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6.07.13

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바.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바.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래산업본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환경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에서는 3개 국가산단 조성,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 양방항노화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 가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래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정책 목표,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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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최만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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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투자유치과장 박일동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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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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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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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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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윤주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A128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후반기 들어서 미래산업본부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님과 최만림 본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반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은 내수시장 불황으로 인해서 특히 유럽의 브렉시트 상황이라든지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심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그런데 미래산업본부 조직을 보면 경제 부분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물론 통틀어서 하면 경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국가산단이나 투자유치나 경제에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이제 홍준표 도정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전부 분산해서 과를, 단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미래산업본부라는 이름 중에 여기에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미래산업경제본부가 되든지 경제미래산업본부가 되든지 미래경제산업본부가 되든지 어쨌든 이 속에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안 들어가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광역단체에 이런 조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다 ‘경제’가 들어갔습니다.
‘경제’를 앞에 안 넣으려면 뒤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연말이나 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경제를 위해서 뭔가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본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경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거제 경기나 고성, 때로는 진해 경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해양플랜트라는 것을, 갈사만에다가 영국의 애버딘대학원·대학교까지도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지금 굉장히 침체해 있는데,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좀 일찍이 추진해서, 정말 석학들을 만들어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해양플랜트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짓는다고 했던 것이 언제인데 이때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쯤 진단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해양플랜트 사업은,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투자는 할 줄 알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속 하나라도 외국기술자가 와야 되고, 외국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양플랜트 사업이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해양플랜트에 정말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술자가 여기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추어 영국의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해양플랜트를 위해서 설립을 한다면 정말 빨리 조기에 설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점에 어떤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그림은 좋게 해양플랜트를 위해서, 조선산업을 위해서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먼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 그 전에 5월에 교육부에서 애버딘 영국 본교를 실사를 하였고, 그리고 6월 23일 거기를 갔다 온 이후, 교육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통과는 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 통과된 그게 산업부로 넘어가서 산업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종심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 현재의 목표로는 올 하반기에는 학생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교되는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속에 우리 경남에서 외국인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국비까지 가지고 왔던 것을, 경상남도는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생겼는데, 이 틈바구니를 타서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학교까지 명지신도시에다가 유치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제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왜 중복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경상남도는 더디게 가는 가운데 부산시에서 재빠르게 명지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해서 부산과 갈등도 생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양플랜트 사업이 침체 위기에 놓여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양플랜트 사업을 해서 애버딘대학교를 설립해서 석·학사를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미래산업본부 직제에 해서 ‘경제’를 어디 한 군데 꼭 넣어야 되겠는데 올 연말 안에는 직제개편에 꼭 넣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 답변해 보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경제’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 도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이하 이름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꼭 미래산업본부에서 ‘경제’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말씀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래산업본부장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집행부에서 미래산업본부로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미래경제환경위원회라든지 이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19년째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이번 직제개편이 있을 때 미래산업본부장님은, 이 말씀이 정판용 위원님 한 분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간부회의 석상에서 제안을 하셔서 경제통상본부로 하든 ‘경제’가 먼저 들어가고 어떤 명칭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첨부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영국 애버딘대 한국 캠퍼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6월 23일에 교육부 심의 통과되고 거기에 대한 부대조건 같은 것은 있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특별하게 부대조건은... 영국 애버딘 갔다 왔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보완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에 학생 수 모집을 했을 경우에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1차 연도는 석사과정에서, 지금 석사과정은 1년 과정으로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될 것이고, 석사과정에 3개 과가 있습니다.
상부설비공학, 석유공학, 해저공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모집은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선해양플랜트 쪽이든지 조선해양산업이 우리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인데도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서 애버딘대학에 석·박사 학생들을 순조롭게 모집정원을 채울 수 있겠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 산업이 경기변동 요인도 있고 그리고 과다공급 측면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양플랜트 경기 자체가 2018년 정도부터는 좀 회복이 되리라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호황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계엔지니어링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먼저 설립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공기가 상당히 연장되어 버리고 모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하셔서 정책적인 사업을 해야지, 기간은 자꾸 연장하고 나중에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학교도 줄어드는 반면에 학생 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좀 일찍이 서둘고 해야지!
사실은 우리 경남에서 이 학교가 애물단지로 변할 수도 있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놓고,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나면 다른 단장님 오면 똑같은 말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김홍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애버딘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용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한 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대학을 하나 세우는 것도 사실은 4~5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대학을 유치를 해서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상당한 시간이 사실은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학설립위원회 회의만 해도 8차례, 9차례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육부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 모집 부분 그다음에 대학생 수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대학설립위원회에서 9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검토를 나름대로 해서 사실은 기간이 이렇게 많이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100명을 모집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우고, 아마 처음에는 15명인가로 시작하고 50명으로 차근차근 올려서 학생 수를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게다가 어려운 이런 현시점에서 사실은 좀 일찍이 했으면, 석·박사들을 배출하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 경남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 생각하고 똑같을 겁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나노융합이 밀양 북부 쪽에 확정이 됐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김홍진 위원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나노국가산단 말씀하십니까?
○김홍진 위원 예.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은 지난 6월말에 예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마 7월말 정도에 국토부에 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7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착공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돼서 완성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땅 지주들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산단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토부에 신청이 들어가고, 아마 보상은 내년 초 정도 돼야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산단을 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지역도 그렇고 진주지역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추진단에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구하고 또 공식적으로 산단 신청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진주나 저런 쪽보다는 밀양 나노융합 쪽의 땅 지주들이 심하게 더 반발하지 않겠나,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나노융합사업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 점을 잘 착안해서 지주들하고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렵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이 어려운 과정에서 고성에 있는 삼강엠앤티라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거기에서 이란하고 이번에 MOU 체결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금액이 1조1,400억원입니다.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본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그런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현지 직원까지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란에서 기술자가 와서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극비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을 안 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선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에서 적어도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1조1,000억원이 넘는 이런 금액을 따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제정훈 위원 우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류명현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남부에어 나름대로 시의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잘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립계획은 들었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사를 밀양에 둔다, 사업장은 김해에 있다, 그것을 단장님이 집행부하고 그런 의논이나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당초에는 항공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업무가 지금은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습니다, LCC 업무가.
지금 국가산단추진단 업무는 아닙니다.
○박정열 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이번 7월 7일자 조직개편으로 투자유치과에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담으로 하게끔, 그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 이번에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투자유치과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일단 저희들이 계획서를 추진하면서 밀양 부분이 사실은 신공항을 유치해 왔고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김해신공항 되면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밀양, 대구와 울산과 경북, 밀양 쪽으로 거쳐서 김해신공항으로 가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미래산업본부장 소관이니까... 지금 김해공항이 87% 정도 모든 물동량과 승객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김해공항이 포화상태가 된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실 우리 경남에는 공항이 2개 있습니다.
김해공항하고 사천공항이 있는데, 공항이 포화가 된다, 승객 수도 그렇고 활주로도 포화상태가 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래산업본부장님 생각을 해 봤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제선이 아마 1단계가 2026년 말에 최종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LCC업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김해신공항이 2026년 했다가 2025년으로 1년 당겨진다고 국토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김해신공항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천신공항 다음으로 우리나라 제2관문이 될 수 있게끔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지 관광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김해에 허브공항으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본부장님, 본론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혹시 대통령이 대구에 큰 선물 준 거 압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대구 K2하고 대구공항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라는 이런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대통령께서 어제 대구에 진짜... K2 이전하고 민간비행장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큰 선물을 주고, 나름대로 대구, 경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이 우리 경남에 있고 사천에 있는 공항이 또 경남입니다.
3년 내지 5년 정도면, 자료에 의하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국제선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바로 직항을 사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미래산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은 LCC업체가 되면, 지금은 사실 대형 업체들이 사천공항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LCC업체들이 되면 더 사천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 또한, 밀양에 물론 신공항이 유치가 안 돼서 아픈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김해공항이 나름대로의 신공항 역할을 하고 사천진주공항이 인접해 있는 후속공항으로 발전시킨다면 엄청나게 우리 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는 투자유치과로 갔네요.
미래산업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생각을 정확하게 전해 줄 필요가 있다.
본사가 굳이 밀양에 갈 필요가 있겠나, 사업장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MRO, 국가산단추진단장 소관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얼마 전 7월 7일에 서울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분위기가 대충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전문가분들하고 열띤 심포지엄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기가 늦었다, 중국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국토부 쪽으로 독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사실, 위원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항공산업이 사천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경제환경위원회에 또 뿌리를 내렸습니다만, 지금 MRO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사천시민들, 인근 진주시민들도 지친 거 같아요.
물론 우리 도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가 1인 시위 올라가려고 했어요.
국토부, 청와대 앞에.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제 나름대로... 사천, 청주, 인천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이 MRO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푸시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천은 거의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토부에 올라가는 서류는 다 올렸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아직 신청서는 내지 못했습니다.
곧 낼 예정입니다.
다음 주 19일경에 다시 양 시·도하고 기업체하고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제출이 될 거 같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가 2015년도 MRO사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동안 사업진행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은 국토부 나름의, MRO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비를 당초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만 7월 7일 심포지엄 개최 이후로써는 어떤 방식이든지 조만간에 추진할 계획을 명확히 해서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이라든지 방식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인천이 강하게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RO, 당장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천은 우리 사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투자금액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신공항 유치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과감하게, 안 되면 지역주민을 동원시켜서라도, 정부가 잘못하면 올라가야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소스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 걱정하시는 인천 부분은 당초에 MRO 사업이 출발하면서, 인천은 지금 MRO가 어느 정도 하게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신공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MRO를 시작하면서 지금 되어 있는 인천공항은 제외하고 다른 쪽에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MRO 항공산업 육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인천이 그 대상자가 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나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신공항이 부산과 타 지역 경남 4개 시·도와의 갈등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문학관인가를 공고를 했다가, 창원시도 포함됩니다, 11개 지역인가 이렇게 신청해서 그게 너무 지역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하는 것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MRO 사업도 우리 도와 충북이 너무 갈등관계로 갈 경우에는 양쪽 다 공고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정열 위원 도에서 물론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뭔가 역할이 부족해서 만약에 다음에 안 됐다 그러면 도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MRO, 정말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안 되면 지역민들한테 모든 걸 알려야 됩니다.
지금 충북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충북은 아예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국토부에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올라가야지, 청와대 올라가야지,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도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물론 미래산업본부장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뭔가를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류명현 추진단장님, 한 번씩 와서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하는데, 항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서 공항 문제, LCC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시면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정광식 예.
○강민국 위원 답변을 하시기에,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아니면,
○위원장 정광식 잠시만요, 지금 그것은 다음 부서에서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경남의 핵심이 미래산업본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경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경남 경제도 살아나고 나라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인력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부 명단을 보면, 전문성이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다.
보통 인사가 1년 만에 이루어지고 하면,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할 때 될 것 같으면 다른 부서로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이만호 위원 애버딘 대학을 석사 과정 1년으로 해서 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할 것이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학교가 개교가 되어서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거쳐서 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과정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3년 과정, MBA 과정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시작은 석사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애버딘 대학을 당초에 설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해양플랜트 업체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설계 인력이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분야를 육성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1년 과정 가지고는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최소한 동 업계에서 10년 이상씩 설계 분야를 해야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이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경험을 쌓고 하면 우리나라 현재 설계 인력의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갖고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조금 더 숙련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작년에 현장 답사를 한번 했어요.
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SOC가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도로 개설을 하고 하는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이만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동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이 애당초 계획한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체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도로 부분 인프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면 저희가 7월 정도에 결정이 되면 학생 모집 공고부터 들어가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로 100명까지는 안 될 것이고, 단계별로 저희가 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 재정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2년차에 얼마가 투입되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몇 년 뒤에 손익계산서가 나올 것이냐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 정도, 빠르면 9월 정도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그 이후에 학생 모집 홍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홍보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석사 과정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일단은 학생이 많이 모집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재정을 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최대한 빨리, 초기운영자금이라 해서 국가에서 4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4년 기간 내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위원장 정광식 단장님, 양해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만호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장 정광식 좀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사무실에 가서 해 주시고, 다른 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너무 깁니다.
서론이 너무 기니까 핵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하동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경남도에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매년 계획대로 자금도 투입을 하고 하지만 헛돈 쓰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 계획 MOU 체결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방에서 그렇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경제가 좋다면 이런 질의가 많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 허브 구축에 대해서 2030년도 세계 1위 조선해양 강국을 유지를 하겠다 하는 슬로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정도의 규모로 그 위치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와 장기적으로 정말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에 해양강국이 되겠는지 확신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울산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거리가 없어서 최장 19일간의 휴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가 전체적으로 하절기 휴가가 길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현재의 위치라든지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제일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제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입니다.
현재 해양플랜트에서의 생산시스템 체계가 대형 조선사 야드에서 전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야드, 모듈 중간단계, 최종 조립.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하고자 하는 국가산단이 그런 체계를 구축해 보자, 기자재 업체들을 단품, 모듈, 최종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경쟁력이 약한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자, 그런 내용 하나,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세 번째는 기자재 자립률을 20%에서 60% 올려보자, 크게는 그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이 산업을 2030년에도 세계 1위로 유지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투자 유치가 참 어렵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명박 정부 처음 인수위 시절에 한반도 대운하, 지금의 4대강인데,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서 중동의 오일머니를 가져오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불발이 되었죠.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또 한 과에서 진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많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저는 연계해서 LCC 저가 항공,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김해 신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공항을 보시기에 국제공항의 역할을 하겠어요?
국토부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이론을 제공을 하는 것은 미래산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활주로가 김해공항이 두 본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3.2㎞ 짜리 한 본하고 2,744m 이 두 본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국토부 발표는 이것을 V자형으로 신어산, 돗대산을 피해서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2㎞ 짜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도에서의 주장은 3.8㎞ 만들어야 한다는, 그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산업본부예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닙니다.
신공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국제공항을 말씀하시고 신공항을 말씀하셔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맞습니다.
도의 말이 맞아요.
3.2㎞ 짜리를 하면 A380, 보잉747 같은 비행기는 못 뜨거든요, 아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형 화물이라든지 대형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3.8㎞짜리가 두 개, 4,000m짜리가 한 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에서 이번에 대응을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가덕도하고 밀양에 그것을 다 담으려면 3.8㎞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밀양 유치가 불발이 됨으로써 이틀 뒤에 홍준표 지사가 밀양에 가서 발 빠른 행보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1,000억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LCC 업체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밀양에 이틀 뒤에 가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두 달 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추진 절차를 검토를 해 왔고요.
1,000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은 기준액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인데, 현재 에어부산이 500억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요.
또 300억원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2,000,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타 항공의 저비용의, 진해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에 100% 출자했지만 자본금이 300억원이거든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자본금이 500억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돌아가거든요.
보유 비행기 대수가 16대가 있는데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하기도 전에 도에서 10%, 실현 가능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단지 밀양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입막음으로,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국 위원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당연하죠.
○강민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을 추진하실 거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1,000억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할 이유가 없다.
도에서 10%, 민간에서 90% 할 것인데, 도에서 10%는 1,000억원 같으면 100억은 될지 몰라도 나머지 900억원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서 5개 시·도 경제계가 같이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 관내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울산, 경북, 대구까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개 시·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기업체의 출자를 모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2025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실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자를 모으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 500억원 자본금을 했습니다만 자본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소위 아시아나의 자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대주주가 부산 상공인들이 49%이고, 부산시에서 5% 낸 것이고 나머지가 아시아나에서 한 것인데, 그러면 부산에서는 에어부산이 있고, 대구도 항공 있는 거 모릅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티웨이가 대구에 허브공항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2의 허브공항으로 대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승무원 전원을 대구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방금 TK와 PK, 울산을 다 합쳐서 자본금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에어부산이나 대구 티웨이 항공이나 가지고 있는데 남부에어에 자기네들이 자본을 출자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에어부산에 참여하시는 기업들도 나름대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저가항공사를 보유하게 된 것이 2007~2008년도 그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저가항공사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2007~2008년도에 저가항공사는 비전이 없다 해서 그 당시에 대기업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있는 저가항공사 중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자회사 외에는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 저가항공사가 국내선이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안 좋게 회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경쟁이 과다해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김해 신공항 확장이라는 큰 호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전 세계적으로 저가항공사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구조조정을 거치겠지만 현재는 아직도 전망이 밝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망이 밝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신공항에 대한 부분도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의 입장 발표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3,800m 활주로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를 한 상황이고, 엊그제도 박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구는 또 박 대통령이 항공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이런 요동치는 상황인데, 김해 신공항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급과 수요를 판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부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일을 진행하려면 자본금 같은 경우도 500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절차도 빨리 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1,000억원이라는 목표를, 그래서 내가 자꾸 1,000억원 가지고 집행부의 설명이 맴도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본금 1,000억원 하는 것 같으면 비행기를 몇 대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은 지금 보통 10대에서 20대 이내로 일반적으로 LCC 업체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500억원 정도에서요.
저희들도 1단계부터 바로 20대, 30대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선 위주에서 국제선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플랜이 없는 거네요.
용역을 또 해야 될 부분이네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까지 다 거쳐서 신청할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서 자본금을 거창하게 1,000억원씩 잡을, 실질적으로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그러니까 나는 남부에 같이 만든다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목표를 1,000억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목표를 1,000억원이라고 하면, 비행기 대수가 예를 들어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자본금이 500억원이지만 비행기가 16대가 있는데 1,000억원 같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려면 실질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부에어, 즉 저비용 항공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제주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15% 정도.
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등등, 또 하나 더 있죠?
군산공항을 하는 데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이스타입니다.
○강민국 위원 이스타인가요?
거기도 직원 채용을 할 때 전북 출신들을 40%인가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여타 부분은 좋다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올라온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진행할 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주마가편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달리는 말에 한 번 더 제가 채찍을 가하는 거니까, 일이 실질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제로 우리가 도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올 수 있게끔, 지금 남부에어에 대해서 정치적인 말이 많아 요, 사실.
그런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충분히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말씀하신 뜻, 명심하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투자유치과장님은 투자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경기 자체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사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려울 때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 제가 미래산업본부는 중식 전에 마쳤으면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뜻이 어떤지 여쭤보고 점심을 먹고 하자든지 아니면 마치고 하자든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점심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질의응답이 안 끝났는데 마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보니까 투자유치가 해외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건 해서 170억원 되고, 국내 투자는 MOU 체결하는 이게 직접 사업하고는 연결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 해외 투자자 회사명하고 투자 금액하고, 어떤 지역으로 가는지, 밀양으로 가는지 사천으로 가는지 진주로 가는지,
○위원장 정광식 현황이라고 하면 됩니다.
현황이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지역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외국으로 투자해서 나가는 회사,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다른 도로 나가는 회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저희는 투자 유치 업무를 하고 있고 나가는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남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별도 자료는 없고, 그러면 일단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것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잡아야죠, 나가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시·군별로 전체적인 추진상황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유치가 정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기관이나 국내, 경남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전략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세워서 보여주기식의 투자 유치 활동보다 기업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경남이라는 지역이 산업적으로 많이 집적화되어 있는 장점도 있고, 경남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하려는 기업은 최대한 경남으로 투자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도내에 있는 기존 사업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이 증액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MOU 체결하고 용역 의뢰하고 하면 전부 투자는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사업권 딱 쥐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서 전혀 진행시킬 의도 자체도 없는데도 사업권만 꼭 쥐고 다른 사람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빨리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저희들 보조금이 지원되는, 특히 MOU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능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가 큰 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원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을 1년에 두 차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5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실적 위주로 MOU를 체결해서 뭐 투자하고 어떻게 했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가 되어서 삽이 떠지는 게 안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염려하시는 만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마산 로봇랜드 사업이 1차는 공공사업으로 돼 있고, 2단계는 민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유스 호텔, 콘도 이런 것을 민자사업 투자 유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투자 유치가 체결이 돼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체결돼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공공 부문에도 보면 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면 어느 시점이 되어 유행이 지나고 나면 제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학이 발달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생소한 부분, 그런 로봇이 전시가 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것 말고 돈이 투자가 더 되더라도 최첨단을 할 수 있는 로봇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만호 위원님께서 로봇랜드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로봇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동남아시아, 세계적인 규모로 변화해야 된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상해에서 테마파크, 로봇랜드 시스템이 아마 세계적인 규모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한 이유 중 하나는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체부가 모집하던 그 내용들이 중국 자본을 한국에 투자를 못 하게 하는 이유도 원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상해에 있는 테마파크나 로봇랜드 계통의 것을 개장을 하기 위해 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한 것도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경남에서 시작하는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생각을 좀 바꾸어서 좀 더 세계적인 규모로 변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랜드가 결국 뭐냐,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1순위로 많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중국보다 못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관광객이 왔다가 두 번 다시 안 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마인드를 넓게 펼치시고, 조금 이따가 로봇랜드의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행정에서도 힘을 보태어 협조를 할 때 로봇랜드가 활성화되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저희들도 상해 디즈니 월드가 개장을 해서 운영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일부 받았습니다.
여건은 저희들이 많이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로봇이라는 좋은 테마가 있어서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이,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광객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테마파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 망해요.
세계적으로 테마파크를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방금 로봇랜드 하신다, 관광객을 유치한다, 어떤 관광객이 있습니까?
어떻게 유치할 방법이 있는데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테마파크는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일정 부분에서는 좀 이제는 쇠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테마파크가 지역에서 새롭게 설립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테마파크가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장점이 뭐냐 하면, 로봇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라는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로 승부해서 그 안의 콘텐츠를 로봇과 연계시킨, 아무래도 영화에서 보는 로봇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계 모형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 콘텐츠들을 로봇랜드에 집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구체적인 디테일한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경남이나 국내에 있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카지노가 들어오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리고 사실 유니버셜이라든지 디즈니랜드 이런 것은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한국 5,000만 인구 가지고는 시장 자체를 보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테마파크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로봇산업보다 몇 배 정도 발전됐는지 아시죠?
하지만 일본도 감히 로봇테마파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 것은 이왕 하는 것 좀 디테일하게 해서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2013년부터 8년간 사업비가 1,589억원인가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올해 사업비가 186억원이다,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강민국 위원 이 186억원의 예산이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주택이나 지역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여기는 상용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용기술 개발하고 기술 개발에 최대 4,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한 3~4건 정도 됩니다.
○강민국 위원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회사에 기술을,
○강민국 위원 지원해 주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어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강민국 위원 아니, 돈이 10억원이 나가고 8억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회사 명칭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요?
업무보고 시간에 말 못 할 게 뭐 있어요,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도 아니고.
풍력부품, 패브릭 태양전지,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쏠라이앤에스’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도내 회사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도내 회사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기술 개발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것은 지역 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 KIAT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어서, 지역별로 물론 선정이 됩니다만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패브릭 태양전지에 8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패브릭 태양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브릭은 직물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그런 형식의,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태양판이 평면이 아니고 휘어질 수 있는 태양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태양전지라는 것은 어차피 일조량이 많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면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태양전지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하는데 패브릭을 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게 예를 들면 옷처럼,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람이 그냥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안에 생성이 되어서 자기가 차고 있는 각종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되게 할 수 있는,
○강민국 위원 아, 웨어러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패브릭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래요.
신재생에너지는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 추진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인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우리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가온소프트 아시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S/W 사업, 지역S/W 성장, 이것 나름대로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회사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요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대부분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어제 가온소프트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9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도에서 출자를 해서 한 35억원 정도 출자회사가 있는데, 물론 경영 상태가 2014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처음 2014년도에 굉장히 대표이사에게 나름대로 경영을 잘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이래서 지금은 상당히 경영수지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출자하는 회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ICT, S/W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민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136억원 하동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준공한 것 압니까?
준공입니까, 그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착공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착공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136억원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크던데,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 사업은 한센인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하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게 신재생에너지 복합타운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기계융합산업과장에게) 무슨 관리공단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각 시·군별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동군 그 사업이 지난해에 됐기 때문에 올해 착공식을 한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도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도비 지원이 없다니까.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한 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미래산업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36억원이 나는 도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지역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인구 비례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에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나오시고,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는 신설된 과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난 7월 7일 인사에 왔습니다.
○김홍진 위원 7월 7일?
업무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파악은 어느 정도 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중 치과기공 교육 사업 교육생 모집을 올해 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교육생은 몇 명 정도?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올해 60명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30명 정도 1차로 모집했고, 8월 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8월 말에요?
그럼 매년 이렇게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8명이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난해에는 28명, 올해 30명?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올해는 60명까지 할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이것 교육생 사업 기간은 어느 정도,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일주일입니다.
○김홍진 위원 일주일?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중국에서 현재 치기공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교육입니다.
○김홍진 위원 굳이 중국에 있는 치기공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왜, 중국으로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지금 중국 시장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데까지 할 여력이 안 돼서 1차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동남아 쪽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중국이 잘되면, 그런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굳이 중국만 하지 말고 동남아 쪽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변경이 됐죠?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저희들 경남이 좀 포함되도록 변경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경남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안 된 이유가 저희들이 지난 2012년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부산이 먼저 2010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한 달 후인 2012년 11월에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지정을 받아버렸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따로 받기가 힘이 들고, 그러니까 미래부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함께 상생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서 경남이라는 개발특구 지정이 못 되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지역적 안배를 했을 때 우리 경남도 김해하고 창원이 4.7㎢ 정도 위치가 들어가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예, 저희들이 지금 4.773㎢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만 하지 말고, ‘부산·경남’ 이렇게 타이틀은 도저히 안 된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지금 사실 부산에 양해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그렇게...
○김홍진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도저히 안 된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사실 제가 이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것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안 그래도 진해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도 지역이 경남이 들어가면서 경남하고 같이 그렇게 상생했으면,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위원님, 대구도 있고 광주도 했습니다만 대구도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보면 경북 경산 지역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광주연구개발특구도 전남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면서 이름까지 경남을 넣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대구라든지 광주연구개발특구처럼 여기도 부산연구개발특구를 하면서 경남의 R&D가 필요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역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이 했을 경우에는 같이 이름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국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해외에 지자체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부분에서, 지금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금융해제가 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이란과 조약도 체결하고 대통령도 직접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어떻게 이란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남이 중국의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업하고 제조업 자체가.
그럼 우리가 활로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이란이 또다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안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이란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란에 테헤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을 해서 경남과 굉장히 비슷한 지역,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외교부나 이란 대사관 측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은 실무선이 한 번쯤 이란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위원님,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우리 도가 그동안 이란, 중동하고 자매결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미국 금융해제로 인해서 이란이 이제 대규모 사업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기업체가 전시회라든지 시장 수출 상담회를 먼저 일시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란에서 이번에 삼강엠앤티에서 상당히 큰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다음 달쯤 우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쪽하고 협의는 아직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만 우리 도로 초청해서 삼강엠앤티의 물량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란과의 교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해당 과에 이란 지역이라든지 우리 도와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외교부라든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강민국 위원 특히 중동 지역 같은 데는 우리 경남의 농수산물을 수출할 데가 엄청 많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것을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장어 말린 것, 김, 우리 경남의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특히 중국이나 여러 가지로 세계경제에서 어려운 난에 처했기 때문에 이란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열심히 이란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윤주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금 사실상 우리 사회가 빈부갈등이 정말 심합니다.
이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지금 햇살론 이게 서민들한테 필요한 소요자금을 금리를 좀 낮춰서 지원해서 허리를 펴도록,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햇살론으로 주면 서민들이 그것으로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되면 불법 사금융에 빚 갚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사실상 사회에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사금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생기거든요.
더 활개를 치고, 더 생긴단 말입니다.
차에도 명함이, 엊그제는 보니까 A4 용지만한 것을 앞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철저히 좀 단속을 해서, 다른 수사기관하고 불법 사금융 이런 것은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정책적으로 펼치는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정광식 예,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안 하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나 감사에 들어갈 때 자료가 좀 더 충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러프(rough)하게 적어 놓으니까, 이 부분 좀 더 우리 본부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역점사업인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만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이후에도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정말 살맛나는 그런 도민이 되기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4시 37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이태성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이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경남테크노파크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대건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창석 ICT진흥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는 재단 기본현황, 2015년 주요 성과 및 2016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6개 출자·출연기관장님들, 제가 이 앞에 상임위를 기획행정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자세한 프로필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맞는지.
그런데 우리 이태성 원장님 프로필을 쭉 보니까 행정전문가시네요, 그죠?
행정전문가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행정공무원을 오래 했고, 경제부처에 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테크노파크의 업무하고 맞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업무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전반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행정에 오래 계셔서 그런 것 잘 아실 텐데, 의회에 오시면 최소 간부공무원들 명단 정도는 제출해 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국회든 도의회든 그게 예의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다음에는 업무보고 뒤쪽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냐 하면 각 팀장님들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책자 같은 경우도 업무를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 버리면 업무보고하는 원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듣는 우리 위원들도 힘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항공이면 항공, 나노면 나노, 신재생이면 신재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압축해서 모아놓으면 더 보기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물론 큰 테마가 인력지원, 사업지원 이런 구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참조를 해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강민국 위원 너무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풍력부품산업에 예산 도비 지원을 얼마 받은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30쪽 경남로봇랜드...
○강민국 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풍력부품산업.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1억8,000...
○강민국 위원 도비를 1억8,000만원 받았다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전체 총액 규모로, 총사업비는 6억6,000만원이고요,
○강민국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앞에 미래산업본부의 업무보고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풍력부품 육성산업 해서 10억원 정도를 사업 지원했다고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거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그 자료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미래산업본부 업무보고가 틀린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가 틀린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업비 총액을 집계할 때 R&D 분야 이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국 위원 명칭도 비슷합니다.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산업, 풍력부품.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할 때 명칭에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미래산업본부나 테크노파크가, 도의회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의원 한 분 한 분은 도민의 350만 대표가 앉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의원 개인이 잘난 게 아니고, 도민들 대표가 앉는 자리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수치가 틀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그 수치 차이 나는 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3D프린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조혁신지원센터가 있는 겁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산하에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가 있는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진흥기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중리...
○강민국 위원 마산에 있어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마산에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올해 예산을 12억원 정도 썼는데, 플라스틱 3D프린터 및 3차원 스캐너를 발주하고 또 스캐너를 계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원센터에서 3D프린터가 필요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센터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원장님이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업무를 다 파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능기계·소재주품센터장 안대건 집행부석에서 -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일단 12억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9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장비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실제 계약까지는 이루어지고 장비가 지금 검사, 검수 이게 지금 이루어졌는데 장비 집행 9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업부에 이월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아직 신청해 둔 상태네요?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안대건 집행부석에서 - 예, 나머지 사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3D프린팅 사업은 기업지원사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그리고 사무감사 때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들여다볼 생각이니까 우리 원장님하고 센터장님들이 철저히 자료 준비도 좀 해 주시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또 제가 올해 도정질문시간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왜냐 하면 그만큼 제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상임위를 옮겨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천에 테크노파크 하나 있죠, 우주센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 가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고 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회 진행상황에서 보다 자세한, 그리고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께서 나름대로 좋은 내용의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환경산림국이 큽니다.
제가 어제 공무원 수를 보니까 700명 가까이 돼요.
지금 테크노파크도 한 100명 되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정규직 100명입니다.
○박정열 위원 정규직 100명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거기다가 계약직 30명 정도 더하시면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료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9명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면 아마 굉장히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런 때는 철저하게, 목을 따로 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준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항공우주산업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장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 아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박정열 위원 물론 기계산업도 중요하고 나노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여기 엄정필 센터장님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만 좀 그러면 와서 보고를 하고, 제가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에서 보니까,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타깃마케팅 해서 6회,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매사절단이 방한을 한 모양이에요.
캐나다에서 한 번, 중국에서 한 번, 미국에서 와서 3개사가 5건 마케팅 계약을 했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박정열 위원 계약금액이 3,145억원인데, 이 3,145억원이 우리 항공협력업체 1차 벤더입니까, 아니면 카이입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좀 이야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1차 벤더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여기업 3개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그 3개 기업이 어떤 회사입니까?
혹시 나와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박정열 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샘코하고 이엠코리아, 하이즈.
○박정열 위원 어떻게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샘코, 이엠코리아, 하이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3개 업체에서 3,145억원을 계약했다 말씀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엄정필 센터장님, 이것 맞습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2015년도요?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이 성과는 상당히 큰 성과네요.
그 당시 언론에 나오고 그랬습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집행부석에서 - 예, 언론에 나왔던 것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샘코가 계약했던 건이 언론에, 그때 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MOU 체결 했었고요, 그리고 하이즈항공에서 일본하고 7,000만불 계약할 때...)
그러면 이 계약을 하게 된 주체가 우리 경남도입니까, 아니면 사천시입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가진 않았을 거고, 어디서 한 겁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계약당사자는 업체하고 그쪽 바이어 업체입니다.
외국의 보잉이나 에어포스의 1차 벤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집행부석에서 - 우리 도에서는 수출지원단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게끔 마케팅을 지원했고, 계약을 성립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지금 조선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공이 KFX 사업이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 들어가려면 한 3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이 물량, 1차 벤더, 2차 벤더 물량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격려의 말을 좀 드리고 싶고, 내가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3개 업체 1차 벤더가 3,145억원을 계약했다는데, 성과가 크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벡스코에서 한 거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세코에서 경상남도...
○박정열 위원 아, 벡스코는 부산이죠.
세코에서 한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창원에 세코.
○박정열 위원 세코에서 했는데, 이것 역시 상담 178건에 1,320억원, 상담을 해서 계약을 500억원 했다는 말씀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박정열 위원 이 담당 누구예요?
지금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 내가 자료 요구하려고 그래요.
(“실무자가 이야기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경택 집행부석에서 -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경택입니다.)
500억원 이게 실제적인 계약한 금액입니까?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경택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상담건수는 178건이고, 이 부분은 그 당시 기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했던 횟수와 그리고 상담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고, 차후 기업체에서 직접 해외업체하고 계약을 성사했던 부분을 추후 집계를 통해서 다 집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A업체가 얼마 했는지 업체명과 업체 연락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경남도 바다가 다 접해 있어요.
그러나 보트쇼나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게 월등히 떨어져요.
혹시 아론이라는 회사 압니까?
아론 비행선 얘기 들어봤어요?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경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보트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저는 처음에 도지사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왔다 가고 미래본부장 다 왔다 갔어요.
물론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한 번씩 TV를 보면 부산에서 내내 전시를 해요.
물어보세요.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그 회사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이 완벽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해양 부문 전시회, 저는 500억원도 의문이 가는 게,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 경남도내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소홀히 해서 집을 나가버리면, 며느리 도망가 버리면 잡아와도 또 나가요.
이 업체가 어디서 왔냐면, 제가 간지 참 오래 됐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에 도에서도 많이 써먹었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기술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TV를 보다 보면 이 보트쇼가 전부 부산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경택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가 두 가지만, 우리 항공산업은 기술 역시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력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없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24페이지에 있는 핵심 설계인력 양성 및 산업체 전문 엔지니어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 보세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항공산업 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열 위원 예, 우리 센터장이 얘기해도 됩니다.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집행부석에서 -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은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서 사업비가 전년대비 3,0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사실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수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사업비만큼 수출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글로벌 마케팅에 참여하는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수출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기업지원단에서 그리고 고용정책단에서 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만 또 테크노파크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이 지원이 우리 경상남도 여러 과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29페이지에 전년도 항공산업에 기업 지원한 사례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개사, 2015년도.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지원기업 수 64개사 해 놓은 그것 말씀이시죠?
○박정열 위원 예, 2015년 그것은 어차피 1차년도, 64개사 이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회사.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공직에서 고위공직자로도 계셨고, 그러나 이 업무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도 130명, 거기다 사업장 수도 246개 업체인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우리 경남도 경제를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꼭 좀 신경 쓰셔서 직원들 관리 잘하시고, 자료 같은 것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바로 바로 들어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 제가 첨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보면 3파트에 나눠져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은 둘째 치고, 어차피 이것은 돈이 나가는 건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여기도 보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신재생에너지와는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죠?
업무보고서 38페이지와 46페이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38쪽하고,
○강민국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세 파트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인력 지원 사업은 제가 물어볼 게 없는 거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상용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 사업의 지원을 하는데, 이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는 다른 건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복합은 주로 보급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상용기술 이런 쪽은 개발하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아예 자체가 다른 건가?
이 보급 사업은 어떤 겁니까?
지역 지원이나 마을 지원을 하는 거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강민국 위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업무보고인데.
차이가 맞는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맞습니다.
융복합은 주로 보급을 하는 사업을 융복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기술개발하는 것을 ‘상용기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은 주로 개인한테 하는 것이고, 상용 이 부분은 기업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중복은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개인에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개인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 하고 정책질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남도가 출연을 했는데 또 자치단체 5개 시가 했네요.
저는 지역구가 함안입니다.
함안에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함안이나 거제 같은 자치단체는 출연을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를 안 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설립 당시에 말씀입니까?
○이만호 위원 설립 당시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출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경남테크노파크가 기술혁신을 이루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주도하고, 또 기술고도화를 이루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에는 정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자체가 더 많이 출연을 하고 참여해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좀 더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전체적인 기본재산에 보니까 수익이 실질적으로 출연금보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2016년...
○이만호 위원 아니요, 2012년도 사업해서 2013년도 편입분이 85억원입니다, 수입 분이.
그러면 우리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수익도 내면서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 이전을 제대로 해서 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준다면 더 확장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경남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부터 여태까지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도 안개가 언제 걷힐지 모를 정도로 앞이 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전체를 보고 더 열심히 하고 잘 챙기라는, 단디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위원장 정광식 지금 항간에는 경남TP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R&D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경남TP가 무엇 때문에 설립돼 있습니까?
설립 목적이 뭡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기업을 지원하라는 그런...
○위원장 정광식 그 사람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 핵심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가 형식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단단히 할 거예요.
저희들 의회도 뭣 때문에 있습니까?
350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특히 소기업들, 강소기업들을 육성할 목적들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대기업이 안 되잖아요.
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되고 이러는데, 그걸 집약적으로 기술이전해 주고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갑질 한다는 얘기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이야기가 지금 밖에서 많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일일이 가서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업무보고 한 번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가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 위치가 여기 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좋은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런 곧은 소리를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을 바로 읽으시고,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또 거기 들어온 업체들의 기술적인 부족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잘 보강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그분들 기분 안 나쁘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여기 보면 설립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맞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정말 고생하시면서 칭찬받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의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밖에까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백상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반갑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 백상원 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백상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도 거치시고 발전연구원, 개발공사에도 계셔서 경남도가 돌아가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로봇상설체험관 운영 사업 이것은 창원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한 거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로봇랜드재단이 창원시의회에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업무보고는 안 하지만 창원시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시 창원시의회에서 요구자료와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등등은 도의회에서만 받는 거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저는 창원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주요 사업예산 규모를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 2억5,000만원 이것은 어떤 거죠?
수입인가요,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이 없어서, 23페이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저희 재단에 경남도로부터 그 당시 지원을 받고 준공된 이후에 경남개발공사 지분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재단이 다 매입해서 지금 한 칸이 50평인데 150개 건물에 98% 입주가 되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강민국 위원 임대료 받고 있는 거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로봇랜드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레저타운조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말씀에, 새로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같이 현지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로봇페스티벌, 거의 다 도비로 많이 하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7 대 3 정도로 도비, 시비입니다.
○김홍진 위원 매출건수가 56건, 국내 7건, 해외 49건 있네요.
이것은 보통 무슨 건수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저희들이 로봇콘텐츠를 통해서, 올해 5회째가 되는데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5만명 정도 방문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보다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당시 의회의 질의와 지도·편달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는 뭔가 내실을 기하고 해서 해외바이어들하고 국내 기업체들이 방문해서 우리 경남의 좋은 제품을 보고 MOU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해외바이어들하고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46억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홍진 위원 주로 어떤 건수로 올린 거예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세분화되면 로봇을 접목한 그런 업이 있고, 저희들이 486개 부스에 68개사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이것을 보고 바이어들과 상담해서, 현재는 저희보다 기술개발이 좀 떨어져 있는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외국바이어들을 재단에서 초청할 거 아닙니까?
초청하면 돈 2억9,0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예의상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해외바이어들을 모시고 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실은 이 행사를 주최하려고 하는 용역회사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 자체 예산 5,000만원을 추가해서 해도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술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항공료하고 숙박비만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이 며칠 간 있는 여러 가지 경비는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라도 온 보람이 있다고 현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바이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조성해 주면 더욱더 성과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매출건수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46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해외 49건 31억원 이것은 수출 확정된 금액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날 당일 다 확정 시켰습니다.
○김홍진 위원 당일은 상담건수로 할 거고, 매출건수는... 상담건수하고 매출건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다릅니다.
상담은 하나의 MOU 체결 정도밖에 안 되고, 매출건수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된 금액이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는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무래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 위원 원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고성공룡엑스포 한번 보셨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에서는 공룡을 테마로 하고 있고, 경남로봇랜드에서는 로봇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해외로 눈을 돌리고, 3만불 시대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는 관광이 굉장히 우선하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관광을 보면 유니버셜스튜디오하고 앞서 국에서 보고한 디즈니랜드하고 양 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계 최초 처음으로 로봇을 테마로 하는데,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영화를 테마로 하고, 디즈니랜드는 만화를 테마로 했는데 우리는 로봇을 테마로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고요.
공룡엑스포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분들이 고성에 머물면서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랜드나 이런 대공원도 하나의 놀이공원이지 테마가 전혀 없습니다.
테마가 없으면 앞으로 관광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못지않게,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그 분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 제품만 사서 콘텐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좋은 기술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국적인 세계 최초의 로봇테마파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고성도 몇 백 만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고성군의 실무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기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제정훈 위원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130만명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간접비까지 다 떨고 나면 아마 본전 정도 될 겁니다.
군수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더 이익을 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매출을 사실 46억원 올렸으면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이 부분은 로봇랜드하고는 조금 상이한 건데, 로봇페스티벌을 하고 저희들이 작은 행사를 통해서 46억원의 성과를 올린 것은 대단한 부분인데요,
○제정훈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성과를 많이 내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조성 실행계획 변경 승인 받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여영국 위원 변경된 세부내용 자료하고요, 변경 전과 변경 후 이것을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변경할 때 혹시 과업지시서가 별도로 나가나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과업지시서를,
○여영국 위원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조성 실행계획 변경 작성은 누가 했나요?
다른 업체에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전문기관에,
○여영국 위원 전문기관에 맡긴 거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여영국 위원 업체 세부 현황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 돼서, 정부에서 조성 실행계획을 산자부로부터 이번 7일에 청와대 5개 권역으로 현장 프로젝트에 우리 경남로봇랜드가 뽑혀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산자부에서도 실무부서가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여러 차례 전문기관하고 산자부 자문위원하고 협의해서 통과는 현재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각각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원장님! 마산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산고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로봇랜드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것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견해를 펼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지역에 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머무르면서 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잠시 말씀이 오갔지만 지금 외국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규모를 크게, 최첨단으로 해 놓은 데 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 보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고맙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보유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559억원을 정기예금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당해 연도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4년 10월에 울트라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실은 국비를 두 번이나 반납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반납하면 페널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좌초위기로 갈 뻔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성원으로 정상화가 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 받은 121억원 공사가 올 6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건축공사까지 가면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예산도 잘 사용이 되고, 내년도 국비 256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내년도가 제일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태춘 위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돈들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사업비는 받아놨기 때문에 이자하고 다 통장에, 선급금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성은 공사 진척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상원 원장님 이하 열정적으로 마산로봇랜드조성 사업이 정부 현장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로봇랜드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19분)
○위원장 정광식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0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우리 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8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과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먼저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A128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연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요한 것만 해서 찍어서 해 주십시오.
있는 내용을 읽지 말고 중요한 것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는 부서별 업무 순서대로 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너무 일찍부터 더워져서 식중독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금년에 들어와서 식중독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올해 들어서 저희들 연구원에 신고된 것이 16건이 있었습니다.
○제정훈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은 대단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요즘은 주민들이 한 두 명 정도 먹고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좀 많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정훈 위원 보통 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예식장이라든지 상가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상가나 예식장은 최근에는 보고가 잘 안 들어오고, 어쩌다가 학교에서 단체급식 보고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설사 증상 때문에 보고하는 예가 가장 많습니다.
○제정훈 위원 관리를 충실히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같으면 어린 학생들인데, 그죠.
얘들이 갑작스레 식중독에 걸려 가지고 학교를 못 나온다든지,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요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결핵,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그죠, 결핵 건수가?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결핵이 후진국 병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적으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집중적인 검사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검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후진국 병인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는 벗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현재 후진국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 이유를 한 번?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핵환자가 예전부터 많은 수가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약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핵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미리 검사해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아니 데이터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1,300건, 2014년도 1,300건, 2015년도는 2,000건, 금년에는 약 5,500건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아, 검사 건수가.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제정훈 위원 인명으로 봐서는 비슷하다 이거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맞습니다.
미리 결핵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미리 실시해서 환자들한테 조기치료할 수 있도록 검사 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현재 그러면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핵이 발생하면 각 시·군에 보내 가지고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잠복 결핵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만 하고 있고, 결핵 확진 검사는 결핵협회에서 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럼 결핵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결핵 확정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결핵 확정을 결핵협회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연구원에서 그렇게 인원이 됩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18개 시·군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정밀하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현재 저희 도내 전 시·군 보건소 관할지역에 대한 확진 검사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해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5년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2015년도부터 진해구와 창녕군, 2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결핵 이게 상당히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무서운 병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BL-3시설이 고위험군 시설에 들어갑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BL-3시설이라는 것은 음압 실험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의 안전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면 그 시설 안에는 음압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병원체가 절대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메르스 같은 경우 검사할 때 BL-3에서 검사하도록 지시를 받고, 메르스는 BL-3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현재 진주로 이전해 가지고 BL-3시설은 걱정 안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맞습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검증 단계를 거쳐서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제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활동성 결핵이 만약 양성반응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전염이 될 수 있고, 적어도 활동성 결핵은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 안 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이만호 위원 청소년들한테 정말 치명적인 병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확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결핵환자가 1명 발생하면 주변 접촉자에 대한 잠복기 검사를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든지 해서 활동성 결핵이라고 판정이 되면 보건소나 이런 데, 집계가 다 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맞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로 판명되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나갑니다.
○이만호 위원 전에는 많이 숨겼거든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요즘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다 통제를 하게,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급속도로 줄어들어야 될 병인데, 안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각 시·군별로 하게 되면,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잠복 결핵 검사는 도내 전 시·군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확진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2개 시·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원장님은 직무대행입니까, 원장님으로 정식적으로 발령이 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1월 1일자로 정식발령 받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정식발령이 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정판용 위원 앞에는 부장이고 지금은 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과장...
○정판용 위원 총무과는 총무과장이 지금 없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총무과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소개나 이런 것은,
○정판용 위원 총무과장은 5급으로 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창원에 있다가 진주로 옮겼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BL-3 관련해서, 시설을 해서 완전히 다 옮겼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 지금 창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계속 유지를 하고,
○정판용 위원 16억원 도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내년 7월에 진주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유지를 하고, 진주가 완성이 되면 이쪽은 도 기록물관리소로 넘겨주고 그렇게,
○정판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청사는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용도는 BL-3 외에는 전부 도에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정판용 위원 도에 이관이 되었는데, 비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지금 나름대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사실 BL-3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시설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차피 서부경남 쪽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이 되었는데, 지금 있는 청사 관련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만 경상남도가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창원에서, 기관이 옮겨갔기 때문에 아마 창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서부경남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럼 기구도, 인원도 충족을 시키고 직제도 상향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원장으로 가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당하다 보니까 축소는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인력 가지고 우선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늘어나고 나름대로 다른 업무가 계속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면면을 보니까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을 해 가고 하면서 상당히 지위 향상도 시켜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사기앙양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 느낌으로 봐서.
특히 우리 제정훈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염병이나 결핵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350만 도민이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은 신뢰가 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병원보다 더 전염병 관련해서 확실하게 잘 처리해 주고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가질,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직제에 관련된 문제, 사기진작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지금 13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직원도 많이 줄은 것 같고, 또 사기도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사기를 높여줘야 되겠고, 원장님이 방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감시망 운영 있죠?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정광식 사실 일본뇌염모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주 2회 모기를,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를 포획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을 매개 시키는 작은빨간집모기 개체수를 직접 다 헤아립니다.
매주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보고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우리나라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는 방역 같은 관계를 항상 뒷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방역하는 시기가 지금보다 2~3개월 당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정광식 전에는 봄, 여름, 가을이 뚜렷한 계절이기 때문에 모기가 여름철에 거의 다 있었는데 지금은 3월, 4월부터 모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연구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결핵 진단 검사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도표에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있었는데, 2011년도는 293건에서 2016년도는 5,500건이거든요.
이것을 확대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그것은 국가 결핵사업 확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만큼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핵이 잠복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들도 국가 예산뿐만 아니고 도비가 필요하다면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예산만 있으면 더 확대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적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지금 잠복 결핵 검사는 전국적으로 다같이, 저희 도도 많이 확대가 되었지만 다른 지역도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사비용이 1건당 2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50% 받았습니다.
1억원 정도 받고 도비 1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검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국가 시책에 따라서 사업비를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핵 확진 검사는 추가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잠복 결핵 검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확진 검사를 현재 시점에서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공무원 수가 적으면 우리 위원회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 건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거기 따라서 도비 50%를 붙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국비가 만약 50%라도 도비를 더 확대해서라도 이런 환자가 있으면 조기에 대처를 하자는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형섭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남기진 원장님, 정종화 과장님, 최형섭 과장님, 그리고 문병래 과장님 등등 뵈니까 일당백의 용사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일 자체가 보니까.
사람이 실험을 하고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이나 인원이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라는 데가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심사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같이 동행하는 역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에 말씀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이고,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강민국 위원 이때 감사하다는 말씀 나와 주셔야지, 얼굴만 벌겋게 앉아 계시면 됩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남도내 35개 골프장에 농약 28종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그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우기가 되면 아무래도 토양오염이나 흘러내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는 했나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올해 상반기 했습니다.
○강민국 위원 상반기는 우기가 아니잖아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건기 때입니다.
○강민국 위원 작년, 재작년 검사를 하셨을 때 실제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골프장에?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골프장이 건기 때나 우기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28종 중에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고독성 농약하고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7종입니다.
총 10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만 몇 군데에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강민국 위원 어디 어디가, 자료로 해서 말씀해도 안 되나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2016년 상반기에 보니까 미검출 골프장이 9개소가 나왔습니다.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골프장이 9개소에,
○강민국 위원 농약이 25개 골프장 중에 검출된 골프장이 나머지란 말씀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요즘에 국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우리 경남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작은 나라의 면적을 봐서 경남이 어디 있으며 수도권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존하고 다르게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강민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미세먼지를?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자동측정소 24시간 5분 데이터를 전송 받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24시간 5분 간격의 데이터를?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5분 간격 데이터를 1시간 평균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7개 권역해서 6개 시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확대한 이유는, 미세먼지는 장거리 이동 물질입니다.
이게 PM2.5도 그렇고 PM10도 그렇고, 특히 PM2.5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 물질, 장거리라 하면 100에서 200㎞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만 경보제를 하다가 군 지역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는 전역으로 확대를 했고, 오존은 지역적인,
○강민국 위원 미세먼지, 오존은 됐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 앞에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슈화 되었던 부분은 뭡니까?
경보단계가 틀린 건가요, 뭘 그때 언론에서?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여론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측정소가 부족하다, 현재 20개소가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6개소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군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미세먼지 측정하는 6개소를 확대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강민국 위원 하나 만드는 게 어렵나요?
이것 2020년까지 갈 게 뭐 있나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래도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리다 보니까 개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경부하고 환경부에서 협의해서 국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투입을 못 하고, 올해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어서 재경부하고 일괄 돈을 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미세먼지 측정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게, 저번 미국 NASA에서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을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검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것은 상공에서, 제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공에서 각종 자동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전문가가 과장님이 아니신가?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그런데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각 측정소 10m 내외에 있는 각 지역측정소에서 측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도 정말,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숨은 3분 정도만 안 쉬어도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취도 그에 못지않거든요.
지금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행환경감시원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지금 저희들이 악취를 어떻게 검사하냐면 악취는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벌써 239건을 저희들이 검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통계에 잡힌 것 보면 약 40% 정도가 초과됩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만호 위원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악취를?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악취는 시료 채취를 백에, 저희들 악취백이 있습니다.
특수백이 있는데, 거기에 펌프를 가지고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24시간 내에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저희 연구원 내에서 저희들이 공기희석관능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악취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악취가 덜 나요.
이게 공기하고 같이 움직였을 때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축사 같은 데서, 특히나 돈사에 악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크게 입거든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현재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 시·군, 진정인, 경영인 입회 하에서 저희들이 시료 채취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만호 위원 시료 채취를 해서는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그냥, 조금 저기압일 때 옆에 가는 것 같으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시료를 채취해서, 시료는 가만히 그대로 있을 때는 이게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됐을 때 거기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이지, 시료를 가지고 악취를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함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주변 사람들이 축사 몇 군데 저것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옮겨주든지 우리를 이주시켜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라, 행정에도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해서 미생물제제를 많이 투입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사업주에 따라서 관리를 잘하면서 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가 지난해 6월부터 못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럼 남는 부분은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액비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액비를 항시 사용을 할 수 없고 농한기에 전체 농토가 다 비면 액비를 뿌리는데, 이게 발효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발효를 시키려는 것 같으면 산소를 넣어서 계속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악취가 또 아주 심하게 납니다.
특히나 저녁에 해가 질 때, 조금 기압이 내려갈 때, 새벽 같을 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하고 축사하고 거리가 한 4㎞ 정도 돼요.
4㎞가 되는데,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바람 방향이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안 나는데, 지금 하절기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악취가 솔솔 나기 시작하면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럼 내가 이사를 가야 되냐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심한데, 그러면 악취가 심하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조치라는 것이 사업장을 무조건 폐쇄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제제를 제대로 사용을 잘해서 악취를 저감시킨다든지, 또 항구적인 방법은 사육 방법을 개선하면 돼요.
옛날에 양돈을 할 때 슬러리 돈사를 안 했을 때는 그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슬러리 돈사를 하면서 거기서 먹는 물, 청소하는 물, 소변, 대변 같이 섞여서 슬러리 밑에 저장이 되면서 그게 부패가 되니까, 거기서 또 이것을 발효를 시킨다고 돌려주고 하니까 악취가 심하게 더 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왜 아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행정이 명예감사관 제도도 쓰고 암행어사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 부분에도 암행감시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비오는 날 폐수 배출도 없애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의견입니다.
배출을 열 군데 하더라도 1건 잡기가 힘들어요.
비 오는데 다 배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거기 가서 지키고 있습니까?
잠시 확 들었다가 닫아버리고, 물 많이 흘러내려갈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저희들이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주변에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검사를 할 때 그것을 시료만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소음 부분은 시·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아주 전문적으로 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이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일단 관여는 하네요, 직접 하지는 않아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대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자료에 보면 PM10이 51, PM2.5가 27㎍/㎥ 이게 기준치입니까, 아니면 검사 결과입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상반기 검사 결과입니다.
○이태춘 위원 검사 결과입니까?
그러면 51 같으면 환경기준치에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연간 환경기준치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기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경남은 한 47~4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엉성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현재 WHO나 이런 데 비하면 저희 기준이 약간 높습니다.
높은데,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배경 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토양이라든지 식생, 나무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종 지역에 따라서 배경 농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캐나다 것하고 우리나라 것하고 기준치를 가지고 이렇게 절대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본 배경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기본 농도, 사람이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아도 할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인체에 유해하냐 하지 않냐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환경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는 게 결코 안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좀 높다, 다른 형태든지 간에 이런 기준치보다, 지금 현재 상태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기준치보다 높다면 단지 검사만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게 그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부분에 보고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지금 현재 매월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정책과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저감 대책을 정책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날아다니지만 모아놓으면 무거운 먼지 아닙니까?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톤으로 환산하면 뭐...
그런 부분인데, 이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예, 배출허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정 면적에 굴뚝이 하나 있을 때하고 굴뚝이 3개 있을 때하고 10개 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환경은 어차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허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굴뚝이 서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검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21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영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경남도민의 복리 증진 등 경남 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받은 조영파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희망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강동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 성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는 금액이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는 시간관계상 천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런 것은 유인물 참고하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유인물 참고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보고)
○위원장 정광식 대표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주요 사업 계획 이런 요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처음 오시는 환경위원이 계신다고 우리가 좀 상세히,
○강민국 위원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고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재단이사장님, 그렇게 상세히 보고를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없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13일째입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이 경제환경위원회에 2년을 있었기 때문에 람사르재단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론 여기 직원들은 몰라도.
고재윤 대표에게 인수인계도 받고 나름대로 조직 전반에 대해서 다 인수를 받았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박정열 위원 람사르재단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출연금 확보입니다.
○박정열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출연금입니다.
고재윤 대표도 그것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팠습니다.
조영파 대표님을 보니까 도지사 비서실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출연금입니다.
목표액이 300억원, 지금 한 82억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지만 사람들이 돈 내기 싫어합니다, 기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영파 대표님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주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람사르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 이제 사무실 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금이다, 거기에 올인하셔서 돈이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고재윤 대표가 우리 위원들한테 가장 질타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출연금 받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람사르환경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타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회 오신 분들을 좀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조영파 대표님, 람사르재단은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하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람사르 조영파 대표님 전에 5개 출연기관에 기관장님들 프로필을 다 달라고 했고, 그 앞에 다른 기관장님들의 업무 숙지도에 대해서 질타 당하신 것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우리 조영파 대표님은 업무를 거의 다 숙지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파악 중에 있지만 깊이 있게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강민국 위원 더욱더 차츰차츰 알아갈 것 같고, 초록기자단 및 람사르환경재단 서포터즈는 누가 담당하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강동주 팀장입니다.
○강민국 위원 한번 서 봐요.
왜냐하면 환경은 아시다시피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초록기자단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잠깐 일어서라고 했어요.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경남신문인가 경남일보인가, 그 신문에 나오고.
왜냐하면 청소년, 특히 학생들에게 초록기자단이라는 것으로 람사르재단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서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대표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창녕 우포늪으로 람사르재단 사무실이 올해 이전될 것이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만호 위원 창녕 우포늪 하면 또 따오기인데, 따오기 방사를 언제 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따오기가 그때 한 쌍 와서, 수컷도 두 마리 와서 가져오기는 네 마리 가져왔는데, 지금 171마리입니다.
167마리 증식을 했습니다.
○이만호 위원 계속 우리 안에 가둬놓을 수는 없고, 방사를 해서 텃새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방사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방사를, 제가 임명받고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창녕군하고 같이 현지를 봤는데, 지금 주변에 방사를 위한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경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게 날아가서 안 와버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큰일입니다.
(장내웃음)
○이만호 위원 어쨌든 간에 자연 생태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우리 도민들이 사시사철은 아니더라도 따오기를 창녕 우포늪에서 볼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남은행, 농협, STX거든요.
사실 STX가 어려워서 출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계속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STX에서 출연금이 가능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STX는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반적인 경제도 안 좋지만 특히 조선업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STX를 본인들이 빼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덜컥 빼 버리면 그것도 지금까지 낸 것하고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FC도 있고.
그래서 STX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제가 또 다른 기업에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사 현황을 보니까 부산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상남도람사르재단이라면 경상남도 내에 대학의 교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소관 위원회 위원이 안 되면 경남도의원이 한 사람 정도는, 우리 상임위원이 꼭 안 된다면 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도의원이 한 사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예, 부산대학교 교수는 저도 처음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동아시아 그게 있어서, 이제 그게 떠났으니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람사르재단인데, 이게 경상남도 교수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사로 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영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시간이 5시 45분인데, 6시까지 정회를 하고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바.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조현명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6월 24일자 환경산림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현명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 환경산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복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안병근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복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A12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21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A12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A12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12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근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환경교육원장 안병근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A12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염되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감시 관리를 좀 안 하면 주변에 더 많이 확대되어서 나빠지고, 또 다른 질병으로 2차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지금 악취부분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정책과하고 또 수질관리과하고 같이 겹칠 수가 있는데, 현재 환경감시원을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도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데 시·군에서는 일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시·군에서요?
그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또 배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 악취가 나가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는 땅값이 100만원씩 하는데 거기는 10만원밖에 안 합니다.
축사 주변에 가는 것 같으면 악취 때문에 아예, 악취만 안 나면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인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만호 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가면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계속해서 일선 시·군에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동경 앞에 레인보우브리지를 지나가게 되면 오다이바라고 새로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급 아파트촌에 쓰레기소각장이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벌써 의식 수준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쓰레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악취는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을 밀폐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쓰레기를 배출할 때 쓰레기봉투에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파트라든지 다가구, 밀집되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지켜지지만 개인주택 있는 이런 데,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또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경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생활하고 정말 밀접하게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앞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잠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또 환경정책과하고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일체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도에서도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자들을 위촉해서 그때그때 고발도 하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업무보고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이 시간이 많이 피곤한 시간이고, 저도 목이 갈라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많이 피곤하신 것은 알지만 업무보고 중에 뒤에 졸고 있는 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는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피곤한데, 자세를 가지고 언급하는 것이 가장 아마추어지만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최복식 과장님!
아주 훌륭한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 분쟁 조정 사건이 법정 처리 기간이 6개월, 조정 사건이 9개월인데 6개월에 하고, 상당히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6개월로 줄일 수 있는, 조정 사건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은 9개월이지만 알선과 중재와 재결을 다 거쳐야 9개월이 걸리는데, 알선 중재에서 거의 다 마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기간이 안 걸리게 하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환경 분쟁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보상금을 요구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심사관이 되어서 직접 출장을 가서 거기서 바로 현지 확인을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7일 이내에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강민국 위원 타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남도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우리 환경정책과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그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 분쟁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걸 신청하게 되면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2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과정도 안 거치고 우리 공무원 심사관이 바로 뛰어서 7일, 8일 안에 해결하고 합니다.
○강민국 위원 업무 처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세 명입니다.
○강민국 위원 3명이서 고생이 많으시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또 15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나오는데 전기자동차, 또 친환경자동차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가 공급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충전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급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몇 개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충전소가 371대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급속 충전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차를 사게 되면 충전기도 같이 사게 되는데 그거는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공공 급속 충전기는 약 40분 안에 충전되는 그게 약 29개소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각 시·군에는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보통 시청이나 군청에 다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시·군에 최소한 1대 이상은 다 있는데, 창원이 가장 많고, 합천 같은 데는 1대밖에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진주는 몇 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진주에 충전소가 20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강민국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하나하나 좀 더 알아가면서 질의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대기 질 오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환경 기준치를 넘나드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치가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강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기준치를 넘나드는 결과치가 계속 나온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말로 쾌적한 대기 질,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검사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요즘 소음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여러 문제도 있고.
지금 층간 소음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위치, 저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소음 측정하는 위치를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 제가 알기로는 소음 측정 기구가 있어서 그쪽에서 사람이 직접 소음을 듣고 고통을 느꼈을 때 데시벨로 표현되는 측정 기구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 측정을 합니다, 그 위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산업체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많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소음이 발생하는 기업체의 위치가 좀 높아서 8층 정도 아파트의 기준에서 고통스럽다, 1층에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8층이나 12층 정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 시끄러워 못 살겠다 했을 때, 그때 소음 측정을 어디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일단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지만 관할 시·군의 환경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직접 담당자가 나와서 바로 기구로, 데시벨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12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현장에 와서 소음 측정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12층 아파트의 창문에서 측정을 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거기서 바로 측정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예.
○이태춘 위원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앞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8, 9층 높은데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9층까지 들리는데, 그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소음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해서 그런 경우 어떻게 그걸 방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집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보다는 도로에 방음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관장하는 기관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판용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해 줄 게 있어서,
○위원장 정광식 총괄적으로 나중에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은 마지막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말씀드릴까요?
○이태춘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께서 저번 결산 때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웅상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태춘 위원 아니요, 전체.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낙동강 수질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하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낙동강 자체가 아직까지 하천이 부영양화가 되다 보니까, 부영양화는 질소나 인 같은 영양 물질이 물속에 많다는 소리거든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는 부영양화 상태라서 낙동강이 지금 현재 하절기만 되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낙동강 수계에 있는 7개 정수장은, 양산 같은 경우는 3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고도 정수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고도 정수 처리가 후단부에 오존이라든 활성탄, 숯을 이용해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동강 녹조로 인한 저류 독소라든지 수질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많은 비용들이 수반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어떤 대체 수원으로써 남강물이라든지 더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수량 문제는 하천과에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남강 진양호 물은 동부경남까지 사용하기에는 양이 모자란다 하고,
○이태춘 위원 아니, 동부경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도 낙동강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동부경남에 국한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주로 동부경남에서 낙동강 물을 주로 드십니다.
○이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 위원 지난겨울에 눈이 좀 와가지고 우리 함안에 보면 소나무가, 바람도 좀 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재선충인가 싶더니 올라가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부러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설해 피해 목으로,
○이만호 위원 서리도 그렇고, 눈이 와서 얼어서 그렇게 됐는데, 산에 겨울에 나무가 많이 말라 있으면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목이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는, 지금 편백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갱신을 해 나가는 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해마다 숫자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업량을.
지금 이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하는 것보다 지금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추진을 하면, 묘목값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충분히 인력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인력은 학생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동원’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연 생태 체험하듯이 가서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공무원이나 다른 단체들이 하면 충분히 식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량을 더 늘려서 광범위하게 갱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조림 물량을 늘려서 지금 산청․함양 쪽에는 밀원수 조림을 요구를 많이 해서, 함안에 군수님께서 도로 가시권 지역에 잡목을 베어내고 편백을 조림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산주 동의를 받아야 조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재 산주, 전부 다 객지에 산주가 많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 나면 조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 그리고 연초에 지사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도내 조림은 편백 위주로 하라 해서 조림은 2017년도까지 70%까지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아시다시피 바로바로 한다고 안 되고 묘목을 2년, 3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한 70%까지 편백 조림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전국에서 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얼추 한 번씩 다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래서 수종이 괜찮은 것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역적으로 도로도 마찬가지고, 인근에서 힐링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산림자원이 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지금 환경에 변화가 많이 오는데 정말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수종을 잘 선택해서 관리를 잘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찾아서 일선 시·군에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도내 지금 산불 진화 헬기가 몇 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7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은 없고, 5월 15일까지 다 마치고 갔고,
○강민국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불 방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 임차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11월 1일부터 동절기 산불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7대를, 도내 시·군을 2개 내지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진주․사천․하동 이런 식으로 묶어서 1대씩 배치를 해서 조기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7개 임차 비용이 59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산불 나는 집중 기간에만, 한 몇 개월 정도 빌리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1대당 150일 정도 빌립니다.
○강민국 위원 1대당?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럼 7개를 다 합해서 59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임차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도에 헬기 자체가 1대도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우리 도내에 소방헬기가 1대 있는데 그거는 산불 진화용으로는 안 됩니다.
○강민국 위원 그럼 7대 전체 다 임대를 해서 산불 집중 기간에만 사용한다 이 말씀이네요, 1대당 150일 정도.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59억원 정도 나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민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환경교육원장 안병근입니다.
○강민국 위원 없습니다.
업무보고 1장밖에 없어서 물어 볼 게 없는데,
○위원장 정광식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환경산림국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정판용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아, 박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저녁 늦게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현명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서너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질의가 많았고,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부경남이 미세먼지가 가장 배출량이 많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한 40만 톤 되는데, 우리 서부경남이 한 9만 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챙길 필요가 있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서부경남이 9만 톤이면 전국의 4분의 1이 우리 서부경남에서 다 배출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지은 지가 30년 째 들어가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게 한 9만 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속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죠?
국장님, 단속권이 우리 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일자로 환경부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7월 1일자로 또 시행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 경남도에서도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8월 말이나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일단 기간을 잡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그다음에 기타 전문가들 같이 해서 미세먼지 종합 대책, 또 대기오염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미세먼지가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선 예․경보 장치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대기 측정소가 저희들이 한 20개가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 측정소가 3개 있고, 말씀하신 유해물질 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그리고 사천․고성 이런 쪽에는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명이 다한 것은 2020년까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것은 배출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너무 깁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용량 2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 이만호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 도에서 환경감시원 같은 것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못살고 할 때는 보리타작하면 보리 까시래기 막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서부경남이 가장 전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경보장치, 환경감시원, 그리고 왜 우리 경상남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요하나 하면 시·군의 공무원들은 중앙 공무원들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들 접촉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 데 정책 발언도 좀 하고, 좀 울기도 하고, 젖도 달라 하고 할 필요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시에만 감시원이 있어야 됩니까?
도에서 강력한 어떤 감시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요즘 레미콘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레미콘 업체 세륜 시설 그거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이 석산에서 돌을 깨고 시멘트가 날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레미콘 업체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수질관리과 간단하게 세 가지를,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좀 줄여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줄였는데, 우리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특별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업무 보고를 한번 받으십시오.
○박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우리 의원들은 도정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현 진척사항을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산림 휴양 시설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는 많은 것 같아.
사천 지역에 산림휴양원 하나 넣는 것이 시민들의 어떤 꿈입니다.
그래서 산림 휴양 시설이 없는 시·군에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판용 위원 위원장 성도 내고 하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이만호 이태춘
여영국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과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연구개발지원과장 노영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태성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안대건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동문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행정지원팀장 서영미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환경교육팀장 강동주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정책과장 최복식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
환경교육원장 안병근
 
○속기사
서은정 김지현 강기훈
우순덕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