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유난히도 추웠지만 이제는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봄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및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합니다.
1.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53분)
○위원장 김진부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최학범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최학범 의원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그것은 의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최학범 의원 앉아서 할까요?
○위원장 김진부 예, 앉아서 해도 됩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최학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나?
○위원장 김진부 잠깐, 우선 질의를 하시면 최학범 의원이 답변을 하고, 답변이 좀 그것 하면 집행부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결의안에 대한 질의이기보다는 집행부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노선 결정들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노선명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최학범 의원 그 부분은 본부장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제가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 노선명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고속국도 노선명이 있다가 2010년도인가 국도 노선 지정명이 없어지고, 지난 2015년 9월 8일자로 다시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하고, 노선명 지정을 할 때에는 도로공사에서 건의를 어떤 노선으로 하겠다 하면, 그 노선을 국토부에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국토부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노선명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좀 느끼는 것은,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가칭을 쓰면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라고 명칭을 안 했겠습니까, 지난 2008년도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조우성 위원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도 전체 총 연장 길이의 66%가 우리 경상남도 도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4%를 차지하는 부산이라는 지역 명칭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처음 가칭을 할 때부터 제기가 되어서 이것을 준공단계 명칭을 결정할 때, 그러면 경상남도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는 것이 비단 이것뿐 아니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벌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최학범 의원이 이런 것을 발췌해서, 또 김해시 의견도 있네요.
타당한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타당하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 결정단계에 충분하게 우리 경상남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꼭 요청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뒤에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덧붙여서, 지금이라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또 시가 요구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결의안을 내어서, 이것을 내게 되면 결의안대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저희들이 국토부에 몇 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또 지난 2월 15일인가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부산광역권을 순환하는, 지금 이 도로 자체는 동서로 횡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순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안 맞는데, 이것이 다른 도로하고 순환된다, 그런 취지에서 광역순환도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관철되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 버리니까, 뒤에 담당사무관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적극 검토해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경남도가 그동안 한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
명칭 관계는 부산외곽 순환도로 아니다, 진영~기장 하든지, 김해~기장 하든지 해야지, 지적을 하고 해서 그 당시 녹취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전혀 보고된 사항이 없어요.
김해시가 떠들고 나서서, 시의회에서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동료 최학범 의원이 대표해서 발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도 그때 그냥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챙겨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반드시, 조우성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매사에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물론 그때 그때 처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때 제때 처리되는 사항은 아주 긴밀하게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의회에서 의원이 하도록 기다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좋은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몇 배의 에너지가 들어가도 회복시키기가 어렵듯이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일 아니더라도 조우성 선배위원님 말씀했듯이 다른 업무라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의견을 할 것은 없지요?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3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장시간 본회의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조례 심사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도로과장 구진권
○속기사
손희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유난히도 추웠지만 이제는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봄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 및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합니다.
1.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최학범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53분)
○위원장 김진부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최학범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최학범 의원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그것은 의원님 알아서 하십시오.
○최학범 의원 앉아서 할까요?
○위원장 김진부 예, 앉아서 해도 됩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최학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4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나?
○위원장 김진부 잠깐, 우선 질의를 하시면 최학범 의원이 답변을 하고, 답변이 좀 그것 하면 집행부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결의안에 대한 질의이기보다는 집행부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노선 결정들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노선명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최학범 의원 그 부분은 본부장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제가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 노선명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고속국도 노선명이 있다가 2010년도인가 국도 노선 지정명이 없어지고, 지난 2015년 9월 8일자로 다시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하고, 노선명 지정을 할 때에는 도로공사에서 건의를 어떤 노선으로 하겠다 하면, 그 노선을 국토부에 올립니다.
그러고 나면 국토부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노선명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좀 느끼는 것은,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가칭을 쓰면서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라고 명칭을 안 했겠습니까, 지난 2008년도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조우성 위원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도 전체 총 연장 길이의 66%가 우리 경상남도 도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4%를 차지하는 부산이라는 지역 명칭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처음 가칭을 할 때부터 제기가 되어서 이것을 준공단계 명칭을 결정할 때, 그러면 경상남도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는 것이 비단 이것뿐 아니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벌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최학범 의원이 이런 것을 발췌해서, 또 김해시 의견도 있네요.
타당한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타당하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 결정단계에 충분하게 우리 경상남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꼭 요청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뒤에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덧붙여서, 지금이라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또 시가 요구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결의안을 내어서, 이것을 내게 되면 결의안대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저희들이 국토부에 몇 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또 지난 2월 15일인가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부산광역권을 순환하는, 지금 이 도로 자체는 동서로 횡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순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안 맞는데, 이것이 다른 도로하고 순환된다, 그런 취지에서 광역순환도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관철되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과장님 다 바뀌어 버리니까, 뒤에 담당사무관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적극 검토해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경남도가 그동안 한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
명칭 관계는 부산외곽 순환도로 아니다, 진영~기장 하든지, 김해~기장 하든지 해야지, 지적을 하고 해서 그 당시 녹취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전혀 보고된 사항이 없어요.
김해시가 떠들고 나서서, 시의회에서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동료 최학범 의원이 대표해서 발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도 그때 그냥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챙겨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반드시, 조우성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매사에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물론 그때 그때 처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때 제때 처리되는 사항은 아주 긴밀하게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의회에서 의원이 하도록 기다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좋은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몇 배의 에너지가 들어가도 회복시키기가 어렵듯이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 일 아니더라도 조우성 선배위원님 말씀했듯이 다른 업무라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의견을 할 것은 없지요?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3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장시간 본회의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조례 심사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34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4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도로과장 구진권
○속기사
손희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