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11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일시 2004年 1月 13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새해人事
3.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1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새해人事
3.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3分)
○議長代理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정을 수료하고 환경녹지교통국장에 보임된 李正律 局長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전보된 崔秀男 局長입니다.
문화관광국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劉惠淑 局長입니다.
문화예술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金尙載 監査官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15分 開議)
○議長代理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일 李守永 議員 외 열아홉분으로부터 2004년도 새해 인사 및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경상남도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에 경상남도 및 전 시·군에서 시공한 공사의 감리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와 시·군간 4·5급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 지정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전입금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03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그 증액된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8分)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출신 李秉熙 議員입니다.
張仁太 道知事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의와 충절의 고장 밀양에 올해 4월이면 고속열차가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이 유일한 정차역이 됩니다.
애당초 정차역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경남은 21C 첨단교통의 소외 지역이 될 지경이었습니다만, 이제 밀양역을 통해 우리 도민 모두는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고속철도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고속철도 정차는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정차역 중심으로 산업지도를 재편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교통혁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지방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이제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상담 등 자기 일을 충분히 보고도, 점심을 다시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모든 경남 도민들과 함께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경남에 고속열차가 정차한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축배만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고속철도 정차를 계기로 우리 경남이 더욱 발전하고, 경남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려 12조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철도의 혜택을 우리 도민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남 도민 모두가 밀양역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경남의 주요 도시들과 밀양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등 연계운송 수단의 구체적 운용계획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철도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창원역, 마산역 등과의 지선 연결 철도망도 시급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밀양역 환승 주차장 건설사업 역시 밀양시에만 맡기고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밀양역은 단순히 밀양시민들만의 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경남도민 모두의 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조속한 계획수립과 실천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도민들이 널리 고속철도 밀양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도 절실합니다.
아무리 고속철도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서울을 갈 수 있는지, 몇 시에 정차하고 몇 시에 출발하는지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추진해도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전개하여 밀양역에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모든 도민들이 고속철도 이용의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속열차 밀양역 정차를 홍보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내 언론과 방송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밀양역 이용 인구가 늘어야 정차 횟수도 늘어나고, 장차 2단계 사업 이후 지속적인 정차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도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내 언론사, 방송사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밀양역 홍보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속철도 밀양역 정차는 그야말로 경남의 산업을 재편하고, 지역의 판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적 쾌거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무엇이건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은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고 나태한 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고속철도 밀양역 정차를 통해 더욱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할 때입니다.
경상남도의 분발과 노력을 당부하며 경남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李秉熙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朴且鳳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업도시 창원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국도 및 타 시·도와 달리 제한하고 있는 지방도의 차량운행제한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보행자나 차량을 위한 공공의 통로로써 지역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국내 육상교통의 수송분담을 90%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구성되어 있는 도로망을 보면 고속도로가 9개 노선에 397km, 일반국도가 17개 노선에 1,543km,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 지방도가 46개 노선에 2,320km 등 총 462개 노선에 7,541km의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격히 물류량이 늘어날 부산·진해신항 추진 및 광양만 인근 하동 갈사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기관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등 원활한 수송체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지방도상 기 가설되어 있는 466개소의 교량 중 282개소의 교량이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이들 교량에 대한 구조적인 정밀진단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 비하여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데도 우리 도가 어떻게 2만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원활한 수송체계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시설물의 정밀진단 등 도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하루빨리 국도와 같은 기준으로 통행중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각 시·도별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유독 우리도의 지방도만 일반국도와 타 시·도에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기준의 총 중량 40톤보다 훨씬 적은 32.4톤으로 서로 다르게 제한하고 있어, 간선도로망의 연계성이 떨어짐은 물론, 기능 분담 역할을 할 수 없어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운전자들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피해 우회통행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은 물론,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대책에는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은 우리 도 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금년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일반국도 기준에 부합되는 도로시설물의 재가설·보수·보강을 통하여 명실공히 21세기 동북아 국제 물류중심의 항만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도의 이름에 걸맞게 도로의 기능이 조속한 시일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朴且鳳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李炅淑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李炅淑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7일과 8일, 새해 벽두부터 우리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과 박관용 국회의장이 다음 회기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비준을 결의하겠다는 양면의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존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8일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의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이후 FTA 협정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에 두 번이나 상정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찾아와서 비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국회 지도부는 오는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FTA 협정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상당수 언론에서는 FTA 협정이 비준되지 않으면 국익에 막대한 손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칠레는 농업 부문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 칠레 무역수지는 FTA가 비준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7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3억달러 적자, 2003년 10월까지 4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내는 등 적자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FTA 협정이 비준될 경우 우리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공산품 수출에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FTA가 비준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칠레와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미국가에서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환율 때문이지 FTA에서 정한대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공산품 수출과 관련해서 훨씬 중요한 것은 환율 문제이며, 관세 장벽은 핵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공산품 수출증대효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미 파탄지경에 이른 농업 분야의 피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백 보 양보해서, 협정비준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양자간 협정인 FTA보다 더 포괄적이며 국제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인 WTO DDA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정해지는 국제적 기준을 본 후에 비준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FTA를 체결한 나라들도 민감한 품목들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DDA 협상에서 주의제로 논의될 것은 각종 관세 장벽이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비준하려고 하고 있는 FTA 협정에서는 향후 7년 이내에 80% 이상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장벽을 완전히 철폐해야 합니다.
국제적 개방기준이 될 DDA 협상에서도 이런 수준의 개방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농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제 기준보다 한참 앞서나가야 합니까?
게다가 우리 정부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관세 장벽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할 예정인데, 이미 농산물 강대국인 칠레와의 FTA 협정에서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협정을 맺어놓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호주를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자국과도 칠레 수준의 관세 감축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입니다.
결국 FTA를 지금 비준하는 것은 추후의 각종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뿐이며, 그 결과로 돌아 오게 될 것은 우리 농업의 파탄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DDA 협상에서 정해지는 국제적 개방수준을 지켜본 후,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 FTA를 비준해도 결코 늦지 않는데, 굳이 지금 이를 서두르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처럼 한·칠레 FTA 협정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결코 없으며, WTO DDA 협상 결과가 결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런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李炅淑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李承和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和 議員 제가 발언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들어야 되니까, 주무시지 말고 좀 들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산청 출신 李承和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해, 2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호소했지만, 정작 국민의 귓가에 메아리 치는 것은 낙담과 실망뿐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자고 외쳤지만, 갈라진 국론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난해말 우리 의회에서는 총선과 재·보궐 선거 동시실시를 위한 건의를 도의회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그것은 7개월이라는 행정공백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선거법을 개정해 동시에 치루어지는 것이 농번기로 인해 투표율 저조 등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분리 선거실시에 따른 인력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도지사 권한대행인 張仁太 行政副知事는 도민을 우롱한 배신자 金 前知事는 빨리 잊어버리고, 도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협력하여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자는 동료의원의 발언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張仁太 道知事權限代行께서는 취임 직후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해 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모 간부공무원은 열린우리당 당직자 모임에 참석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과연 공직자의 자세인가, 본 의원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보는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치권에 빌붙어 출세하겠다는 공직자가 우리 경남도에 많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는 요원할 것이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金 前知事 사퇴 후 정무부지사는 사퇴했지만, 당연히 지사가 사퇴하면 지사 특별보좌관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金爀珪 前知事의 원격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인사이동은 金 前知事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인사라는 소문이 항간에 돌고 있는데 대해 연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는 도민에게 낙담과 실망이 아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金 前知事는 하루속히 잊어버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심기일전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允根 議員 의석에서 - 누구요, 누가 그랬는지 밝혀 보지요.)
○議長代理 朴判道 李承和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1. 第21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9分)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4年度새해人事
(14時 4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권한대행인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우선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李承和 議員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우리당 당직자 모임에 우리 도에 모 간부가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헌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될 덕목으로 생각하고, 아까 우리 李承和 議員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지난 12월 15일 도지사께서 사퇴하시고, 또 12월 26일 정무부지사께서 사퇴하심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협의를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업무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러 갔다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오해를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韓甲賢 特補를 왜 사표를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정무부지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의 업무하고 행정부지사 업무, 정무부지사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희 국장들하고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의회하고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 산업평화 문제, 그 다음 대 시민단체,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韓甲賢 補佐官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6월 10일까지 대행체제로 가는 동안에는 제가 좀 도와 달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金爀珪 前知事의 원격조정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 도정을 순조롭게 끌고 가자는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특별보좌관을 다시 지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하는 사항에서 특별보좌관을 별도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사표를 받고 다시 하면 되지요.)
朴議員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한 마디만 하자면, 대외관계, 혹은 업무가 막중하니까 도와 달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의회하고 협력 관계는 의회에서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의회하고 부정한 사람과 무슨 협력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議長代理 朴判道 : 의원님 여러분!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의회하고 관계는 빼고 권한대행께서 소신껏,)
의원님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불신의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보좌관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질문과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중에 부적절한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깐 나갔을 때 협의하러 갔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협의하러 갑니까?)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아까 제가 소상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하고, 그것은 절대 그런 취지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특보 부분은 득실이 어떤지 잘 따져 보세요.)
알겠습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張仁太 權限代行님하고 의장단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해소를 해서 이것을 위원회 다시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李泰一 議員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 부지사님! 인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간단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원격조정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력하고, 전문성.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代理 朴判道 부지사님, 그것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의원님들이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그것은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자리에는 그냥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4년 갑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지난해의 좋지 않은 일들은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3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도민 숙원 사업 해결과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정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지능형 홈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거가및마창대교의 기공식과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정착하느냐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으므로 정부와 기계,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 하면, IMF 경제위기 못지 않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그 동안 다져왔던 지방자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위기 극복에 다같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왔듯이 21세기에는 동북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도정 50대 역점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푸른 경남 조성과 자연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민 생활뿐만 아니라 주정차 질서 확립 등 기초질서가 중시되는 도정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최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 한 해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경남 도민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모든 교육 가족에게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주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게 비춰졌던 교육 현안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발전적인 매듭을 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3만여 경남 교육 가족은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은 새로운 경남 교육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해로 우리 경남이 교육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읽는 전기를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남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을 육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한 걸음 다가서는데,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무엇 보다 교육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교육 정책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교육 가족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펼쳐 도민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튼튼해야 창의성 교육도 수월성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럼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기초,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갈수록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비추어 바른 품성을 심어 주는 인성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지식 습득과 정보의 활용 및 의미 있는 정보화 창출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넷째 열린교육 행정을 구현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창의적 실천을 도우며,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시책을 차질 없이 구현함과 아울러 질 높은 교수 학습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력 향상에 교육력을 집중하고 교육 컨텐츠 및 교수 학습 자료를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남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 학습 사회의 대비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좋은 책 읽기를 생활화하며,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정신문화인 효행 교육에 교육력을 집중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남 교육은 허황된 이념과 명분보다는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겸허한 자세로 성심껏 받아들여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앞선 교육으로 도약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경남 교육 가족은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경남 교육을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에도 교육 시책이 뜻하는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4時 55分)
○議長代理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열다섯분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6分)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제2선거구 趙汶琯 議員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張玉連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趙汶琯 議員과 張玉連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일시 2004年 1月 13日(火)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4年度새해人事
3.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1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4年度새해人事
3.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3分)
○議長代理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정을 수료하고 환경녹지교통국장에 보임된 李正律 局長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전보된 崔秀男 局長입니다.
문화관광국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劉惠淑 局長입니다.
문화예술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金尙載 監査官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 여러분의 진심 어린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15分 開議)
○議長代理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일 李守永 議員 외 열아홉분으로부터 2004년도 새해 인사 및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경상남도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에 경상남도 및 전 시·군에서 시공한 공사의 감리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와 시·군간 4·5급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 지정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전입금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03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그 증액된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8分)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출신 李秉熙 議員입니다.
張仁太 道知事權限代行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의와 충절의 고장 밀양에 올해 4월이면 고속열차가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밀양이 유일한 정차역이 됩니다.
애당초 정차역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경남은 21C 첨단교통의 소외 지역이 될 지경이었습니다만, 이제 밀양역을 통해 우리 도민 모두는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고속철도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고속철도 정차는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정차역 중심으로 산업지도를 재편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교통혁명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지방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도 이제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상담 등 자기 일을 충분히 보고도, 점심을 다시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모든 경남 도민들과 함께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경남에 고속열차가 정차한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축배만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고속철도 정차를 계기로 우리 경남이 더욱 발전하고, 경남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려 12조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철도의 혜택을 우리 도민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남 도민 모두가 밀양역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망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경남의 주요 도시들과 밀양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등 연계운송 수단의 구체적 운용계획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철도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창원역, 마산역 등과의 지선 연결 철도망도 시급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밀양역 환승 주차장 건설사업 역시 밀양시에만 맡기고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밀양역은 단순히 밀양시민들만의 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경남도민 모두의 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조속한 계획수립과 실천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도민들이 널리 고속철도 밀양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도 절실합니다.
아무리 고속철도가 훌륭하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서울을 갈 수 있는지, 몇 시에 정차하고 몇 시에 출발하는지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추진해도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전개하여 밀양역에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모든 도민들이 고속철도 이용의 혜택을 알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속열차 밀양역 정차를 홍보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내 언론과 방송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밀양역 이용 인구가 늘어야 정차 횟수도 늘어나고, 장차 2단계 사업 이후 지속적인 정차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도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내 언론사, 방송사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밀양역 홍보를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속철도 밀양역 정차는 그야말로 경남의 산업을 재편하고, 지역의 판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적 쾌거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무엇이건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은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고 나태한 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고속철도 밀양역 정차를 통해 더욱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할 때입니다.
경상남도의 분발과 노력을 당부하며 경남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李秉熙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朴且鳳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업도시 창원 제2선거구 朴且鳳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국도 및 타 시·도와 달리 제한하고 있는 지방도의 차량운행제한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보행자나 차량을 위한 공공의 통로로써 지역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국내 육상교통의 수송분담을 90%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구성되어 있는 도로망을 보면 고속도로가 9개 노선에 397km, 일반국도가 17개 노선에 1,543km, 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 지방도가 46개 노선에 2,320km 등 총 462개 노선에 7,541km의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격히 물류량이 늘어날 부산·진해신항 추진 및 광양만 인근 하동 갈사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기관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통행량을 분산시키는 등 원활한 수송체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지방도상 기 가설되어 있는 466개소의 교량 중 282개소의 교량이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이들 교량에 대한 구조적인 정밀진단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 비하여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데도 우리 도가 어떻게 2만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원활한 수송체계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도로시설물의 정밀진단 등 도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하루빨리 국도와 같은 기준으로 통행중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각 시·도별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유독 우리도의 지방도만 일반국도와 타 시·도에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기준의 총 중량 40톤보다 훨씬 적은 32.4톤으로 서로 다르게 제한하고 있어, 간선도로망의 연계성이 떨어짐은 물론, 기능 분담 역할을 할 수 없어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운전자들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를 피해 우회통행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은 물론,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대책에는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은 우리 도 행정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금년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일반국도 기준에 부합되는 도로시설물의 재가설·보수·보강을 통하여 명실공히 21세기 동북아 국제 물류중심의 항만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도의 이름에 걸맞게 도로의 기능이 조속한 시일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朴且鳳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李炅淑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李炅淑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7일과 8일, 새해 벽두부터 우리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FTA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과 박관용 국회의장이 다음 회기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비준을 결의하겠다는 양면의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존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8일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의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이후 FTA 협정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에 두 번이나 상정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찾아와서 비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정부와 국회 지도부는 오는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FTA 협정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상당수 언론에서는 FTA 협정이 비준되지 않으면 국익에 막대한 손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칠레는 농업 부문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 칠레 무역수지는 FTA가 비준되지 않은 지금도 이미 7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3억달러 적자, 2003년 10월까지 4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내는 등 적자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FTA 협정이 비준될 경우 우리 농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공산품 수출에서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FTA가 비준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은 칠레와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칠레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미국가에서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환율 때문이지 FTA에서 정한대로 관세를 철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공산품 수출과 관련해서 훨씬 중요한 것은 환율 문제이며, 관세 장벽은 핵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공산품 수출증대효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미 파탄지경에 이른 농업 분야의 피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백 보 양보해서, 협정비준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양자간 협정인 FTA보다 더 포괄적이며 국제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인 WTO DDA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정해지는 국제적 기준을 본 후에 비준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FTA를 체결한 나라들도 민감한 품목들은 DDA 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DDA 협상에서 주의제로 논의될 것은 각종 관세 장벽이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비준하려고 하고 있는 FTA 협정에서는 향후 7년 이내에 80% 이상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장벽을 완전히 철폐해야 합니다.
국제적 개방기준이 될 DDA 협상에서도 이런 수준의 개방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농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제 기준보다 한참 앞서나가야 합니까?
게다가 우리 정부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관세 장벽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할 예정인데, 이미 농산물 강대국인 칠레와의 FTA 협정에서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협정을 맺어놓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호주를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자국과도 칠레 수준의 관세 감축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입니다.
결국 FTA를 지금 비준하는 것은 추후의 각종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뿐이며, 그 결과로 돌아 오게 될 것은 우리 농업의 파탄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DDA 협상에서 정해지는 국제적 개방수준을 지켜본 후,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 FTA를 비준해도 결코 늦지 않는데, 굳이 지금 이를 서두르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처럼 한·칠레 FTA 협정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결코 없으며, WTO DDA 협상 결과가 결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이런 입장을 피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李炅淑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李承和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和 議員 제가 발언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들어야 되니까, 주무시지 말고 좀 들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산청 출신 李承和 議員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고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해, 2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호소했지만, 정작 국민의 귓가에 메아리 치는 것은 낙담과 실망뿐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자고 외쳤지만, 갈라진 국론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난해말 우리 의회에서는 총선과 재·보궐 선거 동시실시를 위한 건의를 도의회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그것은 7개월이라는 행정공백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선거법을 개정해 동시에 치루어지는 것이 농번기로 인해 투표율 저조 등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분리 선거실시에 따른 인력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도지사 권한대행인 張仁太 行政副知事는 도민을 우롱한 배신자 金 前知事는 빨리 잊어버리고, 도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협력하여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자는 동료의원의 발언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張仁太 道知事權限代行께서는 취임 직후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해 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모 간부공무원은 열린우리당 당직자 모임에 참석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과연 공직자의 자세인가, 본 의원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보는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치권에 빌붙어 출세하겠다는 공직자가 우리 경남도에 많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는 요원할 것이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金 前知事 사퇴 후 정무부지사는 사퇴했지만, 당연히 지사가 사퇴하면 지사 특별보좌관도 사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金爀珪 前知事의 원격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인사이동은 金 前知事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인사라는 소문이 항간에 돌고 있는데 대해 연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는 도민에게 낙담과 실망이 아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金 前知事는 하루속히 잊어버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심기일전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金允根 議員 의석에서 - 누구요, 누가 그랬는지 밝혀 보지요.)
○議長代理 朴判道 李承和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1. 第211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9分)
○議長代理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4年度새해人事
(14時 4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권한대행인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우선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李承和 議員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우리당 당직자 모임에 우리 도에 모 간부가 참석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헌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될 덕목으로 생각하고, 아까 우리 李承和 議員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지난 12월 15일 도지사께서 사퇴하시고, 또 12월 26일 정무부지사께서 사퇴하심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협의를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업무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러 갔다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오해를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韓甲賢 特補를 왜 사표를 받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정무부지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의 업무하고 행정부지사 업무, 정무부지사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희 국장들하고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의회하고 협력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 산업평화 문제, 그 다음 대 시민단체,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韓甲賢 補佐官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6월 10일까지 대행체제로 가는 동안에는 제가 좀 도와 달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金爀珪 前知事의 원격조정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 도정을 순조롭게 끌고 가자는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특별보좌관을 다시 지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해를 살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하는 사항에서 특별보좌관을 별도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사표를 받고 다시 하면 되지요.)
朴議員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한 마디만 하자면, 대외관계, 혹은 업무가 막중하니까 도와 달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의회하고 협력 관계는 의회에서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의회하고 부정한 사람과 무슨 협력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議長代理 朴判道 : 의원님 여러분!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의회하고 관계는 빼고 권한대행께서 소신껏,)
의원님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만, 불신의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보좌관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질문과 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 陳斗星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중에 부적절한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李承和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깐 나갔을 때 협의하러 갔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협의하러 갑니까?)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아까 제가 소상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하고, 그것은 절대 그런 취지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白信鍾 議員 의석에서 - 특보 부분은 득실이 어떤지 잘 따져 보세요.)
알겠습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張仁太 權限代行님하고 의장단에게 이 문제를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해소를 해서 이것을 위원회 다시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李泰一 議員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 부지사님! 인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간단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원격조정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력하고, 전문성.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議長代理 朴判道 부지사님, 그것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의원님들이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그것은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자리에는 그냥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4년 갑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지난해의 좋지 않은 일들은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320만 도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도민 숙원 사업 해결과 도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정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지능형 홈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거가및마창대교의 기공식과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진해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정착하느냐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으므로 정부와 기계,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 하면, IMF 경제위기 못지 않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그 동안 다져왔던 지방자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위기 극복에 다같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왔듯이 21세기에는 동북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도정 50대 역점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푸른 경남 조성과 자연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민 생활뿐만 아니라 주정차 질서 확립 등 기초질서가 중시되는 도정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최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금년 한 해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경남 도민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모든 교육 가족에게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주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게 비춰졌던 교육 현안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발전적인 매듭을 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3만여 경남 교육 가족은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은 새로운 경남 교육 중기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해로 우리 경남이 교육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읽는 전기를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남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을 육성하여 선진국 대열에 한 걸음 다가서는데,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무엇 보다 교육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교육 정책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교육 가족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펼쳐 도민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튼튼해야 창의성 교육도 수월성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럼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기초, 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갈수록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비추어 바른 품성을 심어 주는 인성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지식 습득과 정보의 활용 및 의미 있는 정보화 창출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넷째 열린교육 행정을 구현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창의적 실천을 도우며,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시책을 차질 없이 구현함과 아울러 질 높은 교수 학습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력 향상에 교육력을 집중하고 교육 컨텐츠 및 교수 학습 자료를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남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 학습 사회의 대비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좋은 책 읽기를 생활화하며,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정신문화인 효행 교육에 교육력을 집중하여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남 교육은 허황된 이념과 명분보다는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겸허한 자세로 성심껏 받아들여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실천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앞선 교육으로 도약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경남 교육 가족은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경남 교육을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에도 교육 시책이 뜻하는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慶尙南道出資出捐機關懸案事業行政事務調査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14時 55分)
○議長代理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열다섯분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출자출연기관및현안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6分)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제2선거구 趙汶琯 議員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張玉連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趙汶琯 議員과 張玉連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散會)
○出席議員數 45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金尙載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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