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0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우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전국체전 일정 관계로 3시 이후 이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8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영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과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이 모두 13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후 3시 30분경 이석을 알려 왔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4##41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A22475##418_0_본회의_1차 2 2024년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 마산 합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위해 후반기 도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 경남 교육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활성화를 위해 경남형 생활도민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자연 증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총 280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또 한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정주인구에만 의존하는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법으로 최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인구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및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개념을 정책에 적용해 보자면 경남형 생활도민제도는 경남 지역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가맹점 이용료 감면 등 경남도에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더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라 주민의 이동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여 인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남형 생활도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사랑도민증의 발급입니다.
경남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바일 경남도민증을 발급하여 그 혜택으로 도내 관광·문화시설의 할인과 일일 여행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남에서는 전남애(愛) 서포터즈 사업을 실시하여 생산물품 판매 촉진, 관광 홍보, 방문객 유치 등 전방위적 참여와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도내 거창, 하동에서도 유사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도내 18개 시군의 협조를 기반으로 할인가맹점을 발굴하고 혜택을 홍보하며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개발하는 등 경남도 차원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경남생활도민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전북도에서는 2022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앞으로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할 때 생활인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앙부처 동향에 입각한 생활인구 정책의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의 경계를 넘어 5,000만 대한민국 인구의 이동성을 아우르는 경남도만의 독자적인 정책 설계로 경남형 생활도민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선제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주인구에 한정됐던 기존의 인구정책은 생활인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쌍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도시, 거제에 지역구를 둔 정수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조영명 의원님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 발의에서 보듯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지자체들은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자진 반납 지원금은 시군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지역에서 자진 반납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와 같이 고성군은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서 전년 대비 반납률이 40% 증가했으며, 파주시도 동 기간 대비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원금 상향이 자진 반납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운전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고령자들은 병원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바우처택시 또는 브라보택시와 같은 제도와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만,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계속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처럼 운전 보조 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충돌방지 시스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등 첨단 안전 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고 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 운전자에게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단계적 지원금 상향과 교통편의 증진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그리고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다각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며, 경남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수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사천 비토섬 출신, 달 전문가 ‘벼리’를 아십니까?
경남의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와 도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공공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캐릭터와 제품 디자인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공공디자인을 도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도시의 상징이자 건축물 그 자체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남도의 공공디자인 활용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2016년 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된 이후, 선도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인 ‘모든 곳에서 공공디자인이 더해지는 EVERY 경남’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인근 부산을 살펴보면, 2006년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어 2019년에 이미 도시공공디자인 사업비 67억원과 120억원의 초기창업기업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현재 9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연간 예산은 2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동남권의 거점센터로 일하는 동안 경남은 이를 활용하지도, 함께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경남도는 진주 등 3개 지역에서 4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2억7,000만원, 셉테드 사업에 10억원, 교육청은 도내 7개 학교에 2억8,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의 다수의 학교에 디자인 관련 학과와 대학원 및 연구소가 있지만, 이들이 경남에서 취업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을 새롭게 디자인할 공공디자인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부산, 광주, 대구·경북, 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이 센터는 경남도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혀, 도시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누구나 공공디자인에 쉽게 접근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는 청년 유출을 막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도내 한 대학 졸업생의 2023년 취업 현황을 보면, 8명 중 단 한 명만이 경남 내 디자인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경남도는 청년 인재들이 정착할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 인구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경남도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벨트 조성 157개 사업을 추진하며 45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경관 중심의 경남 관광은 이제 새 옷을 입을 때입니다.
센터는 경상남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대국입니다.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센터를 통해 경남이 디자인 혁신 도시로 거듭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어린이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어린이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린이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으로선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가 기피과로 변한 지금, 언제까지 의료진의 사명감에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맡겨둘 수 있을까요?
어린이병원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어린이 의료는 단순히 현재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인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며 장래의 장애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질병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현황을 보면,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아 필수의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내에 8개 시군에만 31개의 아동병원이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5개 시군에서 7곳이 운영 중입니다.
아동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이 더 많아 아동 의료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경상남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1.74명으로 전국 2.18명보다 적고, 비슷한 인구를 가지는 부산의 2/3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공의 도내 정원 37명 중, 2022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명에 불과하고, 2023년에는 11명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는 1,112명입니다.
부산은 이보다 적은 1,093명이지만, ‘24시간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병원’의 2027년 개원을 발표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출생아 수 513명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경상남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병원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단계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시작을 제안합니다.
이 병원은 경증 소아를 대상으로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며 이미 광주광역시의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심야에도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응급실의 과부하를 줄이며, 소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등을 목표로 12조 규모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경남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공 어린이병원의 설립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상남도의 미래를 밝히는 데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발달지연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숫자 0.72,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며 아동수가 급감하는 때일수록 출산 장려를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큼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대처 방안을 몰라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발달검사를 생후 9개월부터 실시합니다.
발달검사는 대근육·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영역 등 6개 영역에 걸친 검사를 통해 양호·주의·정밀평가필요·지속관리필요로 종합판정을 합니다.
그 결과 정밀평가필요를 받은 영유아는 발달지연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연이란 일반적으로 나이에 걸맞은 발달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또래에 비해 늦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발달검사에서 해당 월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처져 있는 경우로, 장애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거나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지연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발달장애와는 구분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양호는 2018년 80.3%에서 2022년 77.6%로 감소하는 반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정밀평가필요는 6.7%에서 9.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3년은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며, 특히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정상 범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전문가들이 발달검사부터 상담, 치료 연계까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지난 8월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영유아건강검진은 양육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발달지연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기 발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발달지연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상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양가적 마음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선별적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발달지연은 장애가 아니며,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달지연의 영유아 가정은 양육자의 심리적인 자책과 우울감, 기존 일상과의 단절, 치료비 비용에 대한 부담,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 발달장애로 이어진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상남도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최근 ‘쉬는 청년’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라는 기사나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도 학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냥 쉬는 청년’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의 25.4%인 약 321만명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며,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약 68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5.4%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의 ‘쉬는 청년’ 규모는 약 4만6,000명으로 경남 전체 청년 인구의 6.8%에 해당하고, 비율로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남의 청년들은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없는 무망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현상이 청년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직 의욕을 잃은 청년들은 생애 과업인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기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쉬는 청년’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으로만 치부하여 방치한다면, 청년, 그 당사자의 고통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경남은 미래 동력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경남의 산업 구조에 맞춰 청년 눈높이의 일자리를 매칭해야 합니다.
경남은 조선업, 제조업, 기계산업, 그리고 농업과 어업 등 전통적인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의 일자리들이 청년들에게 충분한 매력과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부조화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조선업 등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CT 기술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전통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북아의 핵심 지역인 남해안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남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을 폭넓게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직 단념은 심리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경남의 쉬는 청년 문제는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청년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앞에 그냥 쉰다라는 슬픈 수식어가 붙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윤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경제와 첨단연구 선도도시 창원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경험의 힘! 다시 학교로” 이 문구는 지난 8월 충북교육청이 퇴직 교직원 230명으로 구성한 충북교육청 교육활동지원단의 슬로건입니다.
교육활동지원단은 수십 년간의 교직 생애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퇴직 후 자원봉사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퇴직 교직원을 교내 학생지도, 평생교육, 행정업무 지원 등
수요가 있는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의 힘은 강력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개인에게 쌓인 사회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퇴직과 함께 개인의 영역에 한정된다는 것은 당사자도, 우리 사회를 봐서도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때문에 충북을 비롯해 총 9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원봉사 혹은 재능나눔, 교육이음 등의 이름으로 퇴직 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전남은 지원센터를 설립해 퇴직 교직원 자원봉사활동의 허브 역할과 역량 강화 교육을 주관하고 있고, 동시에 학교와 퇴직 교직원을 1 대 1로 매칭하는 구직·구인 형식의 플랫폼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의 퇴직과 함께 교육현장,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퇴직 교직원의 학교행정기관 내 활용 현황이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고 퇴직 후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최근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난 2023년 기준 경남의 퇴직 교직원 총 1,574명에 대비하면 이들 중 750명 정도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총동원해 알음알음 인맥으로 수요처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알려주기를, 학교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학교,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에 퇴직 교직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행정의 범위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교권과 학생 인권, 학부모의 양육권 보호 사이에서 학교에서 조율해야 하는 일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요컨대 수요도, 공급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충북교육청 자원봉사단도 100명 모집하는 데 230명이 몰렸고 230명 모두에게 1 대 1 매칭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경남도 퇴직교직원의 역할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직 교직원과 학교 양쪽이 모두 자유롭게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직원이 퇴직 후 교육지원 봉사활동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인 퇴직 교직원을 비롯해 학교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초고령사회에서 은퇴 이후의 삶이 단절이 아닌 사회참여를 통한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험의 힘, 경륜의 힘, 그 힘을 다시 학교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2,104억원에 달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창원측 육상구간은 2001년 초에 개통했습니다만 이순신 대교로 불리는 해상구간과 거제측 육상구간은 거가대로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6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도 5호선이 완공되면 유료도로인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액을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 5호선은 명확히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도로로 거가대로와 연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국도입니다.
바로 국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남도민에게 정부 부처의 이러한 행태는 자치분권시대를 역행하는 횡포나 다름없는 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023년 9월 도의회에서 국도 5호선 조속 추진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고, 11월에는 손실보전금 부담의 뜻을 담은 도의회 확대의장단 서명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배정된 거제측 육상구간의 사업비 50억원의 집행을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경남도는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손실보전금 비용추계 보완 후 재심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경남도와 도의회는 정부가 요구한 대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추가 확약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경상남도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거가대로를 제물 삼아 이미 확보한 거제 육상구간 사업비 50억원 집행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운운하며 흥정하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도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절차와 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절대 전가될 수 없는 일입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거제~창원 해상 및 육상구간 건설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상남도 동남권의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통 인프라 시설이자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 시 경남의 서부·남부권 접근도로 역할을 해야 할 핵심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도 5호선의 해상구간은 경상남도의 섬과 섬을 연결하여 수려한 절경을 뽐내는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시작점으로 통영, 남해, 하동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의 중심 도로로써 크게 각광받을 것입니다.
국도 5호선 건설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야 하며 거제~창원 해상 및 육상구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박완수 지사께서는 TFT 운영 등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6##418_0_본회의_1차 3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분의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7##418_0_본회의_1차 4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우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8##418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9차 회의에 의해 채택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도 강사의 자질 등 문제가 있던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하겠다고 쇄신방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쇄신방안을 시행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청의 쇄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마을강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 해소를 위해 강사 선발권의 기초지자체 이양과 마을배움터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지만 우리 특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쇄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시군별 마을배움터 운영 역시 학생의 참여율 저조와 관리 부실로 여전히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등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아울러 마을배움터 상당수가 시 지역에 몰려 있어 군 지역과 개수 차이가 최대 스물네 배에 달하는 등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조례의 당초 목적 역시 달성하지 못했기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9##418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0월 18일 구성되어 집행부 업무보고, 조례정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발굴하고 검토하였으며, 경남도 900여 개 조례 중 212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80##418_0_본회의_1차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손덕상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덕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내린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최종 본회의 결정을 앞두고 이른바 팩트 체크를 통해 지금 현 밖의 시점에 대해서 교육감과 잠시 질의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손덕상 의원 먼저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래 교육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손덕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이라는 것은 학교만으로는 온전한 교육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아이들의 파편화되는 정서를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키우고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저희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사업 그리고 행복마을학교 운영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은 도내 18개 시군과 모두 MOU가 체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행복마을학교는 학교형으로 도내에 9개가 운영이 되고 학교보다는 작은 마을배움터 형태가 250여 개가 운영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교육하고의 관련을 의원님께서 여쭈셨는데, 우리 국가의 국가교육과정, 2002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에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중요한 역량을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와 유네스코 같은 국제적인 교육 관련 단체가 내놓은 2030년, 2050년 미래교육보고서를 보면 소통 능력 그리고 공동체 능력이라는 요소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교육부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의 경우도 교육청과 지자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심해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소통 역량과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조하는 우리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미래 역량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개 시도가 모두 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방금 이 발언대 나오기 전에 우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4,000여 명의 도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 아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이후로 도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건이 바로 이번 조례 폐지 건인 듯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일부 마을강사가 정치 편향적 활동으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오늘 제안설명에도 읽었습니다만 정치적 편향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편향성 부분에서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마을강사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올립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강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을 수 있고, 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여기에는 참여가 좀 저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치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거나 좀 더 보수적인 것을 지향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마을강사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행동으로나 말로나 표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을강사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하나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 편향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려하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운영 부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2,000명이 넘는 마을교사가 250개가 넘는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있었다고, 있을 수 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조례를 폐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좀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덕상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교육위만 지금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도 전반기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고, 그리고 쇄신안을 지금 아마 준비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쇄신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쇄신안 마련 이후에 실제로 마을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쇄신안의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애초에 이름을 ‘행복교육지구’라고 불렀던 것을 ‘미래교육지구’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을교사’를 ‘마을강사’로, ‘마을학교’를 ‘마을배움터’로, 기존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고 용어를 바꾼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의 선정 과정도 마을강사의 선정 권한을 저희들은 지자체에 드리는 것으로 정했고, 지금 6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마을강사를 선임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해서 공동 선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마을강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까지 두면서 마을강사가 좀 더 공정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운영 매뉴얼을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 나오는 과정에서 좀 부실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50개의 마을배움터와 9개의 행복마을학교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것과 함께 운영 평가와 모니터도 매년 4월·9월 두 번 모니터를 하고, 매년 12월 우리 자체 평가를 하고, 2년마다 종합 평가를 하는 형식으로 모니터와 평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새로운 쇄신안의 시작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학기 정도가 지났고 내년 2월이 되면 쇄신안이 1년을 우리가 노력한 것이 보일 것이고, 그 쇄신안 속에는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2026년까지 쇄신안의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90%가, 학부모와 강사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갈 의향도 저희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주셨는데,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우리 의회에서는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의원님들께 불편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저의 조심스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해서 그 지역의 교육을 한번 발전시켜 보라는 그 사업이 올해 첫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 상부 단위의 지자체와 교육청끼리는 협업을 하되, 마을단위에서는 학교가 다시 고립되고 마을과 학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도와 문화, 문화와 제도 여기에서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새로운 그 어떤 문화가 이제 힘을 잃고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폐지에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근 의회에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의 용역 결과를 봐도 폐지보다는 사회현상의 변화나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수정하고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그 용역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께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손덕상 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대적 과제가 지역 소멸의 해소와 자치 분권의 확대인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가 바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바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면 당장 있을 교육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정책적 방향성 부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조례 폐지는 한 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의원님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이 400개가 넘게 지금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만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1년에 20개씩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뒤에 새로 짓는 건물은 아마 60년 건령이 도과하는 시점에서 새로 짓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정부가 시행했던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 사용자들의 절박성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미래교육스마트 미래교육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을 들어서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사업 종결과 같은 그런 그림자를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가 저는 참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의원님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들은 윈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 교육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우리 아이들은 이 조례가 폐지되고 마을배움터가 없어지면 사실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역 소멸을 생각하는, 우리 경남의 농산어촌 지역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분골쇄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의원 교육감님, 10분 안에 제 질의를 마치기로 했거든요.
교육감님 시간은 무한정 있으니까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지금 국장님 외국 출장 갔다 왔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오늘 귀국입니다.
○손덕상 의원 오늘 귀국입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여쭈는 게 있으면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덕상 의원 끝으로 여기 오늘 언론도 많이 와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은 구차하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리 아이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학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 먼 아프리카 속담까지 인용해 가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손덕상 의원 미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쇄신안을 가지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조례 내용의 잘못된 지적보다 운영상 발생할 문제를 많이 지적한 만큼 1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조례 폐지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과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의 방법과 모습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잘 도달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마을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주민자치적 성격을 지닌 교육 모델로서 그 효과성이 여실히 검증되어 왔으며, 보다 확대되어야 할 미래 교육의 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쇄신안이 마련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이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우리 의회에서 자치적 성격이 강한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자행하는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역사에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경남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손덕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권혁준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찬성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을 듣기 전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예,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어제저녁에 세찬 비가 오다 그치고 지금은 잔뜩 찌푸린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논의를 지켜보는 제 심정이 마치 오늘 날씨 같아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이 걷히면 곧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서 경남의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반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척박한 지역 교육 현실에서 단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조례정비특위에서 존폐 논의가 진행되다가 오늘 오전 특위에서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감정이 앞섭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마을 교사가 되어서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게 하여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야말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과거 팽창일로의 산업 사회에서는 이른바 줄 세우기에 의한 경쟁이 일상화되었고, 학교 성적에 따라 인생도 결정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온 사회가 멍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출생·고령화 사회는 인구, 산업, 경제, 교육 등 모든 것이 줄어드는 이른바 수축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인간 개개인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개인을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연대하게 하는 일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출연하게 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용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는 교육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 역시 충분히 검증된 우수한 사업입니다.
폐지의 이유로 거론되는 마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자격 문제, 전문성, 그리고 운영 등의 문제는 이미 교육위원회 여러 논의를 거쳐 교육청의 쇄신안이 마련되어 보완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해 나가는 올바른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각 지역별로 잘 추진되고 있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지 논의가 이뤄지게 되고 전격적으로 폐지가 결정되어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지역구인 남해의 경우 초중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토대로 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협업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일부 문제점들을 침소봉대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요,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지 정치나 진영의 논리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경남도의회의 최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관점에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혁준 의원입니다.
앞선 손덕상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치적 편향성에만 근거해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보시는 화면은 지난 4일 도내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위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교육청에서 쇄신 방안을 마련해 이행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을배움터 및 마을 강사 선정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이관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며, 도교육청에서는 마을배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특위 위원님들이 실제 마을배움터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점검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을배움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를 통해 안내하여 모집하고, 참여 학생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마을배움터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쇄신 방안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모집에 있어 여전히 마을배움터별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있어 학교를 통한 모집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 시군의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을 클릭하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해야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을배움터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거나 사후에 인지한다는 것은 마을배움터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형 마을배움터를 2026년부터 시군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시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쇄신 방안에 포함된 사항이며, 현재까지도 시군과 협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마을배움터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배움터별 운영 방법, 예산의 집행 방법 등에 있어 통일성이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 방법만 살펴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군, 교육청으로 전액 전출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시군, 일부는 직접 집행하고 일부는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시군, 또한 직접 집행하는 시군 중에서도 마을배움터에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해 주는 시군,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시군, 예산 집행 방법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확인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배움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당초 신청 인원의 30~50%만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학생마저 수업에 대한 관심도 등이 낮습니다.
그리고 250여 개 지역 마을배움터에 20명이 참여한다고 보면 전체 학생의 1~2%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목표를 지역 격차 해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배움터가 운영되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시군별 최대 24배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이 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배움터 장소도 부적정한 곳이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동일한 대표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배움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아동보호,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등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미 지원되는 시설에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예산의 이중 지원이며, 이곳 마을배움터에 참여하는 학생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례가 폐지된다 해서 이 사업을 완전히 못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조례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늘봄학교 등을 통한 학교 내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7개 시군에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주도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배움터가 꼭 필요한 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는 마을배움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군별 실정에 맞는 배움터로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마을배움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따른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폐지에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폐지에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현철 의원님과 조영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반대 의원(5인)
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정재욱
한상현
기권 의원(11인)
권원만 김구연 김재웅 김현철
박동철 박성도 우기수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62인)
찬성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이경재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이아롬 손희재 이혜진 김희경
강지원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10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우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전국체전 일정 관계로 3시 이후 이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8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영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과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이 모두 13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후 3시 30분경 이석을 알려 왔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4##41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A22475##418_0_본회의_1차 2 2024년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 마산 합포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위해 후반기 도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 경남 교육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활성화를 위해 경남형 생활도민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인구정책은 인구의 자연 증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총 280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또 한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정주인구에만 의존하는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법으로 최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인구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및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개념을 정책에 적용해 보자면 경남형 생활도민제도는 경남 지역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가맹점 이용료 감면 등 경남도에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더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라 주민의 이동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여 인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경남형 생활도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사랑도민증의 발급입니다.
경남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바일 경남도민증을 발급하여 그 혜택으로 도내 관광·문화시설의 할인과 일일 여행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남에서는 전남애(愛) 서포터즈 사업을 실시하여 생산물품 판매 촉진, 관광 홍보, 방문객 유치 등 전방위적 참여와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도내 거창, 하동에서도 유사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도내 18개 시군의 협조를 기반으로 할인가맹점을 발굴하고 혜택을 홍보하며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개발하는 등 경남도 차원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경남생활도민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전북도에서는 2022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지방교부세 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앞으로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할 때 생활인구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앙부처 동향에 입각한 생활인구 정책의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의 경계를 넘어 5,000만 대한민국 인구의 이동성을 아우르는 경남도만의 독자적인 정책 설계로 경남형 생활도민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선제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주인구에 한정됐던 기존의 인구정책은 생활인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쌍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도시, 거제에 지역구를 둔 정수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조영명 의원님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 발의에서 보듯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지자체들은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자진 반납 지원금은 시군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지역에서 자진 반납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와 같이 고성군은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서 전년 대비 반납률이 40% 증가했으며, 파주시도 동 기간 대비 약 3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원금 상향이 자진 반납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운전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고령자들은 병원 방문이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바우처택시 또는 브라보택시와 같은 제도와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령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만,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계속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처럼 운전 보조 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위해 충돌방지 시스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등 첨단 안전 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고 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 운전자에게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면허 반납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단계적 지원금 상향과 교통편의 증진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그리고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 등 다각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며, 경남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수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사천 비토섬 출신, 달 전문가 ‘벼리’를 아십니까?
경남의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와 도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공공디자인입니다.
공공디자인은 캐릭터와 제품 디자인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공공디자인을 도시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도시의 상징이자 건축물 그 자체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남도의 공공디자인 활용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2016년 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된 이후, 선도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인 ‘모든 곳에서 공공디자인이 더해지는 EVERY 경남’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인 인근 부산을 살펴보면, 2006년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어 2019년에 이미 도시공공디자인 사업비 67억원과 120억원의 초기창업기업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현재 9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연간 예산은 2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동남권의 거점센터로 일하는 동안 경남은 이를 활용하지도, 함께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경남도는 진주 등 3개 지역에서 4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2억7,000만원, 셉테드 사업에 10억원, 교육청은 도내 7개 학교에 2억8,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의 다수의 학교에 디자인 관련 학과와 대학원 및 연구소가 있지만, 이들이 경남에서 취업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을 새롭게 디자인할 공공디자인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부산, 광주, 대구·경북, 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은 지역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이 센터는 경남도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혀, 도시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누구나 공공디자인에 쉽게 접근하여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센터는 청년 유출을 막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도내 한 대학 졸업생의 2023년 취업 현황을 보면, 8명 중 단 한 명만이 경남 내 디자인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경남도는 청년 인재들이 정착할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 인구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경남도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벨트 조성 157개 사업을 추진하며 45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경관 중심의 경남 관광은 이제 새 옷을 입을 때입니다.
센터는 경상남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대국입니다.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센터를 통해 경남이 디자인 혁신 도시로 거듭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장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어린이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어린이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린이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으로선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진료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필수의료과가 기피과로 변한 지금, 언제까지 의료진의 사명감에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맡겨둘 수 있을까요?
어린이병원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어린이 의료는 단순히 현재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인 건강의 기초를 마련하며 장래의 장애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질병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현황을 보면,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아 필수의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내에 8개 시군에만 31개의 아동병원이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5개 시군에서 7곳이 운영 중입니다.
아동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이 더 많아 아동 의료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경상남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1.74명으로 전국 2.18명보다 적고, 비슷한 인구를 가지는 부산의 2/3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공의 도내 정원 37명 중, 2022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명에 불과하고, 2023년에는 11명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는 1,112명입니다.
부산은 이보다 적은 1,093명이지만, ‘24시간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병원’의 2027년 개원을 발표를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출생아 수 513명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경상남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병원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단계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시작을 제안합니다.
이 병원은 경증 소아를 대상으로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며 이미 광주광역시의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심야에도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응급실의 과부하를 줄이며, 소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등을 목표로 12조 규모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경남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공공 어린이병원의 설립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상남도의 미래를 밝히는 데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발달지연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숫자 0.72, 전 세계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며 아동수가 급감하는 때일수록 출산 장려를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큼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대처 방안을 몰라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발달검사를 생후 9개월부터 실시합니다.
발달검사는 대근육·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영역 등 6개 영역에 걸친 검사를 통해 양호·주의·정밀평가필요·지속관리필요로 종합판정을 합니다.
그 결과 정밀평가필요를 받은 영유아는 발달지연을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연이란 일반적으로 나이에 걸맞은 발달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또래에 비해 늦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발달검사에서 해당 월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처져 있는 경우로, 장애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거나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지연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발달장애와는 구분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양호는 2018년 80.3%에서 2022년 77.6%로 감소하는 반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정밀평가필요는 6.7%에서 9.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3년은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이며, 특히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정상 범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전문가들이 발달검사부터 상담, 치료 연계까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지난 8월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영유아건강검진은 양육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발달지연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기 발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발달지연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상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양가적 마음으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선별적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발달지연은 장애가 아니며,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달지연의 영유아 가정은 양육자의 심리적인 자책과 우울감, 기존 일상과의 단절, 치료비 비용에 대한 부담,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 발달장애로 이어진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상남도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최근 ‘쉬는 청년’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라는 기사나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도 학업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냥 쉬는 청년’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의 25.4%인 약 321만명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며, 이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이 약 68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5.4%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의 ‘쉬는 청년’ 규모는 약 4만6,000명으로 경남 전체 청년 인구의 6.8%에 해당하고, 비율로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남의 청년들은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없는 무망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현상이 청년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직 의욕을 잃은 청년들은 생애 과업인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모두 포기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쉬는 청년’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으로만 치부하여 방치한다면, 청년, 그 당사자의 고통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경남은 미래 동력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경남의 산업 구조에 맞춰 청년 눈높이의 일자리를 매칭해야 합니다.
경남은 조선업, 제조업, 기계산업, 그리고 농업과 어업 등 전통적인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의 일자리들이 청년들에게 충분한 매력과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부조화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조선업 등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CT 기술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전통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동북아의 핵심 지역인 남해안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남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창업 자금을 폭넓게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직 단념은 심리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경남의 쉬는 청년 문제는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청년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앞에 그냥 쉰다라는 슬픈 수식어가 붙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윤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경제와 첨단연구 선도도시 창원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경험의 힘! 다시 학교로” 이 문구는 지난 8월 충북교육청이 퇴직 교직원 230명으로 구성한 충북교육청 교육활동지원단의 슬로건입니다.
교육활동지원단은 수십 년간의 교직 생애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퇴직 후 자원봉사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퇴직 교직원을 교내 학생지도, 평생교육, 행정업무 지원 등
수요가 있는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의 힘은 강력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개인에게 쌓인 사회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퇴직과 함께 개인의 영역에 한정된다는 것은 당사자도, 우리 사회를 봐서도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때문에 충북을 비롯해 총 9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원봉사 혹은 재능나눔, 교육이음 등의 이름으로 퇴직 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전남은 지원센터를 설립해 퇴직 교직원 자원봉사활동의 허브 역할과 역량 강화 교육을 주관하고 있고, 동시에 학교와 퇴직 교직원을 1 대 1로 매칭하는 구직·구인 형식의 플랫폼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의 퇴직과 함께 교육현장,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퇴직 교직원의 학교행정기관 내 활용 현황이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고 퇴직 후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최근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난 2023년 기준 경남의 퇴직 교직원 총 1,574명에 대비하면 이들 중 750명 정도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개인적인 정보를 총동원해 알음알음 인맥으로 수요처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알려주기를, 학교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학교,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에 퇴직 교직원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행정의 범위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교권과 학생 인권, 학부모의 양육권 보호 사이에서 학교에서 조율해야 하는 일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요컨대 수요도, 공급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충북교육청 자원봉사단도 100명 모집하는 데 230명이 몰렸고 230명 모두에게 1 대 1 매칭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경남도 퇴직교직원의 역할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직 교직원과 학교 양쪽이 모두 자유롭게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직원이 퇴직 후 교육지원 봉사활동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인 퇴직 교직원을 비롯해 학교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초고령사회에서 은퇴 이후의 삶이 단절이 아닌 사회참여를 통한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험의 힘, 경륜의 힘, 그 힘을 다시 학교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2,104억원에 달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창원측 육상구간은 2001년 초에 개통했습니다만 이순신 대교로 불리는 해상구간과 거제측 육상구간은 거가대로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6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도 5호선이 완공되면 유료도로인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액을 경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 5호선은 명확히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도로로 거가대로와 연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국도입니다.
바로 국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남도민에게 정부 부처의 이러한 행태는 자치분권시대를 역행하는 횡포나 다름없는 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023년 9월 도의회에서 국도 5호선 조속 추진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고, 11월에는 손실보전금 부담의 뜻을 담은 도의회 확대의장단 서명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의결 당시 배정된 거제측 육상구간의 사업비 50억원의 집행을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경남도는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손실보전금 비용추계 보완 후 재심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경남도와 도의회는 정부가 요구한 대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추가 확약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경상남도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거가대로를 제물 삼아 이미 확보한 거제 육상구간 사업비 50억원 집행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운운하며 흥정하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도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절차와 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절대 전가될 수 없는 일입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거제~창원 해상 및 육상구간 건설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상남도 동남권의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통 인프라 시설이자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 시 경남의 서부·남부권 접근도로 역할을 해야 할 핵심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도 5호선의 해상구간은 경상남도의 섬과 섬을 연결하여 수려한 절경을 뽐내는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시작점으로 통영, 남해, 하동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의 중심 도로로써 크게 각광받을 것입니다.
국도 5호선 건설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야 하며 거제~창원 해상 및 육상구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박완수 지사께서는 TFT 운영 등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6##418_0_본회의_1차 3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분의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7##418_0_본회의_1차 4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장우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6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8##418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시 59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규헌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9차 회의에 의해 채택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도 강사의 자질 등 문제가 있던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하겠다고 쇄신방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쇄신방안을 시행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청의 쇄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마을강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 해소를 위해 강사 선발권의 기초지자체 이양과 마을배움터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지만 우리 특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쇄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시군별 마을배움터 운영 역시 학생의 참여율 저조와 관리 부실로 여전히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등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아울러 마을배움터 상당수가 시 지역에 몰려 있어 군 지역과 개수 차이가 최대 스물네 배에 달하는 등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조례의 당초 목적 역시 달성하지 못했기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9##418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2년 10월 18일 구성되어 집행부 업무보고, 조례정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발굴하고 검토하였으며, 경남도 900여 개 조례 중 212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학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80##418_0_본회의_1차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규헌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손덕상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덕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내린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최종 본회의 결정을 앞두고 이른바 팩트 체크를 통해 지금 현 밖의 시점에 대해서 교육감과 잠시 질의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손덕상 의원 먼저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래 교육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손덕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이라는 것은 학교만으로는 온전한 교육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아이들의 파편화되는 정서를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키우고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라고 저희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사업 그리고 행복마을학교 운영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은 도내 18개 시군과 모두 MOU가 체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행복마을학교는 학교형으로 도내에 9개가 운영이 되고 학교보다는 작은 마을배움터 형태가 250여 개가 운영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교육하고의 관련을 의원님께서 여쭈셨는데, 우리 국가의 국가교육과정, 2002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에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중요한 역량을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와 유네스코 같은 국제적인 교육 관련 단체가 내놓은 2030년, 2050년 미래교육보고서를 보면 소통 능력 그리고 공동체 능력이라는 요소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교육부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의 경우도 교육청과 지자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심해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소통 역량과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조하는 우리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미래 역량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개 시도가 모두 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방금 이 발언대 나오기 전에 우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4,000여 명의 도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 아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이후로 도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건이 바로 이번 조례 폐지 건인 듯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일부 마을강사가 정치 편향적 활동으로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오늘 제안설명에도 읽었습니다만 정치적 편향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편향성 부분에서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마을강사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올립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강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을 수 있고, 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여기에는 참여가 좀 저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치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거나 좀 더 보수적인 것을 지향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마을강사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행동으로나 말로나 표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을강사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하나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 편향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려하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운영 부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2,000명이 넘는 마을교사가 250개가 넘는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있었다고, 있을 수 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조례를 폐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보다는 좀 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덕상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교육위만 지금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도 전반기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고, 그리고 쇄신안을 지금 아마 준비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쇄신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쇄신안 마련 이후에 실제로 마을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쇄신안의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애초에 이름을 ‘행복교육지구’라고 불렀던 것을 ‘미래교육지구’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을교사’를 ‘마을강사’로, ‘마을학교’를 ‘마을배움터’로, 기존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고 용어를 바꾼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강사의 선정 과정도 마을강사의 선정 권한을 저희들은 지자체에 드리는 것으로 정했고, 지금 6개 시군은 지자체에서 마을강사를 선임한다면 나머지 시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해서 공동 선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마을강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까지 두면서 마을강사가 좀 더 공정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운영 매뉴얼을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 나오는 과정에서 좀 부실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50개의 마을배움터와 9개의 행복마을학교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것과 함께 운영 평가와 모니터도 매년 4월·9월 두 번 모니터를 하고, 매년 12월 우리 자체 평가를 하고, 2년마다 종합 평가를 하는 형식으로 모니터와 평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새로운 쇄신안의 시작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학기 정도가 지났고 내년 2월이 되면 쇄신안이 1년을 우리가 노력한 것이 보일 것이고, 그 쇄신안 속에는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2026년까지 쇄신안의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90%가, 학부모와 강사의 80% 이상이 만족하는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수정 보완해 나갈 의향도 저희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손덕상 의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먼저 주셨는데,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우리 의회에서는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의원님들께 불편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저의 조심스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업해서 그 지역의 교육을 한번 발전시켜 보라는 그 사업이 올해 첫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면 상부 단위의 지자체와 교육청끼리는 협업을 하되, 마을단위에서는 학교가 다시 고립되고 마을과 학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도와 문화, 문화와 제도 여기에서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새로운 그 어떤 문화가 이제 힘을 잃고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폐지에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근 의회에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의 용역 결과를 봐도 폐지보다는 사회현상의 변화나 현실의 변화에 맞춰서 수정하고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그 용역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더 의원님들께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손덕상 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대적 과제가 지역 소멸의 해소와 자치 분권의 확대인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가 바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바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면 당장 있을 교육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정책적 방향성 부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조례 폐지는 한 번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의원님들과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이 400개가 넘게 지금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만 마무리를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1년에 20개씩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뒤에 새로 짓는 건물은 아마 60년 건령이 도과하는 시점에서 새로 짓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정부가 시행했던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 사용자들의 절박성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미래교육스마트 미래교육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을 들어서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사업 종결과 같은 그런 그림자를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가 저는 참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의원님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들은 윈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 교육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우리 아이들은 이 조례가 폐지되고 마을배움터가 없어지면 사실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역 소멸을 생각하는, 우리 경남의 농산어촌 지역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분골쇄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의원 교육감님, 10분 안에 제 질의를 마치기로 했거든요.
교육감님 시간은 무한정 있으니까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지금 국장님 외국 출장 갔다 왔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오늘 귀국입니다.
○손덕상 의원 오늘 귀국입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여쭈는 게 있으면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덕상 의원 끝으로 여기 오늘 언론도 많이 와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은 구차하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리 아이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학교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 먼 아프리카 속담까지 인용해 가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손덕상 의원 미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쇄신안을 가지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조례 내용의 잘못된 지적보다 운영상 발생할 문제를 많이 지적한 만큼 1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조례 폐지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과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의 방법과 모습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잘 도달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마을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주민자치적 성격을 지닌 교육 모델로서 그 효과성이 여실히 검증되어 왔으며, 보다 확대되어야 할 미래 교육의 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쇄신안이 마련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이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우리 의회에서 자치적 성격이 강한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자행하는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역사에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 논리를 떠나 우리 경남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손덕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권혁준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찬성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을 듣기 전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예,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어제저녁에 세찬 비가 오다 그치고 지금은 잔뜩 찌푸린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논의를 지켜보는 제 심정이 마치 오늘 날씨 같아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흐린 날이 걷히면 곧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서 경남의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반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척박한 지역 교육 현실에서 단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조례정비특위에서 존폐 논의가 진행되다가 오늘 오전 특위에서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감정이 앞섭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마을 교사가 되어서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게 하여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야말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과거 팽창일로의 산업 사회에서는 이른바 줄 세우기에 의한 경쟁이 일상화되었고, 학교 성적에 따라 인생도 결정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온 사회가 멍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출생·고령화 사회는 인구, 산업, 경제, 교육 등 모든 것이 줄어드는 이른바 수축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인간 개개인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개인을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연대하게 하는 일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출연하게 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용하여 추진되어 오고 있는 교육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 역시 충분히 검증된 우수한 사업입니다.
폐지의 이유로 거론되는 마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자격 문제, 전문성, 그리고 운영 등의 문제는 이미 교육위원회 여러 논의를 거쳐 교육청의 쇄신안이 마련되어 보완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책이든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해 나가는 올바른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각 지역별로 잘 추진되고 있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지 논의가 이뤄지게 되고 전격적으로 폐지가 결정되어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지역구인 남해의 경우 초중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토대로 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협업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 일부 문제점들을 침소봉대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요,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지 정치나 진영의 논리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경남도의회의 최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관점에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혁준 의원입니다.
앞선 손덕상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치적 편향성에만 근거해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보시는 화면은 지난 4일 도내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위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교육청에서 쇄신 방안을 마련해 이행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을배움터 및 마을 강사 선정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이관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며, 도교육청에서는 마을배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특위 위원님들이 실제 마을배움터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점검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을배움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를 통해 안내하여 모집하고, 참여 학생은 학교장 승인을 받아 마을배움터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쇄신 방안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모집에 있어 여전히 마을배움터별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있어 학교를 통한 모집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 시군의 미래교육지구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을 클릭하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해야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을배움터에 참여하는 것을 모르거나 사후에 인지한다는 것은 마을배움터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형 마을배움터를 2026년부터 시군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시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쇄신 방안에 포함된 사항이며, 현재까지도 시군과 협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마을배움터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배움터별 운영 방법, 예산의 집행 방법 등에 있어 통일성이 없습니다.
예산의 집행 방법만 살펴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시군, 교육청으로 전액 전출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시군, 일부는 직접 집행하고 일부는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시군, 또한 직접 집행하는 시군 중에서도 마을배움터에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해 주는 시군,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시군, 예산 집행 방법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확인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배움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당초 신청 인원의 30~50%만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학생마저 수업에 대한 관심도 등이 낮습니다.
그리고 250여 개 지역 마을배움터에 20명이 참여한다고 보면 전체 학생의 1~2%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목표를 지역 격차 해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배움터가 운영되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시군별 최대 24배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이 사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배움터 장소도 부적정한 곳이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동일한 대표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배움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아동보호,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등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미 지원되는 시설에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예산의 이중 지원이며, 이곳 마을배움터에 참여하는 학생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례가 폐지된다 해서 이 사업을 완전히 못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조례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늘봄학교 등을 통한 학교 내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7개 시군에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주도로 마을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배움터가 꼭 필요한 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는 마을배움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군별 실정에 맞는 배움터로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마을배움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권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따른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폐지에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폐지에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현철 의원님과 조영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반대 의원(5인)
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정재욱
한상현
기권 의원(11인)
권원만 김구연 김재웅 김현철
박동철 박성도 우기수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현숙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62인)
찬성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이경재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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