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6명 발의)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두 번째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로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8##409_4_농해양수산_4차 1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A21388##409_4_농해양수산_4차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389##409_4_농해양수산_4차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397##409_4_농해양수산_4차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391##409_4_농해양수산_4차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국장과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님이 하시고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억775만원이 증액된 307억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전년 대비 1,050만원 증액된 3억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1억9,424만원이 증액된 303억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 사업 등 전년 대비 5억12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4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5,556만원 증액된 762억2,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86억5,650만원이 증액된 199억8,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8억9,100만원이 증액된 65억1,060만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된 33억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에 10억원, 수출 딸기 생산량 및 품질 향상 장비 구입에 1억1,721만원,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5억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7억1,500만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에 5억원 등 55개 신규 사업에 60억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보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국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5,200만원이 증액된 13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실 UPS 교체구입비 등 정보전산화 사업비에 전년 대비 2,080만원이 감액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지도사업 지원으로 1,720만원이 감액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 종료와 산업보건 관련 세부 사업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원수 관리 및 청사 미화 사업에 1,060만원이 증액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지원사업을 신규로 분리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위해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12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5억2,990만원 감액된 163억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252만원으로 지역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전년도 대비 21억7,3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연구는 경남지역 적응 벼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등 4개 사업에 3억7,407만원을, 355페이지 하단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는 밭작물 생산기반 안정 및 품질고급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2억3,658만원을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수요자 만족형 농업경영 연구는 우수농업인 소득창출 연구 등 6개 사업에 11억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는 5개 사업에 3억3,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1페이지 중간 경남 전남 상생협력 신품종 공동실증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5,810만원이 증액된 30억4,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토양 관리기술 연구는 작물 생리장애 진단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728만원을, 364페이지 하단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는 신규 사업인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총 12억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는 버섯 품종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158만원을, 367페이지 중간 농산물 이용 기술 연구는 농식품연구회 심포지엄 행사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로 5개 사업에 2억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80만원이 증액된 2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채소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시장 다변화 과채류 연구 등 2개 사업에 2억1,771만원을, 372페이지 딸기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2개 사업에 1억9,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신소득 및 아열대 과수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망고 산업 육성에 4억5,000만원, 376페이지 과수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기술 연구에 3,300만원을 신규로 총 4개 사업에 7억4,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 스마트팜 실용화 및 디지털농업 기술개발은 2개 사업에 2억3,153만원을, 377페이지 하단 신규 단위사업인 시설원예 배액 재활용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는 2,400만원을 편성하여 딸기 수경재배 시 배출되는 폐양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원예농산물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지원은 시설 및 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에 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양파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7,580만원 감액된 14억6,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은 수입 대체 신시장 맞춤형 양파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167만원을, 382페이지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은 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 연구사업 기반 확충 및 시험연구 운영 지원은 시설 3건, 자산구입 3건 등에 총 4억1,727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단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2,097만원 증액된 18억5,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은 5개 사업에 2억7,637만원을, 387페이지 중간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는 경남 단감산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사업에 6억8,401만원을, 390페이지 하단 단감 시험연구 시설 관리 사업은 중대재해예방 안전시설 공사와 청사 관리 운영에 2억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화훼연구소는 전년 대비 3,402만원을 감액한 18억1,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 난방용 보일러 교체 등 화훼연구 기반조성 사업에 6억2,022만원을, 거베라, 국화, 장미 등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 사업에 4억1,544만원을 편성하였고, 395페이지 화훼 재배이용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화훼종묘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9,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03만원 증액된 8억3,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시설관리 운영은 노후관수 배관 정비공사 등에 1억7,756만원을, 사과이용 기술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는 8개 사업에 3억3,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약용자원연구소는 전년 대비 3억1,616만원이 감액된 7억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소득화 연구는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3억4,42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페이지 약용작물 소비 다변화 연구는 농장형 치유농업 약용작물 소재 개발에 1,500만원을 신규로, 약용자원연구 기반조성 사업은 본관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 2건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6,330만원 감액된 10억4,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은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에 1억165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3개 사업에 총 2억9,652만원을 편성하였고, 408페이지 유용곤충 산업기반 확대는 신규 사업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과 꿀벌 국가보급체계 구축 등 총 4개 사업에 2억6,1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9페이지 연구기반 조성에 5,800만원, 운영지원 경비에 1억7,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예산서 및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술원장님한테 간단하게 예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원에 보면 연구개발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농업기술원 2024년도 총예산은 2023년 대비 10.7%가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됐는데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보급인데, 연구개발국의 예산은 2023년 대비 13.4%가 감액이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작물 연구과는 43.7% 정도, 양파연구소 24%, 약용자원연구소 27%, 유용곤충연구소 20% 이렇게 감액이 굉장히, 평균 잡으면 30% 이상 다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이고 기술 보급인데,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국의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삭감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저희도 사실은 좀 난감한데요.
국고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이번에 많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정부에서도 R&D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그런 것하고 추세를 같이 한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데가 농촌진흥청 예산인데 농촌진흥청 예산이 내년도에 한 2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도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춘덕 위원 2024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연구 개발하는 데?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조금 타격이 있는 게 이 예산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시설 관련 예산이라 시설 쪽에 투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연구라 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성과가 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항상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이상 삭감된 이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도 여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저희들은 지금 시설장비비는 아마 농진청에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순수 들어가는 연구비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나 중소기업 관련된 중소기업부에 가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걸 차질 없이 잘해서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 황연현 과장님.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작물연구과장 황연현입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32페이지 경남 전남 상생협력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
근거는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을 올해 4월 18일에 했네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강성중 위원 사업목적은 농업분야 경남-전남 협약과제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이고 사업기간이 2024년~2026년까지 3년, 이게 한시 돼 있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일단은 3년 정도로 한시를,
○강성중 위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출발하시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내용은 신품종 공동 실증시험 및 보급지역 연계 확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500만원, 도비 100%.
거기에다가 2024년 예산에 2,500만원 도비 100% 되어 있는데.
3년에 7,5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밑에 도표는 2025년 5,000만원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2년치를 해 놓은 겁니까, 7,500만원에 대한 총예산이.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7,500만원은 3년치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전남이 물론 농산물 쪽이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놓고 보면 경남도가 꼭 전남하고만 상생발전 협약식이라는 걸 할 이유가 있었던지?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도 전체 차원에서 전남 경남 상생발전하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같이 참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전남을 선택을, 선택이 아니라 전담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하고 전남하고 처음, 올해가 아니고 2024년 신규 사업이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특별한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전남도하고 우리 도하고는 기술원에서도 서로 연구하는 분야가 같은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또 강점이 있는 분야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해금키위 골든키위 품종을 개발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강점이 있고, 저희들은 딸기 분야에서 금실딸기를 개발해서 그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각자가 개발해 놓은 품종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품종을 서로 교환해서 한번 지역 적응도 해보고 그런 차원으로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에서 말하는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인데, 어떤 걸 신품종이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농산물 과일이라든지,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 개발할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개발할 것은 아직까지 품종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없고 그냥 신품종 개발할 것이다, 한시적인 그런 내용만 지금 돼 있는 거네요?
딸기라든지 키위라든지 정해 놓은 품종은 아직 없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지금 개발한 것은 실증시험을 하게 되고 개발할 것은 지금 여기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2023년도 10월에 경남, 전남 나름대로 사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일단은 전남하고 저희들하고 강점이 있는 부분을 서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금 쪽으로 해보겠다, 전남은 우리 금실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하겠다, 그 부분을 정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목적은 경제 분야, 전남하고 경남하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전남하고 하고 있지만, 전남하고 함으로 해서 전국 충청이든 강원이든 전체 팔도가 있는데 그 도하고 다른 강점이 따로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각 도별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은 진흥청에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희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때는 제공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중 위원 아무튼 경남, 전남 지역적으로 봐도, 말 그대로 제가 느끼기로는 경남이나 전남이나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꼭 특정한 데서 그렇게 기준을 짓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이 좋은 출발점이고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선택하셨으니까 어떻든 우리 경남, 전남이 합심을 하니까 전국을 바꿀 수 있고 세계 최고가 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물연구과장님, 사업조서 27페이지 보면 농업재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목적이 뭐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것은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농업 전 재배부터 생산까지 표준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되는데, 2019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보니까 조사작목이 8작목으로 국한돼 있네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지금까지 6작목하다가 내년부터는 가지하고 방울토마토 2작목이 늘어났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뜻입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사하는 작목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것은 사실 진흥청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 9개 도원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진흥청하고 9개 도원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작목이 선정됩니다.
○조영제 위원 보니까 스마트농업 위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농업 위주인데, 어쨌든 양파나 마늘 이런 것은, 특히 밀 이런 것은 내나 노지지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노지작물입니다.
○조영제 위원 작목을 선정할 때 사실은 많이 생산되고 농민들이, 소위 말해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도 포함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밀 하면 합천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합천하고 의령하고 함안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미미한데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이나 창원 대산, 특히 함안 수박농가가 우리 경남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작목, 많은 농민들이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수박 같은 것도 작목에 포함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일정한 사정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박 같은 중요 작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8개 작목이 다 주요 작목은 맞습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양파, 마늘, 밀, 가지 이렇습니다.
사실 밀 농가가 함안도 있다는데 제가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널리 소비자도 그렇고 농가들도 수박에 대한 수요나 공급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꼭 한번 이런 부분을, 각 시군별로 세 농가 이상 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선정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세 곳이면 이런 것을 1개씩 빼서라도 꼭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생산하는 그런 작물이 있다면 추가로 해서 내년에는 다양하게 소비자한테 좋은 그런 농산물이, 생산성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양파, 마늘 소장님.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양파연구소장 신정호입니다.
○서민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일손경감 생력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서민호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떻게, 이것 좀 인력비라든가 인원 절감을 위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저희들 이 사업비로써 주로 양파 기계정식을 위한 육묘기술 개발에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양파 정식하는 기계도 이런 게 나왔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양파를 정식하는 것 심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벼 육묘처럼 트레이에 육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판에 448구가 되는데 굉장히 1개 셀이 작습니다.
셀이 작기 때문에 물관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배기술이라든지 정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들을 지금, 상토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 지금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저번에 의령에서 마늘인가,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양파였습니다.
○서민호 위원 양파, 마늘 수확하는 그 기계 시연회 하는 것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늘, 양파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게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늘, 양파 정식하는 이런 기계라든가 그런 기계화를 좀 빨리 시켜야 되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해야 되고 수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보니까 양파, 마늘 인건비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한 15만원~16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과수 쪽에 일할 사람들이 여기 과수 쪽에 일하러 안 오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가 워낙 좋아서.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힘든 작업을 하는 데는 기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저희들도 마음 굳게 먹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마늘, 양파 대체 작물은 없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현재로써 동작물이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면 파라든지 쪽파라든지 아니면 남해에서 예전에 했던 보물초인 시금치도 있고 한데, 그것도 포화상태라 지금 마늘, 양파 위주로 되어가고 있고, 또 그 주산지에서는 벼하고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벼보다는 양파, 마늘이 지금 수익이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올해 마늘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내년에 적게 심는다든가, 그런데 올해 마늘 가격이 엄청 좋으면 그쪽으로 또 몰리잖아요.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것을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그것을 심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것 말고 할 게 없대!
그렇다 보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좀 힘든 부분이 안 있나 싶어서, 그래서 마늘, 양파 말고 대체작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그 외에 대체작물로 하면 밀이라든지 보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소득이 워낙 낮습니다.
그게 10㎡당 한 20만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당 100만원 이상씩 되는 소득을 대체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밀 말고, 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좀 새로운 작물을, 지금 기후변화도 되고 하니까 꼭 우리나라 토종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농가들한테 선을 보이면 좋은 작물 같으면 농가들도, 마늘, 양파 쪽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앞으로 새로운 작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요점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술지원국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8억3,277만원 증액된 464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는 전년보다 86억6,872만원 증액된 262억7,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10개 사업에 199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균특 지방전환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은 균특 지방전환사업으로 43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은 10개 내역 사업에 2억5,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사업은 선도농업인 및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맞춤형 농창업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한국 4-H 중앙야영교육 추진 사업은 전국 야영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보다 4억2,867만원 증액된 125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20개 내역 사업에 1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1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7억1,500만원 편성하였고 PLS 시행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가축분뇨 의무분석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확대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벼 드문모심기 시범 등 3개 내역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농작업 지원사업인 보호장비 지원, 공동방제 대행료 등 3개 내역 사업에 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경남 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33개 내역 사업에 1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늘 우량 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14개 내역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을 위해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사업 등 3개 내역 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 4개 내역 사업에 1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전년보다 3억1,851만원 감액된 37억5,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작목별 안전관리 시범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 기술보급으로 차별화된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화 기반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은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는 전년보다 5,389만원 증액된 39억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업교육 미래농업인 양성 사업은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1억2,450만원,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에 1억6,35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수출작목농가 실증 교육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에 1억7,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해외전문가 초빙 교육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인 양성에 3,826만원을 편성하였고 448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1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1페이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억6,110만원을 편성하여 유휴 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성중 위원 조서 239페이지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사업목적은 시군에 맞는 농업 신기술을 선택 적용해서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농촌진흥기관, 농업인이 개발한 기술 중 우수한 기술의 확대 보급 지원에 그 사업목적이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시행주체는 창원시, 통영시, 사천, 김해, 거제, 함안, 남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2020년도 보면 10억원이고요.
2021년도 보면 17억7,000만원, 2022년도도 17억원, 지금 당해 연도 2023년도도 17억원이 되는데, 2024년도 가서 보니까 6,000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특별한 예산상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그 과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60~70%가 떨어지는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전년 대비 내년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돼도 정책을 펴고 하는데 예산상 이상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문제는 없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아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최초 사업,
○강성중 위원 그런데 2000년도부터 13개소, 2021년도 21개소, 2022년도에는 19개소, 올해 당해 연도 2023년에는 20개소였는데 내년 2024년에는 7개소로 대폭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깎인 이유입니까?
안 그러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깎인 예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최초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비대칭 사업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6년 동안 본 사업을 해 왔는데 중복사업을 제외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 목적으로 거의 목적 달성을 했고 또 내년,
○강성중 위원 목적 달성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이 사업에 관한 목적에 관해서는 목적 달성이 이미 됐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목적 달성이 되었으면 굳이 이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2024년 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2024년 포함해서.
그러면 2025년도는 이 사업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의 하나네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또 틈새 품목이 있으면 지역 경쟁이 가능한 그런 품목을 또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는 쭉 이렇게 확장이 돼 오다가, 매칭 사업이 돼서 시군에서 예산이 모자라 매칭 사업이 안 돼서 그러면 7개로 축소됐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더 안 해도 되니까 이 사업의 개수가 줄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하나 큰 열정이,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사업을 넘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일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지역 경쟁력 있는 틈새 품목을 계속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시군별 사업비를 보면 각자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르게 편성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원수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하는 사업자 순위로 해서... 창원은 8,000만원, 통영은 7,000만원, 그리고 사천, 김해, 남해, 함안 이런 데는... 남해는 5,000만원이고요.
다른 데는 또 1억원이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본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지역에서 요청한 공모사업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공모사업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 사업들이 다 시군 여건에, 그러니까 특작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자두, 체리.
○강성중 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보니까 통영은 도서지역 대체작물 지역적응 사업해서, 굳이 통영에 체리라는 작물이 선택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지역특화작목으로써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통영이.
그래서 배정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현재 체리에 대해서 통영이 상품에 대한 어떤 성과나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보급하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평소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기술도 있고 지역도 수요에 의해서 교육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중에 경남도 내에서 체리라는 한 가지 품목을 사업을 특화시키려고 보니까 통영이 제일 열정이 많고, 그런 것들이 보면 체리 같은 것은 특정 작물이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특정 작물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작물로써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통영에 특별히 체리가 잘되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서 통영에 체리가 특작물로 만들어진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지역적 기후도 있고 토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기후나 토양이 안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합천도 경쟁력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합천도 체리를 해볼 수 있는 근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거기서는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공모에 참여 안 했다.
이제는 우리나라 대부분 어디든지 최고 좋은 품질, 최고 좋은 농산물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도도 그렇고 진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경쟁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 시군, 도가 생존 경쟁입니다.
뭐라 그럴까,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경남 중에서 통영, 나아가서 경남 전체가 특산물에 으뜸이 갈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대상의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직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연구가, 환경 개선이 어떻게 되는가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 환경이나 제반 어려움이 있다 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상의 최고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특산물이 경남에서 그것도 통영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하는 거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서 168페이지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
이게 저번에 제가 11월 그때 행사 간 그것 맞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2023년도 최초 시행을 했는데 2024년도 올해 예산이 3,600만원으로 근 8,0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보니까 강소농이 상당히 앞서가는 분들이고, 그날 회장님도 말씀이 앞으로는 농사짓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 판매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깎인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지금 그래서 강소농뿐만 아니라 단체 지원들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사실 백수명 위원님이나 서민호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추경 때 저희들이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추경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66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이것도 보니까 2021년도 최초 시행해서 4억원, 2022년도에 2억4,000만원, 2023년도 1억6,000만원, 2024년 내년에는 8,000만원 자꾸자꾸 내려옵니다, 보니까.
2022년 성과평가 결과는 88점(우수)해서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는데, 여기 조서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2026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래서 확대되겠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저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부서별 조정 금액에 의한 그거라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수명 위원 그 비율대로 해서 삭감되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그래서 한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백수명 위원 이것은 상당히 평가도 잘 받고, 이게 청년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하는 건데, 지원을 해 줘도 뭐할 판에 50%나 똑같이 적용받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내년에,
○백수명 위원 88점 강조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내년에, 드론방제단이 사실 농촌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 운영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 지금 현재 드론방제 자격취득을 76명 정도 하고 있고, 회원들이 10개소에 9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당 6명~10명 정도,
○백수명 위원 보니까 4-H 회원들,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래서,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확보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칭찬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
이것은 보니까 2023년도에 1억2,400만원인데 2024년에 1억4,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라면 농업기술원에 4-H 그리고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도 안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생활개선회,
○백수명 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개선회는 없네요?
따로 관리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생활개선회는 농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는 이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삭감되는 상황에서 증액이 됐죠?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내년에 4-H 회원들 중앙 경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4-H회원이라든지 농촌을 지켜온 지도자 회장님들이 농촌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활력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활동비를,
○백수명 위원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증액을 시켜서 이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간단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172페이지에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이것은 94점(매우우수)를 받았습니다.
매우우수인데 이것도 비율대로 삭감되는 그 상황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이것은 개소 수가...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사업 신청을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적용해서 청년농업인들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신청 내용이라든지 추진 계획이 되어야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조금,
○백수명 위원 신청이 적게 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작년보다,
○백수명 위원 적어서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은 거네요?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개소당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94점 매우우수, 최고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2025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백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6페이지 드론방제단이랑 172페이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보면, 사업대상에 보면 만 18세~40세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사실 20세~39세 이하를 청년농업인이라고 저희 기술원에서 지칭하는 농업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으로 하다 보니까 18세부터,
○김구연 위원 농정국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나이를,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으로 많이 확대한 상황입니다.
여기 차세대농업인 같은 경우 4-H 지원법에 따라서 4-H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이 되면 회원으로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확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실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군 같은 경우는 사실 40세 청년들이 10명 있기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이 선정되고 나서 활동하려고 하면 나이가 넘어서니까 활동을 못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현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되고 나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확대 범위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처음에 신청은 40세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45세를 넘긴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지금까지는 4-H 활동법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하고 논의도 해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사실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같은 경우는 4-H에 대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2페이지 같은 경우는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166페이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석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그리고 앞에 시행을 해왔던 2023년도 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석을 해 주셔야 확대해서 청년들이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마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수요자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기술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원업체들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매출 등등 이런 조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 이후에 그 업체가 얼마나 매출을 올렸고 하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6개소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동 빼고 해보이소.
(일동웃음)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하동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하동 냉동김밥만 빼고 이야기해보시라고.
상품명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 나오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냉동김밥인데,
○류경완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거.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림농원 창녕에 있고 남해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상품명.
사업조서만 보면 비트... 아까 하나 뭐더라... 칼국수를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비트 칼국수 이런 것도.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아직 상품화가... 홈쇼핑이나 인터넷몰에 아직 올라가지 않고 지금 시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해의 비트나 시금치가루를 이용해서 수제비하고 칼국수를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간편식으로 해서 그때 저희들이 시연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직 냉동김밥 외에는 다른 것은 시판되거나 히트를 친 상품은 없는 것 같네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아직까지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상에 게재되지 않지만,
○류경완 위원 홈쇼핑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자가 판매라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판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냉동김밥 빼고는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앞에는 총액 1억원 지원하셨나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부터는 2억5,000,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2억5,000만원인데,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하고 농정국하고 유사사업으로 돼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농정국 사업이 기술원에서 통합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총 20억원으로 하던 사업이고 저희들은 사실 1억원 1개소를 가지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총 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것은 냉동김밥 외에 아직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판매나 이런 것들이 상품 개발돼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야 되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돕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올려져 있어서 그냥 상품이 개발돼 있으면 올리면 되는데,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저희들이 마케팅 홍보를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업체 창업할 때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온라인 판매조차도 못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거죠.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돈만 주고 어떻게 컨설팅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을 했으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6개소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내년부터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상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계속 컨설팅을 합니까?
업체가 합니까, 누가 하죠?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마케팅 사업비도 기술원에서,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뒤에 전문가가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저희들이 매년 실적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도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로 할 때 컨설팅 업체와 같이,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원했던 업체들 자료 있잖아요.
회사명, 상품명 등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고희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김구연 위원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스마트강소농에 대해서... 168쪽이네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고, 저도 강소농 1기로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강소농이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든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18개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강소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강소농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한 12년 정도 유지가 돼 왔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국비사업이 일몰이 되는 바람에 국비사업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로 예산이,
○서민호 위원 도비가 너무, 작년에는 강소농대전이 우리 도에서 있었죠?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았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그리고 이것도 도에 부서 감소액 관련해서 일정 금액이 감액돼서 편성된 내용으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내년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서민호 위원 제가 강소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강소농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강소농이.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창원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강소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예산도 적고 해서 그런지, 이 강소농이 사실은 옛날에 민승규 진흥청장님이 사실은 이 강소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벤처농업인대학도 설립했었고, 그분이 옛날에 강의를 한다면 저도 동료들과 같이 강의 들으러 멀리 가고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이 강소농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건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해도 강소농이라는 정신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계속 가져가야만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원장님과 과장님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과수 쪽에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드론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농업 쪽에 와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농업인이 유입도 되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단감연구소 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단감 쪽에는 시연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외래종 선녀벌레 이런 걸 방제하기는, 우리 농가들이 여름에 더운데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한 2~3회 정도 해 주면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상품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과장님이 앞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많이 했지만 드론 방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만큼 창원에는 2021년도, 2022년도 방제단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농촌에 일손 부족을 해결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더, 계획에 나와 있듯이 더욱더 2026년까지 15개로 확대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올해 당초예산이 74억원 정도 늘었지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가뜩이나 예산이 이번에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히 농업기술원은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 수준보다 넘어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힘쓰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그랬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현재 그린바이오 산업발전협의회 참석을 위해 강릉에 출장 중인 상황으로 농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조례 심의 안건은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2##409_4_농해양수산_4차 6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김구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심사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3##409_4_농해양수산_4차 7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농정국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6명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 위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4##409_4_농해양수산_4차 8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경재 의원님과 작물연구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작물연구과장님.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작물연구과장 황연현입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물연구팀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에다가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종자가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지금 대부분의 종자들이 종자 자체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개념이 된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종자 가격에 그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전체 금액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로열티가 포함된다, 그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종자 자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기존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 구성에 있어서 같은 성이 60%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위원회에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이 7명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3명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의원입니다.
강용범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의원을 비롯한 쉰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64호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5##409_4_농해양수산_4차 9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과 어촌발전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서는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 1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에서는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국비 변경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변경 및 추가하여 32억7,7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부대의견으로는 농업 분야 중요 예산이 도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감액되어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필수 주요 사업에 대해 기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9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6##409_4_농해양수산_4차 10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백수명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부대의견 9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통과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연상 농정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께서는 올해 연말 아마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집에 나이로 스물다섯에, 88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백담사로 가는 그런 시기에 제가 공직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좀 퍼뜩 지난 것 같지만 긴 세월이었습니다.
만 35개월을 하고 지금 36년째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36년 동안 징계 한 번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참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참 잘했다.’ 그다음에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소하지만 그래도 궁핍하지 않게 생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은 공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맙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제가 9급으로 들어와서 국장까지 올라오는 것은 참 상상도 못 할 일이었고 사실 제가 4급에서 3급이 될 때는, 3급이 되겠다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도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제가 ‘참 내가 사주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직원들의 성과 그것을 딛고 아마 제가 이렇게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있었고 농민수당,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좀 잘 봐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님들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그다음에 또 농해수위에서도 저를 참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좀 농촌스럽게 생겨서 그런지 위원장님도 참 동생같이 잘 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잘 대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 국에서도 우리 농해수위를 되게 부러워하고, 위원님들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다 알고 질문하시고 현장의 여건들을 다 듣고 질문하는데 과장님들이 얼버무려서 답변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질책하고 또 핀잔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성급히 질문을 마무리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은 정말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시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사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혀 우리들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구나.
농어촌진흥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담보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많은데 시군에서 탈락을 못 시키니까 5,000만원 신청하면 그것으로 1,000만원씩 해서 5명으로 쪼개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뭘 하려 했는데 1,000만원을 배정해 주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몰랐다는 생각, 그래서 부족하고 또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우문현답의 날’을 지정해서 전 직원들한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정을 해야 된다.’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출장 낸 내역을 제가 매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장이나 과장은 못 따라가게 했습니다.
무조건 담당자 혼자 가서 “현장 깊숙이 들어가 봐라, 현장 깊숙이 가서 학교 급식에 도시락을 제공하면 가서 도시락을 먹어보지는 못해도 배달되는 것을 보고 온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시군에 직원들도 대동하지 마라.” 대부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시군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실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 파악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제가 가더라도 다음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우문현답의 날을 정해서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는 현장 깊숙이까지 지원하는 사람, 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까지 만나보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사실 국장이 된 게 사명감도 있고 또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두고 떠난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한데, 아무래도 제 후임으로는 농정을 좀 잘 알고 농업, 농촌, 농부에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으면 하는 소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배려해 주고 아껴주고 다독여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현철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다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위원 외 의원
이경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오근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농정국장 정연상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속기사
서은정 허윤정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6명 발의)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두 번째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로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8##409_4_농해양수산_4차 1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A21388##409_4_농해양수산_4차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389##409_4_농해양수산_4차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397##409_4_농해양수산_4차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391##409_4_농해양수산_4차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국장과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원장님이 하시고 세부 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억775만원이 증액된 307억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전년 대비 1,050만원 증액된 3억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1억9,424만원이 증액된 303억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 사업 등 전년 대비 5억12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4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5,556만원 증액된 762억2,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86억5,650만원이 증액된 199억8,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8억9,100만원이 증액된 65억1,060만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된 33억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에 10억원, 수출 딸기 생산량 및 품질 향상 장비 구입에 1억1,721만원,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5억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7억1,500만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에 5억원 등 55개 신규 사업에 60억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보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국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5,200만원이 증액된 13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실 UPS 교체구입비 등 정보전산화 사업비에 전년 대비 2,080만원이 감액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지도사업 지원으로 1,720만원이 감액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 종료와 산업보건 관련 세부 사업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원수 관리 및 청사 미화 사업에 1,060만원이 증액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지원사업을 신규로 분리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위해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12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5억2,990만원 감액된 163억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252만원으로 지역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전년도 대비 21억7,3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연구는 경남지역 적응 벼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등 4개 사업에 3억7,407만원을, 355페이지 하단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는 밭작물 생산기반 안정 및 품질고급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2억3,658만원을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수요자 만족형 농업경영 연구는 우수농업인 소득창출 연구 등 6개 사업에 11억1,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는 5개 사업에 3억3,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1페이지 중간 경남 전남 상생협력 신품종 공동실증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5,810만원이 증액된 30억4,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토양 관리기술 연구는 작물 생리장애 진단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728만원을, 364페이지 하단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는 신규 사업인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에 총 12억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는 버섯 품종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158만원을, 367페이지 중간 농산물 이용 기술 연구는 농식품연구회 심포지엄 행사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로 5개 사업에 2억1,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80만원이 증액된 2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채소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시장 다변화 과채류 연구 등 2개 사업에 2억1,771만원을, 372페이지 딸기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2개 사업에 1억9,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신소득 및 아열대 과수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망고 산업 육성에 4억5,000만원, 376페이지 과수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기술 연구에 3,300만원을 신규로 총 4개 사업에 7억4,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하단 스마트팜 실용화 및 디지털농업 기술개발은 2개 사업에 2억3,153만원을, 377페이지 하단 신규 단위사업인 시설원예 배액 재활용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는 2,400만원을 편성하여 딸기 수경재배 시 배출되는 폐양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원예농산물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지원은 시설 및 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에 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양파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7,580만원 감액된 14억6,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은 수입 대체 신시장 맞춤형 양파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167만원을, 382페이지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은 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 연구사업 기반 확충 및 시험연구 운영 지원은 시설 3건, 자산구입 3건 등에 총 4억1,727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단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2,097만원 증액된 18억5,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은 5개 사업에 2억7,637만원을, 387페이지 중간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는 경남 단감산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사업에 6억8,401만원을, 390페이지 하단 단감 시험연구 시설 관리 사업은 중대재해예방 안전시설 공사와 청사 관리 운영에 2억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화훼연구소는 전년 대비 3,402만원을 감액한 18억1,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 난방용 보일러 교체 등 화훼연구 기반조성 사업에 6억2,022만원을, 거베라, 국화, 장미 등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 사업에 4억1,544만원을 편성하였고, 395페이지 화훼 재배이용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화훼종묘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9,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03만원 증액된 8억3,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시설관리 운영은 노후관수 배관 정비공사 등에 1억7,756만원을, 사과이용 기술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는 8개 사업에 3억3,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약용자원연구소는 전년 대비 3억1,616만원이 감액된 7억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소득화 연구는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3억4,42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페이지 약용작물 소비 다변화 연구는 농장형 치유농업 약용작물 소재 개발에 1,500만원을 신규로, 약용자원연구 기반조성 사업은 본관 환경개선공사 등 시설 2건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7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6,330만원 감액된 10억4,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은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에 1억165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3개 사업에 총 2억9,652만원을 편성하였고, 408페이지 유용곤충 산업기반 확대는 신규 사업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과 꿀벌 국가보급체계 구축 등 총 4개 사업에 2억6,1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9페이지 연구기반 조성에 5,800만원, 운영지원 경비에 1억7,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예산서 및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술원장님한테 간단하게 예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원에 보면 연구개발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농업기술원 2024년도 총예산은 2023년 대비 10.7%가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 됐는데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보급인데, 연구개발국의 예산은 2023년 대비 13.4%가 감액이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작물 연구과는 43.7% 정도, 양파연구소 24%, 약용자원연구소 27%, 유용곤충연구소 20% 이렇게 감액이 굉장히, 평균 잡으면 30% 이상 다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가 연구개발이고 기술 보급인데, 어떻게 해서 연구개발국의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삭감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저희도 사실은 좀 난감한데요.
국고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이번에 많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정부에서도 R&D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그런 것하고 추세를 같이 한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데가 농촌진흥청 예산인데 농촌진흥청 예산이 내년도에 한 2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도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춘덕 위원 2024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연구 개발하는 데?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조금 타격이 있는 게 이 예산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시설 관련 예산이라 시설 쪽에 투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연구라 하는 것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돼야 성과가 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항상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이상 삭감된 이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추경이나 이런 데도 여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저희들은 지금 시설장비비는 아마 농진청에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순수 들어가는 연구비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나 중소기업 관련된 중소기업부에 가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걸 차질 없이 잘해서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 황연현 과장님.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작물연구과장 황연현입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32페이지 경남 전남 상생협력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
근거는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을 올해 4월 18일에 했네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강성중 위원 사업목적은 농업분야 경남-전남 협약과제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이고 사업기간이 2024년~2026년까지 3년, 이게 한시 돼 있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일단은 3년 정도로 한시를,
○강성중 위원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출발하시는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내용은 신품종 공동 실증시험 및 보급지역 연계 확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3년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7,500만원, 도비 100%.
거기에다가 2024년 예산에 2,500만원 도비 100% 되어 있는데.
3년에 7,5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밑에 도표는 2025년 5,000만원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2년치를 해 놓은 겁니까, 7,500만원에 대한 총예산이.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7,500만원은 3년치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전남이 물론 농산물 쪽이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놓고 보면 경남도가 꼭 전남하고만 상생발전 협약식이라는 걸 할 이유가 있었던지?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도 전체 차원에서 전남 경남 상생발전하는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같이 참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전남을 선택을, 선택이 아니라 전담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하고 전남하고 처음, 올해가 아니고 2024년 신규 사업이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특별한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전남도하고 우리 도하고는 기술원에서도 서로 연구하는 분야가 같은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또 강점이 있는 분야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해금키위 골든키위 품종을 개발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강점이 있고, 저희들은 딸기 분야에서 금실딸기를 개발해서 그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각자가 개발해 놓은 품종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품종을 서로 교환해서 한번 지역 적응도 해보고 그런 차원으로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에서 말하는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인데, 어떤 걸 신품종이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농산물 과일이라든지,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것도 포함이 되고 앞으로 개발할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개발할 것은 아직까지 품종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없고 그냥 신품종 개발할 것이다, 한시적인 그런 내용만 지금 돼 있는 거네요?
딸기라든지 키위라든지 정해 놓은 품종은 아직 없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지금 개발한 것은 실증시험을 하게 되고 개발할 것은 지금 여기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2023년도 10월에 경남, 전남 나름대로 사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상생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일단은 전남하고 저희들하고 강점이 있는 부분을 서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금 쪽으로 해보겠다, 전남은 우리 금실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하겠다, 그 부분을 정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목적은 경제 분야, 전남하고 경남하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전남하고 하고 있지만, 전남하고 함으로 해서 전국 충청이든 강원이든 전체 팔도가 있는데 그 도하고 다른 강점이 따로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각 도별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은 진흥청에서 조정해서 저희들이 그 기술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희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때는 제공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성중 위원 아무튼 경남, 전남 지역적으로 봐도, 말 그대로 제가 느끼기로는 경남이나 전남이나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꼭 특정한 데서 그렇게 기준을 짓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 와중에 이런 것들이 좋은 출발점이고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선택하셨으니까 어떻든 우리 경남, 전남이 합심을 하니까 전국을 바꿀 수 있고 세계 최고가 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물연구과장님, 사업조서 27페이지 보면 농업재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은 목적이 뭐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것은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농업 전 재배부터 생산까지 표준모델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신규로 되는데, 2019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보니까 조사작목이 8작목으로 국한돼 있네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지금까지 6작목하다가 내년부터는 가지하고 방울토마토 2작목이 늘어났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만큼 성과가 있다는 뜻입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사하는 작목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이것은 사실 진흥청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 9개 도원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진흥청하고 9개 도원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작목이 선정됩니다.
○조영제 위원 보니까 스마트농업 위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농업 위주인데, 어쨌든 양파나 마늘 이런 것은, 특히 밀 이런 것은 내나 노지지요?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노지작물입니다.
○조영제 위원 작목을 선정할 때 사실은 많이 생산되고 농민들이, 소위 말해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도 포함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밀 하면 합천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합천하고 의령하고 함안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미미한데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이나 창원 대산, 특히 함안 수박농가가 우리 경남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작목, 많은 농민들이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수박 같은 것도 작목에 포함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일정한 사정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박 같은 중요 작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8개 작목이 다 주요 작목은 맞습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양파, 마늘, 밀, 가지 이렇습니다.
사실 밀 농가가 함안도 있다는데 제가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널리 소비자도 그렇고 농가들도 수박에 대한 수요나 공급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꼭 한번 이런 부분을, 각 시군별로 세 농가 이상 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선정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세 곳이면 이런 것을 1개씩 빼서라도 꼭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는, 생산하는 그런 작물이 있다면 추가로 해서 내년에는 다양하게 소비자한테 좋은 그런 농산물이, 생산성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양파, 마늘 소장님.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양파연구소장 신정호입니다.
○서민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일손경감 생력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서민호 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떻게, 이것 좀 인력비라든가 인원 절감을 위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저희들 이 사업비로써 주로 양파 기계정식을 위한 육묘기술 개발에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양파 정식하는 기계도 이런 게 나왔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양파를 정식하는 것 심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벼 육묘처럼 트레이에 육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판에 448구가 되는데 굉장히 1개 셀이 작습니다.
셀이 작기 때문에 물관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배기술이라든지 정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들을 지금, 상토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 지금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저번에 의령에서 마늘인가,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양파였습니다.
○서민호 위원 양파, 마늘 수확하는 그 기계 시연회 하는 것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늘, 양파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게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늘, 양파 정식하는 이런 기계라든가 그런 기계화를 좀 빨리 시켜야 되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해야 되고 수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보니까 양파, 마늘 인건비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한 15만원~16만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과수 쪽에 일할 사람들이 여기 과수 쪽에 일하러 안 오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가 워낙 좋아서.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힘든 작업을 하는 데는 기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저희들도 마음 굳게 먹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마늘, 양파 대체 작물은 없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현재로써 동작물이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면 파라든지 쪽파라든지 아니면 남해에서 예전에 했던 보물초인 시금치도 있고 한데, 그것도 포화상태라 지금 마늘, 양파 위주로 되어가고 있고, 또 그 주산지에서는 벼하고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벼보다는 양파, 마늘이 지금 수익이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올해 마늘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내년에 적게 심는다든가, 그런데 올해 마늘 가격이 엄청 좋으면 그쪽으로 또 몰리잖아요.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것을 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그것을 심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것 말고 할 게 없대!
그렇다 보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농가들이 좀 힘든 부분이 안 있나 싶어서, 그래서 마늘, 양파 말고 대체작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그 외에 대체작물로 하면 밀이라든지 보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소득이 워낙 낮습니다.
그게 10㎡당 한 20만원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당 100만원 이상씩 되는 소득을 대체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밀 말고, 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좀 새로운 작물을, 지금 기후변화도 되고 하니까 꼭 우리나라 토종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농가들한테 선을 보이면 좋은 작물 같으면 농가들도, 마늘, 양파 쪽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앞으로 새로운 작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요점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입니다.
기술지원국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8억3,277만원 증액된 464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는 전년보다 86억6,872만원 증액된 262억7,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10개 사업에 199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균특 지방전환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은 균특 지방전환사업으로 43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은 10개 내역 사업에 2억5,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사업은 선도농업인 및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맞춤형 농창업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한국 4-H 중앙야영교육 추진 사업은 전국 야영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보다 4억2,867만원 증액된 125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20개 내역 사업에 1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1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7억1,500만원 편성하였고 PLS 시행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가축분뇨 의무분석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확대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벼 드문모심기 시범 등 3개 내역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농작업 지원사업인 보호장비 지원, 공동방제 대행료 등 3개 내역 사업에 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경남 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33개 내역 사업에 1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늘 우량 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14개 내역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을 위해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사업 등 3개 내역 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 4개 내역 사업에 1억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전년보다 3억1,851만원 감액된 37억5,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작목별 안전관리 시범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 기술보급으로 차별화된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화 기반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은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는 전년보다 5,389만원 증액된 39억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업교육 미래농업인 양성 사업은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1억2,450만원,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에 1억6,35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수출작목농가 실증 교육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에 1억7,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해외전문가 초빙 교육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인 양성에 3,826만원을 편성하였고 448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1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1페이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억6,110만원을 편성하여 유휴 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성중 위원 조서 239페이지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사업목적은 시군에 맞는 농업 신기술을 선택 적용해서 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농촌진흥기관, 농업인이 개발한 기술 중 우수한 기술의 확대 보급 지원에 그 사업목적이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시행주체는 창원시, 통영시, 사천, 김해, 거제, 함안, 남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2020년도 보면 10억원이고요.
2021년도 보면 17억7,000만원, 2022년도도 17억원, 지금 당해 연도 2023년도도 17억원이 되는데, 2024년도 가서 보니까 6,000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특별한 예산상 긴축 예산을 하고 있는 그 과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60~70%가 떨어지는 그런 데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전년 대비 내년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돼도 정책을 펴고 하는데 예산상 이상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문제는 없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아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최초 사업,
○강성중 위원 그런데 2000년도부터 13개소, 2021년도 21개소, 2022년도에는 19개소, 올해 당해 연도 2023년에는 20개소였는데 내년 2024년에는 7개소로 대폭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깎인 이유입니까?
안 그러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깎인 예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최초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비대칭 사업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6년 동안 본 사업을 해 왔는데 중복사업을 제외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 목적으로 거의 목적 달성을 했고 또 내년,
○강성중 위원 목적 달성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이 사업에 관한 목적에 관해서는 목적 달성이 이미 됐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목적 달성이 되었으면 굳이 이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2024년 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2024년 포함해서.
그러면 2025년도는 이 사업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의 하나네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또 틈새 품목이 있으면 지역 경쟁이 가능한 그런 품목을 또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는 쭉 이렇게 확장이 돼 오다가, 매칭 사업이 돼서 시군에서 예산이 모자라 매칭 사업이 안 돼서 그러면 7개로 축소됐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더 안 해도 되니까 이 사업의 개수가 줄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하나 큰 열정이,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사업을 넘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일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지역 경쟁력 있는 틈새 품목을 계속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시군별 사업비를 보면 각자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르게 편성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원수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하는 사업자 순위로 해서... 창원은 8,000만원, 통영은 7,000만원, 그리고 사천, 김해, 남해, 함안 이런 데는... 남해는 5,000만원이고요.
다른 데는 또 1억원이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본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지역에서 요청한 공모사업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공모사업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 사업들이 다 시군 여건에, 그러니까 특작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자두, 체리.
○강성중 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보니까 통영은 도서지역 대체작물 지역적응 사업해서, 굳이 통영에 체리라는 작물이 선택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지역특화작목으로써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통영이.
그래서 배정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현재 체리에 대해서 통영이 상품에 대한 어떤 성과나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보급하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평소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기술도 있고 지역도 수요에 의해서 교육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중에 경남도 내에서 체리라는 한 가지 품목을 사업을 특화시키려고 보니까 통영이 제일 열정이 많고, 그런 것들이 보면 체리 같은 것은 특정 작물이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 특정 작물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특작물로써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통영에 특별히 체리가 잘되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서 통영에 체리가 특작물로 만들어진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지역적 기후도 있고 토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기후나 토양이 안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합천도 경쟁력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합천도 체리를 해볼 수 있는 근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거기서는 공모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공모에 참여 안 했다.
이제는 우리나라 대부분 어디든지 최고 좋은 품질, 최고 좋은 농산물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도도 그렇고 진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경쟁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 시군, 도가 생존 경쟁입니다.
뭐라 그럴까,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경남 중에서 통영, 나아가서 경남 전체가 특산물에 으뜸이 갈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대상의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직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연구가, 환경 개선이 어떻게 되는가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 환경이나 제반 어려움이 있다 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상의 최고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특산물이 경남에서 그것도 통영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하는 거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서 168페이지 스마트강소농 활성화 시범.
이게 저번에 제가 11월 그때 행사 간 그것 맞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2023년도 최초 시행을 했는데 2024년도 올해 예산이 3,600만원으로 근 8,0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보니까 강소농이 상당히 앞서가는 분들이고, 그날 회장님도 말씀이 앞으로는 농사짓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 판매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예산 깎인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지금 그래서 강소농뿐만 아니라 단체 지원들이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사실 백수명 위원님이나 서민호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추경 때 저희들이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추경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66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이것도 보니까 2021년도 최초 시행해서 4억원, 2022년도에 2억4,000만원, 2023년도 1억6,000만원, 2024년 내년에는 8,000만원 자꾸자꾸 내려옵니다, 보니까.
2022년 성과평가 결과는 88점(우수)해서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는데, 여기 조서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2026년까지 15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래서 확대되겠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저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부서별 조정 금액에 의한 그거라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수명 위원 그 비율대로 해서 삭감되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그래서 한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백수명 위원 이것은 상당히 평가도 잘 받고, 이게 청년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하는 건데, 지원을 해 줘도 뭐할 판에 50%나 똑같이 적용받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내년에,
○백수명 위원 88점 강조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내년에, 드론방제단이 사실 농촌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 운영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 지금 현재 드론방제 자격취득을 76명 정도 하고 있고, 회원들이 10개소에 9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당 6명~10명 정도,
○백수명 위원 보니까 4-H 회원들, 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래서,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확보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칭찬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
이것은 보니까 2023년도에 1억2,400만원인데 2024년에 1억4,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라면 농업기술원에 4-H 그리고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도 안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생활개선회,
○백수명 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개선회는 없네요?
따로 관리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생활개선회는 농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는 이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삭감되는 상황에서 증액이 됐죠?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내년에 4-H 회원들 중앙 경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4-H회원이라든지 농촌을 지켜온 지도자 회장님들이 농촌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활력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활동비를,
○백수명 위원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증액을 시켜서 이건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간단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172페이지에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이것은 94점(매우우수)를 받았습니다.
매우우수인데 이것도 비율대로 삭감되는 그 상황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이것은 개소 수가...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사업 신청을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적용해서 청년농업인들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신청 내용이라든지 추진 계획이 되어야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조금,
○백수명 위원 신청이 적게 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작년보다,
○백수명 위원 적어서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은 거네요?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개소당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94점 매우우수, 최고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2025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백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6페이지 드론방제단이랑 172페이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보면, 사업대상에 보면 만 18세~40세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사실 20세~39세 이하를 청년농업인이라고 저희 기술원에서 지칭하는 농업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으로 하다 보니까 18세부터,
○김구연 위원 농정국 같은 경우는 청년농업인 나이를,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50세 미만으로 많이 확대한 상황입니다.
여기 차세대농업인 같은 경우 4-H 지원법에 따라서 4-H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이 되면 회원으로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확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실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군 같은 경우는 사실 40세 청년들이 10명 있기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이 선정되고 나서 활동하려고 하면 나이가 넘어서니까 활동을 못 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현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되고 나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확대 범위를 조금 더 늘려주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처음에 신청은 40세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45세를 넘긴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지금까지는 4-H 활동법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하고 논의도 해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사실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같은 경우는 4-H에 대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2페이지 같은 경우는 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지만 166페이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석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그리고 앞에 시행을 해왔던 2023년도 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석을 해 주셔야 확대해서 청년들이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마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수요자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기술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원업체들에 대한 사업 실적이나 매출 등등 이런 조사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 이후에 그 업체가 얼마나 매출을 올렸고 하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6개소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동 빼고 해보이소.
(일동웃음)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하동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하동 냉동김밥만 빼고 이야기해보시라고.
상품명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 나오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냉동김밥인데,
○류경완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거.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림농원 창녕에 있고 남해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상품명.
사업조서만 보면 비트... 아까 하나 뭐더라... 칼국수를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비트 칼국수 이런 것도.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아직 상품화가... 홈쇼핑이나 인터넷몰에 아직 올라가지 않고 지금 시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해의 비트나 시금치가루를 이용해서 수제비하고 칼국수를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간편식으로 해서 그때 저희들이 시연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직 냉동김밥 외에는 다른 것은 시판되거나 히트를 친 상품은 없는 것 같네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아직까지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상에 게재되지 않지만,
○류경완 위원 홈쇼핑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자가 판매라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판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냉동김밥 빼고는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앞에는 총액 1억원 지원하셨나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부터는 2억5,000,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2억5,000만원인데,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하고 농정국하고 유사사업으로 돼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농정국 사업이 기술원에서 통합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총 20억원으로 하던 사업이고 저희들은 사실 1억원 1개소를 가지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총 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것은 냉동김밥 외에 아직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판매나 이런 것들이 상품 개발돼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도와야 되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돕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올려져 있어서 그냥 상품이 개발돼 있으면 올리면 되는데,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저희들이 마케팅 홍보를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업체 창업할 때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온라인 판매조차도 못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거죠.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돈만 주고 어떻게 컨설팅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을 했으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6개소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내년부터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상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계속 컨설팅을 합니까?
업체가 합니까, 누가 하죠?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마케팅 사업비도 기술원에서,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 뒤에 전문가가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저희들이 매년 실적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도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로 할 때 컨설팅 업체와 같이,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원했던 업체들 자료 있잖아요.
회사명, 상품명 등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고희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김구연 위원님도 이야기하다시피 스마트강소농에 대해서... 168쪽이네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고, 저도 강소농 1기로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강소농이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든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18개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강소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강소농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이 돼서 한 12년 정도 유지가 돼 왔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국비사업이 일몰이 되는 바람에 국비사업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로 예산이,
○서민호 위원 도비가 너무, 작년에는 강소농대전이 우리 도에서 있었죠?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았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그리고 이것도 도에 부서 감소액 관련해서 일정 금액이 감액돼서 편성된 내용으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내년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서민호 위원 제가 강소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강소농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강소농이.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창원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강소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예산도 적고 해서 그런지, 이 강소농이 사실은 옛날에 민승규 진흥청장님이 사실은 이 강소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벤처농업인대학도 설립했었고, 그분이 옛날에 강의를 한다면 저도 동료들과 같이 강의 들으러 멀리 가고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분인데.
이 강소농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건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해도 강소농이라는 정신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계속 가져가야만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원장님과 과장님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과수 쪽에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드론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농업 쪽에 와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농업인이 유입도 되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단감연구소 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단감 쪽에는 시연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외래종 선녀벌레 이런 걸 방제하기는, 우리 농가들이 여름에 더운데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한 2~3회 정도 해 주면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상품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과장님이 앞서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많이 했지만 드론 방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만큼 창원에는 2021년도, 2022년도 방제단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농촌에 일손 부족을 해결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더, 계획에 나와 있듯이 더욱더 2026년까지 15개로 확대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올해 당초예산이 74억원 정도 늘었지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가뜩이나 예산이 이번에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 특히 농업기술원은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 수준보다 넘어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에 힘쓰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그랬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현재 그린바이오 산업발전협의회 참석을 위해 강릉에 출장 중인 상황으로 농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조례 심의 안건은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2##409_4_농해양수산_4차 6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김구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심사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3##409_4_농해양수산_4차 7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농식품유통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농정국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첨단식품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4.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6명 발의)
(14시 10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 위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4##409_4_농해양수산_4차 8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경재 의원님과 작물연구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작물연구과장님.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작물연구과장 황연현입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물연구팀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농가에다가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로열티를 주고 외국에서 가져오는 종자가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지금 대부분의 종자들이 종자 자체에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개념이 된다?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종자 가격에 그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전체 금액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로열티가 포함된다, 그죠?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예, 종자 자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기존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 구성에 있어서 같은 성이 60%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위원회에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이 7명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53명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의원입니다.
강용범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범 의원을 비롯한 쉰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64호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5##409_4_농해양수산_4차 9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과 어촌발전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서는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 1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에서는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국비 변경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변경 및 추가하여 32억7,7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과 부대의견으로는 농업 분야 중요 예산이 도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감액되어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필수 주요 사업에 대해 기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9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96##409_4_농해양수산_4차 10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백수명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부대의견 9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통과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연상 농정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께서는 올해 연말 아마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집에 나이로 스물다섯에, 88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백담사로 가는 그런 시기에 제가 공직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좀 퍼뜩 지난 것 같지만 긴 세월이었습니다.
만 35개월을 하고 지금 36년째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동안 36년 동안 징계 한 번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참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면 ‘참 잘했다.’ 그다음에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소하지만 그래도 궁핍하지 않게 생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은 공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맙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제가 9급으로 들어와서 국장까지 올라오는 것은 참 상상도 못 할 일이었고 사실 제가 4급에서 3급이 될 때는, 3급이 되겠다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도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제가 ‘참 내가 사주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직원들의 성과 그것을 딛고 아마 제가 이렇게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있었고 농민수당,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좀 잘 봐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님들께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그다음에 또 농해수위에서도 저를 참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좀 농촌스럽게 생겨서 그런지 위원장님도 참 동생같이 잘 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잘 대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 국에서도 우리 농해수위를 되게 부러워하고, 위원님들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다 알고 질문하시고 현장의 여건들을 다 듣고 질문하는데 과장님들이 얼버무려서 답변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질책하고 또 핀잔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성급히 질문을 마무리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은 정말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시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사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혀 우리들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구나.
농어촌진흥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담보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많은데 시군에서 탈락을 못 시키니까 5,000만원 신청하면 그것으로 1,000만원씩 해서 5명으로 쪼개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뭘 하려 했는데 1,000만원을 배정해 주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몰랐다는 생각, 그래서 부족하고 또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우문현답의 날’을 지정해서 전 직원들한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정을 해야 된다.’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출장을 가도록 하고 출장 낸 내역을 제가 매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장이나 과장은 못 따라가게 했습니다.
무조건 담당자 혼자 가서 “현장 깊숙이 들어가 봐라, 현장 깊숙이 가서 학교 급식에 도시락을 제공하면 가서 도시락을 먹어보지는 못해도 배달되는 것을 보고 온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시군에 직원들도 대동하지 마라.” 대부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시군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실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 파악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제가 가더라도 다음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우문현답의 날을 정해서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는 현장 깊숙이까지 지원하는 사람, 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까지 만나보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사실 국장이 된 게 사명감도 있고 또 걱정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두고 떠난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한데, 아무래도 제 후임으로는 농정을 좀 잘 알고 농업, 농촌, 농부에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왔으면 하는 소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배려해 주고 아껴주고 다독여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현철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다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위원 외 의원
이경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유시영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오근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농정국장 정연상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속기사
서은정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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