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3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2.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5명 발의)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7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결의안 채택 1건과 조례안 심사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59분)
○위원장 임경숙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훈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강성훈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위원장 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와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마도가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검증을 요구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변현성 위원 이 촉구 결의안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주된 테마가 되는데, 하나는 독도 문제 또 하나는 대마도의 영토문제인데, 독도 문제는 이미 시기성을 상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마도에 관련된 문제는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경남도민 전체의 중론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섯 분이십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십니다.
찬성 다섯 표, 반대 한 표, 기권 두 표.
그래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변현성 이성용
성계관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전석진
○속기사
서은정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9월 13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2.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5명 발의)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7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결의안 채택 1건과 조례안 심사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59분)
○위원장 임경숙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훈 의원 등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강성훈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8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8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위원장 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와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마도가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검증을 요구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8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변현성 위원 이 촉구 결의안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주된 테마가 되는데, 하나는 독도 문제 또 하나는 대마도의 영토문제인데, 독도 문제는 이미 시기성을 상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마도에 관련된 문제는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경남도민 전체의 중론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섯 분이십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십니다.
찬성 다섯 표, 반대 한 표, 기권 두 표.
그래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변현성 이성용
성계관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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