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신촌동 웅남사회교육센터 이무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4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창녕 국보 제34호 지킴이 혜일스님 외 10명의 방청객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여 의원 여러분께 소개될 예정이던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부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8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경제실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박갑도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갑도 의회사무처장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운영전문위원에서 전보발령된 이종섭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고급리더과정 교육 수료 후 전보발령된 정수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상근 정무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부시장에서 남해안경제실장으로 승진한 이병호 실장입니다.
남해안기획관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전보된 조기호 국장입니다.
양산시 부시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구도권 국장입니다.
도로과장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승진한 박종규 국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김현 국장입니다.
고위정책과정 교육 수료 후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에서 남해안기획관으로 승진한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감사관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하승철 공보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입하여 감사관으로 발령된 김갑수 감사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14시 1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정섭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운영 지원조례안, 윤용근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 김해연, 강석주,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맹학교 및 특수학교 설립계획 관련 사항,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QC제도 관련 사항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지하수 관련 사항 등 16건,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마늘 유통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등 2건,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사항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산 내서운동장 건립관련 사항 등 2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 도 실업자 및 실직자 현황 등 7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련 사항 등 2건,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등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 및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수혜단체 사무국장의 연간 급여현황 등 2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육묘장 설치운영 현황 등 4건,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시·군교육청별, 학교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 4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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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자영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그간 각종 선거와 정부시책 발표 때마다 입후보자와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과 약속을 수없이 쏟아 놓았고, 급기야 10년 만에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져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시책은 크게 눈에 띄질 않았고, 빈부의 격차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인 바, 그간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지역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 등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다 유가폭등과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쳐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업 자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613만5,000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가 2007년 말 604만9,00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1분기에는 581만6,000명까지 감소하였고, 2008년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97만명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3월을 기준하면, 불과 1년 3개월 만에 음식, 도매, 숙박업 등에서 31만9,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며, 자영업자를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수까지 합치면 50만개가 훨씬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경남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경남도가 과연 이러한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운 실태를 조사하거나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영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실업자 급증은 물론 경기회복 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몰락해 가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그 어떤 경제집단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시급한 정책임을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로 영세 자영업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창업정보와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통계청 등에서 업종별 자영업 현황을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써 조사기간과 조사지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지역별·업종별 상세분류가 어려워 서민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 산하 연구소나 시·군의 협조 하에 지역별 자영업 현황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파악하여, 신규 창업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현재의 소비수요와 공급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이 미흡한 시장조사 등으로 인해 창업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방향을 현재 사회적 약자 지원형 복지사업 성격에서 탈피하여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사업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정리하고 근로자로 재취업 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영업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단순히 위임사무로만 제쳐두지 말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도 만의 ‘맞춤형 자영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최고 수준인 국가는 영국이라 합니다.
예컨대, 영국은 1993년부터 기업컨설팅 중개제도인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라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된 기업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경남도와는 차이가 있을 테지만, 영국의 선진 기업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을 십분 고려하여 경남도만의 차별화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정착시킴으로써,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자영업하기 좋은 지역, 서민이 살기 좋은 ‘민생경남’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창의력을 기대하며, 끝으로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신용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 측에 개선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발전지향적 도시인,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기간 중 많은 동료의원님이 거론했던 내용입니다만, 주인인 진해시민을 무시한 채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주변 자치단체들에 의해 동네북처럼 이름이 오르내리는 진해시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진해는 1452년 웅천현으로, 1895년 진주부 관하 웅천군으로 개편되고, 1896년 경상남도 웅천군으로, 1912년 마산부 진해면, 1914년 사령부가 이전되고, 1931년 진해면이 진해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55년 진해읍이 진해시로 승격되어 시로 승격된 지 53년이 지난 고도의 도시입니다.
시로 승격된 지 53년이 지나고 육지와 바다가 인접되며, 도·농·어업과 항만이 동시에 접목된 무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진해시가 해군기지사령부 등이 소재한 탓으로 저성장, 저개발 되어 왔었습니다만, 오늘의 17만여 시민이 원동력이 되어 비전 있는 항만물류의 도시, 아름다운 해양관광의 도시를 목표로 웅비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해시민의 의욕을 시기라도 하듯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산과 창원, 김해 등에서 진해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신항에 대한 접근성, 도시기반시설 지원, 공급 등 주민생활권이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신항 및 진해시를 부산광역시로 편입시키기 위해 정·관·민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의 항계가 진해시 명동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구역 획정과 관계없이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 북항의 재개발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 및 고용승계를 위해 신항의 노무공급권까지 부산항운노조에게 인정하여 신항 개발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진해 소멸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김해시의회에서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리의 일원화, 신항의 배후물류기지 설치, 산업단지 조성용이, 해양강국으로써의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지역적인 경계로 인해 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진해시와 강서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진해시를 두고 이웃 자치단체들이 진해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지역구의 한 도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의 자치단체들이 진해에 많은 눈독을 들이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진해시는 두고라도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존재가치와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해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단체들의 속셈은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있는지?
무엇 때문이라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같은 배를 타자고 하는지?
정말 이런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넓은 면적과 인구를 증가시켜 대외적인 과시를 위한 개편의 논리라면 거두절미 할 것이고, 상호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함이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신중한 논의를 한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일부에서는 보도부터 하여 시민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17만여 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경남도는 무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진해시를 경남의 핵심도시로 인정하는지 의심이 가고, 일부 시와 광역시가 자기들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려는 진해를 이대로 둔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두는 것입니다.
1955년에 시로 승격한 후 군항의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개발을 등한시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해가 새로운 도시로 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진해시민은 하나로 단결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후부터 진해시민을 경시하는 보도들이 없길 바라고, 도지사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아울러 진해시민과 협의 없는 진해시 행정구역 논의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첨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을 비롯한 경남 도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부의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어 전면 재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우리 경남도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수학·과학·영어는 16위이고, 국어·사회는 15위,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국어 14위, 사회·과학 13위, 수학 10위, 영어 11위이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도 국어는 16위, 사회·과학 14위, 수학·영어는 15위임을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후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 교육청들은 서둘러서 학력 신장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습 부진 완화 및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 및 감소 비율에 따라 교장에 대한 성과급 삭감 또는 좌천성 전보 등을 통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올해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진 학생 개별지도 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력 향상 우수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초등학교에는 학급담임 책임제, 중·고교에 교과담임 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학교 및 교원을 포상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의 책임감 향상 대책을 내놓았고, 타 자치단체가 학력 신장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르게 경남도교육청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경남교육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도민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한다면 기초학력 부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학력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초학력 신장 대책이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교사나 학교장,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서도 안 될 것이며,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 경쟁이나 학업성취도 외에 학생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영역을 배제한 채 지나친 성적 향상 위주의 교육만을 중요시하는 대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남지역의 두 초등학교는 모든 과목에서 단 한 명의 학업부진 학생도 없어 교과부와 교육청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A초등학교는 국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8.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이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와 동시에 독서를 시작해 독서로 하루 수업을 마감하며, 학부모도 학생들에게 독서카드를 만들어 주는 등 사서 도우미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B초등학교도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 개인별 성취목표를 정한 뒤 학력도달 성취 상황을 분석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인증제와 영어활용 능력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교과 학습과 연계한 독서량의 비중과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도서관 활성화와 사서인력 확보를 통한 연계 수업방식을 제안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과목이 바닥권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인턴교사제, 대학생 멘토링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남도교육청도 전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성적이 좋은 다른 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기초학력 신장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물섬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식수공급 문제로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부각된 남강댐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강댐의 부산시 식수공급계획에 대하여는 전도민이 서부경남권의 물 부족과 원수 수질불량 그리고 수몰지구 확대 등의 이유로 강력한 반대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은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남강댐 개발문제와 더불어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강댐 건설 이후 하류의 연안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남강댐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을 가로질러 1969년에 완공한 낙동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국내 다목적댐 가운데 인위적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담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유일한 댐인 것입니다.
댐 준공 이후 1999년 숭상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30여년 동안 방류 토사의 퇴적과 부유물질로 인해 사천, 하동, 남해지역의 어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남강댐 숭상으로 홍수조절을 함으로써 연안해역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계획량의 2배 이상을 방류함으로써 연안의 어장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지난 40여년간 남강댐의 방류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댐 하류의 남해, 하동, 사천지역 3,500여명의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훼손당하고도 정당한 피해대책과 순조로운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도에서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일주일간 초당 5,460톤을 사천만 수로로 방류하여 염분농도가 떨어지면서 연안의 바지락, 굴, 피조개양식장에서 전면 폐사가 발생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 9월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 시 남강댐에서 방류수량을 초당 3,600톤 이상 늘림에 따라 강진만의 염분농도 저하로 양식 중인 피조개가 전량 폐사되어 약 83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우리 도의회에 피조개 어장 보상, 폐사체 수거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량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외에도 그간 장마철 댐의 수위 조절을 위해 본류로 방류해야 할 저수량을 진주시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느 지역에도 없는 인공방수로를 통하여 방류함으로써 농약 잔류병, 부탄가스통, 생활폐수, 가축폐수, 폐목 등 각종 쓰레기들이 떠밀려와 연안해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고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도 결국 어업인들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어업피해에 대하여 그동안 어업인들은 2002년도에 사천, 남해, 하동 연합 어업피해 배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 전문기관인 경상대, 여수대, 부경대에 어업피해 및 보상 관련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69년 댐 준공 당시 어업피해보상은 초당 1,750톤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8m의 숭상공사와 대량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와 보상 문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해온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수자원공사와 행정당국에 피해 예방과 적절한 보상을 호소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69년 당시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작금에 와서는 부산시 식수공급을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 운운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연안 수산자원 감소와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뜩이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오랜 세월동안 남강댐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피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강댐 물의 부산시 공급에 대한 반대는 물론이고 1969년 댐 준공 당시 방류량을 기준으로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이제는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먼저 화왕산 사고수습에 큰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님 여러분!
창녕군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재는 이 땅에서 앞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과 조상들이 살면서 남겨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자산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선조들에 대한 얼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등 후세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경제적·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여러 행위의 걸림돌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한 번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지역 주변은 많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됨은 물론 재산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에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기준 도내에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등 세계문화 및 기록유산 2건,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244건, 등록문화재 36건, 도지정문화재 723건, 문화재 자료 440건 등 총 1,445건의 국가 및 도지정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중 창녕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1건, 도지정문화재 33건, 문화재 자료 41건, 등록문화재 1건 등 총 96건의 국가·도지정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국보, 보물, 도중요문화재로 지정 한 후 행정적 조치와 예산지원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중요문화재에 대해 복원과 해체 보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보 제34호 술정리 동 3층석탑 상륜부 복원과 원래 이름 찾아 주기입니다.
술정리 동 3층석탑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0번지에 위치하며, 8세기 중반 통일신라시대 화강암 재질로 축조된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3층석탑(일명 석가탑)과 같이 통일신라시대 양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적당한 비율로 줄어드는 몸돌로 충분한 안정감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세부적인 수법도 정교하여 불국사 3층석탑과 비길만한 기품이 있으며, 경남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탑으로써 불국사 석가탑과 같이 1962년 12월 20일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현재 5.75ｍ이지만 상륜부를 복원하면 약 8.7ｍ가 될 것입니다.
2층 기단 위에 세워진 통일신라시대 석탑 지대석과 하층 기단 면석을 1석으로 하고 하층 기단 갑석 상층 기단 면석과 갑석은 모두 별석으로 하되, 각 부를 수매의 석재로 구성하였습니다.
옥개석 받침은 각 층 5단이고, 탑 상륜부는 어느 시기인지는 몰라도 없어졌습니다.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남원 실상사탑 상륜부를 본따서 복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정리 동 3층석탑 상륜부는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어 창녕군민, 향토사학자, 문화재 전문가들은 석가탑 상륜부 복원과 같이 국보 제34호 동탑 상륜부가 하루속히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복원을 촉구합니다.
또 이 탑을 동탑이라고 한 것은 한 지역 내에 쌍탑이 건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정리에 2기의 석탑이 남아 있어 붙여진 명칭이며, 동 3층석탑으로부터 1㎞ 떨어진 서쪽에 또 하나의 3층석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 내 동쪽에 있는 3층석탑을 국보 제34호로 지정하면서 원래 이름을 찾아주지 못하고 그저 지역 이름을 빌려 술정리 동 3층석탑이라고 했습니다.
술정리 동 3층석탑 인근 지역에 있는 보물 제227호인 창녕탑 금당치성문기비에 의하면 경주 봉덕사 등에 2,700석을 시주했던 창녕의 대가람지 인양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향토 사학자, 문화재 전문가, 사학과 대학교수들도 국보 제34호를 인양사지 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 중인 국립 가야문화재 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나서서 국보 제34호의 원래 이름을 찾아서 다시 기록하고 불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물 등 국가 및 도지정중요문화재가 많은 관룡사 선방 및 요사체 해체 보수를 촉구합니다.
관룡사는 신라 제8대 사찰 중 하나로써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번지에 있으며, 원효대사가 1,000여명의 제자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여 대도량을 이루었다는 사찰입니다.
이 곳에는 보물 제212호 관룡사 대웅전 등 총 8점의 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8점의 중요문화재는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곳 관룡사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인근에는 관룡사 경내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보물 제295호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이 있습니다.
이 용선대는 반야용선의 뱃머리에서 1,300년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광배는 관룡산 그리고 화왕산 전체를 벽체로 삼는 광대한 자연법당을 가진 노천불상으로써,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 준다는 팔공산 관봉석조약사불좌상(보물 제431호, 일명 “갓바위 불상”)보다 더 영험이 많은 곳으로 소문나 있어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찾는 소원성취 기도처 불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요문화재의 관람과 기도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드는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관룡사 내 선방 및 요사체가 건물 노후와 누수가 심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의 문화재 관람 편의와 예불을 위해 해체 보수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문화재 관람객과 관광객들에게 경상남도가 중요문화재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후관리의 허술함과 실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체 보수가 시급합니다.
국가나 경상남도가 문화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는 반드시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더 상승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재 복원과 해체 보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마창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협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당초 방침을 변경하여 마창대교(주)와의 재협상을 선언하였고, 또 올해 2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것에 대하여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올바른 정책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과 관련하여 마창대교(주)와 기존의 통행료를 2,400원에서 1,900원으로 500원 인하하고, 최소 수익보장률을 당초 80%에서 70%로 10%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가 제시한 재협상 안은 사전에 도의회와의 협의나 여론조사 실시, 학술조사, 회계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작성된 습작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의 여타 민자사업 구간과 비교하여 볼 때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통행 요금 결정의 기본은 동일 유형의 통행료 수준과 동일 투자비에 대한 비교 산출입니다.
연장 7.6㎞의 광안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000원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1.8㎞의 일산대교도 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 20개소 중에서 마창대교와 비슷한 2,000억원대의 총 사업비 규모는 네 곳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구간은 1,000원씩,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500원, 대구 범안로는 1,100원으로 마창대교의 통행료 2,400원은 이들 노선보다 4.8배까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통행료 인하 요구안인 1,900원도 타 구간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도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500원대 이하로 인하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에 대한 실사와 정산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자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자비와 유지비 등을 산출하고 그 산출금액에 따라서 통행요금과 징수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648억원이지만 민자사업자는 1,894억원만 투자하였고, 경남도는 634억원과 보상금 120억원 등 754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민자사업은 투자금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 운영수익을 통해 연차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기에 총 사업비 2,648억원에 대해 매년 14.3%씩 운영수익금을 보장하여 30년간 3조원대의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지만 일반 토목공사처럼 시공 이윤은 전혀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프랑스 건설회사인 브이그는 맥쿼리에게 준공 직후 29.4%나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또 저가 하도급 내역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약정된 총 사업비만큼 투자하지 않고 편법적인 시공 이윤을 남겼다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시공 이윤을 남겼다면 실사를 통해 그 부분을 회수, 절사시킨 후 총 사업비 정산 작업을 하여 실제 사업비에 대한 통행료와 징수기간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현대건설과 브이그사는 마창대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인도 아닌 현대건설-브이그 조인트 벤처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설계와 시공 등 건설공사 전체를 2,303억원에 발주 받았습니다.
이를 매년 물가 상승률을 합하면 3,000억원대에 이르지만 이후 이 회사를 통해 1,237억원에 불과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마창대교의 시행사는 약정된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기간 동안의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얻기보다는 시공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공이윤을 극대화하였다는 의혹이 많이 나타나기에 정확한 실사를 통해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한 환수 및 절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동안 총 사업비 투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재협상을 위한 법률과 회계전문가 고용 등 사전준비를 촉구하였지만 도민들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재협상만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행료만 인하하고 최소 수익보장률 인하는 금리가 안정될 시점까지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행료만을 인하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창대교 건설을 위해 차입한 규모는 국민은행을 대주단으로 하여 선순위 대출이 1,960억원, 대기신용한도 200억원, 단기 차입한도 60억원으로 2,220억원이며, 그 외에 현금투자로 자기자본금 483억원과 재정지원금 754억원이 있습니다.
차입 금리 단기대출은 연 5.46%이고 장기대출은 6.98%〜8.4%로 고정 및 변동 금리로 되어 있지만 대다수 변동 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자율 스왑제도에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등 시행사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분의 5% 이상이 변동할 때에는 주무관청인 경남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 등은 이 협약을 위반하여 2004년 8월 투자 합의한 후 2008년 7월 31일자로 맥쿼리사에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평균 교통량이 당초 예상치의 35%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며, 사업 시행자의 교통량과 사업성 부풀리기에 대하여 용역기관과 함께 시행사도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현대건설 등 시행사에 대해 주무관청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부족한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접속도로의 개설을 서두르는가 하면 맥쿼리만을 상대로 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들의 책임을 방기시킴과 함께 지분 임의매각을 인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결국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건설 등은 이 사업의 접속도로 공사를 대안입찰로 특혜적인 수주를 받았습니다.
2004년 당시 조달청 발주 전국 평균 도로 낙찰률이 예정가의 52%에 불과하였지만 예정가의 84.3%라는 높은 가격대로 경남도에서 발주 받아 3,123억원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경남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창원터널의 사업 시행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은 얼마였는데 정확히 얼마가 소요되었는지를 당사자가 밝히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인 경남도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년도 경남도가 지급한 6개월분 보조금 지급액은 58억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조원대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외자유치와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경남도 재정을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또한 무조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바르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본 도리이며 기업 기본윤리입니다.
그 기본선 위에서 마창대교(주)와의 재협상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의 발언이 끝났습니다만 집행부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67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과 고성군 제1선거구 정종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관례에 따라 공영윤 의원과 정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연구부장,김영훈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서은정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신촌동 웅남사회교육센터 이무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4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창녕 국보 제34호 지킴이 혜일스님 외 10명의 방청객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여 의원 여러분께 소개될 예정이던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 부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8일자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경제실장에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박갑도 사무처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갑도 의회사무처장께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운영전문위원에서 전보발령된 이종섭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고급리더과정 교육 수료 후 전보발령된 정수원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안상근 정무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부시장에서 남해안경제실장으로 승진한 이병호 실장입니다.
남해안기획관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전보된 조기호 국장입니다.
양산시 부시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구도권 국장입니다.
도로과장에서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승진한 박종규 국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김현 국장입니다.
고위정책과정 교육 수료 후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에서 남해안기획관으로 승진한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감사관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하승철 공보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입하여 감사관으로 발령된 김갑수 감사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14시 18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정섭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해연,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운영 지원조례안, 윤용근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안, 김해연, 강석주,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맹학교 및 특수학교 설립계획 관련 사항,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QC제도 관련 사항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지하수 관련 사항 등 16건,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마늘 유통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등 2건, 교육사회위원회 명희진 의원으로부터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사항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산 내서운동장 건립관련 사항 등 2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 도 실업자 및 실직자 현황 등 7건,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련 사항 등 2건, 농수산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등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 및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수혜단체 사무국장의 연간 급여현황 등 2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육묘장 설치운영 현황 등 4건, 교육사회위원회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시·군교육청별, 학교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 4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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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의원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자영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출신 성계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그간 각종 선거와 정부시책 발표 때마다 입후보자와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과 약속을 수없이 쏟아 놓았고, 급기야 10년 만에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져 우리 경남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시책은 크게 눈에 띄질 않았고, 빈부의 격차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인 바, 그간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지역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 등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다 유가폭등과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쳐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업 자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613만5,000명에 달했던 자영업자 수가 2007년 말 604만9,00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1분기에는 581만6,000명까지 감소하였고, 2008년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97만명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3월을 기준하면, 불과 1년 3개월 만에 음식, 도매, 숙박업 등에서 31만9,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며, 자영업자를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수까지 합치면 50만개가 훨씬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경남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서 본 의원은 중앙정부나 경남도가 과연 이러한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운 실태를 조사하거나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영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실업자 급증은 물론 경기회복 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몰락해 가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그 어떤 경제집단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시급한 정책임을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로 영세 자영업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창업정보와 지원책을 마련하여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통계청 등에서 업종별 자영업 현황을 조사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써 조사기간과 조사지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지역별·업종별 상세분류가 어려워 서민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 산하 연구소나 시·군의 협조 하에 지역별 자영업 현황에 대한 상세한 실태를 파악하여, 신규 창업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현재의 소비수요와 공급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이 미흡한 시장조사 등으로 인해 창업 시작과 동시에 바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방향을 현재 사회적 약자 지원형 복지사업 성격에서 탈피하여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사업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정리하고 근로자로 재취업 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영업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단순히 위임사무로만 제쳐두지 말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도 만의 ‘맞춤형 자영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최고 수준인 국가는 영국이라 합니다.
예컨대, 영국은 1993년부터 기업컨설팅 중개제도인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라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 된 기업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경남도와는 차이가 있을 테지만, 영국의 선진 기업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을 십분 고려하여 경남도만의 차별화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정착시킴으로써,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자영업하기 좋은 지역, 서민이 살기 좋은 ‘민생경남’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창의력을 기대하며, 끝으로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신용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 측에 개선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성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도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발전지향적 도시인,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도정질문 기간 중 많은 동료의원님이 거론했던 내용입니다만, 주인인 진해시민을 무시한 채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주변 자치단체들에 의해 동네북처럼 이름이 오르내리는 진해시의 현주소를 보겠습니다.
진해는 1452년 웅천현으로, 1895년 진주부 관하 웅천군으로 개편되고, 1896년 경상남도 웅천군으로, 1912년 마산부 진해면, 1914년 사령부가 이전되고, 1931년 진해면이 진해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55년 진해읍이 진해시로 승격되어 시로 승격된 지 53년이 지난 고도의 도시입니다.
시로 승격된 지 53년이 지나고 육지와 바다가 인접되며, 도·농·어업과 항만이 동시에 접목된 무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진해시가 해군기지사령부 등이 소재한 탓으로 저성장, 저개발 되어 왔었습니다만, 오늘의 17만여 시민이 원동력이 되어 비전 있는 항만물류의 도시, 아름다운 해양관광의 도시를 목표로 웅비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해시민의 의욕을 시기라도 하듯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산과 창원, 김해 등에서 진해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신항에 대한 접근성, 도시기반시설 지원, 공급 등 주민생활권이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신항 및 진해시를 부산광역시로 편입시키기 위해 정·관·민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의 항계가 진해시 명동까지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정구역 획정과 관계없이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부산 북항의 재개발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 및 고용승계를 위해 신항의 노무공급권까지 부산항운노조에게 인정하여 신항 개발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진해 소멸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김해시의회에서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리의 일원화, 신항의 배후물류기지 설치, 산업단지 조성용이, 해양강국으로써의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지역적인 경계로 인해 그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진해시와 강서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진해시를 두고 이웃 자치단체들이 진해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지역구의 한 도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의 자치단체들이 진해에 많은 눈독을 들이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진해시는 두고라도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존재가치와 기능,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해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단체들의 속셈은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있는지?
무엇 때문이라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같은 배를 타자고 하는지?
정말 이런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넓은 면적과 인구를 증가시켜 대외적인 과시를 위한 개편의 논리라면 거두절미 할 것이고, 상호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함이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신중한 논의를 한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일부에서는 보도부터 하여 시민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17만여 시민을 우롱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경남도는 무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진해시를 경남의 핵심도시로 인정하는지 의심이 가고, 일부 시와 광역시가 자기들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려는 진해를 이대로 둔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두는 것입니다.
1955년에 시로 승격한 후 군항의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개발을 등한시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해가 새로운 도시로 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진해시민은 하나로 단결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후부터 진해시민을 경시하는 보도들이 없길 바라고, 도지사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아울러 진해시민과 협의 없는 진해시 행정구역 논의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첨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을 비롯한 경남 도민들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부의 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어 전면 재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우리 경남도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최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수학·과학·영어는 16위이고, 국어·사회는 15위,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국어 14위, 사회·과학 13위, 수학 10위, 영어 11위이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도 국어는 16위, 사회·과학 14위, 수학·영어는 15위임을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후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 교육청들은 서둘러서 학력 신장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장·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습 부진 완화 및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여부 및 감소 비율에 따라 교장에 대한 성과급 삭감 또는 좌천성 전보 등을 통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올해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진 학생 개별지도 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과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학력 향상 우수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초등학교에는 학급담임 책임제, 중·고교에 교과담임 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학교 및 교원을 포상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의 책임감 향상 대책을 내놓았고, 타 자치단체가 학력 신장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르게 경남도교육청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경남교육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도민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한다면 기초학력 부진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학력 신장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초학력 신장 대책이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교사나 학교장,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서도 안 될 것이며,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 경쟁이나 학업성취도 외에 학생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영역을 배제한 채 지나친 성적 향상 위주의 교육만을 중요시하는 대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남지역의 두 초등학교는 모든 과목에서 단 한 명의 학업부진 학생도 없어 교과부와 교육청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A초등학교는 국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8.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이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와 동시에 독서를 시작해 독서로 하루 수업을 마감하며, 학부모도 학생들에게 독서카드를 만들어 주는 등 사서 도우미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B초등학교도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 개인별 성취목표를 정한 뒤 학력도달 성취 상황을 분석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인증제와 영어활용 능력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교과 학습과 연계한 독서량의 비중과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도서관 활성화와 사서인력 확보를 통한 연계 수업방식을 제안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과목이 바닥권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인턴교사제, 대학생 멘토링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남도교육청도 전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성적이 좋은 다른 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기초학력 신장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신용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물섬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식수공급 문제로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부각된 남강댐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강댐의 부산시 식수공급계획에 대하여는 전도민이 서부경남권의 물 부족과 원수 수질불량 그리고 수몰지구 확대 등의 이유로 강력한 반대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은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남강댐 개발문제와 더불어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강댐 건설 이후 하류의 연안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남강댐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을 가로질러 1969년에 완공한 낙동강수계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국내 다목적댐 가운데 인위적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어 담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유일한 댐인 것입니다.
댐 준공 이후 1999년 숭상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30여년 동안 방류 토사의 퇴적과 부유물질로 인해 사천, 하동, 남해지역의 어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남강댐 숭상으로 홍수조절을 함으로써 연안해역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계획량의 2배 이상을 방류함으로써 연안의 어장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문제는 지난 40여년간 남강댐의 방류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댐 하류의 남해, 하동, 사천지역 3,500여명의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훼손당하고도 정당한 피해대책과 순조로운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도에서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일주일간 초당 5,460톤을 사천만 수로로 방류하여 염분농도가 떨어지면서 연안의 바지락, 굴, 피조개양식장에서 전면 폐사가 발생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 9월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 시 남강댐에서 방류수량을 초당 3,600톤 이상 늘림에 따라 강진만의 염분농도 저하로 양식 중인 피조개가 전량 폐사되어 약 83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우리 도의회에 피조개 어장 보상, 폐사체 수거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량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외에도 그간 장마철 댐의 수위 조절을 위해 본류로 방류해야 할 저수량을 진주시내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느 지역에도 없는 인공방수로를 통하여 방류함으로써 농약 잔류병, 부탄가스통, 생활폐수, 가축폐수, 폐목 등 각종 쓰레기들이 떠밀려와 연안해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고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도 결국 어업인들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어업피해에 대하여 그동안 어업인들은 2002년도에 사천, 남해, 하동 연합 어업피해 배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 전문기관인 경상대, 여수대, 부경대에 어업피해 및 보상 관련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69년 댐 준공 당시 어업피해보상은 초당 1,750톤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8m의 숭상공사와 대량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와 보상 문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해온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수자원공사와 행정당국에 피해 예방과 적절한 보상을 호소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69년 당시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작금에 와서는 부산시 식수공급을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 운운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연안 수산자원 감소와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뜩이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오랜 세월동안 남강댐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피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강댐 물의 부산시 공급에 대한 반대는 물론이고 1969년 댐 준공 당시 방류량을 기준으로 어업피해 보상이 완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이제는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해양환경 보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먼저 화왕산 사고수습에 큰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신 이태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님 여러분!
창녕군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재는 이 땅에서 앞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살아온 삶과 조상들이 살면서 남겨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자산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선조들에 대한 얼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등 후세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경제적·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여러 행위의 걸림돌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한 번 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지역 주변은 많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됨은 물론 재산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에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기준 도내에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등 세계문화 및 기록유산 2건,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 244건, 등록문화재 36건, 도지정문화재 723건, 문화재 자료 440건 등 총 1,445건의 국가 및 도지정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중 창녕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1건, 도지정문화재 33건, 문화재 자료 41건, 등록문화재 1건 등 총 96건의 국가·도지정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국보, 보물, 도중요문화재로 지정 한 후 행정적 조치와 예산지원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중요문화재에 대해 복원과 해체 보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보 제34호 술정리 동 3층석탑 상륜부 복원과 원래 이름 찾아 주기입니다.
술정리 동 3층석탑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20번지에 위치하며, 8세기 중반 통일신라시대 화강암 재질로 축조된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3층석탑(일명 석가탑)과 같이 통일신라시대 양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적당한 비율로 줄어드는 몸돌로 충분한 안정감과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세부적인 수법도 정교하여 불국사 3층석탑과 비길만한 기품이 있으며, 경남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탑으로써 불국사 석가탑과 같이 1962년 12월 20일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현재 5.75ｍ이지만 상륜부를 복원하면 약 8.7ｍ가 될 것입니다.
2층 기단 위에 세워진 통일신라시대 석탑 지대석과 하층 기단 면석을 1석으로 하고 하층 기단 갑석 상층 기단 면석과 갑석은 모두 별석으로 하되, 각 부를 수매의 석재로 구성하였습니다.
옥개석 받침은 각 층 5단이고, 탑 상륜부는 어느 시기인지는 몰라도 없어졌습니다.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남원 실상사탑 상륜부를 본따서 복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정리 동 3층석탑 상륜부는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어 창녕군민, 향토사학자, 문화재 전문가들은 석가탑 상륜부 복원과 같이 국보 제34호 동탑 상륜부가 하루속히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복원을 촉구합니다.
또 이 탑을 동탑이라고 한 것은 한 지역 내에 쌍탑이 건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정리에 2기의 석탑이 남아 있어 붙여진 명칭이며, 동 3층석탑으로부터 1㎞ 떨어진 서쪽에 또 하나의 3층석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 내 동쪽에 있는 3층석탑을 국보 제34호로 지정하면서 원래 이름을 찾아주지 못하고 그저 지역 이름을 빌려 술정리 동 3층석탑이라고 했습니다.
술정리 동 3층석탑 인근 지역에 있는 보물 제227호인 창녕탑 금당치성문기비에 의하면 경주 봉덕사 등에 2,700석을 시주했던 창녕의 대가람지 인양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향토 사학자, 문화재 전문가, 사학과 대학교수들도 국보 제34호를 인양사지 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 중인 국립 가야문화재 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나서서 국보 제34호의 원래 이름을 찾아서 다시 기록하고 불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물 등 국가 및 도지정중요문화재가 많은 관룡사 선방 및 요사체 해체 보수를 촉구합니다.
관룡사는 신라 제8대 사찰 중 하나로써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번지에 있으며, 원효대사가 1,000여명의 제자들에게 화엄경을 설법하여 대도량을 이루었다는 사찰입니다.
이 곳에는 보물 제212호 관룡사 대웅전 등 총 8점의 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8점의 중요문화재는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곳 관룡사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인근에는 관룡사 경내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보물 제295호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이 있습니다.
이 용선대는 반야용선의 뱃머리에서 1,300년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광배는 관룡산 그리고 화왕산 전체를 벽체로 삼는 광대한 자연법당을 가진 노천불상으로써,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 준다는 팔공산 관봉석조약사불좌상(보물 제431호, 일명 “갓바위 불상”)보다 더 영험이 많은 곳으로 소문나 있어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찾는 소원성취 기도처 불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중요문화재의 관람과 기도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 드는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관룡사 내 선방 및 요사체가 건물 노후와 누수가 심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의 문화재 관람 편의와 예불을 위해 해체 보수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문화재 관람객과 관광객들에게 경상남도가 중요문화재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후관리의 허술함과 실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체 보수가 시급합니다.
국가나 경상남도가 문화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는 반드시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더 상승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재 복원과 해체 보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마창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협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당초 방침을 변경하여 마창대교(주)와의 재협상을 선언하였고, 또 올해 2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것에 대하여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올바른 정책변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사업과 관련하여 마창대교(주)와 기존의 통행료를 2,400원에서 1,900원으로 500원 인하하고, 최소 수익보장률을 당초 80%에서 70%로 10%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가 제시한 재협상 안은 사전에 도의회와의 협의나 여론조사 실시, 학술조사, 회계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작성된 습작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의 여타 민자사업 구간과 비교하여 볼 때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통행 요금 결정의 기본은 동일 유형의 통행료 수준과 동일 투자비에 대한 비교 산출입니다.
연장 7.6㎞의 광안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000원이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1.8㎞의 일산대교도 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 20개소 중에서 마창대교와 비슷한 2,000억원대의 총 사업비 규모는 네 곳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구간은 1,000원씩,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500원, 대구 범안로는 1,100원으로 마창대교의 통행료 2,400원은 이들 노선보다 4.8배까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통행료 인하 요구안인 1,900원도 타 구간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도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500원대 이하로 인하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에 대한 실사와 정산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자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자비와 유지비 등을 산출하고 그 산출금액에 따라서 통행요금과 징수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648억원이지만 민자사업자는 1,894억원만 투자하였고, 경남도는 634억원과 보상금 120억원 등 754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민자사업은 투자금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 운영수익을 통해 연차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기에 총 사업비 2,648억원에 대해 매년 14.3%씩 운영수익금을 보장하여 30년간 3조원대의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지만 일반 토목공사처럼 시공 이윤은 전혀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프랑스 건설회사인 브이그는 맥쿼리에게 준공 직후 29.4%나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또 저가 하도급 내역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약정된 총 사업비만큼 투자하지 않고 편법적인 시공 이윤을 남겼다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시공 이윤을 남겼다면 실사를 통해 그 부분을 회수, 절사시킨 후 총 사업비 정산 작업을 하여 실제 사업비에 대한 통행료와 징수기간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현대건설과 브이그사는 마창대교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인도 아닌 현대건설-브이그 조인트 벤처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설계와 시공 등 건설공사 전체를 2,303억원에 발주 받았습니다.
이를 매년 물가 상승률을 합하면 3,000억원대에 이르지만 이후 이 회사를 통해 1,237억원에 불과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마창대교의 시행사는 약정된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기간 동안의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얻기보다는 시공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공이윤을 극대화하였다는 의혹이 많이 나타나기에 정확한 실사를 통해 부풀려진 공사비에 대한 환수 및 절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동안 총 사업비 투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재협상을 위한 법률과 회계전문가 고용 등 사전준비를 촉구하였지만 도민들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재협상만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행료만 인하하고 최소 수익보장률 인하는 금리가 안정될 시점까지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통행료만을 인하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통행료 수입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창대교 건설을 위해 차입한 규모는 국민은행을 대주단으로 하여 선순위 대출이 1,960억원, 대기신용한도 200억원, 단기 차입한도 60억원으로 2,220억원이며, 그 외에 현금투자로 자기자본금 483억원과 재정지원금 754억원이 있습니다.
차입 금리 단기대출은 연 5.46%이고 장기대출은 6.98%〜8.4%로 고정 및 변동 금리로 되어 있지만 대다수 변동 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자율 스왑제도에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등 시행사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분의 5% 이상이 변동할 때에는 주무관청인 경남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 등은 이 협약을 위반하여 2004년 8월 투자 합의한 후 2008년 7월 31일자로 맥쿼리사에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평균 교통량이 당초 예상치의 35%에 미달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며, 사업 시행자의 교통량과 사업성 부풀리기에 대하여 용역기관과 함께 시행사도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현대건설 등 시행사에 대해 주무관청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부족한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접속도로의 개설을 서두르는가 하면 맥쿼리만을 상대로 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들의 책임을 방기시킴과 함께 지분 임의매각을 인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결국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건설 등은 이 사업의 접속도로 공사를 대안입찰로 특혜적인 수주를 받았습니다.
2004년 당시 조달청 발주 전국 평균 도로 낙찰률이 예정가의 52%에 불과하였지만 예정가의 84.3%라는 높은 가격대로 경남도에서 발주 받아 3,123억원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경남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창원터널의 사업 시행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창대교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은 얼마였는데 정확히 얼마가 소요되었는지를 당사자가 밝히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인 경남도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년도 경남도가 지급한 6개월분 보조금 지급액은 58억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조원대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외자유치와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경남도 재정을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또한 무조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만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바르게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본 도리이며 기업 기본윤리입니다.
그 기본선 위에서 마창대교(주)와의 재협상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이태일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의 발언이 끝났습니다만 집행부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67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1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공영윤 의원과 고성군 제1선거구 정종수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관례에 따라 공영윤 의원과 정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8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연구부장,김영훈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서은정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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