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본회의 제2차 2007.11.23

제25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2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9건, 규칙 2건 등 총 11건이 제안되었으며,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피조개수산업협동조합장 강진갑 외 1인으로부터 남해 강진만 피조개 피해대책에 관한 청원이 있어서 농수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공공 돌봄서비스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1면 1본교 원칙에 따른 도내 초등학교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옥 의원으로부터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실적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제1회 세계요트대회 관련 예산집행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시간외 수당 집행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사천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욕지도 모래 채취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 인조잔디 성분검사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농지 휴경·폐경지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교육청별 스쿨버스 운영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진해신항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 후 이어서 도정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진해 출신 백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사목적과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는 행정사무조사 발의권,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 신항만 관련 업무 추진 중 준설토 투기장 등 제반업무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도가 대처한 상황을 조사하여 이 사업이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건설항만방재본부이며, 조사범위는 진해 신항 관련 업무 전반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위위원 15명으로 하고 조사사무보조로 특별전문위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4월 23일까지 6개월로 하였으며, 조사 세부일정은 2007년 11월 28일까지 서류요구 및 조사와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12월 5일 업무보고 및 출석증인 심문을 실시하며, 2008년 1월 9일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일정은 추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의 의결은 2008년 4월 중에, 본회의 보고 및 의결은 2008년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조사방법은 진해신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관계서류 제출요구와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함과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까지의 조사 진행 순서, 조사내용, 조사 대상기관,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 예산은 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과 같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일괄 답변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으며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반갑습니다.
항상 경남을 지키시며 경남을 빛내 오신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뉴경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산과 강, 바다와 인간이 어우러져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도정질문 답변준비,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인해 밤늦은 시간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가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송경영 의원님, 이창희 부지사님을 비롯한 13명의 방북단과 함께 우리 도에서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김태호 지사님께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진다는 열정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이야말로 8,000만 민족의 신뢰 구축과 통일농업 비전 제시의 훌륭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통일딸기에 이어 화훼구근, 토종종자 등 다양한 작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농업교류 협력사업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한 장교리 소학교 건립사업 등이 타 도의 교류사업에 뒤지지 않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사회 진입에 걸맞는 수준의 농업농촌 및 농업인 지원 대책과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권력도 10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권불 10년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한편 잃어버린 10년이란 표현은 긴 세월도 별 성과 없이 지나갈 수 있음을 말해 주는 듯 합니다.
돌이켜보면 1997년 가을, 우리 사회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만끽한 듯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세계경제 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자아도취에 빠졌으나, 그해 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구제를 받는 치욕과 고난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고도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더러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완충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지금도 온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생산에서부터 국토와 환경보전, 아름다운 지역사회 유도,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은퇴 도시민의 주거 공간 및 일자리 제공 등 참으로 소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경지면적과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농가소득은 정체상태며, 농가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3㏊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이 증가한 반면 0.5㏊ 미만의 영세농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때 우리 농업에도 양극화가 심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 또한 향후 10년이 큰 고비입니다.
국제적으로 DDA협상의 진전과 잇단 FTA체결, 중국 농업의 성장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급속히 심화되면서 농업인들은 자력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식량생산과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고 즐기는 심미적 가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여가와 마음을 쉴 수 있는 보건 휴양적 가치,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적 가치, 자연과 고향사랑의 정서 함양적 가치, 전통 민족문화의 계승 보급적 가치 등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농업 농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며 선진사회 진입에 걸맞는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 우리 도는 시설원예 산업혁신, 수출농축산물 클러스터 육성, 경남농업 로드맵을 수립, 우리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한·미FTA 대비 품목별 피해대책과 경쟁력 강화대책 그리고 향후 5년간 500억원을 들여 56개소의 유기농밸리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내용들은 선언적 구호에 맴돌 뿐 피부에 제대로 와 닿지 않는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 일반회계 대비 농수산업 관련 예산비율이 타 도에 비해 수년째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특히 경남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는 농업 농촌에 대한 동반 발전전략이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식량쇼크에 대비한 농지보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국농무성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대두 1톤이 2005년 6월에 214달러였으나, 2007년 9월에 346달러로 불과 2년 사이 161%나 상승했습니다.
밀은 1톤에 142달러에서 296달러로 208%나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곡물 재고량은 1999년 31%에서 2007년말 전망치가 15%대로 떨어져 사상 최저의 곡물재고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가 2006년 말 발표한 지구환경보고서의 전망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등의 여파로 세계 최대의 식량 소비국인 중국이 이미 콩과 밀에 있어서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쌀의 생산량도 급감해 조만간 쌀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또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 농업기구(FAO)는 10년 이내에 세계곡물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에 있어서 쌀을 포함한다면 27%, 쌀을 제외한다면 단 5%의 자급율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주곡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산간지역의 휴경답은 날로 늘어가고, 평야지대의 우량 농지마저도 이런 저런 이유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잠식당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우리 도의 경작면적 감소추이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식량 자급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식량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농지보전 대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시책 중 자원조성사업과 어항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풍부한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오염 등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다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는 식량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인공적인 수산자원조성이며, 대표적으로 인공어초시설과 수산종묘방류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어초의 경우 그간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효과도 국립수산과학원의 단순한 어획조사만으로 어초를 시설하지 않은 해역에 비해 1~3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뿐입니다.
또한 수산종묘방류의 경우도 어린고기 방류 후 생존율에 대한 조사도 명확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인공적인 수산종묘방류가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 중 볼락 류의 몇몇 어종을 제외한 모든 물고기들은 서식할 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을 지어 주어도 그 집에서 서식하지 않는 관계로 어초투하는 수산자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로 인한 수중 쓰레기장 조성에 투자하는 결과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항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은 어선의 안전계류와 항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는 현재 국가어항 17개소, 지방어항 63개소, 어촌정주어항 등 소규모어항 490개가 있으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어항은 도에서, 어촌정주어항 등 은 시·군에서 시설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항별 투자실적은 국가어항에 3,000여억원, 지방어항에 1,800여억원, 어촌정주어항 등 소규모어항에 3,6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은 어항시설들이 현재 항내 수질악화와 해양 생태계 파괴, 토사 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먼저 현재 토사 퇴적물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항에 대해서는 토사 퇴적의 구체적 실태파악을 거쳐 어항시설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준설작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항내 준설작업은 어항시설의 제 기능 확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선착장 연장을 억제하여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항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항시설 공법이 아닌 해수의 소통과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항내 수질과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적인 신공법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어항내 시급한 준설사업의 우선적인 추진과 해수의 소통과 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신공법 방파제시설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국고보조금을 개편하면서 대상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국고보조금 존치사업 등으로 나뉘어졌고, 그 결과 2005년부터 균특회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균특회계 사업은 주로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 농림, 문화·관광, 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균특회계가 지향하는 제도적 특징은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균특회계 도입 첫 해인 2005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된 국고보조금 사업들의 기존 실적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재원배분이 이루어졌으나, 2006년부터는 인구, 주민세 등 지역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공식에 의하여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균특회계 제도가 포괄보조금으로서 기본골격을 갖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살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부작용 중 한 가지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농림사업 등 1차 산업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 중 민자유치 건설보조사업의 경우 2005년 556억원에서 2007년 1,400억원으로 약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전체 자율편성사업 예산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균특회계 개발계정 사업비 중 농어업 분야 사업비는 2005년에는 2,2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1%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5,4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농어업 분야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33%인 2,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의 경우 농림부의 2005년도 일반 국고보조금은 8,375억원이나 균특사업비는 1조1,382억원으로 특히 농업분야 사업이 균특회계로 많이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특회계 운용에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비 확충은 균특회계로 많이 이관·편중된 농어업 분야 사업비를 점차 줄어들게 만들 것이고, 결국 수입개방, 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말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별, 지역별 형평성 있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재원으로 배정되어 결과적으로 농어업 분야 지원액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내년도 자율편성예산 4,069억원 중 마·창대교 및 거가대교에 34.7%인 1,412억원을, 국가지원지방도에 13.1%인 534억원을 배정함으로써 농업 분야 지원액이 895억원, 어업 분야가 190억원으로 2004년과 비교할 때 농업은 72%, 어업은 4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농어업 분야 예산이 제로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균특회계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계층의 지원사업비를 깎아서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거가대교, 마·창대교 접속도로 등은 국가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균특회계에 들어 있어 자율편성예산이 무려 35% 가까이 주름살을 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대표적인 포괄보조금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개발보조금으로 이 보조금의 목적은,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1차적으로 주택공급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 고용기회 확대에 있으며, 지역개발보조금 재원의 96%가 낙후된 지역과 주택개선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슬로건으로만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리고 균특예산의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균특 개발계정 사업비 중 농어업 분야 사업비를 현재 33%에서 50% 이상으로 높여 빈사상태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업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서산대사 유적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수많은 양민이 희생당하고 강역이 처참하게 유린된 민족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비극적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7년 동안 우리 경남이 전쟁의 중심지로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희생과 참담한 아픔을 겪었을 뿐 아니라 바다를 지켜낸 성웅 이순신 장군, 진주성 혈전의 김시민 목사, 육지의 이순신, 하동 출신 정기룡 장군, 홍의장군 곽재우 등 수많은 구국의 영웅이 분연히 일어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 프로젝트는 민족혼을 다시 일으킬 뿐 아니라 경남인의 웅혼한 기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8,000만 한민족에게 제시하는 역사적 쾌거라 아니할 수 없기에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성원하면서, 본 의원은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영웅으로 활약했던 많은 분들이 역사의 재조명을 받으며 활발한 현창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남과의 깊은 인연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그늘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서산·유정대사”의 호국정신과 업적도 재조명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 김태호 도지사님께 그 의향을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대사는 조선조 불교계가 낳은 최고의 선승이자 오늘날 한국불교 조계종의 중흥조로 1520년 묘향산 근처의 안주에서 전주 최씨로 태어났습니다.
서산은 1534년 지리산에 들어와 쌍계사, 칠불암, 의신사에 머무르다 18세에 하동 쌍계사에서 수계하여 휴정이라는 법명을 얻었으며, 12년 동안 하동 화개 동천에 소재한 삼철굴암, 의신사, 원통암 등에 머물며 수량 증진하여 1550년 승과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선교양종판사 등을 지내다 1569년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와 화개동천 신흥계곡에 내은적암을 증수하고 청허원을 신축하여 청허당이라는 당호를 갖게 되었으며, 1566년에 지리산을 떠나 1568년부터 묘향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서산대사라 불렸습니다.
서산대사는 두 차례 18년간의 지리산 수행생활 중에 장차 국가의 대 변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고, 고려 멸망이후 조선조의 배불정책에 불만을 가진 승려들의 조직인 당취를 재정비하여 유사시 즉각 거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당취는 지리산계와 금강산계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중심에 서산과 그의 제자 유정이 있었다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진군한 왜군은 서울, 평양을 순식간에 점령하여 선조를 의주로 파천시키는 등 전세가 국가 존망의 위기로 급변하자, 선조 임금은 경향 각지의 유림과 승려들에게 거병을 촉구하는 유시를 내리게 되고, 의주행재소에서 서산대사에게 “팔도선교도총섭”의 직위를 내리면서 승군을 일으켜 주기를 부탁하자 금강산의 유정, 충청도의 영규, 지리산의 처영, 구월산의 의엄 등 기 조직 준비된 당취군과 전국 각지의 사찰에 격문을 띄우고 승군을 거병하였으며, 그 수가 1만5,000명에 달하였습니다.
승군은 평양성 탈환, 서울 탈환, 영규스님과 승군 800여명이 전사한 금산전투, 울산성 수복작전 등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여 조국강토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대사에게 “국일대도선사”라는 불교 최고의 존칭과 함께 정2품 당상관의 직위를 내려 나라를 구한 대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민 이하의 멸시를 받아오던 승려들이 누란의 위기에 조국을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진충보국의 정신은 아직도 호국 불교계의 맥을 면면이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서산대사의 유적은 금강산 등에 있다하나 18년간 가장 인연이 깊었던 지리산에는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운 현실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근 전남 해남 대흥사, 경남 밀양의 표충사 등에 전시관 사당이 있으나 이는 조계종단에서 중흥조로서의 업적을 기리는 것일 뿐 호국불교, 진충보국의 서산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본 의원은 하동 화개면 신흥계곡에 있는 내은적암을 복원하고 여기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서산의 업적인 호국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적 가치를 보더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위대한 선현의 숨결을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부족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갑재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 의안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준 대안들을 잘 챙겨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갈망하고 마음을 모아왔던 남해안특별법이 어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경남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320만 도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경남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제8대 도의회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경남발전의 백년대계의 큰 틀을 놓은 이런 업적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루었다는데 대해서 큰 자랑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 11월 이후 남해안시대를 선언한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된다는 무한도전정신이 바로 우리의 철학이고 신념이었습니다.
각 광역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유치한 로봇랜드 유치와 더불어 이 특별법 통과는 경남발전의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불모지에 조그마한 씨앗 하나를 터뜨렸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뿌리를 잘 내리고 튼튼하게 키워서 그야말로 우리 경남 발전의 희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그런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더 가일층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는 또 하나의 더 큰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동북아의 7대 경제중심,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경남의 남해안이 세계 최고의 중심 도시로 우뚝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그때 우리 많은 멤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정해년 한해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환경올림픽 람사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또 하나의 경남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질문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이갑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영윤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권태우 의원님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도가 왜 농수산업 관련 예산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느냐, 그 사유가 뭐냐?
그리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동반발전전략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수산 분야 예산비율이 약 12.3%로 전국의 6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GRDP, 우리 농림어업의 GRDP 수준을 보면 2005년 기준 2조8,615억원인데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지역내 총생산액의 약 5.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1차 산업 비중이 2차, 3차 산업에 비해서,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비율은 전국의 8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수산 분야, 예산 비율은 전국 6위입니다만 예산규모로 보면 전국 4위입니다.
그리고 GRDP로 봤을 때 우리 도의 농업위상은 전국에서 봤을 때 중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흡하다는 것은 같이 인정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어려움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농수산 분야의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이미 2005년도 농수산 분야의 발전로드맵을 마련해서 농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농어업·농어촌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우리 경남도가 제정해서 그 의지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한·미FTA 타결에 따른 농어업발전대책을 내년 초에 저희들이 가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촌개발을 구체화시키는, 거기에 따른 재정투자를 가일층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농업 농촌에 대한 발전전략이 빈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로드맵과 이런 중장기적인 의지가 이미 표현됐지만 이외에도 특히 남해안프로젝트의 기본구상 6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해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동북아의 관광레저허브, 해양물류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류인프라인 항공, 도로, 철도 부분의 교류인프라 부분, 지역마케팅 부분 또 하나가 농어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이 6대 기본구상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큰 일 외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Green & Blue산업 혁신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겨있고, 또 이제 농어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과 융·복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핵심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강갑중 의원께서 특별한 관심을 늘 가지고 계시는데, GAP의 단지 조성문제라든가 고급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브랜드 및 인증체제 구축, 외해양식기술 개발, Green & Blue산업인력, 즉 농수산 CEO 양성 등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이런 의지는 정말 의지를 더 부각시켜서 잘 하라는 충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안프로젝트의 핵심의 정신 또 도정의 기본철학이 농어업과 농촌의 발전에 그 중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께서 어려운 우리 농어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균특회계 개발계정사업비 중 농어업 분야 사업비를 현재의 33%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균특회계는 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도로 200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의 설치 목적대로 낙후된 농어업 분야에 더 많이 투자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난 해소와 같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접속도로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균특회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접속도로 부분이 균특회계의 자율편성사업으로 편입돼서 공사진도에 따라서 2005년에는 556억원, 2006년 1,196억원, 2007년 1,402억원이 지원되면서 또 2007년의 경우 전체 자율편성예산 4,149억원의 33.8%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창, 거가대교의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농어촌 분야를 포함한 여타 부분의 지원액이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재원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창,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균특사업에서 제외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과 이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재원으로 증액 지원해 줄 것을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획예산처라든가 국회 등을 매년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지난 2005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고, 정기국회 때는 우리 도 출신 예결위원 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해서 균특예산의 한도액을 사실상 타 시·도에 비해 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한도액이 배정된 후에도 마·창, 거가대교 접속도로 재원확충을 위해서 보정재원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2006년도에는 396억원, 금년도에는 326억원, 내년도에 229억원, 잠정적으로 해서 총 951억원을 증액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는 국회 예결위에서 마·창대교 접속도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설득한 결과 100억원을 별도로 증액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 6월말에 마·창대교가 준공되면 2009년부터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 2010년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2011년부터는 당초와 같이 정상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에는 금년보다 좀 늘어난 34.1%인 2,227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만, 이갑재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2009년부터는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을 늘려나가면서 균특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낙후된 농어업 분야 등에 많이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농어업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작면적 감소 추이와 식량자급률 그리고 식량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농지보전대책, 해양수산시책 중 자원조성사업과 어항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어항 내 준설사업 및 친환경적 신공법 방파제 추진 필요성 등 세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작면적 감소 추이와 식량자급률 그리고 향후 식량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농지보전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지면적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 도의 경지면적은 2006년말 기준 17만530㏊이며, 이 중 답이 11만2,958㏊, 전이 5만757㏊로써 전국 경지면적 180만㏊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생산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도 총 경지면적의 62%에 해당하는 10만5,888㏊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지면적이 2002년말에는 17만7,128㏊였습니다마는 2006년말 기준 17만530㏊로써 최근 5년간 6,59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연평균 1,320㏊정도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 하천 등 공공부분과 택지공급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휴경농지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농지전용면적은 총6,205㏊로써 이 중에서 도로, 하천 등 공공부분이 43%, 택지와 공장용지가 42%, 농어업용 시설이 10% 그리고 기타 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농림부 발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식량자급률은 쌀 98.2%, 보리쌀 52.6%, 콩 11.3% 등 전체적으로는 평균 27% 수준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4차 국토계획 및 국토환경 보전과 통일 대비 농지수효에 대한 분석전망에 의하면 향후 2020년 남한의 적정 농지면적은 160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농지감소 추세로 보아 앞으로 매년 평균 1만2,000㏊의 면적이 감소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2020년에는 165만㏊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분석한 적정면적을 약간 상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전용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지정선을 외곽으로 유도하는 등 정부에서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공단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권한을 가진 농림부에서 현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관리지역 내에서도 경지정리지구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곳과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지마는 경작지역의 규모가 크고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시 반드시 환경보존관리지역 또는 농업목적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분류하도록 이미 지난 2월에 시·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관리지역 분야 협의 시에 기 시달한 지침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는 등 우량농지는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농업 선진국 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우량농지 보전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급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농무성은 2008년 쌀, 옥수수, 밀, 보리 등 세계전체 곡물 재고율이 15.2%에 머물 것이라고 최근에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수치는 곡물통계가 존재하는 1960년도 이래 최저치인 1972년과 1973년 곡물파동 당시의 15.4% 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곡물 재고량이 정점이었던 2001년37.4%와 비교하면 절반수준 이하로 떨어진 셈이 되겠으며, 식량위기의 경보등이 켜지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72년 이후 35년만에 세계곡물 재고율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쌀 부족 사태에 대비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109만톤으로써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집중호우, 냉해 등 기상재해로 인하여 쌀 부족 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보전하여 식량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체에너지원으로 미국, 브라질 등 곡물 수출국의 바이오오일의 개발과 작황 부진, 해상 운임료 상승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한반도에서 기후 이상 징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수산 시책 중 자원조성 사업과 어항시설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과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연안수산 자원이 감소되고 있어 자원조성 사업의 추진방향을 이 시점에서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방류, 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2년부터 추진한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올해까지 36년 동안 총 1,326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지금까지 인공어초시설 위주의 수산조성 사업에서 종묘방류 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매년 70억원의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매년 10억원에 불과했던 종묘방류 사업비를 50억원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을 변경하기에 앞서 도에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시책의 최우선 분야로써 79%의 어업인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응답을 하였고, 이 중 98%가 종묘방류 사업의 확대추진을 희망했습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방류사업에 대한 생존율,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종묘방류 사업비 1억6,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원회복반을 발족해서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의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대형 적조가 발생해서 105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적조현상에서 많은 어민들과 관계자들이 양식어류가 이왕 폐사가 된다면 피해발생 직전에 방류를 시켜서 피해어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의 정책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폐사 직전 방류사업에 대해서 또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와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이 사업 시행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서 양식어류 방류 시 적응능력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할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남해안에 사라졌던 모자반 등 해조류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도의 지원과 제안으로 남해안 전 해역에 걸쳐서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내 준설사업 및 친환경적 신공법 방파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항 내에 준설토가 쌓이는 것은 어항시설 공사 이후 어항의 위치, 조류 흐름, 저질 상태 등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준설토가 쌓이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심이 완만하거나 저층이 갯벌로 형성된 곳은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서 어항시설 설치이후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어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현재 일부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어항건설과 병행해서 어항내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서 어업인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어항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도내 전 어항 55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어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설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기존 어항의 기능 보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소통과 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파제 시설 시공 제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친환경적인 신공법의 방파제는 부소파제와 해수유통구 설치 공법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대부분 양식장 보호시설로 부소파제를 지난 50년대 초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어항시설은 일부에 한 해서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조류소통을 위해서 해수유통구 설치공법이 현재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보호를 위해서 올해 통영지역에 처음으로 80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한 바가 있고, 방파제 기능의 부소파제는 마산 원전항에 40억원이 투입되어서 얼마 전에 준공이 된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치 초기인 부소파제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수심이 15m 이상이고, 설계파고가 1.5m 이하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공법은 그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환경을 우선시하는 시대 상황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입니다.
이갑재 의원님의 서산대사 유적 복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고령의 나이에도 전국의 격문을 돌려서 승려들이 구국에 앞장서도록 하셨고, 스스로는 승군을 통솔해서 명나라와 함께 평양을 탈환하는 등 제자인 유정 사명대사와 승병 활동으로 많은 공적을 남긴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소년 시설 쌍계사에서 수계를 받아 20여년을 화개에서 내은적암을 중수하고, 각종 저술과 다선 활동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은적암의 경우 기록으로는 전해지지마는 정확한 위치와 규모 또 구조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하동군과 도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조사를 통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를 아우르는 현창사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갑재 의원 예.
○의장 박판도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종료 3분전에 종을 울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성질이 상당히 급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지사님께서도 지난 6대 도의회 때 농수산위원회의 간사로서 맹활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농업인 학술단체 기금 문제에서도 농업인들 입장을 잘 대변하셔서 많은 농업인들한테 존경과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농업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그치지 말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농업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물론 답변 중에 현창사업을 펼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할 내용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답변에서 그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산대사의 유적 복원문제는 우리 도에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이갑재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해서라도 복원사업을 추진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초부터 문화관광국의 업무추진 계획에 본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역이 하동군이고, 또 전문가들인 많은 문화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께서 먼저 현장조사를 거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갑재 의원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도, 절차상의 순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갑재 의원 그렇다면 이순신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못지 않은 서산대사 유적 복원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의지와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례를 보면서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어느 새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됩니다.
이렇듯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바빠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첫 번째 의제로 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지난 1964년부터 지정하여 금년에 4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금년 11월 9일에는 30여명의 소방공무원들께서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 탈을 쓰고 발목에는 쇠고랑을 차고 등장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열악한 처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요구한 내용의 골자는 첫째 소방공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보장이며, 둘째 인력 증원을 통한 1일 3교대 근무 전면실시 등이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 주 40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비슷한 업무로 묶을 수 있는 경찰 및 교정직 공무원들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5교대 근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소방공무원만은 주 84시간, 24시간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소방 관련 인력 3만199명 가운데 67%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일 3교대 근무자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남 소방공무원들은 현원 2,031명 중 3교대 근무인력은 304명에 불과하고, 3교대 실시를 위한 부족인력은 57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8차 소방인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부족한 소방 3교대 인원 수급이 연말쯤 확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경남도의 수급 인원과 관련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국군병원, 경찰병원이 있는 군인과 경찰과 달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전문병원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난 9월 12일 경찰병원 내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전국의 많은 소방공무원들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역거주 소방공무원들의 진료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건강관리 편의를 위하여 시ㆍ도 국공립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보건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업을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은 재난현장에서 각종 유독가스 등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거운 보호장구와 장비들, 갑작스런 출동과 급박한 현장 구조활동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2명 중 1명은 고질적인 허릿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활동을 하다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워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자비나 직원들의 성금으로 병원비나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남도의 국공립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경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응급진료와 건강상담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진척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경남도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부상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각 재래시장들마다 고객 유치를 위해 가이드북 발간ㆍ배포, 상인교육, 아케이드 설치,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고 시설 보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중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상품권 발매입니다.
2004년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각 시·도에 상품권 사용 사업을 권고한 이래 우리 경남도에서도 마산, 창원, 거제, 진해 등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각 상품권별로 회수율 차이가 심하고,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지난 2005년부터 15억원 상당의 5000원 권과 1만원 권 두 종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회수율을 집계한 결과 15억원 발행 중 4억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창원시도 마찬가지여서 창원사랑상품권을 2005년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20만부 20억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5,000원권, 1만원 권, 3만원 권, 5만원 권 등 4종류로 나눠 발행했지만 상품권 판매시작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수된 상품권은 4억5,500만원으로 25%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상품권 판매를 비롯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한 상태에 있는 도내 자치단체의 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한 도차원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275만1,620개로 추산됐던 중소 유통업체의 수는 지난 2004년 61만1,741개로 14만개나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수는 ’96년 28개에서 지난해 말 342개로 10배 정도 늘어났으며, 매출 역시 2000년 10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유통점의 이런 폐해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국의 구멍가게는 물론이고 137개의 재래시장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도소매업체의 60% 이상이 생계형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시장잠식은 지역의 경제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 자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이어 대형 슈퍼마켓인 SSM(Super Super-Market)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SSM은 100∼1만평 규모의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중간 형태로 출점비용이 적게 들고, 부지확보가 쉬우며 할인점이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련 대기업들이 SSM 진출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계, 롯데, GS, 삼성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와 같은 SSM 매장을 현재 전국에 200여개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50개 이상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국에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도 2015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SSM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형업체들이 지방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유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규제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북도에서는 대형마트 입점과 더불어 SSM의 지방시장 진출로 도내지역의 동네 슈퍼마켓 영업난이 우려되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입점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대형유통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은 외국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하여 인구 4만명 이상 지역에 연면적 3,000㎡ 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입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허가제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영업시간 제한, 품목 제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에 대한 법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SSM의 폐해를 막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 유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국회의 법 제정을 기다리기에 앞서 조례나 규칙 제정 등 우리 경남도에 맞는 자구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극심한 불황에 처해 있는 도내 건설업체 활성화에 관해 묻겠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2,000여개의 건설업체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건설업체 부도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3만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1,992개사로 집계됐으며, 이들 회사에 고용됐던 상시 종업원수는 2만9,45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료가 없는 영세업체 208개까지 포함하면 3만여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부도업체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실직 종업원 수는 늘고 있어 건설업체 부도사태가 영세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종업원 50인 이상 건설업체는 2005년엔 13개사가 부도를 냈으며 지난해 31개사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건설시장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경남권에서는 5년여간 396개 건설업체가 부도나 5,216명이 실직해 수도권 895개 업체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도율과 실직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가 회원사 656개 업체 중 632개사로부터 접수받은 지난해 건설공사 신규계약액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계약액은 전년도 3조2,349억원보다 0.47% 감소한 3조2,19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공사 수주를 한 건도 못한 업체는 2004년도 16개사, 2005년도 28개사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지난 4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ㆍ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발표하습니다. 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ㆍ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의하면 중앙부처는 74억원 미만, 정부투자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222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을 의무화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지분율을 1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건설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중앙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발주 공공공사에 대해 분할발주가 가능한데도 일괄발주 함으로써 지역ㆍ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4월 이후 경남도 내에서 발주한 공공 공사 중 분할발주가 가능한데도 일괄발주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공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배제된 경우 하도급 과정에서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공사발주 과정에서부터 분리발주 여부에 대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도 차원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반 국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일본, 중국 산동과 상해, 베트남 호치민 등 3개국 4개소에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우리 제품의 판로 개척과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지사를 대리하는 외교관이 도의 하위직급인 6∼7급이라면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 기업체와의 친분이나 파견국 공무원과의 관계 등에 있어 해결하지 못할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외출장 시 현지사무소 운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우리 도의 지원이 너무 현실과 먼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오니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상사무소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에 통상사무소를 우선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에도 장기과제로 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민간 외교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관과 경제 마인드를 가진 우수한 공무원이 현지에 파견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지사무소 조직 보강 방안입니다.
사무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도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파견을 하더라도 기업이나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내 여행사와 기업체 등이 합동사무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상호간 상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도내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남해안시대를 강조하시고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힌 후 이제 하나 둘 그 윤곽이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과 지난주 발표한 마산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추진한 마산 로봇랜드 유치 등일 것입니다.
또한 마산 준혁신도시 백지화로 자칫 지역 갈등이 불거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마산발전 5개안은 매우 시의적절 하였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산발전 5개안의 발표내용과 발표 이후 추진사항을 보면 일부 프로젝트는 너무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산업단지의 지정은 거제의 삼성, 대우조선 등 조선 관련 산업기자재 생산업종의 유치를 위한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관련 업종의 유치는 우리 도만 하더라도 마산, 통영, 진해, 사천, 고성 등 해안을 낀 대부분 지자체가 거의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이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마산의 조선산업단지 개발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조선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투자에 신중을 요구하는 견해가 있고,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2010년 침체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 발표가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조선산업 전망을 볼 때 근시안적인 과잉투자는 자칫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의 대형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사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마산발전 5개안 중 조선산업단지, 거마대교 등 대형프로젝트와 같이 선 발표 후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추진은 투자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중투자 등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이 과연 마산과 경남 발전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경남 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대전∼진주간 철도개설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업무추진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대형프로젝트에 대하여 정치적인 판단은 자칫 용두사미가 될 수 있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사전검토 분석하고, 중앙부처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미리 제출한 자료를 속기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야에 대한 많은 사례를, 마이크가 왜 안 나오죠?
20분 발언시간을 넘겼다고 꺼 버린 것인가, 나옵니까?
먼저 공영윤 의원님께서 많은 사례를 들면서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질문 중에 대형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또 거마대교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에서와 같이 미리 발표하고 그 타당성 조사, 업무추진 하는 것은 투자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것이 마산과 경남 발전을 위해서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프로젝트의 사전검토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중앙부처 계획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10대 조선산업 중에 삼성, 대우, STX 등 해서 세 업체가 세계 Top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점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산업단지 부분은 2010년도에 이미 중국에 중소형 조선산업이 거의 설비가 완비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되면 조선산업과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중국이 세계 탑을 목표로 하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경제계에서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도 조선산업이 상당히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으로 보면 조선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격차를 벌여서 세계 최고 1위의 위상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면 유통업체에서 돈을 더 많이 벌듯이 아직도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자체에 고도의 질적 변화도 가져와야 되고, 특히 우리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요트산업과 관련해서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를 요트산업의 소중한 인프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 거제 등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혹시 중복투자로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으로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논의한 앞으로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계속 1위를 유지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저는 경남이 이런 부분의 산업단지 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불공단을 포함한 호남권까지도 더 확대되어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캐파(capacity)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남의 범위확장뿐 아니라 부산과 전남까지 확대해 가는, 그렇게 해서 조선클러스터화단지를 만들어가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우려하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윤 의원님의 우려하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프로젝트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중앙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는 전담반 구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특히 앞으로 민자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민자와 관련된 국가와 긴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전담반을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마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대교는 선 발표에 대한 우려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2010년도에 거마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1조2,000억원 정도의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제도까지만 연결되면 상당히 단절됩니다.
실제 마산과 거제가 연결됨으로 해서 부산을 아우르는, 마·창·진을 아우르는 새로운 하나의 환경제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 소비시장은 무려 2조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로봇랜드를 유치함으로 해서 구산면과 이어지는 거가대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부산권의 모든 경제권을 흡수해 갈 수 있는, 저는 경제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9.5km의 국도 5호선 연장은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재정으로 하고, 6.6km의 다리 부분은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발표에서 혹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는가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투명함 속에서 잘 추진해 가도록 의원님의 더 큰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공영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의 활성화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상인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는 공영윤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과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영세 유통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형마트 등 신종업태의 확산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영세상인들에게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구조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써 20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영세상인의 매출을 돕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군,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기업체나 도민을 대상으로 설·추석맞이 명절 제수용품 재래시장 구입하기와 월1회 재래시장 이용하기, 명절맞이 재래시장상품권 5% 할인판매, 기업체 상품권 구매운동, 시상금품 지급 시 상품권 지급 등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설과 추석에는 상품권을 발행한 창원시, 마산시 등 10개 시·군에서 모두 110억원 정도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상품권 판매금액은 모두 252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판매금액 대비 90.5%인 228억6,000만원 정도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서 시장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낮아 일부지역에서 다소 판매가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5% 할인을 위한 예산확보와 공무원 및 도민 재래시장 이용하기, 기업체와 시장의 자매결연 확대 등 다양한 시책개발과 홍보활동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및 슈퍼 슈퍼마켓의 피해를 막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 유통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후에 대규모 점포 등 신업태가 급증해서 재래시장 및 중소 유통업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약화가 되고, 대형점과 소상인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의 재래상권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의 출점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법적인 규제를 위해서 시장·군수허가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의 출점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입법발의안 7건이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직접규제는 현행법상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토지용도지구 제한이나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유발부담금 심의를 강화하는 등 간접적 제한으로 대규모 점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시장·군수가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 등 주변 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다양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과 우수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우대나 처우개선계획, 현지사무소의 조직 강화 필요성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사무소의 역할에 있어서 현지 도민이나 도내 기업체, 해외바이어 등 해외사무소를 이용해 본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세계로 뻗어가는 경남의 전초기지로 해외사무소를 많이 확대하고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적,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0월에 미국LA 수출상담회 시에 한미FTA 협상 타결 후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을 총괄하는 해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 3월중에 LA사무소를 개설키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도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추이를 봐가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이나 러시아, 인도 등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외사무소를 직접 두지 않은 지역은 현지 코트라(KOTRA)나 무역협회에 위탁을 해서 도내기업의 현지 지사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해외사무소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점차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처우에 대해서는 본인의 파견기간 연장요청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준다든지 복귀 후에 본인의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여서 파견 공무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해외사무소 조직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도내 업체나 여행사가 같이 입주해서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 상해의 해외사무소 공간에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서 도내 기업체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다른 해외사무소도 공간이 허락하면 이렇게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해서 가까이에서 기업이 해외사무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극심한 불황에 처해있는 도내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의 건설업체만 참여시키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70억원 이상 222억원 미만 공사는 전국 입찰로 또,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도에서 신규 발주한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은 총 32건 802억원으로써 이 중 도내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29건 427억원, 실적제한 경쟁 전국 입찰은 3건 375억원이며, 국제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한, 도내 건설업체의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고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천강 수해복구공사 6건을 70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건은 분할발주 계획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222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타 시·도 업체 낙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관련 규정상 4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50% 이상으로 업체당 최소 지분 5% 이상을 10%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여 1~2개의 도내 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도 가능한 도내 업체가 30% 이상 참여토록 입찰공고문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전 시·군, 경남개발공사, 주식회사경남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건설사는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무적으로 하도급 해야 할 총 금액의 50% 이상을 가능한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고 하도급 계약사항 신고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공정, 공구별 분할 가능한 공사는 최대한 분할 발주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3회에 걸쳐 혁신도시 건설공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이 보장되는 222억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의 제도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하천 등 분할 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의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가능한 70억원 미만으로 최대한 분할 발주토록 조치하는 한편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등 지역 중소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공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진주간 철도개설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진주간 철도개설은 지난 2006년 3월에 확정 고시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에 2016년 이후 장기 추가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김천~진주간은 동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이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진주간 철도건설은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서 제시한 대덕연구단지 서북부, 진주혁신도시, 사천에 항공우주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계해서 국토 남부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고 장래에 남해안시대의 성장동력 구축으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대전~통영간 기존 고속도로와 교통수단이 중복되고 또 이중투자 문제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에 사실상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 도민이 나서서 100만인 서명을 완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으므로 대전~진주간 철도를 서부내륙 축으로 우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경남 소방공무원 모두가 일생을 걸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국·공립병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을 위한 적합성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도내 국·공립 병원 2개소 내지는 3개소를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소방공무원이 부상이나 질병치료, 특수건강검진 등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소방공무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개인지급 안전장구를 최신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소방관서별 안전책임관을 지정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출동이나 훈련 중 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족한 3교대 인력수급 계획과 관련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관서 격무부서, 격무부서라 하면 15개 전 소방서 상황실과 구조대는 월 60건 출동, 구급대는 월 150건 출동부서를 말합니다만, 우리 도에는 44개소 518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54%인 34개소 282명은 2006년 지난해부터 이미 3교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3교대 인력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부족한 인력수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책정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재책정하여 3교대 인력수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영윤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먼저 남해안시대의 첫단추인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고생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대형 프로젝트 관련 질문은 동료 의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간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사님께 꼭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오늘 경남일보 기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전~거제철도개설 도는 왜 침묵하는가,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읽어봤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제목은 봤습니다.
○공영윤 의원 대전~거제철도개설 부분은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 시·도, 11개 시·군·구 주민들이 대전~거제간 철도를 조기 개설해야 된다는 100만명 서명을 받아서 이미 대선 유력후보 캠프에도 전달했고, 충분한 뜻들을 정부에도 전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320만 도민 중에 10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그 분들이 지사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저는 진주~대전간 철도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인프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 빵은 하나 있는데 먹을 사람이 열이면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서의 중요성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가지 앞으로 여건변화가 새로 생겼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기 김천~진주간에 기 계획되어 있던 국가계획과 또 대전~진주간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저는 동시에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변화에 따른, 전면 재검토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윤 의원 길은 애초에 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김천~진주간의 철도개설이 우선적으로 복선화 개통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를 봤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동북아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 자체에서 대전~진주간 철도의 개설부분은 단지 철도가 물류의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국토의 횡단을 가장 단거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지사님이 고민이 많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천~진주, 대전~진주간을 2016년도까지 기다려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용역적인 부분에도 우리 도가 철도연구원에 용역하지 않고 우리 도가 자체적인 용역을 거쳐서 실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사의 명확한 해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여건변화가 되었으니까 또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 SSM 진출로 인한 소규모 점포 매출감소에 대한 대응책과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던 자료를 봤습니다.
유통대기업이 골목상까지 위협하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공동입찰구매를 통한 물품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하고 공동브랜드와 공동상품권 발행, 경영기법 전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은 행정이 도와주기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매출액 일정 부분을 지역발전기금으로 갹출하고 지역상품 의무구매율을 지정해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인 형태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나서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재래시장상품권, 상인교육,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구조개선,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공영윤 의원님 지적과 같이 다소 그러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지금 답변석에서 도시계획의 부분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연면적이 6,000㎡에서 2만4,000㎡ 이상의 규모를 감안해서 일반 준주거지역에는 신규대형마트 입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군이 이 형태의 도시계획에서 자체적인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제한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도시계획조례로서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근린상업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개 시·군이 각각 성질은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0개 시·군이 다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20개 시·군이 불허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은 불허하고 있고 2개 시·군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불허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허용하는 시·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에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의원 제가 도에 바라는 것은 지금 이런 심각함 속에서도 각 시·군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북이 참 모범케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모여서 도시계획상 대형마트 입점규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각 시·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도가 총괄적으로 각 시·군을 같이 모아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 자체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대형마트 입점규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마트에 대해서 대규모 대형마트의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을 갹출해서 지역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예.
○공영윤 의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첫날이고 우리 도가 남해안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오늘 축하를 해주는 날인데 제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간 노력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등록 준비 관계로 부득이 오늘 오후부터 회기 중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갑습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경남의 미래와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변화와 혁신교육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맑은 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합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과 자료준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2008년도 예산서 편성 등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은 실·국장께 하지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시대는 지식기반 사회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5조1,00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하여 새로운 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섬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도 전년 보다 23.3%나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복지경남을 실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진보와 팽창의 역사는 반드시 불균형과 소외를 낳기 마련이듯이 경남의 급속한 발전의 이면에는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분야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세계가 고령화, 노령화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 경남의 노령화, 고령화가 전국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 단위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연구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합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경남이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놓는다면 노인들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인이 홀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면 사망시점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녀들의 무관심, 사회의 냉대, 소외 등으로 인해 노인성 우울증을 앓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 등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인분석은 있지만 대응책이 늦고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발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내년예산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에 비해 23.3% 증가한 1조3,712억원이 투입됩니다.
그 중 노인·청소년 지원에 2,350억원이 배정된 데 대해 경남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전국 고령화 비율이 9.2%, 우리 경남은 10.5%에 달한다고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63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 고령화 비율은 농촌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운명을 달리해도 2~3일 후에 발견되거나 평생 생업으로 여기던 농사일도 힘에 부쳐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실제적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현실에 맞는 경로당 부식비와 유류비 지원으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로당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도내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결혼 여성이 영구정착을 하기 위한 최대의 관심사는 자녀교육입니다.
그것도 취학 전 6세 이하의 교육정책입니다.
현재 교육정책 예산은 초·중·고에 집중되어 있어 취학전 유아기 학습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영·유아기 언어·인지발달 수준은 취학기 학습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결혼 이주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언어능력이 떨어지고 남다른 외모로 소극적인 학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 이민자 가구의 대다수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6세 이하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은 공·사설 교육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청소년에 비해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체육, 문화예술 활동의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보는데 연간 8억원 내외의 도 문예기금 지원사업 중 청소년 프로그램에 얼마나 지원되며, 특히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현행 장르별 지원공모사업 시행시 『농촌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고정할당 의무제』도입을 검토해서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단위의 농촌지역에 대한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 단위의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버스정보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단위는 어떻습니까 ?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전무합니다.
인근에 있는 5일장이 되면 하루에 한 번 운행하고 도로 원거리 소재마을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119가 비상수단입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농촌의 젊은층 가구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노인층의 경우 차량 미보유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지마을에서 경남의 중심인 창원에 한번 오려면 버스를 4번 이상 갈아타야 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직행버스는 노선적자를 이유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아예 노선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경남의 도로여건, 여객버스 노선, 군내버스 운영에 있어서 농촌지역이 많은 경남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연구로 군 단위 오지마을에 사는 경남도민도 교통이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에 경남이 항상 상위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여건이 좋지 않거나 교통안전 시설물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가 나서 도민들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주어진다면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고다발 지역과 개선해야 할 도로 여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경남의 희망이요, 미래인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고 생명이 짧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학교가 배움의 전당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학생들의 실력과 재능이 자라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은 온갖 대회준비로 정작 기본인 수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학교는 4월에 개최되는 과학대회에서부터 동아리 축구대회, 합주대회, 풍물경연대회 등 시·군 교육청 대항별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외부단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대회준비로 수업시간에 교실이 빈다는 점과 규모가 작은 시골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보다 대회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의 소외감과 불이익도 작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생활에 부적응 또는 가출·비행·장기결석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건립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한번 퇴출당한 학생들은 학적부 기록 때문에 기존 학생들과 융화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여 사실상 타 학교나 대안학교에서도 전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윤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은 도지사에게 직접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이유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경로효친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제가 직접 답변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청소년 문제, 노인복지문제 등 너무나 소상히 그 현실을 잘 직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인구는 35만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인구대비 10.9%로 전국의 6.9%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특히, 군 단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복지예산을 무려 34% 증가한 1조원 이상의 복지시대도 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분야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 또 질병에 대한 대책 문제, 복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특히, 시골의 군 단위에 보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고 또 레저공간인데 도내에 경로당이 6,000개 정도 됩니다.
시·군 단위 평균으로 하면 300개 정도 되고요.
여기 경로당 1개소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에 조금 걸렸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돈은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월 7만원 정도의 운영비에 50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도 겨울을 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난방비로 해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윤철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전담 관리자 또는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의 어르신 모시기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어르신 존경의 마음과 또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정책으로 군 단위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지역의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이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 승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 누적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및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2002년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운행을 꺼리는 지역의 교통 혜택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공영버스 256대의 구입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농어촌 오지 및 도서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벽지노선을 전년도 대비 74개 노선 492㎞를 증설한 총 344개 노선 1988㎞를 지정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35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대책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버스의 문제점과 대책, 장래의 교통여건과 수요에 대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오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방안과 대중교통의 수단 개선 등을 위하여 현재 20개 시·군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농어촌 및 오지지역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개선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사고 다발지역과 개선하여야 할 도로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06년말 전국의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시·도별 인구현황,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우리 도의 인구수는 경기도, 서울, 부산에 이어 네 번째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경기도,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이며, 도로연장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경기도 서울, 경북에 이어 네 번째 1만3,404건으로써 사망자는 563명, 부상자는 2만8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도에서 조사한 사고다발지역은 도로구조개선이 필요한 위험도로 305지구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 832지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86지구를 포함해서 총 1,723지구에 6,1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구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5지구에 715억원을 투입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145지구에 208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328지구 599억원, 총 558지구에 국비 50% 지방비 50%가 포함된 1,522억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65지구에 대하여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도로시설 개선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한 만큼 도민의 안전의식을 점차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와 관련해서 연간 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농촌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고정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의욕고취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예진흥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9개 장르에 432개 사업에 8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중에 청소년프로그램 지원은 22개 사업에 5,000여만원으로 전체 6%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고정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 장르별로 농·어촌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지원 심의 시 일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고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농·어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수해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도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하시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유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508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고, 출생자녀는 2,862명으로 특히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은 1만9,00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제결혼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수준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현재 75세대에 1,000여명의 미취학 아동이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생계비 이하의 가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보육시설에 보낼 여건이 못 되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의 한글과 한국어 조기 습득에 관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가정방문 한국 어린이 학습지원으로 131가정에 208명의 미취학 아동에게 한글교육을 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현재 160가정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군단위 농촌에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한국어학습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학습과 아동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20배이상 증액된 약 27억원에 대한 총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0세부터 2세 아동이 있는 국제결혼가정 1,152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사업을 확대지원 할 것이고,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를 702세대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자녀의 언어능력이 부모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서 도내에 전 시·군을 통해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도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부부라든지 가족프로그램, 또 복지지원사업, 행복수기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국제가정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 캠프, 지역주민 다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한국어 및 한글 조기습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정재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학교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과 참가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의 소외감에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건립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중도학생 탈락자의 재입학이 어려운 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학교에서는 각종 행사 참여로 인해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행사가 도교육청 주관의 행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타 기관의 여러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더욱 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도 일선학교와 같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학년도 경상남도교육계획을 통하여 단위학교는 학생교육상 필요한 행사에만 참가하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타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수업결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규모학교에서 대회 참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희망하는 학교만이 대회에 참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소외감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배려와 함께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창원의 범숙학교, 김해의 신영중학교, 마산의 경남미용고등학교, 함안의 연꽃자유고등학교, 산청의 지리산고등학교 등의 5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종합지원본부 및 19개의 시·군 청소년 종합상담센터, 진주 YMCA, 거창의 흥사단 등 2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새로운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친한 친구 교실 7개교, 이동형 대안교실 1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여 학업중단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개원예정인 낙동강수련원에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할 대안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재입학을 원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지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지사님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만 더 첨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농촌실정으로 볼 때 경로당은 노인들의 안식처요, 주거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유류비를 지원받는 경로당은 이용하는 노인수가 30인이상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때 30인이라고 하면 작은 시골 농촌마을의 전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식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주위의 도움이나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부식비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급식소 운영이나 도시락 배달사업이 농촌실정에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부식비를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건의사항이라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벽지노선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지금 벽지노선 선정기준은 버스의 실제 운행 횟수가 편도 12번, 왕복 6회이내인 지역으로 평균 승차인원이 1회당 13.34인미만인 지역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면 시·군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업체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다면 현재로는 일반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벽지노선이 해당이 된다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반운행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지난해 저희들이 12월에 벽지노선 개선명령 및 손실보상지원 기준을 개선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꼭 기준에 맞는 적당한 지역에는 벽지노선을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노선 같으면 손님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이용객을 편하게 모시고 하는데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홀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적자노선에 지원도 못 받는데 가기 싫은 데 억지로 가면, 장에 오는 할머니들이 보따리 하나 이고, 들고 오다보면 버스기사들이 태워주지 않습니다.
10m 오는데 차가 지나가면 세워서 태워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벽지노선 지원이 없어 보조도 안 받는데 기다려봤자 기름 닳으니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벽지노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년에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벽지노선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운송업체에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실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건의를 하자면 현재로는 어떤 시가지를 중심으로 마을버스가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 농촌에 가보면 농·어촌 도로라든지 도로가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순환버스도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각별히 검토를 해서 이웃마을이 연결되는 길이 없을 때에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연결되는 길이 되면 순환해서 2개, 3개 마을을, 그래서 소재지 면으로 올 수있는 그런 교통 대책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그것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김윤철 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오지에 있는 한 사람의 도민도 도민이니까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항만본부장님.
답변 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사고율을 보면, 저희들이 다니다가 사고 난 부분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에는 보면 국도가 지나가고 농어촌도로가 있고, 또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벨이 맞지 않거든요.
국도는 높고,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로는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기계사고라든지 사고원인이 전부 거기 접속도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도를 달리는 차는 속도가 빠르고, 농·어촌 도로는 속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다보면 항상 그 지역 주민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석이 많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경찰청 자료라든지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2번, 3번 상습적인 교통사고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국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서 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지역에 도비를 투여해서 도로를 선형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겠습니까?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검토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김윤철 의원 그런데 일선 시·군이나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계속 해도 도에서 액션이 취해지지를 않아요.
그런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면 그 지역 교통을 관리하는 서장은 문책을 당하고 하는데 그것을 건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즉각 대처를 하는데 지방도에서는 대책이 늦다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국장님께서 나오시지 않으셔도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군 단위가 많거든요.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설 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형편이나 모든 것이 어려워서, 또 부모가 일터로 나가고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되는 입장에서 한글을 터득할 기회가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마을에 가보면 임신한 여성의 60%, 70%가 거의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투여 하더라도 같은 도민입장으로서 소외되지 않게끔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저는 농촌출신이 되다보니까 농촌에 관계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산대첩의 승전지 통영출신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입니다.
지금 김태호 경남도지사실에는 세계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남해안이 세계로 뻗어가는 길목”이라 이름 붙여진 이 지도는 ‘거꾸로 보는 지도’를 통해 남해안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또한 역발상적 사고를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남해안 시대를 강조하고 바다가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만큼 도지사의 정책이 바다에서 시작되고, 바다만큼 크고 넓으며, 앞으로 해양력을 키우는 것이 경남을 키우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력을 키우는 것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의 해양산업에 대한 인식이 과연 도지사의 초심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고 많은 석학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통해 미래를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자는 취지에 대해 경남도는 과연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도를 지키고 발해와의 해상교역 물길을 터고 해양대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해 1300호 고 장철수 대장은 21세기는 바다를 올바로 활용하고 지키는 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듯이 미래에는 해양력이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것이며, 바다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개발할 줄 아는 도시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해양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과 바다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 전라남도는 동북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 조선산업, 항만물류 등 해양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 발전으로 환황해 경제권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성장거점을 개발하기 위한 서남해의 발전기반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비 17조5,649억원을 투입해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27일 2012년 세계해양박람회의 개최지가 전남 여수로 결정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람회 개최를 통해 총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고용 유발효과도 9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88올림픽이 약 4조7,000억원, 2002년 월드컵이 7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 것에 비하면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큰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경북, 울산시 등 동해안권 광역시·도가 손을 잡고 동해안 발전포럼을 창립해 동해안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주도권 쟁탈을 벌이고 있음에도 한반도는 남·북이 경제적 실리에 급급해 서해안 개발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동해안 발전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경남은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경남도가 그리는 남해안시대는 우리 경남과 부산, 전남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산업발전, 삶의 질, 문화융합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 아시아의 해양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상안대로 경남의 발전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서해안은 국가에서, 동해안은 그들 도시들이 손을 잡고 국가경제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우리 경남은 남해안의 시대에 걸맞게 국가경제를 얼마나 주도하고 있는지요.
이에 본 의원은 경남만의 해양산업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늘 다른 지자체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남지역은 남해안특별법 보다는 별도의 개발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부산은 세계해양포럼 등을 통해 부산이 세계해양산업의 정보생산지 및 교류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타 광역시·도와의 공조에만 꿈을 꾸며 경남만의 계획에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경남도는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해양산업의 로드맵을 새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해양수산부, 경남도,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관련기업, 지역주민 등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상세내용이 사전에 구비된 로드맵으로 작성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 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항만, 해운, 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는 사회간접자본 보다 크다는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 됐습니다.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양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해양산업은 전체 생산액이 55조3,889억원,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1차 산업 8,035억원, 2차 산업 18조6,696억원, 3차 산업 13조1,994억원 등 총 32조6,726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해양산업 생산액이 10억원 증가할 때 고용창출 효과는 4.95명으로 사회간접자본의 4.12명보다 0.83명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양산업의 생산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는 사회간접자본 보다 크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산업 중 해양자원개발,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 등 신 해양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해양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있다면 경남도의 육성정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산업 중 우리 경남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조선분야 입니다.
세계 10대 조선소에 거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진해의 STX조선이 있고 또한, 통영의 성동조선해양과 SLS조선, SPP조선, 21세기조선 등이 모두 경남지역 조선소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은 2006년 말 통계에서 볼 때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전국 조선수출 214억9,400만불 중 경남지역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9.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산업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단지만 해도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등 경남도내 9개 시·군 38개 지역 5,307만5,000㎡에 달하고 조선산업 관련업체는 378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조선업계가 3∼4년 뒤에 공급과잉, 인력부족, 원자재난 등 3대 악재로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에서 마련한 대비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남지역 조선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조선인력 양성과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의 보고가 되고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섬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수십년동안 도서낙도개발사업에 의해 도서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지주민들과 비교하면 생활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 경남도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문화, 복지, 의료, 교육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은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섬에서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경상남도의 장기적인 도서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남도에서 요트전시, 요트대회 등 2007요트대전을 통해 소득 2만불 시대를 대비한 요트산업 선점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요트산업 육성책과 맞물려 경남도내 8개 시·군에서 향후 2,0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각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마리나 시설이 과연 적정 규모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이나 향후 관리적인 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시설개발계획에 대한 발표보다는 각종 대회 요트관리나 보관 등에서 최적지를 선별해 차별화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요트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요트산업과 마리나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면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 부산과 같이 요트 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인천, 평택에 있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 내년 1월께 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이 세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 대책으로 주민 불만이 높다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LNG인수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통영, 고성의 경우 정작 가스누출 등의 사고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지 주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우리 도에서 알고 있다면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정작 도시가스 가격은 경남도에서 결정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책임은 업체에게만 떠넘긴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경남도에서 적극 나서 도민들이 편리하고 값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가스기지 주변 수역의 어족자원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어업인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특히 통영 생산기지 조성 당시 아이스링크장 건설 등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비단 해당 지자체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경남도에서 적극 나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조피해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강석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통과되자 내용이 어떠냐고 바로 다그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부터 더 많은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남해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물론 동시에 해양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특별법이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마음을 모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해양산업 또 해양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이제 가시화 시키고 착실하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이제 김태호는 거기에 대한 질책만 남아있을 것이다, 계속 질책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새로운 시작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신을 보면 내륙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배를 보낼 때 주로 포,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안 좋은 곳은 바다가다, 이런 인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서 또 세계 각국에 앞서가는 도시 앞서가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결국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하고 또 국가의 부를 가져왔고 실제 그런 나라들이 세상을 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경남은 내륙중심의 발전에서 이제 새로운 기지개를 켜고 거대한 공룡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방향으로 더 강한 채찍을 해 준 강석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해양발전 앞으로 계획수립 더 세밀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또 타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교우위의 정책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먹구구식의 또는 중구난방식 그런 정책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 정말 무궁무진 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에너지부터 광물질, 또 실질적인 레저관광에 이르기까지 해양이 가지고 있는 고용효과 또 생산유발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진주 생물바이오, 통영이 해양바이오, 김해에 인적인간바이오 등 해서 우리 경남은 이미 바이오 트라이 앵글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양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정책과 그와 관련된 로드맵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남해안의 프로젝트의 내용에 우리가 물류허브로써의 또 관광레저에서의 기능, 또 첨단산업기지로의 기능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특히 해양산업과 관련된 이런 무한한 잠재력에 있어서 더 가일층 연구와 노력과 개발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해양관련 내용들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대책과 통영, 고성지역 도시가스 공급대책, 통영생산기지 주변 조성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산자부에서는 가스인수기지 및 석유비축기지 등 에너지시설주변지역 지원현황 및 영향분석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 또 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LNG기지는 현재 14만㎘급 저장탱크가 10개 설치되어 있고, 시간당 1,35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우리 도에 유치됨으로써 통영지역에는 2004년 2월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를 해서 현재 6,500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의 통영생산기지가 연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다소 좀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고성지역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서 2006년 12월과 2007년 5월에 산자부와 가스공사에 대해서 조속히 공급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보다는 상당하게 앞당겨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기지 주변수역이 어족자원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통영생산기지 조성당시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기화시 발생하는 냉배수로 인해서 주변 어장자원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의 구체적인 방법 결정을 위해서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이것도 조속하게 용역을 실시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 LNG기지조성 당시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아이스링크 설치약속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자체분석을 해온 결과에 아이스링크 시설은 기술이나 여러가지 이용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금년 3월에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의를 한 결과 그것을 대체시설로, 즉 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말에 주민대책협의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LNG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고성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가스공사 등에 촉구를 해서 조속히 실현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 김무철입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조선학과 글로벌화 된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하시면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조선업계가 3〜4년 뒤에는 공급과잉, 인력부족, 원자재난 등 ‘3대 악재’로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에 대한 대비책과 경남지역 조선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신설 조선인력 양성과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요트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의 3대 경고메시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조선협회 등 일부 조선업계에서는 3〜4년 뒤에는 공급과잉으로 2009년 피크이후 수주물량이 건조능력을 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2015년까지 조선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세계적인 조선산업 전문분석 기관인 영국 클락슨은 세계조선산업이 2009년 최대 피크 후 2022년까지는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고유가로 심해저 시추 해양플랜트 등 해양자원 개발, 극지방의 쇄빙상선 등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의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기 마련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는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중대형 조선소 설립이 완공되어 벌크선 등 저부가가치 선박의 생산이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중국 등 후발 조선산업국과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화, 고속화, 친환경화의 기조아래, 대형조선소의 경우 드릴쉽, 크루즈선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형조선소들도 요트, 슈퍼요트 등 특화된 선종 개발을 위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선박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과 LNG선 및 극저온용기 기기 시험인증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산업의 원자재인 후판 부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조선산업은 2002년 이후 수요급증 추세로 우리나라는 수주한 기준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평균 세계선박건조량의 37.4%를 점유하며 호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선박건조의 필수원자재인 후판의 수요도 지난해 590만톤에서 조선설비의 신·증설 등으로 건조량이 최고에 달할 2009년도에는 943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포스코와 동국제강의 후판 생산은 350〜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국과 일본에서 261만톤을 순수입한데 이어 2009년에는 최고 434만톤이 수입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가의 상승과 수급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그러나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의 후판설비가 신·증설 가동되는 2012년 이후에는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조선산업의 위상과 조선인력 양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클락슨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조선산업의 위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조선이 세계조선의 위상으로써 2007년 9월 현재 세계 10대 조선에 삼성중공업이 2위, 대우조선해양이 3위, STX조선이 5위에 점하고 있고, 그 외에 성동조선해양이 12위, SLS조선이 16위, 통영 SPP조선이 30위, 사천 SPP해양조선이 38위, 통영 삼호조선이 69위, 21세기조선이 76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주잔량을 보면 우리나라 5,713만CGT에 경남이 3,075만CGT로 53.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조선업 산업 현황을 보면 2005년 통계청의 조사결과 378개 업체로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선산업 담당 부서가 선설 된 후 2007년 8월 전수 조사한 결과 사내협력업체 418개를 포함하여 1,019개 업체로 종사자수는 9만1,4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이 486개, 중소기업이 95개, 대기업이 20개로 나타났으며, 조선산업이 2005연말 기준 생산액은 전국 30조377억원 중 우리 경남이 12조8,146억원으로 전국에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국 167억달러 중 경남이 91억달러로 54.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인력 양성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도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2008년 인력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기능인력이 1만6,654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자체 충원이 가능한 인력은 폐교를 활용한 대장 조선직업 훈련학원에서 750명을 양성하는 등 1만2,343명이며, 부족인원은 4,2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대학 등 기존 훈련기관에서 1,845명을 양성하고, 2008년에는 한국폴리텍Ⅶ대학 등 4개 기관에서 장비확충을 위해 6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780명을 추가 양성하는 등 모두 2,625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성동조선해양이, 2009년에는 STX조선이 사내직업훈련원을 신설하여 각각 1,000명씩 양성할 계획으로 있어 인력난은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내훈련원 신설이 조기에 정착되어 활성화 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 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조선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설계인력 1,231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대학 조선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17개 대학 955명이며, 우리 도에서는 경상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160명 정원으로 2008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2010년에 6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총 5개 대학 160명의 정원을 승인 받았으며, 2008년도에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신설된 5개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과정이 고부가가치 선종에 맞추어 다양화되고 특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산·학·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조선산업이 국제적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요트정책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트산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요트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내 전문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요트산업종합발전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연안 시·군별 요트산업 추진방안과 대상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 차원의 최적 요트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후보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울러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국가 마리나 기본계획에 우리 도의 사업계획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제안처럼 요트산업육성은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요트산업은 종합적인 지식산업으로 제작과 운용, 대중화를 위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 예산 등 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요트 관련 업무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학계, 요트제작 기업, 요트컨벤션업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요트 전문가들로 ‘요트산업 포럼’을 구성하여 요트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과 어업인을 걱정하시면서 경남도의 해양산업 로드맵 마련과 적조퇴치의 유일한 방법인 황토의 유해성에 대한 도 차원의 연구 필요성과 폐사한 물고기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의 견해, 그리고 외해양식장 개발과 참치류 등 고급어종 양식을 위한 장기비전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해양산업 로드맵 수립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은 인류의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존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력의 수준은 세계 12위로써 해운, 항만, 조선이 그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해양관광, 해양환경, 과학기술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증가와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 FTA 영향 등 수산업은 생산규모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 에 수산업에 대한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차별화된 해양비전과 전략을 담은 해양산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래 국가해양 전략연구’를 수행하여 해양력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산업과 해운산업,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을 재편하는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남해안시대 선도산업으로서 경남만의 해양산업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남·부산과 공동으로 기 수립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 연계한 법정계획으로써 친환경적 ‘남해안발전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반드시 경남도 해양산업의 발전로드맵이 포함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이러한 해양산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과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로 경남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적조는 우리 도내 전 연안에 걸쳐서 44일간 지속되면서 도와 시·군이 공동방제에 총력을 기울려왔습니다만, 10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황토가 적조생물에 응집하여 세포막을 파괴함으로써 침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살포되는 황토의 유해성을 걱정하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황토가 해저생물 어류, 패류, 해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 결과 패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해조류에는 광합성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연구원, 대학 등 전문기관에서 황토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통영지역의 폐사물고기 비료생산 활용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통영관내 비료생산업체에서 폐사어류 150톤을 원료로 해서 90톤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비료를 과수원과 딸기하우스에 시용한 결과 칼슘 함유량과 당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도에서 정밀 분석을 한 후성분이 그대로 인증된다면 우리 도의 유기질 비료 공급계획에 포함시켜서 친환경적 폐사어류 처리대책으로 적극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적조대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큐슈와 시코쿠 해안지방의 해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보고 느낀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면 수산분야 기술이 우리나라 보다 10년 이상 앞서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해수가 18℃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연중 어류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의 수심이 최저 40m에서 최고 120m로써 우리 보다 여건이 굉장히 양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규모화 되어 있어서 대형양식단지로 개발이 되어 있고, 외해 가두리양식기술이 정말 놀랄 정도로 현재 정착 단계에 벌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1971년 이후 매년 적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되면 적조퇴치 방법으로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토질이 화산토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토양이라서 알루미늄 성분이 미미하고 또 톤당 가격이 우리나라는 1만5,000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40배에 해당하여 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떨어져서 지금 현재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보고 느낀 견문보고사항으로서 외해양식장 개발과 어업공제제도 실시, 가두리뗏목 철재재료 설치와 참치 양식개발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해양수산부에 가서 과장, 국장과 만나서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하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 외해양식어장 개발은 지금 현재 통영시 미륵도 앞바다에서 내년까지 3년 동안 14억원의 사업비로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에 제가 둘러본 일본과 비교한다면 외해가 아니고 정말로 연안, 내만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만 견고하게 설치한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태풍피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에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해역에 욕지도 근해에 외해어장을 개발하더라도 가능 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기존의 면허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제가 해양수산부에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도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치양식은 이미 일본에서는 2002년도에 대학에서 기술진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상에서 원양어선에서 참치를 잡아오고 있습니다만, 곧 얼마 안 가서 쿼터제 시행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해양수산부와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해양수산 로드맵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식산업의 장기비전과 투자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비전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국 제1의 어촌건설에 두고, 그 정책 목표로써 바다는 깨끗하고 다양하며, 풍부한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공간조성으로, 수산업은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업인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 총 3조5,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소요재원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 아직도 육지 주민에 비하여 생활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도서지역주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도서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후된 도서지역의 정주생활기반 시설과 생활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8개 시·군 68개 도서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문화,복지, 의료 등의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1988년도부터 금년까지 1·2차 도시개발계획으로 1,642억원을 투입하여 급수시설, 전기시설, 도로개설, 방파제, 물양장 등 주민편의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1·2차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서개발계획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5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연도·연륙교를 가설한다든지 관광시설, 도로 및 마을 상수도 등 생활기반시설과 어항시설, 농업기반시설, 저장시설 등 소득증대시설인 생산개발시설과 복지회관, 의료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문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여도 일시에 해소가 어려워 중앙정부 예산 확보 등 많은 노력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부교육감 엄상현입니다.
오늘 오후 도정질문 모두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오늘 이후 12월 19일에 있을 도교육감 선거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제가 교육감님 일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농어촌 공교육 활성화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집중투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앙의 교육인적 자원부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적어도 교육 문제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내 농산어촌 10개 군 지역에 11개의 농산어촌 우수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 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시범학교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관계로 단기간의 확대는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학교 통폐합에 따른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학습 환경변화에 따른 소외감, 통학으로 인한 학습시간 부족 등 일부 학생들의 부적응과 도시학교와의 학력격차 등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로의 진학 기피현상, 우수학생의 도시 유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 검토 시 지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신중을 기하고, 통폐합 시에도 최소한 1면, 1교 정책 등을 유지함과 동시에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집중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지역 거점 선도학교 육성을 위해 지역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우리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우수학생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통폐합된 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교장 초빙제 도입, 우수교원 확보는 물론 질 좋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학교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활용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근학교로 통폐합된 폐지학교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통학 편의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기숙사, 다목적실, 특별실, 학습기자재의 현대화 등 재정지원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까지 농산어촌 우수고 지정학교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정 후 학업성취도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에 함양고, 2006년에 산청고, 남해제일고, 고성중앙고, 거창여고 등 5개교가 농산어촌 우수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우수고에 대하여 각각 14〜18억원까지 지원하여 기숙사 신·증축, 전자칠판 및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지역 거점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 지정된 함양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확충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로 지역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내신성적도 2005년의 경우 상위 55.9%, 2006년의 경우 43.8%, 2007년 41%로 연차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아져 졸업생들의 4년제 대학 진학률도 7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지정된 4개교에도 지역의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중앙고의 경우 중학교 성적 상위 20% 이내의 학생이 2006년에는 16%에서 2007년에는 29%로 확대되어 우수학생들의 진학이 늘고 있음으로 향후에도 학업성적 향상과 진학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수고들이 지역의 거점학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농산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도 진학에 대한 자기의 꿈을 실현 가능하도록 제반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동안 폐교된 26개교 중 미활용 되고 있는 13개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동안 폐교된 26개교의 전체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매각 4개교, 임대 9개교, 미활용 13개교입니다.
현재 미활용으로 있는 13개교에 대한 향후 계획은 매각추진 중에 있는 폐교가 3개교이고, 임대계획이 6개교입니다.
나머지 4개교는 향후 청사 이전이나 재개교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존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활용방안 강구를 위하여 올 2월에 “폐지학교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였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폐교활용 안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폐교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미활용 폐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강석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집행부의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세한 부분의 추가질문은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생략하고, 앞으로 도정에 운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도지사님께 다짐을 한번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정질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거쳐서 거창군수, 그리고 2004년 보궐선거에 도지사로 당선되어서 2006년 선거를 통해서 두 번째 임기로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김태호 답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강석주 의원 답변 하셨으니까 추가질문에는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님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재선되고 할 때 보궐선거 되고 나서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제대로 된 임기를 줘서 도정을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도정을 맡겼는데, 제가 볼 때는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도지사님께서 총선이나 대선 쪽에 도지사님 성함이 너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민과의 약속, 이제 우리 도정에 할 일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과의 약속대로 착실하게 도민의 마음을 모아서 추진하는데 온 정열을 쏟겠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별법 통과되고 또 해양산업의 로드맵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도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호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끝으로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의원 본인은 사실 이 자리에 다시 서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좋은 인연을 갖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령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농 충남도 연합회 회원들께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충남 예산군 현장 국감장을 막아가면서 공공비축미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 많은 벼를 적재하면서 쌀 생산비 보장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는 비단 충남·경남 농민들만이 아닌 전국 농민들의 한 맺힌 절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회를 통해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도민들에게 농민의 소리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단 쌀 전업농 외에도 작목별, 축산 등 어려움이야 다 있겠지만 한정된 시간이라 쌀 전업농 문제만 거론함을 양해바랍니다.
첫째, 기름값과 농자재값 인상으로 농민소득이 크게 하락 할 것이기에 벼 수매 목표가를 물가상승분 만큼 올려야 합니다.
둘째, 공공비축미 물량을 50만4,000톤에서 43만2,000톤으로 줄일 경우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수매물량 동결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매년 3% 정도 인상되는 비싼 농기계 구입비로 농가부채가 가중되고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농기계 공급정책을 전면 시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매 시 통합 RPC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농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DSC 시설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비축 수매 시 수매물량이 적은 탓으로 이웃마을과 통 합하여 수매하므로 먼 거리를 운반해 수매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북지원 법제화를 통해 북한지원용 쌀 86만4,000톤을 매입하여 쌀값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농지법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받은 농민들에게 수매가격 인상과 쌀 소득 직불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농민들의 한 맺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체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정 조치해야 할 사항이지만 경남도에서도 건의·관철시켜 깊게 패인 농민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혈관’ 지하수의 문제점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지하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하수 부존량은 1조5,000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개발 가능량 즉, 이용 가능량은 연간 116억톤 정도이고, 연간 이용량은 37억톤에 달하여 이용률은 약 32% 정도에 이릅니다.
도내 지하수는 개발 가능량이 연간 13억톤 정도이며, 이용량은 연간 3억8,000만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정 개소 수는 전국 127만여개, 경남도는 7만5,00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하수시설의 허가·신고사항, 공업용수의 이용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의 수질보전과 정화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른 용수개발 등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하수와 관련된 온천법, 먹는물 관리법, 주택법 등의 소관이 중앙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가능한 지하수량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발가능한 지하수도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매장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오염되면 결국 매장량이 줄어드는 결과와 같습니다.
경남도의『2007년 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하면 총 4,838개소의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약 10%정도인 466개소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도내의 지하수 잠재오염원은 총 3만6,000여개소로 그 중 오수·분뇨처리시설이 2만6,000여개소로 73%를 차지하며, 그 외 축산폐수, 폐기물 매립시설, 폐수 배출시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발전,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잠재오염원 외에 특히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며 오염의 고속도로라 불리는 ‘폐공’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전국에 수없이 뚫어놓은 폐공 중 방치폐공은 전국적으로 1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실정이며, 방치된 폐공은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공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범국민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지하수법을 제정·시행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기관 및 관계법의 세분화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되지 않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지하수 관련 전담조직 및 인력이 미비하며, 또한, 투자부족 등으로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3월 22일 “세계물의 날”을 즈음하여 “2007 경남 물 엑스포”행사를 개최하여 물 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람사르총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경남도가 환경수도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어쩌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를 경남도에서 앞장서서 보존하고 관리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지하수 오염 및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만 앞서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내용이 다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 나는 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중앙일보 시민사회포럼이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정책 책임자 토론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되든지 위원회 공화국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중앙지에 큰 타이틀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명분 하에 정부 각 부처 산하에 400여개의 각종 위원회를 두고 현재 정부를 위원회공화국이라 부르면서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수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는 88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90% 이상으로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1년 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나, 1〜2회 개최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이 때때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그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폐지하기도 어려워 위원회 정비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그간 중복, 유사위원회를 통폐합, 폐지하는 등 16개 위원회를 정비하고,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부서 및 시·군에 시달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종 법령,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폐지 및 통폐합되는 것보다 신설되는 위원회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령 및 조례 제정 시 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은 투명한 법 집행과 정책결정, 분쟁해결 그리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설치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도 필요하지만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위원회는 10년 이상 장기 위촉되는 위원들도 다수 있고,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도에도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산 등 타 지역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상 등을 고려해서 인지 모르지만 위원회는 위촉되는 위원의 대다수 관련기관, 단체, 협회의 장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는 기관장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진 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성격과 전문성 제고 그리고 특별한 사유 등으로 장기 위촉, 중복 임명 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소 형식적인 구성과 위원들도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의지보다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경력을 더 중요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형식적인 위원 위촉을 벗어나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과 지역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한 위원들의 임기가 중복 임명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치 아픈 존재 골재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남 지방지에 이어서, 어제 난 기사가 이겁니다.
“도내 골재 대란 현실화” 해서 기사가 났는데, 오늘 기사는 또다시 “골재 품귀”, 이제 골재가 품귀되면 멈춰선 레미콘이라 해서 사회면에 톱기사로 났습니다.
이 골재의 허가 건에서 문제가 생기고, 품귀로 문제가 생겨 참으로 골치 아픈 존재가 골재입니다.
특히, 청탁, 특혜, 불법채취, 판매대금 횡령, 무단방출 묵인 등과 같은 용어로 매스컴을 통하여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골재채취”, 최근 우리 도에서도 잇따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재채취는 규제를 강화하면 골재 공급여건의 악화로 건설원가 인상을 부채질해 도로, 항만 등 SOC 건설은 물론 주택건설에도 차질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규제를 완화하면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자연환경 파괴를 우려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의 경우 매년 40여개의 업체가 물량을 배정받아 골재를 채취하여 연간 150여억원의 세입을 올림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재채취의 허가 및 물량배정 절차는 매년 시·군에서 골재 수급계획을 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골재수급계획을 통보하고 있으며, 시·군의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에 의거 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면 시·군에서 민간 골재채취 업체의 신청을 받아 골채채취 허가 및 물량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허가업무는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여 물량배정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업체간의 고소, 고발, 진정이 잇따르는 등 불투명한 업무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복마전으로 비치고 있는 골재채취 사업이 좀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지침 등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상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재수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어린이 농어촌교류 프로젝트 도입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균형지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관광농원, 주말농장, 농어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을 유치해 농어가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사업기반이 취약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초등학생들이 재학 중 한번은 농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농어촌 교류 프로젝트를 도입하면 어린 학생들이 자연체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인간성을 함양하고, 학습의욕 및 자립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각 학교 단위별로 어린이 농어촌 체험학습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농어촌 체험학습을 제도화하면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농어촌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서는 초등학생들의 농어촌 체험학습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별 교육 균형지수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 2월에 발표한, 이 자료는 2004년도 자료에 의했답니다.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분석 및 격차지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확인한 결과 경북과 전남이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당 지원액 1위는 서울 강남구, 학교당 지원액 1위는 경기도 과천시이고, 서울, 경기지역이 상위 10개중 7개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는 전국대비 어느 위치에 있으며, 도내 자치단체별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도 중앙정부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하니 관련 사업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경남도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권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태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권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농민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소중하게 저희들이 잘 가슴에 담아서 어려운 농촌 농어민의 현실을 발전적이고 개선하고 변화 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태우 의원님께서는 농촌 출신 의원님으로서 특히 어민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올해 입은 어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조 피해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강석주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써 김종부 농수산국장의 장단기적인 적조 피해 대책과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피해액이 105억원이 됩니다.
이 105억원은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2~3%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전체 우리 양식업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피해액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건의가 되었고,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67억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조 피해에 대한 실제 지원 규모는 30% 정도 안팎입니다.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농어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 어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적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도가 최우선의 정책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우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내실 있는 방향과 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88개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8개 위원회 중 법령 및 조례의 강제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82개나 됩니다.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 수가 권의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만, 사실상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강제하고 있음에 따라서 설치는 되었지만, 운영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기능이 사실 유사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의 순기능적인 역할보다는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사실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한편,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법령상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 실적이 없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나 보육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했고,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하였거나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나 도정홍보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조정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 보완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지역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사이버로 적극 활용하는 등 그 간 21개 정도 위원회를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한 사이버위원회 운영, 비상설위원회 전환 등 각종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권태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위원회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위촉하는 위원과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위촉된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인재풀이 약한 그런 탓이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9월에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지침을 상세히 마련해서 시달하면서 장기위촉위원과 다수 위원회 중복위원은 재위촉을 지양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들은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꾸준한 위원회 정비는 물론이고 운영 지침을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고루 참여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권태우 의원님께서 지하수의 부존량, 지하수의 오염방지 대책,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에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하수 부존량 관련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연간 수자원 총량이 152억톤 정도 강우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 중에 약 13% 20억톤은 지하수로 스며들게 되고, 그 중에서 3억8,000만톤을 저희들이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수량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2015년까지 목표로 중장기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수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수량 및 수질이 양호하여 보전 가치가 있거나 개발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지하수의 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가면서 과도한 개발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교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세부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문제점은 ’93년 12월 지하수법이 최초 제정되기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2002년도 지하수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개발된 조사용 굴착공이라든지, 경미 시설 등은 사실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지하수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2001년부터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해 왔고, 그 동안 1,706개소를 찾아서 1,525개소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181개소는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오수, 분뇨처리시설 등 잠재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현재 7개소 1일 810톤을 가동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5개소에 1일 320톤을 추가로 확충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오염원 차단을 위한 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166개소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본 계획에 포함된 보조 관측망도 착실히 확충하고, 개발 신고나 허가된, 의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7만5,000여공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유도해서 지하수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비나 전담부서의 다원화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 법 체계 다원화 문제는 부득이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일원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지하수 개발 이용과 관련된 업무가 건설항만방재본부 치수방재팀에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환경녹지국 환경지원과로 이관을 받아서 전담부서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지하수 관리 문제점이 있는 이런 법들도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의원님의 지적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안승택입니다.
권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도상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 여부와 골재 수급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는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 여건의 악화로 건설원가가 상승이 되고, 규제를 완화하면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양면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우리 도 골재 채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골재 채취 허가 지구는 현재 7개 시·군에 14개 지구에 허가량은 918만3,000㎥로써 현재까지 617만5,000㎥를 채취하여 약 73%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재 채취 허가 절차는 시·군에서 매년 10월 15일까지 익년도의 골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12월 31일까지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시·군에서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익년 1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러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예정지로 지정을 하게 되고, 시·군에서는 골재 채취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예정지로 지정 후에 시·군 허가 과정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 산업용 골재를 허가할 때 골재채취법 제28조에 보면 골재 채취 허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 자와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환경관계 법령을 준수한 자는 다른 신청자 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경쟁업체는 불만이 고조되고, 또 서로간의 불신과 경쟁으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관련법규에 따라서 공정한 허가 처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군별 또 지구별 골재 채취 물량 배정은 그 지구별로 골재 채취가 가능한 부존량 여부, 또 판매실적, 교통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시·군에서 직영채취가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재 수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각종 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사후지도 점검을 통해서 골재 채취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골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과 오늘 지상보도 된 골재 채취 대난, 골재 품귀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 채취만 14개 지구에 842만7,000㎥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2006년 6월부터 골재채취법이 강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환경성 검토만 받던 지구들이, 면적 25만㎡ 이상, 또 채취장 50㎥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2만㎡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5만㎡ 이상 이러한 지구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개 지구에 180만㎥는 기허가가 되어졌고, 10개 지구에 662만1,000㎥는 협의 중에 있고 허가가 되지 않아서 골재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빗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우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생들의 농어촌 체험학습 제도 방안과 경남도의 교육경비 보조 시책의 전국 대비 수준과 도내 자치단체별 격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체험학습이 도시 초등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인성을 함양 시키고, 학습 의욕과 자립심을 고취 시키면서 나아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체험학습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농어촌 체험학습은 학교 단위에서 자율 재량시간과 또는 관련되는 교과의 학습시간을 이용해서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교육청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좀더 확대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경남도의 학교발전기금 교육 경비 보조 시책의 전국 대비 수준과 도내 자치단체별 격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6년 2월 발표한 내용으로 인용하신 자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현황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남도의 학교발전기금 교육 경비 보조 실적은 전국 13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교육 경비 보조 격차를 보면 전체 학교발전기금 교육 경비 보조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별로 했을 때 가장 많은 곳이 4억2,0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이로 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는 지역별 현재의 여건과 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인 격차가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 예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학교발전기금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경비 보조금 규모를 가지고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에서 비교 통계가 가능한 2002년부터 2005년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도가 학교당 연 평균 보조액의 규모로 볼 때 전국 4위에 해당되고, 학생 1인당 보조액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6위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 경비 보조 격차를 보면 2006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체 보조액이 가장 많은 곳이 86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학교발전기금의 격차만큼이나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 전체로 볼 때 2003년의 경우에 49억원입니다.
도 전체 20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한 돈이 49억원인데, 지금 올해의 경우에 연말까지 500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난 5년간 약 10배 가량 증가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도민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경남도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격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기회에 큰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권태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태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다섯 분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차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