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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3.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8.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9.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4.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3명 발의)
7.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9.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28명 발의)
10.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8명 발의)
1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12.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8명 발의)
15.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17.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경상남도의회 제1기 대학생 인턴 정재윤 학생을 비롯한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님 등 열여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개인 사정에 의한 연가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성중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춘덕 의원님께서 선출되셨고,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쌍학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순택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외 네 분이 3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2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 대리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7##416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우리 경남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추계에 따르면 2040년 경남은 인구의 35% 가량이 65세 이상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노인을 돌보는 노인’, 즉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모두 노인인 노노케어(老老Care)가 경남에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등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가 올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간병인은 보건업에 속해서 여기에서 빠졌는데, 이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가할 걸로 봅니다.
경남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만 10만 명을 훨씬 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도 2만3,000여 명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내 요양보호사 가운데 91.9%가 여성입니다.
또 41.5%는 비정규직입니다.
비교적 근무 환경이 나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가 31.5%, 수급자의 집이 곧 일터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자가 68.5%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장노년층 여성의 고용 불안·저임금 일자리’로 요약되는 것이 어르신 돌봄 종사자의 현실입니다.
‘아지매’로 불리는 사회적 대우, 인권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마음 놓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이분들의 현실입니다.
경남도는 이분들을 위해 수당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또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노동 특성상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처우 개선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휴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절약이 몸에 배서 요양보호사가 집 화장실에서 물 한 번 내리는 것도 돈이 아깝다고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눈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암에 걸린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8시간 근무에 점심 1시간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밥을 먹을 곳이 없어서 굶거나, 차 안에서 해결하고, 밥 먹고 좀 앉아서 쉴라치면 가족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고 핀잔을 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리 한 번 펴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남에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창원, 김해, 진주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센터 가까이에서 일하는 분, 대규모 교육이나 행사는 이 장소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30~40분 남짓 휴식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앞서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본격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장노년층인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일하다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있는 경로당 한쪽을 내어주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현판을 달아 권역별센터의 분소 개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일선 시군에는 빈집이나 빈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일정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요?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기 때는 양육자의 돌봄 없이는 생육이 불가능했고, 커서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돌봄을 받았으며, 노인이 되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돌봄을 위한 인식 개선과 투자는 곧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우리 사회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이 ‘일하다 쉴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노동의 질을 끌어올려 우리 경남의 일상이 잘 돌아가게끔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고, 경남의 20%를 차지하는 노인의 일자리 개선이며, 나아가 여성 친화적인 경남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예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일상이 되었고, 농가인구 급감과 농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가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농업의 시련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도시근로가구 평균 소득 7,040만원의 7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농가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2022년 216만6,000명 대비 7만6,8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농가인구 200만 명이 붕괴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도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22년 28만3,000명에서, 2023년 25만4,000명으로 2만9,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경상남도 농가소득은 4,92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농가인구는 2022년 24만4,049명에서 2023년 23만5,775명으로 8,27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22년 2만9,768명에서 2023년 2만7,743명으로 2,02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은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등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소득이 사람들을 도시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원예시설은 9,984㏊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렇지만 재해에 취약한 구형 원예시설과 가온을 해야 하는 원예시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동식 원예시설 비중이 전국 최고입니다.
유류비와 전기료 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원예시설의 문제는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경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농가소득의 95.2% 수준입니다.
농업소득은 더욱 낮습니다.
경남의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 1,178만원 대비 54.9%인 646만원에 불과합니다.
농업소득을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소득을 산출하면 전국 평균 소득은 1㎡당 1,000원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20% 적은 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면적에 농사를 짓더라도 난방 효율이 낮은 하우스에 가온을 해야 한다면 농업소득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경남의 경지면적은 전국 평균 대비 69% 수준입니다.
농번기 하우스 설치와 철거를 매년 반복해야 한다면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원예시설 지원을 확대해 노동력과 농업경영비를 절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하나의 이유로 농가소득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14시 16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6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도청 민원인 전용주차장 주차요금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자의 노고를 예우하고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50%에서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8##416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호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욱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금고 지정 시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그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9##416_0_본회의_2차 3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호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은 관할인구와 면적, 치안수요, 경찰관 1인당 인구수 등 경찰 관련 지표에서 청장이 치안정감인 부산, 인천과 대등한 수준임에도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감에 머물러 있어 대외적 협력 강화의 위상 제고를 위해 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0##416_0_본회의_2차 4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신설 학교의 교명 및 주소를 반영하고 기존 학교인 원량초등학교 교명을 욕지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1##416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안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2##416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3명 발의)
7.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9.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28명 발의)
(14시 2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허동원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1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저감 시책 수립 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 방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3##416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에 앞서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나노·기계산업 등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유산, 생태관광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협력상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 관광, 문화 분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4##416_0_본회의_2차 8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과 대만 갈등 심화,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불안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 정세에 맞추어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을 5%대로 높이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으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 시키고 있어, 방산부품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은 2024년 경남방위산업진흥센터를 개소하는 등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에 첨단부품 자체 개발 및 관리, 방산부품 성능 시험 지원,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 주도의 방안 마련과 함께 방위산업체가 집적된 경남에 방산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5##416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인종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민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유역에서 매년 녹조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녹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녹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상용화, 환경단체 이해관계 충돌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차원인 녹조대응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에 국가녹조전담기구를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6##416_0_본회의_2차 10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제출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허동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8명 발의)
1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12.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14시 3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희봉 의원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3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택거래 시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7##416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23조제2항 중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속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안 제26조제1항 중 60%를 60/100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8##416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56호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오십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수도권 일극 집중의 강력한 대응축을 형성하고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영남권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미래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9##416_0_본회의_2차 13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희봉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8명 발의)
15.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17.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희봉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체계 구축, 대국민 교육 홍보, 민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0##416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723호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용범 의원 외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인 녹내장을 비롯하여 난치성 안질환 등으로 시각장애에 이르는 도민도 나날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각막이식, 검진, 수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1##416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742호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준영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예술인은 9,500여명, 이 중 30대 이하 청년 예술인은 27%인 2,500여명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청년 예술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도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상남도 문화상에 청년 부분을 신설하여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청년 예술인의 도내 정착과 유입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2##416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 외 4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에 이어 지난해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4년 합천 해인사에서 낙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원인으로 문화유산을 경시하는 풍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계획 실태 조사, 교육 사업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3##416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제승당은 그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지난해부터 47년 만에 이순신 한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승당은 프로젝트의 중심 공간으로서 적극적인 정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승당 내 활터인 한산정의 사용료를 경감하여 제승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자 자격 기준을 규정하여 제승당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4##416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주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도정 현안 점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남에는 최근 많은 강우량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찰 활동과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17회 임시회는 9월 3일에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진부 장병국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강지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3.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8.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9.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10.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4.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3명 발의)
7.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9.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28명 발의)
10.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8명 발의)
1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12.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8명 발의)
15.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17.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경상남도의회 제1기 대학생 인턴 정재윤 학생을 비롯한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님 등 열여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개인 사정에 의한 연가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성중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춘덕 의원님께서 선출되셨고,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쌍학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순택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외 네 분이 3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4년도 2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 대리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7##416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우리 경남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추계에 따르면 2040년 경남은 인구의 35% 가량이 65세 이상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노인을 돌보는 노인’, 즉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모두 노인인 노노케어(老老Care)가 경남에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등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가 올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간병인은 보건업에 속해서 여기에서 빠졌는데, 이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가할 걸로 봅니다.
경남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만 10만 명을 훨씬 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도 2만3,000여 명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내 요양보호사 가운데 91.9%가 여성입니다.
또 41.5%는 비정규직입니다.
비교적 근무 환경이 나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가 31.5%, 수급자의 집이 곧 일터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자가 68.5%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장노년층 여성의 고용 불안·저임금 일자리’로 요약되는 것이 어르신 돌봄 종사자의 현실입니다.
‘아지매’로 불리는 사회적 대우, 인권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마음 놓고 화장실 한 번 가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이분들의 현실입니다.
경남도는 이분들을 위해 수당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또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노동 특성상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처우 개선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휴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절약이 몸에 배서 요양보호사가 집 화장실에서 물 한 번 내리는 것도 돈이 아깝다고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눈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암에 걸린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8시간 근무에 점심 1시간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밥을 먹을 곳이 없어서 굶거나, 차 안에서 해결하고, 밥 먹고 좀 앉아서 쉴라치면 가족들이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고 핀잔을 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다리 한 번 펴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남에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창원, 김해, 진주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센터 가까이에서 일하는 분, 대규모 교육이나 행사는 이 장소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30~40분 남짓 휴식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앞서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본격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장노년층인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일하다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있는 경로당 한쪽을 내어주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현판을 달아 권역별센터의 분소 개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일선 시군에는 빈집이나 빈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일정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요?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기 때는 양육자의 돌봄 없이는 생육이 불가능했고, 커서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돌봄을 받았으며, 노인이 되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돌봄을 위한 인식 개선과 투자는 곧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우리 사회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이 ‘일하다 쉴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노동의 질을 끌어올려 우리 경남의 일상이 잘 돌아가게끔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고, 경남의 20%를 차지하는 노인의 일자리 개선이며, 나아가 여성 친화적인 경남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예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일상이 되었고, 농가인구 급감과 농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가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농업의 시련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도시근로가구 평균 소득 7,040만원의 7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농가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2022년 216만6,000명 대비 7만6,8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농가인구 200만 명이 붕괴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도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22년 28만3,000명에서, 2023년 25만4,000명으로 2만9,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경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경상남도 농가소득은 4,925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농가인구는 2022년 24만4,049명에서 2023년 23만5,775명으로 8,27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22년 2만9,768명에서 2023년 2만7,743명으로 2,02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은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등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소득이 사람들을 도시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원예시설은 9,984㏊로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그렇지만 재해에 취약한 구형 원예시설과 가온을 해야 하는 원예시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동식 원예시설 비중이 전국 최고입니다.
유류비와 전기료 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원예시설의 문제는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경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농가소득의 95.2% 수준입니다.
농업소득은 더욱 낮습니다.
경남의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 1,178만원 대비 54.9%인 646만원에 불과합니다.
농업소득을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소득을 산출하면 전국 평균 소득은 1㎡당 1,000원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20% 적은 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면적에 농사를 짓더라도 난방 효율이 낮은 하우스에 가온을 해야 한다면 농업소득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경남의 경지면적은 전국 평균 대비 69% 수준입니다.
농번기 하우스 설치와 철거를 매년 반복해야 한다면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원예시설 지원을 확대해 노동력과 농업경영비를 절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합니다.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하나의 이유로 농가소득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14시 16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6호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도청 민원인 전용주차장 주차요금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자의 노고를 예우하고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50%에서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8##416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호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욱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공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금고 지정 시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그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89##416_0_본회의_2차 3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호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은 관할인구와 면적, 치안수요, 경찰관 1인당 인구수 등 경찰 관련 지표에서 청장이 치안정감인 부산, 인천과 대등한 수준임에도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감에 머물러 있어 대외적 협력 강화의 위상 제고를 위해 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0##416_0_본회의_2차 4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욱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신설 학교의 교명 및 주소를 반영하고 기존 학교인 원량초등학교 교명을 욕지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1##416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재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의장 최학범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안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2##416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3명 발의)
7.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9.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28명 발의)
(14시 2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허동원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1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저감 시책 수립 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 방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3##416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5호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에 앞서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나노·기계산업 등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유산, 생태관광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협력상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 관광, 문화 분야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4##416_0_본회의_2차 8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과 대만 갈등 심화,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불안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 정세에 맞추어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을 5%대로 높이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으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 시키고 있어, 방산부품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은 2024년 경남방위산업진흥센터를 개소하는 등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혁신을 통한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온 만큼 방산부품연구원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에 첨단부품 자체 개발 및 관리, 방산부품 성능 시험 지원, 방산부품 표준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정부 주도의 방안 마련과 함께 방위산업체가 집적된 경남에 방산부품 관련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5##416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753호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인종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도민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유역에서 매년 녹조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녹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녹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상용화, 환경단체 이해관계 충돌 및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차원인 녹조대응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에 국가녹조전담기구를 설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6##416_0_본회의_2차 10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제출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허동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8명 발의)
1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12.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14시 3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서희봉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희봉 의원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3호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택거래 시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7##416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2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23조제2항 중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속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안 제26조제1항 중 60%를 60/100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8##416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756호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오십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수도권 일극 집중의 강력한 대응축을 형성하고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영남권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미래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99##416_0_본회의_2차 13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희봉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26명 발의)
14.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강용범 의원 외 38명 발의)
15.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6명 발의)
16.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44명 발의)
17.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희봉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는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체계 구축, 대국민 교육 홍보, 민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0##416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723호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용범 의원 외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인 녹내장을 비롯하여 난치성 안질환 등으로 시각장애에 이르는 도민도 나날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각막이식, 검진, 수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1##416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742호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준영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예술인은 9,500여명, 이 중 30대 이하 청년 예술인은 27%인 2,500여명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청년 예술인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도 문화예술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경상남도 문화상에 청년 부분을 신설하여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청년 예술인의 도내 정착과 유입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2##416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쌍학 의원 외 4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에 이어 지난해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4년 합천 해인사에서 낙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원인으로 문화유산을 경시하는 풍조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로 알고 소중히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계획 실태 조사, 교육 사업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3##416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제승당은 그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소 낮았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지난해부터 47년 만에 이순신 한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승당은 프로젝트의 중심 공간으로서 적극적인 정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승당 내 활터인 한산정의 사용료를 경감하여 제승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자 자격 기준을 규정하여 제승당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04##416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주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한 도정 현안 점검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남에는 최근 많은 강우량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찰 활동과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17회 임시회는 9월 3일에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대한민국 경상남도와 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친선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진부 장병국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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