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나고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2##39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3##39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5억원입니다.
○성낙인 위원 5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5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위탁하는데 전국에 광역 단위 8개소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 중에 7개는 우리가 시도의 연구소, 경남으로 치면 경남 연구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다음 경북 같으면 경북 연구소겠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주는데 유일하게 경북도는 지금 현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것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 이거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사실 비교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의 성격인 기관에 위탁한 것은 저희들하고 같고요.
다만 그 기관 자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시 3년이 됐으니까 또 재위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실제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성낙인 위원 예, 그럴 때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연구소에 위탁한 장단점 그다음에 민간에 했을 때의 장단점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오셔서 자료 설명만 하고 여기에 동의해 달라,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차후라도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자료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저희들이 장단점을 간략하게 비교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만큼의 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돈을 5억원 주면서 아무 분석도 없이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해 달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의 성격이, 위탁기관의 성격이,
○성낙인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딱 대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위탁기관의 성격이 학교, 저희들과 같이 발전연구원 이렇게 연구기관에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다수의 기관에서 다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백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다른 시도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부탁을 좀,
○성낙인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창원대학교 그다음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도 산학협력단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데도 이 제안을 내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 그것은 학교에 제안을 내라 우리가 5억원이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아무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그냥 3년 했으니까 또다시 재계약해야 된다, 그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저희들 미흡한 점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제가 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시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전국 17개 시도 현황에 보게 되면 연구원에 맡긴 것도 있고 또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도 자체적으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민간 위탁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전문성입니다.
이쪽에도 재단법인을 다 설립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차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할 거라면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걸 경남연구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 자체는 도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다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위탁을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국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개가 넘는, 162개소가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 또 여기 형태를 보면 인력 양성과 홍보, 그리고 또 사업체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을 저희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이장우 위원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3년간 경남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년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본 위원이 들을 때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6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전북개발공사라든지 등등 해서 개발공사에도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굳이 경남연구원에 맡기자라고 이걸 들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해 오던 대로 우리 건소위에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3년간 맡겨보니까 경남연구원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재생센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해도 되겠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계속 좀 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컨트롤타워 자체를 경남연구원에 굳이 맡겨야 되는지 또 그게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위탁을 안 주고 하는 방법도 저는 맞다고 보고, 굳이 또 맞다면 3년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다라기보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은 연구 기능보다는 사업 기능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좀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조금 뭐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 부분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경남연구원에 우리 도는 그렇게 치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선정이 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 위탁이나 공공 위탁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각각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공공 위탁을 해서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쪽 연구원에 있는 박사 인력을 씀으로써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실제로 센터장을 발전연구원의 박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군에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군에서도 센터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된 인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수용하는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연구원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맡겼더라도 실제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 관리 업무라든지 연구 업무는 거기 재생센터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중앙에 공모를 하는 이런 부분은, 기본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있고 또 외부에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안내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앞에 한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이라는데 12월 31일이 되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126개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형태로 업무를 해 왔다는 결론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뒤에 보니까 다른 위탁이나, 공공 위탁이나 민간 위탁 주려고 하면 이 사업이 회계연도, 예를 들면 최종 계약 기간이 12월 31일 되면 이 업무가 종료되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126개 남은 이 사업의 공정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126개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고,
○권원만 위원 완료된 사업이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9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의 사후 관리,
○권원만 위원 사후 관리?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 오거나 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권원만 위원 선정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경남연구원에서 해서 시군에 보니까 126개, 시군별로 쫙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걸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그 위치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해서 시군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선정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나 센터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돈을 줘서 여기에 위탁을 하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136명의 박사나 석사 이런 기술 인력이 이 사업을, 시군별로 적정하게 그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서 공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시군에서 만들어서 발전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는,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6개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 유지 관리만 남은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총 126개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잘못 말했죠?
완료된 사업이 아니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외에 다른 데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지금까지는 최적의 상대가 경남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과장님, 회계가 만료되기 전에, 방금 우리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는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하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과 권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제가 최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결과를 9월에 했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이미 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의를 했네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심의위원이 7명이네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이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6명입니다.
○성낙인 위원 6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상주 직원이 6명인데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박사급 1명, 개발공사에서 파견 받은 사람 1명, 채용한 사람 4명 이렇게 6명,
○성낙인 위원 예, 6명이 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 하기 전에 경남 연구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 도내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이런 데 보내서, 다른 데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내라.
그 제안을 받아서 몇 월 며칠 와서 설명을 해라, 설명 들어서 그 4개 업체를 넣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독과점도 아니고 경남연구원 하나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정성에 안 맞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했으니 할 수 없고 차제에 할 때는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경남연구원이 어디 이걸 독과점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가 개발공사도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민간 위탁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3개사, 맞습니까?
그다음 부산시도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준 것이고 또 그다음 광주광역시도 민간 위탁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경상북도 같은 데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한 곳으로 고정하지 마시고 공모를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데 제안을 받아서 그걸, 네 군데를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심의가 아니죠.
이것은 거의, 그래서 차제에는 꼭 이걸 방식을 개선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러 올 때는 최소한 분석한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해서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다음에 다른 민간 위탁하던 데, 또 산학단에 주는 것은 어떻더라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 거지, 그냥 오셔서 막연하게 연구원 했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심의를 했으니, 우리가 이것도 행정 요식 행위니까 이미 승인한 것을 저희들이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할 때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하고 또 의회 오실 때는 분명히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 위원 쾌적한 생활 개선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지원에 관해서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뿐만 아니라 허대양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지금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3억9,000만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5억원을 썼고 2022년도에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3억9,800만원 말씀하시죠?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 3억9,000만원이 지금까지 여기 자료 준비할 때까지 쓴 금액이 3억9,000만원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다 쓰는 예산이 3억9,000만원인지, 올해도 5억원을 다 쓸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아니, 올해 예산은 3억9,800만원이고 작년에 이월 예산이 1억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9,000만원인데 3억9,000만원은 다 소진하고 실제로 내년도부터 3년도는 한 5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보통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앵커 사업비입니까?
증액이,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보통 고정비는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2억원 정도 고정으로 나가고,
○장진영 위원 고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나머지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인력 양성하는 데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하지만 보통은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혹시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이런 재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특화 재생하고 두 가지를 공모했는데 소규모 재생은 창원시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축소가 된다는 말은 앞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진영 위원 없어지지는 않는데 다만 조금 축소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축소하고, 대신에 국토부에서 방침은 지금처럼 우리 동네 살리기 외에 특화 재생으로 해서 150억원 내외로 국비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키워 달라, 전체적인 사업비를,
○장진영 위원 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던 데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을 키운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우리 동네 살리기나 조그마한 데서는 효과가 적으니까 큰 형태의 사업들,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한 인접 지역에는 좀 쇠퇴될 수 있으니까 재개발하고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민간도 들어오고 국비를 지원해서, 민간이 들어오는 부분은 재개발을 하고 인근에 쇠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줘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 기조고, 지금 있는 사업을 당장 없애지는 않겠지만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장진영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키우려고 하면 사실 5억원 예산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조금 다른 쪽에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문가들이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장진영 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준비해서 파이가 큰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오늘 위탁받을 경남연구원 관계자들이 왔으면 우리가 좀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보고도 받을 내용들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위탁을 주는 우리 도시주택국만 오니까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경남연구원을 알아야 도시주택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의, 석박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136명 중에 어떤 분들이 연구원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연구원에서 와야 내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도시주택국에서 와서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애매한데
석박사하고 연구원들 자료하고, 연봉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연구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연구위원 말씀,
○김태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의미는,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김태규 위원 연구년,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연구년?
○김태규 위원 예, 1년, 2년 할 때 년.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아, 연구년.
○김태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회차가 몇 년 차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구년은 한 8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연구원하고 학예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1년 정도의 연구년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1년을 그냥 출근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안식년 말씀하시는,
○김태규 위원 말하자면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경남연구원 직원들이 누가 와야 내가 자세히 물어볼 건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구원들하고 학예원들도 마찬가지 숫자하고 연봉까지 해서, 이걸 내가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도시재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게 2021년에 규정이 되었는데, 제정되고.
1년 동안 연구위원으로 안식을 하는데, 보수 지급이 무보수가 아닙니다.
연봉 및 제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교통비도 왕복항공료 1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체재비가 외국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달러로 되어 있는데, 월 500불 지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 들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센터에는 6명이 아까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경남연구원에서는 박사급 1명이 소속이 되어서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35명의 다른 박사님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김태규 위원 인건비를 지급 안 하면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개발공사에서 1명 파견 받고, 경남연구원에 사실은 1명이, 그분이 경남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파견 받은 격이고, 4명은 신규직원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을 자료를 일단 저한테,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연구위원은 안식년하고는 조금,
○김태규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동의안 된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다시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경남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 오면 내가 이야기할 건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항일 건데, 이것은 일도 안 하는데, 속된 말로 일도 안 하는데 보수를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걸러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을.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 질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위원님,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 센터에는 1명이 파견 받은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식년은 경남연구원 전체적으로,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 자료를 받아서,
○김태규 위원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상세히 뽑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연구원이 잘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다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과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51개 사업 중에서 완료, 준공 처리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에 28곳, 또 2024년도에 13곳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은 사업비 관계에 대한 것이고,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재정 지원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완성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이 사업 쪽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공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다듬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걱정스럽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뉴딜사업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한 곳도 굉장히 많고 특히 자꾸 변경을 합니다, 계획 변경을.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로 계획들이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3년, 2024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실제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교육 사업이나 컨설팅이나 이것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필드에 가서 느껴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주민들 교육은 많이 시켜놓았는데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앵커시설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위탁을 받은 경남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연구기관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준비된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또 예산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도시재생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각 시군별로 이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이 지역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이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중에 경쟁력 있는 부분, 그것을 골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뭘 해 줍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이 자문을 한다고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중앙에 공모라든지, 우리 도의 공모라든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게 점수가 좋게 나옴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받고, 전국에 경쟁력이 있어서 중앙에 평가까지 받아서 공모에 선정됩니다.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 이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이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찻집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커피숍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을지 중간 중간에 가서 보고 그다음 외부에 자문위원 교수 분들도 모시고 가서 보고, 이래서 공방을 만들어 놨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물론 경상남도 중에서도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산업입지법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1층 건평을 50%, 용적률 80% 이 애환을 달래주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도 공약을 넣어놨고 창원시장도 공약에 넣어놨고 저 역시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리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많이 해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정도로까지 말이 좀 지나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의 다 해 가지고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개발공사의 특성상 보면 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서고요.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 개인 방에서 개인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있으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중앙정부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과하지만 지역 특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모르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지역 특성에 대해서 모른다기 보다도 지역마다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피부로 직접 맞대어서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애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는 이런 업체에 우리는 용역을 주고 싶은 게 경남도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마쳐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지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 재협약 시에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1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4##399_6_건설소방_1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의 책임자이자 전문가인 항노화연구원장과 산청엑스포 사무처장이 각각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5##399_6_건설소방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안태명 균형발전국장님 반갑습니다.
항노화연구원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노화연구원에서 출연금을 19억원 정도 요청을 했다,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장진영 위원 그중에 연구개발비가 3억원 정도인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도 3억원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출연금은 같은 금액입니다.
○장진영 위원 올해도 연구개발비는 3억원이고,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인건비나 경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개발비는 3억200만원 정도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내외 2~3억원 정도 남는 부분을, 올해는 1억원 넘게 투자를 해 가지고 4억3,000만원을 자체 연구개발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 자체 도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연구개발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이나 다른 시군 지자체 공모사업을 많이 수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대는 사실 도 재정이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 자체 연구개발비도 조금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 위원 예, 그럼 연구개발비는 사실은 도에서 출연금은 3억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현재 올해는 최고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얼마 정도 확보하셨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전체 저희들 연구개발비가 올해 53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큰 게, 그것은 연구개발비로 큰 카테고리가 빠져야 될 게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32억원 빠지고 나면 한 22억원 정도가 정부 또는 지자체 연구과제, 그다음 우리 자체 도 출연금 3억200만원에서 전년도 잉여금 1억원 얼마를 보태서 4억3,000만원 합쳐서 순수 연구개발비는 22억원에서 23억원 정도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지원팀도 있고 연구개발팀도 있고 산업소재팀도 있고 기업지원팀도 있는데, 보통 박사급 이상 인원은 몇 분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연구원에 연구인력은 14명입니다.
그중에 박사가 5명이고요, 석사가 8명, 학사 1명,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고급 인력이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 예산이 없어서 공백기를 가지는 시간이 없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연차별 출연 계획 여기 보면 출연 기대 효과에, 우리가 2015년부터인가 쭉 투자를 해 와서, 2015년부터 인건비,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쭉 출자를 해 왔는데, 제일 중요한 수익 사업이 2022년도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지요?
그럼 우리가 내년 2023년도에는 35억4,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내년도에는 세계엑스포 행사를 하니까 거기 수입이 이만큼 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은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엑스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청엑스포사무처 소관이고 저는 항노화연구원,
○권원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집행부석에서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산청엑스포 사무처장 박정준입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원만 위원 권원만입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아이구,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36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티켓 발매를 해 가지고 티켓 판매비용이 30억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텐트라든지 이런 시설물 들어오는 입점자들한테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수입 예상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내년 2023년까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확정된 금액이 123억원이고요.
○권원만 위원 123억원이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추가로 12억원이 더 출연금으로,
○권원만 위원 내년도에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출자가 35억4,000만원 총 해서 올해는 1억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100몇억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돈으로 계산하면, 그지요.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몇 년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엑스포를 마치게 되면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이지만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분석 보고에 의하면 산청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경남 지역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가 1,302억원, 그리고 소득 유발효과가 26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18억원, 그다음에 고용 유발이 2,452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속해서 쭉 몇 년에 걸쳐서 출자만 이렇게 하고 수익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국비는 놔두고 도비만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겁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도비가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25억원에 6억원을 더하니까 31억원이 되고 군비도 딱 그만큼이고요.
○권원만 위원 총 31억원이네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군비도 31억원이 되고 국비가 36억원이, 37억원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경남에, 꼭 산청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 경제도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마케팅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박성도 위원 답변을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항노화, 노화를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연구.
지금 우리가 항노화와 관련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연구원장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산청에서만 이것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도내에 유사한 연구기관은 남해에 마늘연구소가 있고요.
○박성도 위원 남해 마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하동에 녹차연구소가 있습니다.
유사한 연구기관으로 지자체 연구소가 도내에 있는데, 거기 남해 마늘연구소는 남해군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군 지역의 연구 수요만 충당하고 있고요.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산청군 약초연구소로 시작할 때, 산청군 약초연구소일 때는 산청군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항노화 산업이 산청군만 비단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도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 도내에 항노화 산업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공모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자체 사업이든 뭐든 전부 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만, 저희들은 도 출연기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남해나 하동 연구소는 그 군 출연기관입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방항노화 산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하고 유사한 이름이나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이 있고 한의약진흥원이 있습니다, 대구에.
○박성도 위원 한의약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야말로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출연한 정부 출연기관이 있고요.
도 단위 기관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금산에는 인삼연구소가 있고 전남 진안에는 홍삼연구소가 있듯이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해나 하동 연구소처럼 그런 연구소는 지자체별로 전국에 열다섯 군데 내지는 열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원을 이끈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적은 규모이고 대부분이 인건비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관리비 중에서도 상당수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저희들은 과제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 연구원은 1명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정부 과제를 통해서 정부 사업비를 가지고 채용하는 과제 연구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로 길어야 10개월, 5개월, 연말까지 이렇게 과제 연구원으로,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 중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안 들어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분들은 정부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기풍 위원 저희가 출자·출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들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출자·출연금에 과제 연구원 인건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 애로기술 과제라고 그 과제를 1년에 5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2억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업체당 4,000만원 정도 해서 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5개월, 5~6개월, 6~7개월 정도 과제 연구원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사실 전년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계속해서 증액되어 왔는데 처음에 출연할 때는 5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 지금은 거의 3배 이상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추가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책임 연구원하고 행정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책임 연구원 한 명은 지난 8월 의회 개원하셨을 때, 저희들 처음 업무보고드릴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 바로 뒤편 부지에 국비 사업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라고, 소위 말하는 기능성 식품 같은 걸 가공하는 가공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건축비하고 장비비까지 60억원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이달 하순경에 착공을 하면 장비까지 다 넣는 공사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서 그 센터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할 건지를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센터 책임자를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책임 연구원 센터장급 한 명의 3개월치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원 한 명에 대해서는 연구원 안에 조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행정지원팀이 있고, 행정지원팀은 그야말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재료를 구입해 주고 지원해 주는 지원팀입니다.
그 지원팀의 인력이 실장까지 총 세 명인데, 원래 정원은 다섯 명입니다.
인력이 왜 이렇게 적냐고 하면 작년까지는 연구지원팀에 도에서 사무관 한 명하고 6급 이하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을 파견 받아서 업무 보조를 받고 수행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인력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무관 파견은 중지시키고 6급 한 명만 와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한 사람을,
○전기풍 위원 원장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인건비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책임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관리 측면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무슨 연구를 위한 인력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일반 관리직을 모집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이것은 실제 R&D 소위 말해서 연구 인력은 아니고요.
그 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책임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직급상, 죄송합니다.
직급상 저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행정원 말고는 직렬하고 분류가,
○전기풍 위원 그냥 일반 관리직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관리직은 행정원들을, 일반 행정원을 관리직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드에, 연구실에 있거나 그 연구시설을 가동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연구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렬이,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풍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7년 정도의 연륜도 쌓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설이 자꾸 보강이 되니까 인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을 계속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연구비에 관련된 사업의 비중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올해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올해요?
○전기풍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저희들 출연금 이외에 총 연구 과제는 29건에 53억원 정도 됩니다.
53억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좀 비중이 많아서 올해 금액이 큽니다만 그 금액을 빼더라도 22~23억원 정도는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굉장한 필요성에 의해서, 항노화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 미래 산업들 아니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건강하고 직결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원의 기능을 하려면 인건비 비중보다는 연구개발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특히 자생력을 갖추려면 연구비 확보에 전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국장님,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이것이 쭉 연차적으로 출연·출자를 해 왔고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하고 지켜본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자에 초기부터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한눈에 이걸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간단명료하게, 전체 몇 년에 걸쳐서 얼마 동안 출자를 했고 인원은 몇 명이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 장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기간은 얼마를 두며, 지금까지 도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국비는 얼마가들어갔으며, 이렇게 쭉 흩어...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궁금하다고 질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동안 인원은 몇 명이며.
제 간단한 판단에,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런 사업들이 개인 사업 같으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투자가 얼마가 되었는데 수익이 얼마가 나며, 쭉 흩어 놓으니까 한눈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구나, 정리한 자료를 한번 부탁할까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 의중을 잘 아시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서희봉 위원 이것 뭐 복잡하게 흩어 놓으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서희봉 위원 그리고 제가 초기부터 관계를 했으면 그 앞부분이 어떻게 되었고 역사를 알지만, 여기 보니까 항노화하고 엑스포하고 뭐하고 뒤섞여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
힘드신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한 장 안에, 두 기관이 각 한 장씩 들어가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도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매해 출자·출연금으로 저희 도비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연구에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수익 창출이 되는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 자체적으로 기업 지원 과제나 이런 부분은 바로 기업에 기술 이전이 되어서 기업에서 제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기술 이전한 것이 21건 정도 됩니다.
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해서 나갈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어져서 나중에 제출이 될 건데요.
저희들이 연구한 부분은 시제품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건 바로, 가급적이면 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은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 과제나 이런 걸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연구 실적을 쌓아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팀은 매년 기업 지원을 해서 매출하고 고용 부분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가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균형발전국에서 서부경남이 인구 소멸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좀 소외되었다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엑스포 행사가,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또 제가 다녀봤는데 행사 성격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언제쯤 될 것인지.
지리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지리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명산 중에 하나를 끼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는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역 농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분들의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장우 위원 아, 엑스포 행사는 별개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복잡하네요.
내용은 들으셨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이장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메모하다가, 행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죠?
○이장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산삼도 있고 항노화도 있고 등등 유사 행사가 굉장히 많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서부경남 쪽이 지역 소멸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큰 행사도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성격도 거의 비슷하고 지리산 내에서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농가소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산청 엑스포는 아시다시피 2013년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10년 만인 내년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고 산청이 우리 경남도에서 재정력으로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랭크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도에서도 좀 못 사는, 어려운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좀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산청도 그렇지만 함양도 작년에 했었고요.
하동도 내년 5월에 할 테니까, 다들 어려운 군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점이 있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시각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와서 대한민국의 한의학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금은 매해 증액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이면, 7년이 지났으면 아까 전기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대효과니 생산 유발효과니 등등 이랬는데, 그게 무슨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처장님, 다름이 아니고 엑스포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볼거리, 먹거리, 또 잠자는 숙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 사기업이 공모를 해서 일단 MBC C&I라는 고양시에 있는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와 회의를 거침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좋은 대안들을 도출해서 그걸 기본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처장님,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의회에 별도로 시간을 내지 마시고 의사일정이 오늘 같이 있는 날, 우리 위원회가 있는 날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중간중간 보고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위원회 위원들 현지 견학도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를 봐야, 저희들도 예산 심의라든지 당초예산을 앞두고 좋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시고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홍보 방안, 이것 대충 간략하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홍보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전체 금액에서 홍보 예산이 18억원, 19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홍보 계획을 매스미디어라든지 각종 SNS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 외국 특파원 등 해서 국내외를 총망라하면서 출장도 가고 홍보도 하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 말고라도 산청군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우회 지원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억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2~3억원정도 더 보태서 충분히 홍보가 잘 되어야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교통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산청이 어제까지 열흘 동안 약초 축제를 했습니다.
아래쪽에서 했는데요.
3일 연휴가 두 번 끼어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연휴 때는 국도가 막힐 정도로 차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아래쪽에서, 부행사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주행사장 쪽에는 지금 주차 공간을 엄청 크게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때까지는 완공이 될 테니까 그 윗부분만 해도 차량이 1만5,0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충분한데, 교통 소통 대책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경찰하고 협조를 잘해서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 일선에도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주로 주차장은 확보가 잘 되고 있는데 방금 처장님 말씀했다시피 교통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IC에서 막혀서 못 들어오는 문제, 그랬을 때 우회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경찰하고 행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그걸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엑스포 해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시설물을 시설하게 되는데 이 활용 방안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 시설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시설물 관리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우리 관리비 들어가지 않고 민간 창출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기셔서 잘 준비하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성낙인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한방항노화, 잠깐만요.
아까 보고 답변하는 중에 연구 결과를 항노화, 수십 건 수백 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원들이 7~8년 연구를 해서 연구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권원만 위원 그 결과물을 기업에 준다 그러는데 기업에 줄 때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그걸 주면서 뭔가 인센티브가 어떻게,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료를 계약해서 소위 말하는 정부 연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 기술료하고 경상 기술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행 기술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체 출연금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을 기업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다가 기업에서 가져가면 우리 연구비의 10%를 선행 기술료로 받고요.
○권원만 위원 어디 10%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 경비, 연구 비용의 10%를,
○권원만 위원 연구 비용의 10%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래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 같이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업 애로기술 과제라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대고 기업도 일정 부분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선행 기술료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경상 이전료라고 경상 기술료라고 그것은 매출액의 1%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업에 이전해서, 기업에서도 기술이 넘어왔다고 해서 바로 판매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세한 기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 방법도 지원하고 디자인도 개발해 주는 쪽으로 해서 기업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전료를 받도록 규정상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까지 수입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경상 이전료는, 잠깐만요.
선급 이전료는 한 2,400만원을 받았고요.
○권원만 위원 2,400만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경상 기술 이전료는 한 915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기술 이전되고 나서 실제 판매 금액이 홍보비 이런 걸 다 공제를 하고 받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1%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영세한 항노화 기업에 많은 이전료를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결론적으로 연구원이 연구하는 그 결과물이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이 한 개 나오면 특허를 우리가 등록한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권원만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영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생산하는 그 업체에다가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7~8년, 용역비는 내가 보니까 연구원 용역비가 엄청나게 투자돼서 지금 그렇게 뛰어난 결과물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여기에는 없는데요, 저희들 감사 자료에도 그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성과나 특허 출원해서 특허한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다,
○권원만 위원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감사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그런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그동안에 질의 답변하던 과정을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은 임기제 몇 년 차입니까?
처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금년 5월 16일 발령을 받아서 임기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1년씩,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처음 업무할 때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인 그 자리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엑스포가 끝나면 정리만 하고, 그다음에 끝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전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5월에 박완수 지사 취임과 동시에, 당선과 동시에 임용이 된 겁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그것은 아니고 지사님 당선이, 6월 1일 선거를 하셨죠.
○위원장 박해영 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6월 1일 선거를 하셨죠, 지방선거가.
○위원장 박해영 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저는 5월 16일이니까 제가 더 앞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들어와서 지사님이 바뀌셔도 업무 추진에는, 계약 기간 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조직위원장님이 도지사님이시니까 자동 조직위원장 승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대로 일은,
○위원장 박해영 처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9,000만원 가지고, 거함산, 합천, 경상남도 5억9,000만원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여기서 수지분석은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
○위원장 박해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감사 때 많이 길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세계 엑스포가 함평 나비축제를 비롯해서 안면도 꽃축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 분담금 비율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그걸 각 부처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비율에 있어서는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박해영 명색이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촌이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반, 70%도 아니고 30%입니다, 30%.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산청군하고 도하고 사전에 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한 것으로 들었지만 국비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중앙부처에서 볼 때 일을 안 하니까 지원 안 해 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2022년도에는 수입이 1억원인데 2023년에는 35억4,000만원 목표를 잡아놨네요.
1억원을 벌다가 35억원을 벌겠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내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총액은 36억원인데 금년에 1억원 잡아놓은 것은 각종 홍보 비용라든지 기업에서 와서 사전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회사가 있다면, 예상치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사실상 행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티켓 판매라든지 부스 판매 비용 그것은 거의 95% 이상이 내년에 들어올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소 한 1억원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요, 처장님.
생일 때 잘 먹으려고 3년을 굶는 것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결국은 이 자체도 차츰차츰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1년 소득을 1억원을 잡아놓고 내년도는 35억원을 잡아놨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국비가 그래도 우리가 세계 엑스포를 한다 하는, 우리가 중앙부처의 동의를 받아냈으면... 30% 국비 지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수나 함평이나 순천만이나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최근에 우리 영호남을, 저기 경기도 위로 필요 없고 영호남 쪽으로만 해서 비교 분석 자료를 해서 무슨 엑스포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온 것 있죠, 그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포함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셔야, 이번에 행감 때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전 위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김희경
임신영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가 지나고 어느덧 낙엽이 떨어지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2##39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3##39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우리 도비 1억5,000만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5억원입니다.
○성낙인 위원 5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5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위탁하는데 전국에 광역 단위 8개소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 중에 7개는 우리가 시도의 연구소, 경남으로 치면 경남 연구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다음 경북 같으면 경북 연구소겠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주는데 유일하게 경북도는 지금 현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것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 이거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사실 비교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의 성격인 기관에 위탁한 것은 저희들하고 같고요.
다만 그 기관 자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시 3년이 됐으니까 또 재위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실제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성낙인 위원 예, 그럴 때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연구소에 위탁한 장단점 그다음에 민간에 했을 때의 장단점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오셔서 자료 설명만 하고 여기에 동의해 달라,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차후라도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자료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저희들이 장단점을 간략하게 비교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만큼의 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돈을 5억원 주면서 아무 분석도 없이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해 달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위원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의 성격이, 위탁기관의 성격이,
○성낙인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딱 대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위탁기관의 성격이 학교, 저희들과 같이 발전연구원 이렇게 연구기관에 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자료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다수의 기관에서 다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백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다른 시도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부탁을 좀,
○성낙인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창원대학교 그다음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도 산학협력단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데도 이 제안을 내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비교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 그것은 학교에 제안을 내라 우리가 5억원이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아무 그런 자료도 하나 없이 그냥 3년 했으니까 또다시 재계약해야 된다, 그래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저희들 미흡한 점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제가 6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시도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전국 17개 시도 현황에 보게 되면 연구원에 맡긴 것도 있고 또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도 자체적으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민간 위탁기관에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전문성입니다.
이쪽에도 재단법인을 다 설립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차피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할 거라면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걸 경남연구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역할 자체는 도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다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위탁을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국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개가 넘는, 162개소가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 또 여기 형태를 보면 인력 양성과 홍보, 그리고 또 사업체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을 저희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이장우 위원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3년간 경남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년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본 위원이 들을 때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남개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6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전북개발공사라든지 등등 해서 개발공사에도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굳이 경남연구원에 맡기자라고 이걸 들고 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해 오던 대로 우리 건소위에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3년간 맡겨보니까 경남연구원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재생센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해도 되겠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어서 계속 좀 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활용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컨트롤타워 자체를 경남연구원에 굳이 맡겨야 되는지 또 그게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위탁을 안 주고 하는 방법도 저는 맞다고 보고, 굳이 또 맞다면 3년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다라기보다 우리 경남개발공사나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은 연구 기능보다는 사업 기능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좀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조금 뭐랄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 부분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경남연구원에 우리 도는 그렇게 치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선정이 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 위탁이나 공공 위탁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각각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공공 위탁을 해서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쪽 연구원에 있는 박사 인력을 씀으로써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실제로 센터장을 발전연구원의 박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군에 역할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직접적으로 시군에서도 센터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된 인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 수용하는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연구원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맡겼더라도 실제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 관리 업무라든지 연구 업무는 거기 재생센터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중앙에 공모를 하는 이런 부분은, 기본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있고 또 외부에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안내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앞에 한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이라는데 12월 31일이 되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126개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형태로 업무를 해 왔다는 결론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뒤에 보니까 다른 위탁이나, 공공 위탁이나 민간 위탁 주려고 하면 이 사업이 회계연도, 예를 들면 최종 계약 기간이 12월 31일 되면 이 업무가 종료되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126개 남은 이 사업의 공정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126개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고,
○권원만 위원 완료된 사업이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지금 하고 있는 것이 59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의 사후 관리,
○권원만 위원 사후 관리?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 오거나 하면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권원만 위원 선정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경남연구원에서 해서 시군에 보니까 126개, 시군별로 쫙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걸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그 위치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해서 시군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선정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시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나 센터에 컨설팅을 받습니다.
○권원만 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돈을 줘서 여기에 위탁을 하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136명의 박사나 석사 이런 기술 인력이 이 사업을, 시군별로 적정하게 그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서 공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시군에서 만들어서 발전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는,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6개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 유지 관리만 남은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총 126개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잘못 말했죠?
완료된 사업이 아니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외에 다른 데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지금까지는 최적의 상대가 경남연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과장님, 회계가 만료되기 전에, 방금 우리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는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그런,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하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과 권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제가 최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결과를 9월에 했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이미 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심의를 했네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심의위원이 7명이네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이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6명입니다.
○성낙인 위원 6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상주 직원이 6명인데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박사급 1명, 개발공사에서 파견 받은 사람 1명, 채용한 사람 4명 이렇게 6명,
○성낙인 위원 예, 6명이 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 하기 전에 경남 연구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 도내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이런 데 보내서, 다른 데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 제안을 해서 제안서를 내라.
그 제안을 받아서 몇 월 며칠 와서 설명을 해라, 설명 들어서 그 4개 업체를 넣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독과점도 아니고 경남연구원 하나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정성에 안 맞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했으니 할 수 없고 차제에 할 때는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경남연구원이 어디 이걸 독과점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가 개발공사도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민간 위탁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3개사, 맞습니까?
그다음 부산시도 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준 것이고 또 그다음 광주광역시도 민간 위탁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경상북도 같은 데는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한 곳으로 고정하지 마시고 공모를 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데 제안을 받아서 그걸, 네 군데를 심의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심의가 아니죠.
이것은 거의, 그래서 차제에는 꼭 이걸 방식을 개선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러 올 때는 최소한 분석한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해서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다음에 다른 민간 위탁하던 데, 또 산학단에 주는 것은 어떻더라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 거지, 그냥 오셔서 막연하게 연구원 했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심의를 했으니, 우리가 이것도 행정 요식 행위니까 이미 승인한 것을 저희들이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할 때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하고 또 의회 오실 때는 분명히 그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 위원 쾌적한 생활 개선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지원에 관해서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뿐만 아니라 허대양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지금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3억9,000만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5억원을 썼고 2022년도에 3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3억9,800만원 말씀하시죠?
○장진영 위원 그런데 이 3억9,000만원이 지금까지 여기 자료 준비할 때까지 쓴 금액이 3억9,000만원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다 쓰는 예산이 3억9,000만원인지, 올해도 5억원을 다 쓸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아니, 올해 예산은 3억9,800만원이고 작년에 이월 예산이 1억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9,000만원인데 3억9,000만원은 다 소진하고 실제로 내년도부터 3년도는 한 5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보통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앵커 사업비입니까?
증액이,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보통 고정비는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2억원 정도 고정으로 나가고,
○장진영 위원 고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나머지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인력 양성하는 데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하지만 보통은 시군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특수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혹시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이런 재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특화 재생하고 두 가지를 공모했는데 소규모 재생은 창원시 하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축소가 된다는 말은 앞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진영 위원 없어지지는 않는데 다만 조금 축소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축소하고, 대신에 국토부에서 방침은 지금처럼 우리 동네 살리기 외에 특화 재생으로 해서 150억원 내외로 국비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키워 달라, 전체적인 사업비를,
○장진영 위원 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이루어졌던 데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을 키운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우리 동네 살리기나 조그마한 데서는 효과가 적으니까 큰 형태의 사업들,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한 인접 지역에는 좀 쇠퇴될 수 있으니까 재개발하고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민간도 들어오고 국비를 지원해서, 민간이 들어오는 부분은 재개발을 하고 인근에 쇠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줘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 기조고, 지금 있는 사업을 당장 없애지는 않겠지만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장진영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키우려고 하면 사실 5억원 예산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조금 다른 쪽에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문가들이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장진영 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준비해서 파이가 큰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오늘 위탁받을 경남연구원 관계자들이 왔으면 우리가 좀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보고도 받을 내용들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위탁을 주는 우리 도시주택국만 오니까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경남연구원을 알아야 도시주택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의, 석박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136명 중에 어떤 분들이 연구원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연구원에서 와야 내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 도시주택국에서 와서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애매한데
석박사하고 연구원들 자료하고, 연봉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연구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연구위원 말씀,
○김태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의미는,
○김태규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김태규 위원 연구년,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연구년?
○김태규 위원 예, 1년, 2년 할 때 년.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아, 연구년.
○김태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회차가 몇 년 차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구년은 한 8년 정도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연구원하고 학예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1년 정도의 연구년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1년을 그냥 출근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안식년 말씀하시는,
○김태규 위원 말하자면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경남연구원 직원들이 누가 와야 내가 자세히 물어볼 건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구원들하고 학예원들도 마찬가지 숫자하고 연봉까지 해서, 이걸 내가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도시재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게 2021년에 규정이 되었는데, 제정되고.
1년 동안 연구위원으로 안식을 하는데, 보수 지급이 무보수가 아닙니다.
연봉 및 제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교통비도 왕복항공료 1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체재비가 외국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달러로 되어 있는데, 월 500불 지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것 들어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센터에는 6명이 아까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경남연구원에서는 박사급 1명이 소속이 되어서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35명의 다른 박사님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김태규 위원 인건비를 지급 안 하면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개발공사에서 1명 파견 받고, 경남연구원에 사실은 1명이, 그분이 경남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파견 받은 격이고, 4명은 신규직원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재생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을 자료를 일단 저한테,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연구위원은 안식년하고는 조금,
○김태규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 동의안 된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다시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연구위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경남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 오면 내가 이야기할 건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항일 건데, 이것은 일도 안 하는데, 속된 말로 일도 안 하는데 보수를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걸러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을.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 질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위원님,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 센터에는 1명이 파견 받은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식년은 경남연구원 전체적으로,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그 자료를 받아서,
○김태규 위원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상세히 뽑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연구원이 잘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다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과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51개 사업 중에서 완료, 준공 처리된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에 28곳, 또 2024년도에 13곳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은 사업비 관계에 대한 것이고,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재정 지원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완성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이 사업 쪽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공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다듬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걱정스럽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뉴딜사업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한 곳도 굉장히 많고 특히 자꾸 변경을 합니다, 계획 변경을.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로 계획들이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3년, 2024년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실제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교육 사업이나 컨설팅이나 이것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필드에 가서 느껴보면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주민들 교육은 많이 시켜놓았는데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앵커시설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위탁을 받은 경남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연구기관이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준비된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또 예산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도시재생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각 시군별로 이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고 이 지역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이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중에 경쟁력 있는 부분, 그것을 골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다듬고 뭘 해 줍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이 자문을 한다고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중앙에 공모라든지, 우리 도의 공모라든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게 점수가 좋게 나옴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받고, 전국에 경쟁력이 있어서 중앙에 평가까지 받아서 공모에 선정됩니다.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 이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이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찻집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커피숍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을지 중간 중간에 가서 보고 그다음 외부에 자문위원 교수 분들도 모시고 가서 보고, 이래서 공방을 만들어 놨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물론 경상남도 중에서도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산업입지법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1층 건평을 50%, 용적률 80% 이 애환을 달래주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도 공약을 넣어놨고 창원시장도 공약에 넣어놨고 저 역시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리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개발공사에서도 용역을 많이 해요.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은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정도로까지 말이 좀 지나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의 다 해 가지고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남발전연구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또한 우리가 개발공사의 특성상 보면 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서고요.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 개인 방에서 개인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서 있으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중앙정부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과하지만 지역 특성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모르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지역 특성에 대해서 모른다기 보다도 지역마다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피부로 직접 맞대어서 그 지역에 가면 어떤 애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는 이런 업체에 우리는 용역을 주고 싶은 게 경남도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마쳐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지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 재협약 시에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1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4##399_6_건설소방_1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의 책임자이자 전문가인 항노화연구원장과 산청엑스포 사무처장이 각각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95##399_6_건설소방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안태명 균형발전국장님 반갑습니다.
항노화연구원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노화연구원에서 출연금을 19억원 정도 요청을 했다,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장진영 위원 그중에 연구개발비가 3억원 정도인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도 3억원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출연금은 같은 금액입니다.
○장진영 위원 올해도 연구개발비는 3억원이고,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인건비나 경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개발비는 3억200만원 정도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내외 2~3억원 정도 남는 부분을, 올해는 1억원 넘게 투자를 해 가지고 4억3,000만원을 자체 연구개발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다음 자체 도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연구개발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이나 다른 시군 지자체 공모사업을 많이 수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대는 사실 도 재정이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 자체 연구개발비도 조금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 위원 예, 그럼 연구개발비는 사실은 도에서 출연금은 3억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현재 올해는 최고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얼마 정도 확보하셨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전체 저희들 연구개발비가 올해 53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큰 게, 그것은 연구개발비로 큰 카테고리가 빠져야 될 게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32억원 빠지고 나면 한 22억원 정도가 정부 또는 지자체 연구과제, 그다음 우리 자체 도 출연금 3억200만원에서 전년도 잉여금 1억원 얼마를 보태서 4억3,000만원 합쳐서 순수 연구개발비는 22억원에서 23억원 정도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지원팀도 있고 연구개발팀도 있고 산업소재팀도 있고 기업지원팀도 있는데, 보통 박사급 이상 인원은 몇 분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연구원에 연구인력은 14명입니다.
그중에 박사가 5명이고요, 석사가 8명, 학사 1명,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고급 인력이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 예산이 없어서 공백기를 가지는 시간이 없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연차별 출연 계획 여기 보면 출연 기대 효과에, 우리가 2015년부터인가 쭉 투자를 해 와서, 2015년부터 인건비,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쭉 출자를 해 왔는데, 제일 중요한 수익 사업이 2022년도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지요?
그럼 우리가 내년 2023년도에는 35억4,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내년도에는 세계엑스포 행사를 하니까 거기 수입이 이만큼 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은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엑스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청엑스포사무처 소관이고 저는 항노화연구원,
○권원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집행부석에서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산청엑스포 사무처장 박정준입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원만 위원 권원만입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아이구,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36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티켓 발매를 해 가지고 티켓 판매비용이 30억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텐트라든지 이런 시설물 들어오는 입점자들한테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수입 예상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내년 2023년까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확정된 금액이 123억원이고요.
○권원만 위원 123억원이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추가로 12억원이 더 출연금으로,
○권원만 위원 내년도에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출자가 35억4,000만원 총 해서 올해는 1억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100몇억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돈으로 계산하면, 그지요.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몇 년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엑스포를 마치게 되면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이지만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분석 보고에 의하면 산청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경남 지역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가 1,302억원, 그리고 소득 유발효과가 26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18억원, 그다음에 고용 유발이 2,452명으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계속해서 쭉 몇 년에 걸쳐서 출자만 이렇게 하고 수익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국비는 놔두고 도비만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간 겁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도비가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25억원에 6억원을 더하니까 31억원이 되고 군비도 딱 그만큼이고요.
○권원만 위원 총 31억원이네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군비도 31억원이 되고 국비가 36억원이, 37억원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경남에, 꼭 산청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 경제도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마케팅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박성도 위원 답변을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항노화, 노화를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연구.
지금 우리가 항노화와 관련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연구원장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산청에서만 이것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도내에 유사한 연구기관은 남해에 마늘연구소가 있고요.
○박성도 위원 남해 마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하동에 녹차연구소가 있습니다.
유사한 연구기관으로 지자체 연구소가 도내에 있는데, 거기 남해 마늘연구소는 남해군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군 지역의 연구 수요만 충당하고 있고요.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산청군 약초연구소로 시작할 때, 산청군 약초연구소일 때는 산청군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항노화 산업이 산청군만 비단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도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 도내에 항노화 산업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공모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자체 사업이든 뭐든 전부 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만, 저희들은 도 출연기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남해나 하동 연구소는 그 군 출연기관입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방항노화 산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하고 유사한 이름이나 명칭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이 있고 한의약진흥원이 있습니다, 대구에.
○박성도 위원 한의약진흥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야말로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출연한 정부 출연기관이 있고요.
도 단위 기관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금산에는 인삼연구소가 있고 전남 진안에는 홍삼연구소가 있듯이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해나 하동 연구소처럼 그런 연구소는 지자체별로 전국에 열다섯 군데 내지는 열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원을 이끈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적은 규모이고 대부분이 인건비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관리비 중에서도 상당수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저희들은 과제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과제 연구원은 1명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정부 과제를 통해서 정부 사업비를 가지고 채용하는 과제 연구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로 길어야 10개월, 5개월, 연말까지 이렇게 과제 연구원으로,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 중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안 들어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분들은 정부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기풍 위원 저희가 출자·출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예산들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출자·출연금에 과제 연구원 인건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 애로기술 과제라고 그 과제를 1년에 5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2억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업체당 4,000만원 정도 해서 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5개월, 5~6개월, 6~7개월 정도 과제 연구원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사실 전년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계속해서 증액되어 왔는데 처음에 출연할 때는 5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 지금은 거의 3배 이상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추가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책임 연구원하고 행정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책임 연구원 한 명은 지난 8월 의회 개원하셨을 때, 저희들 처음 업무보고드릴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 바로 뒤편 부지에 국비 사업으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라고, 소위 말하는 기능성 식품 같은 걸 가공하는 가공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건축비하고 장비비까지 60억원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요.
금년 10월, 이달 하순경에 착공을 하면 장비까지 다 넣는 공사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서 그 센터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할 건지를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센터 책임자를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책임 연구원 센터장급 한 명의 3개월치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원 한 명에 대해서는 연구원 안에 조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행정지원팀이 있고, 행정지원팀은 그야말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재료를 구입해 주고 지원해 주는 지원팀입니다.
그 지원팀의 인력이 실장까지 총 세 명인데, 원래 정원은 다섯 명입니다.
인력이 왜 이렇게 적냐고 하면 작년까지는 연구지원팀에 도에서 사무관 한 명하고 6급 이하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을 파견 받아서 업무 보조를 받고 수행해 왔었습니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인력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무관 파견은 중지시키고 6급 한 명만 와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한 사람을,
○전기풍 위원 원장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인건비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책임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관리 측면의 직원 아니겠습니까?
무슨 연구를 위한 인력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일반 관리직을 모집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이것은 실제 R&D 소위 말해서 연구 인력은 아니고요.
그 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책임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직급상, 죄송합니다.
직급상 저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행정원 말고는 직렬하고 분류가,
○전기풍 위원 그냥 일반 관리직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관리직은 행정원들을, 일반 행정원을 관리직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드에, 연구실에 있거나 그 연구시설을 가동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연구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렬이,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풍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7년 정도의 연륜도 쌓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설이 자꾸 보강이 되니까 인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을 계속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연구비에 관련된 사업의 비중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올해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올해요?
○전기풍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저희들 출연금 이외에 총 연구 과제는 29건에 53억원 정도 됩니다.
53억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가 좀 비중이 많아서 올해 금액이 큽니다만 그 금액을 빼더라도 22~23억원 정도는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굉장한 필요성에 의해서, 항노화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 미래 산업들 아니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전기풍 위원 건강하고 직결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원의 기능을 하려면 인건비 비중보다는 연구개발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특히 자생력을 갖추려면 연구비 확보에 전력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국장님,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릴게요.
이것이 쭉 연차적으로 출연·출자를 해 왔고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하고 지켜본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자에 초기부터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한눈에 이걸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간단명료하게, 전체 몇 년에 걸쳐서 얼마 동안 출자를 했고 인원은 몇 명이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 장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눈에.
기간은 얼마를 두며, 지금까지 도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국비는 얼마가들어갔으며, 이렇게 쭉 흩어...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궁금하다고 질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동안 인원은 몇 명이며.
제 간단한 판단에,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런 사업들이 개인 사업 같으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투자가 얼마가 되었는데 수익이 얼마가 나며, 쭉 흩어 놓으니까 한눈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구나, 정리한 자료를 한번 부탁할까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 의중을 잘 아시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서희봉 위원 이것 뭐 복잡하게 흩어 놓으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서희봉 위원 그리고 제가 초기부터 관계를 했으면 그 앞부분이 어떻게 되었고 역사를 알지만, 여기 보니까 항노화하고 엑스포하고 뭐하고 뒤섞여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
힘드신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한 장 안에, 두 기관이 각 한 장씩 들어가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저도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매해 출자·출연금으로 저희 도비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연구에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수익 창출이 되는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도 자체적으로 기업 지원 과제나 이런 부분은 바로 기업에 기술 이전이 되어서 기업에서 제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기술 이전한 것이 21건 정도 됩니다.
감사 자료에도 요구를 해서 나갈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어져서 나중에 제출이 될 건데요.
저희들이 연구한 부분은 시제품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건 바로, 가급적이면 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은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 과제나 이런 걸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 연구 실적을 쌓아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팀은 매년 기업 지원을 해서 매출하고 고용 부분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가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균형발전국에서 서부경남이 인구 소멸 지역이고 지리적으로 좀 소외되었다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엑스포 행사가,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또 제가 다녀봤는데 행사 성격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언제쯤 될 것인지.
지리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지리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명산 중에 하나를 끼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는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제품을 개발해서 지역 농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출연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분들의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장우 위원 아, 엑스포 행사는 별개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복잡하네요.
내용은 들으셨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이장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메모하다가, 행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죠?
○이장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산삼도 있고 항노화도 있고 등등 유사 행사가 굉장히 많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서부경남 쪽이 지역 소멸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큰 행사도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 성격도 거의 비슷하고 지리산 내에서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농가소득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산청 엑스포는 아시다시피 2013년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10년 만인 내년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이고 산청이 우리 경남도에서 재정력으로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랭크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도에서도 좀 못 사는, 어려운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좀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산청도 그렇지만 함양도 작년에 했었고요.
하동도 내년 5월에 할 테니까, 다들 어려운 군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점이 있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시각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와서 대한민국의 한의학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금은 매해 증액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쯤이면, 7년이 지났으면 아까 전기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대효과니 생산 유발효과니 등등 이랬는데, 그게 무슨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처장님, 다름이 아니고 엑스포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볼거리, 먹거리, 또 잠자는 숙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대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말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 사기업이 공모를 해서 일단 MBC C&I라는 고양시에 있는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와 회의를 거침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좋은 대안들을 도출해서 그걸 기본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처장님,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의회에 별도로 시간을 내지 마시고 의사일정이 오늘 같이 있는 날, 우리 위원회가 있는 날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중간중간 보고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위원회 위원들 현지 견학도 해서 위원님들이 거기를 봐야, 저희들도 예산 심의라든지 당초예산을 앞두고 좋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시고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홍보 방안, 이것 대충 간략하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홍보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전체 금액에서 홍보 예산이 18억원, 19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홍보 계획을 매스미디어라든지 각종 SNS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 외국 특파원 등 해서 국내외를 총망라하면서 출장도 가고 홍보도 하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 말고라도 산청군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우회 지원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억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2~3억원정도 더 보태서 충분히 홍보가 잘 되어야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교통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산청이 어제까지 열흘 동안 약초 축제를 했습니다.
아래쪽에서 했는데요.
3일 연휴가 두 번 끼어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연휴 때는 국도가 막힐 정도로 차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아래쪽에서, 부행사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주행사장 쪽에는 지금 주차 공간을 엄청 크게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때까지는 완공이 될 테니까 그 윗부분만 해도 차량이 1만5,0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충분한데, 교통 소통 대책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경찰하고 협조를 잘해서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들 일선에도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주로 주차장은 확보가 잘 되고 있는데 방금 처장님 말씀했다시피 교통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IC에서 막혀서 못 들어오는 문제, 그랬을 때 우회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경찰하고 행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그걸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엑스포 해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시설물을 시설하게 되는데 이 활용 방안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이 시설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시설물 관리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우리 관리비 들어가지 않고 민간 창출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기셔서 잘 준비하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성낙인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한방항노화, 잠깐만요.
아까 보고 답변하는 중에 연구 결과를 항노화, 수십 건 수백 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구원들이 7~8년 연구를 해서 연구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권원만 위원 그 결과물을 기업에 준다 그러는데 기업에 줄 때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그걸 주면서 뭔가 인센티브가 어떻게,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료를 계약해서 소위 말하는 정부 연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 기술료하고 경상 기술료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행 기술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체 출연금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을 기업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다가 기업에서 가져가면 우리 연구비의 10%를 선행 기술료로 받고요.
○권원만 위원 어디 10%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 경비, 연구 비용의 10%를,
○권원만 위원 연구 비용의 10%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래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 같이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업 애로기술 과제라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대고 기업도 일정 부분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선행 기술료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경상 이전료라고 경상 기술료라고 그것은 매출액의 1%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업에 이전해서, 기업에서도 기술이 넘어왔다고 해서 바로 판매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영세한 기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홍보 방법도 지원하고 디자인도 개발해 주는 쪽으로 해서 기업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전료를 받도록 규정상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까지 수입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경상 이전료는, 잠깐만요.
선급 이전료는 한 2,400만원을 받았고요.
○권원만 위원 2,400만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경상 기술 이전료는 한 915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기술 이전되고 나서 실제 판매 금액이 홍보비 이런 걸 다 공제를 하고 받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1%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영세한 항노화 기업에 많은 이전료를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결론적으로 연구원이 연구하는 그 결과물이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이 한 개 나오면 특허를 우리가 등록한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권원만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영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생산하는 그 업체에다가 기술을 이전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7~8년, 용역비는 내가 보니까 연구원 용역비가 엄청나게 투자돼서 지금 그렇게 뛰어난 결과물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여기에는 없는데요, 저희들 감사 자료에도 그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성과나 특허 출원해서 특허한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다,
○권원만 위원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감사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그런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그동안에 질의 답변하던 과정을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은 임기제 몇 년 차입니까?
처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금년 5월 16일 발령을 받아서 임기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1년씩,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처음 업무할 때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인 그 자리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엑스포가 끝나면 정리만 하고, 그다음에 끝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전에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5월에 박완수 지사 취임과 동시에, 당선과 동시에 임용이 된 겁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그것은 아니고 지사님 당선이, 6월 1일 선거를 하셨죠.
○위원장 박해영 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6월 1일 선거를 하셨죠, 지방선거가.
○위원장 박해영 예.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저는 5월 16일이니까 제가 더 앞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들어와서 지사님이 바뀌셔도 업무 추진에는, 계약 기간 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조직위원장님이 도지사님이시니까 자동 조직위원장 승계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대로 일은,
○위원장 박해영 처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억9,000만원 가지고, 거함산, 합천, 경상남도 5억9,000만원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여기서 수지분석은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
○위원장 박해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감사 때 많이 길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세계 엑스포가 함평 나비축제를 비롯해서 안면도 꽃축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 분담금 비율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그걸 각 부처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비율에 있어서는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 박해영 명색이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현재 농촌이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반, 70%도 아니고 30%입니다, 30%.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산청군하고 도하고 사전에 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한 것으로 들었지만 국비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중앙부처에서 볼 때 일을 안 하니까 지원 안 해 준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2022년도에는 수입이 1억원인데 2023년에는 35억4,000만원 목표를 잡아놨네요.
1억원을 벌다가 35억원을 벌겠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내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총액은 36억원인데 금년에 1억원 잡아놓은 것은 각종 홍보 비용라든지 기업에서 와서 사전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회사가 있다면, 예상치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사실상 행사는 내년에 하기 때문에 티켓 판매라든지 부스 판매 비용 그것은 거의 95% 이상이 내년에 들어올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소 한 1억원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요, 처장님.
생일 때 잘 먹으려고 3년을 굶는 것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결국은 이 자체도 차츰차츰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1년 소득을 1억원을 잡아놓고 내년도는 35억원을 잡아놨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국비가 그래도 우리가 세계 엑스포를 한다 하는, 우리가 중앙부처의 동의를 받아냈으면... 30% 국비 지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수나 함평이나 순천만이나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최근에 우리 영호남을, 저기 경기도 위로 필요 없고 영호남 쪽으로만 해서 비교 분석 자료를 해서 무슨 엑스포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온 것 있죠, 그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포함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셔야, 이번에 행감 때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전 위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대양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처장 박정준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김희경
임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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