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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4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4月 20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1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0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폐회 중 인사발령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에서 기획관으로 전보된 崔昌穆 企劃官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高永珍 敎育監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1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姜起潤 議員 외 19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동시설세추가부과지역확정안,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유치.개최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2004년 도정 50대 역점추진과제 세부계획 외에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南薰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축구팀 결성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에서 시행허가하고 있는 자연녹지 및 농지의 전용을 위하여 민원을 신청할시 저촉되는 관련 법규와 허가절차 외에 5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내 간부공무원 부인교육 실적 및 프로그램 내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한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3월 30일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요지를 말씀드리면 저도는 군사적 용도유지가 필요하며, 청남대와는 다른 군사작전을 위한 군 기지로써 주변수역에서는 어민들의 생업에 불편을 주지 않고 있으며, 거가대교 통과시에도 저도의 작전기지 기능은 계속 유지되며, 장병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기간 중 휴양지로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을 현대화,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도를 영구적 해군 휴양지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관련 법령상 민원수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세부회신 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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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방화시대 경남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33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고성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저의 5분 발언은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척결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도 도입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객관적인 평가기준 미비로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반발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002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성과급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근무성적과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했으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최고 S등급, A등급, B등급, 최하위 C등급이 있는데 최고 S등급을 받으면 성과상여금 기준액 해당 호봉의 100%, A등급을 받으면 기준액의 80%, B등급을 받으면 기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만, 최하위 C등급을 받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최하위 C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면서 ‘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 했길래’, 또 ‘내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최하위 인생이냐’ 하면서 한탄하는가 하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도리어 C등급을 받은 동료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고 민망스럽기 한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 잘못된 제도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진주, 마산, 사천, 창녕, 산청 등에서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조직내의 갈등조장,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비수혜 공무원의 피해의식,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빚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처럼 실속은 없고 허울만 좋은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第21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4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3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과 함안군 제2선거구 李芳浩 議員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朴且鳳 議員과 李芳浩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2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散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環境綠地교통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正雄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恩兒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4月 20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1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0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폐회 중 인사발령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에서 기획관으로 전보된 崔昌穆 企劃官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高永珍 敎育監께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1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姜起潤 議員 외 19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동시설세추가부과지역확정안,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유치.개최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2004년 도정 50대 역점추진과제 세부계획 외에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南薰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축구팀 결성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에서 시행허가하고 있는 자연녹지 및 농지의 전용을 위하여 민원을 신청할시 저촉되는 관련 법규와 허가절차 외에 5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내 간부공무원 부인교육 실적 및 프로그램 내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한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3월 30일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요지를 말씀드리면 저도는 군사적 용도유지가 필요하며, 청남대와는 다른 군사작전을 위한 군 기지로써 주변수역에서는 어민들의 생업에 불편을 주지 않고 있으며, 거가대교 통과시에도 저도의 작전기지 기능은 계속 유지되며, 장병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기간 중 휴양지로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물을 현대화,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도를 영구적 해군 휴양지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관련 법령상 민원수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세부회신 내용은 별지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방화시대 경남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A33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고성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저의 5분 발언은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척결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도 도입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객관적인 평가기준 미비로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의 반발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002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성과급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근무성적과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했으나 시행 3년이 지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최고 S등급, A등급, B등급, 최하위 C등급이 있는데 최고 S등급을 받으면 성과상여금 기준액 해당 호봉의 100%, A등급을 받으면 기준액의 80%, B등급을 받으면 기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만, 최하위 C등급을 받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최하위 C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눈을 감고 가슴을 치면서 ‘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 했길래’, 또 ‘내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최하위 인생이냐’ 하면서 한탄하는가 하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도리어 C등급을 받은 동료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고 민망스럽기 한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 잘못된 제도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진주, 마산, 사천, 창녕, 산청 등에서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조직내의 갈등조장,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비수혜 공무원의 피해의식,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빚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처럼 실속은 없고 허울만 좋은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第21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4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3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과 함안군 제2선거구 李芳浩 議員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朴且鳳 議員과 李芳浩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2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散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環境綠地교통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公務員敎育院長 ,姜聖俊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正雄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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