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강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91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6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께 이미 송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 실시하고, 의회사무처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서류제출 요구, 질의·답변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예정 조례안의 법제지원에 있어 법률고문에게도 자치법규의 입법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회의서류 27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91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29페이지 본문과 30, 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의원발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입법·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받는 일을 해서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발의자 운영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발의자.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아, 발의자요?
○손석형 위원 예.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손석형 위원 그냥 위원회의 발의로 되면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발의하는가요?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손석형 위원 다른 상임위도 그렇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대부분 그렇게...
그런데 위원회 발의가 사실 의회 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회 발의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손석형 위원 ‘운영위원장’ 이러니까 예를 들어 ‘강석주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고 심의를 했지만,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쭉 의원들 이름을 다 쓴 데도 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회의규칙에 ‘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강종기
김성규 김영기 손석형
이재열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속기사
고윤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강석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91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6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께 이미 송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수행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 실시하고, 의회사무처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서류제출 요구, 질의·답변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1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예정 조례안의 법제지원에 있어 법률고문에게도 자치법규의 입법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회의서류 27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91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29페이지 본문과 30, 3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의원발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입법·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받는 일을 해서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발의자 운영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발의자.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아, 발의자요?
○손석형 위원 예.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손석형 위원 그냥 위원회의 발의로 되면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발의하는가요?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손석형 위원 다른 상임위도 그렇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예, 대부분 그렇게...
그런데 위원회 발의가 사실 의회 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회 발의로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손석형 위원 ‘운영위원장’ 이러니까 예를 들어 ‘강석주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고 심의를 했지만,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쭉 의원들 이름을 다 쓴 데도 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회의규칙에 ‘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강종기
김성규 김영기 손석형
이재열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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