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17분 개의)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9##37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4페이지,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9##37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7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9##37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21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의회사무처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조현명 예, 감사합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0##377_1_의회운영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은 소관 하는 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 정영철입니다.
총무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체감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윤성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의원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향후 계획에 정책지원 활동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자문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자문 인력풀 구성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저희들은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관리 지침에 따라서 13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고요, 각 상임별로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계획하는 것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상임위별로 배치되었던 부분을 유지하면서, 그 상임위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문가풀을 구성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향후 계획으로써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 토대를 봐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정책지원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과 플러스 그 외부의 전문가를 풀로 구성해서 같이 조인(join)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외부의 전문가란 말은 주로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계나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로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인력풀로,
○윤성미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당장 확정적으로 인원을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 분야를 세분화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6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지만 전문 분야로 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로 전문 용역 수행기관과 의논해서 만들어지고, 그 전문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분야별로 한 10명 이상의 상설화된 정책풀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것이요, 지금 전문, 전문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위원회가 6개로 묶여 있고, 우리 문화복지위를 예를 들자면 문화복지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그럼 전문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 수행해서,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입법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입법담당관님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경영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전체 현황, 우리 의회 안에 업무 구조가 입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지원 분석실이 있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분석계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예결특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이 3개, 전체 각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좀...
현재 평가를 해 본다면 그 기능이 얼마나, 서로 차이는 다 있지만 이것들이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연결되는 것들이 서로서로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전체 사무직원들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도 되고 토론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가?
입법담당관님이 전체 책임은 아니지만 현실 구조를 볼 때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제가 아직 발령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있는 기능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분석부터 해서 입법지원, 그다음에 정책개발, 정책지원까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았던 일들이 예산분석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회, 3회 추경에 대한 예산분석 발간보고서를 발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분석팀에서 분석을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집행부의 대규모 신규 사업들, 그다음에 집행부와 부서에 3개 이상 연관되는 사업들, 또 2~3개의 상임위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는 상임위별로 업무를 분석하게 되고, 예결특위에서 분석하는 자료들은 상임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분석보고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대형 신규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개 상임위에 걸친 사업들, 집행부의 여러 개의 부서와 연관되는 사업들은 상임위 활동에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받기가...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는 자료를 활용하셔야만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기능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안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해서 별도로 과 단위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이 기능은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담당의 파트들끼리 현재의 부족한 점, 좀 개선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구성되는 인원을 어떻게, 11명이잖아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11명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몇 명,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세 분이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이 세 분 참석하고 있고, 회계사분이 세 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두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누가 임명을 합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이것은 저희들 근거가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켜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금년 9월이 되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보고를 사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님한테 한 번 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임재구 위원 수화통역관 하는데, 잠깐 나오셔도 되고.
수화통역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임재구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서서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우리 수화통역관은 서서 대개, 다른 자치단체나 어떤 행사 같은 데 보면 다 서서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것이,
○임재구 위원 다 서서 하는 것은 봤는데, 꼭 그렇게 서서 해야 우리가 통역이 되나요?
아니면 벌서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다 앉아 있고 그분들만 서서 하니까 이것은 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회의실 사정상 거기서 앉아서 할 형편은 되지를 못하고 해서, 회의실도 좀 비좁고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재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수화를 통역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그 자리 외에는 지금 장소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과연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인지, 여건이 될 것인지, 또 카메라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편안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 위치만 좀 바꿔주거나 하면, 우리 모니터에 다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임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는 보니까, 아직까지 앉아서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다 앉았는데 그 한 사람만 몇 시간씩 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고 해서,
○임재구 위원 교대로 해도...
여하튼 한번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충분히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임재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김희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17분 개의)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9##37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4페이지,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9##37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7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29##37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21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의회사무처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조현명 예, 감사합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0##377_1_의회운영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은 소관 하는 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 정영철입니다.
총무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체감 의정활동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윤성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의원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향후 계획에 정책지원 활동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자문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자문 인력풀 구성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저희들은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관리 지침에 따라서 13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고요, 각 상임별로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계획하는 것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상임위별로 배치되었던 부분을 유지하면서, 그 상임위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문가풀을 구성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향후 계획으로써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 토대를 봐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정책지원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과 플러스 그 외부의 전문가를 풀로 구성해서 같이 조인(join)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외부의 전문가란 말은 주로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계나 그다음에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가들로 각 상임위별로 이렇게 인력풀로,
○윤성미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당장 확정적으로 인원을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 분야를 세분화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6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지만 전문 분야로 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로 전문 용역 수행기관과 의논해서 만들어지고, 그 전문 분야가 정해지면 그 분야별로 한 10명 이상의 상설화된 정책풀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것이요, 지금 전문, 전문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위원회가 6개로 묶여 있고, 우리 문화복지위를 예를 들자면 문화복지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그럼 전문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 수행해서,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입법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입법담당관님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경영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전체 현황, 우리 의회 안에 업무 구조가 입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지원 분석실이 있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분석계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다음에 예결특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이 3개, 전체 각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좀...
현재 평가를 해 본다면 그 기능이 얼마나, 서로 차이는 다 있지만 이것들이 전체 우리 위원들한테 연결되는 것들이 서로서로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전체 사무직원들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도 되고 토론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가?
입법담당관님이 전체 책임은 아니지만 현실 구조를 볼 때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제가 아직 발령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있는 기능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분석부터 해서 입법지원, 그다음에 정책개발, 정책지원까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았던 일들이 예산분석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회, 3회 추경에 대한 예산분석 발간보고서를 발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분석팀에서 분석을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집행부의 대규모 신규 사업들, 그다음에 집행부와 부서에 3개 이상 연관되는 사업들, 또 2~3개의 상임위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는 상임위별로 업무를 분석하게 되고, 예결특위에서 분석하는 자료들은 상임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분석보고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대형 신규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개 상임위에 걸친 사업들, 집행부의 여러 개의 부서와 연관되는 사업들은 상임위 활동에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받기가...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는 자료를 활용하셔야만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기능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안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해서 별도로 과 단위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이 기능은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담당의 파트들끼리 현재의 부족한 점, 좀 개선해야 될 점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질의하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구성되는 인원을 어떻게, 11명이잖아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11명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몇 명,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세 분이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이 세 분 참석하고 있고, 회계사분이 세 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두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누가 임명을 합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이것은 저희들 근거가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켜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금년 9월이 되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보고를 사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님한테 한 번 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임재구 위원 수화통역관 하는데, 잠깐 나오셔도 되고.
수화통역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임재구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서서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우리 수화통역관은 서서 대개, 다른 자치단체나 어떤 행사 같은 데 보면 다 서서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그것이,
○임재구 위원 다 서서 하는 것은 봤는데, 꼭 그렇게 서서 해야 우리가 통역이 되나요?
아니면 벌서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다 앉아 있고 그분들만 서서 하니까 이것은 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회의실 사정상 거기서 앉아서 할 형편은 되지를 못하고 해서, 회의실도 좀 비좁고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임재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수화를 통역하고 있는데 본회의장 그 자리 외에는 지금 장소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과연 앉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가 될 것인지, 여건이 될 것인지, 또 카메라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 등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앉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편안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 위치만 좀 바꿔주거나 하면, 우리 모니터에 다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임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는 보니까, 아직까지 앉아서 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다 앉았는데 그 한 사람만 몇 시간씩 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고 해서,
○임재구 위원 교대로 해도...
여하튼 한번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충분히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동은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원성일 윤성미
이영실 임재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김희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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