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본회의 제4차 (1) 2023.03.16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8.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7.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3.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25.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26. 도정에 대한 질문
27. 긴급현안질문(박인 의원)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38명 발의)
3.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6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22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6명 발의)
8.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0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62명 발의)
11.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32명 발의)
1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5명 발의)
13.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6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1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7명 발의)
20.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21.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22.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25.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2명 발의)
26.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27. 긴급현안질문(박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20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진상락 의원님 등 세 분이 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1##402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3분)
○의장 김진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정규헌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 수준에 맞춰 숙박비 등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2##402_0_본회의_4차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외 38명 발의)
3.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6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덕 의원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경상남도 부속 의무실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시설로서 의무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3##402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악성 민원인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4##402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5##402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및 청사 신축 건을 포함하여 취득 변경 2건과 매각 1건, 총 3건의 계획안으로 사업비 과다 증가 등에 따라 세부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및 청사 신축 건은 금번 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 건, 진주 집현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 건, 총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6##402_0_본회의_4차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7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용범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례시에 대한 권한과 사무 재정 등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7##402_0_본회의_4차 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6명 발의)
8.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50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8##402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입니다.
경상남도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명 의원님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립학교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39##402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45호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0##402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62명 발의)
11.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32명 발의)
12.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구연 의원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도내 농수산식품의 대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1##402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춘덕 의원을 포함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 화훼 산업의 위기를 맞으면서 경남의 화훼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훼 산업의 발전과 화훼 문화의 진흥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2##402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철 의원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상품성을 확보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3##402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중수도 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4##402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중복 조항 삭제 및 용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5##402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서 안 제6조에서 정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5##402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호,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춘덕 의원님을 비롯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기술 자립도가 낮은 방위산업 주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가칭)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경남 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6##402_0_본회의_4차 17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18.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안 제12조제1항 중 ‘건축주택업무 담당과장’을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7##402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230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8##402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외 57명 발의)
20.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21.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22.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25.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52명 발의)
(10시 2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성남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지원 등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49##402_0_본회의_4차 20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비록 제도권 학교 교육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인 이들에 대한 관심과 권익 증진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연구 및 제안, 권익 증진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구성·운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0##402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체육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현행 조례를 근거로 신고센터 운영, 실태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체육 관련 단체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운동 경기부, 체육회 및 지도자와 선수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체육 관련 법인과 심판, 임직원을 포함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1##402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1968년 제정된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는 의사 등 전담인력 확보 곤란, 민간 의료기관 확충 등 의료 환경 변화로 현재 간단한 상비약만 제공할 뿐, 조례에서 규정된 질병의 진료와 예방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어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2##402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난 2020년 창단하여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해 오고 있는 도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원 지위 정립 및 조직 구성체계 정비,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장료 징수기준 정비,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6##402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필수 의료기관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기본권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수와 의사 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도내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등 의료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 불평등과 진료 격차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3##402_0_본회의_4차 25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일수 의원 외 5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사망자 934명과 유족 1,517명을 결정한 바 있으나 위령제, 추모식 등 개최를 지원할 뿐, 유사 사례와는 달리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권리 장전과 유족 생활 안정을 위한 배상 입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4##402_0_본회의_4차 26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3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권요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중 파크골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과 반려견 산업 및 배려문화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남도의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19.5%로 2018년 15.5%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남 도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부문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 95조7,221억원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진료비는 41조5,042억원이고, 만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2018년 40.8%, 2019년 41.6%, 2020년 43.4%, 2021년 43.4%로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인들의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경남 도내 주민들에게 관심이 큰 파크골프에 대해 설명드리고,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장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경기장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입니다.
여기 보시는 통계와 같이 파크골프 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약 66%나 증가했고, 우리 경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 도민들에게 파크골프가 대중화되었고, 파크골프가 이미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사님께서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도정과제에 포함시키셨으며,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권요찬 의원 먼저 경남도 파크골프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생활체육 중 파크골프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파크골프 관련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파크골프는 보통 한 경기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기인데 운동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과격하지 않은 전신운동으로써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으며, 현재 시니어층의 최고 인기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파크골프장 수는 12개 시군에 4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동호인이 7,000여 명에서 2022년에는 2만1,000명으로 동호인 수가 급증을 해서 도민들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 도비 15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신규 파크골프장 5개소를 조성하고,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교류와 화합,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 6개 대회에 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 국장님, 혹시 파크골프 치십니까?
쳐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아직까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요찬 의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시길래, 그래도 제가 도정질문하면 한 번 정도 쳐보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건데, 그래도 담당 국장님이 예산 배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그다음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 파크골프에 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 사업들은 현재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금년도에 5개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월에 도비 15억4,000만원 전액을 시군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시군에서 설계용역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파크골프장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를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여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우리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씩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파크골프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금방 국장님 발언 말미에 나왔지만 지금 언론에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적이 방송뿐만 아니고 기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의회도 비판적 협력자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타이밍상 잘못된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지나간 부분들은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직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1월 25일 우리 지사님께서 “파크골프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실제 제가 볼 때도, 뭐라고 제가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지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이게 전과 후가 완전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는 좀 더 능동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이 있게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최근에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첫째 원인은 수요가 급증을 한 것이 제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늘어나는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확충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는 하고 있지만 사실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인허가 관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서 우리 도민들의 수요라든지 전국 파크골프 인구들의 수요들을 반영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은 아니지만 파크골프장 관련 현황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공급의 문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리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하실 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아무래도 공급이 한없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아무리 도로를 넓힌다고 해도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래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전에 마이카 시대가 도래해서 그전에는 승용차가 없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나올 시점이 되면 적어도 행정에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시에 행정적인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도출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 더 면밀한 대책을 한번 세워봐 주시고,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1일 입장료를 내든지 아니면 연회비를 내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사실은 맞춰서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 투입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의원들 일반적인 사업비 이런 것도 투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쪽에서 많은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치러 오시는 사람끼리.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경남도가 해야 될 지원 확대 방안, 혹시 그런 것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앞서 존경하는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지금 민선 8기 도정과제로 파크골프장 조성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240억원을 투입해서, 연간 6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소당 총 사업비의 한 30%를 도비 지원을 하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개소 해서 4년간 총 12개소 정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해에는 부지 확보라든지 사전행정절차 등 이행을 완료한 5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도비 15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파크골프장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도비 갖고만 전부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문체부의 국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더 많은 시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예,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72홀, 그다음 100개의 객실, 그다음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아주 대단히 규모가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인프라를 명품화 시킨다든지 차별화 시킨다면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우리 경남에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오게 되면 관광산업이나 경제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명품화를 위해 지역 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할 방안 모색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저희들 파크골프를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국대회가 유치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통해서 명품 상품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처음으로 전국 도지사배 파크골프 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려고 지금 협회하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셔서 우리 파크골프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예,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잘 생각하셔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를 들어 예약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칠 사람들은 많고, 대기 수요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보고 한번 쳐 보셨냐 서두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꼭 한번 가셔서 실제 현장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현장에 한번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예,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반갑습니다.
○권요찬 의원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반려동물에서 반려가족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27.9%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즉,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에 육박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펫 산업의 규모도 크게 성장했고,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6조55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00분 동영상 시청 종료)
○권요찬 의원 잘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권요찬 의원 이처럼 펫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이웃 부산시의 경우 2021년 9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16대 과제를 선정하여 5년간 81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120대 국정과제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마 발 빠르게 국정 철학에 맞춰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반려동물 관련 시장 성장을 산업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들과 앞으로 마련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반려동물의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반려동물은 약 30만2,000마리로서 가구는 26만 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동물장묘업, 판매업 등 8개 업종에 1,23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건강, 미용, 복지에 대한 산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도내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위탁관리업 등 관련 업체가 2018년 775개소에서 2022년에는 1,230개소로 4년 만에 6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올해 반려동물의 보호, 복지 인프라 구축에 3개 사업 59억원, 반려동물 적정 관리 수준 향상에 8개 사업 47억원, 총 11개 사업에 211억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투자도 몇백억원씩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사실 요즘 청년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새로운 산업들과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애견 유치원, 펫카페, 펫시터, 펫워크, 펫미용 등등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새로운 영역들이 자꾸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분야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증가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일자리 관련해서 육성 및 지원 정책들은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우리 도는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9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밀양시 외 4개 시군에 현재 22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려동물 적정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의원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다 하고 계시네요.
반려동물 산업과 더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갈등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숫자와 주민들의 양적 증가에 비례해서 이는 관련 문화나 배려의식이 같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개 물림 사고라든지 배변, 배설물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견주에 대한 교육과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적절한 사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남도는 개 물림 사고 및 배설물 문제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정책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정국장 정연상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사회적 갈등과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 물림 사고라든지 배설물, 동물 유기, 길고양이 급식소 등 각종 대립과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군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매년 성숙한 반려동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장려 지원 사업과 야생들개 포획, 그다음에 구조 지원 사업,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등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동장비의 잠금장치 의무 설치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유자 준수사항과 펫티켓 등을 적극 홍보해서 개 물림 사고와 배설물 문제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갈등 요인이 그래도 해소는 될 수 없겠지만 해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펫과 보호자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있지만 혹시 반려동물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대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부산시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이 사실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현재 창원시 등 5개 시군에서 총 229억원을 투입해서 교육시설과 치료시설, 그리고 펫호텔, 놀이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밀양시와 양산시, 내년에는 창원시와 거제시에서 준공이 되면 많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한편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 사업은 우리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해서 20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의원 금방 답변하신 데 보니까 복합문화공간을 조성도 하고, 또 5개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각자 경쟁적으로 하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요즘 시대 트렌드는 좀 대형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중에서도 특화시키고 명품화 시켜서 이왕이면 외부에 사람들이 저희 경남도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정도의 명품화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우리 도도 지역 특성이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특색 있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밀양시의 경우를 보면 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농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어 지역 관광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도 그렇게 연계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지자체도 해당 지역에 공원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지역 테마파크 등과 연계해서 조성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도, 시군에는 시군대로 자체 특성에 맞도록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우리 도도 필요시에는 특성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문화에 이렇게 같이, 반려동물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전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데는 울산이나 경북 이 정도, 멀리는 경기도 양평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펫펜션이나 이런 쪽,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또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 패키지를 개발해서 항공까지 연계를 시켜서 숙박까지 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충분히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19일부터 2월 28일 입법예고되었고, 4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농정국장 정연상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도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을 11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지침도 개정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대비 충분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권요찬 의원 이웃 부산시의 경우 약 350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국내 최대 규모인 약 59만㎡의 크기로 조성할 계획이고,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야외훈련장, 동물 놀이터, 동물 캠핑장, 동물 산책로,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편의, 교육, 문화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즉,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통해 교육과 훈련,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 각종 기초훈련을 병행한다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도 역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지만 타 시도는 이보다 큰 규모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지사 박완수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국민들 중에 거의 28%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결국은 국민들 생활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펫산업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인프라를 자치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반려동물인들 사이에 갈등도 많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금 전에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지원센터를 시군에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명품적인, 정말 시험적인 대규모의 반려동물센터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광역시 정도 되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만약에 우리 도에 각 시군에서 일부 시민들을 위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 시군별로 하고, 거기에 대해 도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경남에 1~2개 정도의 명품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면 저는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시군 중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 시군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도에 지원을 바라는, 그래서 대규모의 명품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개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보는 것은 괜찮겠다, 예산을 걸고.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만약에 시군 중에 시군비를 일부 투입해서 정말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아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의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의원 예, 그 정도 답변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답변서에 보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셔서, 지사님, 공무원들이 검토해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하는 공모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진주에 정재욱 의원님이나 고성에 허동원 의원님이 사실은 반려동물 문화나 산업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뉴스에, KBS 9시 뉴스 보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것도 어제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서, 꼭 좀 말씀하신 부분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 파크골프 문제와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추진하는 경남도의 정책들, 즉 오늘 언급한 파크골프나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들, 도민의 삶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 그리고 많은 일자리까지 만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걸음의 노력이 도민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위상을 대내외에 끌어올리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를 비롯한 반려동물 정책에 경남도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여 도민들이 행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입니다.
지난주 산불 진화에 애쓰신 지사님과 실·국·본부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손실된 산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 100년 전통의 진주 실크산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이 충분한지 짚어본 후 실크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 기관 2차 이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 정원 조성 및 국가 정원 지정 계획을 잘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박성도 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 취임을 축하드리고 지난주 산불 진화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를 잘 이끌어서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화재 예방 관련 사업을 짚어보고 불이 났을 때 도민들이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광역시도 화재 통계를 보면 경남의 화재 발생 건수는 창원을 제외하고도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수나 지역 면적, 산업적 특성 때문일 거라고 예측되는데 타 지역에 비해 경남에 화재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성도 의원님의 우리 소방 화재와 주민 대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화재 건수를 보면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이고 창원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데요.
우리 경남은 인구와 면적이 전국에서 네 번째이고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전국에서 두 번째, 특히 화재와 관련이 많은 공장, 창고, 주택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렇군요.
화재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예방입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대응력 강화 방안과 화재 예방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 사업으로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 위주 설계평가단과 소방 시설 품질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인의 자율적 소방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 소방 대상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주택 거주자의 초기 대응을 위한 우리 아파트 화재 안전 체험하기 누리집 운영과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화재 취약 지역의 자율소방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화재 없는 안전 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 시설 사전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의 63% 이상이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 가스 흡입에 의한 비중이 65%입니다.
경남에서도 건축 구조물 화재가 57%로 많고 연기, 유독 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이 63% 정도로 전국 현황과 비슷합니다.
통계 결과가 말해주듯이 불이 났을 때 연기와 유독 가스로 인한 질식 피해가 매우 무섭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피해 현장에서 연기, 유독 가스 질식사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사고 현장에서 빨리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도 의원 구조에는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경남소방본부의 7분 내 현장 도착률은 2022년 기준 평균 66.6%네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경남은 면적도 넓고 군 지역이 많은 데다 섬도 많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환경적 여건에 따른 한계도 있겠지만 현장 도착 시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본부는 7분 내 현장 도착률을 0.2% 포인트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년 7분 내 도착률을 전년 대비 0.2% 상승한 66.8%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교차로 등에 7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올해는 3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미배치 읍면 지역의 소방 안전을 위해서 기존에 18개소 설치된 전담의용소방대를 51개 읍면 지역으로 추가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도착이 도민의 안전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7분 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화재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하고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즉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0년 10월 제정해 운영 중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중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경상남도 내 공공 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정의와 비치 대상,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조례 제정 후 2년이 넘도록 방연 물품을 지원하거나 사용 방법 등을 홍보, 교육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2020년 10월에는 전국적으로 성능 인증이나 재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소방안전기술원 KFI 인정 제품 1종과 재난 안전 인증 제품 2종이 있습니다.
다만 KFI 인정 제품인 화재 대피용 자급식 호흡 기구는 착용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재난 안전 인증 제품 2종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여 안전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향후 우수한 방연 물품이 개발되어 여건이 충족되면 즉시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방독면은 신속한 착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 방연 마스크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안전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한 방연 마스크 제품이 있다고 알고 있고 우리와 같은 조례를 운영 중인 경기와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안부 인증 제품을 시범 비치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소방본부도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의뢰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2023년 올해 2월 20일 국립소방안전연구원의 재난 안전 인증 제품 2종 방연 마스크의 화재 현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였고 2월 28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험 가스 외의 급독성 가스의 여과 효율과 시험 가스의 농도 수준, 그리고 화재 시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착용 가능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화재 현장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성도 의원 적합한 제품이 나와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더 기다려봐야 하겠네요.
하지만 제품이 없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더욱 강력한 예방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피용 방연 물품이 구비되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소방본부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나 피난 약자 시설에는 신속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관계자는 매년 종합 점검 1회, 작동 점검 1회, 총 2회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소방 기관에서는 자체 점검 대상 중 10%를 표본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 소방 시설이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방연 마스크 비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방본부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방연 물품의 유무를 떠나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 시 젖은 수건 또는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행동 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 배포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준비하고 시행해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하면서 신속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방 관계자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적합한 제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동향 파악에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행정은 도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길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 가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도민 안전에 관한 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의 실크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박성도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실크 산업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의 전통 산업이라고 불리지만 산업의 전반이 쇠퇴해 힘들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 산업의 도약을 위해 그 역사와 전통이 가진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혁신 방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주 실크 산업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주 실크 산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동안 정부, 그리고 우리 도 지원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국실크연구원을 통해서 주로 기업의 연구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크연구원의 운영비는 2017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오다가 전문 연구원 지원 일몰제에 따라 2018년 이후 운영비 지원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D 등 사업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파악해 보면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에서 8년간 총 80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평균 1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현재 8개 과제 18억원 정도의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018년 국비 지원 일몰로 정부에서 지원하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한국실크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매년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고 2021년부터 3억원으로 증액해서 지원 중입니다.
복합 소재 기술 개발이나 타 산업과 융복합을 위한 사업에 올해 도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한복 장려 행사, 특히 실크박물관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경상남도가 진주 실크 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진주 실크 산업의 위상 회복, 무엇보다도 실크 산업을 서부 경남의 중요한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 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각각 실크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경제에서 실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실크 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하지만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주시와 협력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지원 금액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이 실크 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아마 충분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본 의원은 예산을 보다 늘려 집중적, 전략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을 보면 다소 증가했지만 결과를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도 매년 3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크 산업 전반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110개에서, 2010년도에 60여 곳으로 급감한 이후 최근에는 40곳이 남은 상황입니다.
국내 생산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기준 600여억원을 기록했고 그나마 수출액 규모는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점은 진주 실크 산업의 위축과 쇠퇴가 최근 1~2년 새 생긴 일이 아닌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기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크 산업 종사자와 진주시, 경상남도의 노력을 낮잡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늘 하던 대로 지역별로 나눠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진주 실크 산업을 살릴 수 없으니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경상남도에서 진주 실크 산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혈세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진주 실크 산업은 국내 실크 총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한때 세계 5대 실크 생산 집산지라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학 섬유와 값싼 중국산 원단으로 인해서 현재 100년 전통 실크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남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자 전통을 상징하고 있는 진주실크 산업의 재도약이 저희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국장님의 답변은 진주 실크 산업이 경남에서 중요한 특화 산업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속 유명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스타들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한복, 그리고 계량 한복,
○박성도 의원 그렇습니다.
K팝을 앞세운 한류 열풍을 타고 한복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 경주에 가면 한복 차림의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 한복 전시회를 열고 한복 근무복을 선보였는데 여기에 진주에 있는 한국실크연구원과 지역 업체도 참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그리고 지역 업체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성도 의원 이번 행사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고 문화적, 산업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실크연구원과 진주 실크 전문 업체들이 새로운 소재 개발과 생산의 역할을 하면서 국내 대표 실크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행사를 계기로 살펴보니 전국 18개 공공 기관이 한복 근무복을 도입했고 한복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의 주재료가 무엇인지 아시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실크가 주 원단입니다.
○박성도 의원 맞습니다.
한복의 주재료가 실크이기에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은 매우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진주의 실크 업체 70%는 한복지를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복 근무복 도입과 같은 한복 문화 활성화 정책에 경상남도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한복 문화 활성화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도 한복 문화와 실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복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지사님 취임 이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창원 카페거리 옆에 있는 구(舊) 도지사 관사 거기서 ‘우리 문화를 이야기하다’라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서 한복 입어보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중단되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의 한복경진대회, 퓨전한복 페스티벌 등 한복과 관련된 행사를 도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박성도 의원 경상남도는 지난 2014년 10월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주 실크산업을 중요하게 여겨 조례까지 만든 것에 비하면 이후 경상남도의 관심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행사를 지원했다고 설명하셨지만 주로 관련 단체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산업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산업을 되살리려면 사람들이 찾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복착용 장려 조례 제정 목적을, 한복 대중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진주시가 주최를 하고 한국실크연구원이 주관하는 진주실크 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기업관 운영과 실크 패션쇼, 디자인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진주 실크제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실크산업 활성화, 그리고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정부도 한복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진주의 실크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도 한복착용 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대 흐름에 발맞춘 수요 개발에는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합소재 개발,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 등을 지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은 진주 실크산업혁신센터 내의 장비를 활용해서 다기능성 융합소재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류, 액세서리, 인테리어 제품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1억8,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관내 25개 사에 대해서 복합소재 수요 및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참여 업체 모집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실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고자 원단의 두께, 무게, 강도 등 물성을 측정해서 빅데이터화하는 사업입니다.
가상 현실에서 실물과 유사한 시각적 느낌을 구현해서 샘플 원단 없이도 바이어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원단을 체험하고 제품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반 구축 로드맵 및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고, 업체 선정 후에 기반 구축 진단 및 실행 로드맵 수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재 개발과 디자인 강화, 브랜딩 등에도 지금보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주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가 혁신 방안도 제시하고 폭넓은 지원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주 실크산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의 확대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지난 2월 17일에 중소기업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우리 한국실크연구원이 하이테크 후가공 기술공정 지원을 통한 기능성 실크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되어서 2년간 1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십수 년간 우리 한국실크연구원이 따낸 사업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이 되고, 한국실크연구원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응 투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국실크원장님을 뵙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그리고 한국실크연구원 등과 협력해서 지원과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감사합니다.
진주 실크산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하던 만큼만 하면 된다는 관성이나 관행에 젖으면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무엇보다 왜 도비를 지원하는지, 추진 중인 사업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늘 자문하고 수정하는 과정상의 노력을 덧붙인다면 지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초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이전 기관 유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경상남도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박성도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50개 공공기관 중에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1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 등을 고려해서 이 중에 26개 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준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착수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에 공공기관 2차 이전 TF를 구성해서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또 기관 유치 당위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 전략산업과 또 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후보군을 선정해서 지난 1월과 2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에 유치 희망기관을 건의도 하였습니다.
○박성도 의원 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계획 수립 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남의 요구 사항을 정부에 관철시키려면 이전 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한 경남 자체의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세워야 하고, 일찍부터 유치 노력을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올해 균형발전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전에 대비한 부지 사전 조사와 시군 의견 수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먼저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균형발전국 내에 전담 조직인 공공기관 2차 이전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대표와 또 이전 공공기관, 대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와 또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발굴 연구와 또 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남연구원을 비롯한 도내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또 기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전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또 정부, 타 시도 동향 파악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이전 희망기관 유치 논리 발굴 및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차 가능 건물, 부지, 폐교 등의 현황 조사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회, 도내 시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공기관 유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경남 태스크포스가 실시한 입지 사전 조사를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원칙은 혁신도시로서의 이전이고, 시간 문제나 기존 도심 공동화 문제 등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남도도 1차 이전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도시 기능 활성화, 전략산업, 미래산업을 통한 균형발전 거점 형성 등을 기대 효과로 꼽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이전 최적지는 진주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만약에 진주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또 공공기관 집중으로 인한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지역별 분산 배치할 경우에는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기관도 유치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 안이 발표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정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들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주 혁신도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분산 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진주 혁신도시에는 이미 정주 여건과 교통, 산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진주는 최적의 공공기관 이전지입니다.
진주에 견줄 이전지가 도내에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진주 혁신도시가 우리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최고의 성적도 내고 있고 준비는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도 의원 부산, 울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저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간 경쟁도 치열해 갈등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상남도가 혁신도시로 이전이라는 대원칙하에 중심을 잡고 진주로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력투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도 권역별 전략산업과 또 기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구 증가라든지 또 고용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메이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언론 등을 통해서 임대형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을 밝혔으나, 우리 도에서는 자가형이라든지 임대형 이전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정부 기본계획이나 방향이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면 우리 도는 여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별도 추진단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파급 효과가 큰 주요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도 산업 증진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예,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감사합니다.
○박성도 의원 경남의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도내 시군 간 균열과 갈등 없이 경남으로의 이전 유치를 성공하려면 경상남도가 무게 중심을 잘 잡고 하루속히 진주로의 이전 유치를 결정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박성도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국 수십, 수백 곳의 유명 관광지 가운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데가 에버랜드입니다.
연간 약 370만 명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 10곳을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테마파크 시설이 인기가 많은데, 본 의원이 눈여겨 본 부분은 7위인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유료 입장하는 관광지 중에서 테마파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입장객이 들었습니다.
2020년과 2019년에도 순천만 국가정원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휴양과 관광을 함께할 수 있는 정원에 대한 관광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거창창포원을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가꾸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박성도 의원 전국과 경남의 정원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국가정원은 전국에 2개소입니다.
2015년 9월에 지정된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2019년 7월에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딱 두 군데입니다.
이 2개소 모두 그 지자체에서 지방정원으로 먼저 조성한 이후에 일정 기간의 운영 성과와 평가를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 승격되었습니다.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국가주도사업으로 올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예정에 있고, 2030년까지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등록된 지방정원은 말씀하신 거창창포원이 우리 도내 경남 1호 지방정원인데요.
거창창포원을 포함해서 총 5개소입니다.
그리고 조성 중인 지방정원은 전국에 40개소고, 그중에 경남은 3개소가 조성 중에 있는데 하동은 동정호 정원과 양산시 황산 정원은 조성 중에 있고, 진주시 월아산 정원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우리나라 1호 순천만 국가정원이 조성된 이후 전남 지역에 1조5,9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합니다.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에다 사업비와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마다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우선 지정된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가정원은 국가가,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을 말합니다.
지방정원 등록 요건은 먼저 면적이 10㏊ 이상으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되고, 등록 절차는 시군에서 먼저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 신청을 시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시도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국가정원 지정은 지방정원을 3년 이상 운영한 후에 면적도 30㏊ 이상, 그리고 시설의 종류와 구성 요소, 운영 실적 등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앞서 말씀대로 진주시도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대표해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추진 배경과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진주만의 경쟁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월아산은 남강과 함께 진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이었으나, 1995년 4월 대형 산불로 30만㏊의 산림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진주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었고, 덕분에 잿더미였던 월아산이 아름다운 생명의 숲으로 되살아났다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월아산에는 산림휴양관과 산림레포츠단지, 어린이도서관과 목공체험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장군대봉 자락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중심으로 지방정원 지정 후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 흉내낼 수 없는 스토리와 인프라를 갖춘 진주 월아산 정원이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주 월아산은 ’95년에 대형 산불로 황폐화된 산지를 30여 년간 시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푸른 생명의 숲으로 복원해서 재탄생한 그야말로 진주의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월아산 정원이 조성될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산지 지형의 숲 정원 모델로 기존 순천만 정원이나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차별화된 산지형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힐링과 체험, 숙박까지 가능해서 체류형 정원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진주시 도심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과 이용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지금도 보면 진주 시민들께서 평일에도 휴양림에서 주무시고 바로 출근하는 그런 식으로, 그만큼 접근성이 좋지요.
그리고 산림 문화와 휴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산림 복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경쟁이 높고, 주변에 월정저수지 등의 농업 경관이 어우러져서 정원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원으로서의 경쟁력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큽니다.
정원 조성과 관련한 경남도의 비전과 추진 방향,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을 비전으로 해서 도민의 정원 접근성 향상과 정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략은 총 네 가지인데요.
먼저 정원을 통해서 도시를 녹색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정원의 내실을 다져서 국가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공공 정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건강한 정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간 정원이 현재 도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민간 정원을 신규로 발굴하고,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내에도 스마트 가든이라든지 옥상 정원 등을 조성해서 여러 형태의 생활 밀착형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입니다.
정원 문화 교육,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 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정원 문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 교육입니다.
어린이 정원 학교, 시민 정원사 양성 등 정원 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원 전문 인력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가든이나 지방정원 등에 정원사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로드맵과 협업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정원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원 진흥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민간정원협회, 대학교 등과 협업체를 구성해서 정원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정원이 많아지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한꺼번에 추진할 수 없으니 행정력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주 월아산 지방정원 지정,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까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저희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박성도 의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 대응력, 실크 산업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정원 조성 사업 등 경남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활기찬 경남의 내일을 위해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주기를 바라며,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들도 똘똘 뭉쳐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쌍학 의원님 소개로 마산 합포구 월영동, 문화동 주민들과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마산 3·15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 성지 마산 합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의 오늘을 짚어보고 마산의 정신을 계승하여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 주민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와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에서 학교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 두 번째로 1960년 3월 15일 구 마산시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3·15의거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화합을 이룩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경남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원활한 문화생활 향유와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정쌍학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마산도서관은 1988년 개관한 이래 32년 만에 창의적 독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2021년 자료 공간과 열람 공간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간 재배치 및 장서 공간 확충 공사를 시작해 2021년 8월 말에 재개관하였습니다.
재개관한 마산도서관은 공간 재배치로 33만여 권의 장서를 갖춰 어린이들의 책 놀이터, 학생들의 진로 체험 공간, 어른들의 휴식 공간을 겸한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도민의 서재로서, 도민의 쉼터로서 역할을 하는 독서 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체험 행사를 비롯해 연극 등의 문화 행사,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재배치와 함께 프로그램 또한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시설의 편의 시설 중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승용차를 주차하는 주차 시설은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주차장 면수는 40면으로 건립 당시의 주차장 면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면수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마산도서관 주차장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도서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전달받고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산도서관의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 이후 이용자 급증으로 주차 면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고, 또한 이용자들이 도서관 주변과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을 파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쌍학 의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마산도서관의 주차 시설은 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교육청 직속 도서관 3관과 비교해 말씀드리면 창원도서관은 주차면이 98면이며, 또한 인근 교육단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김해도서관은 65면이며, 무료 공영주차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마산도서관은 40면이며,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권역의 시립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보면 마산합포도서관은 78면, 마산회원도서관은 45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은 500여 명 정도이나 마산도서관은 1,250명 정도로 이용자 대비 주차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경남도립 공공도서관의 주차 시설과 비교해서 마산도서관의 주차 시설은 지금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산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정쌍학 의원 본 의원 역시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1월 마산도서관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도서관 내부는 더할 나위 없이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개선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곳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타이틀답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 중의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가장 보편으로 사용하는 이용 수단일 것입니다.
제가 도서관을 방문했을 당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을 한번 만나서 도서관에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14시 1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1분 동영상시청 종료)
자, 방금 인터뷰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이처럼 주차의 불편이 없어야만 학부모님들과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도서관 주차장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어 올해 한 35년 지금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국장님, 그동안 마산도서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면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했으나 마산도서관 입지가 산호공원 내 자연녹지에 있고, 창원시 부지임에 따라 주차장 공간 추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방문객을 인근 합포초 열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년에는 합포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선정됨에 따라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교 주차장을 도서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과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마산도서관은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녹지 지역에 건립되어 사실상 지금까지 추가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죠?
그렇죠,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마산도서관 인근에 합포초등학교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합포초등학교 열린주차장은 출입문이 학교 정문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주차장에 여유가 있어도 도서관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합포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기존 열린주차장 시설의 면적 확대, 출입구 변경, 승강기 설치 등으로 개선하여 마산도서관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 담당 부서 및 창원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합포초등학교는 창원시에서 운용 중인 열린주차장이 학교 부지 내에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마산도서관과 직선거리로는 한 200m에 불과하지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합포초등학교 정면에서 400m 거리를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다고 장기간 이 지역의 난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감사합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다면 마산도서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 합포초등학교는 1966년도에 지어진 50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 안전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2023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선정되어 기존 본관과 후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죠,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우리 학교가 ’70년대에 많이 지어지면서 지금 40년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40년 넘은 노후 학교를 새로 짓거나 또 리모델링을 해서 그린과 스마트의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학교를 개량하는 작업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입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선정된 이후에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까지 학교를 신설하거나 또 새로 짓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만 이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학교의 사용자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 신설이나 개축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4년 정도, 3년 이상 4년 정도 걸려서 2026년에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시작된 2021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올해 이제 착공이 되어서 내년 말 정도에 다들 준공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2022년에 시작된 학교는 2025년, 올해 시작된 학교는 2026년에 완성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님, 설명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학교, 스마트한 공간을 통한 교육 혁신과 공간 혁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한 지역성, 그리고 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 복합화는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도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사업 학교 중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학교시설 복합화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복합화를 함께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의 학교 중에는 창원 도계중학교가 창원시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을 시의 협조를 받아 만들어서 복합화를 한 선례가 있고, 내서에 가면 중리초등학교가 체육관과 도서관을 주민복합시설로 해서 만드는 것과 같이 도내에 약 4개 정도의 학교가 기존의 복합시설로 진행이 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워낙 규모가 크고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 복합화 시설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또 행정적인 절차도 좀 복잡해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대신 앞으로 시하고의 협조를 전제로 해서 도서관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설계할 때 도서관을 교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설계해서 나중에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도서관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라도 주민복합시설이 꼭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저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방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4개 학교는 중리초, 사남초, 도계중, 통영중앙중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정쌍학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그러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한번...
○교육감 박종훈 아직까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민자사업 운영팀에 전담하는 직원을 한 명 둬서 팀장인 사무관과 그 직원 두 명이 학교시설 복합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팀까지는 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일이 소중한 일이니 만큼 인원을 좀 더 늘리든지 거기에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그렇다면 향후 추진될 우리 마산합포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시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마산도서관 주차시설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좀 전에 미래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마산도서관의 주차 문제는 지금까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포초등학교의 현재 위치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그런 공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면 학교 본관의 위치를 용마고등학교 쪽으로 좀 밀어내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것은 주민복합시설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마산도서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 또 도서관까지는 상당히 경사진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본 의원은 이번 합포초등학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선진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산도서관 주차 공간 확충과 학교와 도서관의 연결성을 높이는,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언급하신 브리지라든지 승강장 이렇게 설치한다면 가장 큰 수혜 대상은 합포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입니다.
현재 마산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방과 후 학습활동, 방학 중 독서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합포초 역시 도서관과 연계한 학년별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은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마산도서관의 이용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원활한 문화생활 향유와 초등학교와 도서관과의 연계 교육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잘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다음은 바로 어제였죠.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일을 맞아 마산의 정신이 깃든 3.15의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공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3.15의거는 3.15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운동입니다.
3.15의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2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24분 동영상시청 종료)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경상남도교육 정책 방향으로 삼고 계신 교육감님께서는 3.15의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마산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자랑이기도 하고.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최초의 항거였고, 그 뒤에 ’79년 10월 부마항쟁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우리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예, 맞습니다.
3.15의거는 1960년 당시 부정선거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가장 먼저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천에 옮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산시민의 높은 사회참여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3.15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시민의 의식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도교육청 소관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제법 많이 하고 있습디다.
작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연말에 3.15의거 계기교육 교수학습자료집을 발간해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또 2017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만 창원교육청에서 3.15의거와 함께하는 ‘창원사랑’이라는 교과서를 이번에 개정판을 만들어서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의거를 전국화하기 위해서 제주의 4.3과 연결고리로 해서 제주 교사들과 우리 경남의 교사를 상호 교류하는 것을 이미 몇 년째 하고 있고, 또 이 작업은 광주의 5.18과 우리의 3.15를 교류하기 위해서 광주하고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5의거를 전국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해당되는 3.15의거와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체험교육을 지난해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70명의 현장체험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3.15의거 기념식에 우리 학생들, 7개 학교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해서 그때 3.15의거를 했던 마산의 7개 고등학교에 기념비랄까요,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을 올해와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낼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동아리를, 3.15의거와 관련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3.15는 학생이 했는데 기념식은 어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 국립묘지하고 3.15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3월 15일 전후해서 3.15국립묘지에서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된 행사를 한번 할까 하는 준비도 저희들이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란 말씀이죠?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지난번 간부회의 때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쌍학 의원 좋습니다.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2항에는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교육감님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5의거와 관련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교육감님의 노력이 본 의원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 광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교육청에도 유사한 조례를 2013년부터 제정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념 교육주간을 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을 극화한 연극과 마당극 등 예술 공연과 5.18교육꾸러미 보급 사업 등으로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10여 개 시도의 초중학교 400학급에 오월강사단을 파견해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학생 500명을 초청하는 청소년 캠프와 5.18 유적지 답사와 체험활동 등을 함께 실시하여 5.18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광주교육청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역시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우리 지역의 시민과 학생이 가장 사상 유례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항거한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3.15의거와 관련된 교육과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3.15의거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교육감님 역시 공감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뮤지컬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저로서는 좀 더 많은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공부 안 시키고 그런 것 한다고 또 지적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많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들의 3.15가 광주의 5.18에 못할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좀 더 분발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3.15의 정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크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3.15의거 유적지 중 하나인 마산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무학초등학교는 3.15의거 당시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그 탄원이 마산 무학초등학교 담장에 남아 있었으나, 1972년 유신정권 집권 이후 교문과 담장, 그리고 운동장 일부를 포함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철거되었고 현재 그 역사의 현장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정문 위치에서 10m가량 떨어진 다른 위치에 총격 담장을 복원했습니다.
일명 짝퉁입니다.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은 역사를 전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증을 거쳐서 원래 자리에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복원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창원시,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총격 담장 복원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무학초등학교 총탄 담장 복원사업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그 총탄 흔적을 복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흘렸던 그 피의 소중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현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말로써, 책으로써가 아닌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저는 복원해서 소중한 역사 자료로, 현장 자료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싶습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지속적인 협의체 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 추진 협의체 회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계 당사자인 3개 행정기관에서는 서로 핑퐁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양새로 본 의원은 보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도 하고 싶습니다만 이 일은 3.15의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역사성이 우리 교육청만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또 국가보훈처 또는 3.15 관련된 단체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은 솔직히 보폭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정쌍학 의원 교육감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정쌍학 의원 역사적 유적지 복원은 역사교육 현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격 담장은 한국 최초의 유혈 민주항쟁인 3.15의거를 창출한 성지 마산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교육의 장으로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부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자리에 모여 관련 사항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학생들에게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 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소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 정신 3.15의거의 정신 계승과 관련해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정쌍학 의원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민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과거 도민의 날은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10월 14일로 제정되었지만 1993년 조례를 폐지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장님, 도민의 날 제정을 위해 그간 추진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도민의 날 제정은 실질적으로 도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니까 도민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2%로 나왔고, 올해 도민 공모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 선정 시에는 일부 지역의 의견에 편중해 지정하기보다는 전 도민과 전 시군에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경상남북도가 행정구역이 처음으로 분리된 날이라든지 도청 이전 당시 도민의 날이었던 10월 14일 등에 대해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날을 선정하고 조례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방금 기준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경남 도민의 날은 경남의 역사, 문화와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경남의 위상을 되찾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 또한 체감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3.15의거는 최초 마산시 조례에 의거 시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에 2003년 경상남도 조례에 의거 도 기념일로 제정되었고, 2010년 3.15의거 제60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국가가 들어서 초기에 국민의 힘과 중요성을 알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3.15의거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3.15의거는 뜨거운 조국애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낸 경남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는 경남 지역의 위대한 민주시민정신을 드높이는 표상이라 할 것이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경남인의 기질을 표상하고 있어 도민의 날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민주화의 횃불을 당긴 3·15의거의 발원지, 마산이 있는 경상남도에서 3월 15일을 도민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1960년 3월 15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획을 그은 날로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0년 3월 12일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기념일을 넘어 전국 규모의 기념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어제도 총리님과 지사님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3·15 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의 날을 선정하고, 특히 도의회 심의를 통해 조례로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예, 도민의 날의 취지와 부합하는 날로 제정되어 경남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고 다시금 저력을 발휘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경남이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총탄 담장 복원사업 추진협의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시가 참여하는 무학초등학교 총탄 담장 복원사업 추진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참여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3·15의거 역사 현장을 온전히 복원하여 다음 세대의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시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총탄 담장은 창원시, 3·15의거기념사업회, 무학초등학교 등 3개 기관의 논의를 거쳐 2014년에 복원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 창원시, 3·15의거기념사업회, 무학초등학교 등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3·15의거 정신은 한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진행형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 현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 마산자유무역 지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정쌍학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003년 해수부와 마산시와 마산항 개발 협약으로 시작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내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마산만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을 조성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뿐 아니라 각종 의혹 제기, 공모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의혹 등에 휘말리며 20년 넘게 표류했으나 최근 들어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 2024년까지 해양신도시 터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이 구체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해양신도시에 제2 마산자유무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위해 창원시와 함께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면서 경남도가 적극 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의 제2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입지적으로 최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지정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특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참으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에서 고용 인원, 공장 가동률, 수출액이 가장 높고, 현재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 인접한 봉암공단을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부지 조성 비용, 그리고 사업 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 가능한 부지를 가진, 그리고 첨단산업 유치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해양신도시를 최적지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그렇다면 국장님,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해양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간 추진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지금 창원시에서는 해양신도시에 한 1만 평 규모, 연면적 4만 평 이상 규모의 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를 지원해서 발주한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타당성용역을 이번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 창원시가 이번 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용역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해양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용역도 지난 1월에 발주해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2 자유무역지역이 해양신도시에 지정된다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결합된 디지털혁신타운과 스마트선도산단 연계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글로벌 수출기지로 거듭나 마산의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의 후속 지원에 정책 역량을 국장님,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정쌍학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정쌍학 의원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 마산자유무역 지정 조성과 관련해서 경제기업국장님께 답변 들은 바로는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주시고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민간개발 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 원칙에 부합하는 공영개발을 68%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창원시장과 통합창원시장으로 재직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창원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애정 또한 남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창원은 특례시로 지위를 얻게 되었고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 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지역 간 소외와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내용 보시겠습니다.
창원시 통합 후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37.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통합 이후 지역 간 주민 삶의 질 차이와 통합 이후 도시화 수준 차이 여부에 대해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통합 이후 10년간 창원 지역은 인구가 3.8% 감소한 데 비해 마산 지역은 무려 9.9%가 감소해 창원에 비해 3배가량 인구가 줄어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산 지역의 경우 도심 공동화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균형발전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의 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지우고 지자체 간 불균형을 최소화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주민의 기대감만 키웠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균형발전은 묘연합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창원시 균형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함께 창원시 제2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앞서 질문한 3·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해 도민의 날 제안, 무학초등학교 총탄 담장 추진협의체 참여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먼저 정쌍학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죠.
12년, 13년째입니다.
○정쌍학 의원 예, 12년, 그렇죠.
○도지사 박완수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갈등은 다 있는 것이고 또 아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큰 도시 3개가 합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도 우리 통합 100만의 시민들이 슬기롭게 그동안 통합시를 잘 이끌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창원 시민들의 결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산해양신도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산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신도시를 어떻게 토지이용계획을 잘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가가 창원시뿐만 아니라 특히 마산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담당 국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 연말쯤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도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은 1만 평 정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해 버리면 그 땅을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1만 평 정도 조성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 지정이나 추진 과정에 도가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2 청사 건립, 창원시 제2 청사를 마산해양신도시에 건립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창원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창원시 균형발전과 또 시민들에 대한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창원시 제2 청사를 마산합포구에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창원시 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산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제2 청사를 설치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도 밀착한, 시민들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전적으로 창원시가 결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창원시가 이런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학초등학교 담장 복원사업, 이것은 1차 복원이 됐는데 자기 위치에 복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다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주체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복원을 하자 하는 논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도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쌍학 의원 방금 도지사님께서 마산해양신도시에 창원시 제2 청사 부분을 유치하자는 데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진행 과정이라든지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창원시장과 통합창원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창원시를 찾아서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타고 몇 바퀴 돌아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과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탄 담장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교육감님께 질문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15기념사업회와 무학초등학교는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주체들 간에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복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에 창원시제2 청사 건립이야말로 마산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와 갈등이라는 실타래를 풀고 침체되었던 마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경남을 아끼고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경남의 비전과 방향을 잘 알고 계신 지사님께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남은 ‘경남 재도약, 새로운 원년’을 선언하고 창조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기찬 경남 도정을 위해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 화합에도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긴급현안질문(박인 의원)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인 의원님께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15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영유아 교육 및 보육환경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추진 일정이 공개되어 정책 결정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렇게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입니다.
올해 1월 30일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하여 새로운 이름을 내건 교육돌봄기관을 출범시키겠다는 유보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보 통합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해서 2025년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보 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인 의원 교육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박인 의원 아이들이 행복한 일류 선진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공정성하고 형평성에 관해서는 우리 도의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기억납니다.
○박인 의원 사실 유보 통합은 정말 오랜 난제였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가 이원화된 탓이겠죠.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유보 통합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유보 통합 정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때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통합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행정적인 지도감독 기관만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지자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학부모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그것이 다 똑같은 곳으로 생각할 것이고,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가가, 물론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이번에 교육부총리께서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인 의원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유보 통합의 본질적인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공감합니다.
○박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할 부처와 급, 제도, 설립 요건, 감독기관, 재정지원, 이용 시간, 교사, 자격 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결국 그 차이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돌봄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 통합은 좋은 정책이고,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차관을 다섯 분으로 정부위원을 하고, 기관단체, 연구단체,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위촉위원 열아홉 분 정도로 하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곧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 내에, 아마 이것은 1월이죠.
유보통합추진단이 발촉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추진단을 이미 구성했고, 위원회도 곧 꾸려질 예정입니다.
국가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경남도 차원의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특별히 앞서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예, 그러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유보 통합 추진에 관한 정부 발표는 이후에 경남교육청의 준비 사항과 특별히 진척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먼저 할 일이라기보다는 교육부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을 만들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 의원 준비 사항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아직까지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물론 특수교육 부분을 포함해서지만 유아특수교육과를 재작년에 신설해서 지금까지 주로 초등교육과 안에 있던 유치원교육담당을 따로 과로 격상해서 설치함으로써 유아특수교육과가 유보 통합을 포함해서 유치원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먼저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로 기구를 만드는 노력하고 관계없이 부서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잘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박인 의원 아직 중앙정부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나 로드맵은 수립되지 않은 것을 저도 압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교육감 박종훈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유아교육담당과 유아교육지원담당 두 담당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13일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3월 중에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4월 말까지 저 운영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모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청을 받아서 5월 중순이 선도교육청 선정을 완료합니다.
하반기에는 바로 운영이 됩니다.
계속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다 보고받았죠?
선도교육청은 유보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운영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안심 외 4대 원칙이죠?
그다음에 급식비 격차 완화, 유아 학비 경감 등 7개 운영 분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을 위한 개별 과제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아주 다양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시도교육청 제안 분야가 별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적용 범위라든지 선정 규모라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역대 시도에서 선도교육청 지원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몇 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건너뛰겠습니다.
4월 말이면 시도교육청 지원이 마감이 됩니다.
준비하시기에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경남형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도교육청의, 우리 경남교육청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교육감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유보는 통합 선도교육청, 이렇게 표와 같이 공모에, 공모가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먼저 저는 아쉬운 것이 유보 통합은 저희들은 충분히,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고 좋은 정책인데, 그렇다면 부총리가 장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부장관께서 선도교육청을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설득해서, 충분히 사회 관계 부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하고 다른 부처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득을 해서 선도교육청만 추진할 게 아니고 선도지자체도 같이 추진했으면, 어차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합할 것인데, 지자체도 선도지자체가 있어서 함께 협조해서 일을 해 나간다면 더 내실 있는 선도교육청이나 지자체 유보 통합이 될 텐데, 교육청만 먼저 이렇게 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유보 통합의 본질은, 핵심은 차이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떤 교육의 품질이나 교사의 양성 과정이나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한테만 자꾸 맡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참 부담스럽고, 이번에 선도교육청 지정을 하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유인책이랄까 하는 것이 사실상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 만한 유인책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큰 뜻에 공감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 의원 본 의원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공감을 합니다.
유보 통합이 지난 30년 가까이 YS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정책 순위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또 복지부, 교육부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했고, 영유아를 위한 유보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온데간데없이 이익집단이나 혹은 교사, 정책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에 복잡한 법, 이해 충돌로 무산되거나 좌초되어 왔습니다, 30년 동안.
자료 한번 봅시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휴·폐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작년 10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폐원율 자를 보면 말입니다, 유아교육계하고 보육계는 초저출생 문제 때문에 가장 먼저 그런 문제를 체감하는 곳입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줄을 잇고,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휴·폐원율이 유치원보다 거의 2~3배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가까운 곳에 내 아이를 맡길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보육 환경의 격차,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도 상당 수준 존재한다는 의미겠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의미에서 유보 통합은 영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무려 380조원을 퍼부었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그런 관련 예산을 사용했지만 급감하는 저출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책임 교육과 돌봄을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추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한다면 유보 통합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유력한 출산 친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박인 의원 한마디로 초저출생 문제 측면에서도 더 이상 유보 통합을 미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역대 교육감 최초 3선 연임에 성공하셨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고,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학생인권 강화 등으로 경남교육에 혁신을 일으킨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18대에는 마지막 임기이신 만큼 선도적이고 독보적인 경남형 유보 통합을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3선 교육감으로서 도민의 두터운 신임과 영예를 얻으신 박종훈 교육감님만이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도교육청의 정책 의지가 중요합니다.
중앙에서 2년 뒤에 다 정해놓고 해라 하면 그거 받아먹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경남에 특화된 지역밀착형 유보 통합 과제도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 중심의 유보 통합 정책이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경남에 특화된 유보 통합 완성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습니까?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참여, 응모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유보 통합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10년이 가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좀 모자라도 통합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통합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이 주무부처가 우리가 되어야 될지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될지, 없어질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될지 법령의 정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아마 교육부가 안는 것으로 그렇게 다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우리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교육청이, 교육감이 니가 하라고 던져주기 전에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면 힘들어도 저희들은 안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그냥 하라고 던져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제도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데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힘들어도 안고 가겠다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교육감님,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조직이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보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지 못한 이 시점에 과거처럼 갈등만 일으키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유보 통합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재성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영유아를 위한 유보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잊지 않고 유관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셔야만 비로소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 내에 기왕에 추진단이 구성된 것처럼 경남교육청이 주도해서 경남형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교육청, 경남도, 도의회가 협력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경남교육청이 서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타 시도 분위기를 살피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주체적으로 경남이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유보 통합이라는 이 거대한 담론 속에 보다 지역밀착적인 유보 통합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경남형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100%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단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이 행복한 일류 선진 교육 꼭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의원 도교육청이 선두에 서서,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선두에 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에 일단 착수를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은,
○박인 의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각한 저출생과 유보 통합이라는 거대한 교육 돌봄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목전에서 지금 우리는 위기와 도전, 기회, 모두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 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의회 내에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50명 이상이 공동발의를 해서 아마 특위가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단과 특위 구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 안건 심사, 그리고 현지활동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3회 임시회는 4월 11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가칭)방산부품연구원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부속의무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일수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임신영 유상호
우순덕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