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본회의 제1차 (1) 2021.04.13

영상 및 회의록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손태영, 백수명, 김재웅)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4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준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7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손태영, 백수명, 김재웅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세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등 쉰 분이 13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15##38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의원(손태영, 백수명, 김재웅) 선서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선거구 손태영 의원님, 고성군 제1선거구 백수명 의원님, 함양군 선거구 김재웅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의령군 선거구 손태영 의원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읽으시고, 다른 두 분께서는 자신의 직책과 성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손태영
백수명
김재웅
○의장 김하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하실 세 분 의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선거구 손태영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반갑습니다.
의령군 선거구 손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4월 7일 보궐선거에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의령군민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일지 모르지만 더 나은 경남, 함께 잘 사는 경남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또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1선거구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의 고향인 고성군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백수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형만 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백수명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선거구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김경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저는 전번 4월 7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함양군 지역을 두고 당선된 김재웅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실 알다시피 저의 잔여 임기는 1년여밖에 없습니다.
저는 손에 잡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김하용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0년대 30억 명이었던 인구가 60년이 흐른 오늘날 80억 명으로 늘었고, 2100년에 이르면 11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출생률의 감소로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4,800만 명대로 줄고, 6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 차지하는 극심한 고령사회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에 살고 있는 세계 인구는 8%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경우 인구 50%가 넘는 2,600만 명이 국토 면적의 11.7%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159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렸고, 우리 동남권에서도 41만 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삶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삶의 만족도 지수가 3.59인데 반해 비수도권 평균은 3.64 이며, 경남은 3.78로 전국에서 만족도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은 남의 집에서 사는 비율이 50%이고,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무려 60.5%에 달하는 반면, 경남의 경우 68.6%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남권 출산율이 0.98명인데 반해 서울의 출산율은 0.7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교육, 일자리, 문화시설 등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2,600만 명의 수도권 메가시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여 지역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경남부산울산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남권 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동남권 발전 계획과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7개 분야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집중한 나머지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는 잘 보이지 않고, 도시 철도를 위시한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일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은 경남과 부산, 울산 행정 당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메가시티의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변한다 해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결코 미루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설치 방안이 부·울·경 공동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실현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울·경의 수준 높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지역 경제인, 경영인, 대학,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남부 경남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동부 경남에 국한된 발전 전략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주, 사천, 하동 등 남중광역권 발전 전략과 거제, 통영, 고성, 남해의 남해안권 특화전략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여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시·군 차원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전략의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시·군의 역할을 모색하고, 발전 방안을 고민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이제는 힘차게 출발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우려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도 다양하게 대두될 것이므로 공공서비스 수요 또한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 기반으로서 사회안전망 강화가 더욱 절실함을 경험하고 있어,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2010년도 전체 예산 중 25.6%인 1조5,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39.4%의 4조1,850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10년 새 2.8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010년 43%에서 2020년에는 40%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재정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한정된 재원과 정책 실행만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증가일로에 있는 사회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사회적기업·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가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정보·지식·경험 등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정으로 보다 알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공공 부문만의 재정이 아닌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 사용과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의 시행을 유도하고자 2017년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후, 지자체가 사업 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투자 원금과 인센티브를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2014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충남 등 7개 시·도가 적극 나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년 전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사회성을 52.7% 개선하면서, 약 97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이 해봄 프로젝트를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복지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관계자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어 사회 문제 개선을 위한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기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향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현해 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도민이 행복한 포용사회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다른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민들 대부분이 창원, 부산 등지로 이동 시에 마창대교를 이용하듯이, 저 또한 오늘 제 지역구에서 마창대교를 타고 의회에 왔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용 구간 대비 다른 어느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 것이 사실인데, 실시협약에 따라 지금도 소형 기준 2,500원인 마창대교 통행료가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라 하여 주민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여론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난 2월부터 시·도 합동의 마창대교 통행요금 관련 전담팀이 꾸려졌고, 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여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저는 마창대교 통행료는 무조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주변 도로 환경 변화와 수요자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이 통행료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 재구조화는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한, 그야말로 대단한 악수였기 때문에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세 번째 이유로 언급한 2017년 재구조화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경남연구원이 지난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현재의 마창대교 실시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도 당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1을 봐 주십시오.
마창대교는 개통 시점부터 최소수입보장제도, 즉 MRG 폐지 여론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MRG 조항에 따르면 실제 통행량이 기준 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이 사업자의 투자비용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도입한다는 표면적 명분보다 공공기관이 단기간에 거액을 마련하지 못해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혈세로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라고 추진했던 2017년 협약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MRG가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했다고 자랑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사진 2를 봐 주십시오.
사업 초기 지나친 사업비 보상을 이유로 MRG 폐지 요구 여론이 들끓어 2017년 재구조화에서 MRG를 폐지하긴 했지만, 바로 그해 마창대교 일평균 실제 통행량은 최초 협약 통행량 100% 달성이었으며, 사진 3에서 보다시피 MRG는 제로였습니다.
즉, 당해년 기준 MRG 폐지는 도민에게는 실익 없는 이익 제로 상태였던 것입니다.
향후 통행량 감소에 따른 MRG는 내지 않게 되었으니, 당시 홍준표 도정의 MRG 폐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7년 새로 맺은 협약에 최소 처분 가능 수입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2017년 실시협약상 최소 처분 가능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그만큼 보전해 주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MRG는 폐지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민자사업 특성상,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태에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폐지를 요구했던 MRG가 갑자기 최소 처분 가능 수입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구조화를 하면서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다시 높게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당시, 이전 협약에 따르면 기준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이 겨우 맞춰진 상태였는데, 사진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재구조화에 따른 통행량 조정으로 바로 다음 해부터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해 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실시협약 별첨부록 세부 모델 자료에 따르면, 재구조화 이후 사업자 수익률이 애초 8.86%에서 10.21%로 증가한 점입니다.
사진 4를 봐 주십시오.
이런 이유로 누구를 위한 재구조화였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투성이 변경 실시협약을 그대로 둔 채, 시·도 간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논의는 제 살 파먹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행료 인하 금액 논의 이전에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기본협약을 바꾸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이 지난번 재구조화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여론만 의식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은 도민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이상 행정의 잘못으로 도민들의 호주머니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훗날 김경수 도정은 달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은 사천 방향 제수문을 12문에서 16문으로 늘리고 가화천 방면 계획 최대 방류량을 현재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증가시켜 극한 홍수에 대비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집중호우 시에 겪은 피해를 되짚어 보면 남강댐의 방류량 증대 시 침수 피해, 어업 피해 등이 예상되어 사천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강댐의 방류량을 늘릴 경우 사천시는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천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남강댐 방류로 초당 수천 톤의 물이 쏟아지면서 축동면과 곤양면에서 농경지와 주택은 물론 사남공단도 침수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피해에 대한 학술용역 결과, 사천만에서 시추된 샘플에서 2.1m~2.8m 정도의 퇴적토 퇴적이 남강댐 방류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36년간 남강댐 방류로 인해 1,140만㎥의 토사가 사천만으로 흘러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 남강댐으로 인해 사천은 그동안 많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유입된 폐목, 쓰레기 등으로 인해 양식장 등 어장 시설물이 파손되고 해양 환경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천만의 피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시 38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38분 동영상시청 종료)
세 번째로 남강댐이 방류되면 사천만의 염도가 제로가 될 정도로 민물화되어 바지락 등 어패류가 폐사하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시 이재민586명, 재산 피해 670억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시 재산 피해 85억원, 태풍 산바 시 이재민 142명, 재산 피해액이 46억원 등이며, 남강댐의 방류로 사천만이 민물화되어 사천만의 정착성 수산동물들이 전부 폐사하는 재앙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자원인 마을어장의 굴, 바지락, 백합 등이 완전히 폐사하는 등 어업 피해가 매년 1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해 사천만으로 유입되는 방류량이 늘어날 때마다 사천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안정성 강화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사탕발림으로 사천시민을 우롱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은 사천만 연안 침수 피해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사천만 준설이 추진되어야 하며, 사천시민의 동의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 용현면, 정동면, 사남면, 사천읍이 남강댐으로 인해서 수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더 막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손태영, 백수명, 김재웅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품 혁신도시를 품은 서부권 중심도시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확대와 올해 LH에서 계획된 지역인재 정상 채용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인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었고, 이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하였고 반대로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이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법을 제정하여 연차별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진주 혁신도시의 의무채용 실적을 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지역인재를 40%까지 채용하였으나, 경남은 24.3%를 채용하여 2020년 지역 의무채용 비율 24%는 겨우 충족하였지만 전국 최하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작년 24.3%의 채용 비율이 전체 신규채용 인원에서 경력직·연구직·단기근로자 등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의무채용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 비율입니다.
즉, 전체 채용 인원에서 절반 정도만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적용 대상으로 잡고 지역인재를 채용함으로 인하여 실제 채용 비율은 2019년도 15.2%, 2020년도 16%로 발표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8.3%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법에서는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제외 대상 인원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해마다 조금씩 확대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매년 최대 규모로 지역인재를 채용해 오던 LH가 상반기 채용형 인턴 150명을 시작으로 1,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땅투기 의혹 여파로 4월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채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채용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마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LH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온 지역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법에서도 지역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와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협약과 다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고, 아울러 LH에서 올해 계획된 지역인재를 정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순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발언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16##384_0_본회의_1차 2 박옥순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드론 산업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해 비행하는 물체로서,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등장한 혁신 소재입니다.
종래의 드론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취미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재는 실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그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섬 지역에서는 택배 운송과 재난 구조는 물론이고, 농약 살포나 양식장 감시 등에서 이미 상용화가 시작되었으며, 개인용 항공기를 뜻하는 PAV(Personal Air Vehicle)는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서 자율주행보다 먼저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어 드론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경남에서도 고성, 창원, 진주 등 각 시·군을 중심으로 드론 특구 등을 지정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도 소방, 재난안전, 농정, 산업 등의 각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연대회 개최 등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미래 산업으로서 드론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할 때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남도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전남의 경우 드론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과 강원, 제주 등지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드론을 산업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이 가진 산업적 특성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드론 산업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경남은 이미 2017년에 국가항공산업단지로 지정받아 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드론 항공 산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드론은 PAV를 비롯해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드론과 항공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무인 항공체 개발은 현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과도 연계·협력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방위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경남은 전국 최대의 방위 산업 단지가 있는 곳으로, 드론과 방위 산업 기술이 결합된다면 경남만의 특화된 드론 방위 산업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육·해·공군이 모두 주둔하고 있어 각 군이 원하는 드론 무기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에 빠진 방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 드론 방위 산업을 선점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 구조, 소방, 치안, 국방 등의 통합행정 측면에서 도내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도가 주도적 지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나간다면 도민에게는 안전을, 각 기관·단체에게는 효율을, 관련 기업에게는 산업 활성화의 효과를 각각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드론은 이제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재의 산업이며, 드론을 활용한 생활의 변화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경남만의 특화된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드론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43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행정·정치 1번지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서울과 제주에서 73주년 제주 4·3항쟁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제주 도민 10분의 1이 희생당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제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실 규명과 화해가 늦었습니다만, 지난 2003년 발발 55년 만에 정부의 첫 공식 사과가 있었고, 이번 정부는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선 “남의 집 불구경”입니다.
3·15의거 발상지인 민주성지인 경남인데도 말입니다.
경남도는 제주 4·3 학살의 주범 박진경을 경상남도 호국영령 대표 위패로 창원 충혼탑에 모셨고, 고향인 남해군은 동상을 세워 ‘창군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왼쪽 사진을 봐주세요.
건립 당시 모습입니다.
동상 앞 양쪽에 돌하르방이 있습니다.
제주 도민이 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박진경은 1948년 4·3사건 진압부대 연대장 취임사에서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 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민과 폭도의 구별이 곤란하다며 마을 주민을 닥치는 대로 잡아 매질과 고문, 학살하고, 취임 6주 만에 600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초토화 작전에 감탄한 미군정은 부임 한 달도 안 된 그를 대령으로 진급시켰고, 바로 승진 축하연을 마친 날 숙소에서 잠자던 중에 직속 부하 2명에게 암살됐습니다.
돌하르방은 제주 도민의 수호신인데, 도민을 무차별 학살한 박진경을 돌하르방이 지킨다니, 저 광경에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 이유인지 사진 오른쪽처럼 지금 돌하르방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번 4·3 추도일에 맞춰 제주 KBS 방송은 박진경을 암살해 총살형을 언도 받은 문상길 중위를 ‘의인(義人)’으로 다룬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크리스천인 문 중위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박진경 동상 추모비에는 어떻게 적혔는지 보시겠습니까?
잠을 자다 부하에게 암살된 박진경을 작전 중에 적군 흉탄에 장렬히 전사했다고 거짓 기록을 새겼습니다.
이렇게 사실 관계가 맞지도 않고, 추모해서는 안 될 인물을 남해군은 추모비와 동상까지 세웠으니 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지난 2000년과 2005년 동상 철거를 위해 남해군 시민사회가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벌였으나 여태껏 결실은 없습니다.
꼭 거론해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주 4·3항쟁이 평화로 가느냐, 집단 학살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박진경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간 하동군 출신 김익렬 중령입니다.
그는 4·3항쟁 당시 9연대장이자 박진경의 전임자였습니다.
4·3항쟁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그에게 즉각적인 민간인 초토화 작전을 명령합니다만 그는 도리어 민간인 무장대 대장인 김달삼을 혈혈단신으로 만나 역사에 길이 남은 ‘4·28 평화 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이뤄지면 입지가 불리해질 매국노 경찰을 등에 업은 서북청년단은 민가 12채를 불태워 무장대 소행으로 덮어 씌웠고, 평화 협상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이 일로 김익렬 중령은 전격 해임되고, 후임 박진경이 연대장을 맡으면서 제주에는 3만 명에 가까운 집단 학살 광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이 내용 역시 제주 KBS 방송이 ‘4·3의 쉰들러, 김익렬 장군’이란 제목의 다큐로 만들어 언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간 두 군인의 사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부모 형제들을 강경 진압 초토화 시키라는 미군정의 명령을 거부한 평화주의자 김익렬 장군, 그에 대한 추모는 고향 하동군을 비롯해 경남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지만, 무자비한 민간인 강경 진압으로 직속 부하에게 암살된 박진경은 남해 군민동산에 버젓이 거짓 추모비에 동상까지 세웠고, 창원 충혼탑에는 경상남도 호국영령 대표 위패로 모셔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박진경 동상을 철거하든지, 존치한다면 명확한 사실을 명시한 단죄비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에서 보듯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는 반민족행위자 김백일 단죄비가 좋은 전례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 창원 충혼탑에 경상남도 대표 위패 자격도 이제는 박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의 5분 발언에 남해와 창원, 하동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분연히 일어나 거짓을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세우고 참다운 의인(義人)을 기리는 공론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에 매년 4·3때마다 이런 논란을 되풀이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17##384_0_본회의_3차 3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5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7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세 분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장규석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18##384_0_본회의_3차 4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상동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19##384_0_본회의_3차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지수 의원님과 빈지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의원(5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