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4) 2022.11.28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 심사, 2023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및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29##400_6_건설소방_2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0##400_6_건설소방_2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3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페이지에서 94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 설명 자료 6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응급복구 및 긴급대응비하고 재해시설 정비 사업 해당 시군 자본보조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경상남도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2023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86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 146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12조1,022억1,100만원의 0.98%로 전년 대비 0.0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2년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5,2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 지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국고보조금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국고보조금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상단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45억2,200만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균특보조금 1,02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174페이지 중간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세출예산은 2,197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 409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12조1,022억1,128만원의 1.8%로 전년 대비 0.24%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남 구현을 목표로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6억9,000만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지원에 11억2,500만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대비 민간 사업장 교육을 위한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에 1억원 등 12개 사업 2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413억6,400만원이 증액된 1,70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7.4%인 4억3,300만원이 증액된 2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및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비 신규 편성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은 예산서 175페이지 중간 안전체험 박람회 개최 2억원,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병장 기준으로 48% 인상됨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전년 대비 1억6,300만원 증액된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중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경남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행안부와 산업부 주최로 개최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 도내 재난안전산업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 등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안전교육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도민 안전교육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8페이지 중간 행정안전부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신규 지원에 따라서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에 전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중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지원에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배분 계획에 따라서 전년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0페이지 상단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지원민방위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4,900만원을 증액하여 축소 운영되기 전 수준인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 상단 예비군 훈련시설 장비 및 유지 보수 지원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 사업 지원에 1억1,000만원 또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설비 보강에 전년도 수준인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페이지 중간 인구 밀집지역에 경보 장비를 설치하여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 6,100만원, 그리고 경보통제상황실 노후 민방위 경보 장비 교체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하단 방송국 노후 민방위경보 연결장치 교체 설치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18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밀양시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신규 편성과 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 구축 사업비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와 홍보비 등으로 도 훈련 5,600만원, 시군 훈련 7,000만원 총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안전점검수당 및 홍보비 등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장에서 근무하는 시군 공무원들이 관람객과 뚜렷하게 구분되어 안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진행요원 단체복 구입 지원 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5,800만원, 물놀이 위험 표지판 등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안부 주관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모 사업에 밀양시가 선정되어 6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비로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환경, 식품위생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2,140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 385억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신규 사업 2건과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5개 분야 재해예방 사업의 사업 대상지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중간 재난안전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3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경비로 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7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억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전년 대비 36억4,800만원 증액된 156억7,700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 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에 4,100만원, 내진 성능 미확보 민간 건축물의 보강을 위한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으로 3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사업에 18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기존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에서 풍수해 생활권 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609억1,200만원과 4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급경사지 정비 직접 사업에 11억1,400만원이 증액된 31억 9,000만원과 193페이지 급경사지 정비 지원 사업에 76억1,600만원 증액된 22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85억9,500만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의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1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4페이지 하단입니다.
각종 재난위험 해소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4억7,900만원 증액된 275억4,300만원, 이재민 구호 및 재해 대비를 위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7억5,500만원 증액된 13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올해 8월 4일 신설된 부서로 관련법과 조례를 근거로 내년도 추진할 사업에 총 8억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교육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 음식점, 약국 등 중대시민재해 민간 사업장에 배부할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및 민간 사업장 교육 실시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중단과 하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근거로 도 소속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비로 산업안전보건교육 7,000만원, 작업환경 측정에 8,000만원, 특수건강진단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1##400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상남동, 사파동 이재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안전박람회 우리 건소위가 합천에 갔는데 거기 보면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금액이 2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상황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 뿐만 아니라 하종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괄적으로 윤성혜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따로 기획실장님이시나 오시는 분들이 없으니 사실은 도민안전본부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달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할 시간적 내지는 조건이 잘 안 되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형 사업이 총 7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 사업이 아마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선정도 아마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별로 안배가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고 인구를 자랑하는 창원 같은 경우 주민자치형 사업이 두 건에 불과한 데 비해서 김해 같은 경우는 열한 건이나 되어 있고 통영시, 양산시 같은 경우도 각각 한 건밖에 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서는 많게는, 함양군이나 함안군, 산청군 같은 경우, 다섯 건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군도 보면 하동군이나 합천군 같은 경우도 한 건밖에 안 돼 있어서 사실은,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 참신하고 그걸로 인해서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민자치형사업이 채택이 적은 시군은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반증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차제에는 균형 있게 선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각 실과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본부에 해당되는 내용만 예산실로부터 연락이 오면 타당성여부만 검토를 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산 파트에 전달해서 좀 더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보겠는데요.
사업별 조서, 혹시 이런 책자 가지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장진영 위원 거기 25페이지 한번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당연히 도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데, 방독면 보급이 국비가 줄어든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별도 그런 것은 없고요.
국비 전체 총액이 줄어든 데 따라서 우리 도도 그렇게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 국비가 그렇게 감액될 때는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우리 도는 2018년부터 방독면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 권고기준인 거의 80% 수준에, 79%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도 자체만으로 볼 때는 그렇고,
○장진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방독면 보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와서 국비도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방독면 단가가 중간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 1억3,200만원 되어 있는데 4,000개 해서 3만3,000원의 구입단가가 나와있고요.
그 앞에 25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6,200개 해서 오히려 방독면 개수는 더 증가되어 있는데 단가는 더 비싸게 되어 있어요.
방독면 품질에 따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확보사업은 두 가지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25페이지 사업이고요.
우리 도 자체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집행해서 확보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교부할 때 단가로 4만2,000원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확보할 때는, 우리가 구입할 때는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를 하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3만3,000원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액을 총집행해서 실제로 행안부에서 국비를 교부한 금액보다는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 예상단가는 4만2,000원으로 해도, 방독면은 6,200개를 구입한다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있어도 실제로는 더 구매가 되겠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활동지원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억1,2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3억1,2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이 1억5,000이 잡혀져 있었고, 실제로 4,500만원이 써져 있었는데 유독 올해만 이렇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민방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적게 잡혀져 있고 집행액도 적은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민방위 활동지원비가 금액이 적은 것은, 예산액이 적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이 전년도에 많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있기 전년도의 수준으로 3억1,200만원으로 편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적다고 하셨는데 집행액이 적은 것은 아직 아니고요.
이 부분은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정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표기하면 4,500만원은 도비 부분만 표시하도록서식상, 시군비 집행액은 표기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합천에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박람회가 열렸는데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면서 1회, 2회, 3회는 창원에서 열려졌었는데 박람회 관람·관객수가 실제로 1회 같은 경우, 1회가 7,000명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1회가 그 정도됩니다.
○장진영 위원 1회가 한 5,000명 정도 되네요?
5,000명 정도 되고 2회가 7,000명, 3회가 3,0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합천 안전체험박람회 관람객 인원수가 몇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올해 관람객은 한 3,944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계수치는 저희들이 팸플릿을 배부해서 스탬프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그 스탬프를 찍어오면 합천 관내 인근관광지 할인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집계한 내용입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군지부에서, 군단위에서 이루어진 행사로는 3회 창원에서보다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 준 안전정책과 과장님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단위, 시군단위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치루어 져서 도민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일깨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와 사업설명 조서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과,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 두 개를 가지고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목적과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연구센터의 운영관계와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안전연구센터 거기에 보면 예산이, 그렇죠?
목적이 재난안전 정보·구축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해놨죠?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하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권원만 위원 사업조서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가 8페이지 보면 쭉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현안연구 네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크게 봐서 정책연구와 스마트안전시스템 개발, 그리고 행정지원 이런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비전과 로드맵, 전략 수립을 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이슈에 대한 현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분야의 구체적으로는 범죄 분야 지역안전등급 개선관련연구,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 방안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였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지원체계를 연구를 하고 대안 및 전문연구원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추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 쓰냐고 하면 인건비,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 지원이 몇 프로 정도 나갑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연구인건비가 9,4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바로 밑에 나와있네요, 그렇죠?
5,500만원 박사, 석사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고 하면 재난안전 육성 올해 신규로 잡은 2억원 이 부분은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경남테크노파크에 결론적으로 향후계획을 보면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여기 정책과제 수립,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향과 사업내용이 일치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연구원이 내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데 여기에 위탁을 바로 하면 그 결과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다시 이걸 추가로 신규사업을 잡아서 용역을 발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재난안전산업 육성법이 내년 1월 5월자로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가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전략적인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테크노파크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도에서 브레인 기관으로 있는 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협업을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나갈 그런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진흥법 시행이 2023년도 1월 5일부터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새로운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권원만 위원 이중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해내는 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아까 네 건 이렇게 묻는 이유가 과연 이렇게 몇 억원을 써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행정의 방향 정책을, 안전에 대한 자료로 방향을 제시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육성 종합계획 용역 수립계획이 여기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센터에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재난안전산업 파트이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2021년에 만들어 져서 2021년에는 저도 솔직히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방향을 못 잡았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정부 R&D 공모사업에 과제를 발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R&D 공모사업들이 적게는 5억원부터 많게는 20억원 정도 왔다갔다하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지식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대학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는 숙제를 줘놨고 그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건을 발굴해서 한 건은 1차만 통과를 했었고 또 한 건은 지금 2차까지 갔다가 3차에서 떨어져서 저희도 안타까워하고 지금 또 한 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재난안전산업 육성 계획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산을 미리 조금 설명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내진설비산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조성하는데 재난안전법에 따른 것도 있지만, 내년도 180억원짜리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 있는 지진 관련 업체들의 현황이 필요합니다.
실태, 실질적 현황이,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더 아시다시피 TP가 그간 그런 일들을 해왔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맡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과제를 주기 전에 이 업무가 경제국 쪽에 있을 때 경제국 쪽에서도 지진사업에 관해서 선행연구를 TP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TP에 주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는데요.
이게 보면 본부장님 2023년 예산해서 각종 조사분석 비용, 제가 예산서를 만들 때 사업계획을, 누가 봐도 상이합니다.
또 여기에도 보면, 앞의 것도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재난안전정보수집, 분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2억원같으면 여기 하는 여태까지 경상남도에 안전연구센터에서 자료도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억원을 안 주고 1억원을 가지고도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이 계획을 처음부터 하기에는 경남테크노파크가 경상남도에 이 자료를 얼만큼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1년부터 경남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용역과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안전에 대해서는 최고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을 의뢰하면 예산도 반만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총체적인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TP는 좀더 산업에 특화돼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지진 내진산업에 좀더 초점을 둬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의 특화되어 있는 TP 쪽에 주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줄 수도 있지 않겠냐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인력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하기에는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TP에다가 맡긴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 지금 예산 심의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원만 위원 제가 하고 나서 하이소.
일단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그렇게 하고, 아까 조금전에 합천의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방독면, 지금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렇죠?
자체 방독면 보급사업과 국도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보면 방독면 확보율이 낮은 6개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18개 시군같으면, 여기 6개 시가 예를 들어서 방독면 확보율이 자료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밑에서 여섯 번째 이렇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방독면 보유현황과 구입연도 있죠, 그렇죠?
보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8개 시군에 방독면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우선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독면 확보율이 최고 낮은 하위 시군을 중심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안 맞는 게 여기는 자체보급 시군이 4개 시군이고, 그렇죠?
위에 국도비, 시군비를 포함한 이게 6개 시군이거든요.
여기 보면 양산인가 두 군데가, 앞에 6개 시가 통영, 김해, 양산, 아 맞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18개 시군 방독면 보유시설 현황만 먼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이 2023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2023년도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그건 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김태규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전부터 테크노파크에 수탁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고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기본적으로 TP는,
○김태규 위원 짧게 답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TP에 저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TP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비를 줘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항상 사업 수주를 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줄 때마다 그에 따른 위탁 사업비를 다시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TP는 산업 위주의 시책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이번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던 주제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응용한 병원 쪽의 화재 예방 사업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건 산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면, 우리 조서 7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이나 목적에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나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하는 거나 굳이 이 기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우리 권원만 위원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서 이런 것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감액 대상인데요, 이런 연구센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면 저희 경남도는 물론 브레인들이 테크노파크에도 많고 또 우리 경남연구원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박사들이 쭉 많이 근무하는데 안전연구센터 이런 게, 이제 내년 되면 끝나고 또 테크노파크에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이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경남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재난안전 전문 연구원 1명 정도만 채용을 해서 해도, 이런 걸 따로 안 만들어도 충분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굳이 이런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까, 센터 이런 것을.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TP로 재난안전 연구에 관한 사업을 준다고 하더라도 TP는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 인건비 쪽에 보조금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줄 때마다 거기에 따른 연구 용역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재난 안전 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건비 이상의 성과를 뽑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정 8기 로드맵도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로드맵도 만들고 있는데 그 외에 정부 R&D 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1건이라도 나와 준다면 저희 3년간의 운영비 전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TP하고는 운영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예산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일단 잘 들었고요.
시간이, 저만 이렇게 질의할 수 없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아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서 14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전보안관 채용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보안관은 3시간 기본 교육을 시군에서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이수한 자에 한해서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김태규 위원 3시간 교육받고 자격증을 받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3시간 교육하면 일반적으로 생활 주변의 위험, 그리고 안전보안관의 역할이나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교육이 되겠죠.
○김태규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 안전 특별 점검, 가스 안전, 전기 안전, 소방 안전 등 우리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게 돼 있는데요.
그 3시간 교육받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어떤 활동을 수행하겠습니까?
3시간 받아서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민관 합동으로 할 때 참여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주요 역할들은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신고하는 그런 활동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각 사업량에 보면 각 시군에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천은 48명, 하동은 58명, 이렇게 내가 몇 가지만 집어서 이야기할게요.
인구수라든지 모든 면이 차이가 많은데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신청되는 대로 다 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전보안관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하동에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았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가급적 좀 많이 대상 인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하는데, 사천하고 하동하고 내가 이렇게 인원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할 데가 어디가 많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수요 대비 좀,
○김태규 위원 사천이 많습니까, 하동이 많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인원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죠.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특별히 도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요에 비해서,
○김태규 위원 5만도 채 안 되는, 4만 얼마 되는 것 하고 한 12만이 넘는 도시하고 이렇게, 인원이 더 많고 점검할 데가 훨씬 사천이 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량을 배정을 해 놓으면,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요에 비해서,
○김태규 위원 누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에 비해서 활동 인원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활동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우리 도내 전체에,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총 20만5,000명에 대해서 한 79% 정도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방독면 구입해서 사용 용도는 어떻게, 어떨 때 쓰려고 방독면 구입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화생방전 오염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장시간 활동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걸 쓰고 한 30분 내지 최장 한 3시간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입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그런 걸 가지고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를 유도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민방위 활동을 하는 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화생방전 할 때, 세부적으로 하면 화생방전을 하는 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화생방전이 안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과장으로서 전문화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화학전 같은,
○성낙인 위원 화학전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화학전은 당연하고 유독 가스, 생물화학 무기, 또 방사능 낙진 이런 데 쓰려고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냥 화학전이라고 해서는,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요.
또 화생방, 우리가 방독면을 안 써야 될 때가 언제 안 써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안 써야 될 때라기보다는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성낙인 위원 언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일산화탄소라든지 일반적인,
○성낙인 위원 그런 것 말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암모니아라든지 우리가 일산화탄소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화학전으로 가더라도 산소가, 우리 산소 농도가 18% 이하일 때는 이걸 쓰면 질식사로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저보다 몰라서 되겠습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담당 사무관들이나 과장님들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먼저 던지느냐 하면,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8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독면 보급하면 뭐 합니까?
80%, 100% 되면 뭐 합니까?
한 번도 안 써보는데요.
연습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실제로 착용하는 연습 몇 번 합니까?
착용하는 것, 실제 훈련을 합니까?
방독면 착용 훈련.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각종 민방위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교육할 때 교육을 다 받습니까?
안 받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독면도 다 주고 보급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독면 써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화생방전이 들어왔다 우리 위원들 지금 현재 무방비입니까, 방비입니까?
지금 방독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도의원님들 방독면 보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특별히 의원님 용으로는 보급을 하진 안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의원님 용이 아니고 의회에도 그걸 보급을 해야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의결 기관인데 화생방이 왔다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의회에 민방위 대원용으로는 일부 배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방위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전시가 되면 실제로 전시를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도의원들도 전시 예산 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방독면 없이 다 죽으면 누가 전시 예산 편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서 이런 사각지대가 안 나오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시가 되면 전시에 참석하는 공무원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원들 소방대원들, 또 그다음 경찰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민방위대에 관계없이 보급을 해서 우리가 전시가 되더라도 이런 분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 빼고 우리 일반인들 민방위 하지만, 80% 되지만 이런 우리 주요 기관은 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데를 빼버리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주면 방독면 착용 연습도 해 보고 실제로 우리가 꼭 훈련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시군에서 점검도 하고요.
이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급이 얼마나 됐고 지금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이걸 받았지만 나올 때는, 몇 년 인사이동하고 나니까 어디 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보급만 하지 그 보급이 창고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창고에 있는 건지, 실제로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이야기한 걸 잘 메모해 놨다가 이런 부분을 잘 하나하나 챙겨서, 실제로 우리가 1년에 예산이 1억3,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몇 십 년 들여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좋은 일을 합니까?
방독면 업자만 좋은 일 시키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점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점검한 실적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일제 점검도 하고 있고 시군 점검, 또 도가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소상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방독면 보급할 때 아까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이런 사용 방법 이것도 해 주고, 그런 걸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실제로 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위급할 때 쓰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위급할 때 이 방독면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성낙인 위원 그런 걸 잘 챙기셔서 우리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지적하신 내용 잘 점검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꼭 우리가 전시가 되고 이러면 필수 요원들, 이런 분들도 꼭 챙겨서 이런 업무에 우리가 누수 현상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예산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행사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보다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진짜 필요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안전 예방 문화 행사,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주요 사업별 조서 1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행사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말씀하신 대로 참여 민간인들 실비 보상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시군에서는 우리가 교부를 해서 시군 사업비가 있고 도 단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소액으로 편성된 그런 경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소 같은 데 인력 지원도 나가고 민간인들을 통해서 또 홍보 전단도 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판단할 때 도 단위에서 관리하는 어떤 필요한 예산으로서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 근처만 그걸 하는 건지, 경남 도내 전체를,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또 일손이 부족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그쪽 농촌 지역에 가서 농촌 봉사, 일손 돕기 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시군에 파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대응하고 일손 돕기도 하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도 운영을 하면서 쓰고 이런, 300만원 이게 어떻게, 300만원을 자동차 기름값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그 정도만 하고요.
지금 여기서 들어서 답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원 사업 집행이 16.7%밖에 안 됐죠, 지난해에.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행사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행사 내용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좀 소규모이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많네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설명하기가 저도 조금 그래서 까다로운 점도 있는데 다 이렇게 분류하게, 예산 과목을 이렇게 다르게 한 데는 다 사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 또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 갈래로 사업이 나눠지게 되고요.
예산 재원 사정상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인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 뭐 조금 제대로 안 되면 행사를 줄여서 제대로 예산을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 체험 행사장에 갔는데, 안전 체험 행사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서희봉 위원 향후 개최지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개최지 선정은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개최 희망지 시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각 시군에서는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조회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 시군이 없어서 작년도에, 전년도에 희망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없어서 전년도에 개장한, 개관한 도 안전체험관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서부 지역의 접근권이 도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로 해서 이번에는 합천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신청하는 개최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그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진짜 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셔서 홍보를 하셔서 접수를 받고, 또 그리고 되도록이면 접근성이 있고 좋은 데 그 행사 자체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멀리해서 참여하기도 어렵고 이러는 것보다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죠?
5페이지 안전 체험 박람회에 공모 사업으로 3일간 개최하는데 실제 공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박성도 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하는 지자체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시군에서요.
○박성도 위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2019년, 2021년도,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코로나 때문에,
○박성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19년도, 2021년도에는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그 당시에 시군에 조회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가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화, 일반적으로 박람회나 이런 체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 뒤에 담당자 되시는 분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빨리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올해도 합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박성도 위원 가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이번에 관람객 수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994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박성도 위원 단체나 학교에서 온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기억이, 파악이 안 돼 있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썰렁했어요.
우리 행사장에 홍보해서 동원된 어떤 자치, 지역에 봉사 활동하는 분들, 관계자들 외에는 체험 부스 보니까 사람 아무도 없고, 물론 개최하는 첫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대가 그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2억원을 들여서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이 행사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또 날짜별로 해서 관람객이 몰릴 때는 좀 몰리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온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아, 7,000명이 아니고 가장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그냥 체험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면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로서는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물론 중요합니다.
도민들로부터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너희가 맡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인원 보고 대충 하고 이런 식으로 2억원 집행하고 끝내면 효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18개 시군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죠.
공모를 해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그런 정책을 펼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매년 2억원 이걸 하지도 않는 지자체에 억지로 맡겨서 관람객도 없고 주민, 시민, 도민 관심도 없고 무슨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는, 내나 2억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질의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2억원도 큰돈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77쪽에 도민 안전 교실 운영 여기 3,000만원 증액됐죠?
도민 안전 교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도민 안전 교실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봐요.
이렇게 대폭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지금까지는 도민 안전 교육을 안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시행 방법도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꾸려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근에 안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도민 정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방법을 좀 바꿨다 이 말씀이죠?
34쪽 봐주십시오.
민방위대 활동 지원, 2022년도에 비교해서 왜 100% 이상 인상이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대면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난의 복구 활동이라든지 관련 안전 캠페인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2022년도 예산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면서 이런 민방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
○박성도 위원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2019, 2020, 2021, 2023년도 금액이 똑같아요, 3억1,200만원.
대상자도 그러면, 명수도 똑같습니까, 2,592명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2019년부터 쭉 해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줄었다 치더라 해도 어떻게 3억1,200만원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죠?
인원 대상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정확한 인원을 계상하기보다는 코로나가 있기 이전의 어떤 정도로 민방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박성도 위원 아, 2022년도 전 자료로 해서 대충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때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 판단에는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밀양, 합천은 사업량이 또 많고, 인구 비례로, 김해, 양산은 또 적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 뭐 대충 한 것 아닌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인구 비례가 어떤 기준이 있든지,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이것은 단순히 인구만, 회원 수만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활동 실적이라든지,
○박성도 위원 마스크 좀 벗고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단순히 민방위 대원수만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활동 실적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배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자료 올라온 것하고 세부 분석을 해서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박성도 위원 역량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대원 수도 참고로 한, 고려한 예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안 177쪽에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해서 3,000만원 증액됐죠, 올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쭉 되어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박성도 위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올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렇게 보안관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증액을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이 있고 해상안전보안관이 별도 있었습니다.
해상이 있는 도내 7개 시군에 대해서는 해상안전보안관을 별도 운영을 했는데 그걸 꼭 구분해서, 해상안전보안관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전보안관 활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같이 책정하게 된 겁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도 사업조서 보니까 15쪽에 사업량에 보니까 인구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적고, 인구 비례가 아주 적어요.
거제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가 엄청 많고, 오히려 김해, 양산보다 더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안관 수도 물론 고려가 되고 그 외에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차이날 수 없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안전보안관이나 민방위대원 활동 지원 이게 지원민방위대라고 여성 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이나 지원민방위대가 다 사실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역별로 봉사해 주세요 하고 강요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의 관심도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 조금 더 지적하신 대로 인구가 이런데 다른 지역은 인구 대비 이렇다, 너네도 좀 더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본부장님 설명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지역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러면 지원민방위대가 주부민방위대, 여성민방위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보라는 개념이 워낙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민방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과장님들 포함해서 전혀 지금 행정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 이 담당도 한번 해 봤는데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라고, 36페이지네요.
예를 들어 한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관례적으로, 답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 지금 내가 이거 질의를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싹 다 해야 되는데, 페이지마다.
제가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고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시군 내역 한번 보세요.
500개소입니다.
이게 주민대피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지하, 아파트라든지 시군에 가면 주차시설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의령군 10개 예산 얼마입니까?
10개소인데 100만원이죠?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권원만 위원 100만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조금 말씀드리면 주민대피시설에 응급구호키트라든지 랜턴, 그리고 라디오 이런 걸 비치를 하는데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함을 잠가놓고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서 말씀을, 100만원을 가지고 라이터라든지 이런 비품만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잖아요, 그죠?
제가 해 봤는데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맨날 오면 시군에는 100만원 이걸 갖고 쓸 데가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돈을 주면 주민대피시설 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00만원 주면 시군에서 쓸 데가 없어서 연말까지 가서 최악에 페인트칠을, 공무원이.
밑에 공익요원 하나 데리고 페인트 한 통 사서 각 시설 10개소에 페인트칠하러 다니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과장님,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민방위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안전이, 지금 안보가 국제 정세가 어찌 보면 옛날 같으면 사이렌 몇 번 울려야 되는데, 그만큼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냥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사이렌 몇 번 울려서 벌써 지하대피실에 몇 번 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민방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시군 부담률도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게 내가 볼 때 20~30년 국도비 비율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지만 도비, 군비 부담이 아직도 10원짜리 하나, 1%도 안 바뀌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본부장님하고 한번 보시고 진짜 현실에 맞도록 이제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예산도 맞게 시군에 내려주시고,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고 대피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서 시군에서 그런 대피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72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정부 발표에 의하면 경북, 충남, 전북 세 곳을 우선 선정하고 2022년도에 7곳, 2023년도에 7곳 해서 전국적으로 다 광역지자체는 거점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러면 광역센터는 언제쯤 건립될 예정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은 2021년 12월에 용역,
○장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물류창고 해서 3,300㎡를 임대를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자체가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다 재난관리 물자를 비축해 놓고,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축이 나은지 임대가 나은지 해 보니까 창고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잡았을 때 신축과 임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임대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보조되는 2025년까지는 그대로 임차를 하고, 국비가 만약에 축소된다면 그때 저희들도 조금 규모 자체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한다든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의하면 전북 완주 같은 경우 1,000㎡ 1개 동을 신축하는 데 총 사업비가 18억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 국비가 13억9,000만원 정도 내려왔고, 도비 5억7,000만원으로 센터를 건립해서 연말쯤 준공한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임대료만 해서 연간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도 짓는 게, 실제로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속 임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 조금 의문은 듭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어차피 계속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신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신축을 검토해 보니까 ㎡당 200만원이 들면 평당 600만원이 든다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도유지를 사용해서 신축을 할 경우에도 20년간 사용한다 하면 106억원이 들고, ㎡당 200만원 했을 경우에 평당 한 600만원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코 신축이 유리하지는 않다, 그리고 광역거점센터는 이미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신축한다 해도 국비가 보조될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류창고 임대도 우리가 광역지자체에 최대 허용치가 3,300㎡인데 이것을 좀 작게 할 때는 실제로 최대치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도 원래 행안부에서 지침이 3,300㎡ 해서 했는데 사실 너무 큰 것 같아요.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큽니다.
그걸 다 채우려면,
○장진영 위원 우리가 3,300㎡ 같으면 1,000평 정도인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 7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이번에 밀양시가 거점지역으로 되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이번에 전국 지자체 16곳 중에 8곳이 선정되면서 경남에서는 밀양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IoT 해서 계측 설치를 해서 지진이나 다른 위험 조짐이 있을 때 디지털화해서 정보를 미리 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양이 되고 나면 그 후순위로 어디에 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군에 일단 신청을 하라 하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개가 경합이 되면 따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시군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전화를 몇 번이나 하고 시군별로 신청을 하라 했지만 밀양시밖에 신청을 안 했고, 밀양만이 선정이 된 경우라서 내년에 만약 이런 사업이 또 내려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밀양 예를 들어서 전파를 하면서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여러 가지 중대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회재난도 내년도에도 어김없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회적 재난에 미리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입니다.
사업별조서 6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있죠?
이것은 제목은 좋은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령은 점검 개소가 80개, 1,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애매한 게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자율안전점검 활성화, 그러면 이 예산을 1,100만원 내려서 안전점검 용역비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노후시설 보수비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주로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하고 또 자율안전점검표라든지 홍보물, 그리고 점검에 필요한 드론이나 열화상카메라 같은 거 장비 임차비로 주로 쓰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점검을 누가 합니까?
점검을 용역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이걸 점검을 한다고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전문가,
○권원만 위원 전문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 가스, 그 시설물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주로 초빙하고 플러스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올해 최초로 처음 하는 거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닙니다.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권원만 위원 최초 시행연도가 2015년도네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권원만 위원 2015년도인데, 의령 같은 경우에 여기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를 시설물을 합니까?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보통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다 해당됩니다.
교량, 터널, 산사태 위험지역, 영화관도 될 수 있고 전통시장도 될 수 있고, 시설물 점검 자체는 시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하셨다?
그러면 매년 이런 예산 똑같이 해서 똑같은 걸 반복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시설물 대상은 매년 바뀝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시설물 대상은 매년 바뀝니다.
○권원만 위원 매년 바뀝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매년 바뀌고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한 것은 또 제하고.
○권원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묻냐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국가안전대진단 같으면 이름도, 이름답게 시군에 진짜 정말 위험한 교량이라든지 재해위험시설 이런 데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진단을 하시라고, 제가 그런 부분은 꼬집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예산 1,100만원 가지고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디에 하는지 내가 지금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행정적으로 절차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꼬집어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실제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원사업으로 있어서, 시군 시설에 대해서 도비 지원 비율이 전년도에는 15%였다가 이번에는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방재정법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 시도, 시군 사업비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담 비율이 올 연말에 변경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가 15%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은 기본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게 비율이 정해진 거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정해졌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를 10%, 15%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번에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25%나, 우리 도비 재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대상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내년에 도비 부담분 50억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도 전체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하고, 지금 도비가 5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리고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25% 부담을 해야 된다면 약 219억7,050만원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보면 169억7,0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50억원이 부족한데 향후에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1회 추경 때 자기들이 그걸 확보를 해 준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지원도 제가 보니까 매칭 비율이 도비, 시비가 맞지 않아요.
도비를 보게 되면 27.4%, 시비가 22.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또 별다르게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보 못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당해 사업으로 하고 전체 총 예산은 그 비율이 맞는데, 연도별로는 조금씩 국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사업 전체 사업비는 그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총액은 맞는데 결국 사업비, 소위 이야기해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시군에서도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맞춥니다.
○이장우 위원 사업비 분담 비율 조정이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장우 위원 아무튼 보니까 신규사업 편성도 아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내년도 신규사업을 사업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 꼭지로 합니다.
내년도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하고 그리고 침수우려 지역,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큰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사업 발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행안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국비 활동을 벌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재난과가 도민안전본부의 대다수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부서입니다.
우리 도민들 일상생활의 안전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서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81페이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2022년도에 교통사고 1건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은 어떤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든가 일상생활에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런 사고피해자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빨리 심리 회복을 해서 사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희봉 위원 경남도 내에서 사고가 1일 몇 건이 나는데, 이게 교통사고 1명이 아니고 1건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건수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이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며, 하루에 사고가 수십 건이 날 건데 특별한 대상이 선정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해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사고 심리 대상 기준은 없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감염병이라든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심리적으로,
○서희봉 위원 심리적으로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과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누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합니다.
○서희봉 위원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불안하고 어쩌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이 사고 1건뿐입니까, 아니면 많이 있는데 예산에 1건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건만 받고 마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것은 신청자가 이 사람밖에,
○서희봉 위원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1건밖에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다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고, 감염병 같은 경우 827건, 쭉 있는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1건이라는 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그렇고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자기가 필요하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적십자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심리치료가 끝나더라도 전체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신청자에 한해서 단체로 자기들 치료 경험이라든가 피해 경험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재난 피해자가 재난을 당하고 나면 엄청나게 정신적, 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 같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이 되는데,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서는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는 제 마음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사고 이런 건 하루에 경남 도내에서 수십 건 일어날 건데 한 건으로 한정돼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청하는 교통사고 건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식이든 사업 자체가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사업을 펼쳐야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런 부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같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병원 입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좀 더,
○서희봉 위원 이것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최근에 일어났던, 생각도 못한 사고나 이런 데 비용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풍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 이런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난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는 섬 지역인데 해안가 마을의 침수대책, 그리고 태풍이나 강풍 때 자갈들이 해안가로 올라와서 사실은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그중에서 보면 방파제를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축대를 좀 더 높게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덕포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거제에.
이번에 방파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시급한 게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파도에 의해서 자갈이 그대로 쏟아지니까 하수도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해안전지구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원 이렇게 예산 받아서 언제 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 시점에 맞춰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게 됩니다.
만약 거제시에서 그 사업이 빨리 진척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지구에 사업이 늦는 부분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이미 타당성 용역하고 다 추진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예산 선정 자체가, 최근의 이상기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에 응급조치를 해 놓고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예산들을 제대로 배정해서, 국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방파제 문제도 있지만 사실 해안가는 자갈이 그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스팔트를 다 구멍을 내 버려요.
이런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직 덕포지구는 못 가 봤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영상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얼마나 시급한지 빨리 경남도에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정주어항이 많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어항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태풍 한번 왔다 지나가면 온 거제시 공무원들, 또 자율방재단 총출동해서 이걸 치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시설별로 다른데 아마 방파제 같은 경우는 30년 그 정도...
○전기풍 위원 3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된 것들은 큰 파도나 바위 덩어리에 그냥 쭉쭉 갈라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제를 열심히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방제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 인재라고 그럽니다.
이런 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정말 해안가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재난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하고 191쪽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시행 주체가 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인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앞에 재난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은 재난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자기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심리치료를 받는 거고, 뒤에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기 피해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치료경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190쪽 지원 사업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 하고는 190쪽에 있는 게 조금 부족해서 뒤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그럼?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아니, 똑같은 부서에 같은 사업인데 왜 별도로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일괄해서 하면 좋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비 50%, 도비 50% 반영되는 사업인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차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마스크 좀 벗고...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럽니다.
그리고 재난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사업이 총 8,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계속 증액이 돼 왔는데, 전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자금만 드린다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2022년도에 959명에 대해서 내역은 쭉 나와 있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통계만 작성해 놓은 겁니까?
실제 자료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은 심리치료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 심리치료를 위해서 전문가들 그룹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일종의 정신과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959명에 대해서 폭염, 한파 구분을 쭉 해 놨네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그 자료 받을 수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전화상담, 방문치료,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 내용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실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한 적이 없죠, 매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 있습니까?
그냥 자료만 받아서 첨부하면 끝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성도 위원 정산은 하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정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자료 주는 대로 받아서 정산 완료, 끝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접근하기에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 박사들이 다 하고 또 의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이게 맞니 안 맞니 따지기에는 좀... 대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말씀드린 190쪽과 191쪽 그것은 같이 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싶은데 그것 한번...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것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걸 분리시키면 예산 꼭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해 주십사 하니까 그때는 안 받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같이 돼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쭉 없었네요?
2022년도부터 2,800만원, 1,600만원이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작년에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 800만원.
아니, 국도비 다 보태서 말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또 여기 없었네요.
같이 포함시킬 때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었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총 지원되는 사업비가,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봉사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는데, 총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내년도 지원할 금액이 69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500만원 하고, 여기 또 200만원 있고, 700만원입니까?
방재단연합회 운영지원비하고 연합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그 외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다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은 각 시군에 방재단장들 연합회입니다.
연합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활동이 일반적으로 연초에 정기총회가 한번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행자부에서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비용 실비하고 그리고 사무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연합회 활동하는 건 자료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재단연합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동안 연합회에서 연합회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주시 방재단장님이 연합회 회장인데 그분이 연합회 활동이 잘돼야 시군에 전체적으로 방재활동도 잘된다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필요하다면 따로 추경에,
○박성도 위원 지금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실제 많은 봉사단체가 있고,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눈으로 보는 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다!
애로사항이 최근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최소한이라도 확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27개소로 돼 있는데 기 완료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운영 중인 데가 18개소인데 진주 상평동하고... 통영에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18개 돼 있고, 내년에 지역은 네 군데인데 시설 할 데는 다 섯 군데, 그러면 거의 다 돼 가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시군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계속해서 재해위험지구,
○김태규 위원 시군에서 도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들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어디입니까, 요청 들어온 데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우수저류시설 말씀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각 시군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게 있냐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 5개소에 신규 두 군데가 들어갔고,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 또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합니까, 매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다시 발굴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또 사업을 편성해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자연재난과에서는 기 시설 완료된 데와 또 내년에 사업하는 데 빼고도 경남 전역에 폭우에 대비한, 아니면 태풍에 대비한 그런 물 재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침수피해 우려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피라든가 아니면 차단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다 안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 지역구를 잠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통영이나 주변에 7개 시군이 바다와... 요즘 바다 쪽에는 매립한 데가 많습니다.
매립한 데 제일 취약한 데가 태풍이 오고 또 해일이 들면 바닷물이 넘어와서 도로 침수나 상가 침수가 심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 통영도 제 기억으로는 한 두 군데가 바닷물 때문에 도로 밑으로 저장하는 탱크 넣어서 자동펌프장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통영뿐만 아니라 다른 사천, 진해 쪽이라든지 이쪽 그런 데가 아마 항상 대비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우수저류시설하고 거의 같은 시설인데,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점검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나머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힌남노 왔을 때 제 경험으로는 모래주머니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삽질 오랜만에 정말 많이 했는데, 한 이틀 동안 삽질한다고 진짜 병원에 갈 정도였는데, 모래주머니 만드는 이런 것들이 주택이나 상가에 침수 지역 막기 위해서 주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 그냥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가 전국 시군에 다 이런 게 있지만, 앞에 우리가 통과시킨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폭염, 한파 대책비도 있고, 재해위험시설 정비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죠, 지출될 것들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각 시군에 모래주머니 배포할 수 있는 사업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앞에 힌남노 때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마산 해안 쪽으로 제가 가봤었습니다.
그때 자율방재단 요원들이 전부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말씀, 모래주머니 만드는 데 일조하신 분들이 방재단 회원들이 진짜 노력봉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기금 조성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본부장님, 괜찮겠죠?
그런 기금을 쓰는 데는,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위원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상남도가 존경하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노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그것 없이 지나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도민안전본부 쪽에는 예비비가 좀 편성돼 있습니까?
얼마 정도 돼 있는가요?
예비비 없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비비를 국별로 편성하지는 않고요, 도 전체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아, 전체 편성해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필요할 때 씁니다.
○이영수 위원 필요할 때.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부터 99쪽까지 이어서 제가 좀,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부분을 지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일단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침수 사례라든가,
○이영수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과거 침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그 부분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기 전에 민간 전문가들이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게 합당한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되면 지정을 하고 지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정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 선정되고 이런 말씀은 우리 도민안전본부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어났을 때 사후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대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 양산에 석계산단을 조성하면서 업체가 잘못했든 안 그러면 하천제방준설사업을 잘못했든 그 당시에 아마 한 10여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 태풍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피해가 와서 국가 예산부터 지방 예산까지 다 합쳐서 아마 한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례를 직접 목격했고 또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고, 이번 힌남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 전체 간부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들이 밤잠을 설쳤을 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도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에서 지시가 와서 지역구에 자기 위치에서 태풍이 끝날 때까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지역구에 자그마한 이재민이 발생해서 이재민 숙소도 방문해서 제가 위로도 드린 적 있고, 또 제 지역구 문제라서 좀 거론하겠습니다.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동일스위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 지정이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민들이 그 당시 힌남노 때 일반 주민들 말고 마을 통장, 부녀회, 청년회, 이장들, 또 입주자대표 회장,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현장을 지켰었거든요.
그게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오봉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제대로 신도시 쪽에 안 흐르다 보니까 그 물줄기가 아파트 뒤쪽으로 흘러가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천 정비도 중요하고 제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도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이 먼저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영수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목록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반영이 안 돼서 10월에 본부장님하고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이런 사업은 반드시 조기에 해야 된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반영시켰고 지금 기재부 예결위 쪽에서 최종적으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안 되고 1추나 그때 가능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려서 도비도 부담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목록을 살펴보면서 제 지역구라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그 당시 힌남노 올 때 밤을 새워서 주민들하고 같이 있었던 도의원 입장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진하고 같이 국회에 가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겨울 준비는 여름에 하고 여름 준비는 겨울에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노고에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82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집행실적이 10월 말로 해서 373 돼 있는데, 3억7,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풍수해보험 사업...
○권원만 위원 예, 37억원인데 3억7,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그것 집행률하고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전국 평균 30%밖에 안 된대요, 보험 가입이.
그만큼 가입률이 저조하다는데, 경상남도는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보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있고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보험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것은 자부담이 10%입니다, 우리 풍수해는 30%고요.
그래서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9월 기준으로 가입건수가 한 3만9,600건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3억7,30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 37억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것은 도비 부분만 들어갑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직접지원이 됩니다.
○권원만 위원 도비가 30% 부담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전체 다 하면 몇 퍼센트 됩니까?
도비가 그러면 373, 100%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도에는 이 풍수해보험이 몇 퍼센트 정도 가입됩니까?
언론에 보면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데가 50% 제주도 정도 이렇게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는 걸로 언론 보도를 봤는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가입률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온실하고 소상공인 이런 걸 기준했을 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9%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규모를 잘못 알았습니다.
가입률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언론에 보면 이것 문제가, 가입 안 하는 게 1년 단기적으로 풍수해보험을 하라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리고 그게 보완돼서 2년, 3년까지 하는 걸로 나왔다 그러는데, 세종시 같은 데 0.8%밖에 가입 안 한대요.
그만큼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가 행정에서 홍보 미흡이랍니다, 지적사항이.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죠?
이런 보험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보험, 시골에 가면 과일 낙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 풍수해보험 이 자체를 저도,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보험은 가입률이 높아야 요율이 낮아져서 농민 부담분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의 보험이거든요,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최대한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풍수해 가입 홍보 언론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2022년 거를 달라고 했더만 2023년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 2022년 집행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022년 하고 2023년, 우리 건소위는 현장을 가보면 진짜 이 사업이 큰 사업은 이 집행률이 낮아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자연재난과에서도 2022년도에 전체 165개소 정도 큰 대형 사업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재해예방사업은 적기에 재해가 오기 전에 그 시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총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 그다음에 재해위험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 현황하고 사고이월 방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2022년 올해 예산이 총 2,132억원입니다.
그중에 집행률이 84%로 1,791억원 정도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중에 위험지역은 이미 우수기 전에 급한 대로 조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시군 전부 다 이 집행률 증대 대책 회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조한 데는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과 계속해서 면담도 하고 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다른 데보다도 재난안전과가 국비 확보 노력을 엄청 하신 것 같습니다.
증감 비교표에 보니까 국비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에 따른, 국비 많이 확보하게 되면 도비 부담분이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분 예산 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올해까지는 재해예방사업이 도비 부담률이 15%였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25%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전체 밑에 직원들하고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제때, 재해사업은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피해가 없고, 또 우리 경남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준비해서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특별히 추진을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진안전본부에서 대부분의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명시이월이 있는 것은 사실은 자연재난과가 전부 명시이월이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재해예방사업 중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만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행정 설계, 그리고 인허가 관계 이런 행정 절차 관계 때문에,
○장진영 위원 명시이월되는 집중적인 사업들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직간접 사업이라든지, 또 풍수해 직간접 사업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3차 추경예산안은 안 가지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죄송합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영 의원, 한재명 자연재난과장님에게 자료 전달)
○장진영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사업별조서 9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제가 드렸던 3차 추경 명시이월에 보면 93억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 해서 집행액이 200억원이 아니라 137억원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3차 추경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은 제가,
○장진영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명시이월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 직접사업에 93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전체 예산이 230억원인데 그중에 93억원을 명시이월 빼고 나면 137억원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조서가 맞나요, 아니면 3차 추경예산안이 틀린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총괄은 2,302억원입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드린 자료 3차 추경에 보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93억원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당초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93억원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어쨌거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230억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올해요.
맞습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직접사업에 230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93억원을 빼면 137억원인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기는 200억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행한 잔액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말씀인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차 추경할 때, 이것은 3차 추경을 위해서 이전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 시점하고 이게 서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장진영 위원 그래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장진영 위원 그동안에 3차 추경할 때는 93억원이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중간에 더 집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30억원 정도 집행이 덜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따로 이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사업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명시이월이 곧잘 많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이 3~4년, 또는 길게는 5~6년도 걸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계속 집행을 해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40억원 지방채가 발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30억원을 아직도 못 썼다고 하지만 30~40억원을 못 쓰게 되면, 지방채가 발행 금리가 보통 얼마 되죠?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결국은 물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처를 과장님 가지고 계신 바가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관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 초계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국비를 20억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빨리 되는 데는 더 주고, 사업이 안 되는 데는 사업비를 줄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에 사업비 요구할 때 시군에서 당해연도에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들이,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집행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3차 추경 명시이월액이 당초예산은 19억원 정도인데, 3차 추경 당시에만 해도 명시이월이 20억원 해서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게 명시이월을 넘긴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재정부담 행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나요?
재정부담 행위라 함은 같은 사업들끼리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지출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1년 전체로 봐서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일단 연말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 발주를 해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것을 자꾸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도 재정부담 행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특히 도민안전본부 대부분의 명시이월 예산을 자연재난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정설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중대재해과는 올해 새로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8월 4일 자 생겼습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약 8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장진영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비용이 실제 16.7%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업장에서 컨설팅 비용을 다 집행도 안 될 만큼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2회 추경이 7월에 있었는데, 2회 추경에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9월에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시군은 5개 시군인데, 시군에서도 50% 시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도 결산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5개 시군 중에서 양산시는 좀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결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올해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좀 짧은 기간 홍보 내지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미처 다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장진영 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이월예산까지 해서 3억원 더 많이 잡혀져 있는데 보다 더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과장님, 컨설팅이라는 게 우리 사업장에서 보면 규제와 비슷하게 좀 꺼려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실제로 만약에 내년도에도 컨설팅 비용이 저조하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작업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것 하게 되면 다른 이런 것도 해 주더라 하면서 오히려 더 요청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 교육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방법은 없겠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뿐만이 아니고 산재재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중점과제로 13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또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중대재해가 시행되는데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이 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중대재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사업장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는 10년 이하의 처벌과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다가 최대 50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중삼중 징벌적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자는 10억원까지, 또 사업장 대표는 사업장 앞으로 나오는 50억원까지 합치면 최악의 경우 60억원이라는 징벌적 손해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중대재해예방과는 예산이 8억원이다, 너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진영 위원 예.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중대재해예방과 내년도 예산은 약 8억3,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은 중대재해과와 관련된 공통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종사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공통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안전과 관련된 점검 예산이나 또 보수나 보강 예산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이나 터널, 항만, 하천 이런 예산은 관련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에 약 23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도 소속 사업장과 관련 있는 중대산업재해 관련은 19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팀에서 신문에서 발췌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100일, 기업 다수 법을 잘 모른다.”라는 언론보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안내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인물 배포로서 끝날 게 아니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홍보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도 소속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신규 편성되어 있고, 올해 180명을 검사했는데 유소견자가 없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배치전건강검사 180명을 했는데 별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이분들은 우리 도 현업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또 조경하시는 분들, 구내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280명이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올해 검사를 했는데 유소견자가 전혀 없었죠, 180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배치 전에 건강검진에서는 유소견자가 없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매년 실시해야 합니까, 180명이 넘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매년 1회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매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박성도 위원 근골격계가 뭡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근골격계는 뼈하고 근육하고 인대, 신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질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5,00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이 사업은 3년에 한 번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박성도 위원 3년에 한 번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추정 금액으로 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
○박성도 위원 추정 금액이죠?
대상 인원은 나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대상 인원은 약 1,4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450명에 5,000만원?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사회 본다고 제가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8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고 다른 부서로 조정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다른 데 예산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쓰시겠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풍수해 보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해영 예.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이것은 위원장님, 전체 37억원 중에 도비는 3억7,3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국비라서 저희 도비 부분은 다 집행했습니다.
여기 나머지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29억원은 국비인데, 국비는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년도 이 예산안을 삭감해 버리고 계수조정을 수정을 해서 부서별로 나눠드릴까 이 말이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담당되는, 우리가 농해양수산국이나 이런 데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하는데 이 보험을 몰라서 가입을 안 하니까 해당 실국에다가 수정을 해서 다시 재배치를, 예산 부기를 해 드릴까 이 말씀이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에서 저희 자연재난 부서하고 하는 것으로 업무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험을 만약에 이것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영세 상인회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한테 보상을 요구를 하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보험가입을 시키면 그게 국가를 위해서는 이익이고,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도 이익인데 이렇게 일이 집행이 안 되는,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아니고 국비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너무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서별로 쌈을 싹 갈라서 재배치를 할까 하는 그런 복안이 서서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7억2,700만원 중에서 37억2,700만원 전액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다만 집행하는 방법이 국비 부분은 나라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지급하고요.
저희 도비 부분은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서 보험회사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전액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국비는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행정력이 태만했거나 부재 비슷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 내용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국비는 지급이 안 되든 되든, 국비니까 우리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풍수해보험 지원 방법이 저희가 도민들한테 직접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민들께서 가입 의사를 밝히시면,
○위원장 박해영 보험회사로 지불할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보험회사에,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래서 보험회사에 계약이 된 부분 37억원만큼의 예산이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내가 잘라놓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한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말입니다.
지금 도민안전본부가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천과에서 강을 관리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의 태성을 보면 한 도지사 밑에서 각 부서장이 각각 생각이 다르고 하니까 이게 바로 사각지대라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미나 루사 때 전부 낙동강이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죠?
수석마을은 이주까지 했고, 이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8,0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 창녕이니 기타 김해니 어느 자치단체장이 8,000명, 1만명이 되는 회원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반대, 안 돼” 하고 막아낼 재간이 있습니까, 선출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행정에서 사전에 막아 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하천 부서하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파트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을 하천변에 건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안전을 보완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사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박해영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사님 개인적으로 면담 신청해서 이것 어떻게 해 달라 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도민안전본부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 자료로 만들어 가셔서 사실은 이게 사각지대인데 사고가 나면 대형이다,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언론에서 먼저 알고 위험하다, 또 불법 점용이다, 온갖 행정에서 한 마디로 부정을 소위 말해서 방조한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쉽게 말해서 1만명, 8,000명 되는 회원을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안 들어주고 “안 돼” 이렇게 할 정치인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치적으로 하기 힘든 것은 행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전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주무부서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대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덕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2,50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9억4,700만원, 도시재생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74억2,7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입니다.
전년 대비 240억9,700만원이 증액된 1,47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8,100만원, 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41억8,6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11억5,0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등 2개 사업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7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6억3,400만원, 경남형 디지털공간정보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9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도시계획과장 허대양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3억4,300만원이 감액된 1,01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국비 반영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50억원이 증가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의 균특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88억원이 감액되고 이에 따른 도비 매칭 예산 65억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판독용역비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 1억원, 주민지원사업 9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에 2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 분야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으로 공원명칭 LED 조명 안내판 설치 사업에 800만원, 아리랑 산책로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19억7,400만원, 주한민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4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34개소에 대한 사업비 73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사업에 2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분야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으로 남해 서변리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지원 사업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대상전 정비 지원 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9에서 23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79억1,600만원 감액된 19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5억8,9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19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건축주택과장 김성덕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는 든든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활기찬 건축문화 조성, 행복한 주택 정책 운영을 위한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우리 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1억3,900만원이 증액된 1,62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산정 기준액 상승으로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국도비 246억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건축공사당 스마트안전 관제시스템 구축 등 신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상 및 벽면 녹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지원을 위해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경남 건축문화제 개최 건축문화 사업 추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하여 6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대기간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치된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등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에 5,000만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9,000만원,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8억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3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매입 보수하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기금 4억5,000만원을 포함한 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추진에 따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국도비 3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주택 사업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우수주택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에는 기금 5억원을 포함하여 1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사업에 5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20억8,800만원을 연차별로 4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이후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보수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2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보수 교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 및 컨설팅 품질 점검단, 공동주택관리 기술 자문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재능 기부단 운영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3,900만원이 감액된 9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및 연구기록 전산화 구축 사업과 창구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표준의 지적기준점 설치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계 분쟁에 따른 국민 갈등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5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지적공구상 세계측지계와 지역측지계 혼재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간 지적공부 상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기 위한 시군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정비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어 한자와 일본어가 표기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구 토지대장 스마트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부과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 추진에 1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및 도민 재산권을 보호를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 사고예방교육 실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에 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조소 관리 업무 처리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통해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하여 2억원과 도로명주소 체계의 토대가 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고도화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해안가 등 재난사고지역의 긴급구조 수행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환경 구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사고 등의 대처를 위한 소방부서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에 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구축 사업의 DB 성과물인 3차원 실내공간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으로 도, 창원, 김해 각 기관의 공공시설물에 적용한 5G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유지 보수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5G 디지털트윈 플랫폼 유지 관리 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측량장비 유지 관리 및 무인비행장치 측량장비 구매를 위하여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143억3,600만원이 감액된 16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 외 1건의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공급 계획 마련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 중인 30만㎡ 이상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및 산업단지 밖 관로 건설 지원을 위하여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외 2건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에 3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노후산단 재생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비 30억5,500만원,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1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비 4억2,500만원, 함안 칠서산업단지 재생 사업비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구조고도화 사업 공모로 선정된 의령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원, 의령 부림·봉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원, 예산서 225페이지 함안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원,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통합센터 건립 13억2,000만원, 김해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원,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하단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단지 재개조 사업의 하나로 2022년 공모 선정된 지역선도산업 연계협력사업비 4억8,800만원, ESG형 산단 공동혁신 지원 사업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거점 산단으로 사천1, 2 일반산업단지와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3개 산단을 연계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과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산업단지 간 연계협력 전략 및 신규 사업 발굴 기획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리 국의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9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도 전체 예산이 12조1,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한 7,70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평균 치면 6.8%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이.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주택국에서는 되려 예산이 뒷걸음쳐서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99억원 정도,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97억800만원.
○성낙인 위원 일반회계는 99억원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99억8,000만원.
○성낙인 위원 그렇게 해서 용지부담금 합하면 170억원이 지난해 비해서 우리가 세출이 감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 있는 데가 도시주택국 소관이 우리하고 관련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도시계획과 마이너스 16.66%, 그다음 토지정보과 12.71%, 산업단지정책과 47%가 예산 세출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장님 총괄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각 과장들이 조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주택과만 예산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지금까지 하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이라든지 일부 그런 편성이 안 됐고, 그다음 토지정보과는 사업 준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산업단지정책과는 지금까지 하던 국고보조금이 시군으로 바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토지정보과 부분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중앙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씩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비 부분은 추경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본예산에 없다 보니까 약간의 추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지금 5년 차 의회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토목, 건축 쪽에 있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많이 까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까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수 조정하면서, 특히 건설 분야는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해서 당초에서 많이 까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봤지만 예산이 이렇게 찔끔찔끔 주니까 보상금이 없어서 매년 공사가 10억원 공사할 것을 15억원하고, 15억원 할 것을 20억원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예산의 편성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정자산 넣더라도 이 공사만큼은 먼저 땅부터 사놓고 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매일 예산 편성할 때마다 토목이나 건설 쪽 예산을 먼저 까고 일반 지원부서에 먼저 주고 이런 예산의 패턴을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들이 피해를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국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대부분 건설 쪽이 단위가 조금 크다 보니까 여기 1개, 2개 정도 조금씩 줄여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올해 돈을 다 줘야 내년까지 이 공사를 준공할 수 있지, 올해 안 주고 내년 준공이라고 해서 나머지 내년에 준다고 생각하면 1년 더 늦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 갈 것이냐 그게 예산 규모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을 하고 합니다만 조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하고, 그다음 공모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과와 그런 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교통국으로 해서 있을 적에는 같이 들어와 있어서 교통과하고 도로과 그 부분이 상당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많이 되는 그런 쪽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같이 우리 과장님들과 노력해서 도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도시주택국 예산도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공감하는데 세입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면 2.87%가 늘었거든요, 세입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성낙인 위원 세입은 2.87% 정도 늘었는데 79억원 정도 늘었는데, 세출이 전체적으로 5.46% 감액이 되다 보니까 세출 느는 것만큼 최소한 세입만큼 세출도 늘어야 되는데 역전 현상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다음에 행정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 만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할겁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공사가 1년 딜레이되면 인건비, 자재대, 보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전에 이자율 낮고 할 때는 됐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철근값이라든지 인건비 이게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상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소위에서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최대한 세출 예산 많이 늘리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도시주택국 업무 중에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는데 세입부분이,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보면 분양하고 많이 관련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경기나 이게 어려워서 내년에는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많이 잡아서 그 해에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국장님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인가 그전 해인가 몰라도 오늘같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그 당시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정회를 시켜서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가 왔는가, 그때 누굽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왔는가 해서 그분이 이런 사태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해서 한 것 기억이 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성낙인 위원 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전에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그래서 추경에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건소위에서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보이콧을 해서 안 했습니다.
왜, 유독 우리만 다른데 가면 다 하는데, 여기만 계속 해마다 세출을 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전에 할 때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도에서 오셔서 차제에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도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홀대를 하는데, 이거 저희들도 한번 해서 꼭 앞으로는, 저번에 우리가 김해 가서도 그렇고 현장 거제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정말로 우리 도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국장님께서 예산을 깐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의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수 조정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으니까 어느 예산을 조정해서 계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사가 당장 1~2월, 3월에 없으니까 추경에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예산분석팀에서 조사된 데 의하면 예산만 있으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돈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분석표에 의하면 발생건수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은 자전거도로에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있나 싶고, 저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자료에 의하면 23년 걸리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결국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국가적으로.
국가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 받는 도민,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워때는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늦습니다.
10분만 하면 될 거리를 40분씩, 1시간씩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산 지금 확보된 게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확보되자마자 또 집값 올라가버리고, 이게 광역도로인데 광역 간에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몇 년도지, 이거.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2026년도에 준공하겠다고,
○서희봉 위원 그때 준공인데 초기에 광역 간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언뜻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빨리 마무리되어서 준공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효과를 내야만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 이거 보면 참 하자세월입니다, 하자세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것도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전임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는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뭐 부지사님을 부르든지 기획실장을 한번 불러서 다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국에서는?
예산 담당 책임자를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도시주택국만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돈 들어갈 곳은 천지인데,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어찌 할랍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저희들이 조금 아까,
○서희봉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 부서에서 보면 요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각 국에서 필요한 요구를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체 예산 부서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비율에 따르면 얼마라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 능력이 부족하신지 무슨 이유인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지사님 오시라 하든지, 기획실장을 부르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 못 한다고 이렇게 해야 담당국에도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던 도로 쪽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걸 평가해서 일부는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광역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면 시군 사업으로서 시군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거기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해서 일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자전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초정~화명 간 도로는 부산시와 경남도와의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광역도로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해시와 같이 정치권을 이용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몇 년간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나면 중앙에서도 좀 더 많이 준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주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할 수 있는 것을 적게 주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적어진 것이, 돈을 쓰면서 예산 편성이 적게 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잘 알겠고요.
좀 뭔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절차를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분석해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70~80%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부산시민일 겁니다, 이게.
그런 것도 초기에 비율은 그렇게 됐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그 데이터를 근거를 내놓고 요구할 건 요구를 좀 해서 너희 부산시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것만 가지고 길게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과장 나와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도시계획과 안 마쳤어요.
○위원장 박해영 도시계획과예요?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허동식 국장님 또 허대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10억원 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향후에 삭감이 되었다손치더라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보상비 등 해서 한 30%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삭감해버린다면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삭감이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약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되는 사업은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되는 사업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전에는 있는 사업비는 삭감하지 않았는데, 있는 사업비 중에서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은 국토부에서도 세부적으로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이 충실히 진행되어서 사업이 계획기간에 마무리되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축소가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도가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번에도 경기도와 같이 240억원을 경남도가 같이 확보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52개소인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선정된 41개소 중 2023년 추진되는 33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나머지 14개소인데 4개소는 준공을 해버렸고요.
나머지 10개소는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총 51개소 중에.
그래서 남은 3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예산을 매칭하는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선정이 되고 나서 수년이 지난 현장에서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늦게 선정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돼서 한 50%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행되어 있던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디자인계획서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 도시건축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도시주택국입니다.
○이영수 위원 주택국요.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부분 국장님 답변 제가 잘 받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과 경상남도 전체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답변대로 앞으로 향후에 잘 점검해서 계속 진행해 주길 당부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주요 사업별 조서 7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함안군이 경상남도에서 4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시군입니다.
그리고 최초 시행 연도가 2001년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종료된 시점이 언제죠?
마지막, 내년도에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주민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이영수 위원 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해제되어야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이영수 위원 해제될 때까지 그럼 계속 해야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균특하고 시군비가 대부분 다 들어가던데, 도비 지원이 보니까 2020년도에 1,100만원이고 나머지 연도에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도가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구 도의원 입장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도비를 지원 안 하는 말씀?
○이영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도비 재원의 한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2020년도에 1억1,100만원.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때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경남 전체 창원, 김해, 양산이 그래도 1, 2, 3등 하는 인구 측면에서 그런데, 1억1,100만원 지원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 조서 77쪽에 있는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이 이름 언제 지은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잠시만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름 누가 이렇게 지으라고 합디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지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내가 오해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행정이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어나 명칭이나 이런 게 예민한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 지금 국민의힘 나눔 주택 사업, 지으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해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로 행정을 펼치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렇게 휘둘리고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굳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기존 된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향후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름 하나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서희봉 위원 제 생각이 영 삐뚤어졌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금 더 철저히 검토, 검증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은 되도록 안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하고요,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두 가지인데 국토부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이 사업이 올해는 특별 지원 사업, 국토부에서 하는 이것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죠?
국비 지원이 2022년보다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우리 도에서 하는 월세 지원 사업하고 비교표는 옆에 붙어 있는데 내가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게 실적이, 추진 집행실적은 10월 말까지 100% 도비는 지원이 다 된 것으로 나오고 또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는 읍면에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100% 집행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집행은 알 수가 없죠, 집행률은?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국토부 지원 사업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집계를 받아서 자료를,
○권원만 위원 시군에 집행실적을 언제 받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받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연 이게 모르는 사람도 워낙 많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과연, 제가 여기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료에는 다 집행한 것으로, 도에서는 국도비를 시군에 예산 배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집행이 100% 10월 말까지 잡아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 2개 사업이 국토부하고 우리 도 사업이 비슷해서 실적이 얼마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과장님 최종적으로 실적 보고 되면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실제 집행률을,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 시스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인기가 있습니까?
경남도에서 하는 이것 자체도 과장님 판단할 때 실제 신청이 다 되어서 몇 % 정도 2022년 예산에서 청년들이 신청했다고 판단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 완료 다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인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김성덕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청년 월세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 기준에 보면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충족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로 올 전세로 있는 청년이 있고, 또 올 월세로 입주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전세 5,000만원이면 1,000만원당 이율을 5%에서 6% 정도입니다.
○장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말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없이 전체적으로 월세만 기준했을 때에는 1억원에 대한 연 2.5%를 적용해서 최대 85만원까지 월세를 하는 데도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지금은 조금 이자가 월세 전환율이 올라가지고 제가 알기로 5%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5% 같으면 50만원인데 그럼 최대 110만원까지 월세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서면으로 답변 받으세요, 그냥.
시간도 없고 하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보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없었을 때 연 2.5%를 적용해서 최대 70만원까지 월세로도 1년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정부 안은 월 최대, 한 번에 한해서 1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어떻습니까?
열 달 기준으로 해서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신청 가능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경남도 국토부처럼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 한 번만 가능하다면 10개월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부 안과 같이 똑같이 1년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그것도?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월간 15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방금 우리는 10개월밖에 안 해 주는데 그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공동주택 통합운영체계 개선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사항이지 않나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데가 보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되어 있는데, 이 세대들 모두 다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인 세대는 의무관리로 해서 통합운영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손치더라도 15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도 이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사용자 수익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내용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원 받는 공동주택하고 지원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하고 형평성에 불합리한 점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한꺼번에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공동주택에 한해서 먼저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대 수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장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된 곳은 불과 다섯 곳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불만을 토로할 것이며, 또 실시한 데 대해서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저희들이 6개 단지만 시범 사업으로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1,205단지 61만1,000세대가 있습니다.
총 1,205개 단지 중에서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6개를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 몇 개 중에 6개 하는 데는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기준이 따로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로또 하듯이 당첨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여기에는 이러한 지원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든지 어떤 선정 기준이 있냐는 식으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들 공동주택 플랫폼 TF팀이 있습니다.
TF팀에서 저희들 시군 과장, 경남연구원, 우리 도 전문가가 함께 모여가지고 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선정 과정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네 자녀 이상 무주택인데, 예전에 내가 볼 때 이 사업내용에 미성년 네 자녀 했는데 오늘 미성년이 빠졌는데 맞습니까?
챙겨보시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김태규 위원 여기 보면 내년 예산에 3억원인데 10가구 지원해서 임대보증금 한 가구당 3,0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 받아서 네 자녀와 부모 2명하고 6명이 살 수 있는 집이 됩니까?
어떤 집입니까?
6명이 살아야 되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이 주택은 LH에서 임대주택을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그런 주택에 한해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식구 6명이 3,000만원짜리 보증금 집에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실제로는 LH에서 시세에 30~40% 되는,
○김태규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보통 20평에서 30평 됩니다.
○김태규 위원 일반적으로 다자녀 하면 세 자녀 보통 다자녀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세 자녀 지원하고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깐다 아닙니까?
동사무소 가도 다 세 자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지, 네 자녀 이렇게 하는 데가 처음 봤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할지라도 2023년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얼마 전 3회 추경 예결위에서도 도의원님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하는 게 좋겠다, 한번 검토해 보라 하는 그런,
○김태규 위원 그 자료는 여기 미성년 네 자녀 되어 있었어요.
미성년 딱 빠져 있더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미성년인데 포함됩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안병태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특별법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안에 다 완료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한창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계속해서 매년, 내년에도 지적재조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57억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하고 있나요?
원만하게 그 업무 수행이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 추가 배치 없이 그 사업들을 다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 당초에 이 사업 추진할 때 2019년까지 정부 예산이 150억원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716억원입니다.
정부 예산 축소 때문에 52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2022년 예산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전문화라든지, 또 저희 지적직들이 소수직렬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소유자 동의징구라든지, 경계 설정에 측량 부분도 힘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아직도 내년도 예산도 자꾸 더 늘어나야 됩니다.
더 늘어나고 또 해야 될 데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책임기관이 주도 하에, 실제 광역지자체 보면 민간기업도 참여해서 수행을 책임기관 주도 하에, 책임기관의 책임 하에 민간기업도 같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도에는 그런 제도를 수용하거나 새롭게 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조금 수정되어서 그 전에 LX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업체가 단독 수행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책임 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중간자 역할을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서 일반 민간 청약업자가 35% 정도 일반 기본측량을 해 주면 그 이후부터 LX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금도 우리 도에서도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민간 기업들 참여가 적극적입니다.
○장진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사실은 측량을 한번 신청해 보면 적게는 20일, 많게는 50일까지 걸리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하는 지적재조사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일에 너무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완급조절을 잘 하셔서 일반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신청할 때 지적재조사가 너무 늦추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해서 시군까지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민원 측량에 대해서도 측량 기일이 앞당겨져서 측량으로 허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
○권원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양산 지역구 이영수입니다.
양산에 가산산업단지도 과장님 쪽에서 관장이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저희가 승인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준공이 원래 2023년 6월 말로 처음 준공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영수 위원 준공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보상도 늦어졌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암(巖)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 12월 말 정도로 준공이 예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녹지공간 부분이 제가 경남개발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자체가, 시행주체 양산시가 물어야 되고, 또 양산시에 제가 문의해 보면 이것은 시공사가 경남개발공사가 물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30억원 정도 돼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영수 위원 대체 녹지공간 조성비.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영수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대체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위법률에는 지자체가 의무가 아니고 공사하는 시공사가, 경남개발공사가 물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산시로부터는.
그런데 경남개발공사 이야기는 사업 주체인 양산시가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서로 핑퐁 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법률상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영수 위원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원 정도 대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서로 그런 문제로 해서 내년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거기 입주 예정 기업도 있을 것이고, 도시 기반 시설이 다른 것은 다 정비가 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해결이 안 되어서 준공이 미루어진다면 누구 책임을 떠나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디가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쟁이 안 되도록 관련 부서, 특히 과장님이 신경 써서 내년 2023년 12월 말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성낙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성낙인 위원 예산이 2023년 내년도 있는데 김해 대동첨단하고 양산 어곡하고 양산 가산, 창녕 영남이 있는데, 다른 데 예산 다 반영이 되었는데 영남만 내년도 예산이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영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의 자금 능력 부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착공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영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SPC로 구성되어 있는데, SPC들 간에 구성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 본 공사가 보상도 하나도 안 되고 본 공사 시행을 안 하다 보니 창녕군에서 아예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선 투자해서 해 가지고는 무리가 있다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 추진과정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 빠진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전기풍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용지 확보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일부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학교들이 보면 예전에 지은 학교들은 학교 옆에 있는 길들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중앙선을 긋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도교육청에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학교 신설이나 아니면 증축 이런 곳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폭을 넓히려고 하거나 이러면 학교에서 승인을 거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외포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모교입니다.
그런데 외포항으로 진입하려면 외포초등학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폭이 너무 좁고 위험하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남도에.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지 아니면 경상남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조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원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서,
○전기풍 위원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학교가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지금 보면 학교 자체 땅을 내놓는 그걸 그렇게 싫어하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그러면 학교 운동장을 편입시켜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전기풍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계속적으로 시군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폐교가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려워서,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속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의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들을 확보해 놨으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와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차량들이 양쪽으로 교행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행 자체가 안 되니까 학교 운동장을 조금 할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민원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협의 안건으로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교육협의회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한번 의논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최초 시행연도는 2014년이네요.
최초 시행연도 2014년부터 시행해서 쭉 해 오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세 배 이상 증액됐네.
전부 100% 도비 지원 사업이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 도로명 현행화 사업은 도로명 도면을 사실은 도로라든지 도로의 주출입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오래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 도비가 증액된 것은 시군에서 예산 규모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도 이렇게 3배 이상 증가가 되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019년부터 보니까 두 자리 숫자인데 곱하기 3으로 늘어나버렸어요.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행안부에,
○박성도 위원 똑같은 사업이고, 2023년 전에는 사업 주체가 어디였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대로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면,
○박성도 위원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쭉 해 왔는데 이렇게 사업 물량이 3배 이상 증가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지금 사물주소라든지 그리고 각종 도로의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위치정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사업을 확대시키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2년도 사업하고 내년 2023년도 2억8,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셉테드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보니까 예산에 3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개소가 유보돼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수요조사 결과 18개가 저희들한테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잠정 10개소로 하는 걸로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축소되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이 셉테드가 시행한 지역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이 사업이 결국 어떻습니까, 취약지구 어두운 골목길이라든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런 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안심귀가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예산을 늘려서 많이 안 하는지 그게 좀 이상합니다.
만족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3억원 편성이 너무 적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는 계속 3억원으로 해서 우리 도내 시군에 3개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7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10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 지금 현재 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 해서 1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예년의 한 3배 이상 계속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우 위원 건축주택과가 결국 주거복지 아니겠습니까, 대다수 예산들이,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장우 위원 그런데 주거복지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취약지구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1월 30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하종덕
사회재산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속기사
박미경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