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7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신상발언(김지수 의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15시 42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내부의 안건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5시 43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8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송오성 의원님 등 스물두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속 상정하여 처리 예정인 의장 불신임의 건 표결 방법에 대한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법률·입법고문, 법률전문가, 행정안전부 등 총 여덟 군데의 자문 결과 여섯 군데는 무기명투표가 타당하다고 하고, 두 군데는 회의규칙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0##37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안건 중에서 부의장의 사회로 심의되어야 할 안건이 있으므로 사회교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장님이 제안하시기로는 예정된 안건이 2개 안건이라고 했는데 2개 안건이 어떤 안건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한 설명...
당일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의 권한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없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시회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됐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거기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2개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시 반부터 해서 거의 3시까지 정도 논의를 한 안건이 김하용 의장직, 장규석 제1부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가 사실은 2시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3시 반으로 연기된 것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있으면 의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안건은 당연히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 안건으로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378회 임시회를 저희들이 소집할 때도 김하용 의장 사퇴 불신임의 건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가 안 되는 바람에 논의가 안 됐거든요, 이 안건이.
김하용 의장직, 그다음에 장규석 제1부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미리 기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일 만에 심의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20여일이 넘어서 심의가 된 안건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가결이 되었으면 오늘 본회의에 의사일정 부의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출서류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의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며) 의사담당관님, 받아주세요.
○의장 김하용 임시회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은 이해하겠고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방금 동의가 들어왔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제출,)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 중 의장,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장과 제1부의장의 제척사항이므로 제2부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변경 등의 처리를 위해 제2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한다고 하였지만 이 부분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직 회기 결정이 되지 않았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하노?)
회기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의장 불신임의 건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두 안건을 심의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동의를 못 하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의사일정 순서 변경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 재가동을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F5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야기고, 지금.
내려오세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안건 상정하고 나면 발언 받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 아니, 잠시만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불신임 걸리는 거 아니야!)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빈지태 의원님, 잠시만요.
의장님, 지금 말씀의 취지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이 진행하기로 방망이,)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 변경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 재가동을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F5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누르지 마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하노?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어쩌라는 이야기인데?
내려오세요!
진행도 못 하는 사람이.
내려오세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김하용 의장!
귀 막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이 올라가기로 했잖아.)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 들리십니까, 의원들의 목소리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조용히 있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는 소리입니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은 마음을 아십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그러면 먼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이야기했던,)
의사일정 제1항,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35분)
○의장 김하용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1##378_0_본회의_1차 2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니, 의사담당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으면 반대 토론해야 됩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하세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따위로 하려고 지금,)
말 좀 조심하세요.
의원님, 말씀 조심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전부 다 지금 녹음되고 사진에 다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녹음하든 말든 내려오세요!)
○신상훈 의원 우선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번복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잠깐만요, 빈지태 의원님.
우선은 또다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언론과 도민들 앞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한 명의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김하용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이번 회기의 의사를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가 2시에 진행이 되었고 3시 반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안건을 올리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용 의장 방금 정회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회하고 나갈 때 제2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다, 그리고 방망이까지 두드리고 나가셨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제2부의장이 올라가서 사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렇게 진행하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내려오시고 정회를 선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의장 김하용 신상훈 의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직 회기 결정의 건도 상정되지 않았고 의장 불신임의 건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을 심의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의장이 하고 싶어?)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하용 말씀 삼가고 좀 조용히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송순호 의원 저는 우리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사담당관에서도 의장님이나 회의, 의사 사회를 보시는 분들에게 보좌를 할 때는 회의규칙에 맞도록 보좌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제가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오늘 의사일정을 우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항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하루로 하겠다는.
그런데 제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린 것은 분명하게 김하용 의장직, 그다음 장규석 제1부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첫 번째 안으로 할 것을 동의를 했고, 두 번째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서 이것은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찬반을 물으셔야 됩니다.
찬반을 물으시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회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회기 결정의 건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장님이, 지금 현재 의장님이 사회를 보는 것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분명히 제가 동의를 제출을 했고, 그것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3명,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을 했고요.
우리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18조에 보면 10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묻되,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되는 겁니다.
회의규칙을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왜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담당관실에도 왜 그렇게 보좌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분명하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의장님이 그렇게 진행하면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줬다면 의회 의사담당관과 의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현재 의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그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안건 순서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직 회기 결정도 되지 않았고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류 중에 있는 안건부터 처리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맞다, 안 맞다의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생각이 이렇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ㅇ 신상발언(김지수 의원)
(16시 41분)
○의장 김하용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신상발언 시작에 앞서서요.
사무처장님, 그리고 의사담당관님!
김하용 의장님께서 아마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되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미 다 의결 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다른 의견으로 보좌하시면 그것도 위법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정 운영의 한 축인 경남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원 제2선거구 의창구 의원 김지수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가 상반기 원구성 이래 협치와 타협의 원칙 아래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온 전례를 믿고 지금까지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실제 경남도민의 주 관심은 경남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또 경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경남도의회는 내부 문제인 의장단 선출 문제로 난장판, 제명, 고소·고발, 파행 등의 제목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저와 전반기 의장단, 전반기 양당 원내대표단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치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짚어보고 깊이 있게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저와 함께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하용 의원에게 묻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 의총에서 의결한 원구성의 원칙 중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평의원으로 돌아간다는 데 김하용 의원님은 동의하셨습니다.
특별히 김하용 의원께는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의사를 물었고, 의원님은 동의와 함께 부의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무력한 지방의회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오랜 노력 덕분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 발전의 대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놓인 지금, 경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감투 놀음이나 하는 지방의회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350만 경남도민의 민의와 도의회를 대표하는 지극히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김하용 의장께서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규율마저도 가볍게 여겨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 동료 의원에게는 신뢰를 잃었고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내 정치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긴 결과, 분쟁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잃었습니다.
권위는 높고 우뚝 솟은 자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차지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쌓인 신뢰와 명분으로 스스로 높아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김하용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불신임안의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350만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수해와 폭염 등으로 도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의원님들께서도 당면한 지역 현안에 노고가 크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분쟁이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가리거나 우리 도의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바로 오늘을 끝으로 의장단 거취와 관련된 논쟁을 끝을 내어 주십시오.
경남도민 아무도 관심 없는 의장단 거취 안건으로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이 두 번 다시 희화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9월 회기부터는 도의회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야 합니다.
의회 내부 문제마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회가 도민을 위해, 경남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도민의 피로감을 극대화시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를 갉아먹는 일임을 아프도록 자각해 주십시오.
남은 2년 동안 김하용 의장과 함께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도민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을 견뎌낼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종결지을 것인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의장 본인의 제척사항이므로 의장 불신임의 건 심의부터 산회까지 회의진행은 제1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제1부의장 나오셔서,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변경,)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요.
내려와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지금 제1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맡겼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
(장내소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했던 말을 못 지키면서 무슨 의장을 한다고,)
아니, 그 안건은 다음에,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한 말 까먹으신 겁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요!)
그다음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하신 말 까먹으셨어요?
본인이 하신 말 까먹으신 것입니까?)
그다음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장내소란)
사전에, 사전에 말씀했습니다.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장규석 부의장을 가로막으며 –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장규석 부의장을 가로막으며 - 어디 가십니까?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
(의사봉 3타)
(16시 48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의결하신 것을,)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결정 난 사항을 갖다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자고, 회의규칙대로.)
(○의장 김하용 단상에서 내려오며 - 순서가 잘못되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잘못돼?)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달라고!)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의사담당관님, 뭐하시는 겁니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마음대로,)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아까 정회하시고 제2부의장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에 왜 가신 겁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주세요, 회의규칙대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이 지금 의미가 없잖아, 저렇게 하면!
다음 안건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담당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따위로 하려고 지금, 정회도 아니고 지금,의사당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회의 회의진행을 해야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뭐하는 거예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의 어디 사수꾼이야, 지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고함질렀다고 또 시정잡배라고 써라, 기사.
이런 데도 그냥 있어?)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 뭐합니까, 지금!)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제2부의장 올라오십시오.
제2부의장 올라오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요, 회의규칙대로!)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 제2부의장 올라오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무처장!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의사담당관!)
(“실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실수했다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장내소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1부의장 의사진행도 제대로 못 해서 개판 만들었잖아!
그런데 또 올라가면 뭐하는데!)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달라고요, 회의규칙대로!)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원칙대로 하라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 올라갑시다.
의장이 하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한 이야기 그냥 번복하는 판에, 제2부의장님 올라가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2부의장님 올라가십시오.)
(장내소란)
(○장종하 의원 단상 앞에서 – 계장님, 아까 속기록 확인하셔서, 아까 의장님이 분명히 제2부의장이 진행한다고,)
(○정동영 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유지하세요, 질서를.)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종하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아니, 제2부의장이 진행을 하라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갔잖아요?)
(○김경영 의원 단상 앞에서 -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게 아니죠.)
(○장종하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누가 진행을,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보좌를 하시는 건데요?)
(○송순호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회의규칙 제18조에 보면 표결 없이 묻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왜 안 해요?
그러면 의장은...
(단상으로 올라오며) 사무처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회의규칙 따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규칙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면 질의 토론 없이 그냥 상정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짜도 짜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놀이하고 싶어서,)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원들끼리 논의할 게 아니고 회의규칙대로 하자 말이야, 회의규칙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상에서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어디, 아니, 의장 사수대예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소신껏 이야기 좀 해라, 그래!
평소에도 소신 좋아하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사무처가 회의규칙을 괜히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 이야기했는데, 그 소신은 어디 갔어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18조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면 찬반 토론 없이 의결한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 마음대로 의사일정 변경 안 하고 해요?)
(“내려와서 얘기해요”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든가 올라가든가 그것은 놔두고요.
소신껏 이야기 좀 하세요.)
(○정동영 의원 의석에서 - 질서가 없이 이래서 되겠어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무슨 질서가 없어요, 없기는!
무슨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정회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 안 나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제가 막았습니까?)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 의원님, 내려오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제가 막았어요?)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고, 그렇게 삐딱하게 손 넣고 그리 하지 말고,)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손 넣는 것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쪽에서... 하세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내려오며 - 간섭할 것 간섭하시라고요.
회의규칙대로 지키자고,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에는 동의안을 내면 찬반 토론 없이 그냥 표결 부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부쳐야지, 왜 의장 마음대로 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하냐고요.
그게 회의규칙 아닙니까, 회의규칙!)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똑바로 하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회의규칙대로 하자는 게 뭐가 죄입니까?
회의규칙대로 안 지키는 게 죄 아니에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원칙대로!
규칙대로 하라고, 원칙대로!)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진행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회의규칙 대로.
그럴려고 규칙 만든 것 아니에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소신이 있는 의원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이런 독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처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처장님이.)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그러니까 참 경남도의회 의장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똑바로 하라고!)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송순호 의원님...
의사담당관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아니, 의사담당관이 의원들끼리 회의하래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다 그러면 나가세요!
의사담당관, 사무처장 나가!
나가세요!)
(장내소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끼리 회의하시라고...
(청취불능)
부의장실 왜 오신 겁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2부의장...)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나와 있으면 회의규칙대로 하시면 되지,)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장규석 부의장 막아 섬)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니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요!)
(장내웃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으로 나오며 – 회의규칙대로 합시다,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대로 합시다.
그게 잘못된 진행이잖아요.)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우리가 시정잡배라고 이야기 했죠, 시정잡배!)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무슨 의장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회의규칙 18조 보여드릴까요?)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이게 맞아, 이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규칙 18조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강근식 의원님, 대답해 보세요.
시정잡배라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당신이 시정잡배라 했잖아, 우리를.
시정잡배야?
이 상황이 맞아요?
의장이 두드려 놓고...)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왜 나한테 시비를...)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왜 앞에 나온 사람들 시비를 왜 걸어요,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왜 시비 걸어!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청취불능)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아니, 나오이소, 나오이소!
나오시라니까!
나오세요!
(장내소란)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조용히 하고 있으시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해 보든지, 그러면!)
(장내소란)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몰라요?
김하용이 강근식...)
(청취불능)
(장내소란)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어이, 빈지태!)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왜?)
(청취불능)
(장내소란)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정리하십시오, 지금.)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회의규칙대로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대로 해 가지고는 회의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회의규칙에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면...)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 2부의장이 분명히 올라가라고 방망이까지 쳐놓고 한순간에 뒤집는데 왜 말 못해요, 당신들은!
입 다물고 있든가!
(의석으로 돌아가며)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정리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시정잡배가 뭡니까?
왜 시정잡배를 만드는데, 우리를.)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왜 정리 안 하고 나가십니까, 지금?)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송 의원님, 정회를...)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정회가 아니고,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회의규칙대로 하자고,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은 왜 만들어 놨냐고, 우리가요.
아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면 찬반 토론 없이 묻게끔 돼 있잖아요.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미통당 의원님들 항의를 해 주셔야 되죠!)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불신임을 받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전에는 잘 하더만 왜 말도 한마디 안 하는데!)
(청취불능)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불신임을 받지!)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그 원칙이 왜... 사안에 따라서 바뀌나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똑똑한 의원님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면,)
(“징계위원회 올리든지...”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찬반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시정잡배라고 또 써요!)
(“2부의장님 올라가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 부의장 단상 앞에서 -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의사담당관님 오시라 해가지고...)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그새 가가지고 10분도 안 돼서 김하용한테 꼬여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정회를 해서...”하는 의원 있음)
(“제2부의장 올라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의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 주면 안 되죠.)
(○빈지태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시정잡배가 어떤가 한번 보여줄게!
똑바로 봐라!)
○부의장 이종호 저...
(장규석 부의장 단상으로 올라감)
(장내소란)
잠깐만, 잠깐만!
빈지태 의원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잠깐만, 잠깐만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나설 때 안 나설 때 거꾸로 나서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먼저 정회를 취하기 전에, 2부의장이 사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석에서 장규석 부의장을 바라보며) 조금 자리를 비켜 주시죠!
잠깐 내려가 있으십시오.
(장규석 부의장 단상에서 내려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아무리 격한 회의라 하더라도 말씀은 조금, 서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 다운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해서 의장이 책임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김지수 전 의장님께서 일단 한 번 더 의장이 올라와서 제1부의장한테 방망이를 넘기는 쪽으로 해도, 결정을 해 주고 내려가는 것이 의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미 넘겼습니다만 다시 올라와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제1부의장이 아니고 제2입니다, 제2.
제2부의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회기 결정의 건은 결정이 됐는데 의사봉을 치지 못해서 이의가 없어서 가결된 걸로 선포하고 의사봉을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7시 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호대 의원님과 옥은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의장 김하용 지금부터는 제1부의장에게 회의 위임 건을,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김지수 의장님, 제1부의장한테 넘긴다고 합의를 하신 거예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합의한 적 없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제2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새 꼼수를 또 부리네!)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의장 본인의 제척사항이므로 의장 불신임 건 심의부터 산회까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계속 하실 거예요?)
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1시간 30분 전하고 상태가 똑같은데 오늘 회의 계속 하실 겁니까?)
(장내소란)
제1부의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계속 하실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1부의장 와서 회의 진행...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부터 받아주세요.)
변경 동의안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지금부터 받아야 되지, 한 안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만 변경 동의안을 받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장 김하용 단상에서 내려오며 - 지금 변경 동의안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이 상황이 저만 분노하는 겁니까, 의원님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의사일정...)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2.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17시 42분)
○부의장 장규석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장내소란)
(청취불능)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 바로잡으라고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의를 위해 제1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 공천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의원님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계속,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정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변경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 계속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23일에 있었던 심의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과 제안설명을 마친 후 질의 및 토론 신청이 없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 의장직무대리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장내소란)
회의규칙 제46조제5항의 선거에 관한 표결 방법을,
(“의사일정 잘못된 것 바로잡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준용하여 투표용지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선포를 하였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곳은 지금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특정...)
(장내소란)
(청취불능)
표결 방법 선포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가 제기되어 의장직무대리는 투표용지에, 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다고 선포를 하였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이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이후 이 안건의 표결 방법에 대한 의원 상호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뭐 합니까?)
의장직무대리는 표결 중단을 선포한 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거론하여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 방법에 대해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나오세요, 빨리!”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두 여덟 곳에 자문한 결과 무기명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섯 곳, 회의규칙 제46조에 표결 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회의규칙 제46조는 제8대 때인 2006년에 개정되었는데, 당시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본 규정은 국회법 제112조 표결 방법을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회의규칙과 국회법상의 표결 방법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의 표결 방법은 불신임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표결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취지가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보면 종래에 거수·기립의 표결 방법에서 전자식투표라는 사회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종래의 제46조2항과 4항을 기계적으로 합쳐서 현재,
(“장규석 부의장, 나와! 헛소리 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제46조2항이 되었는데, 종래 제46조4항은 중요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참조법률인 국회법의 규정은 물론 개정 취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불신임 안건의 표결은 무기명 표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거론하여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 선포하세요, 산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에 탑재된 자문 결과,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장규석부의장님!
경과보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수는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선거에 관한 투표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장규석, 헛소리 하지 말고 나와!”하는 의원 있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이, 장규석!”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또한 지난 7월 23일 회의에 이 안건 표결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의장직무대리인은 이 안건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할지 기명투표로 할지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자문대상전문가 중 다수가 무기명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해 표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재석 확인하고 하세요, 재석 확인하고!
재석 확인하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경과보고 끝나셨으면 신상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일반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심의 중에 의원들이 퇴장하여 현재 참석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 의결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의결 중단을 하고, 오늘 회의가 상당히 지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해라, 정회!”하는 의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5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유계현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속기사
이혜진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8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신상발언(김지수 의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15시 42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내부의 안건 심의를 위해 소집되었으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5시 43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8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송오성 의원님 등 스물두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속 상정하여 처리 예정인 의장 불신임의 건 표결 방법에 대한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법률·입법고문, 법률전문가, 행정안전부 등 총 여덟 군데의 자문 결과 여섯 군데는 무기명투표가 타당하다고 하고, 두 군데는 회의규칙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0##37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안건 중에서 부의장의 사회로 심의되어야 할 안건이 있으므로 사회교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장님이 제안하시기로는 예정된 안건이 2개 안건이라고 했는데 2개 안건이 어떤 안건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개 안건에 대한 설명...
당일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의 권한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없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시회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됐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거기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2개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시 반부터 해서 거의 3시까지 정도 논의를 한 안건이 김하용 의장직, 장규석 제1부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가 사실은 2시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3시 반으로 연기된 것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있으면 의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안건은 당연히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 안건으로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378회 임시회를 저희들이 소집할 때도 김하용 의장 사퇴 불신임의 건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가 안 되는 바람에 논의가 안 됐거든요, 이 안건이.
김하용 의장직, 그다음에 장규석 제1부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이 미리 기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일 만에 심의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20여일이 넘어서 심의가 된 안건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가결이 되었으면 오늘 본회의에 의사일정 부의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출서류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의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며) 의사담당관님, 받아주세요.
○의장 김하용 임시회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집요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은 이해하겠고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야기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방금 동의가 들어왔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제출,)
그러니까 오늘 의사일정 중 의장,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장과 제1부의장의 제척사항이므로 제2부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변경 등의 처리를 위해 제2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한다고 하였지만 이 부분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직 회기 결정이 되지 않았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하노?)
회기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의장 불신임의 건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두 안건을 심의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동의를 못 하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의사일정 순서 변경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 재가동을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F5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야기고, 지금.
내려오세요!)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안건 상정하고 나면 발언 받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 아니, 잠시만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불신임 걸리는 거 아니야!)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빈지태 의원님, 잠시만요.
의장님, 지금 말씀의 취지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종하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이 진행하기로 방망이,)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 변경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 재가동을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F5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누르지 마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하노?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어쩌라는 이야기인데?
내려오세요!
진행도 못 하는 사람이.
내려오세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김하용 의장!
귀 막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이 올라가기로 했잖아.)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 들리십니까, 의원들의 목소리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조용히 있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는 소리입니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은 마음을 아십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그러면 먼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이야기했던,)
의사일정 제1항,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1.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35분)
○의장 김하용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1##378_0_본회의_1차 2 제37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니, 의사담당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으면 반대 토론해야 됩니다.)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하세요.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따위로 하려고 지금,)
말 좀 조심하세요.
의원님, 말씀 조심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전부 다 지금 녹음되고 사진에 다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녹음하든 말든 내려오세요!)
○신상훈 의원 우선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번복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잠깐만요, 빈지태 의원님.
우선은 또다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언론과 도민들 앞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한 명의 의원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김하용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이번 회기의 의사를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가 2시에 진행이 되었고 3시 반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안건을 올리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하용 의장 방금 정회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회하고 나갈 때 제2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다, 그리고 방망이까지 두드리고 나가셨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제2부의장이 올라가서 사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렇게 진행하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내려오시고 정회를 선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의장 김하용 신상훈 의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직 회기 결정의 건도 상정되지 않았고 의장 불신임의 건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안건을 심의한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의장이 하고 싶어?)
○송순호 의원 송순호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하용 말씀 삼가고 좀 조용히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송순호 의원 저는 우리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사담당관에서도 의장님이나 회의, 의사 사회를 보시는 분들에게 보좌를 할 때는 회의규칙에 맞도록 보좌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제가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오늘 의사일정을 우리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항을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하루로 하겠다는.
그런데 제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린 것은 분명하게 김하용 의장직, 그다음 장규석 제1부의장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첫 번째 안으로 할 것을 동의를 했고, 두 번째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서 이것은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찬반을 물으셔야 됩니다.
찬반을 물으시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회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회기 결정의 건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장님이, 지금 현재 의장님이 사회를 보는 것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분명히 제가 동의를 제출을 했고, 그것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3명, 저를 포함해서 24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을 했고요.
우리 경상남도 회의규칙 제18조에 보면 10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묻되,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되는 겁니다.
회의규칙을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왜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담당관실에도 왜 그렇게 보좌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을 분명하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의장님이 그렇게 진행하면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줬다면 의회 의사담당관과 의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현재 의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그와 관련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안건 순서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직 회기 결정도 되지 않았고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류 중에 있는 안건부터 처리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맞다, 안 맞다의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생각이 이렇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회의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ㅇ 신상발언(김지수 의원)
(16시 41분)
○의장 김하용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신상발언 시작에 앞서서요.
사무처장님, 그리고 의사담당관님!
김하용 의장님께서 아마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되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미 다 의결 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다른 의견으로 보좌하시면 그것도 위법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정 운영의 한 축인 경남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원 제2선거구 의창구 의원 김지수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가 상반기 원구성 이래 협치와 타협의 원칙 아래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온 전례를 믿고 지금까지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실제 경남도민의 주 관심은 경남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또 경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경남도의회는 내부 문제인 의장단 선출 문제로 난장판, 제명, 고소·고발, 파행 등의 제목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 파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저와 전반기 의장단, 전반기 양당 원내대표단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치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짚어보고 깊이 있게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도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저와 함께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하용 의원에게 묻습니다.
전반기 원구성 당시 민주당 의총에서 의결한 원구성의 원칙 중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평의원으로 돌아간다는 데 김하용 의원님은 동의하셨습니다.
특별히 김하용 의원께는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의사를 물었고, 의원님은 동의와 함께 부의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무력한 지방의회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오랜 노력 덕분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 발전의 대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놓인 지금, 경남도의회는 도민들에게 감투 놀음이나 하는 지방의회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350만 경남도민의 민의와 도의회를 대표하는 지극히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김하용 의장께서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규율마저도 가볍게 여겨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 동료 의원에게는 신뢰를 잃었고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내 정치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긴 결과, 분쟁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경상남도의회 의장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잃었습니다.
권위는 높고 우뚝 솟은 자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차지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쌓인 신뢰와 명분으로 스스로 높아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김하용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불신임안의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350만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수해와 폭염 등으로 도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의원님들께서도 당면한 지역 현안에 노고가 크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분쟁이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가리거나 우리 도의회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바로 오늘을 끝으로 의장단 거취와 관련된 논쟁을 끝을 내어 주십시오.
경남도민 아무도 관심 없는 의장단 거취 안건으로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이 두 번 다시 희화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9월 회기부터는 도의회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야 합니다.
의회 내부 문제마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회가 도민을 위해, 경남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도민의 피로감을 극대화시키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를 갉아먹는 일임을 아프도록 자각해 주십시오.
남은 2년 동안 김하용 의장과 함께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도민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을 견뎌낼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종결지을 것인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의장 본인의 제척사항이므로 의장 불신임의 건 심의부터 산회까지 회의진행은 제1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제1부의장 나오셔서,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변경,)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요.
내려와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지금 제1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맡겼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
(장내소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2부의장이 의사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했던 말을 못 지키면서 무슨 의장을 한다고,)
아니, 그 안건은 다음에,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한 말 까먹으신 겁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요!)
그다음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하신 말 까먹으셨어요?
본인이 하신 말 까먹으신 것입니까?)
그다음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장내소란)
사전에, 사전에 말씀했습니다.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장규석 부의장을 가로막으며 –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장규석 부의장을 가로막으며 - 어디 가십니까?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와!)
(의사봉 3타)
(16시 48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까 의결하신 것을,)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본회의장에서 결정 난 사항을 갖다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하자고, 회의규칙대로.)
(○의장 김하용 단상에서 내려오며 - 순서가 잘못되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잘못돼?)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달라고!)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의사담당관님, 뭐하시는 겁니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마음대로,)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아까 정회하시고 제2부의장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에 왜 가신 겁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주세요, 회의규칙대로!)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이 지금 의미가 없잖아, 저렇게 하면!
다음 안건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담당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이따위로 하려고 지금, 정회도 아니고 지금,의사당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회의 회의진행을 해야지!)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뭐하는 거예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의 어디 사수꾼이야, 지금!)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고함질렀다고 또 시정잡배라고 써라, 기사.
이런 데도 그냥 있어?)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 뭐합니까, 지금!)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제2부의장 올라오십시오.
제2부의장 올라오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요, 회의규칙대로!)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 제2부의장 올라오십시오.)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무처장!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의사담당관!)
(“실수...”하는 의원 있음)
(○신상훈 의원 단상 옆에서 – 실수했다 하더라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장내소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1부의장 의사진행도 제대로 못 해서 개판 만들었잖아!
그런데 또 올라가면 뭐하는데!)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달라고요, 회의규칙대로!)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원칙대로 하라고!)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제2부의장 올라갑시다.
의장이 하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 한 이야기 그냥 번복하는 판에, 제2부의장님 올라가십시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2부의장님 올라가십시오.)
(장내소란)
(○장종하 의원 단상 앞에서 – 계장님, 아까 속기록 확인하셔서, 아까 의장님이 분명히 제2부의장이 진행한다고,)
(○정동영 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유지하세요, 질서를.)
(장내소란)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규칙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종하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아니, 제2부의장이 진행을 하라고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갔잖아요?)
(○김경영 의원 단상 앞에서 -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게 아니죠.)
(○장종하 의원 단상 옆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누가 진행을,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보좌를 하시는 건데요?)
(○송순호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회의규칙 제18조에 보면 표결 없이 묻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왜 안 해요?
그러면 의장은...
(단상으로 올라오며) 사무처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회의규칙 따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규칙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면 질의 토론 없이 그냥 상정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짜도 짜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세요”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놀이하고 싶어서,)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원들끼리 논의할 게 아니고 회의규칙대로 하자 말이야, 회의규칙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상에서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어디, 아니, 의장 사수대예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소신껏 이야기 좀 해라, 그래!
평소에도 소신 좋아하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사무처가 회의규칙을 괜히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 이야기했는데, 그 소신은 어디 갔어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18조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면 찬반 토론 없이 의결한다,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 마음대로 의사일정 변경 안 하고 해요?)
(“내려와서 얘기해요”하는 의원 있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든가 올라가든가 그것은 놔두고요.
소신껏 이야기 좀 하세요.)
(○정동영 의원 의석에서 - 질서가 없이 이래서 되겠어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무슨 질서가 없어요, 없기는!
무슨 질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정회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 안 나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제가 막았습니까?)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송순호 의원님, 내려오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제가 막았어요?)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고, 그렇게 삐딱하게 손 넣고 그리 하지 말고,)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손 넣는 것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쪽에서... 하세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송순호 의원 단상에서 내려오며 - 간섭할 것 간섭하시라고요.
회의규칙대로 지키자고,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에는 동의안을 내면 찬반 토론 없이 그냥 표결 부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부쳐야지, 왜 의장 마음대로 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하냐고요.
그게 회의규칙 아닙니까, 회의규칙!)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똑바로 하세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회의규칙대로 하자는 게 뭐가 죄입니까?
회의규칙대로 안 지키는 게 죄 아니에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원칙대로!
규칙대로 하라고, 원칙대로!)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진행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회의규칙 대로.
그럴려고 규칙 만든 것 아니에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소신이 있는 의원님 이야기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어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이런 독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처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처장님이.)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그러니까 참 경남도의회 의장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똑바로 하라고!)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송순호 의원님...
의사담당관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아니, 의사담당관이 의원들끼리 회의하래요.)
(○박준호 의원 의석에서 – 다 그러면 나가세요!
의사담당관, 사무처장 나가!
나가세요!)
(장내소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끼리 회의하시라고...
(청취불능)
부의장실 왜 오신 겁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2부의장...)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나와 있으면 회의규칙대로 하시면 되지,)
(신상훈 의원 단상 앞에서 장규석 부의장 막아 섬)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니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요!)
(장내웃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으로 나오며 – 회의규칙대로 합시다,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대로 합시다.
그게 잘못된 진행이잖아요.)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우리가 시정잡배라고 이야기 했죠, 시정잡배!)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무슨 의장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회의규칙 18조 보여드릴까요?)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이게 맞아, 이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회의규칙 18조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강근식 의원님, 대답해 보세요.
시정잡배라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당신이 시정잡배라 했잖아, 우리를.
시정잡배야?
이 상황이 맞아요?
의장이 두드려 놓고...)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왜 나한테 시비를...)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왜 앞에 나온 사람들 시비를 왜 걸어요,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왜 시비 걸어!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청취불능)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아니, 나오이소, 나오이소!
나오시라니까!
나오세요!
(장내소란)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조용히 하고 있으시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해 보든지, 그러면!)
(장내소란)
(청취불능)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몰라요?
김하용이 강근식...)
(청취불능)
(장내소란)
(○강근식 의원 의석에서 – 어이, 빈지태!)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왜?)
(청취불능)
(장내소란)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정리하십시오, 지금.)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회의규칙대로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대로 해 가지고는 회의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회의규칙에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면...)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 2부의장이 분명히 올라가라고 방망이까지 쳐놓고 한순간에 뒤집는데 왜 말 못해요, 당신들은!
입 다물고 있든가!
(의석으로 돌아가며)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정리해 주십시오.)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시정잡배가 뭡니까?
왜 시정잡배를 만드는데, 우리를.)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왜 정리 안 하고 나가십니까, 지금?)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송 의원님, 정회를...)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정회가 아니고,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회의규칙대로 하자고, 회의규칙대로!
회의규칙은 왜 만들어 놨냐고, 우리가요.
아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면 찬반 토론 없이 묻게끔 돼 있잖아요.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미통당 의원님들 항의를 해 주셔야 되죠!)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불신임을 받지!)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전에는 잘 하더만 왜 말도 한마디 안 하는데!)
(청취불능)
(○옥은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불신임을 받지!)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그 원칙이 왜... 사안에 따라서 바뀌나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똑똑한 의원님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면,)
(“징계위원회 올리든지...”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찬반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시정잡배라고 또 써요!)
(“2부의장님 올라가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호 부의장 단상 앞에서 -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의사담당관님 오시라 해가지고...)
(○빈지태 의원 단상 앞에서 의석을 바라보며 – 그새 가가지고 10분도 안 돼서 김하용한테 꼬여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정회를 해서...”하는 의원 있음)
(“제2부의장 올라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단상 앞에서 – 아니, 의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 주면 안 되죠.)
(○빈지태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시정잡배가 어떤가 한번 보여줄게!
똑바로 봐라!)
○부의장 이종호 저...
(장규석 부의장 단상으로 올라감)
(장내소란)
잠깐만, 잠깐만!
빈지태 의원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잠깐만, 잠깐만 좀 주목을 해 주십시오.
(“나설 때 안 나설 때 거꾸로 나서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먼저 정회를 취하기 전에, 2부의장이 사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석에서 장규석 부의장을 바라보며) 조금 자리를 비켜 주시죠!
잠깐 내려가 있으십시오.
(장규석 부의장 단상에서 내려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시나리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아무리 격한 회의라 하더라도 말씀은 조금, 서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 다운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상사에 대해서 의장이 책임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김지수 전 의장님께서 일단 한 번 더 의장이 올라와서 제1부의장한테 방망이를 넘기는 쪽으로 해도, 결정을 해 주고 내려가는 것이 의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미 넘겼습니다만 다시 올라와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제1부의장이 아니고 제2입니다, 제2.
제2부의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회기 결정의 건은 결정이 됐는데 의사봉을 치지 못해서 이의가 없어서 가결된 걸로 선포하고 의사봉을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7시 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호대 의원님과 옥은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의장 김하용 지금부터는 제1부의장에게 회의 위임 건을,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김지수 의장님, 제1부의장한테 넘긴다고 합의를 하신 거예요?)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합의한 적 없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제2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그새 꼼수를 또 부리네!)
다음은 의장 불신임의 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의장 본인의 제척사항이므로 의장 불신임 건 심의부터 산회까지,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계속 하실 거예요?)
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1시간 30분 전하고 상태가 똑같은데 오늘 회의 계속 하실 겁니까?)
(장내소란)
제1부의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계속 하실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제1부의장 와서 회의 진행...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부터 받아주세요.)
변경 동의안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지금부터 받아야 되지, 한 안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만 변경 동의안을 받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장 김하용 단상에서 내려오며 - 지금 변경 동의안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빈지태 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이 상황이 저만 분노하는 겁니까, 의원님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의사일정...)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2.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17시 42분)
○부의장 장규석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장내소란)
(청취불능)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 바로잡으라고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의를 위해 제1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정당에 공천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의원님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계속,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정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변경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 계속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23일에 있었던 심의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과 제안설명을 마친 후 질의 및 토론 신청이 없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 의장직무대리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장내소란)
회의규칙 제46조제5항의 선거에 관한 표결 방법을,
(“의사일정 잘못된 것 바로잡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준용하여 투표용지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선포를 하였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곳은 지금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이 아닙니다.
특정...)
(장내소란)
(청취불능)
표결 방법 선포에 대해 의원님들의 이의가 제기되어 의장직무대리는 투표용지에, 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다고 선포를 하였고,
(장내소란)
(청취불능)
이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십니까?)
이후 이 안건의 표결 방법에 대한 의원 상호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신상훈 의원 의석에서 – 뭐 합니까?)
의장직무대리는 표결 중단을 선포한 후,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거론하여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 방법에 대해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나오세요, 빨리!”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두 여덟 곳에 자문한 결과 무기명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섯 곳, 회의규칙 제46조에 표결 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회의규칙 제46조는 제8대 때인 2006년에 개정되었는데, 당시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본 규정은 국회법 제112조 표결 방법을 참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회의규칙과 국회법상의 표결 방법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상의 표결 방법은 불신임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표결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취지가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보면 종래에 거수·기립의 표결 방법에서 전자식투표라는 사회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종래의 제46조2항과 4항을 기계적으로 합쳐서 현재,
(“장규석 부의장, 나와! 헛소리 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제46조2항이 되었는데, 종래 제46조4항은 중요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어 이 규정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의 참조법률인 국회법의 규정은 물론 개정 취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불신임 안건의 표결은 무기명 표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거론하여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 선포하세요, 산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에 탑재된 자문 결과,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장규석부의장님!
경과보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수는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선거에 관한 투표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장규석, 헛소리 하지 말고 나와!”하는 의원 있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이, 장규석!”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또한 지난 7월 23일 회의에 이 안건 표결 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의장직무대리인은 이 안건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할지 기명투표로 할지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 의장 불신임의 건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자문대상전문가 중 다수가 무기명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해 표결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재석 확인하고 하세요, 재석 확인하고!
재석 확인하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경과보고 끝나셨으면 신상발언 받아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르면 일반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을 심의 중에 의원들이 퇴장하여 현재 참석의원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 의결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의결 중단을 하고, 오늘 회의가 상당히 지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해라, 정회!”하는 의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5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유계현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속기사
이혜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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