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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장소 :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저출산대응특별위원장 제안)
2.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15시 59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저출산대응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본 회의는 경상남도로부터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제4차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응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48##427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3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16시 01분)
○위원장 진상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활동에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은 우리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다음은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입니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저출생 대응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49##427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3차 2 주요업무보고#!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우리 도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경남도의 저출산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출산 희망 도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검토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아까 간담회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출산대응 기금 신설 부분은 취지가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저출산 부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라든지, 도민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실제 제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들도 대체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그런 부분을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 1차적으로 인식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못 하니까 필요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하고 민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게 저출산대응 기금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그것만 보면 의미가 있고, 그다음 민간이 협력하는 상징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그다음 전체 증감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정체화되어 있고, 우리 도세도 내년에도 거의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1조6,0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조6,000억원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매칭하는 게 한 3,000억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감액 내지는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기금 신설이나 이 부분은 공공하고 민간도 참여시키려면 공공에서도 일정 부분을 한 해에 다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보면서 민간도 저희들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재정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부분도 그때 위원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부분들도 제가, 저는 그때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창원상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시군의 상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바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의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런 기금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의논해 보고 시군의 상의와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도 지금 여력이 부족하고 민간 부분도 참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출산특별위원회 설립 목적이 어떤 일부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되지, 그냥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알맹이 없는 특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켜 간 이야기이지만 소비자 쿠폰은 13조를 발행하면서, 그게 국가가 지역과 매칭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이재두 위원 80~90%를 지방에 재정을 대라면, 지방 재정이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 재정자립도가 통합 이후에 35%에서 지금은,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27%, 재정자립도가 27%입니다.
소비자 쿠폰을 13조 발행하는데 왜 우리는 이 저출산 이것을 하면서도 안 된다,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그게 답변 내용이 너무 불성실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출발했으면 어떤 그것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상공회의소 다녀오고 말이지.
아니 도에서 안 하겠다면 상공회의소에서는 당연히 안 하죠.
도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하면 그 업체도, 상공회의소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왜 미리 바람 불기 전에 그냥 드러누워요?
추진도 해 보지 않고.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이왕 우리가, 아니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는 중인데, 뭔가 정책보다 더 좋잖아요, 소비자 쿠폰.
이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이 이 기금뿐만 아니고 특위가 제가 알기로 내년 초까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특위뿐만 아니고 지역소멸대응특위도 있고 도에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교육청이 아니고 도 관련해서 7개 특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특위 활동 과정에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안하시는, 중간에도 지금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특위 전체적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여러, 기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금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재정 여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 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민간 부분도 참여를 시키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이 먼저 하면서 민간이 참여시키는 그 말씀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그렇게 하려면 공공이 앞서가고 민간,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충 내지는 참여해 달라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들이 공공이 먼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진짜 많은 재정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해 달라, 다른 시도도 그렇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당초에 80%에서 국비를 90%로 10%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는 지방에서 도하고 시군이 900억원 이상은 부담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농어촌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7개가 선정되었고 그중에 남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이 다른 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정 하나의, 어느 군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군에 특정되는, 여러 18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1개 군에만 많은 재원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국비가 40%입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국비 40%를 주면서 그것도 시범 사업에 지방비를 시군하고 도가 60%를 부담하라고 한 것,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남해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12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도비 50, 시군비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밑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이재두 위원 소요 예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왜 50%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경남, 반할 지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책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자연스러운 만남에 대한 정책이 경남에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정책이고, 그다음 저희가 시군에 부서장 회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50:5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군에서는 서로가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 내용이?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저희가 9월에 시군의 부서장 회의를 했었고, 이 사업은 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시군에서는 산청, 서부권이라든가, 북부권이라든가 이렇게 4개 군들이 합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지역의 로컬 콘텐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저출산은 사실 국가적인 그런 차원인데 지방에서 하는 게 어렵고 힘든 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때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그래야만 특히 되고 경상남도가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만 경남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알맹이, 내용 측면에서는 합당하나 실제 현실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입니다.
담당관님,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참...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장님.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저출산, 인구 소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고 또 답변도 제가 들었고 한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저출산대응 기금,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사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이게 저출산대응 기금이라 하면, 물론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1,000억원을 해서 500억원 정도를 기부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도에서 민간이, 민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상생발전 기금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 기업체로부터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선업 쪽에 이전에 조선업이 한때 위기를 겪었다가 최근 수주가 조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 임금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금하고 그다음 도하고 거제시하고,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다음 민간,
○조현신 위원 민간 돈은, 민간이 어떤 공적인 활용에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 세입 구좌에 돈이 꽂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조금,
○조현신 위원 절대로 못 꽂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부는 안 됩니다.
○조현신 위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연간 상생 기금이, 대기업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몇 %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거제시다, 진주시다, 경남도의 세입 구좌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저출산, 이게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저출산도 있고 인구, 각 위원회 또 중복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전 기금을 모집한다, 이것 재단법인이 설립 안 되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행정행위 절차상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출연을 해서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어, 그럼 어떤 특이한 조례에 의해서 센터 기능이라든지,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그것을 총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단법인에 기업이 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끊어가야 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하신다, 저는 이 정책은 하여튼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환영하는데, 이게 행정 행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생각해서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그래서 검토에 검토 또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었습니까?
하려고 하면 그런 센터가 법인이 되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법인이 되어야 돼, 법인이.
그럼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출연을 또 해야 되고.
이게 그럼 출연을 하기 위해서 어찌 되노,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내용들을 추진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답변할 수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위원장 진상락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현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안한 상태이고 또 상공회의소에도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처럼 그렇게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고, 그런 절차는 차후 이야기할 문제이고.
지금 그것은 상공회의소에도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차피 회사에서 세금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초보적인, 기초적인 의견을 우리가 도출이 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시간이 좀 소요되리라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하셨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기업체까지 갔겠습니까?
도에서 다 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인천은 어떻게 보면 18세까지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경상남도는 다 해봤자 7,3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보니, 어째서 3,000만원이라는 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하다 보니 도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민에게 호소를 하고 기업체하고 손을 잡고 하자는 그런 뜻이지,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인구 소멸 그러는데, 창원시도 지금 100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각 시군 이것은 뻔해요.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이 가는 곳마다, 권요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이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문 닫죠.
그러면 청년이 없죠.
지금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 나라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산이, 이게 여러 가지 급하게 국비가 왔으니까 배워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군살을 빼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그것을 저는 의견을 도출해서 그 특단의 조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저출산특위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주느냐, 얼마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냥 하더라, 그냥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는 나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출산뿐만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런 얘기들이 단순한 글자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단순히 유치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는,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까지, 최근에 출산율, 혼인율 조금 반등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방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중에 공공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도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압박을 받으니까 지사님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면 향후 4~5년 정도, 민선 9기 내지는 5년 정도 중장기 재정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세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세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사업들을 구조조정 내지 할 것은 조정하면서 그런 지출 부분에 대한 구조를 다시 검토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저출산 그런 부분들이 비중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실장님, 11페이지 저출생 대응 경남 범사회협의체 구성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장 진상락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하면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금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가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보다 한발 더 앞서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이게 약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금이라는 용어를 꺼내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준하는,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보면 전부 다 예산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냐, 도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나서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래서 다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좀 진전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고, 또 일이 진전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일단 범사회협의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기능도 좀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민간이 범사회협의체 틀 안에서 인구라든지 저출산이나 이쪽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기금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틀 안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이걸 아까 이재두 위원님이나 조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기금 제안해 주신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분위기 조성 정책과 캠페인성 사업에 그쳤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3차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진상락 권요찬 박진현
윤준영 이재두 전현숙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장소 :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저출산대응특별위원장 제안)
2.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15시 59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저출산대응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진상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본 회의는 경상남도로부터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제4차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응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48##427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3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
(16시 01분)
○위원장 진상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활동에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은 우리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다음은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입니다.
경상남도 인구정책 저출생 대응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849##427_9_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_3차 2 주요업무보고#!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우리 도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경남도의 저출산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출산 희망 도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검토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아까 간담회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출산대응 기금 신설 부분은 취지가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저출산 부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라든지, 도민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실제 제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들도 대체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그런 부분을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 1차적으로 인식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못 하니까 필요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공하고 민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게 저출산대응 기금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그것만 보면 의미가 있고, 그다음 민간이 협력하는 상징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그다음 전체 증감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정체화되어 있고, 우리 도세도 내년에도 거의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1조6,0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조6,000억원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매칭하는 게 한 3,000억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감액 내지는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기금 신설이나 이 부분은 공공하고 민간도 참여시키려면 공공에서도 일정 부분을 한 해에 다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을 보면서 민간도 저희들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재정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부분도 그때 위원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의견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부분들도 제가, 저는 그때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창원상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시군의 상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바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상의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런 기금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의논해 보고 시군의 상의와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도 지금 여력이 부족하고 민간 부분도 참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러면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출산특별위원회 설립 목적이 어떤 일부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되지, 그냥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알맹이 없는 특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켜 간 이야기이지만 소비자 쿠폰은 13조를 발행하면서, 그게 국가가 지역과 매칭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이재두 위원 80~90%를 지방에 재정을 대라면, 지방 재정이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 재정자립도가 통합 이후에 35%에서 지금은,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27%, 재정자립도가 27%입니다.
소비자 쿠폰을 13조 발행하는데 왜 우리는 이 저출산 이것을 하면서도 안 된다,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그게 답변 내용이 너무 불성실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출발했으면 어떤 그것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상공회의소 다녀오고 말이지.
아니 도에서 안 하겠다면 상공회의소에서는 당연히 안 하죠.
도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 하면 그 업체도, 상공회의소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왜 미리 바람 불기 전에 그냥 드러누워요?
추진도 해 보지 않고.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이왕 우리가, 아니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는 중인데, 뭔가 정책보다 더 좋잖아요, 소비자 쿠폰.
이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이 이 기금뿐만 아니고 특위가 제가 알기로 내년 초까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특위뿐만 아니고 지역소멸대응특위도 있고 도에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교육청이 아니고 도 관련해서 7개 특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특위 활동 과정에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안하시는, 중간에도 지금처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특위 전체적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여러, 기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금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재정 여력이 없어서 지금 당장 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민간 부분도 참여를 시키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이 먼저 하면서 민간이 참여시키는 그 말씀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그렇게 하려면 공공이 앞서가고 민간,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충 내지는 참여해 달라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들이 공공이 먼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쿠폰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진짜 많은 재정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해 달라, 다른 시도도 그렇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당초에 80%에서 국비를 90%로 10%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는 지방에서 도하고 시군이 900억원 이상은 부담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농어촌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7개가 선정되었고 그중에 남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이 다른 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정 하나의, 어느 군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군에 특정되는, 여러 18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1개 군에만 많은 재원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국비가 40%입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국비 40%를 주면서 그것도 시범 사업에 지방비를 시군하고 도가 60%를 부담하라고 한 것,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남해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12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도비 50, 시군비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밑에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이재두 위원 소요 예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왜 50%죠?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경남, 반할 지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책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자연스러운 만남에 대한 정책이 경남에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정책이고, 그다음 저희가 시군에 부서장 회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50:50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시군에서는 서로가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 내용이?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저희가 9월에 시군의 부서장 회의를 했었고, 이 사업은 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시군에서는 산청, 서부권이라든가, 북부권이라든가 이렇게 4개 군들이 합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지역의 로컬 콘텐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저출산은 사실 국가적인 그런 차원인데 지방에서 하는 게 어렵고 힘든 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때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그래야만 특히 되고 경상남도가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이 나왔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만 경남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알맹이, 내용 측면에서는 합당하나 실제 현실로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상락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현신입니다.
담당관님,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참...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장님.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저출산, 인구 소멸,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고 또 답변도 제가 들었고 한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저출산대응 기금,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사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이게 저출산대응 기금이라 하면, 물론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1,000억원을 해서 500억원 정도를 기부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도에서 민간이, 민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상생발전 기금을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 기업체로부터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선업 쪽에 이전에 조선업이 한때 위기를 겪었다가 최근 수주가 조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 임금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금하고 그다음 도하고 거제시하고,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다음 민간,
○조현신 위원 민간 돈은, 민간이 어떤 공적인 활용에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 세입 구좌에 돈이 꽂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조금,
○조현신 위원 절대로 못 꽂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부는 안 됩니다.
○조현신 위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연간 상생 기금이, 대기업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몇 %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거제시다, 진주시다, 경남도의 세입 구좌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저출산, 이게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저출산도 있고 인구, 각 위원회 또 중복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전 기금을 모집한다, 이것 재단법인이 설립 안 되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행정행위 절차상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출연을 해서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어, 그럼 어떤 특이한 조례에 의해서 센터 기능이라든지,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그것을 총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단법인에 기업이 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끊어가야 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하신다, 저는 이 정책은 하여튼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환영하는데, 이게 행정 행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생각해서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다, 그래서 검토에 검토 또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었습니까?
하려고 하면 그런 센터가 법인이 되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법인이 되어야 돼, 법인이.
그럼 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출연을 또 해야 되고.
이게 그럼 출연을 하기 위해서 어찌 되노,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내용들을 추진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답변할 수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위원장 진상락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현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제안한 상태이고 또 상공회의소에도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처럼 그렇게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고, 그런 절차는 차후 이야기할 문제이고.
지금 그것은 상공회의소에도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차피 회사에서 세금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초보적인, 기초적인 의견을 우리가 도출이 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시간이 좀 소요되리라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하셨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기업체까지 갔겠습니까?
도에서 다 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인천은 어떻게 보면 18세까지 1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경상남도는 다 해봤자 7,3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보니, 어째서 3,000만원이라는 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하다 보니 도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민에게 호소를 하고 기업체하고 손을 잡고 하자는 그런 뜻이지,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인구 소멸 그러는데, 창원시도 지금 100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각 시군 이것은 뻔해요.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이 가는 곳마다, 권요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이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문 닫죠.
그러면 청년이 없죠.
지금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 나라가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산이, 이게 여러 가지 급하게 국비가 왔으니까 배워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군살을 빼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그것을 저는 의견을 도출해서 그 특단의 조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저출산특위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주느냐, 얼마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그냥 하더라, 그냥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는 나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저출산뿐만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런 얘기들이 단순한 글자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단순히 유치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가 존립할 수 있는,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까지, 최근에 출산율, 혼인율 조금 반등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방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중에 공공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도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압박을 받으니까 지사님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년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면 향후 4~5년 정도, 민선 9기 내지는 5년 정도 중장기 재정 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세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세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사업들을 구조조정 내지 할 것은 조정하면서 그런 지출 부분에 대한 구조를 다시 검토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저출산 그런 부분들이 비중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실장님, 11페이지 저출생 대응 경남 범사회협의체 구성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장 진상락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하면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기금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가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보다 한발 더 앞서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이게 약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금이라는 용어를 꺼내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준하는,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보면 전부 다 예산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냐, 도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나서줬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그래서 다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좀 진전된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고, 또 일이 진전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일단 범사회협의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책연구 기능도 좀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민간이 범사회협의체 틀 안에서 인구라든지 저출산이나 이쪽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기금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틀 안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이걸 아까 이재두 위원님이나 조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기금 제안해 주신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상락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분위기 조성 정책과 캠페인성 사업에 그쳤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3차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진상락 권요찬 박진현
윤준영 이재두 전현숙
조현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지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속기사
손희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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