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1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15.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9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2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8명 발의)
1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4.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1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63명 발의)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9명 발의)
20.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2.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60명 발의)
23.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소개로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박보현, 이인숙 교수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7건을 심사하여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순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모두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관련 현장 점검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6##414_0_본회의_4차 1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A22127##414_0_본회의_4차 2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리 경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우뚝 섰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박완수 도지사님, 경남 교육 혁신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년 만에 김해시를 중심으로 우리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해종합운동장 옹벽 붕괴 사고로 걱정하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경기장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다들 잘 아시죠?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법칙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행사 기간 전에 일어나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행사 기간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주경기장을 비롯한 도내 경기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전국체전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국체전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경남도의 체육 기술력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부흥, 관광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전국에 우리 경남을 알리고 국민들이 방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야흐로 시대 변화에 맞춰 경남 지역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합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적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쟁 우위에 있는 관광 명소는 어디에 있는지,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국체전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관된 산업과의 연계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남형 브랜드 구축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둘째, 전국체전을 위해 건립된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의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에 설치된 우수한 스포츠 시설의 장점을 살려서 전국체전 이외 대형 행사를 유치하고,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대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생활체육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경남의 생활체육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주 개최지인 김해시에서도 많은 예산 투입과 노력을 한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김해시는 5년 전부터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해종합운동장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20여명의 관리자가 필요하고, 연간 26억원의 막대한 관리비용도 소모됩니다.
또한 전국체전 49개 종목 중에서 15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김해 내에서 치러지는 만큼 21개소의 경기장과 각종 기반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행사가 끝난 이후 방치된 시설로 전락해 버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전국체전 기간 도시환경 정비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해시에게 주요 개최 도시에 걸맞은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문화체전이자 안전체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허브 도시 밀양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국가산단의 정책적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는 2018년에 착공하여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10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으나 분양률은 44% 중에 밀양시와 연구단지를 제외하면 2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위해 경상남도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제 나노융합대전을 경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밀양나노국가산단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마련을 위해 매년 나노융합산업전을 개최하고 있으나, 참여 기업 및 투자 유치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국제 나노융합대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나노 전문 전시회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와 밀양시에서 주최하는 나노융합산업전과 비교하여 보면 규모와 기업의 참여도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제 나노융합대전을 경남에서 개최하여 나노융합산업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면 밀양나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경상남도가 직접 나서서 나노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밀양나노국가산단은 나노융합연구단지가 완공되어 국책연구기관 등 20개 사가 입주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밀양나노국가산단으로서의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은 전기·전자, 자동차, 항공,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산업과 융합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나노기술을 주력 산업과 접목하여 다양한 기업이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나노기술 수요처와 공급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인센티브와 정책 제도를 확대 개선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 미입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도내 자체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초기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 확대, 근로자 이주정착금 확대 지원 등 경남만의 차별화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산단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연계한다면 경남만의 혁신적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선호하는 국가산단이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인구가 유입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내 국가산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deepfake) 범죄 예방을 위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의 고등학생 딸아이가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한 지인의 전화였습니다.
딸의 모습이 담긴 불법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속수무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며 괴로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인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가 합쳐진 합성어로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서울대생 음란물 유포 사건이 바로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컴퓨터가 합성해 낸 나의 이미지가 음란물로 생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 양산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추산해 본다면 딥페이크 범죄는 사실상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중대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도화되는 첨단 기술이 문명의 이기라는 범주를 벗어나 범죄에 악용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2022년 212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1년 동안 2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자치법규를 살펴봤습니다.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조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내용은 누락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신종 딥 러닝 관련 기술의 부작용에 대응하기에는 실효성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무한 재생산되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데도,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나 도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또한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SNS상 개인정보 관리 공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소, 나이, 활동 지역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범죄를 당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불법 합성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을 비롯한 여성, 아동 관련 단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도 촉구합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방 수칙의 전파, 피해의 신속한 신고, 피해자 구제 등 딥페이크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각 행정기관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 도민들의 획기적인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 지역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이미 2021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 분석에 근거하여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역공공간호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충남에서는 두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입학생 20명을 모집하고, 4년간 장학금을 1인당 연간 800만원을 지급하며,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서 4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전형의 경쟁률은 4 대 1에서 5 대 1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경남에는 두 개의 도립대학이 있으며, 그중 하나의 대학에 간호학과가 2022년 기준 재학생은 약 230명입니다.
2022년 개정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에 따라 간호학과 학생들에 실질적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고, 대학에서는 매년 2억원의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생 중 경남 지역에 취업한 비율은 낮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어, 경남지역 공공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립대학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경남 내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경남의 공공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공공간호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이 안정화되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12개 시군에 종합병원이 없어 민간 중소병원에서 공공병원을 대신하여 응급실을 운영하여 그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간호사 구인이 어려워 간호 등급이 낮습니다.
이러한 병원에 지역공공간호사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어 세 번째, 지역공공간호사가 공공의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보건, 농촌 의료와 같은 경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 ‘경남형 공공간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제대로 된 지역공공간호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공공간호 교육 협력체계 및 경력개발 체계를 통하여 지역공공간호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역공공간호사의 기량 향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지역공공간호대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간 간호사 교류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간호대학에 전문간호사 과정, 보건대학원 과정 및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상급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교육과정 및 지역공공간호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경남도립대학 간호학과를 지역공공간호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을 시작해야 하며, 경상남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지역공공간호 교육 협력 체결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남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 간의 통합과 함께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경남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호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9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진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부금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홍보 행사, 공모전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안 제3조제3항제12호에 근거 법률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8##414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상 청년의 나이 상한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통일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9##414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 등 쉰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격요건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53##414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2024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1##414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2##414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3##414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2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9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4##414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건강장애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료 후 학교 복귀를 위한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5##414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찬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6##414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복교육지구 쇄신안 마련에 따라 행복교육지구 사업명이 미래교육지구로 변경됨으로 사업명 변경을 조례로 반영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7##414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보고 자리를 빌려 저출생 시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교육의 본질을 찾고 경상남도 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난 전반기를 함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치환, 손덕상, 정규헌, 조영명 의원, 그리고 박동철, 이찬호, 정수만, 유계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김진부 의장님과 12대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후반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8명 발의)
1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4.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733호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남도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 발굴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민의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8##414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4호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변화하는 낚시문화에 맞춰 경상남도의 여건에 맞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9##414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호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경남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40##414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구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대상자는 농작물의 경작, 생산, 원시 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가, 농업법인으로 사업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장마 등 농작업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신청자가 없어도 농협 등의 운영 주체는 월급제로 운영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운영 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 범위를 기존 농작물의 경작, 생산, 원시 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에서 선별, 유통,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41##414_0_본회의_4차 16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1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4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도 전반기 마지막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의 심사결과와 심사한 대로 심사안을 존중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0호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강화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5##414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ESG 경영 등에 대한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경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6##414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주력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전략, 미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7##414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 경제 새 동력이 된 우주항공산업의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8##414_0_본회의_4차 2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9명 발의)
20.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재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기반시설 정비, 교통, 정주환경 개선, 근로자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도지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9##414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열 분의 의원님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0##414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의 그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2.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60명 발의)
23.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8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비단 저출생과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시대적 측면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은 이제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른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1##414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14호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외 6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일수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전관리, 야간의 소음, 혼잡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소 노력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이해 관계인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2##414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많은 가정에서 아동돌봄의 가장 큰 공백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 기관의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선택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같은 여러 정책을 묶어 통합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3##414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민호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민호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1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32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2조9,661억원, 총 세입결산액은 12조9,918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12조6,072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3,846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75억원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15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1조5,512억원으로 그중 111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1,047억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조5,282억원이고 지출액은 11조1,929억원이며 이월액은 2,862억원이고 불용액은 49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643억원보다 1,15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조4,406억원이고 미수납액은 207억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4,379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4,144억원이며 이월액은 172억원이고 불용액은 64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4페이지, 예산액 272억원 중 41건 257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74억원은 집행하고 77억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보고서 60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2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9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전국체전 주경기장 공사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5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4##414_0_본회의_4차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0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717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및 결산총괄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7조1,630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이 7조2,25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7,563억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4,68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3,52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2억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1,158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 사업에 1억원이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으며 부대의견으로 아이톡톡 개발 특허 출원 후 특허 무효 심결되었으므로 향후 재판에 적극 대응하여 아이톡톡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12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5##414_0_본회의_4차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및 결산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5회 임시회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이재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정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이혜진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1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1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15.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9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2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8명 발의)
1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4.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1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63명 발의)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9명 발의)
20.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9명 발의)
2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2.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60명 발의)
23.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소개로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박보현, 이인숙 교수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7건을 심사하여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순택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모두 1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 관련 현장 점검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6##414_0_본회의_4차 1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A22127##414_0_본회의_4차 2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리 경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우뚝 섰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박완수 도지사님, 경남 교육 혁신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년 만에 김해시를 중심으로 우리 경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해종합운동장 옹벽 붕괴 사고로 걱정하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경기장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다들 잘 아시죠?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법칙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행사 기간 전에 일어나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행사 기간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주경기장을 비롯한 도내 경기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전국체전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국체전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경남도의 체육 기술력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부흥, 관광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전국에 우리 경남을 알리고 국민들이 방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야흐로 시대 변화에 맞춰 경남 지역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합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적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쟁 우위에 있는 관광 명소는 어디에 있는지,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국체전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관된 산업과의 연계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경남형 브랜드 구축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둘째, 전국체전을 위해 건립된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의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에 설치된 우수한 스포츠 시설의 장점을 살려서 전국체전 이외 대형 행사를 유치하고,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대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생활체육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경남의 생활체육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주 개최지인 김해시에서도 많은 예산 투입과 노력을 한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김해시는 5년 전부터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해종합운동장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관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20여명의 관리자가 필요하고, 연간 26억원의 막대한 관리비용도 소모됩니다.
또한 전국체전 49개 종목 중에서 15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김해 내에서 치러지는 만큼 21개소의 경기장과 각종 기반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행사가 끝난 이후 방치된 시설로 전락해 버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전국체전 기간 도시환경 정비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해시에게 주요 개최 도시에 걸맞은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문화체전이자 안전체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허브 도시 밀양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국가산단의 정책적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는 2018년에 착공하여 현재 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10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으나 분양률은 44% 중에 밀양시와 연구단지를 제외하면 2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위해 경상남도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제 나노융합대전을 경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밀양나노국가산단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마련을 위해 매년 나노융합산업전을 개최하고 있으나, 참여 기업 및 투자 유치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국제 나노융합대전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나노 전문 전시회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와 밀양시에서 주최하는 나노융합산업전과 비교하여 보면 규모와 기업의 참여도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제 나노융합대전을 경남에서 개최하여 나노융합산업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면 밀양나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경상남도가 직접 나서서 나노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밀양나노국가산단은 나노융합연구단지가 완공되어 국책연구기관 등 20개 사가 입주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밀양나노국가산단으로서의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은 전기·전자, 자동차, 항공,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산업과 융합될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나노기술을 주력 산업과 접목하여 다양한 기업이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나노기술 수요처와 공급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인센티브와 정책 제도를 확대 개선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 미입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도내 자체적으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초기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하고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제도 확대, 근로자 이주정착금 확대 지원 등 경남만의 차별화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산단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연계한다면 경남만의 혁신적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선호하는 국가산단이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인구가 유입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도내 국가산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deepfake) 범죄 예방을 위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의 고등학생 딸아이가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한 지인의 전화였습니다.
딸의 모습이 담긴 불법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속수무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며 괴로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인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가 합쳐진 합성어로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서울대생 음란물 유포 사건이 바로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컴퓨터가 합성해 낸 나의 이미지가 음란물로 생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 양산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추산해 본다면 딥페이크 범죄는 사실상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중대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도화되는 첨단 기술이 문명의 이기라는 범주를 벗어나 범죄에 악용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2022년 212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1년 동안 2배나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자치법규를 살펴봤습니다.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조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내용은 누락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신종 딥 러닝 관련 기술의 부작용에 대응하기에는 실효성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무한 재생산되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데도,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나 도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또한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SNS상 개인정보 관리 공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소, 나이, 활동 지역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범죄를 당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불법 합성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을 비롯한 여성, 아동 관련 단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도 촉구합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방 수칙의 전파, 피해의 신속한 신고, 피해자 구제 등 딥페이크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각 행정기관의 대응책 마련은 물론, 도민들의 획기적인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 지역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이미 2021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 분석에 근거하여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역공공간호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충남에서는 두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입학생 20명을 모집하고, 4년간 장학금을 1인당 연간 800만원을 지급하며,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서 4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 전형의 경쟁률은 4 대 1에서 5 대 1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경남에는 두 개의 도립대학이 있으며, 그중 하나의 대학에 간호학과가 2022년 기준 재학생은 약 230명입니다.
2022년 개정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에 따라 간호학과 학생들에 실질적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고, 대학에서는 매년 2억원의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생 중 경남 지역에 취업한 비율은 낮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은 5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어, 경남지역 공공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립대학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경남 내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경남의 공공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공공간호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이 안정화되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12개 시군에 종합병원이 없어 민간 중소병원에서 공공병원을 대신하여 응급실을 운영하여 그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간호사 구인이 어려워 간호 등급이 낮습니다.
이러한 병원에 지역공공간호사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어 세 번째, 지역공공간호사가 공공의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보건, 농촌 의료와 같은 경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한 ‘경남형 공공간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제대로 된 지역공공간호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역공공간호 교육 협력체계 및 경력개발 체계를 통하여 지역공공간호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역공공간호사의 기량 향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지역공공간호대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간 간호사 교류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공간호대학에 전문간호사 과정, 보건대학원 과정 및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상급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교육과정 및 지역공공간호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경남도립대학 간호학과를 지역공공간호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을 시작해야 하며, 경상남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지역공공간호 교육 협력 체결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남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 간의 통합과 함께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경남형 지역공공간호대학 및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경남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호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0명 발의)
2.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39명 발의)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49명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진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원만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부금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홍보 행사, 공모전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안 제3조제3항제12호에 근거 법률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8##414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상 청년의 나이 상한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통일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29##414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 등 쉰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격요건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53##414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2024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1##414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5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2##414_0_본회의_4차 7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6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 정비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3##414_0_본회의_4차 8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성도 의원 외 42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6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찬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9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도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4##414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9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수만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건강장애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료 후 학교 복귀를 위한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5##414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찬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6##414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호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복교육지구 쇄신안 마련에 따라 행복교육지구 사업명이 미래교육지구로 변경됨으로 사업명 변경을 조례로 반영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7##414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보고 자리를 빌려 저출생 시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교육의 본질을 찾고 경상남도 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난 전반기를 함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치환, 손덕상, 정규헌, 조영명 의원, 그리고 박동철, 이찬호, 정수만, 유계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김진부 의장님과 12대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후반기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48명 발의)
12.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3.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4.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733호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남도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 발굴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민의 해양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8##414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4호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변화하는 낚시문화에 맞춰 경상남도의 여건에 맞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39##414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호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경남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40##414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40호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구연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대상자는 농작물의 경작, 생산, 원시 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가, 농업법인으로 사업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장마 등 농작업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신청자가 없어도 농협 등의 운영 주체는 월급제로 운영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운영 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 범위를 기존 농작물의 경작, 생산, 원시 기초 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에서 선별, 유통,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41##414_0_본회의_4차 16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55명 발의)
16.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1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4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도 전반기 마지막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의 심사결과와 심사한 대로 심사안을 존중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네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0호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강화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5##414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모범장수기업 인증 시 가업승계, ESG 경영 등에 대한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경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6##414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주력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전략, 미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7##414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 경제 새 동력이 된 우주항공산업의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초석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8##414_0_본회의_4차 20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재 의원 외 59명 발의)
20.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이번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경재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기반시설 정비, 교통, 정주환경 개선, 근로자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도지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89##414_0_본회의_4차 21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열 분의 의원님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0##414_0_본회의_4차 22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의 그간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22.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외 60명 발의)
23.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5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1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8호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비단 저출생과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시대적 측면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은 이제 당연한 사실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른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1##414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14호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외 6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일수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전관리, 야간의 소음, 혼잡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소 노력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이해 관계인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2##414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15호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많은 가정에서 아동돌봄의 가장 큰 공백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 기관의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선택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같은 여러 정책을 묶어 통합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3##414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5.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5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민호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민호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1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32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2조9,661억원, 총 세입결산액은 12조9,918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12조6,072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3,846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75억원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1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15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11조5,512억원으로 그중 111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은 1,047억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조5,282억원이고 지출액은 11조1,929억원이며 이월액은 2,862억원이고 불용액은 491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643억원보다 1,15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조4,406억원이고 미수납액은 207억원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4,379억원이고 지출액은 1조4,144억원이며 이월액은 172억원이고 불용액은 64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4페이지, 예산액 272억원 중 41건 257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74억원은 집행하고 77억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보고서 60페이지에서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2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9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전국체전 주경기장 공사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5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4##414_0_본회의_4차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서민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0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717호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및 결산총괄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7조1,630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이 7조2,25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7,563억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4,68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3,52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2억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1,158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 사업에 1억원이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으며 부대의견으로 아이톡톡 개발 특허 출원 후 특허 무효 심결되었으므로 향후 재판에 적극 대응하여 아이톡톡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등 총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12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195##414_0_본회의_4차 27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 및 결산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현지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5회 임시회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3인)
찬성 의원(5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1인)
찬성 의원(5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이재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동구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정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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