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1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5.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ㅇ 2025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호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편도정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김제홍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최학범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0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태현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이 모두 4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상남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5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2025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등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퇴직한 부교육감은 후속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99##42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최북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의회는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 회복과 도민의 안녕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축제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문화력과 경제적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생겨났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신규 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남에서 개최되는 축제 역시 2019년 66개에서 2024년 135개로 무려 10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축제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예산이 적은 소규모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늘어난 축제 수에 비해 예산 비율은 감소하여 축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축제로 유발되는 주요 성과는 2019년과 비교해 지역 주민 참가율, 외부 방문객 증가율, 일인당 관광 소비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39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가 10월에 집중되어 열렸는데 지역 주민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부 관광객 역시 유인해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축제들을 통합하고 협력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완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월 전후로 각자 개최되던 국제영화제, 록페스티벌 등 17개 행사를 페스티벌 시월로 집약적으로 개최해 관광객이 약 33% 증가하는 성과를 냈으며, 순천시 또한 순천 가을 페스타를 통해 관광객이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세계유산축전, 순천만 갈대축제 등을 통합·연계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경남에서도 지역 축제의 무분별한 증가보다는 시너지를 일으킬 축제들을 통합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 축제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장르,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통합·연계하여 축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둘째, 나눠주기식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타당성 있는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제의 품질을 검증하여 목적과 기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를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간 통합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축제 간 연합체 구성, 공동 마케팅, 인적 교류 등을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축제의 질적 개선과 재정 운영의 효율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축제의 통합 운영과 역량 결집을 통해 경남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2025년 새해에는 뜻하는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주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학 차량 운행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학 시간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실용대학의 인구통계학 연구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매일 통학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학 시간은 학생의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학 시간으로 45분 이상을 소요하는 학생의 경우 40%가 최소 일주일에 1일 이상 신경질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30%는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집중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니혼대학교 연구팀이 장거리 통학 고교생을 설문 조사한 결과 통학 시간이 편도 1시간을 초과하는 학생의 우울증 위험 정도는 30분 미만인 학생의 1.6배에 달했고, 불안 증세 위험 정도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도보로 30분 정도,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적절한 통학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난해 4월 실시한 통학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평균 통학 시간은 32분인데, 통학차량 노선 중 유치원은 33%, 초등학교는 53%, 중학교는 58%가 통학 시간이 30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급별로 통학 시간 평균은 유치원 29분, 초등학교 32분, 중학교 35분 정도인데, 가장 오랫동안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곳은 유치원이 45분, 초등학교 55분, 중학교가 60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 시간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거리 통학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이 부족한 저학년들이 통학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아침 단 몇 분이라도 이동 시간을 줄인다면 하루를 더욱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현재 약 8,400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도민의 약 67%인 87만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는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실시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법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공동주택 감사는 2014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219건의 감사와 37건의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도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생각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감사 시스템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경남도의 감사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시군 간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경남도가 공동주택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각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표하시며 “이번 기회에 경남도와 시군이 논의하여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경남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믿었으며,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정책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답변이 단지 일회성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도민을 우롱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공동주택 정책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이며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각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정책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각 시군은 실질적인 감사와 문제 해결을 맡고, 그 결과는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확립될 때 공동주택관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공동주택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실질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든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의회, 여수시의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 주장한 역사적 진실 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상남도와 국가유산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1593년 7월 통영 한산도에 본진을 설치하고 왜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8월 조선의 조정은 이순신 장군께 교지를 내려 전라좌수사와 경상, 충청, 전라 삼도의 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산도는 삼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등 역사적 고증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국가유산청 누리집에도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회는 역사바로잡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11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역사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사실은 노승석 교수의 임진왜란기 한산도 통제영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란 내용은 어떤 문헌에도 나온 적이 없으며,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좌수영이 통제영이라 주장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월 전라좌수영의 객사인 진남관을 10년 만에 재개관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동헌 및 옛 성터거리 조성 등 전라좌수영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가 최초의 통제영이라 홍보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민과 통영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객관적인 사실과 사료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고증을 통해 증명된 한산도를 전진기지로 치부하고, 여수가 최초의 통제영이라 우기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상남도와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산도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유적의 보존·발굴, 조사 및 연구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경상남도와 국가유산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료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유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는 학교 과소화와 폐교를 초래하고, 이는 또다시 지역소멸을 가속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받는 물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 등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농촌 체험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함양하려는 농촌유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소멸위기와 학교 과소화·폐교위기 지역에서는 학교 살리기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유학을 보내고 유치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처럼 소멸위기 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 접근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서울·경기·인천 교육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수도권의 농촌유학생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강원·전남·전북과도 협력하여 서울의 농촌유학 희망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농촌유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창녕·의령·거창·함양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특화 교육 과정의 로컬유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영어·골프·수영 등 특정 과목에 치중하고 있어 타 지역 사례에 비해 농어촌유학 수요를 유치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소멸위기와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전남·전북처럼 농어촌유학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과 수도권, 서울과 강원·전북·전남 간의 농촌유학 정책은 지역 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심각한 지역소멸위기를 받고 있고, 작은학교와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경남은 그들 지역과는 또 다른 특성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유학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둘째,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견실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경남처럼 지역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이 많은 강원·경북·전남·전북 등은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영어·골프·수영·볼링 등 특수한 프로그램만이 아닌 경남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보편적 농어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일반화·보편화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과 전략적으로 협의하여 경남도 함께하는 방안이나,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한 부울경 권역에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위기와 폐교위기 등으로 미래가 매우 암울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농어촌유학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2025년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민생 의회, 경상남도의회를 다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0##420_0_본회의_1차 2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진영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 차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1##420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의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2##420_0_본회의_1차 4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5.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4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9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조영제 의원님 외에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특히 거창을 제외한 9개 군 지역과 밀양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 지역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3##420_0_본회의_1차 5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4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정쌍학 의원님 외 5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가적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우선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정권 교체에 매몰돼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죄 등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과 삼권 분립,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4##420_0_본회의_1차 6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책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은 명확합니다.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3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내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7조 본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제91조제1호에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제91조제2호에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의 폭동을 내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의사당을 침탈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또 다른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마저 군대를 동원해 침탈하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했던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판사까지 체포 구금하려 했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경남도의회 명의로 채택하려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디 경남도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내란 관련자들의 행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주동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 영장 집행조차 경호원을 내세워 막고 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정국을 정쟁화해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힘이 윤석열 내란을 단죄하지 않고 내란 옹호 정당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또 한 번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이는 ‘경남도의회 명의’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남도의회의 위상과 권익,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이 건의안을 철회하여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총 60명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의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위국충절의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이후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민생에도 끼치는 충격파가 상당합니다.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는 국정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고, 모든 행정·사법·입법·경제 등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권력기관인 국회, 바로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협치와 운용의 묘를 살려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국에 무려 스물아홉 차례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13건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 두 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본인들의 의사를 거스르는 대상은 무조건 탄핵에 나서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입법 독재의 절정입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죄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통상적으로 6·3·3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되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처럼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의 행태를 볼 때 과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판은 고의로 지연하거나,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방탄 정치 행태를 보입니다.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남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의 지연 전략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까?
최고 권력을 획책하는 데만 혈안이 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탄핵 남용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날카로운 칼날의 끝이 종국에는 우리 국민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의 마음에 상흔으로 남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일수록 정치권에서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로 내부 분열과 혼란을 부채질하지 않길 바라며,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당 건의안의 최종 의결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과 우리 경남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부디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뭐에...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들었습니다.
주요점은 건의안 제일 밑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해서, 조율을 해서 표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최학범 강용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강용범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강용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책임으로 아마 저에게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자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에서 ‘경상남도의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입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범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어서 원안 순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겠으며 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3명이 연서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진행해도 됩니다.
바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강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2025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15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먼저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행복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는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최고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었고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인 9조4,16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면서 고용 상황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정부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경제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되었고, 3개의 지방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주요 도로, 철도 건설 계획도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서 오랜 숙원 사업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도 창원, 통영, 고성이 최종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차, 2차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담당하는 가야고분군 통합 관리 기구도 김해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형 사업들도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글로컬 대학 선정,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해양 레저 관광 거점 공모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1개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1조1,87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평가 수상으로 우리 경남의 위상이 더 높아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72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 그중 20개 부문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청렴도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고, 특히 청렴 체감도는 전국 1위를 달성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방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 촉진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수출, 일자리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민들의 복지와 안전, 생활 편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8만6,000을 넘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였고, 전국 최초로 응급 의료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석동터널 준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 간선 도로망을 구축해서 교통 편의도 높였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전국체전도 문화 체전이라는 호평과 함께 우리 경남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만들어낸 성과는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내외적 환경이 무척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 강화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 경제는 지난 2년 6개월간 튼튼한 토대를 다져왔기에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 경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남의 민생경제도, 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민생안정 특별 기간에 돌입해서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긴급경영자금 지원, 소비 진작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조기 집행, 정책금융 확대, 필요한 경우 조기 추경 편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생을 제대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확실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도 더욱 튼튼히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도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다섯 가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 연금을 도입해서 은퇴 후에 소득 공백기를 메워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도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경남형 긴급 생계 금융인 경남동행론과 함께 희망 지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남패스를 본격 도입하고 통신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통합 돌봄 체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돌봄 강화,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지원도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도민의 일상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폭염, 폭설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상황이 최근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홍수, 인파 밀집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정보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위기관리센터 건립도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에 이동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의 정신 건강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문화 관광을 만들겠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 본격적으로 조성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우리 경남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해 유치가 확정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투르 드 경남 2025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도 제대로 준비해서 경남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희망이 될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초격차 미래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권역을 글로벌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 AAM, 차세대 원전·수소는 특화하고 AI, 로봇, 극한 소재의 융복합을 통해서 주력 산업은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인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남의 산업 지형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설계, 기술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사후 관리, 모든 공정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 특별자치도 설립도 우리 경남이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전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도로·철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남부내륙철도 착공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도 속도를 높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천공항 활주로 확장, 터미널 증축 등 사천공항 기능 재편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첨단 물류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 가용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 사업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도 올해 마무리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확산 및 품종 전환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인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인구 감소, 인구관심지역의 활력도도 높여 나가고, 경남형 인구 감소 대응 모델도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오히려 역풍이 불 때 가장 높게 난다고 합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올해도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의사일정 5안에 보면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안 그것은, 조금 전에 표결한 것은 강용범 의원이 발의안 수정 의견에 대한 표결이지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아니거든요.
그걸 빠트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표결하면 원안을 따로 표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정쌍학 의원님이 발의한 그 의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셔야 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다시 투표는 따로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 그것은, 우리가 강용범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마지막 부분, 경남도의회 일동이냐, 도의회냐 그것을 두고 강용범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빨리 집행하는 그 촉구 건의안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준 의원 의석에서 - 이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회의규칙 48조2항에 보면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만 원안 표결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강용범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것은 마지막 끝부분에 경남도의회 일동이냐, 도의회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것을, 표결을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아까 류경완 의원님께서 찬반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상락 의원 의석에서 – 교육감 인사하고,)
그러면 먼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듣고 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예.)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도민 여러분과 경상남도의회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10년간 경남교육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부터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신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경상남도의회와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사회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제 규모, 국방력, 문화산업까지 이미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더없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과 발전의 밑바탕에 교육의 힘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경남교육은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이 혁신의 바탕 위에 경상남도의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새로운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네 가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역량을 기르는 100년 교육입니다.
올해 밀양에 진로교육원을 개원합니다.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을 잇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더욱 짜임새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7개 주제, 20개의 체험실, 65개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진로교육원은 미래교육원과 함께 경남의 미래교육을 이끌 중심기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전략자산으로서 앞으로 경남의 미래교육 100년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기르는 100년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0명 중 16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최근 9년 새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3.2배 불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오케스트라,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더 지원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적인 시민, 심미적인 교양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성을 살리는 100년 교육입니다.
공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지역과 가정배경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지역 맞춤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일 것입니다.
올해 밀양의 다봄센터와 남해의 아이빛터가 문을 엽니다.
지역 맞춤 돌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방과 후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역 맞춤 돌봄 사례가 경남 전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지역을 지키는 100년 교육입니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경남공동학교와 지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토대로 작은 학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의령에서 시범 운영했던 경남공동학교를 올해 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소멸을 막을 것입니다.
교육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서 농어촌 지역 교육의 교육력을 높일 것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상쇄해서 지역 100년의 미래를 지켜내는 교육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새로운 100년 교육을 설계하는 일은 새로운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그 기초는 오롯이 우리 교육의 힘과 노력이 바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늘 새롭게 고민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남교육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여러 의원님께 올해 좋은 일이 그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치우 의원님,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수정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강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부분대로 물어주시고,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속하고 공정한 촉구 건의안 그것은 따로 물어주셔야죠.
그것을 같이 뭉텅 모아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치우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 해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대로 끝나면 됩니다.)
이찬호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이치우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하십시오.
맞습니다.)
조영제 의원님.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이치우 의원님이 말씀, 많은 의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사진행한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조금도 어떤 법적인 문제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하니까 조금 전 멘트하신, 의장님이 수정, 강용범 의원이 수정 가결한 부분을 원안은 수정안 가결로 갈음한다 하면 그것으로 맞으니까 방망이만 한 번 더 두드려주면 깔끔하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 방망이도 아까 제가 두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해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요찬 의원님과 우기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투표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찬성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반대의원(3인)
노치환 서민호 윤준영
기권의원(2인)
박병영 이시영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진부 이용식 장진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강지원
이혜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1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5.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ㅇ 2025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7분)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호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성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편도정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2025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김제홍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최학범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0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백태현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3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노치환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이 모두 4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 및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상남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5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는 2025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등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퇴직한 부교육감은 후속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99##42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최학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최북단 거창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의회는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 회복과 도민의 안녕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축제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문화력과 경제적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 축제가 생겨났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신규 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남에서 개최되는 축제 역시 2019년 66개에서 2024년 135개로 무려 10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 규모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축제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예산이 적은 소규모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늘어난 축제 수에 비해 예산 비율은 감소하여 축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축제로 유발되는 주요 성과는 2019년과 비교해 지역 주민 참가율, 외부 방문객 증가율, 일인당 관광 소비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39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가 10월에 집중되어 열렸는데 지역 주민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외부 관광객 역시 유인해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축제들을 통합하고 협력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완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월 전후로 각자 개최되던 국제영화제, 록페스티벌 등 17개 행사를 페스티벌 시월로 집약적으로 개최해 관광객이 약 33% 증가하는 성과를 냈으며, 순천시 또한 순천 가을 페스타를 통해 관광객이 급증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세계유산축전, 순천만 갈대축제 등을 통합·연계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경남에서도 지역 축제의 무분별한 증가보다는 시너지를 일으킬 축제들을 통합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 축제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장르,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통합·연계하여 축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둘째, 나눠주기식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타당성 있는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제의 품질을 검증하여 목적과 기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를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간 통합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축제 간 연합체 구성, 공동 마케팅, 인적 교류 등을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축제의 질적 개선과 재정 운영의 효율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축제의 통합 운영과 역량 결집을 통해 경남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2025년 새해에는 뜻하는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박주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온 생태문화도시 함양 출신 김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학 차량 운행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학 시간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실용대학의 인구통계학 연구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매일 통학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학 시간은 학생의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학 시간으로 45분 이상을 소요하는 학생의 경우 40%가 최소 일주일에 1일 이상 신경질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30%는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집중력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니혼대학교 연구팀이 장거리 통학 고교생을 설문 조사한 결과 통학 시간이 편도 1시간을 초과하는 학생의 우울증 위험 정도는 30분 미만인 학생의 1.6배에 달했고, 불안 증세 위험 정도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도보로 30분 정도,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적절한 통학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난해 4월 실시한 통학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평균 통학 시간은 32분인데, 통학차량 노선 중 유치원은 33%, 초등학교는 53%, 중학교는 58%가 통학 시간이 30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급별로 통학 시간 평균은 유치원 29분, 초등학교 32분, 중학교 35분 정도인데, 가장 오랫동안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곳은 유치원이 45분, 초등학교 55분, 중학교가 60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 시간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거리 통학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체력이 부족한 저학년들이 통학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아침 단 몇 분이라도 이동 시간을 줄인다면 하루를 더욱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재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현재 약 8,400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도민의 약 67%인 87만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는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실시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법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공동주택 감사는 2014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219건의 감사와 37건의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도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생각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감사 시스템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경남도의 감사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시군 간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경남도가 공동주택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각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공감을 표하시며 “이번 기회에 경남도와 시군이 논의하여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경남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믿었으며,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정책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답변이 단지 일회성에 그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도민을 우롱한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공동주택 정책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이며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각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정책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각 시군은 실질적인 감사와 문제 해결을 맡고, 그 결과는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확립될 때 공동주택관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공동주택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실질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전기풍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든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라남도의회, 여수시의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 주장한 역사적 진실 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상남도와 국가유산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1593년 7월 통영 한산도에 본진을 설치하고 왜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8월 조선의 조정은 이순신 장군께 교지를 내려 전라좌수사와 경상, 충청, 전라 삼도의 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산도는 삼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등 역사적 고증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국가유산청 누리집에도 한산도가 최초의 통제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회는 역사바로잡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11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역사 왜곡 행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사실은 노승석 교수의 임진왜란기 한산도 통제영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란 내용은 어떤 문헌에도 나온 적이 없으며,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좌수영이 통제영이라 주장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월 전라좌수영의 객사인 진남관을 10년 만에 재개관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동헌 및 옛 성터거리 조성 등 전라좌수영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가 최초의 통제영이라 홍보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경남도민과 통영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객관적인 사실과 사료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고증을 통해 증명된 한산도를 전진기지로 치부하고, 여수가 최초의 통제영이라 우기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상남도와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산도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유적의 보존·발굴, 조사 및 연구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경상남도와 국가유산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김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료 화면을 보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유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는 학교 과소화와 폐교를 초래하고, 이는 또다시 지역소멸을 가속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받는 물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 등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농촌 체험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함양하려는 농촌유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소멸위기와 학교 과소화·폐교위기 지역에서는 학교 살리기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촌유학을 보내고 유치하기 위한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처럼 소멸위기 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 접근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서울·경기·인천 교육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수도권의 농촌유학생 유치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강원·전남·전북과도 협력하여 서울의 농촌유학 희망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농촌유학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창녕·의령·거창·함양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특화 교육 과정의 로컬유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영어·골프·수영 등 특정 과목에 치중하고 있어 타 지역 사례에 비해 농어촌유학 수요를 유치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소멸위기와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전남·전북처럼 농어촌유학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과 수도권, 서울과 강원·전북·전남 간의 농촌유학 정책은 지역 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심각한 지역소멸위기를 받고 있고, 작은학교와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경남은 그들 지역과는 또 다른 특성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유학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둘째,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견실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경남처럼 지역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이 많은 강원·경북·전남·전북 등은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영어·골프·수영·볼링 등 특수한 프로그램만이 아닌 경남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보편적 농어촌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많은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일반화·보편화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과 전략적으로 협의하여 경남도 함께하는 방안이나,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한 부울경 권역에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위기와 폐교위기 등으로 미래가 매우 암울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농어촌유학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2025년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민생 의회, 경상남도의회를 다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최학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0##420_0_본회의_1차 2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4시 43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진영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 차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1##420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제4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의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2##420_0_본회의_1차 4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제 의원 외 36명 발의)
5.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9명 발의)
(14시 4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장우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9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조영제 의원님 외에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특히 거창을 제외한 9개 군 지역과 밀양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 지역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3##420_0_본회의_1차 5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4호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정쌍학 의원님 외 5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가적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을 우선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정권 교체에 매몰돼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죄 등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과 삼권 분립, 헌법 질서의 복원을 천명하면서 사법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04##420_0_본회의_1차 6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장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한 통책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은 명확합니다.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3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내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7조 본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제91조제1호에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제91조제2호에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의 폭동을 내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의사당을 침탈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또 다른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마저 군대를 동원해 침탈하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했던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판사까지 체포 구금하려 했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경남도의회 명의로 채택하려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디 경남도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내란 관련자들의 행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주동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 영장 집행조차 경호원을 내세워 막고 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정국을 정쟁화해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힘이 윤석열 내란을 단죄하지 않고 내란 옹호 정당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또 한 번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이는 ‘경남도의회 명의’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남도의회의 위상과 권익,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이 건의안을 철회하여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총 60명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의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위국충절의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이후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민생에도 끼치는 충격파가 상당합니다.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는 국정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하고, 모든 행정·사법·입법·경제 등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권력기관인 국회, 바로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서 제1야당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협치와 운용의 묘를 살려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국에 무려 스물아홉 차례나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13건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 두 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본인들의 의사를 거스르는 대상은 무조건 탄핵에 나서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입법 독재의 절정입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죄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통상적으로 6·3·3 원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되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처럼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의 행태를 볼 때 과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판은 고의로 지연하거나,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방탄 정치 행태를 보입니다.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남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의 지연 전략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까?
최고 권력을 획책하는 데만 혈안이 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탄핵 남용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날카로운 칼날의 끝이 종국에는 우리 국민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의 마음에 상흔으로 남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일수록 정치권에서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로 내부 분열과 혼란을 부채질하지 않길 바라며, 안타깝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오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당 건의안의 최종 의결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과 우리 경남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부디 심사숙고하여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뭐에...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들었습니다.
주요점은 건의안 제일 밑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해서, 조율을 해서 표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최학범 강용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강용범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강용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책임으로 아마 저에게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자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에서 ‘경상남도의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입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범 강용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어서 원안 순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겠으며 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3명이 연서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투표를 진행해도 됩니다.
바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강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2025년도 새해인사(도지사·교육감)
(15시 55분)
○의장 최학범 다음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먼저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행복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는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최고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는 확실한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었고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 유치도 역대 최대인 9조4,16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면서 고용 상황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경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정부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경제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되었고, 3개의 지방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주요 도로, 철도 건설 계획도 예타 대상에 선정되면서 오랜 숙원 사업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도 창원, 통영, 고성이 최종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차, 2차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담당하는 가야고분군 통합 관리 기구도 김해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형 사업들도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글로컬 대학 선정,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해양 레저 관광 거점 공모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1개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1조1,87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평가 수상으로 우리 경남의 위상이 더 높아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72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 그중 20개 부문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청렴도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고, 특히 청렴 체감도는 전국 1위를 달성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방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출 촉진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수출, 일자리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민들의 복지와 안전, 생활 편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8만6,000을 넘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였고, 전국 최초로 응급 의료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석동터널 준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 간선 도로망을 구축해서 교통 편의도 높였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전국체전도 문화 체전이라는 호평과 함께 우리 경남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만들어낸 성과는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없었다면 이루기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내외적 환경이 무척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 강화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 경제는 지난 2년 6개월간 튼튼한 토대를 다져왔기에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 경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남의 민생경제도, 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민생안정 특별 기간에 돌입해서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긴급경영자금 지원, 소비 진작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조기 집행, 정책금융 확대, 필요한 경우 조기 추경 편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생을 제대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확실한 경제 재도약의 기반도 더욱 튼튼히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도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다섯 가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 연금을 도입해서 은퇴 후에 소득 공백기를 메워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도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경남형 긴급 생계 금융인 경남동행론과 함께 희망 지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남패스를 본격 도입하고 통신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통합 돌봄 체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돌봄 강화,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지원도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행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도민의 일상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폭염, 폭설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상황이 최근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홍수, 인파 밀집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정보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위기관리센터 건립도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에 이동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건강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의 정신 건강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문화 관광을 만들겠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혁신밸리를 본격적으로 조성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우리 경남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해 유치가 확정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투르 드 경남 2025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도 제대로 준비해서 경남이 하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희망이 될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초격차 미래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권역을 글로벌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 AAM, 차세대 원전·수소는 특화하고 AI, 로봇, 극한 소재의 융복합을 통해서 주력 산업은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인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남의 산업 지형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설계, 기술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사후 관리, 모든 공정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 특별자치도 설립도 우리 경남이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전국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도로·철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남부내륙철도 착공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도 속도를 높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천공항 활주로 확장, 터미널 증축 등 사천공항 기능 재편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첨단 물류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 가용 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 사업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도 올해 마무리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 확산 및 품종 전환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인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인구 감소, 인구관심지역의 활력도도 높여 나가고, 경남형 인구 감소 대응 모델도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오히려 역풍이 불 때 가장 높게 난다고 합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올해도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도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의사일정 5안에 보면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촉구 건의안 그것은, 조금 전에 표결한 것은 강용범 의원이 발의안 수정 의견에 대한 표결이지 정쌍학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아니거든요.
그걸 빠트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표결하면 원안을 따로 표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정쌍학 의원님이 발의한 그 의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셔야 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다시 투표는 따로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 그것은, 우리가 강용범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마지막 부분, 경남도의회 일동이냐, 도의회냐 그것을 두고 강용범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촉구 건의안은 빨리 집행하는 그 촉구 건의안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 표결이 있어야 됩니다.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준 의원 의석에서 - 이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닙니다.)
회의규칙 48조2항에 보면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만 원안 표결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강용범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것은 마지막 끝부분에 경남도의회 일동이냐, 도의회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것을, 표결을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아까 류경완 의원님께서 찬반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상락 의원 의석에서 – 교육감 인사하고,)
그러면 먼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듣고 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예.)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도민 여러분과 경상남도의회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10년간 경남교육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부터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미래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신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경상남도의회와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사회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제 규모, 국방력, 문화산업까지 이미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더없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과 발전의 밑바탕에 교육의 힘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경남교육은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이 혁신의 바탕 위에 경상남도의 내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새로운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네 가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역량을 기르는 100년 교육입니다.
올해 밀양에 진로교육원을 개원합니다.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을 잇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더욱 짜임새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7개 주제, 20개의 체험실, 65개의 직업 체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진로교육원은 미래교육원과 함께 경남의 미래교육을 이끌 중심기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전략자산으로서 앞으로 경남의 미래교육 100년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기르는 100년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0명 중 16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최근 9년 새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3.2배 불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오케스트라,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더 지원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적인 시민, 심미적인 교양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성을 살리는 100년 교육입니다.
공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지역과 가정배경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지역 맞춤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일 것입니다.
올해 밀양의 다봄센터와 남해의 아이빛터가 문을 엽니다.
지역 맞춤 돌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방과 후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역 맞춤 돌봄 사례가 경남 전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지역을 지키는 100년 교육입니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경남공동학교와 지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토대로 작은 학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의령에서 시범 운영했던 경남공동학교를 올해 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소멸을 막을 것입니다.
교육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서 농어촌 지역 교육의 교육력을 높일 것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상쇄해서 지역 100년의 미래를 지켜내는 교육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새로운 100년 교육을 설계하는 일은 새로운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며 그 기초는 오롯이 우리 교육의 힘과 노력이 바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늘 새롭게 고민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남교육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여러 의원님께 올해 좋은 일이 그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범 이치우 의원님,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수정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강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부분대로 물어주시고,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속하고 공정한 촉구 건의안 그것은 따로 물어주셔야죠.
그것을 같이 뭉텅 모아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치우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것 해서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대로 끝나면 됩니다.)
이찬호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 – 이치우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하십시오.
맞습니다.)
조영제 의원님.
(○조영제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이치우 의원님이 말씀, 많은 의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사진행한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조금도 어떤 법적인 문제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하니까 조금 전 멘트하신, 의장님이 수정, 강용범 의원이 수정 가결한 부분을 원안은 수정안 가결로 갈음한다 하면 그것으로 맞으니까 방망이만 한 번 더 두드려주면 깔끔하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 방망이도 아까 제가 두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해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요찬 의원님과 우기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최학범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투표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찬성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반대의원(3인)
노치환 서민호 윤준영
기권의원(2인)
박병영 이시영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진부 이용식 장진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강지원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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