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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8년도(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8년도(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6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1대 의회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소관하는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김석기 그러면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 김종화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1##356_1_의회운영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1##356_1_의회운영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입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1##356_1_의회운영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17시 00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원거리 의원, 의장님 숙소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741만원이 증액된 148억7,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촬영 담당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카메라 등 촬영 장비 1,300만원, 의회 청사 옥상 누수로 인해 누수탐지와 방수 보강공사를 위해 1억1,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인력운영비 1억8,980만원은 예산분석담당 임기제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집행기관 예산심사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한 예산분석담당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2##356_1_의회운영_1차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위원장님!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원님 자택으로부터 의회까지의 거리가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원거리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면 60㎞ 이내인 곳은 창원, 김해, 고성, 함안, 창녕도 일부 지구입니다, 남지 쪽까지.
거기까지는 그렇게 되고, 그 내에는 근거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숙박비가 지원되거나 오피스텔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택욱 위원 창원4선거구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의장님이 현재 반송동 지역에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트리비앙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장님께서 이번 선출되신 분이 창원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지금까지 역대 의장님들이 통영이라든지 사천 지역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관사가 필요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창원 지역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전세금 3억원에 월 20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마침 7월에 2년 경과로 만기가 되는 관계로 이것을 세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말소시키고 받아서 세입 조치를 시키고, 또 2년 후에 혹시 다른 분이, 원거리 지역이 된다고 하면 그때 세출 편성을 시켜서 전세를 얻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기정예산액보다 2,267만원 증액해서 1억5,675만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내에 예산분석담당이 없었습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예, 작년 연말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해서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산분석담당 내에서 몇 명이 있어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당사무관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5명입니다.
○송순호 위원 총 5명 중에서 지금 예산분석담당이 지금 공석이다 이 말이죠?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예.
○송순호 위원 채용 절차에 있고.
채용되고 나면 또 인건비와 관련해서 추경 예산 편성해야 되나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분석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면 의원님들께 예산심사 참고자료로 할 때 보고서 발간비로 일반수용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인건비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인건비는 참고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담당사무관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괄 편성합니까?
○사무처장 김석기 예.
○송순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의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면, 의원님들이 서면질문도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상당한 질문을 하셨던데.
질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할 텐데, 이런 답변 목록들이나 답변 내용들이 공개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질문하신 의원님에게만 한정해서 제공을 하나요?
○의사담당관 윤주각 집행부라든가 해당되는 기관에서 답변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물론 비공개 사항은 비공개로 하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볼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볼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특히,
○송순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예산 세출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자료가 다 와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검토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사실 준비되고 있으니까 빠른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규모도 적고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7시 15분)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 가결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3##356_1_의회운영_1차 3 회의 자료#!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7시 19분)
○위원장 김호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2018년도 하반기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3##356_1_의회운영_1차 3 회의 자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4##356_1_의회운영_1차 4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존경하는 열다섯 분의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에 배속되어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대부분 이번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은 초선으로 오시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한 활동 계획이나 목적은 정말 훌륭하고, 자기 계발이나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좋은 단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시간을 의회 개원하자마자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단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7개 되었고, 추가 배정을 3개 정도 예상을 해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여 다음 회기나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단체 등록을 좀 서두른 이유는 2014년 10대 도의회 때 9월에 등록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12월까지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등록하실 때, 그리고 OT 때 설명을 드려서 8월부터, 8월에 토론회가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연구단체 활동을 하시면, 그리고 충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했는데,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류경완 손덕상
이병희 이영실 이정훈
조영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윤주각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8년도(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2018년도(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6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1대 의회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소관하는 담당관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 김석기 그러면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 김종화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1##356_1_의회운영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1##356_1_의회운영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입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1##356_1_의회운영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17시 00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원거리 의원, 의장님 숙소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741만원이 증액된 148억7,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촬영 담당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카메라 등 촬영 장비 1,300만원, 의회 청사 옥상 누수로 인해 누수탐지와 방수 보강공사를 위해 1억1,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인력운영비 1억8,980만원은 예산분석담당 임기제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집행기관 예산심사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한 예산분석담당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2##356_1_의회운영_1차 2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위원장님!
통영에 강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원님 자택으로부터 의회까지의 거리가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원거리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면 60㎞ 이내인 곳은 창원, 김해, 고성, 함안, 창녕도 일부 지구입니다, 남지 쪽까지.
거기까지는 그렇게 되고, 그 내에는 근거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숙박비가 지원되거나 오피스텔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택욱 위원 창원4선거구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의장님이 현재 반송동 지역에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트리비앙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장님께서 이번 선출되신 분이 창원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지금까지 역대 의장님들이 통영이라든지 사천 지역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관사가 필요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창원 지역에 거주하시는 관계로, 전세금 3억원에 월 20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마침 7월에 2년 경과로 만기가 되는 관계로 이것을 세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말소시키고 받아서 세입 조치를 시키고, 또 2년 후에 혹시 다른 분이, 원거리 지역이 된다고 하면 그때 세출 편성을 시켜서 전세를 얻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기정예산액보다 2,267만원 증액해서 1억5,675만원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내에 예산분석담당이 없었습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예, 작년 연말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해서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산분석담당 내에서 몇 명이 있어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당사무관은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5명입니다.
○송순호 위원 총 5명 중에서 지금 예산분석담당이 지금 공석이다 이 말이죠?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예.
○송순호 위원 채용 절차에 있고.
채용되고 나면 또 인건비와 관련해서 추경 예산 편성해야 되나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800만원은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분석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면 의원님들께 예산심사 참고자료로 할 때 보고서 발간비로 일반수용비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인건비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인건비는 참고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담당사무관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괄 편성합니까?
○사무처장 김석기 예.
○송순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의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면, 의원님들이 서면질문도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상당한 질문을 하셨던데.
질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할 텐데, 이런 답변 목록들이나 답변 내용들이 공개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질문하신 의원님에게만 한정해서 제공을 하나요?
○의사담당관 윤주각 집행부라든가 해당되는 기관에서 답변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물론 비공개 사항은 비공개로 하겠지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 이 말이다, 그죠?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볼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볼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의사담당관 윤주각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특히,
○송순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예산 세출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자료가 다 와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검토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사실 준비되고 있으니까 빠른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규모도 적고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안 조정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7시 15분)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 가결되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3##356_1_의회운영_1차 3 회의 자료#!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7시 19분)
○위원장 김호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2018년도 하반기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3##356_1_의회운영_1차 3 회의 자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64##356_1_의회운영_1차 4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활동 계획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존경하는 열다섯 분의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에 배속되어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대부분 이번에 입성하신 의원님들은 초선으로 오시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한 활동 계획이나 목적은 정말 훌륭하고, 자기 계발이나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좋은 단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시간을 의회 개원하자마자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단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7개 되었고, 추가 배정을 3개 정도 예상을 해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여 다음 회기나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존경하는 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단체 등록을 좀 서두른 이유는 2014년 10대 도의회 때 9월에 등록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12월까지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등록하실 때, 그리고 OT 때 설명을 드려서 8월부터, 8월에 토론회가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 연구단체 활동을 하시면, 그리고 충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했는데,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류경완 손덕상
이병희 이영실 이정훈
조영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윤주각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백삼종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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