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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4월 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44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 개정조례안 4건과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강석주 의원에 이어 지난 3월 21일자로 백신종 의원이 사직함으로써 기획행정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여덟 분이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46분)
○위원장 권유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정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정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인사과장 이학석
세정과장 정환원
○속기사
유상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4월 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44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 개정조례안 4건과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강석주 의원에 이어 지난 3월 21일자로 백신종 의원이 사직함으로써 기획행정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여덟 분이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46분)
○위원장 권유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정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0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정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수석전문위원 오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0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시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인사과장 이학석
세정과장 정환원
○속기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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