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1) 2021.03.09

영상자료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9일(화)
장소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
4.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박우범) 인사
2.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 주요업무보고

(16시 23분 개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송오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1일 특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로써, 부위원장 선임과 활동계획서 및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 위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경남 내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산청군 박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김경영 위원님께서 박우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박우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우범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우범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박우범) 인사
○박우범 위원 지역구 산청 출신 박우범 위원입니다.
현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김경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장님 위시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26분)
○위원장 송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1##383_9_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1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6시 27분)
○위원장 송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김경영 위원의 발의와 김성갑 위원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취지 설명을 포함해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2##383_9_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업무보고
(16시 29분)
○위원장 송오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정돈)
다 오셨습니까?
먼저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존경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송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3월 2일 자로 도로 발령을 받아 지금 도정현안들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382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서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도지사의 기후위기 선언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형 뉴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뉴딜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린 뉴딜 관련 주요 추진상황 보고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류해석 뉴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경남형 그린 뉴딜 추진상황과 기후위기 대응 민관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그간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3##383_9_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3 주요업무보고#!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장님, 박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원과 현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직접 나서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고 탈탄소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인식 확산, 행동 가속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업무는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특히 의회, 도민 등 여러 기관단체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부족함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대기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후위기 대응 추진 관련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위기 대응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03##383_9_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3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오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우선 기후대기과장님께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탈탄소사회를 위해서 그린뉴딜에 있어서, 스마트뉴딜·그린뉴딜 그리고 사회적뉴딜 이렇게 틀을 잡으셨는데, 사실상 전체 국가 예산의 틀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비율 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뉴딜이나 스마트뉴딜, 스마트뉴딜 분야는 좀 적고 사회적뉴딜은 5%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기후환경특위가 구성이 되고, 또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탈탄소중립위원회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하는 큰 그림에 비해서 보면 정말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다른 지역의 기후환경에 탈탄소 대응하고 있는 TF나 조직 구조에서 봤을 때, 제가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억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거기는 사회적인 뉴딜 과제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한 분야들이 좀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분야가 지금 쏙 빠져 있어요, 사회적뉴딜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니까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 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정도의 사회적뉴딜 과제라고 찾아본다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TF를 꾸린 중에도 보면 주로 산업 분야나 환경 분야 이런 쪽 위주로 지금 TF가 꾸려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린뉴딜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 일단 과장님 견해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시, 단장님께서 나중에 말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은 것은요, 우리 지금 기후위기 대응 과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TF가 추진이 되어서 14쪽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민관거버넌스 추진 체계 구축’해서 분과위원회 기능별로 활동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들도 기후대기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쉽다고 봐지는 것이 여기 보면 분과 사업 중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방안 이런 것이 좀 보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하는 걸 보니까 담당하는 지자체가 창원시·진주시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창원시나 진주시 두 개 지역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봤을 때 18개 시·군 중에서 특히나 이 지역이 좀 필요하다 판단해서 추천을 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가 판단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지금 기존하고 있는 데가 하동군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기존 시골 마을이 아니라 건물이나 도시 위주로 에너지 자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 도시에 이렇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시·군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 건물에다가 예를 들면 녹색 커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경영 위원 여기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것은 도에서 판단해서 이 두 개 시 정도가 도시 안에 있는 건물 속에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하동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라든지 이것하고 에너지 자립마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성격이 다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소각시설이나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열 공급을 해 주는 위주의 시설이고, 지금 여기에서 도시 건물에 에너지 자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일정한 빌딩이나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을 택해서 거기서 완전한 제로에너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로 끌어올리는 시범 사업으로 해 보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면서 제가 이해했던 것하고 계획상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있어서 세 개, 김해·밀양·하동군이 지금 국비·도비·시·군비해서 39억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 39억원은 올해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경영 위원 추가로 지금 내려올 사업은 아니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존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계속사업인데, 기후위기 사업에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것이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번부터 조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지금 다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넣은 것이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전환되어야 되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대응을 하고 미리 예방적인 것도 가 줘야 되는데, 사실은 하동군을 놓고 보면 하동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경영 위원 하동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되면 화력발전소가 지금 폐기가 될 것이고 에너지도 전환이 될 건데, 거기에서 지금 파생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특히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폐열을 활용한 시설하우스, 기존에 주변 지역사업비나 어쨌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인데 이런 것이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권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큰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갔을 때 도가 생각하고 민관이 같이 중요한 과제를 갖고 하는데, 이 중에 미세한 부분들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들을 했을 때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의 효과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같이 민관이 함께 해 나가는, 본질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것이 큰 그림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이 붙어서 사업을 해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미리 대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 두고 있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반경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하고는 완전히 법률도 다르고요, 저희들은 아직 근거 법령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단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파리기후협약에 대응해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감축량을 제시를 했고 그 목표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민과 관 모두 이행해야 될 활동 목표를 앞으로 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기반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도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사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경영 위원 단장님께서 아까 제가 사회적 그린뉴딜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사회적 그린뉴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뉴딜과 관련된 단위 사업을 다시 보고 드리면 스마트뉴딜이 33개이고, 그린뉴딜이 41개, 사회적뉴딜이 2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비를 보게 되면 스마트뉴딜이나 그린뉴딜은 사업 단위가 좀 큽니다.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지식서비스 산업 기반 신산업 육성,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 이런 식으로 단위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큰 사업들이 스마트와 그린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한다면 그린뉴딜 쪽이 좀 많이 중점 투자된다는 부분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단위 사업으로 본다면 사업비는 적지만 그에 대한 단위 사업은 사회적뉴딜은 28개 사업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의 규모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뉴딜 부분이 좀 약화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TF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도 사회적 그린뉴딜의 위원회 구성 수라든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가짓수가 적다하더라도 이것은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발굴하고 협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위원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든지 그런 갖고 있는 특성 부분이 반영되고 할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지금 현재 워킹그룹은 스마트그룹에 9명, 그린뉴딜 워킹그룹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뉴딜그룹은 워킹그룹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7월 13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뉴딜, 우리는 스마트뉴딜이라고 하는데 한국판에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만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라든지 경제가 바뀝니다.
언택트 이렇게 해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다든지 제4차 산업혁명인 5G라든지 AI로 사람이 없는 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생기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를 시키는 사항에서 스마트뉴딜이나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정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TF나 위원님들의 구성을 봤을 때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아, 그렇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뉴딜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통적인 한국판 뉴딜이나 우리 경남형 뉴딜은 스마트뉴딜과 그린뉴딜이 주도해 가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위원장 송오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경남형 뉴딜그린 계획안을 보면, 성과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배출량은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놨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2021년 계획의 사업 예산 반영 내역을 보면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대폭 강화를 한다면 이런 지표를,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사업만 보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산업 발전 차원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도 수용성 제고 사업밖에 없고 이것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일단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그 외에 찾아보면 올해 사업 중에는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그린뉴딜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본다면 크게 풍력단지,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그다음 수소 충전소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통영 욕지도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수소 분야가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수소 분야는 충전소 설치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로는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고, 사업도 발굴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은 만들고 목표는 설정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계획대로 해서는 그 성과를 이루기가 힘들겠다.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산업 전환, 저감시설 등등 해서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 계획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계획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다면 2022년에 생산량 비중을 7.2%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대폭적으로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이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 힘들 것 같다.
제가 좀 예측을 해 보자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중에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인 건가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기후변화,
○류경완 위원 올해 사업에 보면 기후대기과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낼 건가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류경완 위원 예.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그 안에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류경완 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배출량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나와 줘야 우리 눈에 들어올 건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서 분류만 하고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놨지, 올해 예산을 보면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이만큼 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류경완 위원 그럴 시간도 별로 없죠, 벌써 3월이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류경완 위원 한 5~6개월 안에 계획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건데, 그래서 내가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촉박하지만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풍력·태양광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풍력은 해상풍력을 하겠다 해서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경남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실제 우리 도내 사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경남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오성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은 인사 발령 나고 나서 첫 방어전을 오늘 잘 치렀다, 그죠?
(웃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 도정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경남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모든 사업들은 사실은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죠.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또 속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애초에 고민하고 설계하는 거죠.
설계를 하는 것이고, 보고에 의하면 그 설계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민관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논의된 안들을 쭉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분과위원회 기능 및 위원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체계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 민관거버넌스 추진,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체계가 구축되면 여기에서 거의 모든 것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도 내고, 쉽게 말하면 실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다 만들어내는 정책의 방향은 여기서 다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밑에 내용을 쭉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하고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획 총괄,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전환, 수송 교통, 도시 건물, 순환 경제, 녹지 환경, 농축산·어업 갈래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은, 지난번 애초에 보고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들고요.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위 말하면 탄소 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전환을 이루어 내지 않으면 그 목표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산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어쨌든 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건데, 물론 여기에 기본 로드맵이나 여기에서도 추진 체계가 구축되고 나면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계획도 수립되고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진 체계와 관련해서 기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태양광이나 풍력 두 개가 주요 그것인데, 물론 수소연료전지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태양광과 풍력에 방점이 찍힐 텐데, 물론 수소와 관련해서도 한 축으로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이나 예를 들면 여기에 개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내지 않으면 양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양적 변화를 이루어 낼 것이냐 보면 민간이나 개인이 해서 이런 태양광이든, 풍력에서는 개인이 참여하기는 좀 힘들죠.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개인이나 민간이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 모티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규제가 예를 들면 강화되어 있으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예전에 보면 어느 신문에 ‘태양광이 왜 산으로 가나?’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구에서 각 조례를 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정말 먼 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와 관련해서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한 이해도나 태양광이 설치되면 뭔가 불편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동의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그 이격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열어줘야 개인이 참여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결국 뭐냐 하면 양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제도의 개선도 없이 그냥 태양광을 해라, 풍력을 해라 이렇게 아무리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시고, 우리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개인이 풍력이든, 그것이 태양광이든, 아니면 수소가 됐든 간에, 지열이 됐든 어쨌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유인할 수 있는 뭔가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경남형 뉴딜이면, 경남형이었으면 경남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경남에 있는 도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규제가 조금 강하거나 완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목표를 이루어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어떻든 간에 그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친환경에너지가 필요하지?’, ‘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동의를 얻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의 힘이기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시민 교육도 하고 도민 교육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후대기과에서도 보니까 인식 확산을 위한 특별강좌 개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특강을 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선제되고 홍보되어서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사업이든 아니면 아까 했던 대로 공무원 인재개발원이든 어디에서든 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가져갈 건데, 어쨌든 시민들이 교육 내지는 이것의 인식 확산을 위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특별강좌를 개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검색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플랫폼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경남 도민이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을 알고 싶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싶다거나 어쨌든 인식의 공감대를 일으켜 가는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자료가 보고 싶으면 어디에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인지가 되면 좋겠어요.
인식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던 강의 중에서 ‘기후위기시대, 농업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듣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서 보면 이 자료를 보고, 예를 들면 강의를 유튜브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인식의 전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인센티브든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도민들이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하고 서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됐든 홍보됐든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남의 플랫폼이 뭐가 됐든 간에, 홈페이지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할 게 있으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제가 아직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도민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체계 14쪽에 보니까 실제로 도민을 위한 의견 수렴이나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기후도민회의라고는 있는데 도민을 위한, 홍보 교육을 위한 기능이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덟 개 항목 중에 별도로 하나 홍보 교육을 넣거나 아니면 기획 총괄 파트에, 지금 주요 기능에 반드시 우리 도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기능을 좀 넣어서 여기를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특별위원회도 같이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조치를 하면 지금 두 번째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첫 번째 말씀하신 민간이나 개인이 신재생에너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에 서는, 앞으로는 개인 주택 옥상이나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아파트 단지 위에 옥상이나, 옥상 태양광도 앞으로 많이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마을자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산으로 갔는데 마을기업 비슷하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하면 우리 동네 옆이라도, 물론 우리 집에도 하지만 우리 동네 옆에 빈 공간이 있으면 같이 출자해서 하는, 참여형으로 하면 그게 님비가 아니고 임피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순호 위원 죄송합니다.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공공에서 그러한 정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이나 기업이 보고, 민간이나 개인이 보고 ‘어,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여기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에 있는 유휴 공간,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옥상이라든지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 도대체 뭐 하냐.
여기와 관련해서 태양광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하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이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잘 추진이 안 돼요.
그런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도의회든 도청에 공간이든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도 그런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시민들도 보고 저기에도 가능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의 땅이나 아니면 우리 마을의 인근에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 생산해 내고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네라는, 그걸 보여줘야 참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공공에 있는 시설의 것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건물 옥상이 일단, 요새 시민햇빛발전소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기관의 옥상부터 먼저 솔선수범, 공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자료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해서 지난번에 한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마 그 부분은 에너지산업과 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송오성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해서 저희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바로 실천할 때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은 바깥에서 볼 때 우리 경남이 과연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저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휴 부지라든지 주차장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창문틀도 있는데, 이런 곳에 사실 태양광 설치를 지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조차도 저희들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남이 과연 하고 있나라고 도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이게 지금 작년 5월부터 계속 나온 얘기잖아요.
집중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후반기쯤은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고 또 1년이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저희들이 실무협의 TF팀을 만들어서 4차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에 결과가 14페이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지금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구성, 체계안을 결정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사무처를 지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4차까지 회의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그러면 이 사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과나 아니면 그 담당은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했거나 아니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과들은 사무처가 되어 있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담당을 하고 있는 과나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걸 실장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미루게 됩니다.
내가 해도 될까, 이거 누가 하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순간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지금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그린뉴딜 예산 반영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만 해도 예산이 올해, 에너지산업과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나 뉴딜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만 해도 600억원이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다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사업이 도대체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는 태양광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셨지만 지금 마을 단위에서 태양광 마을 전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60%예요.
60%를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자고 하면 마을에서 그러한, 60% 부담할 수 있는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의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어느 마을에서 선뜻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에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되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금융과 같이 결합해서 금융에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에너지에서 이게 사업비가 나왔을 때 갚아가는, 성대골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마을 단위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고, 이 문제를 꼭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홍보인데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는 들썩들썩하지가 않습니다.
창원시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시·군별로 해서 공문 형태가 되든 아니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모가 되든 그러한 형태로 시·군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게끔 내용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군에서 참여하게끔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시·군에서는 또 마을 단위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 줄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담아서 해 주셔야, 이게 마을 단위나 시·군에서 움직여 줘야지 우리 도에서 아무리 한다고 이 재생에너지 전환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류해석 단장님이나 기후대기과에 이동국 사무관님이 굉장히 고심을 하시고 많은 내용을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내셨거든요.
이게 집중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낸 이 내용,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15페이지까지네요.
지금 주요 기능과 그다음에 아까 왜 지자체가 몇 군데 들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시·군은 다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분야별로 시·군으로 다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시·군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짚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을 겁니다.
담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가지고 예산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걸 제대로 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는 올해 예산부터, 올해 6,000억원에 해당하는 이 예산부터 저는 적용을 하면 싶은데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기에 집행을 하고 났을 때 과연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 부분을 짚어보지 않으면 여전히 하반기에도 지금 사업을 해 놓은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실행단계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일 건데요.
그때부터 지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우리 옥은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요, 우리 기후환경산림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을...
우선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업무가 사실 여러 부서가, 지금 업무를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전 실·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럴 때일수록 사무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추진체계 만드는 것은 뉴딜추진단에서 만들고, 만들어지면 기후대기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운영할 때,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사무처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충분한지를 점검해서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준비된 대로 하고, 준비가 부족하다 하면 인력 보강이나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오성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이걸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지금 이걸 큰 틀에서 보시고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든 기후위기 대응 특위는 말 그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저희가 활동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우리 류 단장님께서 지금 그린뉴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여기에 담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탄소에너지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초점을 좀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탄소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영향평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향평가제가 아직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올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뉴딜 예산 안에도 사실은 기후위기하고 관련 없는 듯한, 그냥 친환경이면 다 갖다 집어넣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명확하게 탄소다, 탄소하고 연관된 것, 탄소에너지를 줄이는 것, 대체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까지, 좀 크게 보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까지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점을 좀 잘 맞춰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를 조금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확산시키고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게 되면 그냥 관계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관계되는 것처럼 되어서 도정 전반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좀 좁혀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과가 측정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송오성 박우범 김경영
김성갑 김호대 류경완
빈지태 성연석 송순호
신상훈 옥은숙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