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24.06.10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60명 발의)
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회의실에 함께 앉아 치열하게 토론해 온 동료 위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질의에도 성실하고 훌륭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김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께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표 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어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86##414_7_문화복지_1차_1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여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가정 내 양육 보호 및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87##414_7_문화복지_1차_2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현숙 의원님께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8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88##414_7_문화복지_1차_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초기 적응 기간을 지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정착해 나가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89##414_7_문화복지_1차_4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60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점점 무더워져 가고 있는 계절에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90##414_7_문화복지_1차_5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고 올해에 들어서야 비로소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엔데믹 이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여행과 관광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에서는 야간에도 관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명소와 콘텐츠 및 지역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예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91##414_7_문화복지_1차_6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요즘 야간 야행 이렇게 지자체별로 문화재성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중에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면 제7조에서도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조항이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고 또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복의 여지가 있는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례에 합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영명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의원 사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전문위원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제안한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조영명 의원 예, 제5조제2항을 빼는 걸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영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해 주십시오.
○김순택 위원 조영명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그런 부분도, 거기에 덧붙여서 의원안 제7조와 제8조를 보면 제7조는 경비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는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업 추진의 흐름이나 입법례를 살펴볼 때 제8조에 사무 위탁을 먼저 규정하고 그다음에 제7조 재정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7조와 제8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좀 더 매끄럽고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영명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에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처럼 스무스하게 바꾸는 부분도 괜찮지 싶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조영명 의원님, 지난 2년 동안 관광연구단체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시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신다, 그죠?
○조영명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저는 야간, 주간 구분 없이 우리가 지금 주간이든 야간이든 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 동안 관광산업연구회를 같이 동료들과 하다 보니까, 정말 주간에는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수를 가서 한번 보면 낮에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야간에 보면 여수가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통영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야간에 뭔가 해 줘야만,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 줘야만 늦게 와서 저녁에 구경하고 그다음에 숙박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야간관광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주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는 그대로 진행하되 야간은 특화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제3조 조례상 보면 지사의 책무, 또 제4조제7항을 보면 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야간관광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난 2년 동안 관광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야간관광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더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조영명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수나 목포나, 저도 시의원 생활하면서부터 상당히 관광에 관심을 많이 뒀어요.
가서 보니까 낮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야간만 되면 환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안 납디까?
그것처럼 이것도 야간에 모양을 잡아주면, 경남에 인프라는 정말 많잖아요.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진해 앞바다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영명 의원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제6조제3항입니까, 여기 보면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관광과에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조례에 따라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몇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조영명 의원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박남용 위원 아니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관광 전문가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스무 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양한 분야에서 있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분야별 교수님들이나,
○박남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고, 아마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우리 내부적인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도지사의 책무 중에도 관광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로 가보면 특별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로 동남아 쪽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상당히 주간이든 야간이든 24시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특히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분야의 그 지역의 관광 전문가, 예를 들자면 태국 방콕의 관광 전문가, 싱가포르는 사실 선진국이니까 오히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나라 이름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관광 전문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인력을 한번 영입해서 창원을 보여준다든지 경남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은 우리를 가히 초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 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밤새 음악 틀면서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고, 백화점이고 쇼핑몰이고 인산인해이지 않습니까, 10시에서 10시 반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광지에 가면 사실 거의 내국인들이거든요.
내국인들을 위한 관광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중저하 국가들, 대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남아 몇 개 나라의 그 지역 전문가들을 우리 경남으로 한번 초대해서 경남을 보여준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하면 미국이든 영국이든 선진국 쪽의 관광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나라의 관광 전문가들이 오면 더 저렴한 인건비에 더 좋은 효과를 안 거두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그 부분 검토해서,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 그분들한테 자문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존경하는 조영명 의원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관광연구회를 이끌어 오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야간관광 사업이라고 하는데, 야간관광은 뭘 보고 야간관광이라고 합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말 그대로 야간을 주제로, 테마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이 야간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야간관광을 테마로, 주제로 한다면 거의 한 90% 이상이 조명이겠죠, 그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1차적으로 도민이 될 수 있을 거고, 2차적으로는 내국인이 될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활성화되면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보면 제3조에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상남도에서 야간조명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촉석루라든지 이번에 국가 지정된 영남루라든지 이런 곳이 많은데, 이게 지역의 예산을 들여서 조명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상 시는 큰 상관이 없는데 특히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거창에도 강변로에 조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걸 지속하고 계속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요.
경상남도에서는 제가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1단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걸 계속 강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개발·연구를 하셔서, 모든 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보면 우리 수준들이, 그리고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걸 인정하시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박주언 위원 보통 보면 한 7~8시 되면 거의 집에 들어가고 없는데,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려고 하면 도시 같은 데는 상관없는데 특히 군 지역에는 실상 8시 되면 시내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어떠한 강변로에 산책을 하다 보면 조명 시설이 아주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거창군이나 함양이나 산청, 합천, 특히 10개 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지속적인 재정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야간관광이라든지 야행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씩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필요한 재원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지원 규모라든지 분야가 좀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에 지금 어디 하고 싶은 데, 구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지금 현재 야간관광 분야를, 통영 같은 경우에는 야간관광 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1호로 전국 최초로 되었습니다.
진주도 지정이 되어서 조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지정이 안 된 곳도 다음 번 야간관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경이라든지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거지,
○최영호 위원 그렇게 느슨하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자료에 올라온 것 보니까 서울, 부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치단체도 딱 몇 군데 확실하게 해야지 예산을 아까 지자체별로 자꾸 갈라서 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한 곳이라도 정확하게 경남에서 야간 경관 조명이 최고라는 그런 걸 발굴하이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 응답 과정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안 제5조제2항은 제7조의 내용과 일부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문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의원안 제7조와 제8조의 본문에 규정된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위탁과 재정 지원과 관련한 입법례와 전반적인 조항 구조를 감안하여 의원안 제7조는 제8조로, 의원안 제8조는 제7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92##414_7_문화복지_1차_7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우리 조인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인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인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의원 감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집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을 대상으로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75억1,1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05억7,306만원, 수납액 1,301억8,027만원, 미수납액 3억1,279만원으로 세입 징수율은 99.7%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62억7,427만원의 99.4%인 261억1,119만원 수납되었고 8,308만원 미수납과 8,000만원 결손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유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641억2,241만원의 99.7%인 639억464만원 수납되었고 2억1,777만원 미수납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 334억3,560만원의 99.9%인 334억2,696만원 수납되었고 864만원 미수납입니다.
다음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징수결정액 37억1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8,661만원의 99.7%인 9억8,396만원 수납되었고 265만원 미수납입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3,728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226만원의 97.1%인 2,160만원 수납되었고 66만원 미수납입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6억9,461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페이지,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999억8,804만원 중 총 2,977억1,687만원 집행하고 이월 금액이 16억1,565만원, 보조금 반납이 2,579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2,973만원입니다.
예산의 불용률은 0.2%입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액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257억2,352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 262억7,427만원의 99.4%인 261억1,119만원이 수납되었고 8,408만원이 미수납, 8,0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수납액 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9억1,252만원은 경남갤러리 대관 임대료 5,864만원, 밀양연극제 등 입장료 3,260만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발생 이자 6,923만원, 예술 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24억9,384만원이 수납되었고, 2024년 마산국제연극제 도비 반납금 8,0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부득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국고보조금 231억9,869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서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상 8,300만원 정도 미수납으로 나타났지만 그간 납부가 완료되어 2024년 4월 말 기준 실제 미수납액은 17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페이지, 결산설명서 1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54억8,366만원이며, 이 중 753억4,41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6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30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서는 먼저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35억43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원 활성 지원 사업에 4억6,222만원,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편의 지원 사업에 1억6,745만원, 인성 함양기의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10억5,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술 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남 청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1억원, 예술 연계 육성 지역 확대 사업에 2억원,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약 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 운영을 위해 2억6,600만원, 경남예총 조직 운영 활성화 사업 1억원, 경남메세나협회 운영 지원 사업 1억8,000만원, 기업과 예술이 상생하기 위한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에 7억원, 도내 각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사업에 15억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1억9,700만원, 시군 문화행사에 7,900만원을 비롯하여, 21페이지 중간입니다.
크고 작은 예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용역 낙찰 차액과 행정운영비 등 단순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간부터 23페이지까지 문화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경남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7억6,000만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국가 직접 지원 사업 10억원,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사업에 6억원을 집행하였고, 영상산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에 8억원, 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에 4,000만원, 청년 영화 교육 지원에 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간 문화 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전환 사업으로 거제문예회관 건립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비롯하여 지방문화원 건립과 공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을 집행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 8개소에 76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3개소에 45억6,000만원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8개소에 27억4,500만원을, 그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도시 조성 사업에 35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에 15억2,680만원을,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59억1,6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입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방법은 몇 페이지 어느 중간쯤, 상이면 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해 버리면, 한 페이지에 한 군데 해 버리면 어디쯤 우리가 찾아야 될지, 지금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이라든지 중간쯤이라든지 또 하단쯤이라든지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세입예산 및 결산 내역입니다.
역사문화유산과 징수결정액은 641억2,241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639억46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1,777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이며, 2024년 6월 현재까지 1,293만원이 납부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2억484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내역은 이자수입 등 4개 과목에 33억1,18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 내역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605억6,15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7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역사문화유산과 예산 현액은 878억3,507만원이며 878억2,3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무형 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억1,100만원, 무형 문화재 예술 마을 조성 사업과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각각 28억1,320만원과 3억9,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억3,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의 활용 홍보와 관리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4,118만원, 미디어아트 운영 지원 사업에 1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지원단 운영에 11억6,900만원과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생생 문화재 활용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10억1,910만원, 근대 역사 문화 공간 근대 건축 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 사업에 13억5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 사업에도 3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 사업에 2억원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각각 539억6,257만원과 5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의 긴급 보수 정비와 소화 시설 설치, 유지 관리를 위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에 8억원도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3개 사업에 대해 9억14만원,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40억6,612만원, 방재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에 8억9,345만원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등 일상 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 사업에도 34억552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사업과 유지 관리 사업에 10억8,4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중요 문화유산의 재난,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14억4,785만원을 집행하였고, 세계기록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보존,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16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야 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사업에도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하단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남명학 관련 연구 지원, 선비 문화 체험 연수 등 선비 문화 진흥을 위한 남명 선비 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총 12개 사업에 11억9,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유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이진섭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4억3,56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4억2,69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64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시군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으로 75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49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만원은 8월 말까지 전액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시군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1억4,2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4,160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2만원은 6월 말까지 전액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등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12억6,29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5,546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753만원은 9월 말까지 전액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98억7,326만원으로 989억6,2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6억2,001만원, 집행잔액 2억9,0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경남 체육 진흥을 위한 도체육회 사업 운영비 165억4,809만원, 도체육회 운영 지원비 24억4,264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32억7,7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선수 인건비, 차량 임차료, 숙소 운영비를 집행하고 잔액 6,9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체육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은 과업 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라 1,3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23년 6월 통영에서 개최한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2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에 32억9,95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10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6억7,162만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9억1,2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체육회 생활체육 사업에 5억6,740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8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5억107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14억2,6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62억4,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경남 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9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FC 클럽하우스 이전을 위한 경남축구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 계획 용역 등 용역 연장과 완료 기한의 미도래 및 후속 용역 발주를 위해 6억65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추진 지연으로 집행잔액 2억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체육 시설 지원 사업에 11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체육시설 정비 등 안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90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및 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시설 정비 지원을 위해 3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208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중단 부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징수결정액은 37억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으로는 남해스포츠파크 개보수 사업 외 7건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17억원과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지원비 기금 2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예산 현액은 186억9,179만원이며, 그중 186억9,03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과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에 각 5,000만원씩 집행하였고, 성공적인 체전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및 D-300일 기념행사에 6,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에 경남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4,678만원, 대회 상징물 매뉴얼화 용역에 3,325만원, 상징물 대국민 공모 시상금에 2,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전년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폐회식에서 함안 고취대 문화공연 등 체육대회기 인수 행사 등에 3,000만원, 전국체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해 4,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지원 사업에 기금 20억원과 도비 162억9,000만원, 총 182억9,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문화예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하단 부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9억8,661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8,396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에 4억6,000만원, 대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료 수입에 2억2,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억1,4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64만원으로 회관 대관 사용료이며 금년도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70억171만원이며 61억8,22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4,0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3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뮤지컬 맘마미아 등 기획공연 전시 개최에 8억1,431만원, 룩셈부르크 필하모니 특별기획공연 개최에 1억5,000만원,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4억4,199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 용역 등 회관 관리 운영에 6억2,7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입니다.
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2억4,521만원, 외부 기둥 석재 보수공사에 2억6,475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4,01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무대 기술 운영에 1억2,069만원, 대공연장에 무대 음향 스피커 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무대 장비 확충과 개선 사업에 1억940만원, 도립극단 공연 추진과 단원 인건비 지급 등 도립극단 운영사업에 11억5,3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회관 소속 직원들의 인력운영비 등 20억2,6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경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3,72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설사용료 수입 12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3억3,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3억2,9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4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873만원으로 이 중 12억9,745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900만원, 보조금반납액은 2,061만원, 집행잔액은 1억167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비 6억6,000만원 중 제승당방문자센터 실시설계용역 이월분 1억9,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3억701만원, 제승당방문자센터 실시설계용역 증액분 4,556만원은 집행하고 8,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 2,060만원과 집행잔액 88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4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비 총 1,000만원으로 소방시설 용역비 및 CCTV 유지 관리비로 99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비는 6,128만원으로 관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석축 보수 등 소규모 시설공사에 5,541만원을 집행하고 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6억2,752만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5억5,215만원을 집행하고 7,6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반갑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 징수결정액은 2,226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미술관 입장료 등 실제 수납액은 2,16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6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연도별 입장료 등으로 금년도 1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2,791만원으로 39억1,58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관리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미술관 노후 CCTV 시설 개선공사에 1억6,5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만원이 발생하였고 구내방송시스템 교체에 4,1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 구입 및 소장품 보존 관리입니다.
2023년도 소장품 구입을 위해 1억3,48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47페이지 기획전시입니다.
7개 분야 8건의 기획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2억133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시 종료 기간 미도래에 따른 준공금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1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개 분야 13건의 교육·문화·학술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에 3,99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15억1,1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안녕하십니까?
대표도서관장 임재동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9,46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도서관 시설 대관료 등 3,162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안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전년도 도비 보조금반환금 수입, 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26만원.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등 수입 823만원입니다.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16억5,36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안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6,588만원으로 이 중 55억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3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사서 교육,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문화누리 사업 지원 등에 1억7,5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억3,2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표도서관과 기초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에 16억7,9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및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 등 4개 국고보조사업에 3억9,0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1,995만원, 도서 및 신문·잡지 구입, 자원봉사자 실비 등 자료실 운영에 3억6,3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4,8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 19억7,021만원, 사무실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 등 기본경비에 8,5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남대표도서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093##414_7_문화복지_1차_8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도민 복합공간, 가칭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 사업이 2022년도 취임과 동시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업무일정표가 있을 겁니다.
업무일정표하고 그다음에 주요 내용, 거기에 따른 예산, 예산이라 하면 명시·사고 또는 이·전용 내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초 예산 반영, 그리고 그 예산이 부서에 전입되어서 발생한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이자수입 내역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 간 협업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하고의 관계된 내용까지 회의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이번 예산, 사업설명서 자료를 쭉 보니까 특이한 점이 보조금 정산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중에도 체육지원과를 보면 보조금 정산 대상 사업이 3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33개, 85%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정산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정산 대부분은 10건 이하인데 이 부서만 지금 33개, 85%입니다.
정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6월 말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6월 말이 아니고 오늘 현재까지 왜 정산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내용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 위원 역사문화유산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아니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제정되어 정비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요구 사항,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유산과에 결산 설명서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 해당되겠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내 문화유산 보수정비 시에 전통재료 사용 현황과 전통기술 활용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결산서 기준 세입은 129쪽과 136쪽부터, 세출은 384쪽과 405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한 사항은 동남아트센터 운영 건입니다.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2023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023년 예산 편성 시 미흡한 추계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남아트센터는 구 동남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지난 5월에 개소한 후에 각종 전시, 교육, 회의, 행사 등 복합문화시설로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운영비 예산은 총액 3억5,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임대료가 1억7,500만원, 관리비가 1억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 수선유지비 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비 중에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항목은 관리비인데, 이는 센터가 당초 1월에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개소 못 하고 5월 개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월, 1, 2, 3, 4개월간의 관리비가 약간 적게 지출되었으며, 아까 지적되었듯이 당초 관리비 추계할 때 자료가 부족하여 약 1억원을 계상해 놨으나 실제 4,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관리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동남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박남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92페이지, 그다음 설명서 192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점이 적잖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8,800만원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중에 950만원은 기획용역을 추진했고 2023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3,141만원 사고이월도 시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8,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4,709만원이 발생되고 이월액이 설계용역비 전액이 아니고 3,141만원에 불과하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 전체 8,800만원을 사용 안 하고 3,141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설계와 사업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우선 설계비부터 명시이월시켰고, 그것도 다시 집행을 못 하고 95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쓰고, 다시 설계는 3,100만원하고 나머지를 다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2020년 9월 관사 개방 시에 관사와 도민의 집을 도민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돌려주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와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즉, 관사라는 지사님의 공간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큰 의미를 전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복합문화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어서 정확히 설정 못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과에서 다시 우선 그 시설은 과연 리모델링해서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 또 일부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보존해서 그 시설 범위 내에서 전시나 우리 문화인들의 전시 공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행정과에서는 그 시설 전체 전반적인 부지를 도민 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계획과 다른 중간에 많은 변수들에 노출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사업 계획이 확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니까 설계도 축소되고 사업비도 12억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는,
○박남용 위원 과장님, 사실 과장님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과정의 중심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임 국장, 전임 과장이 하셨던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다만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했던 지점이 있었고, 또 회의를 계속 거듭하지 않습니까?
주 5회 내지 주 4회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해당되는 양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근 2년 가까이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도 우리 위원회에 중간 중간 내용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상임위원회도 있었고 예산도 있었고 결산심사도, 행정사무감사도, 그때 전혀 언급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 단독의 소관이었으면 제가 문화예술과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가 들어가고 또 행정과에서도, 우리 도 자체가 아닌 옆에 잔디밭의 부지는 창원시 부지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에 관여된 사업도 있을 거고 우리 문화예술과가 주관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또 행정과의 조언도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사가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 정리는 어디서 하느냐, 문화예술과든 행정과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정리된 내용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변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해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올해 12억3,0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년 반 동안 부서 내에서, 국 내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은 12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 어떻게 했습니까?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5월에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남용 위원 5월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반납해 버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그 과정에서 사실 행정과에서 경남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그게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맡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업은 확정돼 있었고 그 사업이 계속 유동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있는 행정과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계획이 약간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국,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과가 끼어드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다투어주든지 아니면 추가된 내용이 업그레이드된다든지 할 경우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문화예술과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예산 반영시키고, 행정과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어떤 임면권자나 집행권자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공약은 했습니다마는 결정을 못 하니까 주저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밑에 실무들은 집행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12억3,000만원 반영해 보자 해서 반영시켜 놓고, 추경에 2월에 지사 주재하면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남용 위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도민 복합문화공간을 원형 보존하자, 레트로 형식으로, 그게 요즘 시대적인 유행이니까, 그런 언급이 되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대로 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을 했다든지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도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라고 누가 한마디 하셨어요?
안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물론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13일 여기 보니까 나라장터에 설계용역비 5억9,300만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그것도 12억원이 아닌 5억9,300만원으로 게시가 됩니다.
이게 뭐가 다 안 맞아요.
12억3,000만원짜리 공사 용역을 발주하는데 여기는 또 왜 5억9,300만원짜리를 나라장터에 발주를 시켰느냐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행정과에 도민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즉 창원시로부터 앞에 있는 잔디 부지를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진행하고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진행했을 건데 창원시로부터 앞에 잔디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고 지금도 그게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 영역 안으로 그 부지가 들어오고 건물도 건립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휘 전달 체계에서도 보고나 소통 노력이 상당히 미비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으면 결정된 방향은 그대로 가되 중간 중간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반영돼 있는, 추경 확보, 감액, 당초예산 재편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95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기획용역 역시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고, 그러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다음, 전체 1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1년 6개월 동안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아쉬워서 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부서에서 11억원을 사장시켜 놓고 추경에 반납했다는 것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인수인계 받으신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선 이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주위 여건에 의해서 내용들이 많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사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못 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죄송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전임자도 죄송한 게 아닙니다.
2024년 2월 회의를 주재했던 임면권자가 우리 도민들하고 약속이, 다소 약속을 못 지키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위원님, 사실 종국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 복지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목적인데 그것이 당초 우리 계획대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2억원을 집행하는 것하고, 그러지 않고 이 돈을 절약하면서 동일한 부지 내에 경남 역사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민에게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2개를 비교했을 때는 후자가 좀 더 효과가 크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민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대가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하는 도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행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고 결정권자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86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남문화예술 사회관계망기반 예술이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해당 사업이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 당시에 사업의 의미와 그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2020년 채널 개설 이래 구독자 수가 7,600여 명에 총 조회 수가 약 80만 회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낮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윤준영 위원 그리고 작년 결산심사 시에 본 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 2023년에는 구독자 수 2만 명, 조회수 150만 회를 목표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7,620명, 또 조회수도 80만7,006회로 작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나 개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 심사 이후에 집행부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사실 위원님, 우리 각종 문화 행사에 대한 사회관계망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 문화 행사를 알리고 홍보하고 또 그러면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약했고 다만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도 각종 문화 행사할 때 SNS라든지 언론 홍보 등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문화예술 행사를 알리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지난 우리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통합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도민들이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예술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갖고자 지금 현재 추경을 통해서, 즉 추경을 통해 확보한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을 추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통합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그러면 2024년 올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조회수가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지금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아까 SNS나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다만 저희들도, 제가 들어가 봐도 사실 각종 문화 행사가 어디 있는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번 연말까지 그와 같은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연 행사를 알고 또 진행 중인 것,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회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우리 도,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구축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회수를 대폭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최근 게시된 대부분의 영상 조회수도 100회 미만이고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 목적을 읽어드리면 예술 장르별 영상 문화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예술 활동 교류, 소통 유도 이런 부분을 이루어내려면 홍보를 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인데 단순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카이빙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고 SNS에 업로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보다 어떻게 보게 할 것인가로 본 사업과 같은 홍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적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지금 타 시도 같은 데는, 우리가 도민공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문화 행사 내용들을 잘 안내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문화 행사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390쪽, 설명서 146쪽 공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 전시 판매장이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여기 이 공간의 실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 소유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우리 공예협동조합 소유인 걸로,
○김순택 위원 협동조합 소유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7,200만원의 전시 판매장 예산이 투입되는데 2023년 판매장 수익금은 168만원으로 나타나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것은, 수익금이라는 것은 비용을, 그러니까 총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난 실제 이익입니까, 아니면 실매출 금액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선 앞에, 죄송합니다.
판매 수입이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판매 수입, 그러니까 총매출 금액이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총매출, 1년간,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김순택 위원 이게 명색이 전시 판매장인데, 우리 경상남도가 지원하고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명색이 전시 판매장인데 1년간 168만원의 판매액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것은 사실 우리 도의 수입보다는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공예인들이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뭔가 포인트가 안 맞거든요.
이 공간에 1년간 방문자 통계가 있습니까?
방문자 통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2023년 같은 경우는 2만400명 가까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2023년에,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김순택 위원 방문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거의 안 사 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것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보면 지금 도자, 이 공예협동조합의 분야를 보면 도자, 섬유, 목칠, 종이, 금속,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보석공예라든지 유리공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다 봤어요, 여기 이 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그런 내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이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공예 단체로서의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또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우리가 도가 하는 것이냐 이것 제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공예 관련은 이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내용이 전시 판매장뿐만 아닙니다.
공예 박람회 개최에도 8,000만원, 공예품 대전 개최에 3,450만원, 우수 공예품 개발 워크숍에 900만원,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 판매전 참가에 1,400만원, 거의 2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한 특정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예 관련 사업 총 2억4,550만원 중에 1억9,690만원, 비율로 보자면 88.3%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정한 이 조합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공예협동조합이나 공예 산업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김순택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지원 조례가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지원하는지, 저는 이 사업 실적량을 보면 2만 명 넘게 방문객이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16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실적들을 엄청난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이게 맞지 않는 현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실제로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현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허일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은 전문 공예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건 제가,
○김순택 위원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력이라든지,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경남 공예 박람회에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참여를 시켰는데 그게 편파적이다 이래서 2023년부터는 참가 업체를 공모해서 사업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비조합원의 참가가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대부분 다 우리 도내에 있는 공예,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참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지금 답변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죄송합니다.
○김순택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공예업체라든지 공예인들도 도내에는 저는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파악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조합도 물론 잘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비조합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정책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각별한 이런 관심과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근거는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두 번째, 아까 수익금은 말씀드렸듯이 168만원으로 낮지만 전체 매출액은 780만원 정도입니다.
○김순택 위원 780만원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공예품의 특성상 굉장히 가격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아이들 과잣값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이 점은 좀 챙겨서 아까 공예인이 아닌 비공예인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우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각별하게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는 나중에 하시죠?
○최영호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재웅 예.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안 계시면 나중에 추가 질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이진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 결산서는 407쪽이고요.
설명서는 276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특화산업 연계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보조금 정산 결과 실집행액에서 실집행잔액이 14.5%나 발생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특화산업 9억원 지원한 것 말씀입니까?
○정쌍학 위원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에서, 특화산업 연계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해당되는 페이지 수는 말씀드렸고요.
결산서 407쪽, 설명서 276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 결과 실집행액 대비, 실집행액 7억6,948만6,000원에서 실집행잔액이 1억3,050만원 남았죠?
확인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존 침체 산업을 대체할 경남 미래 먹거리인 스포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은 맞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실집행잔액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예산에서 14.5%의 실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확인되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결산설명서에는 집행잔액 사유를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수혜 기업 사업비 미집행 성과보고회 취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1억3,050만원가량의 실집행잔액이 있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정쌍학 위원 수혜 기업 사업비 미집행이 있음에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 달성도는 100%라고 확인됩니다.
실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도 그 사업 달성도는 100%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납득이 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화산업 연계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2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용품 개발 사업해서 TP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스포츠 지원 사업해서 마산대학에서 체력 측정 평가 등 하는 그런 사업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TP에서 하는 스포츠용품 개발 사업이 당초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에가 끼지 않는 고글 같은 그런 개발 사업은 다 100% 이루어졌는데 뒤에 그 성과에 대한 우리 보고회 같은 게 취소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성적으로는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마 정량적으로 10개 기업이 다 시제품 개발을 하고 또 상장 기업이 이걸 가지고 사업화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100%로 기재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내용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내 나노기술 기반 스포츠용품 개발 업체가 10개 업체가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지금 참여 업체가 10개입니다.
○정쌍학 위원 10개 정확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10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용품 개발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신청을 받아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 평가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고접착형 골프 자외선 차단 패치 같은 이런 게 지금 시제품으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쌍학 위원 나노 기술과 스포츠의 접목을 통한 신제품 개발, 또 신시장 창출과 신규 일자리 및 창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는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정쌍학 위원 그럼에도 이게 집행잔액이 과다한 점은 집행 부서가 예산의 운용과 또 사업의 시행에 다소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주어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의 운용과 사업의 시행에 다소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인정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정쌍학 위원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결산을 다루면서,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있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정쌍학 위원 면밀한 추계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제품과 기술에 따라 한 번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그 시제품을 제작하고 개선해야 하는 데에는 제품과 기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원할 그 제품과 기술에 따라서 지원 방식의 개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조금 첨언을 하면 앞서 9억원 예산을 가지고 TP 같은 경우에 4억4,000만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마산대학에서 스포츠 재활 서비스하는 데 4억6,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4억4,000만원 중에서 10개 시제품을 개발했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는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만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고도화 사업으로 그 10개 중에 2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것은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업화시키겠다 이런 사업을 지금 2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작년같이 신규 시제품 개발 2건 해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있죠?
거기 보면 2022년도 경남 FC 특정 감사 부정수급 환수액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게 제가 볼 때 5억1,500만원인데 이것 부정수급 환수액에 대해서 우리 문복위에 한번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환수를 어떻게 내용을 받았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앞에 우리 전임 계실 때 됐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2022년도 문제가 돼서 2023년도, 제 생각에는 그때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23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고가 됐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가 결산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최영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 5억1,500만원에 대해서 혹시 뒤에 계시는 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것 부정 환수를 받았다는 것을,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당초에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해서, 사실은 제일 큰 덩어리는 FC에서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 관계해서 출장여비가 조금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그런 경우, 초과근무 일부 조금 부당한 그런 사유로 해서 전체 5억2,900만원 정도의 반환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부정수급을 해서 환급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급받기 전까지가 문제인 거죠.
이 자료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지금 환급은 지금 5억1,500만원,
○최영호 위원 지났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이 내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겠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러면 저희들 처분 금액하고, 사유별 처분 금액하고 반환액하고 반환 잔액하고 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안에 내용까지 첨부를 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결산서 405페이지고 설명서 247페이지인데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있죠?
찾았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최영호 위원 이걸 제가 보니까 한 5년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사실은 매년 한 4,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2021년도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 집행잔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 편성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제가 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예를 들어서 숙소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또 훈련장 임차료 이게 1,100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운동부에 보상금이 한 5,700만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남았는데 저도 우리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사실 조금 부득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통상적으로 전국 체전 전후로 해서 선수들 이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우수 선수를, 전국 체전 끝나고 나서 성적이 좋은 선수를 통상 스토브리그 해서 선수를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선수가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밀리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에, 11월에 나갈지 12월에 나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다른 선수를 충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돈을 부득이하게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명확하면 우리가 결산 추경에 감액을 하면 되는데 그런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못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감액을 못 한 부분이 과장님, 5년간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타이트하게 했으면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인데 계속 그럴 것이다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예상 가능한 공과금이라든지 훈련장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히 예산을 체크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액을 하고 보상금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건데, 다른 부서에는 돈 1,000만원 예산 편성하려면 힘든 판국에 매년 4,000만원씩 나간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체전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체전 기획과 준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나름대로 다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지난번에 김해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뒤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바로 6월 1일 토요일 오전에 김해시에서 그 부분이 발견되어서 저희 국장하고 저도 바로 현지에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우리 도 사회재난관리과에서도 전문가가 나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조언도 하고, 김해시에서도 김해시장님부터 다 직접 나오셔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고, 김해시에서도 일단은 원인 분석,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책임 규명할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지질공학회에다가 지난 주말에도 그 시료를 채취해 가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 기회에 그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다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에도 건물에도 통신, 전기, 각 분야별로 민간점검단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더 최종 안전점검을 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체육인들이 오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스포츠에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붕괴 사고 하나가 나버리면, 앞으로 미연에 잘 방지를 하셔야 하겠지만 이게 우리 도의 얼굴이 될 수 있고 자칫 전국체전의 이미지가 초반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심려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다음에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작을 하고 그런 게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김순택 위원 시계탑과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도청 사거리와 도청 현관, 서부청사 현관 3개소에 설치가 됐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3개 시설물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청하고 서부청사 현관에는 그냥 우리들끼리의 의미는 있는데 사실 대도민 홍보 효과는 좀 약하다 보는데, 설치 위치를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우선은 도 단위 전국 행사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 도청과 또 도청에 서부청사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 조형물은 그쪽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에도 이런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전체 저희가 배송을 해서 각 민원실이라든지 민원인들께서 많이 다니실 수 있는 부분에 그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기획단의 예산으로 만들어서 보낸 겁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 되어간다,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최영호 위원 전국체전을 김해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저희들 18개 시군에,
○최영호 위원 18개 시군에 하는데, 전에 한번 얼핏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에 계시지만 지역에 어떤 종목의 경기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양산에는 어떤 종목이 오는지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야, 내 지역에도 전국체전을 하면서 무슨 경기가 들어오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자료 요청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결산서 409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특별기획 공연 개최 여기 보니까 예산을 1억5,000만원 들여서 사업 추진 실적이 100% 되어 있습니다, 달성도 100%.
이 100%는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해서 100%로 나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특별기획 공연은 국내의 예술가라든지 우수 공연 작품에 대해서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연 자료 조사를 해서 리서치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 특별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의 우수 공연을 저희들이 유치해 오는 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5월에 했는데 그 공연 제목이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with 한재민’ 해서 룩셈부르크 필하모니 국립 오케스트라에서 공연하는 팀 98명의 연주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1억5,0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대관료 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가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1억5,000만원을 다 집행한 부분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100%라고 하는 이것은 돈의 지출에 대한 100% 소비를 했다 이걸 100%로 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약해서, 계약금을 다 드렸습니다.
○최영호 위원 1억5,000만원에 계약했으니까 1억5,000만원에 돈이 다 지출되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맞습니다.
그 대신에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 세입 부분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세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관 인원이 보니까 1,580석 중에 770석 절반 들어왔어요.
50% 넘었는데 그러면 돈만 우리가 들였다 해서 100%로 볼 것이냐, 우리 관중들도 포함해서 100%로 봐야 될 것이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관람 인원을 가지고 100%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하는 단체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외국에서 국내에 차별화된 공연을, 룩셈부르크 필하모니 이런 외국의 공연이 오는 부분은 경남 저희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올 때 전국에 한 2~3개 공연장을 거쳐서 오거든요.
○최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 체제비하고 여러 가지 항공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각 공연장별로 1억5,000만원 정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때 공연에 따라서 쉽게 하면 뮤지컬 이런 부분은 공연 오는 대상자 수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 홍보한 결과에 비해서는 관람 인원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780명 정도,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50% 왔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 정도 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관장님 보시기에는 특별기획 공연 예산을 1억5,000만원 들여서 우리 경남도에서 준비를 했는데 관중이 50%가 안 찬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관장님은?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래서 특별기획 공연을 저희들이 하면서 순수예술 분야도 있고 일반 대중 분야도 있는데 사실 공연의 대중 분야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풀로 차고 되는데 순수예술은 뮤지컬을 제외하고는 오는 수요가 시장이 좁다 보니까 서부 쪽에는, 창원하고 이쪽보다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민들이 클래식이나 고전 음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하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관중이 절반밖에 안 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기획,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예산에 비해서 관람객이 적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특별기획 공연 부분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 저희들이 룩셈부르크 이분들이 구성될 때 20개 나라에 한 100명 정도, 98명 연주자가 포함되어 왔었는데,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이 팀들이 대단한 팀입니다, 룩셈부르크 팀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그런데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일 선호가 좋은 것은 사실 뮤지컬 쪽이고 클래식 쪽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홍보는 SNS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청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내에 지금 여기 창원에도 많은데, 엑스배너라든지 가로등배너로 하는 부분이 있고 TV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언론 쪽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 하면 관람료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죠?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보통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가격을 많이 낮춥니다, 특별기획으로 하다 보니까.
○최영호 위원 얼마 정도 낮춥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보통 10만원 이내로 받습니다.
○최영호 위원 10만원 이내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정상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뮤지컬은 평균 17만원씩 하니까 15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사실 10만원 정도 받으면서 저희들이 MOU 체결한 기관에 20% 할인해 주고 국가유공자 50% 해 주고, 도립이다 보니까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람료를 낮춰준다고 해서 관중이 절대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 분야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관람료가 비싸더라도 찾아올 사람들은 다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서 관람료를 50% 할인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공연에 대한 질을 낮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적게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될, 특히 문화 예술 쪽에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조수미 공연도 하죠?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그 공연은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저희들이 아직 금액을 확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10만원 정도 선에서,
○최영호 위원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면 20만원 정도 되죠?
15만원 이상 갈 건데, S석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저희들 특별기획 공연 자체가 타 공연장에, 수도권에서 많이 하지만 차별화되고 그다음 관객도 개발해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뮤지컬 공연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노트르담 드 파리 이런 부분도 여기도 17만원 하고 진주도 17만원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평균을 낮출 수 없고 우리가 특별기획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최영호 위원 17만원은 가격을 낮추지 못해서 관람료를 했는데 관람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했을 적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정상적인 17만원, 그대로 17만원입니다.
○최영호 위원 했는데 관중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관중이 3회, 4회 공연하는 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00명 정도, 1,700명 정도 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명한 공연을 할 적에는 가격을 너무 낮춘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비싼 공연일수록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수미 공연을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우리 양산에서 한번 했어요.
1부, 2부를 했는데 완전히 매진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같이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수입, 그때도 양산의 요금을 한 50% 절반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조수미 그분이 수입을 감안해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 감안한 부분을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모시고 들어갔는데, 특별기획 공연 같은 이것은 과장님, 말 그대로 ‘특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특별 밑에 안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도 있습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자기 공연 10만원짜리를 5만원짜리로 낮춘다 해서 좋아할 사람 아닙니다.
그만한 값어치와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위원님.
특별기획 공연에 만약에 조수미라는, A라는 분이 오시면 1억3,000만원에 한다 하면 1억3,000만원을 다 드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대관료 수입할 때 입장료 수입을, 관람료를 적게 받아가고 저희들이 세입을 적게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한 연예인, 어떤 유명 연주자가 오면 그 금액은, 페이는 저희들이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예술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경남도도 문화를 키워나가는 바탕이라고 봅니다.
그 바탕을 어떻게 잘해 나가야 정착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경호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제승당에 제가 질의할 부분은 방문자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제승당이 어떤 공간인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간인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제승당은 이충무공께서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내셨던 곳으로써 3년 8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국란을 지켰던 상징적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도 포함됩니다.
제승당은 특히, 지금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핵심 사업이 뭡니까?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핵심 사업의 하나인 남해안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자센터 건립 이 부분에서 단추를 꿰기 시작한 지가 2021년도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1년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획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2년이 넘게 경과했습니다.
2년이 넘게 경과한 2023년 말에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승당이 국가유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방문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사전 협의라든지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 필수 후속 절차로 인해서, 작년에 문화재청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여서 작년에 원래 마무리를 했어야 했으나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사전 협의라든지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 필수 후속 절차로 인해서 연내 준공이 불가피하여 나머지 금액을 해서 이 부분들을 사고이월하여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도한 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데는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유는 조금 전에 충분히 알아듣게끔, 본 위원이 이해는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방문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실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된 상황에 있고, 문화재청하고의 협의라든지 환경부와의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협의들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서 하반기 중에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반기 중에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계획에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마무리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202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물론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죠.
그러나 과장님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2025년도 안에는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고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2025년까지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2025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얼마 전에 명이 바뀌었는데 국가문화유산청입니까, 과에 있으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청 하는데 새로 변경이 된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세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위원장 김재웅 시설 장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 노후 CCTV 시설 개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미술관 노후 CCTV 시설 개선공사 전용의 경위와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예외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미술관 3차 전시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시 공간 설계비 마련을 위해 기획전시 사업 예산, 운영비 예산 1,000만원을 시설 및 장비 관리 사업 시설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미술에 기록된 평범한 사람과 일상을 재조명하는 전시로, 전시 취지에 맞게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전시의 방향이 설정되고 작품 섭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전체 보험액이 8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작들이 섭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품 보호 특수장치를 포함하고 전시 관람 취약자 친화시설을 위해 시설비가 별도 편성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절차를 통해 해결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 취임 이후 첫 전시였던 만큼 잘해 보고자 하는 의욕에 실수가 생겼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일단은 해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 파견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님 파견 나가 있으시죠, 도립미술관에?
그분의 역할도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예산의 전용이 가능한지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들인지, 파견 나가 있는 분은 뭐했습니까?
그분을 제가 뭐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412, 413페이지 보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납이 있고 또 생성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기 결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것 하나 제가 보니까 결산서 412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12페이지인데요.
소장 작품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 3억원이고 이게 상당폭 줄어서 2023년도에는 1억5,000만원 반영되었는데 추경에 1,500만원 삭감됩니다, 맞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이 3억원도 녹록한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 1억5,000만원 반영되어서 그중에 1,500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집행이 되어서 구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 갈 때 보면 포화도 이야기를 하지만 수장고 포화도, 수장고가 지금 1,300 단위에서 작품이 1,440점 가까이 되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정비라든지 수장고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지금 저희 미술관과 문화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검토 중에도 일정 부분 작품 구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구입된 작품은 누적이 되어서 수는 늘어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장고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기능도 중요하고 그걸 우리 도민에게 알려서 좋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갖자고 계속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지금 저희가 각 시도를 찾아가는 미술관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올해 산청과 창녕하고 다음 달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순환 전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순환 전시인데 항구적인 전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환 전시하고 회수해 오고 또 수장고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의 보존의 가치, 또 가치의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것을 공공기관에 이름표를 붙여서 일정 기간이라도 쭉 게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와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귀중한 우리 미래의 자산입니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은.
그래서 저희가 도민들한테 그 미술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가오는 6월 21일도 그동안에 소장한 작품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기획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시군으로 찾아갈 때에 하나의 애로사항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연구 보존을 위한 과정에서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작품에 엄청난 손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항온·항습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술관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작품을 노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훼손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한돼 있는 공간에 자꾸 보관만 한다고 해서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작품 구입한 게 몇 개입니까?
평면 작품 9개, 입체 미디어 해서 하나, 그다음에 기증 작품, USB를 통해서 기증 작품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기증 작품 45점이 올해 기증이 됐는데 아주 우수한 작품이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장품 구입 예산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작품 45점이 저희한테 무상으로 기증됐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저희 미술관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작품이 기증이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도에 3억원, 2023년도에 1억3,500만원, 내년도에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작품 구입비에 대한 고민을 미술관에서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지 내부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저희가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쯤 계획이 서야 내년도 공고를 통해서 본인 작품 판매를 한다든지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적정한 예산 그다음에 규모가, 준비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단지 증액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한 70%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으니 그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계획이 다 서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한테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좀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도립미술관이라는 상징성이, 공공 미술관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또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을 통해서 본인이 예술 창작 활동하는 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적은 돈이지만 본인 작품이 공공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잘 고민하셔서 예산 수립할 때 요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반갑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을 설립한 핵심적인 의의와 목표가 뭐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법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관법에 시도지사가 광역에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설립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설치 목적에 도민들의 지식 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 문화 향유, 지식 정보의 전달 용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관장님 보시기에 그러한 의의와 목표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아직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서관이 설립됐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설명서 317쪽 올해의 책 선정도서 작가 초청 특강 이것은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에서, 장소를 도서관에서 실시를 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도서관에서도 하고 시군에 분산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군 도서관에.
○김순택 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우리 대표도서관 말고 도내에 다른 시군에서 시행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318쪽 보면 지역 도서관 균형 발전 우수 도서관 시상이 있는데, 평가와 시상이 있는데 1,000만원 예산으로 시상금을 보니까 김해장유, 창원동부, 김해기적의도서관, 세 곳을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해서 시상을 했는데 맞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도서관에서는 이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도 단위 평가에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지정이 됨으로 해서 다른 행정지표라든지 시군의 지표에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좋습니다.
324쪽 보면 강연 및 공연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 2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서 진흥 시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군에서 이렇게 분산 개최도 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이외에 자료실 운영이라든지 어떤 전자책 같은 이런 사업도 있던데 우리 전 도민에게 이러한 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그 기능이 골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설명서 50쪽에 보면 맨 밑에 쪽에 일반보전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이렇게 한 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출이 됐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1인당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게 오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작년까지는 시간당 그때 1만원으로,
○김순택 위원 시간당 1만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많이 요청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셔서 조금 변경을 했고 또 자원봉사자 상도 드리고 있고 지금은 1만5,000원 정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한 분이 몇 시간 정도,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4시간 기준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 용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의 정의는 무대가성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면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자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저희들이 실비보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 실비보상 조례에 자원봉사자의 대가가 아니고 이게, 말씀드린 그 금액 부분은 교통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또 와서 잠깐 간식비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가는 아닙니다.
수당의 개념은 아닙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그게 1시간에 1만5,000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죄송합니다.
4시간에 1만5,000원,
○김순택 위원 아, 4시간에 1만5,000원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1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3시간 경우도 있고 4시간, 4시간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365 자원봉사자 포털에 활동하는 시간을 적립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라 그냥 교통비와 간식비 정도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4시간에 1만5,000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주로 보면 노인들이 좀 많으신데 노인들이 저희들 전시회 같은 것 할 때 와서 안내도 하고 전시 도구도 좀 지켜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사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많은 양이 책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와서 책 정리를 합니다.
책 정리를 하는 부분이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 부분은 예산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를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인력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1차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방법은 내가 질의할 과를 먼저 말씀하시고 시간은 저번에도 하듯이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1억2,200만원 편성하셨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주 일정이 6월 중에 시군에 공모 공문을 보낸다 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전반기는 다 공모해서 거의 예산을 소진했고 후반기에 받은 1억2,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7월 중에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로, 이게 올해 해야 되는 건데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작년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올 초에 한 2월경에 공모를 했죠?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공모 신청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올 상반기에 초기에 해야 될 사업들은 못 하는 상황도 있었고, 이것은 시행착오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당시에 8억5,700만원에 58개 사업 이렇게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갔다.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지만 제가 그러면 이 공모를 냈으면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여쭤봤을 때 공모심의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안 좋게 생각하면 위원회에 좀 미룬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업 선정을 하고 객관성, 공정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 회의록을 한번 보자 하니까 그때 답변서가 ‘회의록이 없음’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러자면 우리가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포장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내년에는, 올해부터는 제대로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공모를 하면 이제 많은 업체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특혜 시비라든지 편파 시비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이나 기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조인제 위원 좀 있으면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8억5,7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58개나 되는데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맞춤형 지원 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심의받을 때는 그 세부 내역을 다 제출해서 똑같이 심의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일단 시군으로부터 우선 내년도에 지역 시군 맞춤형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 사전에 수요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 총괄적인 예산 금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 심의받았다고 해서 그 사항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실 그 사업들이 각각 부기로서 표현돼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군으로부터 수요 받은 그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심사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8억5,700만원이면 8억5,700만원만큼은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은 저희들이 저 포함해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했고 다만 회의록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회의록은 그분들이 소신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게 그렇지 않지만 노출되거나 하면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회의록은 공개를 하지 않는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바랍니다.
다만 그 보완 사항은 제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공개, 비공개의 문제가 아니고 회의록 자체가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차피 올해는 늦었으니까 공모를 하는데 시기를 미리 당겨서 제대로 의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그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이어서, 오전에 요청한 자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빠진 게 이자수입 있죠?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이자수입 부분은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자는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금고에 그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12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난 1차 추경에 2024년도,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1차 추경에 저희들이 10억 얼마를, 1억6,000만원 놔두고 나머지 금액 10억 얼마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10억7,000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때까지 이자는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 돈이 회계과로부터 받아서 제3의 기관이나 시행하는 기관에 줬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예 집행하지 않고 우리 도 예산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으로 그대로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 5월에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신 대로 1억6,000만원에 대해서 1억2,100만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지금 3,856만7,000원이 아직 남아 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1억6,000만원 중에 맞습니다.
3,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남아 있고 부대적인, 예를 들어서 대나무 정리라든지 중간에 있는 철조망 철거라든지 등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부대경비로 3,856만7,000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지금은 그 정도면 거의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복합문화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락 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박남용 위원 추진 사항을 쭉 보니까 2022년 9월 2일 지사 방침이 서고 쭉 회의하다가 2023년 7월 21일 또 지사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23년 8월 25일 행정과 협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남 역사문화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다음에 행정과 협의가 당일에 두 번 있었고 아마 공공건축기획자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 같아요.
행정과 협의가 쭉 있었거든요.
작년 행정과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작년 8월부터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8월, 그러면 작년 내에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좀 지연이 됐다는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 점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만 행정과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확정돼 있고 거기는 확정이 안 돼 있고 다만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체육지원과장님, 오전에 제출하신 자료 쭉 보니까 체육지원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산이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정산 완료된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건수는 적지 않습니다.
맞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박남용 위원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체육 사업이라든지 운영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산 진행 중에 있고 장애인체육회에도 건수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로서 그 기간 내에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또 결산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새롭게 집행잔액 결과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 보는 저희들 같아서는 이게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참 좋기는 하지만 또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정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정산하는 데 애로사항이, 협조를 안 하는 시군이 있다든지 기관이 있다든지 단체가 있다든지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불러야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기간 내에 정산서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고 있고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도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일체의 서류를 다, 입체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정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 감사가 지금 시행이 됐다는 말씀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산을 종결 처리를 못 하고 이걸 다시 문체부까지 올려서 문체부에서 최종 정산 결과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또 시군을 통해서 반납액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체부의 정산 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나머지 여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또 보완 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상 애로사항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사업소 부분 설명서 쭉 제가 보니까 이 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있죠?
잠깐 나오셔서 대표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있고 경남대표도서관 중에 지금 책자를 보면서 인력운영비, 우리 제승당관리사무소 45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결산설명서 45페이지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5억2,7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300만원 남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비율로 치면 13.7%거든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데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2.1%, 미술관은 몇 퍼센트입니까?
미술관은 거의, 문화예술회관이 3%, 도서관 2.1% 그렇거든요.
우리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거의 100%, 0.2% 남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100% 사용했다 싶은데 제승당관리사무소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을 안 뽑은 건지 아니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셔서 그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런 차액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라도, 전년도 3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올해 예산 반영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맞췄습니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서 나중에 인력운영비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도 적지는 않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13.65% 같으면 전체 인건비가 5억2,000만원인데 7,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명예퇴직자가 발생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김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공예조합 육성 공익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7,200만원인데 지금 인건비가 2명이 돼 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인건비가 2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7,200만원에서 전체 예산이 어디에 다 소비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주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두 사람의 인건비와 각종 박람회 개최할 때 어떤 수수료라든지 등에 들어갑니다.
우선 영호남 교류 박람회와 대한민국의 공예 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도 박람회가 있습니다.
행사를,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최영호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우리가 2억3,500만원에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7,200만원에 대한 부분의 지출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것은 아마 두 사람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또 공예 전시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약간의 수수료 등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 시설관리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뒤에 아시는 분 답 주세요.
괜찮습니다.
주세요.
찾아주세요.
인건비 안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두 사람 인건비가 저희 개략적으로 3,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한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예산이 7,200만원 나가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그걸 파악은 하고, 우리 뒤에 담당자 계시는 분, 파악이 돼야 안 됩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7,200만원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돈만 주면 끝나는 모양이죠?
그리고 정산도 들어오면 끝나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5,800만원입니다.
○최영호 위원 5,8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전시 판매장 홍보비라든지 전시 판매장에 대한 어떤 약간의 기자재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걸 우리 과장님, 막 급해서 대충대충 얼버무리게 답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7,200만원에 대한 3년간의 지출에 대한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판매장 수익금이 2023년도에 168만원이라고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168만원인데 이게 수익금이, 매출액을 보니까 4년간 나와 있는데 4,100만원, 900만원, 2,500만원인데 매출액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창출했습니까?
어떤 부분을 제하고 그 수익을 창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것은 우리,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 수입이 아니고 우리 공예 조합원들이 작품들을 판매하고 그분들의 수익인 것입니다.
수익을 가져간 게 160만원 정도 됩니다.
판매 총액은 아마 78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아마 각각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것을 잡은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도저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답변이, 제가 중심을 못 잡겠어요.
168만원이 그러면 수익이 나왔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최영호 위원 나온 것은, 이 수익금 누가, 우리 공예 하시는 분 다 가져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수익은?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 7,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공예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가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2명 들어가는데 2명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채용 방법은?
공예하시는 분들 중에서 같이 사무실에서 일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공예 안 하시는 분들을 채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것은 우리 도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조합에서 공예 판매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2명을 채용하는데, 이것은 일반 기간제 채용하는 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공예 관련되시는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요건은 반드시,
○최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공예조합의 관계자만 된다 그런 요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양을 갖추거나 아니면 지식을 갖추어야 되지 반드시 공예조합원이라든지 종사자여야 된다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7,200만원 들여서 수익이 산출되어 있는 게 저도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 168만원의 수익이 나왔다, 금액을 봐서는 이건 도저히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공예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회 창출과 또 공예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합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고 수익이 창출되든 안 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2022년에는 2,700만원 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예 전시장에 대한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하는 수익이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공예품들에 대한 수요도 적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순택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해외 관광객들이 올 경우에는 우리의 고유 기념품이라든지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문 장소를,
○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공예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통영 12공방 자개,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내놓을 작품이 더러 많이 있다고 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QC 상품이라고 해서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인증한 상품들을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관에서 투입하는 것은 꼭 수익 창출 부분만 투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술이나 작품이나 이런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입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관리를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수익이 낮으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여기서 자꾸 그렇게 해명하고 답변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답을 찾는 데 그런 데에다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킬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을 주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과거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고 또 활성화되도록 제가,
○최영호 위원 좋은 공예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을 향해) 아까 안 하셨습니까, 추가 질의?
하나 더 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과장님, 지금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상남도 공예 문제, 전시 판매장 이것은 당초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이후에 바로 점검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멀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안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침을 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시되고 있는 것이 어떤 작품들인지, 도자기 위주로 되고 있는 게 아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 사고 싶은 욕구가 드는 아주 좋은 작품들, 아기자기하고 정말 갖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 눈에 잘 띄게 멋있게 진열이 되어 있고 이런 건지, 한 해에 우리가 7,200만원씩 매년 들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예 전문가들이 모인 조합에서 이런 좋은 공간에 1년의 매출이라는 게 불과 이것이라면 아니, 7,200만원 해 드리면 7억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매출이 10배는 나와야지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게 저는 대단히 뭔가 안 맞다, 그러니 각별히 이것을 감독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조합 쪽에도 좋고 도도 예산 지원하는 보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아신다면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점검하시고 추후에라도 저희한테 그러한 결과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담당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사실 여러 가지 공예 예술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된 곳이고, 통영에 12공방이 있고 세병관이 있는 그쪽에서는 많은 공예 작품들을 내놓고 누비라든지 자개라든지 한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예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저희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예 작품에 있어서 예전에 공예 작품을 내놓으셨던 원로들도 계시지만 신규 공예인들이 작품을 내놓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 상품화해서 우리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경남에서 공예 작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매출액도 높이고 운영이 잘 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테니까 이후에 두고 보시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더 안 계시죠?
속기사님, 지금부터는 속기하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 하세요.
12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마지막 회기라고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문화체육국에 관한 결산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일정은 12대 전반기를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정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김창덕 문화예술과장님,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님, 이진섭 체육지원과장님,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님,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님, 구경호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박금숙 도립미술관장님,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이나 관계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분들에게 마음 상한 이야기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도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 주시고 양해의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위원들이 다 안 계셔서 그렇지만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김재웅 위원장님께서 전반기 문화복지위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저는 1월 1일에 발령을 받아서 왔지만 새 진영을 꾸리고 문화체육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김재웅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국은 새로 꾸려진 진영의 탄력을 더 받아서 우리 도의 문화체육국이, 문화 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리고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에 이번 달 말로 공로연수나 퇴직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집행부석에서 – 임재동...)
임재동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합시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두근두근 하고픈 말 가슴에 새기고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이런 노래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라니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연찮게 문화복지위원회에 체육지원과장으로서, 경남대표도서관장으로서 두 번을 근무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체육지원과장 시절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로 잘 넘어왔던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께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시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희보다 더 험난하고 많은 과정을 겪으시겠지만 앞으로 지나가는 시간대들이 더욱 더 지금보다 나은 시간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재웅 흔히들 ‘정년’ 하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고, 그동안 정말도청의 공무원들을 보니까 출근 시간이 없더라고요.
벌써 8시 되면 출근 다 하시고 또 밤늦게 가시던데, 정말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사모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쩌면 이번에 끝나고 나면 6개 위원회에 뿔뿔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찾아갈 겁니다.
여기 남는 분도 계시지만, 또 6월 이후에 공무원들께서도 인사발령이 나시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가서 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사는 마치고 오늘 회의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나. 관광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안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고맙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징수결정액은 279억3,897만원으로 277억6,61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7,28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44억3,650만원으로 144억1,040만원을 수납하였고 2,6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남해안과 징수결정액은 108억4,936만원으로 107억265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4,67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징수결정액은 26억5,31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예산현액은 879억8,126만원으로 872억2,0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4,16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89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현액은 686억890만원으로 685억1,0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 남해안과 예산현액은 154억6,576만원으로 149억7,1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억4,3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관광개발과 예산현액은 39억660만원으로 37억3,8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2,2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김용만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44억3,690만원이며 144억1,04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61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이며 2024년 현재까지 2,588만원이 납부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2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의 시군 집행잔액으로 시군 추경 예산 편성 후 납부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내역은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3억9,851만원, 이자수입 9,253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6,934만원, 국고보조금 97억6,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현액은 686억890만원이며 그중 685억1,06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493만원, 집행잔액은 2,33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 지원사업에 2억7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6억4,163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1억5,282만원,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 경남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15억2,2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7억2,000만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1억800만원,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및 관광교역전에 2억8,000만원, 경남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에 5억9,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37개 사업에 312억6,240만원,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9개 사업에 42억6,800만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85억7,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9페이지 중간 전시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7억5,6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6억6,612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시설장비 보강에 3억8,8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축제 지원입니다.
문화관광축제 보조 및 자체사업에 3억8,500만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에 1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상남도 축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 1억4,850만원 중 7,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493만원은 올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진 남해안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남해안과장 안기진입니다.
남해안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과는 올해 신설 부서로 지난 해 어촌발전과 및 관광개발과 추진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 말 조직 기준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억4,937만원이며 수납액은 107억26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4,671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1억4,671만원으로 2014년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경기 중 추돌사고에 따른 구상금 7,875만원과 체납에 따른 연체로 6,79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지원 내역은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40건에 560만원, 도비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1억1,250만원,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 수익금 24만원, 거제 능포항 어촌관광 개발과 거제 연안관광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5,231만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등 105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1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남해안과 예산현액은 154억6,576만원이며 그중 149억7,1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4,430만원, 집행잔액은 5,02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7,000만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개최 2억9,200만원, 남해안컵 요트대회 1억원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5억4,9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성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55억9,000만원,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에 22억3,600만원, 해수욕장 환경 및 안전관리에 6,000만원,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에 2,400만원 등 해양관광 및 레포츠시설 조성에 90억6,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3,500만원 등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1억3,7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에 24억9,600만원, 남도2대교건설 사업에 27억2,500만원 등 남해안권 발전 지원사업에 52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조도진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5페이지, 결산안 설명서는 3페이지 하단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6억5,31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페이지의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은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조성사업의 도비 보조금의 이자 반납에 대한 세외수입 21만원과 도비 집행잔액 보조금의 반환금 287만원 등이며, 보조금은 황매산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는 403페이지, 결산안 설명서는 13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의 예산현액은 39억660만원으로 그중 37억3,884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2,240만원이며 4,53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프로젝트 발굴 용역에 선금 1억8,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금 1억2,24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오는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에 1조1,080억원 규모로 국정과제 및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목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제 장목프로젝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해안권 발전사업 항목에서는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사업에 30억5,500만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에 3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관광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5쪽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관련 여행 업체별 상품 구성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액 등이 기재된 추진실적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7쪽, 결산서 기준 세입은 133쪽부터, 세출은 398쪽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만 관광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경남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사업으로 관광스타트업 21개사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 개척 사업으로 투자, 상품 기획,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해 멘토와의 1:1 매칭을 통한 상품 컨설팅과 판로 개척을 위한 팝업 스토어와 팝업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지역 기반 경남관광 협업 프로젝트 6건을 발굴하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보면 아라가야협동조합과 경남전세버스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여행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치유 힐링 패키지 상품을 기획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 분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관광아카데미 운영, 관광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경남 청년 관광 창업사관학교를 실시하고 관광기업 32개 사에 대해 지역의 청년 45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우리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4페이지 관광지도 등 홍보물 제작의 사업 효과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NS, 모바일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인쇄물을 활용한 홍보 또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관광 안내지도 등 관광 안내 홍보물을 직접 신청하여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 관광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5,000건의 홍보물 신청이 접수되어 우편으로 보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호텔 로비 등 숙박 시설과 관광 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관광 홍보물을 배치하여 경남의 관광 자원을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 디지털 매체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관광지를 선택할 때 인쇄물 형태의 관광 홍보물을 보고 결정하는 비중이 높아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한 관광 홍보물 제작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99페이지, 결산설명서 35페이지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지원 관광객 수 5,302명으로 353% 초과 달성했음에도 실집행잔액이 6,73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금액 중에서 27%에 육박하는 실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최초 계획한 사업량보다 3배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든지 당초에 비용 책정을 잘못했든지 애초에 인센티브 지급 계획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에서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5대 테마 투어를 기획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5대 테마를 통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했을 때는 13개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은 호응이 좋았고 어떤 상품은 호응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야 고분이라든지 이순신을 테마로 한 8개 상품을 추가로 또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전담 여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여행사별로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모객을 떠나서 일단 여행사에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하고 모객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일부 모객이 저조했던 여행사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중간중간 정산해서 이런 사례가 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남관광협회에 위탁 운영을 해서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내용에 대한 설계를 협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관광협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할 때 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협의를 해서 진행된다는 뜻이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참여 여행업체 수와 업체당 인센티브 금액이 대략적으로 그러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일단 지난해 할 때 지금 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준영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총 34개 여행사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가 6개 업체, 나머지 업체는 1,000만원 이하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업체당 2,000만원 이하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아 간다 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은 못 가져가게 설계가 돼 있는데 좀 많이 된 업체는 포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조금 오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골고루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방문객 유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가 한국 방문의 해 2년 차인 건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지자체마다 2023년, 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도 경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 방문의 해와 발맞춰서 추진 중인 우리 경남도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해서 해외 현지 여행 관광 설명회를 한 2회 정도 하고 있고 해외사무소와 연계해서 외국인 해외여행, 아웃바운드 여행사라고 지칭이 됩니다.
그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팸투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단체 여행객보다는 개별 여행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OTA 상품, 즉 개별 관광객이 한국으로 친다면 야놀자라든지 이러한 외국 OTA 채널에, 플랫폼에 저희들이 입점을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 도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정부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고 기민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과장님, 결산설명서 44페이지 경남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이 부분에서 사업 실적을 보면 당초 16개 코스에서 또 21개 코스로 목표를 많이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데 집행잔액이 5,595만원 발생했는데 상품 판매 실적 저조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일부 지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조 여행사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일부 줬다는 건지 안 줘야 되는데 일부 줬다는 건지 이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사실 윤준영 위원님 말씀 때와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목표에 많이 미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실적이, 사실 상품은 그 자체가 실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약 안 되는 상품이라면 빼내야 되고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순신이나 가야 고분군 이걸 통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좀 치유 힐링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원여행사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여기가 한 200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한 50명밖에 안 됐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럭셔리 쪽으로, 럭셔리도 저희가 아주 고급 상품을 가지고 고급 여행객을 한번 맞아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들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렇게, 그만큼 쓰면 좋지만 또 알뜰하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절감한 것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남 상품 개발, 이게 주요 도의 주력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안 관광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2억2,000만원 중에서도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서 또 1억2,000만원 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만큼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관광 상품이 우리가 개발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 개발에 대한 성과와 또 향후 개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난해 이순신 상품으로는 두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승전지를 돌아보는 코스와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는 아카데미 이렇게 2개 부분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는 아카데미 부분이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승전지만 둘러보는 것 하나만으로는 저희들은 한계가 많다고 지금 판단을 내려서 올해 상품은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상품들과, 그러니까 익스트림, 레저, 힐링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들을 결합하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해 두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조금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5월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주셔서 하반기에도 더 힘차게 상품을 팔고 우리 도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도와주셔서 많은 감사드립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품 개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401쪽, 결산설명서 67쪽 경상남도 축제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조달청 계약 체결 장기간 소요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추경을 했으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이게 좀 저희가 사업을 잘 못 챙긴 부분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저희가 최초의 계약을, 추경예산이 확정된 것은 6월 말에 확정이 되었고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것은 7월 말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자기들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8월 말 되어서야 공고를 하게 되었고 이게 일이 안 되려고 하다 보니까 1차에서는 또 유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딜레이 딜레이 되고 유찰되고, 유찰되면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들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 평가라든지 추가 기술 협상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은 과업 기간을 한 4개월 정도로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 계약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12월 말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의회와의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추후에는 좀 철저하게 사전 준비도 하고 또 면밀하게 진행을 해서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경남 축제는 총 59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축제다모아에서 홍보하는 도내 축제는 모두 149건으로 상당한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공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노출 빈도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 효과가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도내 소규모 축제일지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하고 이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경남축제다모아가 어쨌든 취지는 참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 시스템의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한 2만7,000명 정도 됩니다.
○김순택 위원 좀 축제 홍보 차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아직 많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방문자 수도 좀 더 늘고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군에서도 각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매월 15일에 다음 달 축제 정보를 휴대폰으로 알려주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 의정활동차 방문을 했지만 함안 낙화놀이 축제 이 부분은 개최 알림 서비스를 받고 접속을 했는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나버려서 우리 이 축제다모아에서 접속한 것은 무용지물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운영상의 좀 미스다, 운영상에 보완할 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것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향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정보가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고 또 고객들이 이런 우리 경남 서비스를 통해서 축제에 대한 정보와 실제 예약과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때 우리 시스템의 근본 취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신고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 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다지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개발되었던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어느 특정 축제 쪽에 바가지요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순택 위원 문제가 됐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축제를 진행하면서는 이 바가지요금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아주 착한 가격에 팔고 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일부 쪽에서는, 가격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음식의 질 쪽에서,
○김순택 위원 품질이,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품질 쪽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전히 그러한 뇌관으로 남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축제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라든지 담당 시군의 공무원들도 아주 몸을 붙여서 자기 축제가 그런 지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바가지요금이 올해는 덜 기승을 부렸는데 좀 여전한 부분도,
○김순택 위원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관리를 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판매하는 업자들도 그만큼 좀 더 주의를 하고 서비스 품질을 좀 더 높인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별하게 시군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기진 남해안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남해안과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1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일원에 35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연면적 6,081㎡,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해양치유시설, 장기치유센터, 자원관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10월 최종 설계에 대하여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시공사 선정 후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에 대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과 국토부의 산정 기준 금액 차이로 감리 용역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공사비 요율 산출 방식, 국토부에서는 용역 투입 기술자의 투입 기간 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됨에 따라 그 차이로 인해 발생된 감리비 16억6,700만원이 부족하여 감리 용역 발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고, 기재부와 감리 용역 증액분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기재부와 감리비 증액 및 공사 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감리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충당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승인하고 시공 중지에 따른 공사 기간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주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수고 많습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감사합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도 본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개발국에 하다 보면 거의 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명시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도 남해안과에 2건 하고 관광개발과에 2건인데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 및 1억3,500만원 명시이월,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에도 보면 용역비를 최초 확보했다가 2억원 중 10%가 넘는 액수가 또 돼 있고요.
또 용역비 1억6,800만원 명시이월, 또 관광개발과에 보면 모든 게, 1억3,500만원 명시이월, 남해안 관광 핵심 프로젝트에도 보면 집행잔액 4,400만원 발생하고 이러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에 의하면 원래 보면 예산 이월 같은 이런 부분은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또 토지 보상 문제가 안 됐다든지 그럴 때, 이건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럴 때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집행잔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추경에 거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0원짜리 하나 못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4가지 사업은 실상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데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 집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좀 부실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게 이 용역 자체가, 금방 말씀한 4가지 용역 자체가 처음에 저희들 과 생기기 이전에 관광개발과가 있을 때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한 10억원의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때 작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2월 하면서 저희들, 국토부, 해수부, 우리 지사님과 해서 남해안 관련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도 가지고 해서 조금 중앙부처와의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뒤에 그것을 함으로서 국토부와,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지금 당초 우리가 발표하고 했던 남해안 관광 거점 개발 전략 수립 용역과 비슷한 우리 남해안 쪽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중복되는 그런 용역보다는 그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순신 순례길이라든지 크루즈 기반 구축 이런 용역 한 4가지를 다시 추경에 재편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도 조금 늦어지고 사실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박주언 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핑계입니다, 핑계.
이게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을 할 때 집행 기준에 따르잖아요.
그렇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박주언 위원 그러면 연구 용역이 좀 잘못됐다든지 이러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전 회계연도에서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맞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박주언 위원 물론 다 고생하십니다.
사실상 다 고생하신다 하는 걸, 또 관광개발국이 새로 생겨서 지금 남해안 살려야 되지 이순신 장군도 챙겨야 되지, 물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이건 제가 이걸 질타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 계시는 분들은 돈이 필요해서 본예산에도 확보를 할 것이고 또 추경을,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는데 확보를 하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떠한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안 될까 싶어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냥 돈을 쓰고 남았으니까 내놓는다, 이것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돈만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일단 좀 더 해 놓자,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 현재 경상남도도 긴축 재정 긴축 재정하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1건도 아니고 앞에 관광개발과까지 하면 한 6건, 7건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데, 물론 입찰을 보다 보면 가격이 낮은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요.
우리 과장님도 웃지 말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그 과에도 2개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남해안과장 안기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반갑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박주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10억원이 들어갔다 했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4개 사업에서 다 거의 좀, 한 3억원 이하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나눠져 있는데 총괄로, 이 예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10억원이, 용역비가,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 자체 예산입니다.
○최영호 위원 자체?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최영호 위원 혹시 예비비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최영호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여기 보니까 국제요트대회 추돌사고 해서 구상금 및 연체료 이렇게 해 놨는데, 1억원 청구됐는데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이 구상금은 사실 2014년도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기간 중 추돌사고로 해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구상금을 청구했었고요.
○최영호 위원 몇 년도입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2014년도 발생했고,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받기는 2017년도 11월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그때 사고가 어선하고 추돌사고였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선하고 추돌했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요트대회 기간 중에 어선 2대하고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사망자가 1명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 받는 비율대로 해서 어선 선주하고 그다음에 사무장, 요트협회, 경상남도, 통영시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 비중에 따라서, 총금액은 5억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영호 위원 5억8,000만원이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5억8,000만원 정도 됐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입금이 되는데 나머지 요트,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바로 바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영시하고 우리 도하고 먼저 나머지 구상금 3억8,0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줬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급을 했네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 3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난 뒤에 따로 저희들이 나머지 구상 청구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서 다 납부를 했는데 한 분이 그때 사무장이라는 그분이 김창곤 씨인데 지금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신 분이 돼서 사실상 계속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데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일용직이다 보니까 재산 조회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조치는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것을 지금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최영호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도 이걸 계속 이렇게 미수납으로 놔둬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법원에다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재산은 있어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아까 말씀드린 김창곤 씨한테 법원에다가 저 사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밟아서 만일에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재산이 생길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최영호 위원 이야, 참.
2014년도 같으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2014년도 하고 나서 2017년도 11월에 최종 판결 받고 나서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상금이 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연체료가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호 위원 연체료가 절반이 넘네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반반 정도 되어 갑니다.
우리가 연 이율이 15%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생활수준이라든지 형편을 봤을 때는 사실상 받기는 참 힘들고, 지금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연락을 하면, 통영시나 저희들이 계속 우편이라든지 전화 연락이라든지 하려고 해도 사실상 연락이 안 되고, 혹시 연락이 되면 안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사실,
○최영호 위원 우리 도에서 받으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저희들이 행정 절차는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이 없다 한들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이라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계속 전화 연락을 해서 상황을,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주도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최영호 위원 원금의 연체료가 벌써 50%가 넘은 상황인데,
○남해안과장 안기진 아직 50%는 안 된, 50% 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지.
50% 넘었네요, 연체료가.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게 1대 1 수준이니까 100% 다 돼 갑니다.
○최영호 위원 이걸 우리 도에서 언제까지 붙들고, 빨리,
○남해안과장 안기진 정리보류를 해 버리면 그분이 어떤 상황이, 구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일단 정지시켜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일어났다니까 앞에 전기의 도의회 이런 분들이 관여를 하셨겠고, 저희들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결과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자료를 볼 필요도 없다 싶고, 정리를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바깥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도의 관공서에서 하지만 연체료가 벌써 50%가 넘었다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쪽 부분에?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1쪽 보시면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억9,200만원,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1억원,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는 3,600만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72쪽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작년이죠, 2023년도는 5억2,200만원이 실제 사업비였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실제 총예산은 6억원 해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요트대회가.
그리고 또, 명색이 도지사배인데 3,600만원 이건 뭡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작년에 남해에 계신 류경완 의원님께서 한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도지사배인데 전국대회인데 예산적인 문제에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200만원에서 30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금 올렸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저희들이 남해에서 도지사배를 했습니다.
남해 물건에서 하고 통영, 남해에서 같이 했는데, 현장에 저도 가봤고요.
현장에 요트 선수들을 만나보고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분위기를 봐서는 전국적으로도 인지도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더 확대 내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3,600만원 이외에 시군에서 보태는 돈은 없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시군에서 보태는 것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시군에서도 보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타 사업비라고 해서 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대한요트협회라든지 하게 되면 찬조라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순수 도비만 가지고 지금 말씀,
○김순택 위원 그렇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김순택 위원 어쨌든 그래도 보니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1억원 우리 도비가 나가고,
○남해안과장 안기진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때는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지사배가 그래도 이름을 경남의 이름으로 도지사배를 달고 있는 만큼 너무 부실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도진 관광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남해안과장님한테 비슷한 질의를 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저번 국처럼 과에 못 하신 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앞 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과인지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은 7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다녀오셨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금은 문성대 경상관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층에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지금 입주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입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우리 도비 10억원하고 국비 10억원, 설명서에도 보면 언급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결과 실제 다 집행했다 했는데 나중에 사업 추진한 이후 잔액이 3,439만9,000원 발생했다,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여기 보니까 해마다, 이게 지금 우리하고 몇 군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아홉 군데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홉 군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2019년도에 4개소, 2022년도에 선정된 게 4개소, 그죠?
경남,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북, 전북 이래서 아홉 군데입니까, 세종, 그렇지요?
보니까 2020년도에 입주는 10개, 2021년도에 14개, 2022년도 17개, 2023년도에 21개, 올해는 24개,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수용률은 어떻습니까?
계속 확장이 되어 가는데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누적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이 아니고 한 해에 들어와 있는 숫자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2021년도에 21개가 아니고 2020년도에 10개가 있었고, 2021년도에 그러면 4개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 새롭게 나가는 업체들도 있고요.
○박남용 위원 나가고 들어오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나가고 들어오고.
○박남용 위원 어쨌든 들어오고 나간 누적된 기업이 2024년도 현재 24개?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24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다,
○박남용 위원 파악이 되어 있다,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예산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률도.
집행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는 전체 91.8%, 그죠?
한 8.2% 정도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몇 퍼센트죠, 3.3% 이렇게 됐네요.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까지는,
○박남용 위원 지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생각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걸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반기에 지난 5년간의 성과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우리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지난 동안 우리가 스타트업도 지원하고 채용도 지원하고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관광기업 지원이란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서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2024년 이후에도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속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박남용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2025년, 2026년, 2027년 계속 연차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는데 확정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확정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잘 한번 관리 감독 내지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경남관광재단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늘 보니까 정산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던데 잠깐 하나 언급만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박남용 위원 3페이지 첫 장부터 오타가 딱 나와 버렸네요.
경남문화재단입니까, 경남관광재단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그렇게 치고요.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건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기관 명칭인데 지금 바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페이지에 정산 내역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뒤쪽에 관서업무비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 처우개선 활동비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법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업무추진비 78만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원들과의 소통만 한다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도 3,800만원씩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광재단의 업무보고나 소통이나 예결산 내역을 봤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지 임금만 가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예산 항목에 맞추어서 적절히 집행을 한다면 그러한 불만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직률도 낮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이직했지 않습니까?
그만둔 사람들 있지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도, 교육훈련비도 760만원 잡아서 165만원이 남습니다.
교육 좀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재교육도 되고 기관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제가 몸을 좀 더 붙여서 챙기겠습니다.
이 이상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챙기고 진짜 직원들 마음에 들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직이 되게 제가 대표님하고 악착같이 붙어서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뒤쪽에 예비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려고 편성해 놓은 거지만 다른 편성할 당시에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잖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남해안과인데 남해안과장님,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정책 발굴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남해안과장 안기진 설명서 11페이지.
○박남용 위원 당초 2,200만원인데 용역 과제 끝났습니까?
11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뒤에 설명서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2,200만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은 1,470만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730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이 얼마짜리입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이게 지금 위원님, 이 용역이 저희들 남해안 해양복합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박남용 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지되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할 겁니다.
할 건데 저희들이 왜 이게 늦어지느냐 하면 공모사업 자체를 지금 해수부에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서 그 기간에 따라 지연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수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용역이 어쨌든 홀딩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홀딩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에도 이월을 630만원 시키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았다고 잔액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이 용역 2,200만원짜리를 1,470만원으로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언급이 없잖아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선급금 지급한 게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설명서도 없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집행잔액 100만원 남고 이월 630만원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런 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관광정책과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김재웅 하이소.
○김순택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설명서 23쪽, 경남 관광기념품점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억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2억700만원은,
○김순택 위원 임차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임차료가 1억6,500만원입니다.
○김순택 위원 임차료가?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여기 판매하는 판매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관광재단의 직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소속은 관광재단 소속입니다마는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저희 관광기념품점은 임차료를 제외하고 보면 시군으로부터 위탁수수료 택으로 1억1,5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기념품,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조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수익 현황이 우리 도에 보고가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출, 그다음에 여기의 관광기념품이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의 시군 대표 특산품, 공예품 등 관광기념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 텐데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그러면 입점 절차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상품 판매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까지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매출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3억2,500만원, 2022년 4억7,600만원, 2023년에 5억2,500만원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다 보니까 지난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에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봐서, 트렌드에 맞게 손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우리 경남의 아주 참신하고 좋은 상품들, 예를 들면 좋은 ‘굿즈’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을 활성화하고 우리 도를 홍보하고 도의 문화, 예술, 공예 이런 것을 쭉 알려 나갈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감사합니다.
○김순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이번 국도 마찬가지로 속기사님 제일 마무리 부분만 속기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총 얼마 계셨죠?
제법 계셨잖아.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같이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같이 했어요?
앞에부터 했으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2년 동안 입성될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이번 회기가 12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또 오늘 결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개발국 결산도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2년 동안 오면서 저희들은 의욕이 넘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가슴에 못 박힌 그런 이야기도 드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 제가 양해를 대표로 구하고, 털고 가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의 전체의 관점에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계시지만 국장님이 인사 한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웅 올라가서 해요, 그래도 기분 좋게.
(웃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저희 관광개발국이 올해 1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7월부터 관광개발추진단으로 시작해서 관광개발과, 올해 관광개발국으로 이어지면서 함께한 시간이 2년입니다.
아까 전에 박주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과장을 하면서 쭉 지나왔던 일들인데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셨지만 진짜 진심으로 경남의 관광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많은 도움도 받았고 격려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다고 알고 있고, 전반기가 끝나지만 또 후반기에 만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어디에 가시든지 저희 관광개발국에 아낌없는 관심과 여전한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격려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재웅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영욱 국장님은 사실 12대 전반기 원구성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관광과장님도 복지 쪽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죠?
그때 청년정책이었나 있었지만, 또 안기진 남해과장님, 조도진 관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 담당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더라도 또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6개 위원회에 각자 또 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할 겁니다.
또 국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가서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 하는 일에 많이 도와주시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웅 정쌍학 김순택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