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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엽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07분 개의)
1.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엽 의원 외 1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운 초여름의 날씨를 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지역일정을 뒤로 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STX그룹과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이종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정재환, 정판용, 석영철 위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종엽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엽 의원입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금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A103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집행부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정자 집행부에... 예.
○석영철 위원 과장님, STX조선하고 엔진, STX그룹에 대해서 도에서 결정되어 있는 지원방안이 뭡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 말씀이죠?
○석영철 위원 아니, 지원하는 방책이 뭐냐구요, 방침.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도에서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STX조선과 관련되는 본 그룹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으로써,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룹에 지원하는 것은 채권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각종 정책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선박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 서한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라든지 입법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데 저희들이 이미 지사님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으로써는 지난 5월 1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데 그게 약 30% 정도의 특례보증을 받는 겁니다.
0.3%를 받는 것인데, 그게 지원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로 해서 한 업체당 약 2억원 이내에서 0.3%, 이게 보통 보증 요율이 1.1%〜1.4% 정도 되는데 0.3%면 비율로 따지면 약 30%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하를 해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지방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시키고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연장을 시켜 주는 이런 조치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기업당, 이것은 중앙단위의 어떤 중소기업 공단이기 때문에 기업당 약 10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0.6 그리고 STX, 경상남도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300억원 규모 하에서 지금 각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해서 2%의 삭감, 연이율이 삭감되는 혜택을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는 조건을 완화를 시켰 습니다.
총 6개에서 4가지 조건을 완화를 시켰는데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안정자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시켰고 또 시․군의 경영안정자금을 기 받고 있는 경우는 도의 안정자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이것은 약 100억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약 150% 미만 되는 중소기업도, 이것도 건전한 기업이라 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STX 본사와 협력업체를 구분해서 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예를 들면 평균 잡아서 중규모 정도 협력업체다.
1차... 고용규모 약 200〜300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협력업체에 실제로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 정도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통 많이,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나 다 합쳐서 약 200〜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중소기업에 실제로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 기업당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 기업당 최대한으로 하면 약 13억원 정도는...
○석영철 위원 13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경영안정자금으로써,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으로써 2%를 금리...
○석영철 위원 안정자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빌려주는...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융자를 용이하게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융자를 용이하게 해 주는 돈이 약 12억, 13억... 이게 연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이차보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호적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그게 약 200〜300명 되는 기업에 약 12억, 13억원 정도... 현재 이런 상황에서 했을 때 기업이 느끼는 피부적인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STX 본사와 주채권단이 협의가 원만히 돼서 주채권단에서 본사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큰,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STX조선해양이 약...
○석영철 위원 과장님 됐고요,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러면 고용되어져 있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면 거의, 몇 명입니까?
거의 10만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엔진, 중공업 다 합치면.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12만...
○석영철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노동부라든가 도에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있나요?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생활안정자금 이런 게 있냐구요, 융자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만약 실업이 된다면 실업수당 같은 이런 것이 조건이 된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노동부에서 법에 정해진 것이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그런 위기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영에도 보면 기간이 장기화되면 지역을 떠나버린다 말입니다.
특히 조선소의 특징이 지역을 떠나버려요.
조선소 특징은 나가면 안 옵니다.
다른 데 일자리를 갖기 때문에 나가면 안 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되어진 노동들이 약 10만명 된다면 소득수준이 다를 것 아닙니까.
통영의 고용개발촉진지구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전적으로 미리 방안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번 검토를 해서...
○석영철 위원 지역경제라는 것이 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돈을 써야 기업경제가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것 준비 좀 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해 보겠습니다.
STX그룹이 경남 향토기업이잖아요.
우리 도민도 관심 가지겠지만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경영상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저희들이...
○정재환 위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이게 지원이 안 되어지면 전체 파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앞에 지원도 해 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왜, 경영상의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사실 STX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이 물론 세계적인 경기불황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조선수요의 격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해외 STX조선소의 경영상 위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다롄조선소, STX프랑스 또 STX핀란드의 어떤 해외조선사들이 경영상의 위기로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위기가 또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고 다음에 세계적인 조선, 무역액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해서, 조선경기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를 든다면 STX조선 뿐만 아니고 우리 조선업 자체가 대금지불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헤비테일(Heavy tail)방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대금 지불방식이 약 5회를 나눠서 20%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으로 20% 주고 또 적정한 기간에 어느 정도 되면 20% 주고 이렇게 약 5회를 나눠서, 마지막에 또 20%를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헤비테일 방식은 마지막에 약 60%에서 80%를 줍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약 20%를 주고 그 이후에는 대금 지급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인도할 때 약 60%에서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중간에 각종 자금이 필요하고 중소협력업체의 부속품을 쓴다든지 인력에 대해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중간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
중국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중간에 정책금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저는 이종엽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데 대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경영상 앞으로 이것을 해 줬을 때 이것 가지고 회복이 100% 될 것인지, 담당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당면할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상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이종엽 의원님 건의서에 보니까 STX조선에 협력사가 약 2,500개, 엔진에 810개, 중공업이 약 1,800개 이렇게 협력회사가 상당히 영남권에, 과장님한테, 저는 이 부분에 협력사들이, STX 본사 말고 협력사들은 주로 중소기업이 많은 것 같고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기술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회사에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대출받은 회사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기술...
○허좌영 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대출받은 회사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은행에 대출받은 회사, 이 중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신용보증재단에서,
○허좌영 위원 신용보증재단 말고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경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 보증서를 끊어서 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대출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보증기간을, 도산 우려가 있으면 신용보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건의처에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보증재단 두 군데를 포함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제가 말씀을, 기술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지금까지 해서 2012년 10월 이후에 그것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660억원이 대출됐고, 특례보증이 562억원이 지금 됐습니다.
2012년,
○허좌영 위원 2012년도만 그렇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2012년 10월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허좌영 위원 건의처에도 그 2개를 포함시켰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의원님 어떻게, 대표발의자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종엽 의원 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이종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STX그룹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상당히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경남도의 정확한 대처방안들이나 대책들이 더 명확해야 우리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명분이 더더욱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몇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한적인 그리고 한계적인 범위 안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 입장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좀 대대적으로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STX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제안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해도 되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예, 정판용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기업인 향토기업으로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STX조선은 진해에 있음으로 해서 또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경남에 여러 가지 FC경남이나 이런 데도 많은 지원을 해 줘 왔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해에 가서도 요즘, 전에는 STX조선에 관련된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서 저녁에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함께, STX그룹이 좀 잘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영안정지금을 2%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이차보전해 줄 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실 프리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언론상이나 정부가 발표할 때는 아주 크게 뭔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이 발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협력업체가 그 자금을 타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다.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협력업체들이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서를 끊어줘서 금융으로 인해서 자금을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자금을 쓰고 있는데다 또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담보를 내라, 뭐를 내라 서류를... 까다로워서 희망에 부풀어있던 부분이 두 번 죽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협력업체가 어려운데다 또 자금문제에서 타러 가면 그냥 쉽게 주질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어차피 STX그룹의 협력업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프리하게 정말 간소하게 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자금이 도의 자금도 아니고 결국은 은행에서 융자가 나갑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조항에서 4개 조항은 완화를 해서, 도에서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완화가 됐는데 좀 더 저희들이 은행과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대외적으로 경상남도가 300억원을 지원한다, 창원시가 100억원을 지원한다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활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듯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타려면 어렵다는 거죠.
협력업체들은 사실 중소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이런 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정말 가보면 다시 한번 눈물을 더 흘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흘린 눈물 속에 또 한 번 흘리는 눈물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같은 그냥 뭐 300억원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차보전 해 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프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안타깝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언론에 그런 이야기 안 해야지.
뭐 지원해 주는 듯이 경상남도 큰 배려를 해 주는 듯이 온 보도를 해 놨잖아요.
배려를 해 주는 것만큼 배려가 되도록 조치를 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금융에서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영세한 업체들이 담보물이 크게 없잖아요.
다 담보물 설정해서 돈을 빌려썼는데.
어렵게 기업 하나... 정말 그 분들이 참 고맙다는, 이런 기회에 경영안정자금을 쉽게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 줘라 이겁니다, 해 줄 때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 선에서 안 되겠어요, 지사님하고 회의를 할까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말하는 손톱 밑의 가시 든 것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니까요.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원해 줍니다 해서 언론보도나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STX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집행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전혀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안에 이런 사태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어떤 미봉책으로 자금 지원 얼마, 몇 억원씩 해 준다고 그 업체들이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그것이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 파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정책금융공사, 선박금융공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이 건의문하고 별개로 지금 STX의 그룹과 협력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도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파악되고 있는, 분석해 있는 현황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현안보고 자료 4번 안에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오늘 업무보고를 안 받기로 한 부분인데 이 STX 지원에 관한 보고는 함께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그러면 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건의처 7개소에서 STX그룹 자율협약 대상인 채권단과 금융감독원 등 13개소를 추가하고 또 허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해서 22개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김영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이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김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대로 건의처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속기사
이나건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2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엽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07분 개의)
1.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엽 의원 외 15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운 초여름의 날씨를 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지역일정을 뒤로 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STX그룹과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이종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 정재환, 정판용, 석영철 위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종엽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엽 의원입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지금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A103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말씀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집행부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정자 집행부에... 예.
○석영철 위원 과장님, STX조선하고 엔진, STX그룹에 대해서 도에서 결정되어 있는 지원방안이 뭡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 말씀이죠?
○석영철 위원 아니, 지원하는 방책이 뭐냐구요, 방침.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도에서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STX조선과 관련되는 본 그룹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으로써,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룹에 지원하는 것은 채권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각종 정책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선박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 서한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라든지 입법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기재부 이런 데 저희들이 이미 지사님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으로써는 지난 5월 1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데 그게 약 30% 정도의 특례보증을 받는 겁니다.
0.3%를 받는 것인데, 그게 지원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로 해서 한 업체당 약 2억원 이내에서 0.3%, 이게 보통 보증 요율이 1.1%〜1.4% 정도 되는데 0.3%면 비율로 따지면 약 30%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하를 해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종 지방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시키고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연장을 시켜 주는 이런 조치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기업당, 이것은 중앙단위의 어떤 중소기업 공단이기 때문에 기업당 약 10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0.6 그리고 STX, 경상남도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300억원 규모 하에서 지금 각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이차보전을 해서 2%의 삭감, 연이율이 삭감되는 혜택을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는 조건을 완화를 시켰 습니다.
총 6개에서 4가지 조건을 완화를 시켰는데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안정자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를 시켰고 또 시․군의 경영안정자금을 기 받고 있는 경우는 도의 안정자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상 외부감사 대상기업 이것은 약 100억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지원을 안 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약 150% 미만 되는 중소기업도, 이것도 건전한 기업이라 해서 그동안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STX 본사와 협력업체를 구분해서 지원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예를 들면 평균 잡아서 중규모 정도 협력업체다.
1차... 고용규모 약 200〜300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협력업체에 실제로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 정도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통 많이,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나 다 합쳐서 약 200〜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중소기업에 실제로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 기업당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 기업당 최대한으로 하면 약 13억원 정도는...
○석영철 위원 13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경영안정자금으로써,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으로써 2%를 금리...
○석영철 위원 안정자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빌려주는...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융자를 용이하게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융자를 용이하게 해 주는 돈이 약 12억, 13억... 이게 연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이차보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호적 조건을 형성해 주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석영철 위원 그게 약 200〜300명 되는 기업에 약 12억, 13억원 정도... 현재 이런 상황에서 했을 때 기업이 느끼는 피부적인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STX 본사와 주채권단이 협의가 원만히 돼서 주채권단에서 본사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큰,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STX조선해양이 약...
○석영철 위원 과장님 됐고요,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러면 고용되어져 있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면 거의, 몇 명입니까?
거의 10만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엔진, 중공업 다 합치면.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12만...
○석영철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노동부라든가 도에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있나요?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생활안정자금 이런 게 있냐구요, 융자조건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만약 실업이 된다면 실업수당 같은 이런 것이 조건이 된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노동부에서 법에 정해진 것이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그런 위기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영에도 보면 기간이 장기화되면 지역을 떠나버린다 말입니다.
특히 조선소의 특징이 지역을 떠나버려요.
조선소 특징은 나가면 안 옵니다.
다른 데 일자리를 갖기 때문에 나가면 안 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되어진 노동들이 약 10만명 된다면 소득수준이 다를 것 아닙니까.
통영의 고용개발촉진지구도 그런 것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사전적으로 미리 방안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한번 검토를 해서...
○석영철 위원 지역경제라는 것이 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돈을 써야 기업경제가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것 준비 좀 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해 보겠습니다.
STX그룹이 경남 향토기업이잖아요.
우리 도민도 관심 가지겠지만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경영상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그것은 저희들이...
○정재환 위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이게 지원이 안 되어지면 전체 파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앞에 지원도 해 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왜, 경영상의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사실 STX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이 물론 세계적인 경기불황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조선수요의 격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해외 STX조선소의 경영상 위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다롄조선소, STX프랑스 또 STX핀란드의 어떤 해외조선사들이 경영상의 위기로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위기가 또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고 다음에 세계적인 조선, 무역액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해서, 조선경기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를 든다면 STX조선 뿐만 아니고 우리 조선업 자체가 대금지불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헤비테일(Heavy tail)방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대금 지불방식이 약 5회를 나눠서 20%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으로 20% 주고 또 적정한 기간에 어느 정도 되면 20% 주고 이렇게 약 5회를 나눠서, 마지막에 또 20%를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헤비테일 방식은 마지막에 약 60%에서 80%를 줍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약 20%를 주고 그 이후에는 대금 지급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인도할 때 약 60%에서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중간에 각종 자금이 필요하고 중소협력업체의 부속품을 쓴다든지 인력에 대해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중간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
중국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중간에 정책금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저는 이종엽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데 대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경영상 앞으로 이것을 해 줬을 때 이것 가지고 회복이 100% 될 것인지, 담당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당면할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상생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이종엽 의원님 건의서에 보니까 STX조선에 협력사가 약 2,500개, 엔진에 810개, 중공업이 약 1,800개 이렇게 협력회사가 상당히 영남권에, 과장님한테, 저는 이 부분에 협력사들이, STX 본사 말고 협력사들은 주로 중소기업이 많은 것 같고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기술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회사에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대출받은 회사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기술...
○허좌영 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대출받은 회사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은행에 대출받은 회사, 이 중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신용보증재단에서,
○허좌영 위원 신용보증재단 말고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경남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 보증서를 끊어서 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대출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보증기간을, 도산 우려가 있으면 신용보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건의처에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보증재단 두 군데를 포함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제가 말씀을, 기술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지금까지 해서 2012년 10월 이후에 그것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660억원이 대출됐고, 특례보증이 562억원이 지금 됐습니다.
2012년,
○허좌영 위원 2012년도만 그렇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2012년 10월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허좌영 위원 건의처에도 그 2개를 포함시켰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엽 의원님 어떻게, 대표발의자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종엽 의원 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이종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STX그룹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상당히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경남도의 정확한 대처방안들이나 대책들이 더 명확해야 우리가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명분이 더더욱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몇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제한적인 그리고 한계적인 범위 안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 입장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좀 대대적으로 다른 시․도나 중앙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STX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제안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해도 되겠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른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예, 정판용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기업인 향토기업으로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STX조선은 진해에 있음으로 해서 또 협력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경남에 여러 가지 FC경남이나 이런 데도 많은 지원을 해 줘 왔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해에 가서도 요즘, 전에는 STX조선에 관련된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서 저녁에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함께, STX그룹이 좀 잘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영안정지금을 2%로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이차보전해 줄 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실 프리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언론상이나 정부가 발표할 때는 아주 크게 뭔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이 발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협력업체가 그 자금을 타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다.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협력업체들이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서를 끊어줘서 금융으로 인해서 자금을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자금을 쓰고 있는데다 또 이렇게 경영안정자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담보를 내라, 뭐를 내라 서류를... 까다로워서 희망에 부풀어있던 부분이 두 번 죽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협력업체가 어려운데다 또 자금문제에서 타러 가면 그냥 쉽게 주질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어차피 STX그룹의 협력업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프리하게 정말 간소하게 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자금이 도의 자금도 아니고 결국은 은행에서 융자가 나갑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조항에서 4개 조항은 완화를 해서, 도에서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완화가 됐는데 좀 더 저희들이 은행과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대외적으로 경상남도가 300억원을 지원한다, 창원시가 100억원을 지원한다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활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듯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타려면 어렵다는 거죠.
협력업체들은 사실 중소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이런 자금을 타기 위해서는 정말 가보면 다시 한번 눈물을 더 흘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흘린 눈물 속에 또 한 번 흘리는 눈물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같은 그냥 뭐 300억원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차보전 해 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프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안타깝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언론에 그런 이야기 안 해야지.
뭐 지원해 주는 듯이 경상남도 큰 배려를 해 주는 듯이 온 보도를 해 놨잖아요.
배려를 해 주는 것만큼 배려가 되도록 조치를 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금융에서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영세한 업체들이 담보물이 크게 없잖아요.
다 담보물 설정해서 돈을 빌려썼는데.
어렵게 기업 하나... 정말 그 분들이 참 고맙다는, 이런 기회에 경영안정자금을 쉽게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 줘라 이겁니다, 해 줄 때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 선에서 안 되겠어요, 지사님하고 회의를 할까요?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말하는 손톱 밑의 가시 든 것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니까요.
그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원해 줍니다 해서 언론보도나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STX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집행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전혀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안에 이런 사태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후약방문식으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어떤 미봉책으로 자금 지원 얼마, 몇 억원씩 해 준다고 그 업체들이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그것이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 파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정책금융공사, 선박금융공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이 건의문하고 별개로 지금 STX의 그룹과 협력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도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파악되고 있는, 분석해 있는 현황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현안보고 자료 4번 안에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오늘 업무보고를 안 받기로 한 부분인데 이 STX 지원에 관한 보고는 함께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그러면 보고를 받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건의처 7개소에서 STX그룹 자율협약 대상인 채권단과 금융감독원 등 13개소를 추가하고 또 허좌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해서 22개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김영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제안이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X그룹 및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김영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대로 건의처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속기사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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