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4.04.17

영상자료

제41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장진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1##412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52##412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현행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법 제49조제7항 및 법 제49조제9항을 각각 법 제49조의2제3항 및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인용된 법령을 수정하고, 현행 제3조제4항, 제4조 및 제30조 중 “시·도 조례”를 상위 법령과 같이 “시·도조례로 붙여쓰기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경재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재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사는 1건입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산회 후에는 2024년도 상반기 민자도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속기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