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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54명 발의)
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4.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5.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57명 발의)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느라 수고하신 건소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등 총 7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해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 심사가 후순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일정을 고려해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3##406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4##406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건설에 발맞춰 해운·항만·물류 지원 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 효율성 제고와 항만 물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신항만 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5##406_6_건설소방_1차 3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건의안에 관하여 집행부에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6##406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7##406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8##406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9##406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0##406_6_건설소방_1차 8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1##406_6_건설소방_1차 9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2##406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3##406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전기풍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4##406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5##406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4조 단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안 제6조제1항제4호 ‘소방시설’을 ‘소방설비’로 변경하고 환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을 이영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이치우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속기사
강지원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54명 발의)
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4.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5.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57명 발의)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느라 수고하신 건소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등 총 7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해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치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 심사가 후순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일정을 고려해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3##406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4##406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건설에 발맞춰 해운·항만·물류 지원 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 효율성 제고와 항만 물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신항만 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5##406_6_건설소방_1차 3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건의안에 관하여 집행부에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6##406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7##406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8##406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39##406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최동원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동원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최동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0##406_6_건설소방_1차 8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1##406_6_건설소방_1차 9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2##406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3##406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전기풍 위원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4##406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5##406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 제4조 단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안 제6조제1항제4호 ‘소방시설’을 ‘소방설비’로 변경하고 환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을 이영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이치우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속기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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