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5월 2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
4.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5.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정책발전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
6.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도난실, 김미영, 신용옥, 임경숙, 김해연 의원 소개)
4.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황태수, 김오영, 이태일, 임경숙 의원 외 44인 발의)
5.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6.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7분)
○의장 박판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성에는 경남·울산 재향군인회 여성회 김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60여명과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상가번영회 이택환 회장님을 비롯한 번영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환영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만큼 유익하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께서 2008년 재난대응 범정부 합동훈련 중앙평가 참관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시 09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위원장에 밀양시 출신 김갑 의원, 부위원장에 백승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양산시 출신 성계관 의원, 부위원장에 이은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황태수, 김오영, 이태일, 임경숙 의원 외 44인으로부터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공영윤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개발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자산취득 지원내용 외 6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제47회 경남도민체전 참가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제도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현황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74##(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환경오염 전문 신고꾼, 소위 ‘쓰파라치’로 인하여 선량한 농촌 주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카파라치’ 제도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1년도에 시행되었으나 전문 신고꾼으로 인한 인격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시행된 지 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숨어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파라치와 운전자간에 실랑이가 일어나고 주먹다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현재 전문 신고꾼인 “파라치” 제도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전문으로 신고하는 ‘일파라치’,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하는 ‘슈파라치’,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노래방 불법 영업을 적발해 신고하는 ‘노파라치’등 셀 수 없이 많은 파라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선의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부 파라치들이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고 있어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까지 파라치를 양성하는 온라인 학원까지 성업 중이고, 인터넷 유료 가입자에게 포상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증거수집 방법, 유의사항은 물론 노하우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 신고꾼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신고를 직업으로 삼고 먹이를 쫓는 늑대와 같이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내도 환경오염 전문 신고꾼 소위 ‘쓰파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이 7,527만4,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7년도는 8,41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급된 포상금이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의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정 모 씨가 1,900만원, 밀양에 거주하는 김 씨가 600만원, 창원에 거주하는 박씨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위 3명이 받은 포상금이 2006년도에 지급된 전체 포상금의 42.0%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전문 신고꾼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역시 2006년과 같이 부산에 거주하는 정 모 씨 1,601만원, 밀양 거주 김 모 씨 700만원, 진주에 거주하는 이 모 씨 약 300만원의 포상금이 각 지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포상금 수령액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포상금 지급액이 총 33.5%를 3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신고꾼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이 전문 신고꾼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전문 신고꾼의 배는 채워지는 반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량한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담하기 힘든 과태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현재 농촌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태우지 않고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쓰파라치는 이런 농촌 현실과 노인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돈 벌 욕심으로 무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무단 촬영으로 본의 아니게 개인의 사생활이 전문 신고꾼의 비디오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어 주민의 프라이버시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와 같이 당초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쓰레기 투기와 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특히 직업 신고꾼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전문 신고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건당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1회 신고건수의 제한과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수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법을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학생의 고용이나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통한 주민 참가 방안 등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유도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한도액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어 전문 신고꾼이 시·군을 넘나들며 포상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포상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해당지역이 아닌 전국을 기준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 의도된 시민신고를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라치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왜곡된 신고정신에 의존하는 지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살기 좋은 일류경남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체육의 고장, 함안 출신 조근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 부산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시·군별로 개최되고 있는 경남도민체전이 올해 마산대회까지 47회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경남 체육의 발전과 도민화합을 목적으로 시작된 도민체전은 44회 밀양 대회부터 참가인원이 1만명이 넘어서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의 체육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목적대로 도민의 화합과 도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체전행사와 비교할 때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참가선수단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지역간 순위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개최지의 부담증가와 선수 수급 및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군별 경기력의 격차가 심화되어 도민체전이 몇몇 지역만을 위한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제47회 도민체전의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시·군에서 총 1만여명이 참가하였는데, 임원이 2,500명, 선수가 8,000여명이었으며, 선수는 일반부가 4,800명, 고등부 선수가 3,6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시·군별 선수 참가현황은 김해시가 가장 많은 563명이 참가하였고 의령군이 가장 적은 27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시·군별 인구수나 고등학교 학생수를 감안할 때 참가인원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나, 문제는 인구나 고등학생 수가 적은 군부의 경우 출전선수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종목별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의 경우 시·군별 불참 종목의 대부분이 선수확보가 어려운 고등부에서 나오고 있으며, 체전 기간과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 대회 출전을 포기하거나 종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억지로 시합에 참가시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참가에 의미를 두는 형식적인 시합 운영으로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경기력의 격차로 인하여 시합 중 부상 등 안전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체육회 관계자들도 대부분 고등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등부에 출전하는 시·군 수가 적은 종목을 중심으로 고등부를 폐지하거나 일반부로 통합시키고, 고등부 단체종목도 단일팀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단일팀 또는 선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회기간도 고등학교 시험기간을 피하여 개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체전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도민체전이 경남 체육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고, 도민화합은 물론 대회기간 중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회 개최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고루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개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민체전 개최지역은 윤번제 개최 원칙에도 불구하고 47회 개최 중 마산, 진주, 진해, 울산, 창원 등 5개 시에서 주로 개최하여 왔으며, 최근 양산, 김해, 밀양, 거제시에서도 개최하였으나, 현재 비대해진 선수단 규모로 볼 때 더 이상의 개최지 확대는 어려우며, 특히 군부의 경우 제반 여건상 단독 개최는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최지 확대를 위해서는 도민체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전 경기를 확대하여 개최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고, 단독개최가 어려울 경우 2〜3개 시·군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고등부 선수 문제와 개최지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나, 이외에도 도민체전의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경기력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참가 경기종목의 축소를 통하여 대회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의 전 종목을 도민체전의 종목으로 선정하여 종목별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경기력의 질적 향상과 시·군 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부와 군부별로 참가종목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군별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참가종목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도민체전은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체전으로 만들어 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도민들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이 위치한 산청 출신 허기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든 곳이 지리산 천왕봉이지만, 누구나 가 보고 싶은 곳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국내에서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새 정부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달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4년 전, 2004년 12월에 만들어진 ‘자연 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 보완과 삭도, 궤도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칭 ‘삭도, 궤도협의회’는 이르면 올해 내에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설치 지역도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국립공원 6곳, 도립공원 2곳, 총 8곳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이 중 2〜3군데에 대한 설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는 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10여년간 끌어오면서 진척이 없다가 환경성 검토를 조건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격적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시행령과 별도로 이달 중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내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공회의소에서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현재 연간 50여만 명인 제주도 방문 외국 여행객이 2〜3년 내에 200만〜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시급성과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월출산이 위치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에도 최근 ‘월출산 내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월출산 외에도 지리산, 무등산 등 전남지역의 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3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지난해 5월 29일 산청군민과 재외향우 5,000여명이 산청 덕산에 모여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현지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나선 새 정부가 주요관광 인프라인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법안은 지역 내 의견 조율에 이어 관련 장·차관의 검토단계인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뒤 대통령령으로 공포됩니다.
그 이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참조하는 여론 수렴을 거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은 전남과 경남에서 서로 자기 지역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남도 김태호 지사께서는 중산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은 약 300만명이지만, 지리산 천왕봉이 위치한 산청을 경유한 관광객은 불과28만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산리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산악인은 물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시간이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 등 많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전라도의 남원이나 구례로 가지 않고 서부경남으로 몰려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에서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파괴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사님을 비롯한 경남도 관계공무원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각 지자체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7년간 1,693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를 무차별적으로 허가해주고 있는 경남도와 지자체의 이중적인 정책을 질타하면서, 파산 지경에 놓여 있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영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912년에 설립된 산청의 단성 공설시장을 비롯하여 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210개 점포의 마산 어시장과 진주 중앙시장, 창원 상남시장 등 창원 32곳, 마산 30곳, 진주 19곳, 거제 10곳을 비롯하여 184곳의 재래시장에 2만2,068개의 소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국비 732억원, 도비 268억원, 시·군비 692억원을 포함하여 1,693억원을 투입하여 상설시장과 인정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다수 재래시장에 비가림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아케이드와 화장실 보수, 하수구 정비 등 초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소의 효과는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대형마트들의 무차별적인 진출과 공격적인 경영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고 침체일로 속에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들이 이처럼 고사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벌급 대형마트들이 경남도내만 33개소나 진출하였고 그 직격탄을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97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재벌기업들이 유통시장에 진출하면서 2007년 전국의 대형마트는 350여개로 늘었으며, 매출액은 28조5,000억원으로 유통시장의 절대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한 개소는 소규모 점포 400개와 맞먹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과 업체 간 과당 경쟁, 비정규직 고용구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년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 대형마트들의 지역 진출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시가지 조성, 교통혼잡, 신규택지, 공동화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내에 소재한 3,000㎡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은 33개소로 창원시에 6개소, 마산시·김해시에 각 7개소, 진주시에 4개소, 통영시·거제시·양산시에 각 2개소, 진해시·사천시·밀양시에 각 1개소의 대형 유통매장이 있으며, 홈플러스 7개소, 백화점 5개소와 이마트 5개소, 롯데마트 5개소를 포함하여 33개의 대형마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27개소의 지난 1년간 매출액 규모는 2조1,03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 매장 당 평균 779억원으로 하루 2억1,342만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로 지역경제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롯데백화점은 넓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803대에 이르는 주차시설을 토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기업 수준인 2,52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창원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매출액의 0.3%에 불과한 8억2,919만원이었습니다.
창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매출액이 1,500억원대에 달하지만 지방세는 0.3%인 5억4,734만원만 납부하였고, 창원시 대동백화점도 연 매출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고작 0.04%인 4,81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홈플러스 김해점의 경우도 매출액이 1,522억원이었지만 납부한 지방세는 0.17%인 2억6,826만원에 불과했고, 신세계 이마트 진주점의 경우 1,000억 원대의 매출에 납부 지방세는 2억 7,164만원으로 0.27%, 창원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도 2007년 매출액은 1,444억원이었지만 납부한 지방세는 0.29%인 4억2,61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입점할 때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이들 업체와 지자체는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서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지방세수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장 한 개소의 매출액이 수천 억원대로 대기업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정작 지방세 납부액은 매출액의 0.04%에서 0.3%까지로 조족지혈이라 할 만큼 적은 금액에 불과하였고, 일부 대형마트는 지방세를 더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등기조차도 하지 않는 등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 대다수가 현지 법인화되어 있지 않기에 지역 소비자금이 대규모로 역외 유출되는 것에 비한다면 지역 기여도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경남지역이 마치 대형마트들의 전시장인 것처럼 기존 33개소의 대형마트 외에 신규로 창원에 2개소, 김해시·진해시·사천시 각 1개소씩 도내 5개소에 지자체들이 입점허가를 내주었고 이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 것으로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대책’이었고 ‘사후 약방문 처방’에 불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대형마트의 소비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현지법인화를 유도하여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기존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의 신규입점 허가를 제한하여야만 기존 상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기존 재래시장에 대한 소극적인 사업방향을 개선하여 가장 필수 시설인 주차장의 신설과 확대, 공동 냉장시설과 통합판매망을 구축하고 물류창고 설치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특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내 19만5,931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살리고 최소한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형마트 추가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인구 15만명당 1개소 정도만 허가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도난실, 김미영, 신용옥, 임경숙, 김해연 의원 소개)
(14시 3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황태수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및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7호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675##(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 관리와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및 사용촉진에 관한 홍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주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종래의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주소체계는 건물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676##(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청원 접수번호 1,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경남 출신 대학생들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대출받아 납부하고 있으나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은 청원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조차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예산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녀의 경우 장학금이나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 가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677##(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임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황태수, 김오영, 이태일, 임경숙 의원 외 44인 발의)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15 민주의거는 현대사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4.19혁명 및 5.18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발전의 시발점이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역사적 평가가 소홀하고, 희생자의 유족 및 유공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3.15 민주의거 희생자의 유족과 유공자에게 국가가 이에 걸맞는 보상을 하고, 3.15 민주의거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3.15 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3.15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78##(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14시 4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빠른 국가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집중정치에서 비롯된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사항이 수도권에 집중화됨으로 인해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정부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이 제기되고 있어 비수도권 주민들의 허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새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하며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본 건의안의 건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679##(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밀양 출신 김갑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상남도가 제안한 내용과 같이 당초예산 편성 후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경상적경비 10% 절감으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집중투자라는 추경 예산편성 기본 정신에 맞게, 도민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더욱 더 알차고 활기찬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제3~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조2,743억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조1,001억3,500만원보다 1,74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세외수입 1,740억원, 지방교부세 9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8~19페이지까지 세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 편성과 농업, 어업, 임업 등 지역산업 지원사업,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수자원보호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분야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 20~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계속된 사업으로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 등 34개 사업에 3조3,248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0~98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규모 및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 기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1억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52건에 452억2,400만원입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신규용역비 사업은 3건에 2억원입니다.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민간단체 소비자 상담 지원 등 16개 사업에 77억8,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은 통양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6건에 10억500만원이 삭감되고 경상남도 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8,000만원이 비목 신설 되었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는 백승원 위원 외 3인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충무공 리더쉽 민간인 특별교육 1억2,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7건 1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남도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8,000만원을 비목 신설 하였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남랜드마크 개발 추진 용역사업은 명실상부하게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도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분야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향후 사회복지분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80##(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먼저 산청군의 허기도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오신 중산리 상가번영회 이택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김영희 경남울산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들이 참가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양계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판로가 막혔습니다.
정말 소비촉진이 우리 양계농가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식회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박동식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참석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처리, 현장 활동, 또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도정현안을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많은 의정활동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대안적 정책들을 도정에 발전적으로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도민소득 4만불 조기달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의 활력화 사업에도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정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2008년 람사르총회 등 주요 현안사업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드디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낙동강 운하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치수 및 뱃길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낙동강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 치수차원에서 우리 경남이 우선적으로 운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당위성에 공감하여 정책방향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정부를 움직였고 바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국책사업화 하는 주춧돌을 놓았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낙동강의 치수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힘을 보태주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항만, 철도, 도로와 연계한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낙동강 운하 및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남해안은 뱃길, 하늘길, 철길까지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1 대 1로 대칭되는 국가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전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꿈꾸는 세상을 앞당기기에 더욱 더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계관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산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8년도 교육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2008년 5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5월 23일 상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8,135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5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8,135억7,0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1,024억6,585만7,000원이고 교수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169억9,143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465억3,33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조8,135억7,046만6,000원으로써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예산은 81.7%인 2조2,975억9,532만6,000원이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18.3%인 5,159억7,51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증감액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당초예산 대비 6.5% 증액된 2조6,984억1,128만7,000원이고 평생직업교육에 당초예산 대비 2.9% 증액된 73억4,588만5,000원이며 교육일반에 당초예산 대비 1.5% 증액된 1,078억1,32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이은지 위원님의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8,135억7,046만6,000원 중 35억8,065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 35억8,065만9,000원을 공청회 미실시 및 교육주체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 미 이행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 과정의 부대의견과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1차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81##(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9회 경상남도 임시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 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현장 의정활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민생현안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여성회 김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 여러분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상가번영회 이택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박재현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도시계획과장,김정강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5월 2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
4.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5.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정책발전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
6.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도난실, 김미영, 신용옥, 임경숙, 김해연 의원 소개)
4.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황태수, 김오영, 이태일, 임경숙 의원 외 44인 발의)
5.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6.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7분)
○의장 박판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성에는 경남·울산 재향군인회 여성회 김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60여명과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상가번영회 이택환 회장님을 비롯한 번영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환영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만큼 유익하고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께서 2008년 재난대응 범정부 합동훈련 중앙평가 참관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시 09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위원장에 밀양시 출신 김갑 의원, 부위원장에 백승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위원장에 양산시 출신 성계관 의원, 부위원장에 이은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황태수, 김오영, 이태일, 임경숙 의원 외 44인으로부터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공영윤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개발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자산취득 지원내용 외 6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제47회 경남도민체전 참가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제도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백의종군로 정비사업 현황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74##(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환경오염 전문 신고꾼, 소위 ‘쓰파라치’로 인하여 선량한 농촌 주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카파라치’ 제도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1년도에 시행되었으나 전문 신고꾼으로 인한 인격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시행된 지 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숨어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파라치와 운전자간에 실랑이가 일어나고 주먹다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현재 전문 신고꾼인 “파라치” 제도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전문으로 신고하는 ‘일파라치’,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하는 ‘슈파라치’,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노래방 불법 영업을 적발해 신고하는 ‘노파라치’등 셀 수 없이 많은 파라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선의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부 파라치들이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고 있어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까지 파라치를 양성하는 온라인 학원까지 성업 중이고, 인터넷 유료 가입자에게 포상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증거수집 방법, 유의사항은 물론 노하우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 신고꾼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신고를 직업으로 삼고 먹이를 쫓는 늑대와 같이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내도 환경오염 전문 신고꾼 소위 ‘쓰파라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이 7,527만4,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07년도는 8,41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급된 포상금이 몇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의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정 모 씨가 1,900만원, 밀양에 거주하는 김 씨가 600만원, 창원에 거주하는 박씨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위 3명이 받은 포상금이 2006년도에 지급된 전체 포상금의 42.0%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전문 신고꾼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역시 2006년과 같이 부산에 거주하는 정 모 씨 1,601만원, 밀양 거주 김 모 씨 700만원, 진주에 거주하는 이 모 씨 약 300만원의 포상금이 각 지급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포상금 수령액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포상금 지급액이 총 33.5%를 3명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신고꾼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이 전문 신고꾼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전문 신고꾼의 배는 채워지는 반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량한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담하기 힘든 과태료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현재 농촌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태우지 않고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쓰파라치는 이런 농촌 현실과 노인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돈 벌 욕심으로 무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무단 촬영으로 본의 아니게 개인의 사생활이 전문 신고꾼의 비디오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어 주민의 프라이버시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와 같이 당초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쓰레기 투기와 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특히 직업 신고꾼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전문 신고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건당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1회 신고건수의 제한과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수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법을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학생의 고용이나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통한 주민 참가 방안 등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유도가 절실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한도액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어 전문 신고꾼이 시·군을 넘나들며 포상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포상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해당지역이 아닌 전국을 기준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 의도된 시민신고를 통해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라치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왜곡된 신고정신에 의존하는 지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살기 좋은 일류경남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체육의 고장, 함안 출신 조근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 부산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시·군별로 개최되고 있는 경남도민체전이 올해 마산대회까지 47회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경남 체육의 발전과 도민화합을 목적으로 시작된 도민체전은 44회 밀양 대회부터 참가인원이 1만명이 넘어서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의 체육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목적대로 도민의 화합과 도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체전행사와 비교할 때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참가선수단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지역간 순위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개최지의 부담증가와 선수 수급 및 예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군별 경기력의 격차가 심화되어 도민체전이 몇몇 지역만을 위한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제47회 도민체전의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20개 시·군에서 총 1만여명이 참가하였는데, 임원이 2,500명, 선수가 8,000여명이었으며, 선수는 일반부가 4,800명, 고등부 선수가 3,6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시·군별 선수 참가현황은 김해시가 가장 많은 563명이 참가하였고 의령군이 가장 적은 27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시·군별 인구수나 고등학교 학생수를 감안할 때 참가인원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나, 문제는 인구나 고등학생 수가 적은 군부의 경우 출전선수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종목별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등부의 경우 시·군별 불참 종목의 대부분이 선수확보가 어려운 고등부에서 나오고 있으며, 체전 기간과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 대회 출전을 포기하거나 종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억지로 시합에 참가시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참가에 의미를 두는 형식적인 시합 운영으로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경기력의 격차로 인하여 시합 중 부상 등 안전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체육회 관계자들도 대부분 고등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등부에 출전하는 시·군 수가 적은 종목을 중심으로 고등부를 폐지하거나 일반부로 통합시키고, 고등부 단체종목도 단일팀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단일팀 또는 선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회기간도 고등학교 시험기간을 피하여 개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체전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도민체전이 경남 체육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고, 도민화합은 물론 대회기간 중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회 개최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고루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개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민체전 개최지역은 윤번제 개최 원칙에도 불구하고 47회 개최 중 마산, 진주, 진해, 울산, 창원 등 5개 시에서 주로 개최하여 왔으며, 최근 양산, 김해, 밀양, 거제시에서도 개최하였으나, 현재 비대해진 선수단 규모로 볼 때 더 이상의 개최지 확대는 어려우며, 특히 군부의 경우 제반 여건상 단독 개최는 더욱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최지 확대를 위해서는 도민체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전 경기를 확대하여 개최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고, 단독개최가 어려울 경우 2〜3개 시·군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고등부 선수 문제와 개최지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나, 이외에도 도민체전의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경기력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참가 경기종목의 축소를 통하여 대회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의 전 종목을 도민체전의 종목으로 선정하여 종목별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경기력의 질적 향상과 시·군 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부와 군부별로 참가종목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군별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는 참가종목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도민체전은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체전으로 만들어 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도민들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이 위치한 산청 출신 허기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고 험하여 오르기 힘든 곳이 지리산 천왕봉이지만, 누구나 가 보고 싶은 곳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국내에서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새 정부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달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4년 전, 2004년 12월에 만들어진 ‘자연 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 보완과 삭도, 궤도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칭 ‘삭도, 궤도협의회’는 이르면 올해 내에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설치 지역도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국립공원 6곳, 도립공원 2곳, 총 8곳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이 중 2〜3군데에 대한 설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는 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10여년간 끌어오면서 진척이 없다가 환경성 검토를 조건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격적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동·서·남해안권 특별법 시행령과 별도로 이달 중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내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상공회의소에서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현재 연간 50여만 명인 제주도 방문 외국 여행객이 2〜3년 내에 200만〜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의 시급성과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월출산이 위치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에도 최근 ‘월출산 내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월출산 외에도 지리산, 무등산 등 전남지역의 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난 3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지난해 5월 29일 산청군민과 재외향우 5,000여명이 산청 덕산에 모여 지리산 중산리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현지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나선 새 정부가 주요관광 인프라인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법안은 지역 내 의견 조율에 이어 관련 장·차관의 검토단계인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뒤 대통령령으로 공포됩니다.
그 이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참조하는 여론 수렴을 거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은 전남과 경남에서 서로 자기 지역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남도 김태호 지사께서는 중산리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은 약 300만명이지만, 지리산 천왕봉이 위치한 산청을 경유한 관광객은 불과28만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산리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산악인은 물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시간이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 등 많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전라도의 남원이나 구례로 가지 않고 서부경남으로 몰려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에서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파괴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사님을 비롯한 경남도 관계공무원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각 지자체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7년간 1,693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를 무차별적으로 허가해주고 있는 경남도와 지자체의 이중적인 정책을 질타하면서, 파산 지경에 놓여 있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영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912년에 설립된 산청의 단성 공설시장을 비롯하여 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210개 점포의 마산 어시장과 진주 중앙시장, 창원 상남시장 등 창원 32곳, 마산 30곳, 진주 19곳, 거제 10곳을 비롯하여 184곳의 재래시장에 2만2,068개의 소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국비 732억원, 도비 268억원, 시·군비 692억원을 포함하여 1,693억원을 투입하여 상설시장과 인정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다수 재래시장에 비가림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아케이드와 화장실 보수, 하수구 정비 등 초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소의 효과는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대형마트들의 무차별적인 진출과 공격적인 경영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고 침체일로 속에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들이 이처럼 고사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벌급 대형마트들이 경남도내만 33개소나 진출하였고 그 직격탄을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97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재벌기업들이 유통시장에 진출하면서 2007년 전국의 대형마트는 350여개로 늘었으며, 매출액은 28조5,000억원으로 유통시장의 절대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한 개소는 소규모 점포 400개와 맞먹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과 업체 간 과당 경쟁, 비정규직 고용구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년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 대형마트들의 지역 진출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시가지 조성, 교통혼잡, 신규택지, 공동화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내에 소재한 3,000㎡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은 33개소로 창원시에 6개소, 마산시·김해시에 각 7개소, 진주시에 4개소, 통영시·거제시·양산시에 각 2개소, 진해시·사천시·밀양시에 각 1개소의 대형 유통매장이 있으며, 홈플러스 7개소, 백화점 5개소와 이마트 5개소, 롯데마트 5개소를 포함하여 33개의 대형마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27개소의 지난 1년간 매출액 규모는 2조1,03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 매장 당 평균 779억원으로 하루 2억1,342만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로 지역경제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롯데백화점은 넓은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803대에 이르는 주차시설을 토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대기업 수준인 2,52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창원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매출액의 0.3%에 불과한 8억2,919만원이었습니다.
창원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매출액이 1,500억원대에 달하지만 지방세는 0.3%인 5억4,734만원만 납부하였고, 창원시 대동백화점도 연 매출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고작 0.04%인 4,81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홈플러스 김해점의 경우도 매출액이 1,522억원이었지만 납부한 지방세는 0.17%인 2억6,826만원에 불과했고, 신세계 이마트 진주점의 경우 1,000억 원대의 매출에 납부 지방세는 2억 7,164만원으로 0.27%, 창원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도 2007년 매출액은 1,444억원이었지만 납부한 지방세는 0.29%인 4억2,61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 입점할 때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이들 업체와 지자체는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서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지방세수의 증대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장 한 개소의 매출액이 수천 억원대로 대기업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정작 지방세 납부액은 매출액의 0.04%에서 0.3%까지로 조족지혈이라 할 만큼 적은 금액에 불과하였고, 일부 대형마트는 지방세를 더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등기조차도 하지 않는 등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 대다수가 현지 법인화되어 있지 않기에 지역 소비자금이 대규모로 역외 유출되는 것에 비한다면 지역 기여도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경남지역이 마치 대형마트들의 전시장인 것처럼 기존 33개소의 대형마트 외에 신규로 창원에 2개소, 김해시·진해시·사천시 각 1개소씩 도내 5개소에 지자체들이 입점허가를 내주었고 이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추진한 것으로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대책’이었고 ‘사후 약방문 처방’에 불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대형마트의 소비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현지법인화를 유도하여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기존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의 신규입점 허가를 제한하여야만 기존 상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기존 재래시장에 대한 소극적인 사업방향을 개선하여 가장 필수 시설인 주차장의 신설과 확대, 공동 냉장시설과 통합판매망을 구축하고 물류창고 설치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특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내 19만5,931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살리고 최소한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형마트 추가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인구 15만명당 1개소 정도만 허가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도난실, 김미영, 신용옥, 임경숙, 김해연 의원 소개)
(14시 3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황태수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부위원장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및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7호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675##(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 관리와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및 사용촉진에 관한 홍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주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종래의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사용되는 주소체계는 건물 등을 쉽게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676##(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청원 접수번호 1,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경남 출신 대학생들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대출받아 납부하고 있으나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은 청원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조차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예산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녀의 경우 장학금이나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일반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 가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1677##(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보증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임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황태수, 김오영, 이태일, 임경숙 의원 외 44인 발의)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동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15 민주의거는 현대사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4.19혁명 및 5.18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발전의 시발점이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역사적 평가가 소홀하고, 희생자의 유족 및 유공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3.15 민주의거 희생자의 유족과 유공자에게 국가가 이에 걸맞는 보상을 하고, 3.15 민주의거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3.15 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3.15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78##(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3.15 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등에 관한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14시 4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빠른 국가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집중정치에서 비롯된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사항이 수도권에 집중화됨으로 인해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정부의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이 제기되고 있어 비수도권 주민들의 허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새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하며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본 건의안의 건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서 2~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679##(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속추진 촉구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4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밀양 출신 김갑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상남도가 제안한 내용과 같이 당초예산 편성 후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경상적경비 10% 절감으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집중투자라는 추경 예산편성 기본 정신에 맞게, 도민의 혈세인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더욱 더 알차고 활기찬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제3~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조2,743억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조1,001억3,500만원보다 1,74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세외수입 1,740억원, 지방교부세 9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8~19페이지까지 세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 편성과 농업, 어업, 임업 등 지역산업 지원사업,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수자원보호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분야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 20~2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계속된 사업으로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 등 34개 사업에 3조3,248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0~98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규모 및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 기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1억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52건에 452억2,400만원입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신규용역비 사업은 3건에 2억원입니다.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민간단체 소비자 상담 지원 등 16개 사업에 77억8,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은 통양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6건에 10억500만원이 삭감되고 경상남도 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8,000만원이 비목 신설 되었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는 백승원 위원 외 3인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충무공 리더쉽 민간인 특별교육 1억2,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7건 11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남도의용소방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1억8,000만원을 비목 신설 하였습니다.
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남랜드마크 개발 추진 용역사업은 명실상부하게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도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분야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향후 사회복지분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80##(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먼저 산청군의 허기도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오신 중산리 상가번영회 이택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김영희 경남울산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들이 참가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양계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판로가 막혔습니다.
정말 소비촉진이 우리 양계농가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식회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박동식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참석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처리, 현장 활동, 또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도정현안을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많은 의정활동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대안적 정책들을 도정에 발전적으로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도민소득 4만불 조기달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의 활력화 사업에도 차질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정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2008년 람사르총회 등 주요 현안사업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드디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낙동강 운하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치수 및 뱃길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낙동강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 치수차원에서 우리 경남이 우선적으로 운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왔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당위성에 공감하여 정책방향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정부를 움직였고 바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국책사업화 하는 주춧돌을 놓았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낙동강의 치수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힘을 보태주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항만, 철도, 도로와 연계한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낙동강 운하 및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을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남해안은 뱃길, 하늘길, 철길까지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1 대 1로 대칭되는 국가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2만2,000여 전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꿈꾸는 세상을 앞당기기에 더욱 더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계관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산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8년도 교육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2008년 5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5월 23일 상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8,135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5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8,135억7,000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1,024억6,585만7,000원이고 교수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이 169억9,143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465억3,33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조8,135억7,046만6,000원으로써 교육위원회와 본청의 예산은 81.7%인 2조2,975억9,532만6,000원이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18.3%인 5,159억7,514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증감액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당초예산 대비 6.5% 증액된 2조6,984억1,128만7,000원이고 평생직업교육에 당초예산 대비 2.9% 증액된 73억4,588만5,000원이며 교육일반에 당초예산 대비 1.5% 증액된 1,078억1,32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이은지 위원님의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8,135억7,046만6,000원 중 35억8,065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 35억8,065만9,000원을 공청회 미실시 및 교육주체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 미 이행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 과정의 부대의견과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1차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81##(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9회 경상남도 임시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 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현장 의정활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민생현안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경남·울산재향군인회 여성회 김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회장단 여러분과 간부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상가번영회 이택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박재현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도시계획과장,김정강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방승섭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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