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월 2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2024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금번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원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0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병국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위원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권원만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8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경상남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8##41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이치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 공간인 항만 배후단지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을 높이는 일반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의 기반시설과 첨단물류정보시스템이 완비된 미래형 종합 국제물류항만으로 개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휴양, 레저, 관광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이 완성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배후 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것입니다.
트라이포트는 육상·해상·항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송 시간과 운송 비용이 절감되어 더 많은 종류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물류 배후단지가 필요합니다.
부산항 신항에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주요 항만 도시도 인접 지역을 배후단지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인근에 대규모 산업특구를 조성해 제조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항만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미디어, 금융, 해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스키폴공항과 내륙 교통망 등 물류 인프라와 연계하여 유럽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도심 인근 제조공단과 인접한 항만 배후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여 도심·항만·공항을 연결하는 관세 자유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도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 배후단지 확보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환적물동량은 부산항과 가오슝 등 주요 환적항만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30년 3,012만TEU로 2023년 2,275만TEU 대비 32.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부산항의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 물류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40년 진해신항 건설 이후 항만 배후단지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그 증가세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항만 배후단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30년에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로 필요한 면적은 1,408만㎡인데, 현재 공급이 가능한 면적은 829만㎡로 41.1%인 579만㎡가 부족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준설토 투기장 형태의 항만 배후단지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내륙 부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해야 하지만 인근 10km 반경 내 개발이 가능한 인접 육상 부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가 필요합니다.
세계 물동량 증가로 주요 항만 국가는 자국 항만의 물량 유치를 위해 항만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이 항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가 항만 배후단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만 배후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인접 육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 배후단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도시 거제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최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거제시민은 신속한 예타 통과와 사업 착수로 2030년 개원을 염원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개원에 앞서 경남 정원산업의 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정원산업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직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첫 삽도 뜨지 않은 시점에 저의 주장이 뜬금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원예박람회는 A1급의 대규모 원예박람회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엑스포로 분류되며, 같은 국가에서는 10년에 한 번 개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를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순천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의 B급 원예박람회를 개최하였을 뿐 A1급의 세계원예박람회는 아직 국내에 개최된 바 없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2033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남 거제는 후발주자로 나서지만, 지금부터 2030년 한·아세안 국가정원 개원 이후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개최되었던 2012년 여수 엑스포는 82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발생한 생산 유발 효과가 지금까지 약 12조원에 이르며, 2023년에 개최된 B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980만 명의 방문객 유치와 지금까지 약 1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순천시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방문객이 연간 700만 명 이상, 2023년 박람회 개최 해에는 방문객 수가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국제박람회는 개최 시기 동안 폭발적인 방문객 증가와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원예박람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정원문화의 확산과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하여 우수한 정원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세계원예박람회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해양·습지·농경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제식물원, 거제 해상공원, 거제섬꽃축제 등 다양한 정원과 원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30년에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이어 고속도로 건설까지 완성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경남의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남해안 해양 관광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경남도와 거제시에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임철규 의원입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플랫폼 비즈니스 열풍은 웹·모바일·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행정 서비스와 행정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지향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공공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정의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평가를 시작한 2021년 첫 해 경남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각 시군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개나 되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경남도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등급이 하락했고, 도내 시군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개에서 10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데 1년 만에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것을 도민들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경상남도에서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도민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도정 현황 등 정책분야를 공시하는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빅데이터센터가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거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수한 데이터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상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경남도와 시군의 전체 요청 과제는 9건에 불과합니다.
그 외 5건의 과제는 요청 없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만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데이터 기반 활용이 더딘 이유는 민간에도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혁신과 관련한 많은 국비 사업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며, 도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70% 이상의 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경남에는 1% 내외의 기업만 있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관련 정부 정책의 강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많은 예산 지원은 경남의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플랫폼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데이터 기반 저변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또한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신성장 거점 도시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경남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 지정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알고 계십니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유출 시 효과적인 주민 보호 조치와 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구역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양산시 일부 지역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역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설정한 것에 비해 우리 경남도는 24㎞로 설정하여 양산시 일부가 사각지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사능은 바람이나 비를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비상계획구역을 양산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등 5개의 광역 지자체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5년에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22㎞로 유지했던 부산광역시 역시 2022년에는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직 24㎞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남은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대응이 뒤처진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례를 보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원전 반경 20㎞까지 주민 소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원전 반경 30㎞ 지역에 대해 옥내 대피를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혼슈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여파로 시카 원전의 변압기가 파손된 후 인근 바다에 기름막이 확인되면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처럼 타 광역 지자체의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일본의 실제 조치로 볼 때 우리 경상남도 역시 현실을 반영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은 원자력사업자와 광역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구역을 설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만큼 경상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여 타 광역 지자체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도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전이 필요한 도민 안전인 만큼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동부경남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경남테크노파크 바이오본부 이전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은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바이오본부의 양산 이전을 약속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양산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 바이오본부 신설을 통해 바이오 전문가를 확보하여 정부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한 의생명 전문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양산부산대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이 경남의 실질적인 미래산업으로 성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도민을 위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과 도민들의 전폭적인 응원 속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해 2025년에 경남에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고도 성장기에 조선·기계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과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경제 침체의 여파와 지역주력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대응이 미흡해 한동안 경남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은 더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전통 제조업에 신성장동력산업인 첨단산업을 더해 기술 집약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남경제를 견인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대 우주강국 실현과 글로벌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K-방산과 우주시대를 이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선·기계·원전 산업과 함께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주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진흥협회 공동으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소위 아덱스(ADEX)를 서울공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34개 국 550개의 업체가 참가해 세계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의 미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등 동아시아 최대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홍보, 수출 확대, 연계 관광 등 엄청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로, 주력 핵심 기업인 KAI와 한화, 현대로템이 있으며, 우주항공청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치를 계기로 경남이 K-방산과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임을 세계만방에 알려 경남의 위상을 높이고, 경남 미래 성장동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DEX 2025’를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남의 우주항공 대표 축제인 ‘사천 에어쇼’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서의 도약을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산업 박람회 개최 등 우주항공산업 비즈니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 출신 이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미래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어떠한 교육이 지역 혁신을 위한 교육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경남교육 수장을 맡은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민주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그 중심추가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500억원을 투입하여 미래교육원을 개원했으며, 또한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22년에는 1,600억원을 편성해, 약 30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등 총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의 교육적 효과나 그 체감도는 저조해, 혼란과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스마트단말기의 활용에서는 교원의 77%가 교육적 활용도에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학생의 62%도 학습도구로 스마트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톡톡 또한 성과가 미약하여 개발의 불확실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교육 역시 개원 초기이기는 하나 콘텐츠의 구성과 위탁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남 미래 교육 정책의 현실은 과다할 정도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음에도 교육적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 모두 체감하기 힘든 정책들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경남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3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만약 선정된다면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도의 경우 항공, 의생명 등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일선 시군과 함께 늘봄학교 확대를 골자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부산, 강원, 전남 등 이미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경남 역시 특구 지정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도와 지자체의 행정적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내국세의 20.79%를 확보해 교육재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경남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일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그에 따른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출생률 감소, 지역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경남의 인구 순유출은 전국 2위에 달하며, 특히 직업과 교육의 문제로 10대, 20대의 인구 유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지역교육력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주도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곧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장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2015년부터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공용공간 및 부대복리시설 유지관리·보수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다세대 등 전체 4,594개 단지에 15만3,226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자발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 및 입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없이 노후시설 및 위험 요인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 거주하는 대부분 도민들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올해 지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1개 시군에 101개 단지, 41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3억3,000만원으로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비 지원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된 도비는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금액도 부족하고 매칭하는 비율도 낮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함안군 등 8개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 대상도 도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반해, 시군 자체사업의 경우 대부분 10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규모나 경과 연수에 따라 지원금액이나 보조비율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경상남도는 재정 여건 악화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바탕 위에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남중권 핵심도시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혁신도시 내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것의 철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 혁신도시에는 LH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진흥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으로 2021년 1월 경남 혁신도시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 후 1년이 지난 2022년 5월에 연구소의 핵심부서인 혁신기술 연구부가 대전으로 이전한데 이어 이번에 기술기획본부 내 획득연구부 3개팀 40명 가량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관련 사안을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에 지난 1월 11일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는데,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이전·변경은 수도권으로 갈 때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 이번 사례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량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이번의 부서 이전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꼼수 이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고, 그에 따라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및 이전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이전 공공기관의 조직이나 인원 변경이 아무런 심의장치 없이 자체 계획만으로 관련 부서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혁신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진주와 같이 중소도시 내에 설치된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이 비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체 계획으로 이번 사례처럼 껍데기만 혁신도시에 두고 알맹이는 비수도권 광역시로 옮겨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최근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계기로 국방·방위산업의 메카로 경남이 거듭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이 자칫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행히 박완수 지사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관계부서와의 연대 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남도의회는 330만 도민과 함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철회를 관철시켜 제도적 허점을 통한 혁신도시 형해화를 막아내는 한편 경남 방위산업 발전의 버팀목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경남 혁신도시는 온갖 위기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신다면 경남과 국가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잘못된 부서 이전 계획이 철회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9##410_0_본회의_1차 2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2024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의장 김진부 다음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도민 모두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난해 2023년은 공직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는 국회와 정부를 수십 번 설득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면서 마침내 우주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범도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 도의회, 33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경남의 산업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은 우주경제 비전의 중심지로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우주 수도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남도의 공직자는 경남의 산업과,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의 새 역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조기 개청을 뒷받침하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우주를 꿈꾸며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인재가 우리 경남을 꿈꿀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경남도는 오랫동안 잠들었던 지역 경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대인 9조원의 투자 유치 등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3만4,000명의 행복지킴이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등 도민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고,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정부 계획 반영 등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도 확보하였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등 우리 도의 현안과 건의가 정부의 정책에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도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남 재도약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해 우리 경남도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산업경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면서 그 성장의 효과가 도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다섯 가지의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력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키우겠습니다.
방산, 원전, 조선 등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바이오메디컬, 수소, 나노 소재 등 신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문화․보육․휴게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함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분야별 지역 인재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서 급변하는 유통 구조의 적응을 돕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농민과 함께 만든 경남형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특화 품목 육성 단지 조성,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서 미래 농업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대중교통비 지원을 늘리고, 청년 거점 공간, 청년 문화 거리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남부권 트라이포트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후도시, 복합 물류 거점을 조성해서 경남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등 트라이포트 연계 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광역 도로망 및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국도 노선 지정 및 건설계획 반영, 국도 노선 승격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운행 시간 단축, 경전선 서울행 고속열차 증편 등 도민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재난안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보강하여 각종 사회재난이나 중대재해,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의료 인력과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빨래방, 집 정리 클린버스 등 체감형 생활복지 시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대응, 대기질 모니터링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한국형 칸쿤을 목표로 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 도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야 유산과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등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남에서 105회 전국체전과 44회 장애인 체전이 개최됩니다.
우리 도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우리 경남도에 대한 외부 평가, 그리고 여러 지표를 감안할 때 이제 우리 도정은 재도약을 위한 본궤도에 어느 정도 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산업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 경남도가 앞장섰듯이 우리 사회 전반의 난제들을 극복하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도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면서 그야말로 ‘희망! 새 경남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꿈과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도민과 경상남도의회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이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남교육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실수업 혁신부터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장까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역량을 기르는 미래 교육의 토대를 구축해서 모든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경남교육공동체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길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도민과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지혜를 더해주신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진국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낮은 출생률,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역 소멸 우려, 기후 위기 등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경상남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2024년 경남교육은 모든 정책을 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학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권 침해,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권 침해 예방부터 심리, 정서 치유까지 교육청의 업무와 책임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총괄하고, 전문인력 지원 및 컨설팅으로 체계적인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교육청이 신속하게 학교를 지원하고, 교직원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톡톡 활성화로 개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미래 교육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미래교육원 개원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체험을 통해 미래 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년 초 개원하는 진로교육원과 함께 체계적인 진로․진학 교육으로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이톡톡은 경남의 모든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플랫폼입니다.
아이톡톡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학습데이터 축적을 통해 수업 혁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아이톡톡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 대상의 연수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교육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끝으로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시작으로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의령에서 선도적으로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운영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의령의 모든 초등학교를 3개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거점학교의 공동수업에 필요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돌봄까지, 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은 학교의 모델입니다.
작은 학교의 강점은 살리되, 소규모 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남형 작은 학교의 모델을 준비해서 올해 시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돌봄 정책은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새롭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돌봄의 틈새를 찾아서 메우고,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경남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보통합 준비와 함께 각 시․군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시스템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준비하면, 그래서 내년에 최소 2개 이상의 시와 군에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새로운 돌봄 정책의 합리적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올해 준비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 2024년 한 해를 새로운 돌봄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넘어 돌봄 모형 개발과 정비를 통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의 합리적 대안을 찾는 역할에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유네스코 2050 미래교육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이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공공재로서 교육의 역할을 다해서 모든 학생의 질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학생들이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미래를 살아갈 모습을 상상합니다.
현재의 경남교육이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의 삶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완성은 학생의 성장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세우고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민과 소통하며 경남의 큰 도약을 만들어 갈 경상남도의회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치우 의원님과 박진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의원(1인)
예상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월 2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2024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금번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원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입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0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병국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위원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권원만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8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경상남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8##41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이치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 공간인 항만 배후단지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을 높이는 일반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의 기반시설과 첨단물류정보시스템이 완비된 미래형 종합 국제물류항만으로 개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휴양, 레저, 관광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이 완성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배후 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것입니다.
트라이포트는 육상·해상·항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송 시간과 운송 비용이 절감되어 더 많은 종류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물류 배후단지가 필요합니다.
부산항 신항에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생산, 부가가치, 고용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주요 항만 도시도 인접 지역을 배후단지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인근에 대규모 산업특구를 조성해 제조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항만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미디어, 금융, 해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스키폴공항과 내륙 교통망 등 물류 인프라와 연계하여 유럽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도심 인근 제조공단과 인접한 항만 배후에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여 도심·항만·공항을 연결하는 관세 자유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도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 배후단지 확보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환적물동량은 부산항과 가오슝 등 주요 환적항만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30년 3,012만TEU로 2023년 2,275만TEU 대비 32.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부산항의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 물류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40년 진해신항 건설 이후 항만 배후단지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그 증가세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항만 배후단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30년에 부산항 신항 항만 배후단지로 필요한 면적은 1,408만㎡인데, 현재 공급이 가능한 면적은 829만㎡로 41.1%인 579만㎡가 부족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준설토 투기장 형태의 항만 배후단지 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내륙 부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해야 하지만 인근 10km 반경 내 개발이 가능한 인접 육상 부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가 필요합니다.
세계 물동량 증가로 주요 항만 국가는 자국 항만의 물량 유치를 위해 항만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이 항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가 항만 배후단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만 배후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인접 육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 배후단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도시 거제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최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거제시민은 신속한 예타 통과와 사업 착수로 2030년 개원을 염원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개원에 앞서 경남 정원산업의 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준비하여 명실상부한 정원산업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직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첫 삽도 뜨지 않은 시점에 저의 주장이 뜬금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원예박람회는 A1급의 대규모 원예박람회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엑스포로 분류되며, 같은 국가에서는 10년에 한 번 개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대전엑스포와 여수엑스포를 개최한 사례가 있으며, 순천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의 B급 원예박람회를 개최하였을 뿐 A1급의 세계원예박람회는 아직 국내에 개최된 바 없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2033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전에 뛰어들어 경남 거제는 후발주자로 나서지만, 지금부터 2030년 한·아세안 국가정원 개원 이후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관련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개최되었던 2012년 여수 엑스포는 82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발생한 생산 유발 효과가 지금까지 약 12조원에 이르며, 2023년에 개최된 B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980만 명의 방문객 유치와 지금까지 약 1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순천시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방문객이 연간 700만 명 이상, 2023년 박람회 개최 해에는 방문객 수가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국제박람회는 개최 시기 동안 폭발적인 방문객 증가와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원예박람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 정원문화의 확산과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하여 우수한 정원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세계원예박람회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해양·습지·농경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제식물원, 거제 해상공원, 거제섬꽃축제 등 다양한 정원과 원예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30년에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이어 고속도로 건설까지 완성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경남의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남해안 해양 관광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경남도와 거제시에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임철규 의원입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플랫폼 비즈니스 열풍은 웹·모바일·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행정 서비스와 행정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지향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공공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정의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평가를 시작한 2021년 첫 해 경남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도내 각 시군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개나 되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경남도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등급이 하락했고, 도내 시군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2개에서 10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데 1년 만에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것을 도민들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경상남도에서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도민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도정 현황 등 정책분야를 공시하는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빅데이터센터가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거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수한 데이터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상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경남도와 시군의 전체 요청 과제는 9건에 불과합니다.
그 외 5건의 과제는 요청 없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만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데이터 기반 활용이 더딘 이유는 민간에도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혁신과 관련한 많은 국비 사업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며, 도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70% 이상의 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경남에는 1% 내외의 기업만 있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관련 정부 정책의 강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많은 예산 지원은 경남의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플랫폼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데이터 기반 저변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또한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신성장 거점 도시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경남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 지정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알고 계십니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유출 시 효과적인 주민 보호 조치와 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구역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양산시 일부 지역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역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설정한 것에 비해 우리 경남도는 24㎞로 설정하여 양산시 일부가 사각지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사능은 바람이나 비를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비상계획구역을 양산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등 5개의 광역 지자체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5년에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22㎞로 유지했던 부산광역시 역시 2022년에는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직 24㎞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남은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대응이 뒤처진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례를 보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원전 반경 20㎞까지 주민 소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원전 반경 30㎞ 지역에 대해 옥내 대피를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혼슈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여파로 시카 원전의 변압기가 파손된 후 인근 바다에 기름막이 확인되면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처럼 타 광역 지자체의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일본의 실제 조치로 볼 때 우리 경상남도 역시 현실을 반영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은 원자력사업자와 광역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구역을 설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만큼 경상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여 타 광역 지자체와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도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전이 필요한 도민 안전인 만큼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동부경남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경남테크노파크 바이오본부 이전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동부경남의 주력산업은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바이오본부의 양산 이전을 약속해 주신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양산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 바이오본부 신설을 통해 바이오 전문가를 확보하여 정부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한 의생명 전문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양산부산대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이 경남의 실질적인 미래산업으로 성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도민을 위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과 도민들의 전폭적인 응원 속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해 2025년에 경남에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고도 성장기에 조선·기계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경쟁과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경제 침체의 여파와 지역주력산업의 첨단화·고도화를 위한 대응이 미흡해 한동안 경남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은 더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나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전통 제조업에 신성장동력산업인 첨단산업을 더해 기술 집약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남경제를 견인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대 우주강국 실현과 글로벌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K-방산과 우주시대를 이끌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선·기계·원전 산업과 함께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주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진흥협회 공동으로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소위 아덱스(ADEX)를 서울공항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34개 국 550개의 업체가 참가해 세계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의 미래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등 동아시아 최대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홍보, 수출 확대, 연계 관광 등 엄청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로, 주력 핵심 기업인 KAI와 한화, 현대로템이 있으며, 우주항공청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치를 계기로 경남이 K-방산과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임을 세계만방에 알려 경남의 위상을 높이고, 경남 미래 성장동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DEX 2025’를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남의 우주항공 대표 축제인 ‘사천 에어쇼’의
국제적인 에어쇼로서의 도약을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산업 박람회 개최 등 우주항공산업 비즈니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의원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특례시 출신 이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미래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어떠한 교육이 지역 혁신을 위한 교육인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경남교육 수장을 맡은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민주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그 중심추가 변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500억원을 투입하여 미래교육원을 개원했으며, 또한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22년에는 1,600억원을 편성해, 약 30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등 총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의 교육적 효과나 그 체감도는 저조해, 혼란과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스마트단말기의 활용에서는 교원의 77%가 교육적 활용도에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학생의 62%도 학습도구로 스마트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톡톡 또한 성과가 미약하여 개발의 불확실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교육 역시 개원 초기이기는 하나 콘텐츠의 구성과 위탁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남 미래 교육 정책의 현실은 과다할 정도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음에도 교육적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 모두 체감하기 힘든 정책들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경남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3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만약 선정된다면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도의 경우 항공, 의생명 등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일선 시군과 함께 늘봄학교 확대를 골자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가 관건입니다.
부산, 강원, 전남 등 이미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경남 역시 특구 지정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도와 지자체의 행정적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내국세의 20.79%를 확보해 교육재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경남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일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그에 따른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출생률 감소, 지역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경남의 인구 순유출은 전국 2위에 달하며, 특히 직업과 교육의 문제로 10대, 20대의 인구 유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지역교육력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주도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이 곧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장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2015년부터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공용공간 및 부대복리시설 유지관리·보수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다세대 등 전체 4,594개 단지에 15만3,226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자발적인 안전점검이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 및 입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없이 노후시설 및 위험 요인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 거주하는 대부분 도민들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올해 지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11개 시군에 101개 단지, 41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3억3,000만원으로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도비 지원 비율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편성된 도비는 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금액도 부족하고 매칭하는 비율도 낮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함안군 등 8개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사업 대상도 도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반해, 시군 자체사업의 경우 대부분 10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규모나 경과 연수에 따라 지원금액이나 보조비율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민들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경상남도는 재정 여건 악화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바탕 위에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남중권 핵심도시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혁신도시 내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것의 철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 혁신도시에는 LH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방위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진흥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으로 2021년 1월 경남 혁신도시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 후 1년이 지난 2022년 5월에 연구소의 핵심부서인 혁신기술 연구부가 대전으로 이전한데 이어 이번에 기술기획본부 내 획득연구부 3개팀 40명 가량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관련 사안을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에 지난 1월 11일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는데,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이전·변경은 수도권으로 갈 때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 이번 사례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량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이번의 부서 이전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꼼수 이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고, 그에 따라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및 이전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이전 공공기관의 조직이나 인원 변경이 아무런 심의장치 없이 자체 계획만으로 관련 부서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혁신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진주와 같이 중소도시 내에 설치된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이 비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체 계획으로 이번 사례처럼 껍데기만 혁신도시에 두고 알맹이는 비수도권 광역시로 옮겨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최근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계기로 국방·방위산업의 메카로 경남이 거듭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이 자칫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행히 박완수 지사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 방침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관계부서와의 연대 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남도의회는 330만 도민과 함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철회를 관철시켜 제도적 허점을 통한 혁신도시 형해화를 막아내는 한편 경남 방위산업 발전의 버팀목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경남 혁신도시는 온갖 위기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신다면 경남과 국가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잘못된 부서 이전 계획이 철회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09##410_0_본회의_1차 2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2024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의장 김진부 다음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도민 모두의 소망이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난해 2023년은 공직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는 국회와 정부를 수십 번 설득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면서 마침내 우주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범도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 도의회, 33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경남의 산업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은 우주경제 비전의 중심지로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우주 수도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남도의 공직자는 경남의 산업과, 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의 새 역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의 조기 개청을 뒷받침하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우주를 꿈꾸며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인재가 우리 경남을 꿈꿀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경남도는 오랫동안 잠들었던 지역 경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대인 9조원의 투자 유치 등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3만4,000명의 행복지킴이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등 도민 교통 편익을 향상시키고,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정부 계획 반영 등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도 확보하였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등 우리 도의 현안과 건의가 정부의 정책에 많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도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남 재도약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해 우리 경남도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산업경제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면서 그 성장의 효과가 도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다섯 가지의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력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키우겠습니다.
방산, 원전, 조선 등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바이오메디컬, 수소, 나노 소재 등 신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문화․보육․휴게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함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분야별 지역 인재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서 급변하는 유통 구조의 적응을 돕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농민과 함께 만든 경남형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특화 품목 육성 단지 조성,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서 미래 농업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대중교통비 지원을 늘리고, 청년 거점 공간, 청년 문화 거리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 남부권 트라이포트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후도시, 복합 물류 거점을 조성해서 경남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등 트라이포트 연계 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광역 도로망 및 초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국도 노선 지정 및 건설계획 반영, 국도 노선 승격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운행 시간 단축, 경전선 서울행 고속열차 증편 등 도민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재난안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을 보강하여 각종 사회재난이나 중대재해,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의료 인력과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빨래방, 집 정리 클린버스 등 체감형 생활복지 시책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대응, 대기질 모니터링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한국형 칸쿤을 목표로 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 도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야 유산과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등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경남에서 105회 전국체전과 44회 장애인 체전이 개최됩니다.
우리 도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우리 경남도에 대한 외부 평가, 그리고 여러 지표를 감안할 때 이제 우리 도정은 재도약을 위한 본궤도에 어느 정도 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산업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 경남도가 앞장섰듯이 우리 사회 전반의 난제들을 극복하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도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면서 그야말로 ‘희망! 새 경남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꿈과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도민과 경상남도의회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이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경남교육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실수업 혁신부터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확장까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역량을 기르는 미래 교육의 토대를 구축해서 모든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경남교육공동체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길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도민과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지혜를 더해주신 경상남도의회,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진국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낮은 출생률,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역 소멸 우려, 기후 위기 등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경상남도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2024년 경남교육은 모든 정책을 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학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권 침해,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권 침해 예방부터 심리, 정서 치유까지 교육청의 업무와 책임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총괄하고, 전문인력 지원 및 컨설팅으로 체계적인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교육청이 신속하게 학교를 지원하고, 교직원은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톡톡 활성화로 개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미래 교육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미래교육원 개원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체험을 통해 미래 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내년 초 개원하는 진로교육원과 함께 체계적인 진로․진학 교육으로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이톡톡은 경남의 모든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플랫폼입니다.
아이톡톡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학습데이터 축적을 통해 수업 혁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아이톡톡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 대상의 연수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교육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한 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끝으로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시작으로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의령에서 선도적으로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운영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의령의 모든 초등학교를 3개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거점학교의 공동수업에 필요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돌봄까지, 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은 학교의 모델입니다.
작은 학교의 강점은 살리되, 소규모 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남형 작은 학교의 모델을 준비해서 올해 시행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돌봄 정책은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새롭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돌봄의 틈새를 찾아서 메우고,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경남은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보통합 준비와 함께 각 시․군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시스템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준비하면, 그래서 내년에 최소 2개 이상의 시와 군에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새로운 돌봄 정책의 합리적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올해 준비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서 2024년 한 해를 새로운 돌봄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넘어 돌봄 모형 개발과 정비를 통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의 합리적 대안을 찾는 역할에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유네스코 2050 미래교육보고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리는 선택이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공공재로서 교육의 역할을 다해서 모든 학생의 질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학생들이 자립과 공존의 힘으로 미래를 살아갈 모습을 상상합니다.
현재의 경남교육이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의 삶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의 완성은 학생의 성장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세우고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민과 소통하며 경남의 큰 도약을 만들어 갈 경상남도의회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치우 의원님과 박진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의원(1인)
예상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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