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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고 심신이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경제환경위원회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18##354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19##35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지금 현행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에서 개정안이 ‘청년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5세 이상 29세까지를 청년으로 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칭하는 이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입니까, 발의된 내용입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법적으로 청년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고 할 때 청년 실업률이나 고용률 통계는 15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청년들이 처음에 초기 취업을 해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속하지 않고 다시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취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만 29세니까 우리 나이로 30세입니다.
30세를 넘어서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청년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 34세까지 청년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크게 위반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취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년의 정의에 관해서, 이 내용을 보고 질의하는데,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헌법상으로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34세로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칭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라는 정의가 34세까지 확정됐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에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청년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이 너무 어렵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다, 취업하기 어렵다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에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은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안 제4조의2 중 제4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1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14시 57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0##35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1##354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 정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산업국의 업무에 대하여 늘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2##354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3##354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원장 내용, 상황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임 강철구 로봇랜드 원장님은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해임되었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직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직무대리로 미래산업국 천성봉 국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로봇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경남로봇고등학교는 함안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함안에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정판용 위원 항공고등학교하고 별개로 로봇고등학교가 따로 있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항공고등학교하고 로봇고등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별도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항공고등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로봇이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경남로봇랜드가,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정말 굵직한,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경상남도가 남해대학이 있고 거창대학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도립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로봇과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서 로봇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도내에 있는 대학총장이나 관계 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왜 등한시를 하는지, 한때는 항공에 관련된 문제도, 고성농고를 본 위원이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교명이라도 바꿔라 그래서 항공고등학교로 바꿔서 얼마나 그게 명문화가 되었습니까, 명문 고등학교로.
그와 한가지로, 도내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내에 있는 도립대학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안타깝다.
오히려 이런 것은 발 빠르게 경남도가 도립대학이 있는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래서,
○정판용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인력 양성 부분을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도내 로봇산업을, 인력양성사업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로봇랜드에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일부 3개 대학에서도 로봇학과를 가지고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 도립대학, 아직까지 학과를 만드는 수준까지는 산업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봇산업 관련해서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도립대학 포함해서 인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산업체의 수요 등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립대학 측에 적극 권고를 해서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앞서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드론 사업이 굉장히 뜨는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드론 자격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에는 쉽게 따다가 어려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드론 자격증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만에 관련한 부분도 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인력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대가 왔었고, KAI와 함께 우주산업이 뜨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양성을 해왔었는데, 이제 로봇도 경남이 눈부시게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다른 대학은 하는데 경남에 도립대학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유치하지 못한다, 우리 도립대학이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한 번쯤 지적을 해 보고, 다짐을 해 본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가지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정판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력 양성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업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교과 과정을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적극적으로 도립대학과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식 덧붙여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이 공석 중입니다.
공석 중인데, 사실 경남로봇재단에는 원장님보다 더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정창선 본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말 정도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항간의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게 사실인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개인 거취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로봇랜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년 개장 때까지는 일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선 본부장이 그만둔다, 안 둔다는 확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저는 어떤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내년 4월에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옮긴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오픈해서 몇 년 정도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제가 수시로 볼 때마다 경남 로봇산업 발전에 조금 더 고생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치게 한 일이 있다면 도민 발전을 위한 과정이므로 상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고 심신이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경제환경위원회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18##354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19##35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지금 현행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에서 개정안이 ‘청년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15세 이상 29세까지를 청년으로 해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칭하는 이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된 내용입니까, 발의된 내용입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법적으로 청년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고 할 때 청년 실업률이나 고용률 통계는 15세에서 2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청년들이 처음에 초기 취업을 해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속하지 않고 다시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취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만 29세니까 우리 나이로 30세입니다.
30세를 넘어서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청년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 34세까지 청년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크게 위반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취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년의 정의에 관해서, 이 내용을 보고 질의하는데,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헌법상으로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칭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34세로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칭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라는 정의가 34세까지 확정됐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에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청년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이 너무 어렵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다, 취업하기 어렵다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취업에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은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안 제4조의2 중 제4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1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열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식 의원 외 16명 발의)
(14시 57분)
○위원장대리 박정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정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0##35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1##354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 정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미래산업국의 업무에 대하여 늘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2##354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23##354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원장 내용, 상황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전임 강철구 로봇랜드 원장님은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해임되었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해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직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직무대리로 미래산업국 천성봉 국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경남로봇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경남로봇고등학교는 함안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함안에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정판용 위원 항공고등학교하고 별개로 로봇고등학교가 따로 있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항공고등학교하고 로봇고등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별도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항공고등학교는 따로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로봇이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경남로봇랜드가,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정말 굵직한, 경상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경상남도가 남해대학이 있고 거창대학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도립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로봇과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서 로봇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도내에 있는 대학총장이나 관계 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왜 등한시를 하는지, 한때는 항공에 관련된 문제도, 고성농고를 본 위원이 표현하기 그렇지만 제가 교명이라도 바꿔라 그래서 항공고등학교로 바꿔서 얼마나 그게 명문화가 되었습니까, 명문 고등학교로.
그와 한가지로, 도내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내에 있는 도립대학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안타깝다.
오히려 이런 것은 발 빠르게 경남도가 도립대학이 있는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그래서,
○정판용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인력 양성 부분을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도내 로봇산업을, 인력양성사업을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로봇랜드에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일부 3개 대학에서도 로봇학과를 가지고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 도립대학, 아직까지 학과를 만드는 수준까지는 산업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봇산업 관련해서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도립대학 포함해서 인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산업체의 수요 등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립대학 측에 적극 권고를 해서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앞서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드론 사업이 굉장히 뜨는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드론 자격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에는 쉽게 따다가 어려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드론 자격증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만에 관련한 부분도 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인력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대가 왔었고, KAI와 함께 우주산업이 뜨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양성을 해왔었는데, 이제 로봇도 경남이 눈부시게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다른 대학은 하는데 경남에 도립대학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유치하지 못한다, 우리 도립대학이 명문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한 번쯤 지적을 해 보고, 다짐을 해 본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심 좀 가지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정판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력 양성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업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교과 과정을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적극적으로 도립대학과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식 덧붙여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이 공석 중입니다.
공석 중인데, 사실 경남로봇재단에는 원장님보다 더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정창선 본부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말 정도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항간의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게 사실인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개인 거취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로봇랜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년 개장 때까지는 일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선 본부장이 그만둔다, 안 둔다는 확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저는 어떤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내년 4월에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옮긴다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오픈해서 몇 년 정도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제가 수시로 볼 때마다 경남 로봇산업 발전에 조금 더 고생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치게 한 일이 있다면 도민 발전을 위한 과정이므로 상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윤경석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융복합산업과장 김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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