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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남 치욕의 날”선포 결의안
3.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남 치욕의 날”선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21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34회 - 제1차)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9일 한동진 의원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34회 - 제1차)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경상남도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열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다섯 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소나무 재선충 피해 및 조치 현황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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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해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 속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06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 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로 내년 지방선거가 꼭 160일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4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군 기초의회 의원을 기존 소선구제 방식이 아닌 중선거구제로 선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기초의원의 유급제와 더불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 후보만 당선되는 것을 막고 여성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의 폭을 넓혀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배분 때문에 부득이 정당공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기초의회까지 중앙당에 예속시키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그 정당에서 복수후보를 배출하면 기초의원 모두 그 정당 출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는 근본적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점진적 중선거구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우리 경남의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도내 총 87개 선거구 시·군 의원 226명의 선거구획정안은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조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획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획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공개토론회를 하기보다는 각 정당과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등의 의견수렴에 국한되는 등 비공개적 운영과 불투명한 논의만 이루어졌지, 지역실정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반영이 부족한 불합리한 획정이라는 비난여론을 무시하고, 경남도가 이에 대한 재심이나 합리적 개선의 노력 없이 원안을 조례안으로 제출한 것은 위민행정에 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먼저 지난 선거구획정 결과 발표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식 밖의 획정이 이루어진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김해시를 비롯한 통영시, 함안군, 창녕군 등은 선거구별 의원정수 또는 선거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지역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선거구인 김해의 경우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같은데 인구가 갑선거구는 19만7,000명이고, 을선거구는 24만2,000명으로 4만5,000명이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을 동수로 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8만8,000명의 내외동과 8만2,000명의 장유면은 제쳐두고 인구 4만6,000명의 활천동을 단일 선거구로 만들어 두 명의 기초의원을 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획정이 아닐 수 없어 이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로의 분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가 이미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5인 이상 선거구만 2~4인 선거구로 분할키로 하면서 중선거구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등이 중선거구제 정신을 담은 최초 기본안을 포기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의 분할을 시도하고 있어, 풀뿌리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의회 구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인 동시에 선거법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분할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세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일부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혁신·준혁신 도시 선정을 통해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경남도가 여야 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소지역주의와 지역내 유력정당의 권력독점을 조장하는 반시대적 비민주적 구태를 답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강력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는 “4인 선거구”를 기초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이 분명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내 대표성이 중첩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현역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키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계획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냉엄하게 적용 되어지는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그 또한 정해진 원칙과 기준이 왜곡됨 없이 적용될 때 정당성과 참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 만큼 원칙과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선거구획정과 “2인 선거구”로의 분할 결정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4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 치욕의 날”선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을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95년도부터 경남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만의 공식명칭이 지난 12월 19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지를 두둔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신항 명칭을 진해가 완전히 배제된 “신항”으로 하였으며,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320만 도민의 힘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2005년 12월 19일을 “경남 치욕의 날”로 선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 제23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참고로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는 뜻에서 전 도민들이 인터넷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95년도부터 경남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만의 공식명칭이 지난 12월 19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지를 두둔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신항 명칭에서 진해가 완전히 배제된 “신항”, 영문으로 “BUSAN NEW PORT”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는 기존 부산항의 하위 항으로써의 “신항”으로 결국 “부산신항”과 같은 개념이며, 종국에는 신항의 엄청난 부가가치에서 경남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정부측의 일련의 행위에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도저히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신항”이 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항만의 영문표기를 “BUSAN NEW PORT”로 즉 “부산신항”으로 표기한 것은 중립적인 명칭결정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32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며 기만하는 처사이다.
그동안 경남도민들은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10여 년간의 고생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고, 신항만의 82%가 경남 진해 땅이므로 속지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진해신항”을 그토록 간절히 요구해 왔으나,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그간의 노력과 희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위로 경남도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320만 도민의 힘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05년 12월 19일을 “경남 치욕의 날”로 선포하고, “신항”이란 명칭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 두며,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하나,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신항만 개장행사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하며, 향후 어떠한 개장관련 행사도 해양수산부의 뜻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없을 것임을 확실히 밝혀 둔다.
하나, 부당한 신항명칭 결정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투쟁을 본격 전개한다.
하나, 신항만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경남지역의 인력을 철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수용된다면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기에 수습하고 호혜와 상생의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r 2005년 12월 20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 r!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율 의원 김종율 의원입니다.
명칭, 제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만 결국 원안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항만의 명칭이 중요하듯이 우리 결의안의 제목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진해신항의 날 선포 대정부 투쟁결의안”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일반명사인 신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앞으로 진해신항이라고 행정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칭 결정을 마지막 할 때 관계장관 회의에 문재인 씨가 참석해서 노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맞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문제다, 그 차원 이상의 정부와의 투쟁 성격으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해신항의 날 선포 대정부 투쟁결의안”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종삼 의원 여러분! 다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율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단독으로 의사진행하기 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지연시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율 의원님께서 질의시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가 아니고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이 수정동의는 열 세분 이상 의원들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이므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수정동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율 의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김종율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너무 바쁜 시간에 의사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겠지만 도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표시하는 뜻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금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하여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예)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320만 도민의 대표로서 이 순간 비통하고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까지도 포함해서 금할 길이 없습니다.
7〜8년을 이 명칭문제로 부산과 경남이 이렇게 논쟁 속에서 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정부의 신항 명칭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 경남도민의 기만적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총리 또 많은 정부 부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로부터 부산·진해신항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언질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최소한 우리가 진해신항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양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3일 사이에 급격하게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해양수산부의 조직 중에 하나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가 정확하게 이미 부산· 진해신항이라고 영문자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2〜3일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우리 경남도민의 100만 이상 그리고 80여 차례 이상 우리 경남도의 의지를, 또 뜻을 전달하고 이것을 반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그 발표내용을 보면 어디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 경남도민의 뜻을 반영한 흔적,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략적이고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아무리 좋은 국가적 비전도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나 국민적인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82%가 우리 땅입니다.
우리 집 문패에 남의 집 문패를 다는 격이 되었습니다.
82%가 우리 경남 땅인데 어떻게 부산 문패 이름을 달겠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입니까?
좋습니다.
국가경쟁력 인정합니다.
부산항이 부산신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100%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면 바로 부산·진해신항은, 진해는 군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과 진해가 동시에 이름이 가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은 150%입니다.
왜 상해항이 상해신항이 되지 않고 양산항이 되었습니까?
왜 뉴욕항이 뉴욕항이 아니고 뉴욕 뉴저지항이 되었습니까?
프랑스의 마르세이유항이 왜 그렇게 양자의 지역명을 썼습니까?
평택·당진항이 왜 양자의 이름을 썼습니까?
다 그 지역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화합과 그 화합을 통해서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팩터 (factor)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우리 경남을 완전히 무시한 국가경쟁력을 거꾸로 가는,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결정을 정부가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경남을 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의 논리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남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경남 호락호락 봐서는 큰 일 납니다.
우리 경남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제 독재 하에서도 항거해서 민주화의 횃불을 든 곳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정신이 면면이 이루어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경남을 위해서 또 올바른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데는 이 한 몸 던질 각오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던질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의 자존심 또 미래로 가는데 이렇게 장애요인을 만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앞으로 이 올바른 명칭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어떠한 신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그날까지 우리 경남도민 총궐기해서 반드시 이름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과 경남이 화합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과 혜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종삼 의장님!
또 비대위의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하종만 교수님, 이태일 본부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바로 이것이 투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없이 우리의 열정을 보여 드리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 경남의 본때를 당당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경남도민들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태호 지사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0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북핵문제의 미해결, 그리고 중국의 급부상 등이 맞물려 동북아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고유가 충격과 경제양극화, 그리고 쌀 협상 국회비준 등으로 인해 서민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경제양극화와 농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력 확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로봇·스마트홈·농생명공학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중인 농업분야 로드맵이 수립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근본적 대안은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남해안은 현재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부가 농업의 가능성이 높으며, 진해와 광양 신항만 등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확고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비교우위 요소를 살려 물류와 교통인프라를 강화하고, 규제완화와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펼친다면 남해안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2월 12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인프라로써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해안시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 도정 살림을 최종 점검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3조5,697억원보다 3,242억원이 늘어난 3조8,9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2,239억원, 특별회계 6,70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91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대비 6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97억원, 세외수입은 1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89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과 노인복지 향상,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분야 등에 총 30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에 31억원 등 푸른경남 가꾸기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에 516억원, 소방력 강화에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도로·교량건설 및 정비사업에 462억원 등 지역균형개발 및 SOC확충 분야에 5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진흥을 위해 거제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비와 문화·예술진흥 등에 총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시설기반 조성 등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3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증가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469억원이 증가된 3,9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 도비부담 전입금 등 100억원이 증가된 2,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전입금 등 2억원이 증가된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에 73억원이 늘어난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4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먼저 단식 중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석을 지켜 주시는 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언제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정성 어린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혁신과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서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 특성화를 위한 학교 경영의 자율화를 적극 권장하며, 특수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기타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 등에 추가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07년 및 2008년도 개교 예정 학교 중 BTL 사업으로 전환되는 학교의 신설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 재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채의 일부를 감액하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하고자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04억원이 감액된 2조3,775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 부담 수입액에서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서 1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수입 등 자체 수입에서 9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육채 발행을 550억원 감액하였으며, 주민 부담 수입 및 기타에서 1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4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184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교구 및 집기 확충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학교 지원, 고등학교 학력 진단 평가 등 교육과정 및 학력 신장 지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급식 경비 지원 등 특별활동 및 학생 복지 지원에서 4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교원연수 지원 경비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 지원에서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사이버 가정 학습 서비스 운영,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과학 교육 및 정보화 교육 강화에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시험 관리 등 기타 교육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신·이설, 각급 학교 일반 시설사업비 등 학생 수용 시설 및 일반 시설 확충에서 17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33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404억원을 감액한 2조3,77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BTL 사업으로 전환되는 학교의 신설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 0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권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549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 기간은 제234회 임시회 회의 기간동안인 2005년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0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의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 05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과 하동군 제2선거구 박영일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과 박영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시험연구국장,송근우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5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남 치욕의 날”선포 결의안
3.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남 치욕의 날”선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21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34회 - 제1차)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9일 한동진 의원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34회 - 제1차)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경상남도 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열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다섯 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소나무 재선충 피해 및 조치 현황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김해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 속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06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 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로 내년 지방선거가 꼭 160일 남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4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군 기초의회 의원을 기존 소선구제 방식이 아닌 중선거구제로 선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기초의원의 유급제와 더불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 후보만 당선되는 것을 막고 여성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의 폭을 넓혀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배분 때문에 부득이 정당공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기초의회까지 중앙당에 예속시키게 되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경우 그 정당에서 복수후보를 배출하면 기초의원 모두 그 정당 출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는 근본적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점진적 중선거구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우리 경남의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도내 총 87개 선거구 시·군 의원 226명의 선거구획정안은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조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획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획정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공개토론회를 하기보다는 각 정당과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등의 의견수렴에 국한되는 등 비공개적 운영과 불투명한 논의만 이루어졌지, 지역실정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반영이 부족한 불합리한 획정이라는 비난여론을 무시하고, 경남도가 이에 대한 재심이나 합리적 개선의 노력 없이 원안을 조례안으로 제출한 것은 위민행정에 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먼저 지난 선거구획정 결과 발표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식 밖의 획정이 이루어진 지역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김해시를 비롯한 통영시, 함안군, 창녕군 등은 선거구별 의원정수 또는 선거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지역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선거구인 김해의 경우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같은데 인구가 갑선거구는 19만7,000명이고, 을선거구는 24만2,000명으로 4만5,000명이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을 동수로 배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8만8,000명의 내외동과 8만2,000명의 장유면은 제쳐두고 인구 4만6,000명의 활천동을 단일 선거구로 만들어 두 명의 기초의원을 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획정이 아닐 수 없어 이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로의 분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가 이미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5인 이상 선거구만 2~4인 선거구로 분할키로 하면서 중선거구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등이 중선거구제 정신을 담은 최초 기본안을 포기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의 분할을 시도하고 있어, 풀뿌리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의회 구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인 동시에 선거법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분할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세게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일부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혁신·준혁신 도시 선정을 통해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경남도가 여야 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소지역주의와 지역내 유력정당의 권력독점을 조장하는 반시대적 비민주적 구태를 답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강력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는 “4인 선거구”를 기초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이 분명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내 대표성이 중첩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현역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키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계획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냉엄하게 적용 되어지는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그 또한 정해진 원칙과 기준이 왜곡됨 없이 적용될 때 정당성과 참된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 만큼 원칙과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선거구획정과 “2인 선거구”로의 분할 결정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4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 치욕의 날”선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2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을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95년도부터 경남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만의 공식명칭이 지난 12월 19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지를 두둔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신항 명칭을 진해가 완전히 배제된 “신항”으로 하였으며,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320만 도민의 힘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2005년 12월 19일을 “경남 치욕의 날”로 선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오전 제23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참고로 우리의 결의를 강조하는 뜻에서 전 도민들이 인터넷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95년도부터 경남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 중인 신항만의 공식명칭이 지난 12월 19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지를 두둔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신항 명칭에서 진해가 완전히 배제된 “신항”, 영문으로 “BUSAN NEW PORT”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는 기존 부산항의 하위 항으로써의 “신항”으로 결국 “부산신항”과 같은 개념이며, 종국에는 신항의 엄청난 부가가치에서 경남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정부측의 일련의 행위에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도저히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신항”이 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항만의 영문표기를 “BUSAN NEW PORT”로 즉 “부산신항”으로 표기한 것은 중립적인 명칭결정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32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며 기만하는 처사이다.
그동안 경남도민들은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10여 년간의 고생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고, 신항만의 82%가 경남 진해 땅이므로 속지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진해신항”을 그토록 간절히 요구해 왔으나,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그간의 노력과 희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위로 경남도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 도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320만 도민의 힘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05년 12월 19일을 “경남 치욕의 날”로 선포하고, “신항”이란 명칭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 두며,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하나,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신항만 개장행사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하며, 향후 어떠한 개장관련 행사도 해양수산부의 뜻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없을 것임을 확실히 밝혀 둔다.
하나, 부당한 신항명칭 결정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투쟁을 본격 전개한다.
하나, 신항만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경남지역의 인력을 철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수용된다면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기에 수습하고 호혜와 상생의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r 2005년 12월 20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 r!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종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율 의원 김종율 의원입니다.
명칭, 제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만 결국 원안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항만의 명칭이 중요하듯이 우리 결의안의 제목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진해신항의 날 선포 대정부 투쟁결의안”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일반명사인 신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은 앞으로 진해신항이라고 행정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칭 결정을 마지막 할 때 관계장관 회의에 문재인 씨가 참석해서 노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맞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문제다, 그 차원 이상의 정부와의 투쟁 성격으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해신항의 날 선포 대정부 투쟁결의안”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종삼 의원 여러분! 다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율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단독으로 의사진행하기 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지연시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율 의원님께서 질의시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가 아니고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이 수정동의는 열 세분 이상 의원들의 찬성을 요하는 동의이므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수정동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율 의원님 양해되겠습니까?
(○김종율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너무 바쁜 시간에 의사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겠지만 도민들의 비통한 마음을 표시하는 뜻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치욕의 날” 선포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금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하여 320만 도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태호 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예)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320만 도민의 대표로서 이 순간 비통하고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까지도 포함해서 금할 길이 없습니다.
7〜8년을 이 명칭문제로 부산과 경남이 이렇게 논쟁 속에서 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정부의 신항 명칭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 경남도민의 기만적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총리 또 많은 정부 부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로부터 부산·진해신항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언질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최소한 우리가 진해신항이 꼭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양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와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3일 사이에 급격하게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해양수산부의 조직 중에 하나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가 정확하게 이미 부산· 진해신항이라고 영문자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2〜3일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또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우리 경남도민의 100만 이상 그리고 80여 차례 이상 우리 경남도의 의지를, 또 뜻을 전달하고 이것을 반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그 발표내용을 보면 어디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 경남도민의 뜻을 반영한 흔적,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략적이고 경남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아무리 좋은 국가적 비전도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나 국민적인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82%가 우리 땅입니다.
우리 집 문패에 남의 집 문패를 다는 격이 되었습니다.
82%가 우리 경남 땅인데 어떻게 부산 문패 이름을 달겠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일입니까?
좋습니다.
국가경쟁력 인정합니다.
부산항이 부산신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100%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면 바로 부산·진해신항은, 진해는 군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과 진해가 동시에 이름이 가면 오히려 국가경쟁력은 150%입니다.
왜 상해항이 상해신항이 되지 않고 양산항이 되었습니까?
왜 뉴욕항이 뉴욕항이 아니고 뉴욕 뉴저지항이 되었습니까?
프랑스의 마르세이유항이 왜 그렇게 양자의 지역명을 썼습니까?
평택·당진항이 왜 양자의 이름을 썼습니까?
다 그 지역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게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화합과 그 화합을 통해서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팩터 (factor)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우리 경남을 완전히 무시한 국가경쟁력을 거꾸로 가는,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결정을 정부가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경남을 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의 논리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남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경남 호락호락 봐서는 큰 일 납니다.
우리 경남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제 독재 하에서도 항거해서 민주화의 횃불을 든 곳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정신이 면면이 이루어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경남을 위해서 또 올바른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데는 이 한 몸 던질 각오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던질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의 자존심 또 미래로 가는데 이렇게 장애요인을 만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앞으로 이 올바른 명칭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어떠한 신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 그날까지 우리 경남도민 총궐기해서 반드시 이름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 투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과 경남이 화합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과 혜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종삼 의장님!
또 비대위의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하종만 교수님, 이태일 본부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바로 이것이 투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없이 우리의 열정을 보여 드리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 경남의 본때를 당당히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경남도민들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태호 지사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0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외적으로 일본의 우경화와 북핵문제의 미해결, 그리고 중국의 급부상 등이 맞물려 동북아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고유가 충격과 경제양극화, 그리고 쌀 협상 국회비준 등으로 인해 서민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경제양극화와 농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력 확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로봇·스마트홈·농생명공학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중인 농업분야 로드맵이 수립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근본적 대안은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남해안은 현재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부가 농업의 가능성이 높으며, 진해와 광양 신항만 등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비교우위가 확고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비교우위 요소를 살려 물류와 교통인프라를 강화하고, 규제완화와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펼친다면 남해안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2월 12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단순히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인프라로써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해안시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 도정 살림을 최종 점검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3조5,697억원보다 3,242억원이 늘어난 3조8,9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2,239억원, 특별회계 6,70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91억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대비 65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97억원, 세외수입은 1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89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과 노인복지 향상,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분야 등에 총 30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에 31억원 등 푸른경남 가꾸기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에 516억원, 소방력 강화에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도로·교량건설 및 정비사업에 462억원 등 지역균형개발 및 SOC확충 분야에 5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진흥을 위해 거제 도민체전 개최지 경기장 보수비와 문화·예술진흥 등에 총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시설기반 조성 등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3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증가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469억원이 증가된 3,9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비, 도비부담 전입금 등 100억원이 증가된 2,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전입금 등 2억원이 증가된 1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에 73억원이 늘어난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4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5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먼저 단식 중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석을 지켜 주시는 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언제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정성 어린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하면서 교육 혁신과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서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 특성화를 위한 학교 경영의 자율화를 적극 권장하며, 특수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교육의 기회 균등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의원님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정된 전입금, 기타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 등에 추가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2007년 및 2008년도 개교 예정 학교 중 BTL 사업으로 전환되는 학교의 신설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 재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채의 일부를 감액하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하고자함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04억원이 감액된 2조3,775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 부담 수입액에서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서 1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수입 등 자체 수입에서 9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육채 발행을 550억원 감액하였으며, 주민 부담 수입 및 기타에서 1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4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184억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운영비 지원, 교구 및 집기 확충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율학교 지원, 고등학교 학력 진단 평가 등 교육과정 및 학력 신장 지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급식 경비 지원 등 특별활동 및 학생 복지 지원에서 4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교원연수 지원 경비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 지원에서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사이버 가정 학습 서비스 운영,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과학 교육 및 정보화 교육 강화에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시험 관리 등 기타 교육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신·이설, 각급 학교 일반 시설사업비 등 학생 수용 시설 및 일반 시설 확충에서 17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33억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404억원을 감액한 2조3,77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BTL 사업으로 전환되는 학교의 신설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 0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김권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권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549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 기간은 제234회 임시회 회의 기간동안인 2005년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4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04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여섯 분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의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6시 05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과 하동군 제2선거구 박영일 의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과 박영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남훈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시험연구국장,송근우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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