적시성을 요하는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거 수전설비의 전기설비 안전에 관한 사용전 검사·정기검사 사무등 전기안전공사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록 등에 대한 사무를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해당 사무가 2003년 2월 26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에서 도지사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동 조례에서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에 관한 명령 등 11건의 사무를 위임하고, 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 등 4건의 사무를 삭제하며,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등 23건의 사무를 위임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또는 신고사항 변경 및 폐지신고 등 5건의 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36##(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敬老堂免稅油供給等을위한對政府建議案(李秉熙議員外48人發議)
5. 性賣買斡旋等行爲의處罰및防止에關한法律等制定促求建議案(敎育社會委員長發議)
(14時 2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로당면세유공급등을위한대정부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등제정촉구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경로당면세유공급등을위한대정부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내 농어촌과 도농복합 시·군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 경로당은 소외된 노인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경로당에 사용될 유류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2837##(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등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돕고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과 채무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등 성매매 사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2838##(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로당면세유공급등을위한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등제정촉구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慶尙南道尖端養豚硏究所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2時 3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3월 1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험연구사업의 설계와 실적평가를 위해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등과 관련한 분쟁이 없으므로 특허 출원은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하고, 그 소유권을 경상남도에 귀속토록 하였으며, 도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후보종축과 축산물 등의 매각시 경상남도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과 종돈장이나 개인은 돼지 PSS유전자 검사의뢰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39##(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유인물 21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2時 3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선언 등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40##(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동남아 괴질로 불리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머지 않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괴질 발생지역 여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괴질예방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함안과 김해지역에 돼지 콜레라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기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함안군청 내 돼지 콜레라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저도 동행하여 피해현황과 방역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관계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취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돼지 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8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恩兒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4月 3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敬老堂免稅油供給等을爲한對政府建議案
5. 性賣買斡旋等行爲의處罰및防止에關한法律等制定促求建議案
6. 慶尙南道尖端養豚硏究所運營條例案
7.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炅淑議員外37人發議)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敬老堂免稅油供給等을위한對政府建議案(李秉熙議員外48人發議)
5. 性賣買斡旋等行爲의處罰및防止에關한法律等制定促求建議案(敎育社會委員長發議)
6. 慶尙南道尖端養豚硏究所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진주∼삼랑진간 전철 복선화 등 철도관련 업무협의차 대전철도청 출장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4分 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방지에관한법률등 제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 4월 현재까지의 도내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양산시 지역의 아파트 공급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창원시내 초·중·고등학교별 급식현황,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도내초·중·고등학교의 분필, 백묵 사용현황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2833##(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0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企劃行政委員會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命柱 議員입니다.
이번에 경상남도는 출ㆍ퇴근용 전기자전거 임대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자동차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문명이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나라도 한 가구당 자동차 한 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문명의 발달은 그로 인한 편익과 더불어 석유 고갈, 대기오염, 교통지체 그리고 만성적 도로 및 주차장 부족으로 말미암은 자연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동차 문명이 먼저 발달한 선진국에서 이미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삼자는 운동이 일어나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네덜란드 43%, 독일 26%, 일본 25% 등으로 네 명에 거의 한 명 꼴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깊은 인식이 없어 우리나라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채 4%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5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ㆍ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세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이 시행된 후 7년이 된 지금까지 관내에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아직 승인받지 않은 10개 시ㆍ군이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이 전무하거나 계획이 없는 곳조차 2002년 5개 시ㆍ군이고, 2003년에는 7개 시ㆍ군이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실 자전거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으로서는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시민들은 근거리 교통을 위해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전거도로는 거추장스러운 전시행정으로 그쳐서 주차장이나 화물적재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어하더라도 자전거도로 등의 안전시설이 없으면 타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마침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관한 제2차 5개년 중기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각 시ㆍ군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관내 시ㆍ군 중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단체에서도 자전거 다시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경상남도의 전기자전거 출ㆍ퇴근 사업은 자동차를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단순히 도청 내의 주차난 해결이라는 작은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경상남도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상남도가 자전거를 이용한 경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영행정 뿐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행정의 도로서도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을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통영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시 출신 崔震德 議員입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국군파병을 둘러싸고 대통령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어제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다른 모습을 우리는 잠시나마 보아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목소리를 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남 교육청과 경남도청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表瞳鐘 敎育監님, 본 의원이 2002년 10월 23일 도정질의에서 진주 신안 평거지역 주민의 숙원이자 현실적으로 꼭 필요했던 현안의 하나로 이 지역에 남자중학교 신설을 강하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실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접수한 바에 의하면 80%가 넘게 이 지역에 남자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남자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실제생활에 어느 정도 조화가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상남도와 교육당국은 이 지역에 우리 어린 자녀의 교육여건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남자중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외 24필지에 1만8,500평에 가까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만간 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생이 2001년 342명, 2002년 286명, 2003년 76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면 그 사정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만8,000평이 넘는 이 지역에 경상남도 당국은 진정한 지방분권주의 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金爀珪 知事님, 본의원이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각박한 세상 잇속보다는 길이 길이 지역사회에, 또 주민에게 베푸는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장 빠듯한 도정을 생각하다 보면 이 지역에 다른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사님은 어느 분보다 열린 사고로 도정을 이끌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옐로우 택시를 과감하게 도입하셨고, 도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신선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남도정의 기틀을 세워 오셨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으뜸 경남을 만들어 오신 분 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사께서 문화도지사님으로 마지막 평가받길 원합니다.
이 지역은 지역주민 곁에 있고 결국 지역주민의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이 곳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고, 특히 늘어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도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이 지역은 지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지대가 높아 이 지역은 흉물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두고두고 뜻 있는 진주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행정은 결코 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문화도지사로서 베풀고 봉사하는 도정을 구현해 주십시오.
진주시민들은 그런 지사님의 모습을 보고싶어 합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지사께서는 경상남도에서 이 지역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지사님의 열린 사고, 신선한 사고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계획했던 것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정을 펼칠 수 있을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본의원은 그러한 도정, 그러한 지사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炅淑議員外37人發議)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李炅淑 議員 외 37인이 2003년 3월 4일 발의하여 2003년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 각 부분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으로 경남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경남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여성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6개월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는 도정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여성노동자, 저소득층 및 실질여성 가구주에 대한 정책개발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에 주요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참고사항, 전국시·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34##(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19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소비자 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2002년 10월 1일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기 5명을 보강하였으나 추가인력의 보강필요성에 따라 3명을 추가 승인하여 앞서 1명을 포함 총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3,286명에서 3,290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6명에서 1,570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과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35##(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무 중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에 관한 명령등 현지성, 적시성을 요하는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2조제3항에 의거 수전설비의 전기설비 안전에 관한 사용전 검사·정기검사 사무등 전기안전공사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등록 등에 대한 사무를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해당 사무가 2003년 2월 26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에서 도지사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에서 삭제하고, 동 조례에서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에 관한 명령 등 11건의 사무를 위임하고, 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 등 4건의 사무를 삭제하며,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등 23건의 사무를 위임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또는 신고사항 변경 및 폐지신고 등 5건의 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36##(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敬老堂免稅油供給等을위한對政府建議案(李秉熙議員外48人發議)
5. 性賣買斡旋等行爲의處罰및防止에關한法律等制定促求建議案(敎育社會委員長發議)
(14時 2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로당면세유공급등을위한대정부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등제정촉구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白尙源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白尙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白尙源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경로당면세유공급등을위한대정부건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내 농어촌과 도농복합 시·군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 경로당은 소외된 노인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경로당에 사용될 유류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2837##(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등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돕고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알선과 채무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등 성매매 사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2838##(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로당면세유공급등을위한대정부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등제정촉구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慶尙南道尖端養豚硏究所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2時 3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3월 1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험연구사업의 설계와 실적평가를 위해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연구결과의 특허출원 등과 관련한 분쟁이 없으므로 특허 출원은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하고, 그 소유권을 경상남도에 귀속토록 하였으며, 도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후보종축과 축산물 등의 매각시 경상남도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과 종돈장이나 개인은 돼지 PSS유전자 검사의뢰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39##(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유인물 21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2時 3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선언 등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40##(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동남아 괴질로 불리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머지 않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괴질 발생지역 여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괴질예방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함안과 김해지역에 돼지 콜레라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기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함안군청 내 돼지 콜레라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저도 동행하여 피해현황과 방역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관계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취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돼지 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8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恩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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