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24.06.11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2.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투자유치단 소관
2.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2대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은 산림으로 풍요롭고 하천으로 넉넉한 도민과 실현하는 환경 경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위원님들 위에 올라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부탁 올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7,037억5,401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029억8,736만원이며 결손액 1,916만원과 미수납액 7억4,749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452억28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51억9,77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9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713억2,598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12억9,04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57만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885억5,534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881억9,76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5,76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64억6,317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62억2,9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1,448만원, 결손액은 1,916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68억8,281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168억71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565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39억4,715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38억8,82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892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징수결정액은 4억2,605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억2,59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3억7,03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징수결정액은 5억8,04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현액은 1조2,122억3,740만원으로 이 중 1조1,289억2,613만원을 집행하고 819억3,33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1억5,855만원, 집행잔액은 2억1,936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79억5,827만원으로 이 중 573억6,2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억4,47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으로는 26페이지 하단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에 44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27페이지 중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에 50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중간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64억5,3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238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56억7,353만원이며 이 중 856억6,0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34페이지 중간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에 40억원을 집행하고, 35페이지 중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26억6,011만원을 집행하고, 36페이지 중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에 153억9,643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02억8,4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187억1,862만원이며 이 중 5,186억2,83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8,600만원, 집행잔액은 428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41페이지 상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에 56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4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56억6,196만원을 집행하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595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66억1,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770억9,246만원이며 이 중 1,998억8,591만원을 집행하고 771억9,40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하천재해 예방사업(전환사업) 1,336억7,852만원을 집행하고 공정별 집행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732억3,4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상단 부분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사업)에 322억3,504만원을 집행하고 48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11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18억7,572만원이며 이 중 1,518억4,79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748만원, 집행잔액은 1,033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54페이지 중간 정책숲가꾸기(보조) 지원사업에 349억4,620만원을 집행하고, 55페이지 중간 임도시설(생활계정)에 121억2,207만원을 집행하고, 5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303억6,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35억4,994만원이며 이 중 632억3,29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5,765만원, 집행잔액은 34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에 6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치유의숲 조성(전환)사업에 33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페이지 하단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에 81억3,194만원을 집행하고 64페이지 하단 도시숲 조성사업(전환사업)에 37억50만원을 집행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73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99억8,055만원이며 이 중 457억1,814만원을 집행하고 40억3,8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2,372만원, 집행잔액은 9,98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78페이지 중간 사방시설 조성사업에 291억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5억4,797만원으로 이 중 40억2,734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3,59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194만원, 보조금 반납액 26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82페이지 하단 부분 금원산휴양림 보완사업(전환사업)에 7억9,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8억4,034만원으로 이 중 25억6,29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5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628만원, 집행잔액은 1억4,25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4,922만원, 88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2억7,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자원과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호우, 강풍, 태풍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 자본 보조한 현황,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와 관련해서 복구자금 보조한 현황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다 되죠?
수자원과장님!
(○수자원과장 오태환 집행부석에서 – 예, 됩니다.)
그것 간단하니까 시군별로 현황 두 가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진상락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대략 질의할 내용이 나오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시료 채취사업 결산 보면 집행잔액이 157억원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군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도를 거치지 않고 이게 환경부로 잔액이 납부가 되고, 또 이게 처음인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음수로 된 것은 지난해 시스템상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게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착오가 생겼냐 하면,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없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없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부에서 반납고지서를 끊어서 시군으로 보내면서,
○진상락 위원 시군에 보낼 때 도를 통해 경유해서 보냈을 것 아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도를 통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도 도를 통해서 신청받았을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반납하는 것은 당연히 도를 통해서 반납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착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군에서 납부할 때 환경부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 반납하는 사람이 시군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시군이라고 찍혀 있어서 거기서 시군에서 별 의심 없이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 경상남도 전체에서 똑같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반납해야 될 시군들이 다 그렇게 해 버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도가 역할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e호조 시스템이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발견을 했는데 고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남아,
○진상락 위원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다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절차가 도를 통해서 이것을 예산을 받았으면 시스템이 그렇게 됐든 공문이 있든 도에 질의를 해도 했을 것 아니냐고요.
아예 질의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시행했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겼어야 되는데,
○진상락 위원 아니 시군에서 그런 게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질의는,
○진상락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것 아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없었다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A, B, C가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것을 환경부로 바로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닌데 반납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마 작년에 집행잔액 반납할 경우에는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하고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과로 가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니요.
담당 부서, 예산과가 아니고 그 시군 담당 부서.
○진상락 위원 시군 담당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시군 담당 부서.
○진상락 위원 그러면 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도에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과장님이 앞으로 재발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수치상으로만 지금 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돈은 아무 상관 없고,
○위원장 김일수 돈을 물어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있는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세부지출을 보니까 예산액이 7억1,600만원, 지출액도 7억1,600만원,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일반수용비, 간접비, 강사료, 공과금, 차량운영비, 특근외식비, 복지포인트, 피복비, 국내출장비, 국외출장비 이게 전부 다 제로예요.
이 예산에서 전부 다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집행잔액이요?
○권혁준 위원 예, 돈 1원도 안 남기고 품목마다 항목마다 전부 다 제로돼 있거든요.
운영비 지출 목록을 보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심지어 보니까 진료지원비도 그렇고 수술재료비, 관리비, 야생동물 먹이비, 폐사체 처리비, 야생동물 구조지원금 전부 다, 몇 가지 품목 다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전 품목별로 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 내가 볼 때 의도적으로 딱 만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맞춰서 쓴다고 쓴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148페이지 소각시설 설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소각시설 설치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소각시설은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시설이고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남에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 설치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소각시설도 시군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소각시설 설치 추진현황은 7개 있어요.
7개 시군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데, 또 설계 중인 데 이런 추진 중인 데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운영 중인 데하고 다 합치면 세 군데 빼고 나면 다 있습니다.
세 군데는 다른 데하고 같이 쓰거나 위탁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도 보면 예산현액이 238억6,900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제로고, 그러면 집행액은 또 지역마다 다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어서 시군에 내려가서 계속 사용하고,
○권혁준 위원 23%가 된 부분도 있고 29% 된 부분도 있고, 추진현황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다년도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경남 18개 시군에 다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다 있는데 그러면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게 22억4,900만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새로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만 여기 나온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양산 관련된 것은 내가 또 달라고 해서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운영비 세부지출 내역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구조관리센터 챙겨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보면 자본 지출이 품목마다 전부 다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죠?
작년인데 이것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국비가 올해는 안 내려옵니다.
○유형준 위원 올해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작년까지 왔는데,
○유형준 위원 작년에 2023년도로 종료된 사업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형준 위원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부에서 그동안 국비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추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은 아니고 제법 많이 보급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필요가 없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지자체가 해 나갈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위치를 보면 도시보다는 거의 주로 농촌 지역에 설치,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보통 도시 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관리를 잘 못 하면 주민 민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아마 외곽 지역으로, 시군 중에서도 군 지역에 이런 데 많이 보급하게 됐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도시 지역은 관리가 어렵고 농촌 지역은 민원 그런 것도 적고 관리가 쉽고 그래서 그랬나?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도시 지역에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잘하고 있으니까,
○유형준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올해, 작년으로 종료됐으면 설치된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관리가 어려워서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게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군별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1개소인데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301개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형준 위원 이게 아까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하셨는데 관리가 어렵고 소홀히 하다 보면 이게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인데, 지금 현재 이게 자료에 보니까 61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주로 하우스를 많이 하고 하니까 특히 흰비닐은 일반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검정비닐은 수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촌에 사실 하천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데, 도에 61개소입니다.
지금 올해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조인종 위원 1년에 몇 개씩 그 사업을 시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 740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해마다 올해 이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비닐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차광망 있잖습니까?
차광망, 그다음에 폐부직포 이것도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보면 농촌에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전에 시의원 할 적에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1년에 한 번 수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차광망 이것은 사실 하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농폐비닐 관련해서 비닐이 좀 괜찮은 것은 등급별로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은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2019년도부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수거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도비 3억원을 지원했고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시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차광망이라든지 부직포 이것도 같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게 영농폐기물에 들어갑니다.
○조인종 위원 다 종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 단위에 지원을 해서 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149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 그렇죠?
24억9,9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2억4,990만원을 삭감해서 2023년도 예산이 22억4,900만원이네요?
이것 지출은 지금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설계 단계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설계를 마친 것이죠, 2023년도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2023년도에 설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설계 중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설계비입니까, 23억원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설계하고 연도별로 사업비가 들어오는데 여기 설계비 외에 다른 예산도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일단 예산은 집행이 다 됐는데 설계 비용으로 금액 자체가 적절한지도 그렇고, 사업기간이 2022년도부터인데 2023년도에 아직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 본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은 지금 김해 쪽에 부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 확보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을 한 것은 그 사유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은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이 조정, 다년도사업,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진행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감액을 했는데 그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비슷하게 됐다고 봅니다.
이게 다년도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비 그렇게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마지막에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순차별 연차별로 예산 신청을 하고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차별로 그게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지금 마무리란 말입니다, 사업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2023년도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보면 나중에 마지막 준공이 날짜가 계획에 맞춰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업 진도에 맞춰서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 조정 단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세부적인 것 파악해 보셔야 되겠다면서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여유가 내년까지니까 어쨌든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예산 배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챙겨 보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522쪽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없네요.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산이 4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4억원?
4억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4,000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4,000만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 의식개선 또 유가성 재활용품 회수율, 선별 효율 향상 제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재활용품은 자원 순환을 위해서 최대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를 하는데, 보통 특정 장소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재활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군데군데 설치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보급 사업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 이것이 더 빨리 보급이 되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정착이 돼 나가고 확산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에는 없고 지금 이 사업 주체는 6개 군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일단 보급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군에서도 오히려 더 효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수거 자판기가 총 몇 대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도내에 12개 시군에 67대가 이 사업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12개 시군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67개.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향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예산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이게 정책으로 해서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하고 한 것 같으면 이게 확산되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정체돼 있어요.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계속 좀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요즘 시행하는 것을 보면 유가성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는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수천 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지금 도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참여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2024년도 도비는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4,000만원.
4,000만원으로 과연 자원순환경제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의 능력 같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 부서를 설득하셔야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2023년에만 도비 2,500만원 투입했거든요.
2024년에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상, 방금 이야기한 수거 자판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굳이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2억5,000만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정책 전환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생활폐기물 도우미 사업도 분리배출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가지 사업 다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럴 자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이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은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억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마쳤는데,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028년까지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 끝났고 사업 진척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지금 환경부와.
○주봉한 위원 김해 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김해 거.
환경부와 협의를 종료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주봉한 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됐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설계는 언제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설계 바로 착수할 겁니다.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착수할 겁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결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산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람사르환경재단에 예금 자산이 지금 한 1억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예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관리를 지금 14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특별히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자율을 손해 보지 않고 가장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쪼개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 따라서 관리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허동원 위원 그런데 14개씩이나 계좌를 관리하려면 그 관리하는 사람의 인력, 누군가는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4개씩 관리하는 건, 물론 14개를 쪼개서 관리하면, 오히려 한곳에 모아서 이자 높은 곳에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기별로 이율이 조정되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은 참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작년 5월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조례에 입각해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특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159페이지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 끝나는 해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사업이 끝나는 해인데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 25억원인데 2023년도에 12억5,000만원, 2024년도에 12억5,000만원 이렇게 50%씩 예산 지원을 하는 건가요, 분배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지원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기존 소각시설 홍보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보다는 적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게 소요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예전에 김해 화목하수처리장 안에 홍보관이 있었는데 그게 시설이 오래됐고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참에 인구도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
○권요찬 위원 이게 특별히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더 나은 점이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시체험 시설이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느끼고 이런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에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도심 쪽으로 더 들어가면 더 좋겠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작년에 건축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이 부분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입찰제안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군에서는 추첨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도 하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그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일단 고소, 고발이 있어서 수사 중인 내용입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길게 질의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안 맞는 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보는 것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하는 방식이 잘못하면 담합할 여지가 좀 많은 방식인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권요찬 위원 예전이라는 게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김해시에서 그런 식으로도 했다고 합니다.
추첨하는 기구가 없을 때는 그냥 보고 너거가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권요찬 위원 우리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방식이나 이런 것은 기초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입찰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상급기관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감사 파트가 있으니까 감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시군 감사할 때,
○권요찬 위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 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이상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심사해서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사 쪽은 제가 몰라서 자세한 것은...
○권요찬 위원 혹시 예산 지원할 때 그러면 이런 조건이 달리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조건을 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입찰을 어떻게 해라 이런 조건은 안 답니다.
○권요찬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정이라든지 불법 행위가 나타났을 시에 사후 제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 명시가 되든지 아니면 구두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느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정산할 때 목적 외 사용했거나 당초 지원하는 목적에 안 맞거나 그런 사업은 반납하도록,
○권요찬 위원 금방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교부 조건이 예산회계법에 맞게 하라 이런 조건이, 일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회계법에 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고, 나머지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없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사실 보니까 시스템상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각 시군에서 나중에 처리를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해 줘버리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 상급 기관은 예산 배정만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도 못 하고 그냥 각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명백할 때는 예산 회수라든지 이런 강력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사법 조사 절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처리 끝날 때까지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산 다 사용되고 나면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산을 잘못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돼 있고요.
중간에 사법적인 시스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건축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건축 진행 중인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준공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준공이 차질 없이 아마 8월 정도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4년도 8월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금방 주신 것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일단 사업은 진행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인종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설명서 163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10개 지역에 올해 사업을 10억원을 들여 하겠다는 사업비가 돼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2023년도 예산액 10억원 돼 있는데 예산현액에 7억원 그다음에 지출액도 7억원이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총사업비가 10억원이고요.
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게 7억원이고 시군비 3억원 그렇게 해서 10억원입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지출액도 7억원이거든요, 총사업비는 10억원인데.
그러면 지자체 시군 단위 3억원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시군비라서 저희 예산서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 시군비니까 우리 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런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인종 위원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조인종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시군에 지원을 해 줬는데 완료된 시군도 있는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안 된 시군이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 사업 기간은 지난해 1년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마다 기간이 다 다르단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 기본계획이 환경부 기본계획 나온 그걸 반영해서 도 기본계획을 만들고 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군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 용역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도 기본계획이 나올 때 그걸 보고 시군 기본계획을 만들자 해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이 지지난달에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 보고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사업 지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월 된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에 완료된 시군도 있고 안 된 시군도 있다는데, 몇 개 시군이 되었고 안 된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본계획이 완료된 시군이 창원, 김해, 진주, 통영, 거제, 양산, 남해 해서 7개 시군이네요.
7개 시군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인종 위원 7개 시군이 완료되고 나머지 거창이나 밀양이나 의령 이렇게 완료 안 됐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인종 위원 보니까 창녕도 안 됐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창녕도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안 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중에 함안도 됐습니다.
○조인종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질의 중에,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2023년 사업으로 수립된 곳은 함안군 하나밖에 없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나머지는 그 이전에 한 거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기간을 보면 2022년부터 해서 현재 계속 진행 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사업 실적을 보면 14개를 계획했다가 1개 해서 달성도가 7%인데, 옆에 사유가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과장님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최초 2022년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스 비용이 벙커씨유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연료전환 사업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돼버린,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도시가스로 바꿨을 때 오염물질 배출은 적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유형준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좌우지간 천연가스비가 올라간 그 하나 이유로 사업이 거의 힘든 상황?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향후 사업 계획 전망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연료전환 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을 빼지 않고 다른 사업하고 병합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병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사업은 그럼 그냥 종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이 단일사업은 종료되는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거기에 신청이 있으면 그걸로 같이 합쳐서 하게 됩니다.
○유형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억수로 중요한 사업이에요, 실제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맞는데,
○유형준 위원 천연가스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실제 좀 안 맞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성이 떨어지면 사실상 한계가,
○유형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지속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좀 할게요.
세입에 보면 징수액이 사실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에서 한 1억 얼마를....
그러면 2022년도 것 가지고 했죠?
도비 보조금 반납분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진주시에서 보조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할 예산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고 다른 데 다 써버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허동원 위원 진주시에서 반납해야 할 것을 안 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지금은 반납이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6월 말에 반납할 걸로,
○허동원 위원 6월 말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곧 반납할 겁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LNG나 LPG 연료 가격이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사업 실적이 거의... 아주 미미하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는 이 사업 어떻게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허동원 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통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는 회계연도가 끝이 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확하게 몇 개월 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보고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정산 보고가 올라오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반납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2개월 내에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2개월 내로.
○허동원 위원 그런 과장님 예산들이 전부 다 보조금 많이 주는 예산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6월이 됐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간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고 또 얼마나 집행률이 있고, 사실 과장님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심사하면서 6월이 됐는데도 시군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깜깜이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매 분기별로 집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을 다 독려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렇게, 국비 같은 경우에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하고 분기별로 그렇게 집행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허동원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페이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사실 이 사업도 그렇게 썩 집행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좋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경우에는 당초에 2022년도에 정부가 이 예산을 대폭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구매해도 출고가 8개월 기다려야 나오고 이러다 보니, 돈은 있는데 집행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열심히 집행을 해도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월 금액이 많다 보니.
조금 그런 경향이, 차 같은 경우에 반도체 대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좀 떨어졌고요.
차가 안 만들어져서 사려고 해도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LPG차 사업은 어린이집 자체가 폐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당초에 조사했을 때보다 수요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런 이유입니까?
LPG로 전환하려고 하는 수요가 확 줄은 거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어린이집이 팍 줄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어린이집도 폐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도 줄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PG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굳이 경유차를 안 바꾸려고 하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굉장히 집행률이나 실적이 중요한데 지금 시군의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정산자료하고 성과보고서하고의 데이터가 달라요.
성과보고서에는 LPG 전환이 298대 돼 있고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135대 돼 있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에는 2만1,353대 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실적에는 1만5,988대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성과보고서 780페이지요.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주신 추진 실적하고 성과보고 추진 성과가 이렇게 다르면 저희들이 결산을 어떻게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성과보고서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작년에 일부 국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비가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국비는 왔는데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 비용에 맞춰서 대수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당초에 그 숫자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내용이 맞습니까,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있는 실적이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성과보고서대로 갈 것입니다.
결산실적보고서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대당 그 비용이 있으니까,
○허동원 위원 아니 지금 2023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당 비용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2023년도에 저희가 마지막 결산에서 도비 미부담 부분에 맞춰서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내용은 추정치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성과보고서는 당초에 그것을 못 건드리게, 목표를 못 건드리게 하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내용은 실 성과가 아니고 그냥 목표에 대한 계량화된 숫자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제가,
○허동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허동원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성과보고서에 있는 그 대수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대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결산은 추경하고 끝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결산보고서 내용이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성과보고서 작성이 당초예산, 당초에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 잘못 알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출할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허동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수정할 기회가 없어서 오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당초에 그러면 목표치는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왜 만들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성과보고서 자체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맨날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목표 달성을 못 할까 싶어서 목표량을 자꾸 바꾸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어서 그 목표량을 수정을 못 해서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결산 심사에 올라오고 해야 정확한 결산이 될 것 같고 또 진주시처럼 이런 징수에 대한 미집행, 미징수, 교부금 하는 지자체나 이런 쪽에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런 성과나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가 서로 오류가 일치하지 않아서 심의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두 분 대화 중에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 관련된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잠깐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 흔히 말해서 성과예산서라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짜고 결산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성과보고서를 만들거든요.
만들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올리면 성과보고서나 사실은 사업설명서, 지금 말씀하신 결산안 설명서하고는 같이 맞아야 되는 게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담당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서 기준으로 일단은 계획을 먼저 내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결산성과보고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계획을 틀 수가 없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만든 계획서를 틀 수가 없으니까 결산서 하는 것하고 성과보고서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결산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하고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하고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사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난해에 없어서 그냥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억6,000만원에서 3차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 삭감해서 9억2,000만원 예산인데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랬는데 집행은 9억2,000만원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달성률에는 14개 업체를 하겠다 해서 1개 업체 해서 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다 지출하고 성과는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사업은 저희 도 기준으로 볼 때는 시군에 교부를 하다 보니까 100% 다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시군에 가서 그게 사업장에 지출된 부분은 1개 사업장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LNG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료 전환이 비용적으로 이익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 선호를 하지 않는 사업이 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 예산은 다 이렇게 시군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교부가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성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14개 업체를 하겠다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출, 그러면 각 시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사업이 끝나면 집행 안 된 부분은 다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 이 사업이 안 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인종 위원 언제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아직 그것은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조인종 위원 그러면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1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보고 나머지 사업은 반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1개 사업만 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인종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반납을 받을 계획이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인종 위원 이것 1개의 사업은 어느 지역에 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개 사업이 지금 양산의 아시아에너지 양산공장에서 보일러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 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13개 사업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제가 자료,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김해에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밀양이 2개소, 양산 4개소, 창녕 2개소, 하동 1개소 그렇게 13개소가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하지 않은 데는 반납을 받을 것이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아직 독촉은 하지는 않았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지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챙겨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 한번 챙겨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업은 반납받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환금이 좀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여러 모든 사업들의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525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만 해당되고 중견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환경,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원래 1~3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되고 나머지 대기관리권역법이 생기면서 기존 1~3종 말고 대기관리권역 안에 포함되는 다른 사업장까지도 굴뚝TMS를 설치해야 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권혁준 위원 어차피 자기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환경법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굴뚝에 최근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환경관리공단 TMS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다 TMS로,
○권혁준 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굴뚝 설치하는 부분이, 자동측정기기 하는 게 TMS 다 관련되어 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 도내 최근 몇 개 사업장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68개소에 128개 굴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128개 설치 완료됐단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구태여 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하는 이유가, 그러면 하면 중소기업만 하지 말고 중견기업도 해 주지, 왜 중소기업만 해 주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굴뚝을,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권혁준 위원 의무가 없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 자동측정기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이것을 하면 24시간 측정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권혁준 위원 나오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 가동 여부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기업체도 유리하고 감독하는 기관도 유리하고 다 약간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권혁준 위원 의무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상남도에 굴뚝이 총 몇 개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혁준 위원 전국에는 839개 있어요.
이것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의무가 없다 하면 거기서 뭐하려고 이렇게, 모든 대기오염을 시켜도 가만히, 괜찮단 말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1종에서 3종,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업이 큰 기업은,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종이잖아요, 2종.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큰 기업은 TMS를 설치해야 되고요.
나머지 중소기업, 저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작은 기업은,
○권혁준 위원 자! 그러면 이것 경남 도내 중소기업에 설치해 주는데 연간 설치해 주는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요.
○권혁준 위원 수요조사를 누가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권혁준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권혁준 위원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비 신청을 해서,
○권혁준 위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보면 지금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경남 도내에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사업이 몇 % 정도 완료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슬레이트 개량 지원사업이 저희가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총 9만1,574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만2,795개소 해서 14%를 처리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도 개량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순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원해 주는 순위, 우선순위가.
그것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조건 다 슬레이트 개량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량 지원해 주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것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아예 일반 가구에는 주지를 않고요.
주택,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택을 최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해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에 보면 취약계층부터 먼저 해 주도록,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던데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이 석면하고 관련된 우리 위생에 굉장히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예산을 올리더라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왜냐하면 요즘 폐주택들이 많잖아요.
거의 보면 전부 폐주택들이 슬레이트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곤란해요.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짚어볼게요.
두 가지가 되어 버렸네요.
쿨루프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2023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게 뭐 현장에서 수요가 적습니까, 아니면 처리상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쿨루프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개별 주택에서 공사를 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남은 금액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주는 기준은 얼마를 줍니까?
면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1동에 얼마 이렇게 줍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쿨루프 같은 경우에 ㎡당 방수 포함하면 5만원이고 방수 비용을 빼면 1만5,000원 정도,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기준으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효과가 경험한 사람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표면 온도도 15℃, 난방비가 한 5% 줄어드는 그런,
○위원장 김일수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서 그런 효과를 보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경유차, 특히 1톤이나 소형트럭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경유 연료로 생산 안 해요.
그것을 전기나 가스, 가스는 일부 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 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쨌든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회사가 CO2 발생량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역으로 지금 폐차를 안 해요, 그렇죠?
폐차를 안 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경유 트럭이 새 차 샀을 때보다 더 비싸게 팔립니다.
과연 이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직접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기회가 될 때 환경부나 중앙정부 쪽하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저희들도 안 그래도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금 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시중에서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 아까 강용범 위원님 주문한 자료는 왔죠?
다 배포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과 함께 정수장에 물리적 이중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위생관리시설 개선사업하고요.
책 제목에 나와 있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유입되는 것, 그러니까 출입문, 방충시설, 여과지, 덮개, 포충기 이런 것을 주로 했고요.
유입부는 했는데 유입부를 차단했음에도 유출부에 나오다 보니까,
○유형준 위원 또 발생한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유출부에 하는 필터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일단 1차 방어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유형준 위원 여기서 다시 뚫린 것은 2차 사업, 소형생물 대응사업 여기서 2차 방어를 해 주겠다 이게 사업목적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 제목에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에.
그런데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정수장 위생관리시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본래 그 유충을 수돗물이나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2단계 소형생물 대형체계 구축사업을 네이밍할 때 사업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목에는 아까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하고 추진실적에는 위생관리시설로 되어 있으니 이게 지금 안 맞다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게 서로 완전히 같은 사업인지, 그런데 실은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사업내용이 달라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취지하고 목적은 같은데 두 번째 한 것은 이게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하는데 말단부까지 유충을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 차단시설인데 거기에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 다시 꼼꼼히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제목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가 아니라 정수장 위생관리시설 이러면 맞아요.
이러면 사업내용도 맞고 추진실적도 맞아요.
맞는데 제목이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현재 추진현황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이게 신규로 됐고요.
그때 88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도내 10개 시군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10개 시군에 정수장 6곳하고 또 배수지 65개소 83억원을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까지 하면 그래도 대충 다 하는데 일부 이후에 시군에서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국고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형준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완료가 6개, 정상 추진이 4개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올해 다 완료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계속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올 연말까지 완료,
○유형준 위원 계획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유형준 위원 어쨌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게 깔따구 유충 사태 생각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올해도 깔따구 유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있다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우리가 홍수 지나고 나면 하천에, 낙동강 주변에 쓰레기 굉장히 많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수거량 해서 달성률이 한 104% 됐는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낙동강에서 홍수 때 내려오는 쓰레기가 부산 하구, 하굿둑 있잖아요?
부산 하구에 송도해수욕장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그것 처리비도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재원 자체가,
○권혁준 위원 낙동강에서,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낙동강 하구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부산에서 거기 바다가 종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쌓이는데 거기 부산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경남도에서도 지원해 주느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낙동강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국비가 70%고요.
시군비 30% 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수질과에서 하는 것은 강, 바다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이게 해양 수산 파트에서는 산에서 흘러가 바다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중앙정부가 구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수자원과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적에 세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1,900여만원이 이렇게 결손이 됐는데 결손이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를 아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결손액이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700만원, 하천 사용료가 1,200만원 이렇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1건, 1건으로 치면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시효가 5년이 넘어서 못 받은 게 33건, 사망해서 못 받은 게 23건, 거소 불명이 되어서 4건,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서 2건을 못 받았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결손된 데 대해서 제가 왜 결손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하잖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는 5년마다 여부를 검토한다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필요할 경우,
○권혁준 위원 필요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경상남도에 671개 있는 하천이 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면서 또 5년마다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경남에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671개 하천 중에서 18개 시군에 몇 개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5년마다 지금 현재 재수립하는 경우는 없고요.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10년이 경과된 하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실시설계를 바로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심의하고 경남 도내는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할 그것은 없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손이 미쳐줘야 경남에도 빨리빨리 하천 정비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수자원과장 오태환 일단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년이 경과한 하천들은 그때그때 또 일부 부분만이라도 재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하천법 제25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강용범 위원님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 관련해서, 나무 종류가 많잖아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유형준 위원 경제림 조성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경제림 조성이라 하면 우량 대경재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조림인데요.
경제수 일반 조림, 산림바이오와 관련된 조림 또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이런 조림이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보통 편백, 낙엽송 이렇게 조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바이오 조림은 백합나무 조림이라든지 활엽수 조림, 느티나무 조림 이런 것들을 조림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요즘 시골에 가면, 저도 시골에 자주 가는데 가면, 두릅나무다 헛개나무다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게 다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경제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헛개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밀원수 조림을 말씀하시는데 특약용수 조림이라든지,
○유형준 위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런 것들은 특용수 조림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밀원수 조림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고.
결산서에서 말하는 경제수 조림이라는 것은 목재 생산 그러니까 우량 대경재 목재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조림을 이야기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특용자원 조림 이것은 이것하고 관련 없는 사업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유형준 위원 전혀 관련 없는 거군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유형준 위원 256페이지 조림용 묘목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묘목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계약 재배 방식인 산림용 묘목 생산 대행제도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저희들이 산지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묘목을 양성해야 되는데,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에서 대행 생산자 지정을 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한 6개 농가 정도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대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포지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무나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에 맞아야 되네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묘목 생산 업체가 좀 많이 안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일반 조경수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산림용 묘목을,
○유형준 위원 그건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6개 농가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하네요, 업체 변경 없이?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조건이 맞으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종자 자체를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국립산림품종센터라든지 채종원에서 생산한 산림용 종자를 취급하는 농가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농가 소득이라 하면, 보통 이분들은 산지에 조림하는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고 또 산림 묘목도 생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헛개나무라든지 밀원수라든지 약용수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농가 소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산지에 조림을 하면서 목재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앞으로도 농가 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난방용 목재펠릿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목재펠릿은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펠릿을 사용하려면 목재 난방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예산상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반납하는 이런 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선호를 하지 않고, 요즘 한 번씩 보면 난방용 목재펠릿 때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건지 어떤 건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그럼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반납 금액이 많다는 것은, 율로 봤을 때는 제법 높거든요, 금액을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비율로 보면 좀 돼 있지만 이게 앞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차원이라든지 또 소나무재선충에서 나오는 피해목을 파쇄를 해서 칩이라든지 펠릿으로 가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일단은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액수보다는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림바이오 활용 차원에서 적극 우리 도민들에게 권장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계속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잔액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해 보니까 별로 수요가 없다라든지 안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개인 난방에 관한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거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권요찬 위원 공공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집행잔액 비율이 높지 않게, 잔액이 남는 게 없이 다 소진하고 오히려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야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535쪽, 설명서 256쪽에 조림용 묘목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 계획과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조림용 묘목 구입은 말 그대로 산지에 연간 한 250만 본 정도를 산지 조림을 합니다.
산지 사유림에 조림을 하게 되는데, 산지에 조림하기 위한 조림용 묘목 구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수종은 한 10개 수종 정도로, 편백, 낙엽송, 상수리부터 해서 한 10개 수종 정도가 있고요.
이런 수종들을 산지에 조림함으로 해서 산림자원화를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많이 이슈화되는 재선충 모두베기 피해 지역이라든지 벌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목재 생산 기능 외에도 헛개나무 밀원수 조림라든지,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밀원수 조림이라든지 이런 조림을 하기 위한 조림 수종 묘목 구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묘목 구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림 사업에 필요한 묘목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묘목 구입비입니다.
○이용식 위원 구입비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이용식 위원 묘목 구입비입니다.
1년생 묘목부터 3년생, 5년생 해서 묘목 구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미리 묘목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생산된 묘목을,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생산한 묘목을 구입하는 묘목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용식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별도로 이용식 위원님께 마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묘목 구입비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에 대해서, 2022년도에 밀양에 4일간 산불이 일어나서 그때 산불을 진화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복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2022년도에 산불이 발생해서 그 이듬해부터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생태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앞으로 산림자원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 끝에 밀양에 170㏊ 산불 복구 조림을 해서 지금 생육 관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키워놓은 나무가 한 5년생 이상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덩굴류 제거 조림지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170㏊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피해 면적이 660㏊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660㏊인데 170㏊만 조림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660㏊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림을 한다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70㏊ 정도로,
○조인종 위원 자연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조림을 해서, 660㏊ 중에서... 산지를 따지면 어느 능선에서부터 170㏊고 나머지는 자연 생태적으로 조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것은 산불이 난 이후에 산불피해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림이 불가하면서 자연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완전 소실이 돼서 산림 토양이 노출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조림이 필요한 경우, 조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면적을 계획을 잡아서 조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산불이 660㏊가 나서 지금 절목을 다 했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660㏊ 중에서 조림이 가능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 복원,
○조인종 위원 자연 그대로 복원이 되도록 놔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완전히 나무가 소실된 그런 부분들은, 소실이 돼서 토양이 노출된 부분은 인공적으로 조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에 활엽수라든지 참나무 같은 경우 피해를 덜 입거나 소생이 가능한,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참나무 같은 것은 맹아갱신으로 해서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430㏊, 나머지 조림을 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170㏊ 조림이라 보면 됩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참나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불이 타지 않고 이런 것은 다시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은 놔두고 완전히 제거돼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불에 가버리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만 170㏊를 조림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조인종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합천에도 그때 불이 나서 같이... 합천에는 얼마를?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합천에는 피해 면적 중에 인공조림을 하는 면적은 80㏊ 정도,
○조인종 위원 거기도 약 300㏊ 정도 소실됐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80㏊ 그것도 주택가라든지 긴급적으로 빨리 산주들이 요구를 해서 복원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합천도 전체 면적은 약 300㏊ 정도 되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피해 면적은요.
○조인종 위원 어쨌든 간에 조림한 것을, 자연 풀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조림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 지역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개인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내용에 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결산서 537, 설명서 275, 274.
산불방지 도정 헬기 임차인데, 결산서 한쪽은 6대고 한쪽은 1대인데, 사업 추진 실적 보면 6대는 100% 달성해서 집행잔액이 224만7,000원 남았고 1대는 12억7,300만원 해서 100% 달성했는데 제로고, 이게 무슨 차이점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1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된 잔액이고 나머지는 권역별 임차, 도에서 시군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하는 집행잔행이고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6대는 경남지역 어느 지역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창원, 통영, 김해, 밀양, 하동지역입니다.
○권혁준 위원 양산도 있던데?
양산도 헬기 항상 배치돼 있던데.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임차 헬기 6대 내역에는 양산은 없고요.
○권혁준 위원 그럼 양산에 있는 건 뭡니까, 민간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권역은 김해, 양산권역이라서 김해에 갔다가 양산에 갔다가 그렇게,
○권혁준 위원 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있습니다.
권역별 임차...
○권혁준 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702쪽 하단 부분에, 예산 전용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찾았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말씀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목에 임업·산촌 해서 예산 전용한 사업이 4개나 되네요.
다른 데는 별로 전용하는 바가 잘 없는데,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있었는데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이용식 위원 다른 부서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전용된 부분이 없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저희 수목원 관리하는 부분이 워낙 넓은 부분이고 계속 공공운영비 예산이 작년, 재작년에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목원 구역은 계속 넓은 지역이고 건축물도 늘어나면서 그런 요금들이 많이 늘어났고, 일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전용하는데 원래는 단체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이것은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잘 감안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아마 환경교육원장님으로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회의장에.
환경교육원으로 봐서도 마지막인 것 같고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없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김일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쉽다든가, 앞으로 잘 부탁한다든가 한 말씀 하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일 저희들 현장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기식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또 관전을 한 2시간 하셨는데 평소에 하실 말씀이라도 좋고요.
잠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저도 이번에 결산... 예산 쪽에만 쭉 있다가 사실은 결산해 보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더 많이 와닿고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간단하게만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 관련해서 마이너스 뜬 것 이 부분은 즉시 저희들이 시군 관련해서 공문도 보냈고 제가 직접 시군 환경이나 산림 담당공무원들 회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 부서나 회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시군에 교육을 좀 직접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부분 특히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들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대신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좀 철저히 하고 돈 집행된 부분에서는 신속 집행이나 소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독려까지 꼭 챙기겠습니다.
세 번째 이용식 위원님께서 아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사업이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14개 통장 관리하는 부분하고 집행잔액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국이 다른 국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직접 출자·출연기관 람사르 쪽에 가서 청렴교육이나 보조금교육도 직접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산하는 부분하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반납받는 부분은 확행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지역에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부분은 사실은 중앙부처 입장으로 볼 때는 중앙부처 보조금 지침이라든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상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정산이나 반납 이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동일 건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자체를 불가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페널티가 가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정산이,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2개월 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2개월 내에 좀 정산받도록 하고요.
대신 하나 굉장히 애로 사항이 지금 중앙 국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좀 당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시스템이 보면 집행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정산하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해서 얼마 얼마 결정된 게 내려오면 그때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얼마 반납해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지금 환경부에 홀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의견 주셨는데 환경산림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산림관리과장님한테.
최근에 밀원 식물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조림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고요.
밀원 식물에 대한 부분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실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아카시아나무가 지금 많이 줄었다 그래요.
우리나라 밀원으로 가장 역할을 많이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한번,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물론 숲이 무성해지면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양봉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산림국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투자유치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최현철 사무관입니다.
구유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단 세입 징수결정액은 273억5,832만원인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공유재산 임대료 7,547만원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도비분 반납금 3억12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8억6,652만원,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395만원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현액 325억9,810만원 중 316억4,9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4,8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 1억5,000만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중 기업투자촉진보조금 4억725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93억9,944만원, 그리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9억7,83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사업으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비 1억9,500만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7,820만원,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여비 1,264만원, 산업단지 플랫폼 개발비 9,6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외국인학교 냉난방시설 교체비용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4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85억3,545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02억5,17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76억6,455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6억1,915만원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85억3,545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347억3,943만원, 융자금 시군반환금 37억5,88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융자금 취급수수료 3,7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자유치단 없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설명서 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편성해서 추경에 예산 500만원을 또 편성했는데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미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외국인,
○권혁준 위원 민간인 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결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인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내서 집행잔액 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권혁준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가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게 저희가 해외 투자유치 활동할 때 민간인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민간인을 대동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예비적인 성격이 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중간쯤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에 실제 민간인이 함께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행정기관의 예산을 쓰는 것이 기업 윤리 차원에서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자비로 가겠다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결산서 241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에도 보면 예산 또 18억7,000만원에서 잔액이 8억9,0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권혁준 위원 성격은 다른데 집행잔액이 8억원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이 같은 경우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기업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몇 단계로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 기업이 전년도에 조사 나갔을 때 투자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연말에 나갔었는데 올해 주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조금 불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한 시점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판정이 나서 올해로 이월됐는데 올 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보면 산업부 심의 결과에 따르면 재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해서 투자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 조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심사 가면 저희 도, 시, 그리고 산업부 이렇게 3자가 같이 나가서 판정 합의를 하게 되는데 사업 스케줄이 조금 준비가 미흡한 바람에 순차적으로 주자 그렇게 판정이 난 기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내외기업 투자이행률 원래 우리 성과계획 목표가 60%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실적이 99%로, 165% 오버(over)해서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비율이 MOU한 것에서 실제로 투자한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 99%를 달성했다는 게 99개, 9개입니까?
기업 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기업 수로 이야기하는데 위원님 어떤 자료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99%는 아니고,
○허동원 위원 국내외기업 투자이행률 해서 MOU 체결 기업 수 백분율 해서 실제 실투자 진행 기업 수 이렇게 해서 비율을 해 놨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아마 그게 최근 연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3년 치를 하는데 최근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게 한 93% 정도의 이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MOU를 한 기업들 중에 실제 투자가 93% 정도 나왔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정확한 데이터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다만 93% 중에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제법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실 투자를 했다는 기업이 이게 인허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 MOU 이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실 투자 기업으로 잡는 것이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보통 저희들하고 MOU하고 나면 제일 먼저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설비라든지 토지 매매 계약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준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포기한 기업은 완전한 포기로 분류가 됩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실적도 176% 이렇게 오버해서 달성하고 굉장히 단장님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허동원 위원 결산 심의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결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아랍 그것 했던 것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강용범 위원 그것 혹시 진행된 것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그때 아랍에서 투자자가 오셔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다 잡고 세팅을 했었는데 안 왔거든요.
실제 안 와서, 아마 아랍 투자자들의 일정이 서울 일정만 있어서 여기 못 내려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이 안 돼서 급하게 투자청장을 보내서 서울에서 미팅을 하고 다음에 재방문을 하면 저희 경남도에서 같이 투자 상담을 하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강용범 위원 진행 중이면 중간보고라도 해 줬으면 했는데,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죄송합니다.
그때 너무 성과가 없어서 보고를,
○강용범 위원 어쨌든 간에 투자청장을 보냈으면 투자청장이 나한테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전혀 말이 없으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다음에 한번,
○강용범 위원 오늘 결산검사 자리에서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물어, 투자유치,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랍에 왕자님이 와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다리를 놨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죠.
됐습니다.
다음에는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근래에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부분 그게 저희들 입장,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하동 갈사만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하고 통영의 관광 관련된 부분하고 두 가지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들 계실 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들 큰 틀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신청은 했고 2차 신청으로 관광 섹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그게 통영 도산면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오전에 MOU 체결을 했고 MOU 체결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앞으로 정주환경에 관한 자료를 한 달 내로 완비해서 신청을 하면 아마 대규모 투자에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사만에 관한 부분은 사실 갈사만 사업이 하동 쪽에서 이게 중지가 되는 바람에 서부경남에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다가 최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협상은 지난 2주 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많은 투자자를 확보해서 투자자들을 잘 설득하면 본계약까지 이어져서 서부경남 발전에 큰 모멘텀이 아마 마련될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동군이라는 지자체 자체가 사실 흔들릴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사무관님들 같이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세요.
(김일수 위원장, 허동원 부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동원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2.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22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2##414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3##414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의원 감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경제통상국 소관
(14시 26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도내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시책 추진, 그리고 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 통상 업무, 노동자의 권익 증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현안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99억2,680만원으로 496억56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은 3억2,62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6억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5억4,940만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은 균특보조금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117억7,8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5억3,610만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51만원으로 수납액은 7,82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26만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이 3,94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은 271억9,700만원으로 270억1,719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7,999만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은 균특보조금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53억6,400만원, 그리고 기금수입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4억6,2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9억7,020만원으로 수납액은 99억5,57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450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에 12억3,300만원, 균특보조금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5억1,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현액은 1,505억3,690만원으로 1,494억7,990만원을 집행하고 1,460만원은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은 10억4,24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62억7,320만원이고 761억9,3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9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에 4억원,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으로 24억8,0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웅동지구 북측간선도로 개설사업에 16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448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에 1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원과 김해,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각각 93억1,800만원, 12억2,000만원, 6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지원사업과 경남 청년 메타버스UX 육성 지원사업에 각각 5억4,900만원, 4억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5,370만원이고 68억9,9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5,38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으로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12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행사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에 3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8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에 각각 4억9,980만원, 2억6,0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에 7,2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18억9,620만원으로 515억4,6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4,97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150만원을 집행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76억7,530만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운영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으로 30억원,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61억4,3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에 1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통합쇼핑몰인 e경남몰 운영과 경남 우수상품 구독경제서비스 사업에 6억원을 집행하고, 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4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지원에 3억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을 그리고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에 4억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6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1,380만원 중 148억4,04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은 1,440만원, 집행잔액은 5,89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에 8억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7억3,500만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8,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0억1,83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도 5억9,7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김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착한업소로 지정되면 거기에 현판도 붙이고 표찰 붙이고 거기에 물품도 지원하고 하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착한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지정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위생 청결, 세 번째는 공공성.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고, 가격의 경우에는 가격 수준이 인근 상권보다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에 그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또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한 노력도까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청결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화장실 내에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측정하게 되고, 공공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든지 지역특화자원 활용 관련해서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점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 자체는 시군 단위에서 분기별로 계속 현장 평가까지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에 가보면 착한업소라고 해 놨는데 그 집이 가격이 싸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옛날하고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옆에 거기보다 더 싼 집이 있고 더 환경이 좋은 집도 있는데 거기는 착한업소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이래서 지금 말썽이 많거든.
그래서 이걸 지정을 할 때 시에서 한다니까 시에 이야기를 해서 이걸 지정할 때 단디 보고 지정을 해야지, 공정하지 않게 하면 이게 말썽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해서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미수납액이 1억1,436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반환수입금을 언제 정상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시도 보조사업... 정산하고 나서 바로,
○강용범 위원 바로 받기로 되어 있죠?
그다음 해 1월 정도에는 정산이 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5월, 7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원시는 5월에 납부를 완료했고 김해시는 납부 예정 돼 있네요.
이게 금액이 적었을 경우는 그런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자수입만 해도 꽤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 시군에다가 이자까지 보태서 반환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냥 원금만 받지!
그렇죠?
이자까지 계산해 받지는 않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시군에서 일부러 늦게 반환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몇 개월만 해도 몇 억원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할 때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받기는 받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받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강용범 위원 방금 답변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날짜에 반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금액이 클 때는 우리가 이자를 안 받는다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7억6,000만원에서 지출액도 7억6,000만원으로 제로인데, 정산 세부 내역을 보면 사업비 7억6,000만원에서 집행액이 7억2,000만원, 잔액이 3,200만원, 집행률은 9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직접비에 보면 인건비가 행사운영비는 100% 다 됐고 도서 인쇄비는 55% 그다음에 공공운영관리비는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직접비에 연구수당하고 간접비는 100% 전부 다 됐단 말입니다.
600만원하고 1억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58페이지, 결산서 292페이지, 거기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예산액이 449억원이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은 6,695만원이 남아 있는데 간접비를 보면... 직접비는 99.9% 이렇게 돼 있는데 간접비를 보면 인건비가 3,740만원에서 집행액은 2,300만원, 잔액이 1,300만원 남았는데 인건비가 63.6%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그런데 인건비는 63.6%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다른데.
인건비는 예산 보면 거의 다 100% 지급을 하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죠,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 받은 정산 내역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집행잔액 자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선 대출금 자체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예산 소진이 안 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원래 기간보다 좀 단축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인원이 줄은 건 아니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기간제라서 기간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기타 복리후생비도 간접비에서 18.2%밖에 안 되고 일반운영비도 40.8%밖에 안 되고 여비도 39.8%, 다른 걸 보면 위탁수수료 이런 건 다 100% 지급했고, 이차보전지원금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많은데 간접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보다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접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말씀드린 대로 앞서 기간제 단축해서 운영한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계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적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사업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집행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하고 많이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도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할 때 공무원들 다 믿고 하는데, 실제로 결산을 보면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앞으로 세부 분야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금방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449억원 정도 이차보전지원금 예산 책정됐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집행이 다 되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같은 액수로 예산을 받으셨는데 혹시 추경에서 증액시키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올해는 아무래도 도의 재정 자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에는 지금 현재 증액을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추계를 보면서 내년도 사업의 확대까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융자금도 자본금을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게 확대가 돼야지 이차보전지원금도 따라서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수요라든지 필요성 그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상황을 좀 보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시 건의를 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때 일정 부분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접수순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원했다면 상반기 2분기부터는 평가 방식을 전환해서 미수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기업들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희가 결산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결산이라는 자리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선착순으로 받아보면 금방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경우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기존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도,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증액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자금 수요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때 꼭 더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23년도에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금방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 신청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라도 증액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82, 83, 8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에 확실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8명, 21명, 20명해서 49명 정도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명칭이 산업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육성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디자이너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요.
지원 대상도 보니까 18~39세로 똑같고.
이 차이점이, 한번 짧게 한번.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일단 산업디자이너 육성 같은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기업에 한정해서 기업을 모집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업까지 포함해서,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기업과 그에 따른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 메타버스 UX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게임이라든지 영화 서비스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특징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중복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사하니까.
그래서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확인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중복지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복지원은 항상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고, 청년들이 지난 3년간 중복해서 채용이 된다든지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향후에도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중복지원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청년들이 지원 종료 이후에 경남을 떠나서 또 다른 시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것 혹시,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빠져나가면, 만약 개인사정으로 경남을 떠나간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막을 길이 없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제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개인이나 청년은 그렇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은 아예 지원할 때 타 시도로 빠지지 못하도록 보조금 지원 시 조건을 달아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까지는 없단 말이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빠져나간 기업이 없는데, 향후에는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달아서 확실하게 경남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 결산서 293페이지 제조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맞춤형 기업지원 홍보사업인데요.
이게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예산현액이 10억원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눈에 뭔가 좀 이상한,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 기업지원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지만 집행률은 99.3%로 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역량진단 컨설팅 지원 해서 98.6%, 수요맞춤형 디자인 지원도 99.2%에 410만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조 양산 컨설팅 지원하고 상품화 지원, 홍보영상 지원, 신제품 R&D 기획지원 이것은 100% 전부 다 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품목들은 보면 평가회의비도 72%고 전문가 활동비도 92%, 세미나, 포럼도 95%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 서포터즈 운영도 91%.
다른 것들은 다 몇 %씩 남아 있는데 유일하게 방금 내가 얘기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액,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 네 가지잖아요.
이것은 전부 100% 다 썼다고 돼 있거든요.
이 내역서를 보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역서가, 자료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뜻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계획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01쪽 중간쯤에 보면 기업정책과에 산업진흥·고도화와 관련된 예산, 전용을 했네요?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된 행사사업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당시에, 작년에 신규 시책으로 한국경제인협회하고 경남도내에 있는 기업들 간의 기업애로상담회를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전년도에 기획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초에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서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굳이 행사실비 교통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행사 자체가,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이 한 이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장해 드리는 차원에서 행사실비로 전용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 행사하는 것 치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IR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으면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전경련 돈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행사하는데 실비 교통비를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고문 역으로 빠져 있는 분이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우를 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좀 전용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왕에 그런 선례를 남기고 꼭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된, 결산서 292쪽, 설명서 65쪽입니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이용식 위원 TP에서 시행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TP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사업공고를 보통 하잖아요.
사업공고를 하는데 경남TP 내에서는 이 사업공고 내용이 없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이 된 건지, 왜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올라와 있거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위원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남TP에서 사업을 수행하긴 합니다만 경남TP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기부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때는 중기부 차원에서 공고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중기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경남TP에서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데 그럼 TP의 역할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TP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선정된 기업들에게 지역자율프로그램이라든지 R&D 프로그램들을 직접 지원을 하고 중간에 현장 점검과 현장 지원까지 해서 연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우선 연초에 공고가 나가고 그리고 대상 기업들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4월~5월 정도가 되면 선정이 마무리가 돼서 보통 5월경에 지정서를 수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지정된 기업일 경우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자율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통 기업당 3,000만원 내에서 필요한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될 경우에는 몇 가지 우대 사업들을 부처와 도 단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내에서도 보면 산업국에서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혹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보통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큰 기준에서 보면 주력산업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성장단계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은 비슷하지만 지원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나는 볼 때 생산공정 개선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이런 것은 사실은 산업국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경제통상국에서는 기업 경영 지원이라든지 수출 활로 개척이라든지 또 수출 관련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 투자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R&D 협업 기획 수립 및 사업화 협업 프로그램 지원 9개사 해서 달성도 100%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이용식 위원 이런 R&D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달성도 100%는 무엇에 의미를 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R&D 과제 관련해서 사업이 수행이 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지원 기준에 맞춰서 당해 연도까지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달성도 100%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된 경우에는,
○이용식 위원 이게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 평가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만 그냥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의 목표를 두고 예산을 줬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 도달했는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가지고 R&D사업이 어느 정도 기준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도 100%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게 선정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확실하게 성과 부분들이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게끔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나한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나 지적하신 것은 잘 챙겨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착한가격업소는 주봉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실태조사를 좀 명확하게, 이게 국비 지원이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국비,
○위원장대리 허동원 정부 사업이니까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실익보다는 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주봉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주에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금 바이오, 실크연구원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허동원 한국실크연구원은 실크연구원 사업하고, 그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크연구원은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 다른 바이오진흥원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정산을 잘해서 다문 얼마라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실크연구원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산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저희가 도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하고 또,
○위원장대리 허동원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런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제가 과년도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어쨌든 출자·출연도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관리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한 디자인 관련 인재 육성 이게 지금 정부 부처가 각각 사업이 다른 것입니까?
과기부나 문화부하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각각 분류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분야별로 공모사업 형태로,
○위원장대리 허동원 정보통신 인재는 과기부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위원장대리 허동원 행안부 사업인가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행안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각각 사업에 따로따로 나오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산업군별로, 또 분야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좀 더 많은,
○위원장대리 허동원 지자체에서 공모하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지자체에서 응모를 하고 최종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경남도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다 같이 응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3건은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지금 현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디자인 관련 전문 업체입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그 당시에 디자인전문혁신센터가 이 사업을 2019년도에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그때 도내 유일하게 디자인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할 때 사업을 여기서 시작하게 됐고 계속성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허동원 어쨌든 2년 동안 쭉 지적이 된 것인데 디자인산업 인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서 전문 기관에 잘 맡겨서 하시고 정산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해외 나가서도 그랬고 또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국제통상 역량강화 부분, 결산서 285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5개국 6개소에 1억2,900만원이죠?
아! 12억9,000만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해외사무소.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6개소에 동일하게 이게 운영비가 지급됩니까?
경남무역에서 위탁, 시행주체가 경남무역이네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각 따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고 베트남이나 자카르타는 좀 적습니다.
○강용범 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똑같이 봐도 2억1,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2억1,000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하고 얼마 정도 대충 됩니까?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임차료, 인건비, 차량임차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실제 사업비를 편성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런 규모의 예산입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지금 해외사무소에서 역할들이 있죠?
뭐, 뭐 지금 하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제일 우선적으로 옛날에 설립할 때 통상사무소라 해서 통상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해외사무소로 바뀌어서 통상, 국제 교류, 관광, 투자 유치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통상 지원에 18만2,800불, 계약액이?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000불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요즘 1,300원으로 환산하면 한 2억원 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억8,280만불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 1,000불이구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1,000불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1,300원이니까 2,400억원 정도,
○강용범 위원 2,400억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2,40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계약을 할 정도면 해외사무소에서 적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12억9,0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이렇게 효과성을 본다면.
그래서 제가 열악한 환경이다.
해외사무소를 직접 내가 또 나가서 보기 때문에, 동남아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고 다 가봤으니까, 그동안에.
여기 좀 더 지원을 해서 예산액을 증액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운영비를 제대로 줘야 활동을, 역할을 하죠.
꼼짝도 못 하게 지금 보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강용범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좀 나아진 게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추경에 한 1억원 정도를 더 편성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편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추경에 1억원 해서 6개소에 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투자 유치도 지금 1만9,500불이고 국제 교류 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성을 봐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늘 지원을 좀 더 해서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여기 지금 우리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1명에다가 해외 직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직원 한 1~2명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나면 운영비도 제대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운영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무슨 활동을 하라 하면 그냥 사무실 차려놓고 앉아있는 것이랑 똑같지,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해외사무소라면 해외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여기 파견 나가서 해외사무소 차려놨다고만 하지 말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 해외 나가서 바람 쐬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뭐하려고 차려요?
다 없애버리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공무국외여비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꽤 남았죠?
설명서 97페이지, 결산서 286페이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4억1,000만원 남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4,000만원?
4억원이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4억1,000만원 남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5억원을 했다가 2차 추경에 7억7,000만원을 증액했죠?
그래서 다시 3차 추경에서 1억원 감액을 했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예측도 못 했어요?
3차 추경에서 1억원 감액해도 4억원이 남을 정도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 부분을 미리 수요조사를 할 때 그 금액 들어온 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실제 우리가 허가를 하고 운영경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전작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당초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당초예산에서, 또 추경에서 7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가 3차 추경에, 3차 추경이면 보통 우리가 몇 월에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보통 9월 말이나 10월에,
○강용범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의 막바지 단계에 가서 돈이 5억원 남았는데 1억원 감액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예측 불허라 하면, 4억원이 남았을 정도면 예측 불허,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다시 재수요조사를 하고 사전 작업을 거쳐서 작년에 7억6,000만원 지출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7억5,700만원에 지금 맞춰놨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없는 돈 2차에서 그렇게 7억7,000만원이나 했는데 9월에 또 1억원까지 감액하고도 불용액이 4억원 남았다면 뭔가 예측이 잘못됐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사전작업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낭비,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김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설명서 94페이지, 결산서 285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93페이지, 결산서 285페이지인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8억5,000만원에서 지출도 8억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원래 8억5,000만원 예산에 도내 750개사에 계획인데 실제로 보면 638개사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실제 달성도가 85%밖에 안 됐다.
이 돈을 지원하다가 부족해서 85%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도 이것 마지막에 결산하면서 한번 자료를 챙겨보니까 이게 지원 개사가 12개 정도 작년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구간이 보험료는 500만원이 최고 한도고 보증은 300만원인데, 기업들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한번 뽑아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130개에서 150개 사이 정도 업체들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에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500만원에서 200만원 구간이 176개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을 수출액이 많다든지 이래서 좀 큰 기업들이 계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사가 총액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는 수출액이 10만불 이하 되는 진짜 초보 기업들한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한 1,9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계약이 안 되는 업체, 또 계약을 안 한다는 업체 빼고 한 1,500개 정도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초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맨날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험 종류가 어떤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단체로나, 1년간 단체로 계약하는 그게 가장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금 설명서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고,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출을 하든지 물류비 관련돼서는 기업에 다 포함된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사업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창원에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이 3개 업체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기업들이 수출하게 되면 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송비라든가 그 품목, 제품에 대해서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수출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물건을 팔게 되면 다 장사 아닙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팔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송비가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또 도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3개 업체에, 창원에 있는 그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러우 사태가 발발했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났다든지 그다음에 또,
○권혁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매일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류비가 상승되었을 때,
○권혁준 위원 지금 현재 경남 도내 기업에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지원했고 올해는 물류비를 편성 안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 물류비가 없고 보험료가 없어서 수출 못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수출하게 되면 다 협약을 맺어서 계약 맺어서 보험료, 물류비 전부 포함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또 지원해 줍니까?
운송비가 없어서 수출 못 합니까?
그 제품에 다 포함된 사항이에요, 전부 다.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왜 구태여 경남 도민 세금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소기업, 중소기업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보면.
8억5,000만원에서 나누기해 버리면 얼마 안 돼요, 한 기업당.
그러니까 눈요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위원님, 저희들 매출액이 적고 초보 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경남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무역협회에 등록된 게 4천몇백 개 되고 저희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는 게 4,000개 약간 넘습니다.
일단 그 위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권혁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기업에서 물류비라든가 보험료를 100%,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낸다.
그러면 기업에서 700만원 내고 300만원은 도에서 도와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은 해외에, 5대양 6대주에 각 나라마다 수출 물량을 계약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보험료, 운송비 여러 사업비 해서 다 포함시킨다고요.
그런데 또 도에서 이렇게 해 준다?
누가,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도민들 알면 이것 위원들 욕 들어먹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돈 8억5,000만원 가지고 경남 638개 회사에 보험료를 나눈다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도내에 많은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중소기업들이, 중소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중소기업이 수출전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사업포기 업체가 2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포기 업체 2개가 왜 이렇게 사업을 포기했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은 저희들이 9월경에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예비업체를 한 10개 정도 선정해 뒀습니다.
해 뒀고, 파악을 해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고 하다가 추진하기가 그래서 아마 중단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무단으로 저희들은 판결을 하고 다음에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그러면 이유도 없이 사업을 포기했단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래서 저희들 예비업체를 수배를 해서 9월경이라도 사업을 혹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통화를 해 보니까 일단은 9월경에 늦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금방 말씀대로 당장 집행이 안 되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잔액으로 그대로 남기고, 예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를 했는데 올해는 한 20개나 이렇게 좀 많이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된 업체가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사업을 포기하면 예산을 그냥 썩히면 안 되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업체를 선정해 놨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 업체 선정할 때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 해서 1등이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2등, 3등이 있을 것인데 후순위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썩히지 않도록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0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한 20개 정도 해서 미리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내수 중소기업이 수출전환 참여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에 22개 업체 했거든요.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쟁률이 좀 있네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할 수 없으니까,
○유형준 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내수 중소기업을 수출전환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설명서 4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조인종 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기시고요.
방송에 나갈 때는 여기서 들리는 것처럼 안 나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안 하시면.
○조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금이 1억7,900여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자수입이 약 4,400여만원, 그리고 또 육성사업 집행잔액이 1억3,500여만원, 이게 제일 많고 그 외에 잔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그때 거두지를 못했는지, 4,400여만원.
그리고 또 집행잔액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자수입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라든지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3,500만원은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부분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과에 1억7,9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은 이미 수납이 됐고요.
나머지 한 4,000만원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지금 1억2,000여만원은 올해 잔액이라든지 이자수입이 들어왔고, 이자수입은 다 들어왔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이자수입은 1,700만원이 수납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미수납 중에서.
○조인종 위원 4,400여만원에서 1,700여만원이 지금 수납된 사항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인종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이자 건은 어떻게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한답니다.
○조인종 위원 우리 도가 추경예산을 할 적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아니 우리 도가 아니고 보조사업 시군에서, 보조받은 시군에서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 계획이고 아직까지 그것 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 중으로는 다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 올해 반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인종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군에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1억3,500만원 중에서 1억900만원은 반납이 이미 됐고요.
나머지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도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 원래 집행잔액을 각 시군에서 이게 집행하고 나면 잔액을 얼마 만에 이렇게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정산을 보통 사업이 끝나면 익년도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고 우리가 반납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바로 통보하는데 예산이 미리 반영돼 있으면 바로 반납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두 가지 품목이 지금 액수가 많거든요.
차기 연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수납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아닙니다.
반영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적, 법적으로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요.
이미 우리가 반납하라고 고지서까지 보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절차를 거쳐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니까 차후 시간이 걸려서, 바로 올해 2024년도에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정리추경도 있고요, 시군에서.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 올 중으로는 반납을 다 한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인종 위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함으로 해서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소상공인 수는 경기도가 가장 높네요, 273만509명.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다음이 경남으로 64만7,991명이고요.
틀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는 45만 개 정도 되는데 중기부에서 통계를, 사업체 조사한 통계에, 2021년에 조사를 했고 2023년도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는 45만 개 업체가 있습니다.
45만 개 업체가 있고 17개 시도 중에서 4위 규모입니다.
경기도가 최고 많고 그리고 서울, 부산 다음으로 우리가 45만 개로 4위 규모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가 2021년 자료여서 이렇구나.
바뀌었나요?
어쨌든 2023년 당초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은 자금 지원 규모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2,156억원 맞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결산서에 2,000억원 잡고,
○유형준 위원 아니, 광역자치단체 평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것까지는 제가 잘...
○유형준 위원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2,156억원이고요.
우리 경남은 거기에서 156억원이 깎인, 적은 2,000억원 수준으로 지금 표기돼 있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이거 관련해서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273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지원 규모가 5,700억원.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북이 소상공인이 우리보다 적잖아요.
적은데 거기도 지원 규모가 2,000억원, 충남은 여기보다 한참 적은데 지원 규모가 3,000억원, 전북은 더 적죠, 여기는 엄청 적은데 여기도 지원 규모가 2,200억원.
이와 같이 타 광역시도 단체 비교해 볼 때 자금 지원 규모에 대한 확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17개 시도 중에서 정책자금 규모는 평균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규모가 4위 정도 되니까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시기 때는 3,000억원, 2022년도에는 2,200억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더 늘리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 것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고.
어쨌든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 검토해 주시고, 또 이자지원 관계도 도 평균 2% 내외로 지원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융자기간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짧은 것 같아요, 기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광역자치단체는 2년 거치 일시 분할상환 내지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와 경북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
반면에 우리 경남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이것도 경남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간 조건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일반 정책자금은 이자가 2.5% 이렇게 지원되고요.
1년 만기짜리도 있고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도 있고,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희망두드림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3%입니다.
그리고 2년 만기고 3년 분할상환 최대 5년 지원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평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자 지원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은 됩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융자조건을 말씀드린 건데, 이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의회에서 준 자료인데.
일단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지원 규모 확대 건하고 융자기간 조건 완화 검토해 주십사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소상인 통합쇼핑몰 e경남몰 운영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예산 집행 실적은 5억원인데 지출도 5억원이고.
그런데 세부 내역서를 보면 목적이 경남 우수상품 온라인 홍보 강화 및 판로 개척하는 사업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직접비를 보면 행사 광고비는 52.3%밖에 안 돼요.
사업비 전체를 보면 5억원에 집행액은 4억9,000만원, 잔액이 340만원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서는 돈을 다 쓴 걸로, 지출이 다 된 걸로 돼 있고.
홍보 강화 및 판로 개척인데, 왜 행사 광고비가 52.3%밖에 안 돼요, 이건 왜 그렇죠?
315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은 165만원밖에 안 하고 잔액이 한 150만원 남았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행사 광고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5억원에 대한 사업비 구성은 e경남몰이라는 플랫폼 운영비 유지보수 관리비가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3,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외에 소상공인 정책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 광고라든지 신문 광고 그리고 네이버 광고 이렇게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e경남몰에 사업비로는 5억원이지만 별도 우리 과에 홍보비가 2억원 있는데 거기에서 e경남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집행액에 5억원이 편성돼서 5억원을 다 썼다 돼 있는데, 내가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 광고비가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목적이 홍보 강화 및 판로 개척 아닙니까, 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행사 광고비가 홍보랑 똑같은 건데 이 집행률이 52.3%밖에 안 된다고요.
이 집행률이 많아야 홍보도 되고 광고도 되고 할 건데 다른 것은 보면 98%, 90% 이상 넘어가는데 유독 이것만 왜 52.3%밖에 안 되고 잔액이 15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홍보비가 좀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상공인 정책 홍보, 직접 지원한 거 말고 우리 부서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 갖고 e경남몰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합니다.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직접 주는 사업비고요.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홍보비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고 홍보가 중요하니까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경남투자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아까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이자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유형준 위원 제가 이자 부분이 아니고 융자기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융자기간도 최대 5년, 1년 만기도 있고,
○유형준 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1년 거치?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1년 거치.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는?
○유형준 위원 예, 다른 데는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은 평균 2년 거치, 3년 거치 5년 상환 돼 있는데, 경기도, 경북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경남만 1년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 쪽에 융자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 이자 조건을... 이자는 우리가 평균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그런 것도,
○유형준 위원 융자기간을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경남신용보증기금에 30억원 출연금을 2023년도에 출연을 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시군별 출연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는 그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지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걸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보다도 적게 배정을 한 건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우리가 출연금.... 기존에는 2023년도까지는 소상공인 비율대로 도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배분해 갔습니다, 시군에.
그래서 좀... 창원이랑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기는 안 됐지만 양산이 출연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비율 80%, 출연 비율 20% 정해서 출연을 시군에서 더 하도록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 보니까 창원이 수요는 많은데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일단 먼저, 창원이 올해 지금 현재는 10억원 돼 있는데 20억원 계획돼 있으니까 추경에 출연금을 확보해서 20억원 하고, 좀 더 출연금을 창원이나 양산, 소상공인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신보에서도 직접 찾아가서 출연금을 좀 더 증액시켜달라고 노력하고, 저희들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나 이럴 때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적으면 정책자금 또 신용보증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시군에서 출연금을 좀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 본 건데, 결국 전체적인 숫자도 참고를 하셔서 두 개를 조금 믹싱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권요찬 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정의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맞지 않아요.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한다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자체가 대부분이 출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고 기능을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런 인식을 시군에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정책자금이 집행돼야 되는데 어떤 시군은 출연금이 적고 그런데 혜택은 많이 보고.
그래서 회의 때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담당 부서, 그 이상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해마다 도에서 출연금을, 거의 매년 내는 거잖아요?
거의가 아니고 매년 내겠죠, 당연히.
도의 출연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예산을 그만큼 지원하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실행을 하면서 해야지 메시지가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조금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좀 더 밀착해서 안내도 하고 협조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다음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20%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일수 20%가 아니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올해 처음도입 초기니까,
○위원장 김일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자꾸 분위기만, 요청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왜 그러는지를 압니다, 그분들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해 주세요.
○이용식 위원 목소리가 작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아니, 방송에는 무슨 말인지 거의 안 나옵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95쪽, 설명서 104쪽입니다.
도민 체감 소상공인 정책 홍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 정책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영업하다 보면 정책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편성했고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정책 홍보 동영상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나 행사 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5만 부 만들어서 읍면동 사무소에 배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 라디오 홍보 방송, e경남몰도 홍보하고요.
e경남몰도 엘리베이터, 버스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대상이 대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입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홍보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정책에 따라서 수혜자가 다르니까, 좁게는 소상공인 넓게는, e경남몰은 우리 도민 전체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라든지 정책자금 지원 이런 것은 데이터로 볼 때는 목표를 다 달성하거나 초과를 했단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홍보물, 홍보 횟수를 계획대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 못 줄 정도로 지금 다 풀이 돼 있는데 홍보만 자꾸 해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계획대로 이렇게 예산을 땄으니까 최대한 홍보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정책자금은 인터넷이나 잘 홍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간담회나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릿을 이번에 특별히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최대한 홍보의 사각지대 살펴가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보통 정부 광고물은 언론재단에 위탁을 줘서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예산에서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뭔가 업무 사업 전환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조건 2억원을 다 거기에 시행해 주십시오 하고 넘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 관련,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 복지 부분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이렇게 보면 되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경남지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돼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카이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하고 삼성중공업 사회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그리고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 곳을 정한 것은 조선업 두 군데하고 항공산업 카이하나로 한 군데를 정했는데, 그 3개 기업하고 협력하고 있는 협력업체 수가 많고 협력업체 수의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그런데 카이하나로 이것도 카이 협력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유형준 위원 카이하나로는 협력업체가 아니고 원청을 말하는 거예요?
협력업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것도 똑같이 사내협력사입니다.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유형준 위원 기금이 조성되는 게 국비,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가 어디서 지원하는 돈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 도하고 관할 기초하고 그다음에 해당 원청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유형준 위원 원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원합니다, 원청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기초하고 원청에서 지원한 금액의, 고용부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만큼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 다 중요한데 원청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지원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것은 뒤에... 지금 카이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25억원이고요.
2020년~2024년까지 25억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60억원, 한화오션은 60억원 지원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전체 기금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원한 것에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내서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국비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것으로 보면 전체 기금 우리가 지원해 준 출연금의 한 50% 정도 규모가 됩니다.
원청에서 지원하는 게.
○유형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금이 100억원이다 하면 원청에서 5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저는 원청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원청이 협력업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원청만 잘 나가고 협력업체가 잘 못 나가면 그것은 회사가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고, 어차피 협력업체하고 원청하고 다 같이 잘 나가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협력업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원청에서 좀 더 많이, 50%가 아니라 한 70~80%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원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 줄 수 있다면 저도 뭐...
○유형준 위원 아니, 원청이 100%... 저는 생각할 때 원청이 100% 다 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원청에서 안 대주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원청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50%가 아니라 그 율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70%~80% 정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원청인 기업들의 경영수지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해당 원청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형준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회가 되면 지원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시겠지만 협력업체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원청은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래서 원청에서 50%가 아니라 70~80%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강력하게 요청해 주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회가 되면 그렇게 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결산서 300페이지 지방 기능경기대회 관련돼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7억3,500만원인데 이게 지출이 다 됐다고 예산 집행 실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추진 실적도 100% 다 됐고.
그런데 사용 내역서 자료를 보면 포상금이 2,700만원 들어가고 540만원 남았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한 96%밖에 안 됩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실집행은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서 보면 보조금 정산 결과 실집행액에서 잔액이 290만원 남아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100%가 아니고 96% 집행률 되고 그 나머지 남아 있는 돈 있잖아요, 잔액.
시행 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액에서 삭감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반납 받습니다.
○권혁준 위원 반납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당초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9,000만원인데, 지원단 모집 미달 등에 따라서 3회 추경을 통해서 4,000만원이 감액돼서 총예산이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또 이게 1,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이 사업은 2023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익지원단은 노무사들하고 노동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18명을 구성해서 현장영세 사업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주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 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명을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최종적으로는 7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할 때 4,000만원 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9월에 추경이 시작돼서 9월, 10월, 11월, 12월을 나머지 5,000만원으로 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잔여 기간에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세 사업장에 저희가 가서 주로 하는 것들이 임금명세서를 꼭 서면으로 된 명세서를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을 계속 잘 지켜라라는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다니니까 영세 사업자 측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시는 지원단님들도 사업자 중에서 거부감을 가지니까 활동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동 실적이 후반으로 갈수록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가 주로 홍보사업이 주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 별도로 하나 있었거든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은 3,000만원 정도인데 그래서 그 홍보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켜서 이것을 추진하고 이 사업은 2024년도에는 지금 종료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제 종료되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됐습니다.
○주봉한 위원 종료돼 버렸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주봉한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잡을 때 잘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수요 파악에 좀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종료됐다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 내가 하나,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겁니까?
○진상락 위원 다른 사람 질의 있어요?
내가 자료를 하나 보냈는데,
○위원장 김일수 자료 요청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진상락 위원 아니 내가 화면에 띄울 게 있어서,
○위원장 김일수 아! 화면에 띄울 게, 준비됩니까?
화면 준비돼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00쪽,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이 지금 7억3,500만원인데,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이것 좀 목을 분리를 안 시키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사를 두 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식 위원 그러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기능경기대회는 4월에 이미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4월에 하면 4월 예산을 별도로 해야지, 왜 이렇게 묶어 놨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능경기대회다 보니까 한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놨는데 집행하는 것은 경남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경남기능경기대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최를 하는 입장이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참석하는 선수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서 분리를 시키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게 저희,
○이용식 위원 아니 그냥 행사 참가하는 데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들어가면 3억원이 들어간다.
우리가 주최하면 주최하는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식 위원 아니 대회가 다른데 어떻게, 행사가 다른데 어째서, 사업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큰 기능경기대회, 경기대회라는 큰 틀에서 저희는 접근해서 그렇게 사업을 줬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게 아닙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기능경기대회가 경남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입상한 사람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용식 위원 그래도 대회가 다르잖아요, 이게.
대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한번 국장님 이것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분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에 지금 요즘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연령제한은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 일반인들도 참여는 할 수 있고요.
경남기능경기대회는 일반인도 참석 가능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입상한 분들이 국제기능경기대회도 출전하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이루어지는데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들이 국제대회까지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격을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하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학생부하고 일반부 분리는 안 하고, 학생부 별도로, 일반부 별도로 안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경남기능경기대회는 그렇게까지는 분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전국대회를 가면 전국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무슨 강소기업이라든지 유망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이번에 여기에 출전해서 입상한 기능인들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연계라고 한다면 저희 명장이 있는데요.
경기도 명장, 그다음에 전국 대한민국 명장이 있는데 그런 명장들이 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도지사가 주최해서 지방경기대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유망업종이라든지, 전략산업이라든지 지역 특성과 고려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분야를 별도로 이렇게 개설을 해서 훌륭한 분들이 또 입상을 하고 거기에서 입상한 분들을 우리 전략·주력산업 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 지금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종목이 한 50개 종류가 되거든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검사하고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지 않으면 또 후반기 가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고 제가 이 자리에 후반기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노총에서 3개 권역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에도 3개,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에서 창원 1개소 해서 결국 뭐냐 하면 창원에는 3개 단체가 비정규직에 중복이 된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해서 작년 연말 예산안 때 이게 과다하다, 굳이 왜 양대 노총에 이것을 또 그것도 중복으로 해서 창원에다가 이것을 줘야 되냐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저 화면에 보시면 저희 지역 중리공단에 저게 현수막이 붙었어요.
저기 사진이 흐린데 밑에 보면 민주노총 경남마산본부에서 현수막을 붙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저기에 지금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등 나가는데 쭉 나가다 보면 노조 가입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 현수막이 뭐냐 하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저런 부당해고를 당했다든지, 그다음에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비정규직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기 보면 노조 가입이라고 노조 가입 홍보를 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현수막 느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양대 노총에, 민주노총 가입하기 위해서 이것 비정규직노동자 예산을 돈 3억원이나 들여서 지원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지만 현수막에 저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노조 그런 상담을 하면서 또 노조 가입시키겠죠.
○진상락 위원 아니 순수하게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하는 현수막이면 저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려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붙인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노조를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연락하란 이야기예요, 저게.
노조 가입하기 위한 홍보물 형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행정에서 이것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내가 보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현장에,
○진상락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노조 가입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권고,
○진상락 위원 가입을 상담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저 현수막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관련된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것만 상담을 하도록 하는 현수막에 들어가야 되지, 왜 그러면 이것 노조 가입을 권장을 하는, 그다음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반기에 가서 여기에 되면 이것을 한번 짚을 것인데, 이것 특히 창원 지역에 3개 단체가 지금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보다시피 저게 노조 가입이라는 게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노조 가입이라는 게.
웃을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행정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노조 가입을,
○진상락 위원 내가 3월에 찍은 것인데 찾다가, 지금 한참 찾았어요.
지금 내 못 찾아서, 다운이 되어서 안 되어서 캡쳐해서 하다 보니까 사진이 흐리게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오래되어서 저게 다운돼 버리더라고요, 저장해 놨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 돈으로 해서 만약에 집행이 저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정조치가 아니고 이게 제가 작년 연말에 누차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런 형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예산을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한참 잘못돼도, 그다음에 특히 창원 지역에 이런 단체, 3개 단체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이것도 보면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것 이야기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노조 가입이라는 저 문구 자체가 상담을 할 때 노조원 가입의 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원 가입을 권고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는,
○진상락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면 됩니다.
왜 여기 비정규직에 묶어서 합니까?
별도로 하면 되죠.
누가 그것까지 못 하게 합니까?
비정규직 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지원 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저 현수막이 저희가 준 예산으로 해서 만약에 저게 작성, 제작이 됐다면 그 사실 확인을 제가,
○진상락 위원 당연히 그 돈으로 제작했죠.
여기에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으로 한 것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실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조심하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금방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창원지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맞습니다.
제가 그것 아까 확인하려고 잠깐 일어났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하여튼 과장님, 잘 확인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먼저 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 지분매각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식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6월에 주식 가치 평가를 해서 어 6월 말에 매각공고를 해서 7월에 매각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7월에 매각처분한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위원장 김일수 어디서 누가 사든지 관계없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아닙니다.
우리가 경남무역에 수출과 관련되는 금융기관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서 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식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특정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량이 너무 많아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선택해서 매각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나,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지금 일단은 경남도가 주식에 대해서 인하를 했지만, 출자 지분에 대한 인하를 했지만 대주로서 그대로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은 퍼센테이지를 넘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매각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추진 개혁을 주도했던 사장님께서 다른 데로 가셨고 또 바뀌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 약 2시간 넘는 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오늘 결산 관련해서 국장님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오늘 저희 경제통상국 지난해 결산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노동권익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했지만 올해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장에 맞는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성, 그리고 사업자 중복이나 이런 중복성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성과에 대한 부분도 측정을 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은 좀 더 확대하고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저희가 사유를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집행률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집행잔액이 또 과다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이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편성 단계에서 좀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정산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도 집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잘 반영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고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해외사무소 운영비에 대한 확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사무소의 운영 부분이 조금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역점적으로 수출 부분이나 관광 부분까지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우리 경제통상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제732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해외사무소 운영 실효성을 위해 역할 확대와 사업비를 증액할 것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4##414_5_경제환경_2차 3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경상남도의회 12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2년 동안 같이 해 주신 여러분들께,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소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 출자·출연기관 식구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형준
이용식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