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본회의 제1차 (1) 2021.10.12

영상 및 회의록

제38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9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손태영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6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19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백수명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이 18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오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74##38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정질문과 올해 5월 임시회 때 “동부권 불균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언으로 인구 56만 김해에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겠습니다.
(14시 1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오늘 또다시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발언하게 된 것은 7월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김해시는 4단계로 극한적 방역 대처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경상남도와 김해시의 대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동부권에 공공의료시설이 있었다면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하루 이틀을 집에 머무르게 하는 등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지역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라는 국민 의견이 82.6%로 나타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감염병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권역별 공공의료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또 국민들은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고 응답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김해에 공공의료기관의 유치를 촉구합니다.
혹여 인근 부산, 양산 등에 양질의 민간의료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동부권에 공공의료기관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지역 실정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모르고 하는 아둔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과는 달리 보편적인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의료기관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진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소외된 이웃인 다문화 가정, 복지사각지대의 중·장년 1인 가구 등의 건강을 챙기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과 치료, 예방 교육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김해시는 인구 60만을 목전에 둔 대도시이고 감염병 해외 유입의 경로인 김해국제공항을 인근에 두고 있으며, 경남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노동자도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시민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등 공공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의료원 현황에서도 경남지역은 인구 대비 도립의료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합니다.
점차 증가하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해시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절실합니다.
김해 인근의 양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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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양 지역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님!
김해에 공공의료기관 유치를 통하여 동부권의 공공의료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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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의 긴급 출동,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남도 교통 체계의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장질환 사망률 비교에서 경남은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전국 1위이며, 이전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중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1분 동안만 멈춰도 신체의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며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약 4분 정도로 그 후 뇌 손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여 심장질환 골든타임은 응급실로의 빠른 이송, 도착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119구급차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이 전국 6위, 응급실 이용환자 수는 전국 1위로 대안 마련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런 와중에 소방공무원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 놓여 있고,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 목숨을 건 운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방 차량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구급 차량 교통사고는 총 804건이며, 경남은 88건으로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이어서 신호 위반이 239건, 차선 변경 83건, 중앙선 침범 55건 순으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그들의 안전장치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상남도는 긴급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구급대원 수는 918명, 구급차는 568대로 증가하였지만,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전국 평균 35%대로 정체되어 있고 경남은 최근 3년간 31.4%로 전국 14위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여 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또한 긴급 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초동 출동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하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본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경남도의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신호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를 우선 부여해 교차로 통과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화면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활용으로 관서 앞 우선신호시스템과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의 적용 장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운영 시에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은 최대 350%에서 최소 24%까지 감소하는 등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효과는 정량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차 등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차로 신호체계 도입에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의사를 나타낸 결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 권한대행님!
현재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2022년 김해동부, 밀양, 창녕, 합천의 4개 구간 설치계획으로 들었으나 좀 더 많은 지역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생명 지키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으로 생명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경남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신용곤 의원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구에는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최종 논의될 사항입니다만,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의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되어 농어촌 지역의 소외로 지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줄어드는 곳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고 늘어나는 곳은 인구가 모여드는 도시 지역입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 결정이라지만 농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만의 잣대에 결국 동의할 수 없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대한 안타까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조대로 간다면 도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농촌 목소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예를 들어 경남 안에 창원시와 창녕군의 관계와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시와 경남도의 관계로 빗대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도,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자고 여러 사업들을 시도하는 까닭도 모두 인구수를 잣대로 불평등·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왜 함안, 창녕, 고성, 거창은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도시는 농어촌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는 농어촌은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오직 인구수를 계산식에 넣어 경제성이 적다, 비용 대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초되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농촌을 대표하는 의원이 줄어든다면 농촌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광역의원 정부 배분을 보면 모든 게 인구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현재, 180만인 전북은 광역의원이 39명인데 인구 153만인 강원도는 의원이 46명입니다.
179만인 전북은 39명, 비슷한 인구 184만 전남은 또 58명으로 19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인구 263만인 경북은 우리보다 2명 많은 60명입니다.
이것은 자치구나 시·군의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을 두게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인데 결국 인구가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원의 100분의 14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충북 영동군와 옥천군은 주민들이 나서서 선거구 사수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두 군 합쳐 7만 명 가까운 지역민이 서명에 참가했고, 전북도의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인구 규모에 따라 비례 기준을 차별화해 적용하는 인구기준 이원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 인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선거구 수 감소를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안이 숙의되고 여러 목소리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 또한 지난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전례를 밟을까 두렵습니다.
국회 여·야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불과 선거 두 달 전에 지역구가 획정되어 이런 중요한 논의는 공중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즈음해 국회가 하루바삐 이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경남도의 농어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경남도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그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도·농 간 악순환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교육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에 사는 한 사람의 도민 입장에서 양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비경남 소재 각급 사법·행정기관 실태를 살펴보고, 이것의 경남 관할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은 1996년 경남의 마지막 시 승격을 이룬 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8년부터는 명실공히 창원, 김해에 이어 인구 36만의 경남 제3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의 각종 사법·행정기관은 멀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가깝게는 40년 전 상황이 반영된 울산 내지 부산에 위치한 본 기관의 관할을 받게 되어 양산 시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양산의 경남도 소속감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법원·검찰청 문제입니다.
양산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부산 법원의 관할을 받다가 1980년 울산지원이 설치된 이래 계속해서 울산 관할이 되었는데, 당시 울산이 양산과 마찬가지로 경남 소속의 기초단체라는 점과 현재의 부산시 기장군 대부분이 당시 양산군 관할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열악한 교통·통신 사정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와 매우 달라져 울산은 경남 소속이 아닌 광역시로 독립해 나갔으며, 기장군 지역이 분리돼서 울산과의 생활권도 공유치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창원과의 교통이 비약적으로 발달되어 굳이 울산의 관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커진 도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사소액재판이나 형사즉결심판 등만 처리하는 시·군 법원만 있어 양산에 상위 법원인 지원 설치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비수도권 인구 30만 이상 기초단체 중 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세종, 충남 아산, 그리고 우리 도의 김해와 양산밖에 없는데, 세종과 김해는 각각 법원 본원과 지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아산의 경우 지원이 있는 천안과 가깝게 인접해 있어 오직 양산만이 비수도권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법원·검찰청 설치 논의도 없으면서, 이것 역시 다른 광역단체에 소재하는 기관의 관할을 받는 매우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산경찰서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이면서도 사법 관계는 울산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올 7월에 출범한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도 사법과 행정 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들 또한 예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각종 행정·공공기관들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훈 업무는 경남동부보훈지청이 아닌 울산보훈지청의 관할을, 선거관리업무도 울산지방법원에서 임명한 판사가 위원장을, 그 밖에도 법률구조공단 등의 준정부기관들은 울산 관할을,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등의 각 공기업들은 부산 관할을 각각 받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기형적인 상태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경남도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산의 경남 소속감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과 김해를 잇는 국지도 60호선 낙동대교의 조기 개통과 양산과 밀양을 잇는 지방도 1022호의 확장 등으로 부산과 울산에 집중된 양산의 교통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김해, 밀양, 창원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케 해서 양산이 경남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경남의 정체성은 아주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관들의 설치와 관할구역, 행정구역과의 일치, 그리고 경남의 다른 시·군과의 잦은 교류 등과 같은 체감행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은 이제 경남의 변방이 아니라 부·울·경의 핵심 지역입니다.
경남도가 이제까지 보여 온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청소년기 생리건강지원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교사의 불법촬영 성범죄 대처를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주기적으로 겪는 월경은 여성 건강의 척도가 되며, 한방에서는 자궁을 몸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시작되는 초경 연령이 보건교육포럼의 한국 여학생 평균 초경 연령 추이에 따르면 40년 사이 평균 2.5세가 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 나이에 갑자기 겪는 초경으로 심리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합니다.
첫째,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생리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남의 생리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초·중·고 학교가 생리교육을 실시하나 15.22%만이 별도로 생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육은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한 교육, 대표적으로 월경과 월경 증후군인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다양한 생리용품의 소개 및 사용방법 교육, 생리 증후군 및 생리 불순의 원인 및 효과적 관리 방법, 산부인과의 정기적 검진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월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으로서의 변화를 기쁘고 소중한 마음과 자세로 맞이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초경을 맞이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생식 건강검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경 전후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역 병원과 협약하여 상담과 검진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 산부인과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주고, 주기적 건강 관리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도 아동청소년 생리건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 시·군 내 한 곳 이상, 보건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아동청소년생리건강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경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학부모와 양육자가 축하 편지와 다양한 관련 용품 및 안내 등 축하 행사와 월경 축제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도 예산을 확대하여 현재 경남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마법성 체험형 성교육 버스 교육환경을 지금 당장 개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의 생리결석 제도와 학교 생리대 비치·보급, 보편적 생리용품 지급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무엇보다 여성 청소년 생리건강관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건 교사에 집중된 코로나 방역관리와 각종 폭력예방교육 등 인력, 예산 구조 개선을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지난주에 도내에 또다시 불법카메라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성범죄가 화장실, 교실, 상담실까지 침투했습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이 정도면 교원임용제도나 교원평가, 연수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번 고치는 외양간이 옛날 방식 그대로라면 언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김해, 창녕의 화장실 불법촬영범죄로 피해학생은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건 1년 후 토론회에서 아직도 여전히 문제는 여전하여 해결 방안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여전히 피해자로 호소해도 피해자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는 문제를 비밀리에 진행해 교육공동체 내 공론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카메라를 탐지하고 조사했다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미리 통보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습적으로 전문가와 공동 진행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태도가 선의의 칭찬인지 성희롱인지,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은 압니다.
아직도 학교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는 불만인데, 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이 겪는 불편보다 아이들의 피해가 더 크다면 자구 노력과 적극적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해자 한 명에 수백 명 이상의 학생이 피해자로, 졸업생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보통의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가기를 꺼리는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청에 성인식 개선 기구를 설치했지만 기존 6급 임기제 전문직은 2년 만에 재임용 거부로 연속성, 전문성 축적은 놓쳤습니다.
개선하실 의지가 있다면 성인권 지원과 교육부서 2담당 전문관으로 배치하고 교육지청 전문담당제와 연계해야 합니다.
또다시 사건은 발생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발각되지 않을 거라 숨어 있을 성범죄자에게 반드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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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잡힌다 경고하고,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로 실질적인 외양간 고치기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서 지금 당장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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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인사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관광의 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4대 해전에 빛나는 한산대첩의 역사적 현장이자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호국·충절의 산실 한산도 제승당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승당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이순신 장군께서 삼도수군통제영을 한산도에 최초로 설치하고 기거하면서 한산대첩을 비롯한 무수한 해전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성지이자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한산도에 있던 통제영을 지금의 통영으로 옮겨온 이후 흔적만 남아있던 이곳을 1740년 조경 통제사가 제승당을 중건하였지만 망국의 아픔과 일제 지배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퇴락을 거듭하다가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화사업 지시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고, 당초 재단법인 통영 충렬사 소유에서 경남도로 기증되어 현재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업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승당은 1963년에 이미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113호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울창한 송림과 수려한 해안 풍광으로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제승당의 탁월한 인문, 자연환경이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승당이 지닌 의미와 가치가 가볍지 않은데 경남도는 지난 1976년 처음 한 번 정비한 이후 45년의 오랜 세월 동안 복원·정비 한 번 없이 그저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들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규제와 경상남도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나무 한 그루, 시설물 하나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70년대의 노후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승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음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제승당 발전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과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한산도 제승당은 경상남도 소속 기관이면서 통영시에 위치해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문화재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나머지 3개 기관과 정례적 협의체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제승당 경내 시설과 소유 임야만이라도 기존 국립공원 지역에서 분리하여 경주국립공원과 같은 사적형 국립공원의 예를 적용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제승당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고증으로 제승당의 완벽한 복원·정비를 제안합니다.
현재의 제승당은 국가 재정이 빈약하고 급하게 추진되었던 1976년에 완공된 것이어서 전통 목조건축 양식과 거리가 먼 콘크리트 한옥 모습들로 되어 있어 고문헌을 비롯한 각종 자료와 전문가들의 참여로 제승당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승당의 완벽한 복원·정비를 경상남도에 요청합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 제승당 관리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촉구합니다.
제승당은 원래 삼도수군통제영의 일부분으로 1895년 통제영 폐영 이후 재단법인 통영 충렬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보다 나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1976년 정화사업과 함께 경남도로 기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통영시민의 재산인 제승당이 경상남도에 기증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더 큰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지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제승당 관리에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제 지역구인 통영에서는 이렇게 경남도가 소극적으로 제승당을 관리한다면 차라리 통영시가 제승당을 찾아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경남도가 제승당 발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제승당은 단순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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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영만의 유적지가 아닙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호국의 성지이자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까지 경남의 정신을 더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KTX와 한산대첩교가 개통된다면 제승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함께 제승당의 역사성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승당을 보존·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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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경제 구조를 저탄소화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으로 8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총 12조원에 달하는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까지 국비 5조5,000억원, 지방비 13조원 등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개 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시설과 친환경 단열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을 선정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전체 학교시설 4만여 동 중 약 20% 규모인 8,000여 동의 규모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많은 학교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의 턱을 낮추고 교육부에서는 유휴 부지인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에 대한 공문을 보내 독려하고 있으나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과도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약 980개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신규 학교, 증축 학교 등 교육부 정책사업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은 약 600여 개에 달합니다.
경상남도 민관이 힘을 합쳐 학교 옥상 및 유휴 부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중 지원이 되는 학교,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 간 불균형이 크므로 지원이 되지 않는 학교들은 민자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탄소중립화 조기 실현을 이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자투자방식은 지역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 및 참여하고 주민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가능케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기술의 혁신이 교육과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린 스마트 스쿨의 목표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에너지 중심, 교육 중심, 살아있는 연구실 중심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학습 공간을 녹색화하는 환경과 에너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희망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옥상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2050 탄소중립화에 앞장서자고 제안합니다.
농업 소득은 1994년 1,033만원에서 2020년 현재 1,182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평균 소득의 37%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농촌 인구는 224만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밖에 되지 않으며, 해마다 인구가 5.5%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현재 농촌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민관에서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농지 활용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농촌 및 영농형 태양광을 지원하여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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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단지는 총 207개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이 없고 방치하고 있는 산단 옥상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 공간을 만들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입니다.
도내에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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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남도의 젖줄 섬진강의 품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행복을 가꾸어 가는 곳, 하동 출신 국민의힘 이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하동은 예부터 영호남의 중간 기착지였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내륙과 섬진강의 수운이 만나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특히 하동 읍내장은 조선 후기에 들어 전주, 김천과 함께 조선 3대 시장의 하나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형성된 장소가 낮은 지대여서 침수가 잦았고, 특히 난전 형태로 유지되었던 장옥들로 인해서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는데, 1976년 당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0만 군민의 열렬한 노력과 희생하에 현재의 하동공설시장이 개설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종래의 장터 위주의 재래시장이 현대식 점포를 갖춘 현재의 상설시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산권 관계도 실정법에 기초해 등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선 도지사와 군수 등의 말만 믿고 하동군 명의로 해 놓아 분쟁의 씨앗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준공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준공 당시의 상인들이 고령으로 은퇴하는 등 시장의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자 하동군 명의로 된 점포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인들이 주축이 된 원고 하동시장번영회는 하동공설시장은 우리가 만든 시설인 만큼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며, 피고 하동군에서는 명의가 군 명의로 된 만큼 번영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다투다가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지난 달 최종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이 주민들과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을 해야 할 상황도 있으며 또 불가피하게 법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의 본질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집행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과 주민 간의 분쟁은 최소화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척(斥)을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척이란 소송을 통해서 대립하고 원고와 피고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척을 진다는 말은 원수가 된다는 말인데, 어찌 행정이 주민과 척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데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이 있는데, 이른바 수령7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의 여섯 번째 내용이 사송간, 즉 소송을 간략히 해서 갈등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만 비추어 보더라도 법원의 판단 결과를 떠나서 행정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들으려 하기보다는 손쉽게 법의 힘을 빌려서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하동에만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도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주민의 민원을 행정의 입장에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행정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금번 사태에 기인한 하동상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도지사·군수가 약속했듯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서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배려하는 행정이 우리 경남도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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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건히 자리매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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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75##389_0_본회의_1차 2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인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간 12명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76##389_0_본회의_1차 3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90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577##389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옥선 의원님과 류경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 의원(5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3인)
김영진 성연석 송오성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부교육감 임준희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