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3월 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판도 먼저 폐회 중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수남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과 2월 20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합천군 부군수로 재직하시다가 도의회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된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도 본청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승진 발령되어서 도의회 운영전문위원으로 발령된 전영경 전문위원 소개드립니다.
사천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도의회로 전보 발령된 권활오 교육사회전문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25일자로 인사발령 된 집행기관의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전보된 강성준 국장입니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전보된 안승택 국장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고 기획관으로 부임된 김윤수 기획관입니다.
혁신분권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김일주 공보관입니다.
국제통상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한동환 감사관입니다.
끝으로 밀양부시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최숙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도정에 전념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2월 26일 김해연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조례안과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남과학고의 최근 3년간 대학진학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장목관광지 관련 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관련 기구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배종량 의원으로부터 신항 관련 추진사항,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와 시설물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와 2007년도 합천군에 지원한 도비 내역,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공공시설 내진설계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20개 시·군의 각종 축제행사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도의 조직구성 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이동호 의원으로부터 도계초등학교 급식관련 기자재 구입내역,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16개 광역시·도 노인자살 발생사례 건수와 발생률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농업기술원 「과학영농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관련 업무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낙동강·남강 주변의 최근 3년간 홍수피해와 복구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도내 소방서, 소방파출소와 119지역대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논두렁 조성비 지원현황 외 6건,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투자유치계획 수립 관련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관련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20개 시·군 및 공공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공원과 공공기관의 자동판매기 운영주체 현황 외 1건, 이상의 서면질문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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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남해안시대 역동적인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앞서 우선 감사의 인사말씀 한마디 올릴까 합니다.
음력 정해년 대보름을 맞아서 한 해의 액운을 날려버리고 건강한 삶의 소망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민속행사도 뒤로 한 채 꽃시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한 느닷없는 강풍과 비바람 속에 피땀 흘려 지은 비닐하우스가 사정없이 내려앉아 허탈해 하는 농민들의 비통한 한숨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 아파 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과 함께 구원의 손길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도청 농수산국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의 진두지휘로 저희 고장에 오셔서 쓰러진 비닐하우스 농민들을 위로하면서 추운 날씨에 노력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사천시 관내의 비닐하우스 피해는 370동에 전파·반파 등 3억6,000여만원이라는 피해를 잠정적으로 당한 것 같습니다.
도내 피해 농어업인들의 빠른 피해복구지원대책을 마련하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농어촌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에 경상남도와 시·군의 출연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금리의 이차보전방식으로 융자지원이 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기금융자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의 운영으로 인해 도내 많은 농가들이 긴급하고 절박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농가들의 입장에서 자립하는데 크나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진흥기금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79억원의 융자결정액에 대하여 182억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의 경우에는 348억원의 융자결정액에 대해서 237억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391억원의 융자결정액에 대해서 240억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2003년도 이후 계속해서 계획대비 100억원 이상이 융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에는 무려 150억원 이상이 융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기금은 기금융자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융자되지 못한 엄청난 금액의 기금이 은행에 단지 예치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어촌진흥기금이 기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융자되지 못함으로써 이 자금이 농업부분에 사용되었다면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잃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진흥기금의 운용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첫째로 진흥기금이 농어민이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둘째로 기금의 일부를 융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현재는 농어업인 대부분이 이용하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을 연리 2%의 금리와 2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변경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좀 상향조정하고, 금리를 좀더 하향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농어민이 기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융자를 계획한 기금 중에서 최소 100억원 이상이 융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자금을 수익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우수 농어업인이나 단체에 시상하거나 또는 사업비 지원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직접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도 농어민에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의 꽃망울이 터뜨려지길 간곡히 염원하면서,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그동안 도정을 수행하여 오면서 유럽 등 선진국을 방문하여 이제는 우리 도가 ‘마이 요트’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고 현재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의 위치에서 적절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는 선진국을 다니면서 요트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경관에도 남다른 감명을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유럽이 복지국가이고 관광객이 몰리는 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시경관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버스를 타고 국내를 여행하면서 건물이나 도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살고 싶은 도시나 마을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외국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경남만의 독특하고 정체성 있는 마을경관, 도시경관은 만들 수가 없을까요?
우리 도정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씩 준비하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쳐져야 할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도청 도시계획과는 인력구성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의 경우 구성인력의 일정부분은 전문 건축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개발담당, 광역권개발담당 역시 일정비율 건축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업무 중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2차원적 평면계획이 아니라 3차원적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인 건폐율, 용적률 등은 기존 건축법에 있던 사항들로써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습니다.
나아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의 질도 다뤄야 합니다.
즉, 밀도 등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이미지·정체성 등 건축·도시·경관·환경의 디자인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도시계획의 근간인 국토계획법을 만든 책임자는 건축직이었고, 현재도 이 법을 관장하는 직렬이 건축직이며 도시계획에 많은 부분을 건축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건축직이 관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지사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 건축직 공무원들은 대학의 학부에서 도시계획, 단지설계 등 도시공학과 관련된 과목 두 가지 이상을 수강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도시계획직 몇 명을 채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도시계획과 업무 중 골칫거리지만 우리 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광고물을 경관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디자인적 요소로써 건축직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었으나 도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도에 모범사례를 만들고 학습효과를 거쳐 확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셋째, 주택과의 주택행정담당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행정담당의 업무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주택과의 담당업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정직이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경남의 도시나 마을이 뉴 경남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주택행정담당은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비단 주택과만 그러하겠습니까.
보직이 언제까지 보직관리하는 자의 자리여야 합니까!
담당 이상의 자리는 그 담당의 핵심 업무의 직렬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례로 담당의 핵심 업무가 환경업무이고 담당사무관은 환경직이 아닌 다른 직렬이라면 핵심 업무가 바른 길로 진척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당사무관이 바뀌어 1년 정도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고, 승진을 위한 보직관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고지신으로 비전을 갖고 혼을 담은 업무추진 ‘세계일류 경남’, 정말 언어의 장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도청이 업무의 전문화로 일선 시·군을 주도하지 못하니 도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꿈을 안고 시·군에서 전입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젊은 직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일류 도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득수준만이 그 척도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만 우리 경남에서의 웰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도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을, 그것이 명품 경남이고 웰빙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시작합시다.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문화공간과 이벤트도 하나씩 만들고 즉,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장이 되면 사람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관광자원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 포스코.
그 포스코의 CEO 이구택 회장, 그분 전공이 경영학도인줄 아시겠지만 금속공학과 출신입니다.
또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CEO도 공학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미래 경남도정의 발전!
지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경영입니다.
동의합니다.
조만간 도정의 조직이 새로 구축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직제는 직렬간 파워게임보다는 인사의 기본인 적재적소라는 원칙을 제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도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명품 경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부 건설소방위원회네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 언론을 통해 우리 도내 대형사업장 두 곳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월 27일 연합뉴스는 STX조선이 5억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나짱 지역에 연간 250만톤 규모의 대형조선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고, 28일 동아일보는 GM대우가 2010년부터 창원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기업에서 관련 보도내용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만 과연 도내 대형사업장의 해외이전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본 의원은 큰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장동력 확보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 전략, 3대 첨단 고부가가치 및 3단계 전략산업 육성을 포함한 열네 가지 핵심 과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공약 여부를 떠나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도의 핵심 역량을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미래 10년, 미래 100년을 위해 경남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통계청은 ‘2005년도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추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남의 2005년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6개 시·도 중 6위에 불과하며, 지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성장률 또한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마저 어둡다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준비율을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을 보면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대비 5.1%가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무려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의 전체 평균 5.9% 감소는 우리 경남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경남의 미래 10년,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GM대우의 경우 매각협상 당시 동남아의 물류기지가 될 군산공장만 인수하고 부평공장이나 창원공장은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조립기술 격차가 3년 미만임을 감안하면 국내 판매 비중이 7%대에 불과한 GM대우가 중국에 비해 생산원가가 훨씬 비싼 우리나라에 과연 언제까지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GM대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창원공장의 해외이전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 업체를 비롯하여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STX조선은 상시근로자 1,700여명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종업원 수가 6,000명에 이르고, 작년도 매출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입니다.
어려운 국내경제를 조선업계가 지탱해 왔다고 할 만큼 조선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왔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중국의 수주물량이 우리나라를 세배 정도나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기업활동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GM대우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서서 민·관 합동으로 GM대우차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심지어 지역 내의 대우자동차 판매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업체의 역외이전을 방지하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GM대우의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가족들이 겪고 있을 엄청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경남도가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인건비나 입지비용과 같은 1차적 요인으로는 결코 우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요인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듯이 우리 경남도 외국과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경쟁우위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국의 한 피복회사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 죽은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1908년 3월 8일 수만명의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혹한 노동착취를 중단할 것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올해로 꼭 99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3월 8일이면 세계 각국에서 집회와 기념식이 열리고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99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 빈곤과 소외,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남은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여덟 가지 주요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성평등 이념과 여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빠져 있으며 도정지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어디에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및 집행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대 역점시책 중 열아홉 번째로 양성평등문화정착이라는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경남의 여성인구는 158만여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경남의 여성예산은 96억2,000만원으로 경북, 충남, 전북, 충북에 이어 뒤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여성 1인당 6,080원의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 여성 1인당 예산은 평균 약 8만6,000원이고, 1인당 여성예산은 약 1만원 가량 됩니다.
1인당 여성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원도로 6만2,940원인데 비하여 경남의 여성 1인당 예산은 너무나 적습니다.
또 2001년 여성 1인당 예산 1만1,419원에서도 후퇴한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입니다.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이 여성농민이며 농업생산력의 절반을 여성농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외와 차별의 벽 앞에 서 있는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지자체 전 부서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성인지적 정책담당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예산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기반 마련과 통합을 위하여 여성정책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며, 주요시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와 아울러 다양한 여성계층에 대한 전문화된 정책개발과 여성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서만 양성평등문화 정착이라는 추상적 시책내용이 구체적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정책의 성패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열의와 성인지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열악한 수치는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여성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분야 여성 관리직 확대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4년 5.9%에서 2006년 10.4%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상남도의 6급 이상의 관리직이 2006년 7월 기준으로 8.6% 수준에 겨우 도달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단위를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정책결정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은 2.8%에 지나지 않아 여성가족부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많은 증언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문제 결의안이 채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우리나라는 정작 국회도 지방의회도 이러한 노력이 없음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가장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고 현재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이십여 분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심에도 이분들의 한을 감싸 안고 뜻과 넋을 기리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생존해 계신 할머니의 대부분은 고령에다 가난하고 자식이 없으시며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간병인, 활동보조인 등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를 후대에 전달하고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념비, 역사관 등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오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빈곤의 가속화에 맞서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4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1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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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47회 임시회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과 고성군 제1선거구 정종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공영윤 의원과 정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안승택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농업정책과장,강상덕
문화예술과장,김종명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이종석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3월 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판도 먼저 폐회 중 경상남도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수남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수남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과 2월 20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합천군 부군수로 재직하시다가 도의회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된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도 본청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승진 발령되어서 도의회 운영전문위원으로 발령된 전영경 전문위원 소개드립니다.
사천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도의회로 전보 발령된 권활오 교육사회전문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25일자로 인사발령 된 집행기관의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전보된 강성준 국장입니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전보된 안승택 국장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고 기획관으로 부임된 김윤수 기획관입니다.
혁신분권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김일주 공보관입니다.
국제통상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한동환 감사관입니다.
끝으로 밀양부시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최숙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도정에 전념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2월 26일 김해연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조례안과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경남과학고의 최근 3년간 대학진학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장목관광지 관련 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관련 기구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배종량 의원으로부터 신항 관련 추진사항,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국립공원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와 시설물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와 2007년도 합천군에 지원한 도비 내역,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공공시설 내진설계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20개 시·군의 각종 축제행사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도의 조직구성 현황 외 7건, 교육사회위원회 이동호 의원으로부터 도계초등학교 급식관련 기자재 구입내역,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16개 광역시·도 노인자살 발생사례 건수와 발생률 외 2건,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농업기술원 「과학영농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관련 업무현황,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낙동강·남강 주변의 최근 3년간 홍수피해와 복구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도내 소방서, 소방파출소와 119지역대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논두렁 조성비 지원현황 외 6건,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투자유치계획 수립 관련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관련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도내 20개 시·군 및 공공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공원과 공공기관의 자동판매기 운영주체 현황 외 1건, 이상의 서면질문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남해안시대 역동적인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앞서 우선 감사의 인사말씀 한마디 올릴까 합니다.
음력 정해년 대보름을 맞아서 한 해의 액운을 날려버리고 건강한 삶의 소망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민속행사도 뒤로 한 채 꽃시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한 느닷없는 강풍과 비바람 속에 피땀 흘려 지은 비닐하우스가 사정없이 내려앉아 허탈해 하는 농민들의 비통한 한숨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 아파 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과 함께 구원의 손길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도청 농수산국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의 진두지휘로 저희 고장에 오셔서 쓰러진 비닐하우스 농민들을 위로하면서 추운 날씨에 노력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사천시 관내의 비닐하우스 피해는 370동에 전파·반파 등 3억6,000여만원이라는 피해를 잠정적으로 당한 것 같습니다.
도내 피해 농어업인들의 빠른 피해복구지원대책을 마련하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농어촌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에 경상남도와 시·군의 출연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금리의 이차보전방식으로 융자지원이 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기금융자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의 운영으로 인해 도내 많은 농가들이 긴급하고 절박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농가들의 입장에서 자립하는데 크나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진흥기금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200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79억원의 융자결정액에 대하여 182억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의 경우에는 348억원의 융자결정액에 대해서 237억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391억원의 융자결정액에 대해서 240억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2003년도 이후 계속해서 계획대비 100억원 이상이 융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2005년의 경우에는 무려 150억원 이상이 융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기금은 기금융자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융자되지 못한 엄청난 금액의 기금이 은행에 단지 예치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어촌진흥기금이 기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융자되지 못함으로써 이 자금이 농업부분에 사용되었다면 발생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잃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진흥기금의 운용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첫째로 진흥기금이 농어민이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둘째로 기금의 일부를 융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현재는 농어업인 대부분이 이용하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을 연리 2%의 금리와 2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변경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좀 상향조정하고, 금리를 좀더 하향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환기간도 늘려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농어민이 기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융자를 계획한 기금 중에서 최소 100억원 이상이 융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자금을 수익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우수 농어업인이나 단체에 시상하거나 또는 사업비 지원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직접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도 농어민에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화의 꽃망울이 터뜨려지길 간곡히 염원하면서,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더불어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그동안 도정을 수행하여 오면서 유럽 등 선진국을 방문하여 이제는 우리 도가 ‘마이 요트’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고 현재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의 위치에서 적절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는 선진국을 다니면서 요트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경관에도 남다른 감명을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유럽이 복지국가이고 관광객이 몰리는 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시경관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버스를 타고 국내를 여행하면서 건물이나 도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살고 싶은 도시나 마을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외국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경남만의 독특하고 정체성 있는 마을경관, 도시경관은 만들 수가 없을까요?
우리 도정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씩 준비하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쳐져야 할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도청 도시계획과는 인력구성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의 경우 구성인력의 일정부분은 전문 건축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개발담당, 광역권개발담당 역시 일정비율 건축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업무 중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2차원적 평면계획이 아니라 3차원적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인 건폐율, 용적률 등은 기존 건축법에 있던 사항들로써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습니다.
나아가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의 질도 다뤄야 합니다.
즉, 밀도 등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이미지·정체성 등 건축·도시·경관·환경의 디자인요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도시계획의 근간인 국토계획법을 만든 책임자는 건축직이었고, 현재도 이 법을 관장하는 직렬이 건축직이며 도시계획에 많은 부분을 건축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건축직이 관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지사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 건축직 공무원들은 대학의 학부에서 도시계획, 단지설계 등 도시공학과 관련된 과목 두 가지 이상을 수강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도시계획직 몇 명을 채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도시계획과 업무 중 골칫거리지만 우리 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광고물을 경관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디자인적 요소로써 건축직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도의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었으나 도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 관리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도에 모범사례를 만들고 학습효과를 거쳐 확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셋째, 주택과의 주택행정담당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행정담당의 업무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주택과의 담당업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정직이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경남의 도시나 마을이 뉴 경남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주택행정담당은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비단 주택과만 그러하겠습니까.
보직이 언제까지 보직관리하는 자의 자리여야 합니까!
담당 이상의 자리는 그 담당의 핵심 업무의 직렬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례로 담당의 핵심 업무가 환경업무이고 담당사무관은 환경직이 아닌 다른 직렬이라면 핵심 업무가 바른 길로 진척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당사무관이 바뀌어 1년 정도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고, 승진을 위한 보직관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고지신으로 비전을 갖고 혼을 담은 업무추진 ‘세계일류 경남’, 정말 언어의 장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도청이 업무의 전문화로 일선 시·군을 주도하지 못하니 도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꿈을 안고 시·군에서 전입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젊은 직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일류 도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득수준만이 그 척도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만 우리 경남에서의 웰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도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을, 그것이 명품 경남이고 웰빙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시작합시다.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문화공간과 이벤트도 하나씩 만들고 즉,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장이 되면 사람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관광자원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 포스코.
그 포스코의 CEO 이구택 회장, 그분 전공이 경영학도인줄 아시겠지만 금속공학과 출신입니다.
또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CEO도 공학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을 달리하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미래 경남도정의 발전!
지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경영입니다.
동의합니다.
조만간 도정의 조직이 새로 구축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직제는 직렬간 파워게임보다는 인사의 기본인 적재적소라는 원칙을 제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도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명품 경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부 건설소방위원회네요.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 언론을 통해 우리 도내 대형사업장 두 곳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월 27일 연합뉴스는 STX조선이 5억달러를 투자하여 베트남 나짱 지역에 연간 250만톤 규모의 대형조선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고, 28일 동아일보는 GM대우가 2010년부터 창원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기업에서 관련 보도내용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만 과연 도내 대형사업장의 해외이전 문제에 대해 경남도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본 의원은 큰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장동력 확보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 전략, 3대 첨단 고부가가치 및 3단계 전략산업 육성을 포함한 열네 가지 핵심 과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공약 여부를 떠나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도의 핵심 역량을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미래 10년, 미래 100년을 위해 경남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통계청은 ‘2005년도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추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남의 2005년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6개 시·도 중 6위에 불과하며, 지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성장률 또한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제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마저 어둡다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준비율을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을 보면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대비 5.1%가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무려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의 전체 평균 5.9% 감소는 우리 경남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이 경남의 미래 10년,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GM대우의 경우 매각협상 당시 동남아의 물류기지가 될 군산공장만 인수하고 부평공장이나 창원공장은 인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조립기술 격차가 3년 미만임을 감안하면 국내 판매 비중이 7%대에 불과한 GM대우가 중국에 비해 생산원가가 훨씬 비싼 우리나라에 과연 언제까지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GM대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창원공장의 해외이전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 업체를 비롯하여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STX조선은 상시근로자 1,700여명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종업원 수가 6,000명에 이르고, 작년도 매출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입니다.
어려운 국내경제를 조선업계가 지탱해 왔다고 할 만큼 조선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왔지만, 최근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중국의 수주물량이 우리나라를 세배 정도나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기업활동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GM대우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시장이 직접 나서서 민·관 합동으로 GM대우차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심지어 지역 내의 대우자동차 판매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외자를 유치하고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업체의 역외이전을 방지하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GM대우의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가족들이 겪고 있을 엄청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경남도가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인건비나 입지비용과 같은 1차적 요인으로는 결코 우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베트남이 우리보다 훨씬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요인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듯이 우리 경남도 외국과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경쟁우위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미국의 한 피복회사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 죽은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1908년 3월 8일 수만명의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혹한 노동착취를 중단할 것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올해로 꼭 99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3월 8일이면 세계 각국에서 집회와 기념식이 열리고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99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등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저임금, 빈곤과 소외,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남은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여덟 가지 주요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성평등 이념과 여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빠져 있으며 도정지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어디에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및 집행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대 역점시책 중 열아홉 번째로 양성평등문화정착이라는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경남의 여성인구는 158만여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경남의 여성예산은 96억2,000만원으로 경북, 충남, 전북, 충북에 이어 뒤에서 네 번째로 적습니다.
여성 1인당 6,080원의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 여성 1인당 예산은 평균 약 8만6,000원이고, 1인당 여성예산은 약 1만원 가량 됩니다.
1인당 여성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강원도로 6만2,940원인데 비하여 경남의 여성 1인당 예산은 너무나 적습니다.
또 2001년 여성 1인당 예산 1만1,419원에서도 후퇴한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입니다.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이 여성농민이며 농업생산력의 절반을 여성농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외와 차별의 벽 앞에 서 있는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지자체 전 부서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성인지적 정책담당 부서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전체 예산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기반 마련과 통합을 위하여 여성정책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며, 주요시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와 아울러 다양한 여성계층에 대한 전문화된 정책개발과 여성관련 예산 확대를 통해서만 양성평등문화 정착이라는 추상적 시책내용이 구체적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정책의 성패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열의와 성인지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열악한 수치는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여성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분야 여성 관리직 확대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4년 5.9%에서 2006년 10.4%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상남도의 6급 이상의 관리직이 2006년 7월 기준으로 8.6% 수준에 겨우 도달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단위를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정책결정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은 2.8%에 지나지 않아 여성가족부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많은 증언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문제 결의안이 채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우리나라는 정작 국회도 지방의회도 이러한 노력이 없음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가장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고 현재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이십여 분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심에도 이분들의 한을 감싸 안고 뜻과 넋을 기리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생존해 계신 할머니의 대부분은 고령에다 가난하고 자식이 없으시며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간병인, 활동보조인 등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를 후대에 전달하고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념비, 역사관 등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오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빈곤의 가속화에 맞서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4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1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10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47회 임시회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과 고성군 제1선거구 정종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공영윤 의원과 정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안승택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농업정책과장,강상덕
문화예술과장,김종명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이종석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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