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본회의 제2차 2013.04.10

제30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4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관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긴급 면담 관계로 그리고 조진래 정무부지사와 김명훈 부교육감은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차 오늘 오전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나고 자란 통영은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해양수산이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지리적으로 남해안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수산업의 발상지로서 바다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차 산업인 수산분야 FTA 대책, 수출전략품종 육성지원, 국책사업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문제,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경남도의 대응 문제, 어업인에 대한 장비지원 문제 등 경남도가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제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과 해양수산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경남도에서는 FTA로 인한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를 포함하여 총 47개국과 10건의 FTA를 이미 체결하였고, 현재는 76개국과 2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농수산업과 가장 민감한 중국과의 FTA는 지난 2012년 5월 1일을 기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일본과도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국들과의 FTA 체결은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분야에는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경남 FTA 대응 로드맵 수립 용역”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 계속해 오던 사업의 열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기존 사업의 지속 발전 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업인과 어업인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수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 및 지급대상 규정에 영농·영어규모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동일하게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지원대상에 어업자, 어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산정기준은 어선, 어구, 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FTA로 인한 악영향으로 인해 어선어업 뿐만 아니라 양식어업, 수산물가공업, 어획물운반업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에 있어서도 농업인은 사업 대상이 경영자와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산업간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경영자에 비해 모든 여건이 열악한 종사자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산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한․일 FTA 체결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농업분야와의 철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농업과 수산업이 공평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11년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수산물 10대 수출전략 품종 생산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략적인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해삼, 전복, 넙치, 참다랑어, 갯벌참굴, 뱀장어, 관상어, 능성어, 김, 미역 등을 10대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함으로써 2020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와 통영시에서는 10대 수출전략 품종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9억원을 투자하고, 2015년까지 국비 등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구 13억3,000만명의 중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은 참으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은 중국인들이 즐겨 소비하고 있는데 그 중 해삼은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단연 돋보이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삼 소비는 예로부터 해삼의 약리적인 효능이 인삼과 필적해서 ‘바다의 인삼’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기호식품으로 해삼을 지극히 좋아하여 중국내 해삼 소비량은 연간 125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겨우 25만톤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생해삼을 선호하지 않으며 건조 또는 자숙형태의 가공품이 유통되고 있어, 경상남도도 해삼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관련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세유에는 수산업 경영 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삼 가공을 위한 건조 및 자숙시설이 면세유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심각한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면세유 적용대상에는 김･가시파래･오징어 건조시설, 멸치･미역･다시마･톳 자숙․건조시설 그리고 패류 자숙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출 주력 10대 품종인 해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국가에서 선정한 10대 수출 주력 품종인 해삼 건조 및 자숙시설에도 면세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을 이용하는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남해안 어업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어루만져 줄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족한 전력 해소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구 지식경제부입니다.
구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2027년 6,553억㎾, 최대전력은 연평균 2.4% 증가하여 2027년 수요는 1억1,089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력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인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기준 22%의 설비 예비율 목표를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설비 예비율은 16%를 상회하여 수급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확정으로 경상남도내 통영과 사천지역에 발전소 2개소가 추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전소 건립은 국가기반산업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지역에는 세수 증대와 지역발전 등의 수혜도 있지만, 발전소 입지 여건상 연안지역에 건설됨으로써 조상 대대로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어업인들에게는 생업과 삶을 빼앗기는 엄청난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본 의원은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업인들의 생업 터전인 바다와 연안을 이용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획할 때마다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 등의 문제로 어업인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으나, 경남도에는 지역 갈등과 어업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영, 고성, 사천 등지의 어업인들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변화와 어업피해 등 어업인들의 고충을 알아달라며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지난 3월 16일에는 어업인들이 통영지역 시가지를 돌며 가두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어업인 간의 손실입증, 평가액 산정, 보상협의 등을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은 조업을 통한 생계유지, 시간상 제약 등 열악한 여건 때문에 각종 정보와 자본이 우월한 사업시행자와의 대등한 협의가 어려워 사실상 건설계획, 보상계획 등의 중요단계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또한 현행 법령상 시·도 또는 시·군 간의 해상 경계도 불명확하다보니 피해 해역이 2~3개 시·군에 걸쳐져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도 문제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찾아줄 수 있는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경상남도는 해양수산국이 다시 부활된 만큼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도내 어업인의 아픔과 고충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어업인의 권익도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중앙조직의 개편에 따른 경남도의 체제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촉구건의서를 제출하였고, 본 의원 또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언론 기고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장해 왔는데, 새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설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업무는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던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전통문화, 해안누리길 등의 업무들이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이 가지고 있는 남해안의 자연자원과 수려한 경관, 어촌･어업 등 다른 지역에서는 가질 수 없는 하늘이 준 특성을 살려, 해양과 수산을 관광과 접목시켜 어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을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어지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지역 이미지 개선, 대규모의 투자 등이 뒷받침되는 미래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었지만 조선과 해양플랜트산업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해양관광과 관련된 모든 사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무들을 해양 관련 부처에서 전담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으므로, 이제 경남도에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해양관광 관련 국고예산의 확보와 관광 경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체제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의 개선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를 대체해 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64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편의 도모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어선용 기자재를 저렴하게 어업인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공동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기종별 단가에 따라서 어업인이 기자재를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이 사업추진 시 어업인의 편의 도모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 및 사업정산을 대행해 주는 명목으로 공동구매단가 체결 품목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최대 5%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수협중앙회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수수료는 수협중앙회가 40%, 회원수협이 60%를 배분하여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 등이 받은 수수료는 대략 32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는 징수한 수수료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또 공동구매 기종과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등 수수료의 사용처와 결정 방법들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협중앙회가 수수료를 받는다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고, 이를 어업인들에게 홍보함과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좋은 장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 계약체결 기종과 단가를 지자체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그 과정과 결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업인들이 필요한 기계를 찾은 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 물어서 신청하며,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제품이 우수한 것도 아니며, 공급업체의 불친절과 함께 사후관리제도를 잘 설명해 주지 않아 A/S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자비로 수리한다는 어업인들의 불만이 비등합니다.
게다가 공급업체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정산 후 최소 2~3개월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금 회전이 늦어져 업체 경영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여 공동구매단가 자체를 높게 책정 체결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계로 결국 어업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성능과 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나 검증도 없이 기자재를 구매해야 하고, 총 금액의 40%는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어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의 수수료 징수는 결국 보조사업비의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경남도에서는 수협이 받는 수수료의 규모, 징수의 적정성, 사용용도, 어업인들의 불만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징수금액의 일정부분은 어업인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는 수협중앙회에서 공동구매단가 체결 과정에 시․도별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윤한홍 행정부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윤한홍입니다.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발의 등 우리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윤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 수산업 분야 FTA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비용의 증가라든지 또 어업용 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또 작년 5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굴 미국 수출이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윤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한․중, 한․일 등 FTA가 더 많은 국가와 체결이 된다면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주력형 해삼양식장 조성이라든지 또 전략 양식 품종 기반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개 부문 28개 분야에 7,331억원을 국가지원 계획 및 경상남도 FTA 대응 로드맵 등과 연계․투자하여 FTA 체결에 따른 수산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 FTA 대응 로드맵 용역도 금년 약 6월경 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재정상태를 잘 살펴가면서 꼭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대책이라든지 지원이 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도 투자하는 등 해서 그동안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런 역할과 명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수산업이 공평하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수산 분야의 경우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상한제가 있고 또 수산물가공업 및 어획물 운반업자가 지급대상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등 수산 분야에 좀 불리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상한선의 폐지문제라든지 또는 어획물 운반업자 및 수산물가공업자도 지원대상자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문제, 또 지원대상 품목 신청자를 생산자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폐업지원대상품목도 확대하는 등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미 중앙정부에 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FTA 체결에 따른 지원정책이 경남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지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김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다섯 가지 중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항목의 질문입니다.
2011년 해양수산부-구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수산물 10대 수출 전략 품종 중 해삼 관련 시설이 면세유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평소 해양수산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시책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김윤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수산물 10대 수출 전략 품종인 해삼의 건조․자숙시설도 면세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1년 세계경쟁력 있는 갯벌참굴, 해삼, 광어 등을 우리나라 10대 수출 전략 품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10대 수출 전략품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삼을 도의 전략적 육성품종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3년간 국비 등 30억원을 투입하여 수출양식단지, 일명 해삼양식섬이 되겠습니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도지사님 주재, 미래성장동력 창출 대책 보고 시에 “해삼 육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연구와 종묘방류사업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72년부터 시행해 온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어업의 기계화 촉진과 어가의 영어경비 절감을 통한 어가의 간접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고 있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어업용 면세유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하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수 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수산물 건조 및 자숙시설 등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와 일선 회원조합에서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해삼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 중의 하나이며, 소득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우리 도는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건해삼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질의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삼의 자숙․건조시설도 면세유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면세유 지원 대상에 해삼의 건조 및 자숙시설이 포함되도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조기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업용기자재 공동구매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협중앙회의 어업용기자재 공동구매사업은 어업경영개선과 해양사고예방,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의 지원사업 추진 시 에너지절감형 LED등, 기관, GPS 등 어업용 기자재를 저렴하게 어업인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공동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품목별 단가에 따라 어업인이 기자재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현재 기관, 장비, LED등 3개 분야에 56개 업체 950개 품목이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2년 기준 시중가 대비 통상 85.7%의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수협에서 공동구매 및 사업정산 대행명목으로 선외기는 총 사업비의 3%, 장비·기관 등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9년 이후 고효율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등 추진을 위해 어업용기자재 공동구매 단가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는 약 3억2,6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수료의 사용처와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어업인의 불만과 A/S불편 등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협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사용용도, 공동구매 기종과 단가의 결정방법, A/S불편사항 등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팀을 구성·면밀히 확인하여, 도출된 제반문제점은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어업용기자재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최대한 어업인 환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약체결 방법에 따른 개선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원님께서 통영과 사천시의 발전소 건립 등 각종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어업인들이 각종 어업피해 및 보상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충과 애환이 있다는 점과 도 차원의 어업인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찾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최근 제6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도내 2개 발전소 건립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온배수 배출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송전탑 건립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 어업 관련 단체 문제에 대해서 어업 관련 단체에서 발전소 건설계획 철회촉구성명서가 발표되고, 통영, 고성, 사천 등지의 어업인들이 지역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파괴와 어업피해 보상 관련 민원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어업인들 간에 보상 협의토록 되어 있고, 관련 민원은 관할 시․군에서 중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3개 시․군이 걸쳐있는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해양수산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1일자로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발전소 건립 관련 보상문제는 도에서 직접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관할 시․군이 중복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이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항만시설 업무와 해양레저기능 강화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해양수산국의 기능을 일부 조정해서 도내 어업인들의 어업피해와 보상문제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필요시 전담조직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해양관광과 관련된 사무들을 해양관련 부처에서 전담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의 체제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의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던 해양레포츠 업무가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과가 신설되어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해양레저와 관련된 업무 중 해양레포츠 국제요트대회, 소규모 계류장 시설업무는 체육지원과에서, 마리나 항만관련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의 경우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되고 기타 각종 요트대회 등은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업무 대부분이 체육지원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섬관광자원개발사업, 동북아크루즈관광개발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관광업무 전부를 관장하는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시와 전남도의 경우도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업무는 관광체육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양수산업무가 기존의 어업진흥, 양식산업 외 해양레저기능이 강화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과가 신설된 만큼 각 부처의 역할분담, 타 시․도의 조직개편방향 등을 고려해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 도 해양수산국 내에 전담할 수 있는 조직신설이나 기능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윤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윤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FTA 관련해서 부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FTA 관련해서 용역을 줘놓고 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경남FTA 대응 로드맵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의원 여기에 농어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용역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그렇습니다.
FTA 대응 전반에 대한,
○김윤근 의원 조선, 자동차, 전자기계 다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용역을,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경남발전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도 그렇고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한․미 FTA 같은 경우 2006년 2월 3일 우리 외교부의 김현종 본부장하고 미국의 로버트포트먼 대표가 미의회 의사당에서 공식 출범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불과 1년만에, 2007년 4월 2일에 협상이 타결됐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중국, 한․중 FTA 같은 경우에도 2012년 5월 2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체결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가 하면, 우리 도든 그 용역을 맡은 경남발전연구원이든 중국 현지파악을, 현지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하는데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윤근 의원 지난번에 중간발표인가 한번 했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의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는,
○김윤근 의원 중국 시장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농업이나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품목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 품목들이 그냥 물밀듯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국내어업은, 그 품목을 양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이,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용역을 한다는 말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좋은 지적이시고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국산 우럭이 들어왔습니다.
우럭 아시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김윤근 의원 우럭이 들어왔는데 국내의 우럭 양식업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사료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국이 강한 품목은 어떤 품목이 강하고 또 우리가 대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품목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적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제가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근 의원 예.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실상을 조금 더 알아야 된다.
왜냐 하면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5, 000만 인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약 1억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 양반들은 중국 수산물과 농산물을 안 먹는답니다.
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이 한국 농산물과 수산물을 즐겨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연구용역 할 때 좀 반영해서 중국 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오늘 우리 의원님 지적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 정확하게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가 움직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만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김윤근 의원 경남도만의 대책, 그런 쪽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 또 보면 아까 조건불리지역 지원하는 것 그런 것도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50㎞ 밖에 있는 지역을, 도서지역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 2013년도에는 30㎞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 내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유일하게 50㎞에도 해당이 안 되고 30㎞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경남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획이고 대책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남도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예, 세밀히...
○김윤근 의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FTA 대책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그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개정 자체도 이미 건의도 해 놨습니다만, FTA 대응 관련해서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사실 지방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러니까 아까 노력, 그런 대응 대책 자체가 너무 우리 경남의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 말이죠.
로드맵이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아마 국가 간의 FTA 체결하다 보니까 국내지역 간의 특성을 다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윤근 의원 답변서에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개 부문, 28개 분야에 7,331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경상남도 FTA 대응 로드맵과연계해서, 돈 7,331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7,331억원 지원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기가 여태까지 대대로 물려온 소위 생업들, 사업들을 해 오면서 FTA로 인해서 피해가 오는데 그것을 돈 몇 푼 받고 말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FTA 체결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농업인, 어업인들을 위해서 약 2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보고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올해 단 한 차례뿐이더라고요.
지난 6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중앙정부에서 뭐 듣기 좋게 그냥 돈을 갖다가 몇천억 지원한다, 몇조원 지원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그 돈 지원하는 거는 사실 FTA 대책이 아니라도 우리 농어촌에 정부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사업들도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윤한홍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근 의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 농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김윤근 의원 제가 아까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결국은 이게 면세유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지금 해삼가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공산업 하는데도 몇 군데 없을 겁니다, 아마.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윤근 의원 우리 도내에, 한두 군데에 불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에 기름을 쓰는지 가스를 쓰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원해 달라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뭐 한두 군데인데 하고 예사로 넘길 수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해삼이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FTA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그런 10대 품목에 해삼이 들어 있는데 해삼가공업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른 부분들 많이 있는 것 혹시 우리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자료 같은 거고, 생각을 한번 해 본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우리 면세유 갖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에 농업하고 수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한전하고 의논되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그런 지원혜택도 굉장한 노력과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그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결국 어떤 업종이든 간에 우리가 FTA가 체결되고 하면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류비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런 거라도 들어 주자.” 이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는데 해삼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여러 품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국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이게 좀 제가 공부를 이번에 도정질문 준비하느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많이 하면 또 이게 골치 아프고 시끄러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사업 이것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한 걸 보니까 수협하고 의논을 해 보고 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구체적으로 의논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수협 측에서는, 특히 일선에 있는 지역수협에서는 지금 수수료 받는 금액이 최소한의 대행사업을 하면서 받고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지금 그게 어민들이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협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을 어업인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수협과 합의된 의견이죠, 이게.
답변서에 환원사업을 하겠다고 수협에서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원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규모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깊이 들어가면 또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지금 제 본질문하고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 관내에 욕지도, 한산도, 사량도 주민들이 LPG가스가 지금 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듣고 있습니다.
○김윤근 의원 이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민들 생필품 물류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 지사님 나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도서민들 가스 운반하는데 물류비 지원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김윤근 의원 전담부서 신설하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대기업들하고 우리어업인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김윤근 의원 우리 도지사가 당당한 경상남도, 당당한 경남이라고 도정목표가 그렇는데 그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그 어업인들이 머리띠하고 거리로 나오고 그러지 않게끔 하는 것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대기업들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대기업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전담기구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다하면 10명 다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에서 3명만 하고 해당 지자체의 시․군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소 같은 문제, 우리 도에서 두세 사람 있으면 되고 해당 지역인 통영과 사천, 고성 이런 데서 한두 명씩 지원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명씩 받든지, 그렇잖아요.
그것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민들 편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시․군 파견을 받아서라도 T/F팀을 만든다든지 기능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
○부의장 정판용 김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문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의원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513개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 합천군의 1명뿐인 도의원, 외로운 도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과 정판용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위기에 빠진 경남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국민의 기도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성공적인 국·도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집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 매일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사는 일주일에 한 번 중증환자 중에서 병원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아주 어려운 환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를 하는데, 일주일 뒤가 되면 그 사연을 본 대구시민․경북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00만원 이상의 성금이 모여집니다.
본인에게는 많은 도움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사가, 우리 경남도내에도 많은 신문사가 있는데 왜 이런 기사가 잘 보이지 않을까 안타까움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도는 553명이 직권조사 및 신고조사로 발굴되었고, 그중 지원을 받을 사람은 286명으로 51.7%에 그쳤습니다.
발굴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후원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충분하지 못한 지원 등 법적·제도적 한계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대상자가 제한적이나, 일단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한정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다보니 전부 아니면 전무한 복지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수급기간 6년 이상자가 53.2%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스스로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또는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또는 대상자 발굴시스템 부재 등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는 도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후원과 관련하여 타 시·도 지역신문사들의 이웃돕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사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소개하고 독자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 시작된 이 코너는 지난 10년 동안 참여자 7만여 명, 누적 성금 50억원을 달성하였고, 그간 491명에게 평균 1,000만원 이상씩 전달되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는 지역신문의 공익성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한 경남도의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일컫는 종자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인구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식량 불안이 커지고 종자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식량전쟁의 승자는 가장 많은 종자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종자 한 알이 세계를 바꾼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종자의 중요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우수하고 고유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계 종자산업 규모는 2002년 247억, 2011년 426억, 1.7배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1%로 세계의 다국적 기업 한 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농업인이 지불한 로열티 추정액은 2007년 133억, 2009년 150억, 2011년 172억,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7,9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수출시장 개척 및 수입대체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육종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추진 등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의 종자산업 추진시책은 국비 연계산업 2건 36억원, 자체산업은 3건 5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경남도 종자산업 육성계획 1단계사업계획인 종자산업 전담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일부 시․도에서 기제정하여 운용중인 관련 조례 등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까운 전라남도에서는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소장이 해남에서 우량 토종 김 종자를 발견, 육성하여 일본종자 일색인 김보다 생산량은 1.5배이고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슈퍼김 해풍1호를 개발하였습니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곤충 등 경남도의 종자산업 육성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펀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벤처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을 목적으로 현재 4개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조성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경우 9년 동안 31개 기업에 381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경남기업에 대한 투자는 2개소, 17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4.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2009년 5월 도정질문 당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라는 이름과 무색하게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도내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없었습니다.
펀드 운영과정에서 투자자의 손실과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펀드의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10월이면 청산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간 경남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주시고, 도내 투자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경남 벤처펀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4․5호가 운용 중인데 3호의 경우 2010년도에 조성하여 현재 3개 업체에 85억원을 투자 중이고, 4호의 경우 2012년 4월에 조성하여 1년 정도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업체가 없으며, 5호의 경우 2012년 5월에 조성하여 현재 2개 업체에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남 벤처펀드의 경우 투자실적이 부진해 보이는데 그 사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업체 선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펀드가 당초 조성 목적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펀드투자를 중단하고, 경남도의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채무상환에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방도변 잔여부지 및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성능향상과 도보 이용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 요구로 인해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기존도로에 대한 확장 및 선형개량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잔여부지와 폐도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잔여부지 및 폐도부지의 관리주체가 토지소유권 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시․군으로 이관되지 않고 어정쩡하게 도나 시․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 및 읍․면 소재지 인근의 폐도 및 잔여부지의 경우 신설도로와 폐도와의 공간에는 읍․면에서 소규모 공원 및 화단,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잔여부지는 대기차선 혹은 버스승강장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으나, 도로로써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으로 자재를 야적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장으로 방치되거나 노점상이 점거하는 등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잔여지 및 폐도부지의 근본적인 활용 및 처리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지방도외 고속국도 및 국도의 도로 확장 후 잔여부지 및 폐도부지 활용 실태 및 계획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2월 5일 폐도 20만㎡에 산림청, 대한통운, 녹색연합과 에너지림을 조성하기로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폐도 15곳에 24만주의 이태리포플러 나무를 심어 목재 펠릿을 생산하고, 생산된 펠릿을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국도의 경우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구국도 및 폐도부지를 휴게소, 공원, 관광안내시설, 산책로 등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구국도 관리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사업구간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구국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 중인 경남 거창군에서 경북 김천시 구간외 1개 구간 국도건설 공사구간에 본 지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비록 고속국도나 국도보다는 사업비 규모 등 여건상 열악한 재정규모의 지방도이지만 폐도 및 잔여부지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보호적인 측면, 토지자원의 재투자적인 측면, 이용자의 편익제공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도 지방도 도로상의 폐도부지 현황, 폐도부지 및 잔여부지의 활용실태 현황과 우리 도의 폐도부지 활용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자막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진입도로에서 오른쪽에 있는 산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중에 좁아서 한 번 더 절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산을, 아무 필요 없는 야산을 70% 이상이 산지인 우리 국토에서 저산을 깎아버려서 평지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또 낙석방지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왼쪽에 저 조그만 동산을 왜 저렇게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영향을 줄 이유가 없는데 저 산을, 저 동산을 깎아서 보호시설도 하지 말고 위험지역도 아닌데 평면을 평지를 이용해서 운전자쉼터를 하든지 광고시설을 하든지 태양광을 설치하든지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은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경 경남학숙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 출신 대학생 비율은 약 30%인데 비해 기숙사 평균 학생수용률은 7%에 그치고 있어 대학가가 하숙대란·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도내 거제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1급 장애인 유동엽 군은 먼저 서울에서 지낼 곳과 향후 4년간의 생활비 부담이 큰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제시를 비롯한 기업, 학교, 시민, 동문 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경학숙 건립의 문제는 제269회 임시회 박영일 의원이, 제289회 본회의에서 김부영 의원이 도정질문 하였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숙사를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하여 7개 지자체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해서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번 기숙사 건설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별 제공 건설비는 태안군 40억원을 비롯해서 예천군 5억원으로, 1억원당 기숙사 1실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사업의 추진방식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숙사 호수에 따라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전남지역 대학생들은 남도학숙에다 자신들의 기초자치단체가 투자한 공동사업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 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나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인재에게 이중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도내 출신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3만3,177명, 2010년도 3만5,882명, 2011년도는 3만6,217명 중 2,876명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2,800명 이상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만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성적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아까운 인재들의 꿈을 키워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제주도 등 7개 시․도는 서울에 유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경학숙을 건립·운영하여 지역 출신 유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한 재경학숙이 없는 타 시·도 출신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 방값이 비싼 지상건물 대신에 습기 가득한 반지하 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게 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본 의원은 재경 경남학숙의 설립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 경남학숙 설립에 대해 집행부의 그간 추진현황과 함께 지사님께서 향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관하여 윤한홍 행정부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먼저 문준희 의원님께서 복지와 경제 분야, 재경 경남학숙 문제까지 다양하게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자산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관련 국장들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도의 정책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저도 공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자산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량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큰 고부가가치를 갖다 줄 미래성장동력산업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오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 종자산업 육성 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실효성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 대안이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종종자 보존과 종자산업 육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국의 식량주권 수호와 미래의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종자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품종개발 경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해서 글로벌 종자시장 개척과 품종보호 전략 종자개발을 위한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서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상남도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종묘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와 화훼류의 신품종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화와 장미, 거베라 등 20개의 자체 신품종을 개발하여 32억원의 로열티 절감과 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종묘 수입에 따른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산품종인 설향과 매향 등 우량모주 80만주를 매년 농가에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의 유전자원이 될 수 있는 토종종자 보존과 증식을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억원을 투입하여 토종농산물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종유전자원의 안정적 유지 보전을 위해 농업자원관리원에 경상남도 종자은행을 설치하여 벼, 맥류, 두류, 잡곡 등 2,800여점의 토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돼지품종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한우와 종돈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암소능력 개량을 위한 암소 유전능력 평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유치하여 2015년까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곤충산업을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약초산업 육성과 우수약용작물 종자보급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분야의 경우에는 국내 수산생물종자에 대한 연구는 2004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넙치, 전복, 김, 미역 등 품종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양식기술력으로 종자수요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하기 위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96년도부터 종 보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어 완전 양식 산업화를 위해 2009년 고등어 완전종묘 생산을 전국 최초로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고등어와 메커니즘이 비슷한 참다랑어 완전종묘 생산을 위해 2011년부터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토종종자 보존 및 종자산업 육성 또는 어패류 등 종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집행되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인 찾아가는 변사자 유가족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2011년 4월 서울 강북에 있는 한 공원에서 3남매의 노숙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는 시․군별로 담당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전문요원들이 상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일제조사결과 조사 대상 533가구 중 286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책정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통해 344가구를 발굴하고 196가구에 대하여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찾아가는 변사자 유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도내에는 많은 변사자가 발생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790명, 2011년 3,058명의 변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세대주이거나 경제주체인 경우 유가족들은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해 5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군 경찰서에서 시․군으로 변사자를 통보하고, 시․군담당자는 유가족을 방문․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변사자 유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경찰서로부터 1,140명의 변사자를 통보받아 복지 사각지대 279세대를 발굴하고 수급자 선정, 긴급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가 자체 발굴한 사업으로 협력기관인 경남경찰청의 경우 전국 경찰청 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행정시책에 수여하는 2012년 경남창안상 분야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시책으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변사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우범지대나 교통단속 등 일상적 순찰과정에서 발견한 위기가정이나 구속 수감에 따라 예상되는 잔존가족의 위기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요보호대상자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과 자활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73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8,800여명에게 장학금, 학원비, 멘토링,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21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190명에게 노인돌보미, 공공시설물관리 보조, 지역환경정비 등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언론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KBS창원방송총국과 연계한 “새생명 밝은 미소” 사업을 통해, 매년 어린이 난치병 6명에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언론과 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고 모금과 지원을 통하여 도내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복지예산이 새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2004년도에 조성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경우 9년 동안 31개 기업에 381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그중 경남기업에 대한 투자는 2개소 17억원으로 전체투자액의 4.5%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그간 경남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도내투자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펀드의 조성경위 및 운용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공식명칭은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이며, 2004년 3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일자리창출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펀드 운용사를 모집하여 K&C 즉, ‘지식과 창조벤처투자 주식회사’를 운용주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펀드 운용사인 K&C가 펀드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50억원, 한국모태펀드 50억원, 한국전력공사 20억원, 영화진흥위원회 20억원 등 13개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총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2004년 5월 중소기업청과 K&C로부터 투자제안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 도와 경남T/P, 경남은행이 각 10억원, 창원시, 구마산시,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가 각 1억원씩 총 35억원을 투자하여 펀드 전체 출자금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운용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부터 펀드 존속기간인 2011년 10월까지 전국 31개 벤처기업에 총 381억원을 투자하여 3,521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으며, 우리 도내 기업에는 동진엠피텍에 15억원, 한국워터테크에 20억원으로 모두 2개 기업에 35억원이 투자되어 6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문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소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1년 4월 펀드 정기총회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 해소 및 수익창출 미흡 등으로 인하여 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간을 청산기간으로 정하여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여자산에 대한 회수의 어려움으로 2012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청산기간을 금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회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의 존속기간이 2011년 10월로 만료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2011년 10월 이후에는 관련법상 투자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며,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EG사업, 청년창업 아카데미 지원센터운영,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하여 1,72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도내 대학생 취업확대를 위해 기업-대학-도간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와 기업간 도내 대학생 채용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학 측과는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업과 대학간 링크역할을 강화하여 도내 대학생 취업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 도는 지난 2월 KAI를 시작으로 경남농협, 경남은행 및 STX조선해양과 도내 대학생 채용확대를 위한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대우조선해양과도 4월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도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협약을 확대 체결하여 도내 대학생 취업을 확대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가 투자하고 있는 벤처펀드의 운용상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의 벤처펀드는 지역내 중․소 창업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투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벤처펀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3개 펀드의 전체 규모로는 413억원으로 우리 도 투자계획은 20억원 규모이나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10억원을 출자한 상태로 투자실적과 연계해서 출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자실적은 5개 업체 87억원이며, 이중 3개 업체 52억원이 우리 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4월부터 참여한 4호 펀드는 최근 경기침체로 투자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호 펀드의 경우 우리 도의 실제 출자액도 5,000만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드투자는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5호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사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지만 실제 관리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위탁받아 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펀드투자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역내 투자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이라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 지방도 상의 폐도부지 현황, 폐도부지 및 잔여부지의 활용실태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의 폐도부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도부지는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선형을 개량하거나 굴곡도로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32개 노선에 104개소 20만6,000㎡ 정도가 됩니다.
폐도부지의 활용실태는 소공원으로 3만5,000㎡, 긴급 대피로 3만7,000㎡, 주차시설 4,000㎡, 재난시 적사장 활용에 1,000㎡, 마을 진․출입도로 5만3,000㎡, 시·군에 협의해서 이관시켜 준 게 한 5만㎡ 등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잔여 한 2만6,000㎡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규모가 작고 산간의 외진 곳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가치가 낮아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시·군별로 폐도부지 활용 실태를 전수 재조사해서 공유재산의 보호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공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활용도가 낮아서 행정목적이 상실된 폐도부지는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확인 점검을 통하여 폐도부지의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로 국도선형개량 후의 잔여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로 비쳐진 그 구간은 국도 33호선 고성~구미선 중에서 합천군 쌍백리 구간으로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이고 현재 그 도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경과 두 번째 광경은 국토교통부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나서, 그리고 선형개량을 동시에 하면서 산지를 절지하고 남은 산의 면적이 약 1만1,000㎡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나 환경성 그리고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국토교통부에 개선토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경은 4차선으로 선형개량하면서 발생한 폐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과 합천군수와 협의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개선이 정비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의원님께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도내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경 경남학숙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다수의 도내 출신 대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싼 등록금,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경 경남학숙이 필요한 데 대해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우리 도에서 재경 경남학숙 설립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결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 지방대학 육성이 위배된다는 이유로 설립 자체가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경남출신 재경 대학생들의 기숙사 설립 건의를 받아들여서 재경 대학생 기숙사 건립 타당성 및 설립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과, 재경 경남학숙의 필요성은 높이 인식되었습니다만, 서울 이외의 지방대학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문제, 기숙사의 위치 선정 문제 등 추진에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후 2009년도에는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권 지역에 경남학숙을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역시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도내를 포함하는 서울 이외의 지방대학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2011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성동구에서 추진해 온 대학생주택 즉, 유스 하우징(Youth Housing) 사업에 우리 도가 공동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시 성동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와 운영비는 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서울시 성동구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질적인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도에서는 새정부의 국가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수도권 외 타 시․도로 유학하는 도내 출신 대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도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재원확보 문제와 도민의 여론, 대학생 등록금과 생활비 경감 관련 정부정책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의회 재경도민회, 또 지역 연고 기업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재경 경남학숙 건립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감사드리고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윤근 의원님, 문준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희망을, 어업인에게는 행복을, 복지사각지대 해소하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지난 29일로 홍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취임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취임 후 지금까지 도정을 안정시키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한 채비를 완료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도정은 혼란만 가중되고 걱정스러운 경남시대를 예고한 100일이며, 긍정적 평가를 하기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임초기부터 공직자들을 향해 부패 연루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반 협박성으로 공직자들의 군기를 잡아 일방통행식 제왕적 도지사의 기틀만 잡았을 뿐입니다.
또한, 경상남도가 빚더미에 올라 곧 파산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조성하며 뽑은 개혁의 칼날은 결국 서민들을 정조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부채 대부분은 무분별한 민자사업과 도로사업 등 토건사업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 임에도 경남도는 부채와 관계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화단체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홍 지사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경남도정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잣대로 위험한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취임 초기 의회와 합의한 인사검증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회에는 사전 논의와 승인절차도 없이 각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하여 제왕적 권력을 탐하는 독재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취임 초기 선거공신 측근들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에도 귀를 닫은 홍 지사는 개혁과 혁신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 당사자와 대화 완전히 단절한 채 경찰병력을 도에 상주시키며 도민들의 접근마저 차단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절규에 귀를 닫고 도민 위에 군림하는 홍 지사의 오만과 태도는 자신이 설 자리를 스스로 좁혀가고 있음을 홍준표 지사 스스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갈등을 수습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비롯하여 일방적 조치를 중단하고 당사자와 대화를 비롯하여 의회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태도변화 없는 일방적 독주는 홍 지사의 정치적 생명만 단축시킬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래 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진주의료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지방의료원은 이미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등 공공의료를 담당하며 저렴한 진료비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요구하며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모순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은, 저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축한 지 5년 밖에 안 된 공공병원을 취임 69일 만에 의회와의 협의조차 없이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한 것은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대한 경남도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진주의료원에 대해 경상남도는 지난 18일 휴업을 예고하였죠?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4월 3일 휴업을 확정했습니다.
의료원 휴업과 관련한 결정은 어디서 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휴업은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서면으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부지사님.
지난 3월 20일 포커스경남에 출연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토론을 가진 적이 있죠?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본 의원이 당시 김미희 의원과 토론 중에 부지사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희 의원이 “이사회 하셨습니까?”, “이사회를 거쳤는지 도민들이 모르고 있고 언론에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우리 조진래 부지사님이 “이사회를 반드시 공지하고 할 필요는 없다”, “지난 일주일 전에 노조와 도의회 민주개혁연대와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에 이사회 결정사항을 충분히 논의했고 노조에서도, 민주개혁연대에도 이미 이사회 결정을 거쳐 숙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맞습니다.
○이길종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가 본 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진주의료원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공문철입니다, 이 자료가.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이 공문철 내용을 보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는 못 읽어주겠지만 2013년 2월 28일 179차 임시회 회의결과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두 번의 이사회가 열렸는데 두 번의 이사회는 진주의료원의 휴업이나 폐업에 관한 사항들이 이 자료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이사회 개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열렸고, 어떤 방법으로 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저도 의료원 이사회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이사회 정관에 의할 경우에는 서면 이사회도 할 수 있고, 그 서면 이사회 후에 적정한 시점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 이사회 결의를 우리 진주의료원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 이사진을 상대로 서면으로 결의를 받아서 휴업과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정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사회 정관 14조 이사회 소집에 보면 첫째,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정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2항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면의결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조진래 서면이라는 것은 원장직무대행이 이사장직무대행으로서 진주의료원 휴업에 관한 것을 기안을 해서 담당직원을 시켜서 전 이사진에게 설명을 하고, 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종 의원 잘 모른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자세한 사항은 알지는 못합니다.
○이길종 의원 예, 저도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휴업에 대한 서면의결을 할 당시 모든 이사들에게 통보를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부분은 제가 이사회를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의료원의 이사장직무대행인 박권범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서면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길종 의원 그러면 김미희 의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토론회하고 지금 말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길종 의원 분명히 김미희 의원이 “이사회 했느냐?” 물어보니까 조진래 부지사님이 이사회는 반드시 공지할 필요가 없다, 지난 일주일 전에 노조와 도의회 민주개혁연대가 우리 도와 간담회를 가졌고 등등 했다고 다 말씀을 하셔놓고,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렇지요, 이사회를,
○이길종 의원 지금 와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무부지사 조진래 이사회를 외부에 공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이사회는 이사진 내부에만 그것을 공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길종 의원 그러면 김미희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는 감으로 하신 겁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아닙니다.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우리 민주개혁연대 의원님들도 있는 상황에서 노조 측에서 이사회 개최사실과 결의내용을 알면서, 다만 그것을 왜 서면으로 결의를 했느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노조가 민주개혁연대 측에서도 이사회 결의사항을 알고 있고 그 내용도 알고 있구나’, 그렇게 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TV토론 때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길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이사 중 아예 통보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저는 아직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서 민주개혁연대가 일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아마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사회 결의의 진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사항입니다.
○이길종 의원 그러면 제가 만약 졸속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이사회 결정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하시겠네요?
○정무부지사 조진래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그 진위여부가,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로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인 박권범이 노조와 그리고 외부세력에 의해서 진주의료원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이길종 의원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조진래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종 의원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래서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길종 의원 부지사님!
답변을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조진래 예.
○이길종 의원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옮길 수 없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이 지금 병원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사람이나 그런 환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담당 의료진의 확인만 있으면 법률적으로는 전원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원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저희 도나 그리고 도에서 파견한 담당 공무원들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확한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그럼 만에 하나 지금 진주의료원에서 옮길 수 없는 환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혹시 대처방안은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진주의료원과 같이 도민들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병원을 이사 몇 명에게만 의견을 묻고, 그것도 서면의결이라는 모호한 형태로 결정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것을 떠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간다, 이런 내용보다, 부지사님!
이 진주의료원을, 103년이 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데 다수의 이사도 아니고 일부 이사들이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조진래 뭐, 어떻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입법적인 불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조례에는 해산에 관해서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의원님께서나 우리 도의회에서 휴업과 폐업에도 우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입법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적법절차를 따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해산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반대 해석한다면 해산과 관련 없는 다른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휴업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 이사회 결정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사회 결정사항 자료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 국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밤잠을 많이 설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님, 지난 3월 22일 서경방송에서 주최한 열린광장 토론회에 참석하신 적 있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상당히 당돌하게 변론을 잘 하시던데요.
제가 당시 발언에 관련해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당시 발언과 관련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사스(SARS)와 신종플루를 말씀하셨는데 사스 때 우리나라에 환자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료원이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때 경상대병원에 신종플루로 인한 격리병동이 생겼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안 생겼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2003년 사스(SARS)가 전 세계를 강타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사스(SARS) 의심환자들은 있었지만 사스(SARS)환자는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는 조금 다릅니다.
신종플루는 정확히 우리나라에 2009년도 발생했죠?
전임 도지사였던 김태호 지사가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야심차게 준비했던 월드콰이어챔피언십도 신종플루로 행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이길종 의원 본 의원이 2009년 당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본 의원이 2009년 당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점병원 확인 병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주권에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은 경상대병원과 더불어 진주의료원도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은 진주의료원이 당시 무슨 역할을 했냐고 비꼬아서 말했는데 본 자료에 따르면 국장님이 말한 사실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그때 “진주의료원이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물었던 것은 사스(SARS)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사스(SARS)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에 격리병동이 생겼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진주의료원에서 다섯 명의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공공병원인 창원병원은 몇 명을 했느냐, 32명 치료했습니다.
마산의료원 17명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거점 공공병원인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진주의료원이 모든 역할을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지 신종플루 때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상남도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 보니까 근거 없이, 계속적으로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을 지금 많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아,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도에서 공식적인 자료 없이 그런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조 측에서 자료를, 저희가 반박을 하니까 말을 바꾸는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명퇴금이라, 아,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이길종 의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이길종 의원 이것은 어제부터 계속 논쟁이 됐던 사항이고, 국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월급은 타먹어야 되고, 편을 들어야 되는 것 이해하지만 국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 하더라도 좀 양심껏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논쟁거리밖에 안 되니까.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휴업에 관한 서면질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3월 11일 있었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럼 다음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제출 요구해, 오늘 제가 이 서면질의 이사회를 언제 했냐고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4월 1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왔느냐!
오늘 11시쯤에 의원실로 도착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점심 먹으러 간다고.
지난 4월 1일 제출 요구해 오늘 아침에 받은 이사회 결의입니다.
그리고 4월 3일 윤 국장님 인터뷰 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기사와 제출받은 자료의 의결 일시가 다른데요.
국장님은 4월 11일이라고 하고 이 자료에는, 아, 국장님은 4월,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3월 11일입니다.
○이길종 의원 3월 11일이라고 했어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해서,
○이길종 의원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지금 요구합니다.
국장님이 긴급 인터뷰에, 경남도 열린 복지, 국장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언제 거쳤느냐, 지난 18일 서면으로 이사회를 거쳤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자료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다음에 “환자 최대한 돌볼 것, 번복 없다” 여기에도 보면 휴업은 휴업예고 발표시점인 지난 달 18일 서면으로 이사회를 거쳤다고 언론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길종 의원 그런데 지금 3월 11일이라고 왜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해서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못 하고 휴업예고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했다가 오늘 의원님께서 그때 유선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길종 의원 아, 3월 11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럼 언론에 인터뷰하고 보도자료 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하셨네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제가 그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종 의원 실수를 인정한다면 이런 중차대하고 전국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서면질의 과정의 상당한 흠결이 저는 이 속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서면질의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문제점, 날짜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진주의료원 없어지면 응급진료 구멍입니다.” 하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경남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3월초 중앙응급센터가 전국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것을 보면 진주지역에 법적 응급시설을 갖춘 기관은 경상대병원, 제일병원, 고려병원, 진주의료원 등 일곱 곳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없어진다면 진주의 초장․금산․하대 등 북동부 지역의 응급환자들의 경우 응급실 도착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가까운 곳에 응급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응급의료학계의 정설은 심정지는 30분, 중증외상은 1시간, 심근경색은 3시간 이내, 뇌졸중 환자는 9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적정한 처치 시에 생존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병원과 한일병원까지의 거리는 119구급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생존율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언제 도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황금시간 내에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함안군 칠원면에서 함안중앙병원에 있는 응급실까지 가기에는 반경이 11.35㎞입니다.
그러면 진주의료원에서 초장동 아니, 경상대병원으로 가는 데는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시스템이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인데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지사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이길종 의원 그리고 수고 많으시죠?
최근 진주의료원과,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새겨듣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최근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실태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번 사건이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이길종 의원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허약성이 부각되면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안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지사님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이길종 의원 지사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남일보, 최근 경남일보 자료입니다.
지사님, 경남일보 신문을 보니까 진주의료원에서 재직하다가 중도 사퇴한 원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 의료원의 경우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타 지자체 사례를 경남도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렇게 전임 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이길종 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전임 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길종 의원 도가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줬다는 거거든요.
타 지자체는 계속 해 줬는데, 경상남도가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님 2년 하실 때야 김두관 지사님은 그런 데 아주 세심하게 지원을 하시니까 지원을 해 드렸을 거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분이 지사할 때 그런 일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이길종 의원 어쨌든, 결국 이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현 상황과 관련해 사실은 좀 방치해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어제도 말씀드리고 저희들 뚜렷한 자료도 있고 한데, 2008년부터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관심을 갖고 구조개혁이나, 그 요구한 것이 서른여섯 번입니다.
도의회에서 한 것도 열한 번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도의회나 경상남도청에서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이길종 의원 아니, 그 말이, 지사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다른 질문도 많은데 일부러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이길종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언론에 나온 자료에 보면 전임 원장님이 이런 경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데 경남도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타 지자체는 해 주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지원을 잘 안 해 줬다, 제가 봤을 때는 안 해 주니까 적자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겼기 때문에, 100%라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현 상황에 관련해 제가 볼 때는 방치한 것이 아니냐,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의원님!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경상남도 책임 없다 소리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경상남도도 책임이 있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길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전직 원장 중 한 분은 홍 지사님의 발언 중에서 “노조 배만 불리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극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저도 봤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월급을 못 주는 것은, 진주의료원은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이고, 그것은 의료원장하고 의료원 구성원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월급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의 책임 하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게 도가 사실상 공공의료,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체불이 되거나 나중에 차입금 못 주게 되면 결국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 민간사기업하고 공공기업하고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실상 월급 현재 못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지만 결국은 퇴직금하고 나중에 밀린 임금은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종 의원 그야 당연하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도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어떻게 그 월급을 도가 줍니까?
도는 안 주거든요.
그러면 진주의료원을 차라리 옛날처럼 처음 설립할 때처럼 도에 직속으로 넣든지,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바꾼 것은 제 기억에 아마 참여정부 때일 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전국 공공의료가 3%였는데 공공의료를 30%로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늘어난 것이 한 7%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전부 독립채산제로 바꿨어요.
독립채산제로 바꾸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면 의료원이 죽습니다.
자동적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길종 의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길종 의원 저는 오늘,
○도지사 홍준표 지금 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독립채산제로 바뀌기 전에 도에 책임이 있다는 그 전제로 한 말씀일 겁니다.
○이길종 의원 예, 지사님, 오늘 시간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지사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도지사 홍준표 저도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해결의 방법을 찾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오늘 경남도민일보나 전국 신문사에,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자 모든 언론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각 언론들에 나왔습니다.
이는 아마 어제, 제가 볼 때는 김경숙 도의원님 도정질문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당사자간 논의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 지사님의 발언 때문에 아마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런데 만약 진주의료원 당사자간에 논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사님은 노조와 어제 이야기처럼 한 번 더 대화를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도지사 홍준표 노조와, 사실 지사보고 노조와 대화하라, 이러면 그게 모양이 맞지도 않고, 그게 전례가 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길종 의원 그럼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지사한테 직접 해결하라,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상황과 대화를, 도의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대화를 나눠서 좀 슬기롭게 풀 의사는 있으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민주개혁연대 대표하시는 분하고는 도의회 올 때 앞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오늘 오전에 복지부장관님 만나셨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랑 우리 도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오늘 일어났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우선 이게 복지부장관님은 장관 처음 취임하시고, 곧 국회에 첫 데뷔하십니다.
그렇지요?
국회에 첫 데뷔하시니까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현장에 가봤느냐, 현장의 상황을 보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현장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노조와도 만나고, 도의회 의장님 만나고, 또 저 만나고 올라가서, 서울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내려오신 것이고, 가능한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복지부장관님의 입장입니다.
○이길종 의원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사실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해 주셨고, 저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문제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 사무이고, 국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서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국가가 관여하고 싶다면 도립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해 주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으로 사실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으로 계속 놔두고 정상화하려면 한 500억원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재정이 워낙 빈약해서 이 500억원 재정을 감당할 틈도 없고, 또 저로서는 역대 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성노조를 감당할 자신도 없다,
○이길종 의원 강성노조는 좀 빼이소.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도와 도의회에서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 걱정하시지 않으면 참으로 유감스럽고 미안한 일이다, 우리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지사님,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미 많이 진척되어 서로 건너지 못할 강을 많이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본다면 진주의료원을 폐업 결정을 하기 이전에 경남도의원들과 진주의료원 관계자,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솔직히 어떻겠나 싶은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 우선 진주의료원장하고 노사 간에 사실상 사용자가, 사용주가 진주의료원장이거든요.
그 책임자도 진주의료원장입니다, 임명은 도지사가 하지만.
그럼 진주의료원장하고 노조대표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 보고 어떤 공감대가 나오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못 들어오게 몸으로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원 내에, 사실 내부에 환자들 상태나, 그럼 직원들한테 밖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정 사정해서 듣습니다.
지금 그것은 환자를 인질로 하는 것은 정말 비도덕적입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하고, 또 노조하고 원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지요.
아무리해도 그래도 진주의료원장으로, 직무대리로 가 가지고 부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정문에서 막고 있으니...
○이길종 의원 지사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힘이 닿는다면 서로가 풀어서,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도지사 홍준표 하여튼 두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게 좀 하십시오.
○이길종 의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잘 좀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지사님 계속해서 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다 아실 것이라 보고, 내용은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현재 경상남도에 해양플랜트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 연구 용역을 우리 도가 착수한 것 알고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예.
○이길종 의원 이번 연구 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제하고 하동하고 이야기인데, 사실상 거제는 해양플랜트 분야에,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면 사실 밀양에 나노테크도, 제가 지사되기 전에는 밀양시장님만 열심히 했지, 중앙에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밀양에 나노테크가 대통령한테 창조경제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올라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명시해서, 또 사천 쪽은 우주항공으로 명시해 놓았고, 거제는 해양플랜트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길종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네 번째 원주는 의료입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된 산업단지는 우선 예시적으로 된 게 4개 중에 3개가 우리 경상남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거제가 해양플랜트 분야에 기자재 생산 분야에 주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느냐, 그리고 해양플랜트 연구,
○이길종 의원 지사님, 지금 답변을 다 해 버리면,
○도지사 홍준표 연구 개발하는 데는 하동도 지금 갈사만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학원 대학이 국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치하는 건데,
○이길종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이길종 의원 질문서 내용을 봤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요.
○이길종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지역구가 거제이기 때문에,
○이길종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 홍준표 거제가 다 하겠다고 그러면,
○이길종 의원 아니, 거제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난 2월 6일에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도내 전 시·군에 공문을 통해 유치 의사를 도가 물었습니다.
그 결과 거제시와 하동군이 유치 의사를 밝혀 후보지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2월 25일자 신문기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시 지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하동군의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갈사만의 기존 최첨단 조선산업 및 해양플랜트 클러스터와 함께 신성장산업 유치를 필요하며, 또 유치할 사업도 있다며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해 도와 하동군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 지사는 또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유치와 관련해 설치하게 된다면 갈사만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갈사만 유치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우리 홍 지사님 발언이 상당히 저는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 연구 용역이 5월까지 진행 중이고, 거제시와 하동군이 현재 유치 의사를 밝혀 온 상태에서 지사님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하동군을 정해 놓고 연구 용역을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지사 홍준표 그것,
○이길종 의원 아니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예, 답변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분야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 시설 분야가 있고, 그다음 기자재 생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재 생산은 이미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거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기자재 생산하는 그 지역이 해양플랜트에 중심이 되는 지역이 되고,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장소는 하동 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애버딘대학도 지금 분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동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직은 확정된 생각이 아닙니다만 도내가, 경상남도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거제나 하동이나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이길종 의원 지사님, 제가 이것을 작년 11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도지사 홍준표 작년 11월은 제가 도지사 안...
○이길종 의원 작년 9월인가, 7월인가 하여튼 도정질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해양플랜트 대학은 공립이 아니고 사립입니다, 그렇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사립이고, 그다음 작년 1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해양대학교에 오셔 가지고 플랜트 대학원 대학교가 부산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발언이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부산 유치가 약간 가닥을 잡다가 우리 경남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플랜트 대학원 대학교는 우리 경남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부산과 경남이 힘겨루기를 해서 경남에 유치된다면 그다음에 하동에 맞을 것이냐, 거제에 맞을 것이냐는 또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전문가와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딘가, 하동에 유치되든, 거제에 유치되든 유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하동 갈사만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경남 안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어 가지고, 만에 하나 이런 갈등 때문에 부산에 유치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경상남도지사의 입장은 경상남도만 오면 되지요.
그렇죠?
○이길종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경상남도만 오면 되는데, 경상남도 유치해 놓고 그다음에 하동과 거제를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동네 가면 인기 발언해야 되고, 저 동네 가면 인기 발언 하시는 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좀 그런 민감한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민감한 발언에 대해서는,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모든 우리 경남도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경남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총력전을 펴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경남에 유치가 되면 거제와 하동에 어느 곳이 정확한 유치할 곳인가는 전문가 집단이나 여러 사람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의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길종 의원 지사님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각 시·군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개성 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마다의 색깔과 특성을 하나의 모자이크로 만들어 조화로운 경남을 만드는데 취지를 두고 균형발전 전략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님이 들어와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경남도는 18개 시·군의 21개 모자이크 사업을 재평가하였고, 그 결과 11개 시·군의 11개 사업은 조기 추진하되 9개 시·군 10개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모자이크 사업이 엄밀히 따지면 거의 반 토막이 났는데요, 이번 경남도의 모자이크 사업 반 토막 사건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무너트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우선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는 사업은 제가 지사되고 나서 재평가한 사업이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작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예산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길종 의원 그런데,
○도지사 홍준표 전액 삭감을 우선 했지 않습니까?
○이길종 의원 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기는 그런데요.
○도지사 홍준표 하여튼,
○이길종 의원 지사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에서 아마 예산을 다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전액 삭감이 된 이 모자이크 프로젝트 중에서 과연 시급한 게 뭐냐, 우리가 도 재정이 어렵지만 시급한 게 뭐냐, 그래서 이것 전부 없애는 것은 옳지 않고, 금년도는 예산이 없지요.
만약 추경을 하게 되면 무엇부터 우리가 시·군을 도와줘야 할 것이냐,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전부 모여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사업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11개인가?
○이길종 의원 예, 11개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11개를 우선 지원하고, 우선 지원하는데도 금액이 다 가야 하는 데가 있고, 지금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줄여놓고 나중에 재정이 호전되면 줘야 할 곳, 그다음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할 곳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차라리 이것은 국비로 전환하는 게 옳지 않으냐, 국회의원들하고 다 협의해서 도비 추진보다 국비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 제가 모자이크 사업 없애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혹시 전임 도지사의 흔적을 지우는 전략은 아니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제가 김두관 지사의 흔적을 지워본들 그게 지워집니까?
재임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김두관 지사 추진하신 것 제가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저도 바쁩니다.
○이길종 의원 지사님, 제가 며칠 전 신문기사에 보면 방금 지사님 하신 말씀처럼 “모자이크 사업에 관련해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제가 살렸다” 방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지사님, 우리 그래도 340만 도민이 보고 다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살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자이크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는 전임 도지사하고 현 도지사를 떠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200억원씩 예산을 주어서 몇 차례 심의위원들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용역까지 해서 3번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속 빠꾸되고 빠꾸되고 이래서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기대와 많은 준비 작업을 해서 다들 기대에 부풀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시 홍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또 일정 부분, 어느 기준인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또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전 심의했던 것은 전부 삭제하고 새로 심의해서 11개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빼셨는데,
○도지사 홍준표 중장기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사업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경남도가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심의 고려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갈 생각이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고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들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지역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부적절한 것은 국비로 전환하고,
○이길종 의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11개는 당장 시행하는데,
○도지사 홍준표 다음 재임 되면 제가,
○이길종 의원 나머지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5년 뒤인지, 10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지사 홍준표 다음에,
○이길종 의원 지사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다음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부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이런 부분은 되어야지, 지역에서,
○도지사 홍준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내가 재선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지사님 다음 당선되셔야 되겠네요?
○도지사 홍준표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고맙습니다.
○이길종 의원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56분 동영상시청 종료)
방금 영상은 진주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간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등 최근 주요현안을 언급한 뒤, 어떤 잡음과 비난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고 밝혀, 강행 방침을 고수한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차도 기차 나름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님의 일반 기차가 아니라 저는 폭주 기차라고 봅니다.
폭주 기차는 언젠가는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탈선할지 모르는 폭주 기관차에 340만 경남도민의 몸을 싣고 함께 달릴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목숨을 담보로 돌진하는 홍준표 식 기관차를 즉각 우리 의원님들이 멈춰 세워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놓고 여론은 오세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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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사태와 비슷한 트라우마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마음대로 하라고 도지사를 뽑아 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되새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방호벽으로 도청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과 원성의 소리를 도지사가 가슴으로 듣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지사님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일방적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도지사다운 도지사로 자리매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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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근제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이어질 것 같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우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340만 경남도민과 존경하는 조근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성지 마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정구역통합과 행정체제개편안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로 이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의 방향보다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통합된 통합창원시 청사 및 도청 이전 등 전반적인 문제와 민주성지 마산에 한국 민주주의전당 유치 관련, 마산 봉암공단 활성화 문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질문요지는 특성상 일문일답 형식이어야 생동감 있는 그러한 사항임에도 배경설명차 불가피하게 일괄질문·답변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 및 도청 이전 관련과 제반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시작으로, 2013년 2월말 현재 인구 109만687명, 재정 규모 2조3,549억원, 국내총생산액 30조4,005억원을 차지하는 우리 경남도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기본정신인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산시민들 특히, 회원구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된 불만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마산은 676년인 신라 문무왕 16년에 골포현을 시작으로, 1760년인 조선 영조 36년에는 마산포에 조창을 설치하여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대한제국 1899년에 마산포 개항을 계기로 경상도의 해양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독립운동, 4·3삼진독립의거, 1960년 3·15마산의거를 중심으로 민족의 암흑기에 정의를 부르짖어 ‘마산이 움직이면 정권이 바뀐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애향의 도시입니다.
근대산업기인 ’70~’80년대에는 마산의 한일합섬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로 유동인구를 포함해 60여만명이 활동했으며, 전국의 7대 도시에 진입했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후 섬유산업의 후퇴와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들의 이탈로 마산의 시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0년 7월 통합 당시 인구는 1995년 도농통합지역인 진동, 진북, 진전과 중리, 내서 인구를 포함해도 4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던 마산시민들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권고에 따라 2009년 10월 24일부터 11일 6일까지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주민 의견조사에서 마산은 87.7%, 창원은 57.3%, 진해가 58.7%라는 찬성률을 보이며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마산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산은 통합에 대한 기대욕구가 컸으며, 또한, 통합 당시 통합추진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통합청사의 입지는 마산공설운동장,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1순위였으며, 그다음으로 창원39사단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진해시와의 조율만 되면 마산으로 청사가 유치될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창원시의회에서 통합청사 위치에 대하여 팽팽한 줄다리기만 거듭하고 있던 차에, 김두관 전 지사의 사퇴로 공백이 된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지사 예비후보께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도청 마산 이전을 약속하셨고, 공식적인 후보 시절에도 몇 차례 도청 마산 이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당선된 후에는 창원시의회 및 창원시장과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제274회 2차 정례회에서 장시간 격론 끝에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안’을 가결시켰으며, 통합안 가결 이후에도 통합창원시에 대한 화합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2010년 8월 5일 통합창원시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건의문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고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표명이 없었던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창원시는 현안 문제의 하나인 NC다이노스 신규야구장 입지문제를 지난 2013년 1월 30일 진해 육대부지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마산주민들은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로, 야구장은 진해로 결정되었으니, 통합청사의 위치는 마산이 되는 것을 당연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가 청사입지 예정지여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수장이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 표명을 요청 드리며, 창원시 청사 마산 이전이 불가능할 시, 약속대로 도청 마산 이전을 공개적으로 표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창원시 문제와 직결된 도청 제2청사 진주 건립과 관련된 사항과 도 산하 공공기관 진주 이전 계획 등 제반문제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내 경선과정과 도지사 후보시절 약속한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지사 취임 이후, 창원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의회, 도의회, 시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십니까?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공약대로 도청의 마산 이전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청이전준비기획단 추진을 약속하셨는데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청 제2청사 건립배경과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청 제2청사 건립 시, 창원시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민의 집 등 공공용지 매각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정상적으로 교부되고 있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피로 항거한 3·15 발생지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 민주화운동의 본거지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15의거와 부마항쟁으로 우리나라 민주역사의 물줄기를 두 번이나 바꾼 민주화운동 투쟁사의 중심지로 다른 지역과는 각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전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그 정신을 살아 숨 쉬게 하는 학습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전당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오늘의 정신으로 우뚝 서게 하는 공간임은 물론,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높여 인류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것이 자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 28일 ‘한국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당시 마산의 3·15 관련단체들과 시민들은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간 마산에서는 3·15의거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전당의 마산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특히 지난 3월 6일 30명으로 구성된 마산유치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남도의회 의장께서도 얼마 전 서울 소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를 위하여 지사님과 집행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산 봉암공단 기업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마산 봉암공단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번지 외 202필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1985년 10월 갯벌의 터전 위에 공업입지를 구축한 지역입니다.
현재 63만여㎡에 달하는 면적에 610개사의 회사가 가동되고 있으며, 8,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가운데, 연매출 1조2,4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마산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인접해 있어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열악한 주변 인프라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의 활동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창원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경남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건의와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봉암공단 복지회관 건립 요청 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10개사의 기업과 8,6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입주업체의 생산품 전시장이나 국내외 바이어들을 유치할 공간이 없고, 특히 근로자의 복지시설,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사기앙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봉암공단 복지회관 건립을 요청 드리며, 이를 추진할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주업체의 영세화로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암공단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봉암수원지 아래에 위치한 팔용천 하천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을 이용한 주차장이 건립되면 평일은 근로자 주차장으로, 주말에는 팔용산 중턱에 위치한 봉암수원지는 창원의 대표적인 유원지입니다.
주말에는 1,000여명의 방문객이 이용하는 창원의 대표적인 유원지인데, 주말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주차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큰 네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복지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증폭되고 있는 복지업무가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시스템이 미비한 것과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하여 조직 내외의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3월 19일, 울산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1월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업무과중으로 투신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직종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사태가 올해 들어 매월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100여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000여명, 학교 및 병원 종사자 100여명, 기타 2만2,800여명으로 약 3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사에게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바라면서 복지보건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경남도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타 업무 겸직실태는 어떠한 형편입니까?
경남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에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민간부문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실태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경남지역 3만여명의 복지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및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남을 제외한 전국 다른 시·도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남도도 다른 시·도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의 교육관리운영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 및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당내 경선과정과 도지사 후보시절에 제가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게 된 배경은 통합창원시가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창·진에 갈등으로 창원시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 분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의 효과도 없고, 마산과 창원시민의 주민갈등만 증폭되고, 또 마·창·진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창원시청이 갈 수 없다면 경남도청이라도 이전을 하는 것이 마·창·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원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사실 도청의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시청에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은 제가 알기로는 7,800평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는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현재 시 청사를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이 되지도 않고.
결국 그것은 재정 투융자 사업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정부가 새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에 응해 주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도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면적이 7만평이 되고, 도립미술관을 빼면 나머지 평수가 5만평이 족히 되기 때문에 중앙역 역세권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역세권 개발에 도청 5만평을 같이 개발하게 되면,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창원시로서도 도청보다도 훨씬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마산의 입장에서는 시청이 오는 것보다 도청이 오는 것이 훨씬 마산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창원은 창원대로 창원 전체가 30만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에서 이제는 108만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봤습니다.
현재 도청 때문에 도청 주변의 모든 시설물들은 고도제한이 30m, 8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30만 도시에서 108만 도시로 이제 변했다면, 거기에 걸맞은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것은 마·창·진의 균형발전과, 그리고 창원시가 108만 도시에 걸맞는 도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도 청사가 또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가 중앙역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리게 되면 값이 많이 나갑니다.
도의 부채가 1조4,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도의 부채도 상당수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인천과 대구가 저희들보다 부채 규모가 더 많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여객터미널을 팔아 가지고, 9,500억원에 팔아 가지고 재정 충당이 되었고, 또 송영길 인천시장 말씀에 의하면 인천은 땅값이 비싸서 시유지를 팔아 가지고 재정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도내 전 도유지를 다 팔아도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경상남도 도청입니다.
이 도청은 전국 도청 어디에도 7만평의 면적을 가진 도청은 지금 전남도청밖에 없을 겁니다.
무안으로 옮기면서 대부분 임야지이고, 실제로 도청이 활용하는 부지는 1만평 정도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청도 시대에 걸맞지 않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빚도 많고, 마·창·진 균형개발도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창원시 새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배경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문제는 창원시 청사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전 여부를 도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창원에서 창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재산 처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 이전 부서에서 도청 부지 매각 문제는 도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자세한 상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창원시 청사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지켜보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청사 문제로 마·창·진의 시민들이 전부 갈등의 와중 속에 있는데, 이 와중에서 또 도청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청사 문제가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조우성 의원님, 해당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조우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창원시 청사 입지선정, 도청이전, 제2청사 건립, 공공기관 이전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취임 이후 창원시 청사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등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 이후 창원시장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비롯한 도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항상 여론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공약대로 도청이 마산 이전을 추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도청이전준비단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청사의 마산 이전이 불가할 시 앞서 지사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청이전준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출범한 서부권개발본부 공공기관이전단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서부청사 건립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 제2청사 건립 배경과 법적근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의 지역발전 정책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중·동부 경남에 발전구조가 편중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창원․김해․양산을 중심으로 중·동부 경남이 크게 성장한 반면,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은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크게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산업은 물론이고 행․재정상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어 특단의 해소대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행정편의 개선을 위하여 도청 서부청사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 건립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도청 서부청사 등에 대하여 제한규정이나 설치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도 자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청 제2청사 건립 시 창원시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이후 50여 년 동안 중․동부 경남에 비하여 소외되고 저발전 상태에 있던 서부권을 함께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서북부권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하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이전을 확정한 기관은 없습니다.
서부권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을 낙후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에 있던 도청 산하 5개 기관을 순창, 임실 등 전북 동부권 낙후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2004년도에 두 개 도립대학을 통폐합해서 전남도립대학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전한 공공기관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검토와 함께 충분한 검토와 여론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조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는 공공용지 매각대상과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또 하나는 한국민주주의전당 유치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매각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2년 말 현재 도 소유 재산은 토지가 10만8,000여필지, 건물이 570동, 약 4조7,533여억원의 규모입니다.
이 중 97%는 공용․공공용도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는 행정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 대부분은 시․군에 위임관리 하고 있고, 이 중에 마을안길 등 활용 불가한 토지를 제외한 매각가능 재산은 1,200여필지에 88만㎡, 장부상 가액으로 약 3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자료공개 및 공개입찰 등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의 구체적인 대상은 구 소방본부 청사 예정부지와 구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부지, 구 소방훈련장 예정부지 등이 있습니다.
향후 재산의 매각은 경상남도 공유재산심의회와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남도민의 집은 지난 ’84년부터 2003년도까지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해 오던 것을 지난 2009년 1월에 현재의 도민의 집으로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약 6만5,000여명이 방문이용하고 있었고, 평일에는 30명, 휴일에는 60명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문 인원이 저조하고 방문계층의 한계 등으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매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 활동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은 3·15의거와 부마항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본거지로서, 한국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 당위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마산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특히 지난 2월 18일 민주주의전당 건립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민주주의전당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업 주체이고, 위치 선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마산이 민주주의전당 조성 취지와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자, 부산․마산․대구로 연결되는 민주화운동 역사벨트화로 지역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마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에는 도지사님과 실․국장님이 국회에서 개최된 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주주의전당이 창원시 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창원시와 협조하여 우선 전당 유치의 전제조건인 건립부지 확보와 조성에 주력코자 하고, 마산유치추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마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세 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창원시에 정상적으로 교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체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기존의 재정보전금을 추가해서 창원지역 도세 징수액의 1,000분의 62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2012년도 창원시 도세 징수액 5,215억원의 1,000분의 62에 해당하는 323억원을 기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분은 징수목표액 4,249억원에 대한 1,000분의 62에 해당하는 263억원을 차질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우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기업지원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기영 기업지원단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마산 봉암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도의 추진의향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통상적으로 건립 시에 기초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며, 당해 지자체에서 건립 부지를 제공하며, 국비 50%, 도비 20%, 그리고 시․군비 30%의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9월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고용노동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10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고, 창원시에도 4개소가 있으며, 마산 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봉암공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600여명의 근로자와 610여개의 회사가 밀집한 지역으로써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창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창원시의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철 도시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팔용천 하천부지에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 마산봉암공단 주변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주차난과 함께 공단물류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은 법상으로 보면 노외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와 동법 13조에 따라서 창원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지인 팔용천은 소하천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장이 역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낙동강유역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우리 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에서 팔용 소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계획을 도에 제출하며, 관련 위원회에서 하천의 기능이라든지 생태환경 등을 고려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어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암공단 610개의 기업과 8,600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련 위원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타 업무와 겸직여부, 승진기회 차등 여부, 근무실태 개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타 업무 겸직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방안 및 2013년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에 따라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시․군 및 읍·면·동의 현지 사정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최근 도내 318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도내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593명이며, 이 중 17%인 101명이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의 42%에 해당하는 135개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이 중 21%인 29개 읍․면․동에서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련 업무가 많았고, 군 지역은 환경, 주민등록, 위생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복지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193명을 신규 채용하여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 배치 예정인 인력에 대해서도 채용 일정을 앞당겨 금년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읍․면․동에서 내실 있는 상담과 복지정보의 제공 및 연계가 이루어져 종합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는 어떤 차등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상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사회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직렬별로 차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직렬별 실제 승진소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직렬별로 상위직급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 및 경력가산점 같은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시간 및 계약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 개별시설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중에 국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은 도 및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로 이양된 정신요양, 무료노인양로, 장애인거주시설의 2013년 종사자 보수를 2012년 대비 3%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3%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도에서는 시설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설․명절 격려수당 각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지도원 야간수당을 지원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보충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신요양, 아동시설은 2교대, 노인양로시설은 3교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근무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당직 형태 또는 맞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은 생활지도원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특성상 3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사회복지시설별 여건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사자들의 과다한 시간외 근로를 방지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해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여 지난해 11월 시행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도내 전 시·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 지원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도내 691개 사회복지시설 중 34%인 233개 시설에서 자체경비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인당 2만원에서 4만8,000원 정도로 826명에게 3,925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도와 시설에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전국 시․도별 지원 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강원 등 13개 시·도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연차회 경비를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교육운영기관의 운영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만, 관련 조례가 지난해 11월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우성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〇조우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초과하고 있지만,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 시간은 제가 최대한 시간을 쓰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사님 취임 이후 초기 기구 조직개편에서 우리 도 실․국, 본부에서 시대의 화두인 경제라는 명칭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정된 기구조직에 그래도 경제통상본부가 복원되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화를 창출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회의 개회사에서 우리 김오영 의장님이 “도내 기업 타 지역 이전 막자” 라는 그런 타이틀에서 도내 기업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는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번 제가 질문 드린 봉암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또 팔용하천에 주차장 건립 요청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근로자복지공단은 상당히 제가 기대만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용하천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을 열거하시면서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을 하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저도 충분하게 그 팔용하천은 유속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퇴적물 적치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봉암공단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창원청사 문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예.
○조우성 의원 사실은 통합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지사님 충분하게 우리 창원시 입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통합 당시 통합의 기본원칙인 지역균형발전 또 화합적인 측면에서 명칭은 창원으로, 또 통합인센티브는 진해로, 청사는 마산으로 하는 것이 묵시적인 합의라고 우리 마산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규 야구장 입지가 떠올랐습니다.
통합 당시에서는 신규 야구장이라는 것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 신규야구장 입지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다소 숨통이 트인 듯 했습니다.
신규 야구장이 진해로 전격적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산 주민들은 이제는 당연히 청사는 마산으로 오겠거니 이러한 기대를 가졌고, 또 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창원시의회가 열리면, 이 문제가 터지면 이슈화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상남도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언하고 좀 궁구하시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시 청사 소재는 창원시의회하고 창원시장 관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사 소재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를 두고 시의회만 열리 면 지금 사실 갈등만 증폭될 뿐이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원시 의원님한테 창원시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 봐주십시오.
어차피 도청과 시청이 마․창․진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둘 다 한 곳에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창․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과 시청 중에 하나는 마산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청사 문제도 해결 못해서 마․창․진이 지금 갈등의 와중에 있는데 도 청사 문제까지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이중의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원시 의원님들과 창원시 출신 도의원님들과 한번 만나서 해법을 강구해 주시죠.
어차피 의원님들이 강구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가 나서서 하기 보다는 갈등이 덜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 역으로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끼리 모여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도의원들 모여서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도청을 마산으로 가져가자 이런 요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예.
○조우성 의원 사실은 지사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그러면 짧은 기간이지만 지사님을 옆에서 봐오면서 소신과 강한 추진력, 약속 아마 이것이 지사님의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의회 단상에서 창원시 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창원청사가 마산 이전 불가할 시 도청 이전하겠다, 이것이 약속이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창원시 청사가 의회에서 도저히 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년 6월이면 저희들도 지방선거 있고 지사님도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창원시 청사 입지 선정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기준을 지사님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사실 창원시 청사 문제는 창원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뭔가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서 할 말이 있겠죠.
지난 4년 동안 통합하고 난 뒤에 그 문제 해결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시청사 입지 문제를 시청사 그 자체만을 두고 입지 문제를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원시 의원님들과 창원시 출신 도의원님들하고 합동 연석회의를 하셔서 올바른 해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조우성 의원 그러면 지사님,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창원시 청사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약속대로 도청 이전을 실천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제가 문제 역제안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이것 결정을 하면 또 도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한다, 불통이다, 그렇게 야단을 치시니까 이번에는 창원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창원시 출신 도의원님들도 있고 합동 연석회의를 한번 해 보시죠.
해서 해법을 찾아주시죠.
○조우성 의원 지사님, 오늘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려고 했습니다.
어제 도의회 정문에 그런 많은 광경을 보면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지사님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통합창원시 청사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후에는 지사님 약속하신 것 시행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의원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우성 의원 지사님의 트레이드마크가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께서 몇 번 공언하셨으니까, 아까 배경도 말씀해 주셨고,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조우성 의원 제가 지사님께 한 가지 만, 한국 민주주의전당 마산 유치 관련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아까 행정국장님은 민간단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안전행정부 산하 공익단체죠?
안전행정부 산하 공익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중앙무대에 인맥도 넓으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셨던 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마산 유치가 더욱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지사 홍준표 서울 남산 안기부 터에 민주주의전당을 유치하겠다는 그것은 맞지 않죠?
서울 남산의 안기부 터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장소입니다.
○조우성 의원 그 내용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조우성 의원 지사님! 그 내용 아닙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고요.
지금 서울하고 광주하고 마산이 유치경쟁이 붙었는데, 결국 서울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 광주는 사실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민주주의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마산에 민주주의전당이 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총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우성 의원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또한 일선 현장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18개 전문직 임금 평균인 63% 보수에도 복지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의 처우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규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저는 진주를 지역구로 하는 심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질문할 사항은 공공기관 이전문제, 두 번째,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통합과 정비 문제, 세 번째,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대형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뭡니까?
(〇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지사님 할 것은 나중에 뒤에 따로 있습니다.
지현철 본부장님, 잠깐!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심규환 의원 경남도의 어느 공공기관에 가면 “우리의 주인은 도민이다”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 이런 표어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다시 한 번,
○심규환 의원 “우리의 주인은 도민이다” 이 표어가 지금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 새겨져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인재개발원.
○심규환 의원 예, 맞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가면 “우리의 주인은 도민이다” 라는 이 표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표어가 뜻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아니, 이것은 그때 균형발전 나오기 전입니다.
한마디로 공직자들이 도민을 주인으로 알고 공공기관 자체도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이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심규환 의원 홍준표 도지사님이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선출되기 전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9일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실 겁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심규환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홍준표 도지사님이 취임하기 전인데, 선출되기 전인데,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한 겁니다.
교육생들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내부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이렇게 물어봤고, 벌써 3〜5년 전에 전반적으로 좁고 협소하다, 주차공간이 안 맞다, 노후화되어 있다, 편의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주 안 좋다, 접근성도 안 좋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또 인재개발원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연수나 교육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단은 창원 시내에 있으므로 주위가 산만하고 강사나 접근성 면에서 좋을지 몰라도 연수원으로써 목적을 수행함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면 이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건의를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일부 답변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가 옹색하고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 관점에서 이전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재개발원의 부지가 협소하고, 주택가에 위치해서 차량 출입이 어렵고 혼잡하고, 단순히 앉아서 교육하고 공부 받는 그런 단순 학습기관에서 벗어나서 명칭에 걸맞은 인재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공감합니다.
○심규환 의원 현재 인재개발원에는 운동장이 없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전라북도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알고 계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심규환 의원 어디어디로 이전 다 시켰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주에서 임실 외 5개 기관으로,
○심규환 의원 보건환경연구소가 임실,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 축산위생연구소가 장수,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이 사업기간이 약 4년 소요되었거든요.
지금 전주 시내에 있는 구 청사죠?
한 개 내지 두 개는 매각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심규환 의원 나머지는 다시 다른 공공기관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발 같은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주시에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처음에 저희들도 사실은, 서부권개발본부가 3월 28일에 발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이전할 때는 약간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기관이 이관된 데는 굉장히 그 지역이 활성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전주에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주 시민의 반발이 없었냐 하니까 없었다 합니다.
왜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우리 창원시민들만큼 그렇게 둔감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 해서 그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없지 않았냐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질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는데 제가 의도한 바와 답변이 아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질문내용을 너무 간결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심규환 의원 경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흔히 말하면 법인이 되겠죠.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것을 포함해서 비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센터나 협의회,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약 몇 개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출자․출연기관은 12개소인가 그렇고, 비단체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숫자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각 우리 부서에 보면 9개 과에서 위임사무까지 하면 약 20여개소,
○심규환 의원 20개가 넘고 약 오십 서너 개가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고 예산 지원되는 금액을 봤습니다.
약 329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조직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6월에 출자․출연기관 문제점을 지적한 공문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재정건전화,
○심규환 의원 그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14개 기관 481억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452억원이 지출됩니다.
우리 경남도 재정을 압박하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1년에 MRG 보전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323억원 쯤,
○심규환 의원 그렇죠, 거가대교가 약 230억원, 마창대교가 142억원인데, 우리도 꼭 MRG뿐만 아니라 이런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여타 단체에 무려 400〜500억원 예산이 매년 지원됩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저희들 출자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경남도에서 이런 기관이나 조직을 설립하거나 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 또 도가 하기 힘든 일을 민간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거나 주민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무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결과적으로 전문성이나 기술성, 효율성 측면에서 공공업무를 이렇게 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심규환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남도가 해야 할 업무를 지금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남도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당연합니다.
○심규환 의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9개 실․과에 약 22개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시설이나 관리운영이나 이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관련 부서가 다 별도로, 아시다시피 사무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서 제가 딱 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도 매년 받고 있고, 또 감사원이나 다른 사정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심규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경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또 경남도가 조례로써 설립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업무를 직접 합니다.
위탁하는 부분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심규환 의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이 전체를 컨트롤타워하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실․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경남도는 예산만 지원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식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한 번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경남도가.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솔직히 없었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리고 그 단체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말씀주신 대로 계속... 조사나 검증 이런 것이 관련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총괄하고 컨트롤 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볼 때는 만들어진지 오래 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것을 실․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관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관 공통 운영상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집공고나 채용조건을 위반해서 특정인을 임용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경남도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오늘 지적해 주셔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심규환 의원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재작년에요, 경남도 모 기관에서 무자격자를 채용했다고 두세 번씩 보도되었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은 통합하는 걸 권유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구성원이 10인인가 15인 미만...
○심규환 의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20인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또 정책환경 변화로써 공공기관으로써 존립의의를 상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산해야 되는 걸 권고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문화단체 3개 기관이라든지 도립대학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규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가 꼭 특정한 법인 찾고 재단법인, 사단법인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타단체가 숱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검토가 없었고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제대로 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경상비, 인건비가 80%이고 사업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이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가 실장님에게는 질문을 그만 드리고, 문화관광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심규환 의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문 드린 것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정한 행사를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경남도에서 이런 대규모행사를 겁 없이 함부로 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특정한 행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장경행사를 2011년에 했는데, 국제학술포럼을 했어요, 거기에 외국인이 몇 명이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5개국 5명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니까 이 국제학술행사라는 것이 5개국에 5명이 와서, 다 국내사람 앉혀놓고 학술행사를 했다고, 국제행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대장경 목적이 뭡니까?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5명이 세계인을 대표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래도 행사를 개최한 목적은 대장경간행 천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심규환 의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5명 앉혀놓고 무슨 국제적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장경 마치고 백서를 발간했어요, 한 400~500페이지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129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것처럼 아주 성과를 과장해놨어요.
무슨 세계인이 주목을 했습니까?
이름은 그럴 듯 합니다. 과학화, 세계화.
행사장에 가보면 한마디로 사람들 인파가 밀려서 잘 구경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관광객이 무슨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는데, 몇 분 만에 세계화하고 글로벌화가 됩니까?
그리고 대장경 조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1억2,000만원 썼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세계화니 과학화니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쓴 지출이 없습니다.
1%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밥 먹는데 썼어요.
그러면 그 행사의 목적에 걸맞는 예산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에 관광객이 220만명 왔다고 하는데 그 통계조차 없습니다.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대장경의 역사적, 과학적, 문화적 우수성을 언급합니까?
오히려 이것은 대장경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모독하는 행사에요, 이렇게 기본자료조차 없으면.
대장경이 팔만경판에 오․탈자가 거의 없다고 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부실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돈을 수백억원씩 쏟아 부어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나중에 답변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2011년도 7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실태, 이 부분 도지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자체에서 개최한 국제행사 중 10억원 이상 국고가 지원된 28건을 분석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똑같습니다.
맨 먼저 사업비를 증가시켰다고 나옵니다.
28개 행사에 7,417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돈으로 행사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1조676억원입니다.
1.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국제행사,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 대장경 한번 살펴볼까요? 2011년.
306억원으로 국제행사 승인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485억원이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123억원을 포함하면 60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대비 약 2배가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다음에 감사원자료 수입금이 저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8개 행사, 3,115억원을 받겠다고 해놨어요, 수익예상을.
그런데 61.6%인 1,918억원을 수익을 올렸어요, 28개 행사에서.
이 나머지 돈은 다 지방비로 부담했습니다.
대장경 행사 수익금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30억원 배정했습니다.
○심규환 의원 아니, 예상한 수익이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상액이 금년도 30억원...
○심규환 의원 아니, 금년도 말고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2011년도에 34억원 수익금 올렸습니다.
○심규환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받은 수익이고 예상한 수익이 있었어요.
2011년도 대장경 행사를 주최하면서 이 정도 수익을 예상한다, 예상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수익보다는 좀 많이 수익금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186억원을 수익금을 예상했습니다.
안 믿기시죠?
이것이 2010년 9월 15일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데, 경남도조직위원회가 만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186억원의 수익금을 예상했는데 이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 뒤에 만든 백서에는 100억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실제 수입 33억원에서 수수료 떼면 31억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맞습니다.
○심규환 의원 몇 % 입니까?
186억원에서 무려 17.7%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국행사 61%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대실패입니다, 이것!
세 번째 다 이것이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 요건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국제행사요건은 일단 저희들이 국가에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규환 의원 예, 그 요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5% 이상 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국제학술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데려다놓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대장경 우수성과 과학성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안 하겠는데.
외국인 참여가 저조했다고 감사원자료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28개 행사에서 175만명 외국인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66%에 불과한 116만명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우리 경남도 대장경행사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외국인 예상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5만명을 했습니다.
○심규환 의원 예상은 8만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 사람이 5만명, 62.5%에 불과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220만명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러면 이것이 5만명을 계산하면 2%에 불과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2%입니다.
○심규환 의원 국제행사 조건에 한참 미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5만명이라고 주장하지만 5만명이라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장경 조직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자료를 제가 보고 인원을 세어보니까 7,800명입니다.
만명이 안 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7,800명은 여행사를 통해서...
○심규환 의원 7,800명이 백서에 나와 있고, 집행부 제출자료는 7,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다 다릅니다.
외국인은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개인이 오는 경우는 희박해요.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5만명을 제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제행사로써는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경 행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11년.
찾아온 관광객 숫자는 예상은 154만명을 했는데 주최측에서는 220만명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만명 행사장 어떻게 왔나요?
주 행사장에 86만9,000명, 소리길에 68만명, 해인사에 67만9,000명이 왔다고 주장해서 220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매된 입장권은 55만매입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입장권이 55만매 팔렸는데 220만명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은 186억원인데 실질 수익은 3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78억원쯤 되는데 33억원 아까 입장수입 배분하고 나면 47억원이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220만명이라고 하지만 220만명 자료에는 없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 당시에 해인사, 소리길 다 합해서 계산하면 55만명에서 92만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적절합니다.
유료입장권이 55만매 팔렸기 때문에, 다른 행사 보면 대강 그 정도 나옵니다.
제가 그러면 그냥 추측한 거냐?
국장님 관광객 집계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집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차량교통량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주차면적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RFID 이런 것도 부착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한 다섯 가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방법이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고, 중복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중복되는 이만 보면 20%입니다.
우리 행사장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가 중복돼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중복부분은, 중복하면 인원이 팍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백서를 발간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이 몇 대 왔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행사장에, 이것은 주행사장 행사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차량이 몇 대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88고속도로가 상당히 혼잡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국장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많이 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고 빈자리가 없었다, 이것은 안 돼요.
제가 자료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차량이 12만7,000대 왔습니다.
소형차가 11만4,000대, 대형차 1만3,000대, 그러면 그 차량타고 온 인원 곱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소형차는 통상적으로 3.5명을 계산합니다.
대형차는 보통 40여명을 계산하는데 제가 관광버스기사에게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명이 탑니까?
물어보니까 35명 정도 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보하겠어요, 40명이 탄다고.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92만명이 나오고, 35명이 탄다고 생각하면 85만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객관적 데이터의 가장 추산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을 빼버리면 20% 까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백서에 보면 주차장수익사업계획이 있어요.
그걸로 제가 기준하니까 55만명이 나와요.
입장권 판매한 것과 꼭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220만명은 근거가 없다.
또 세 곳에 분산되어 왔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세 곳에 분산되어 왔다고 하면 모순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장수익 31억원을 분배를 했습니다.
해인사에 33%인 10억원을 가져갔어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해인사에 관광객이 얼마 왔느냐, 67만9,000명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장료 3,000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해인사의 자체가 20억원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입장권을 받아서.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대장경 행사 31억원에서 돈을 10억원을 또 줬어요.
이것이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해인사는 자체적으로 이 행사 때문에 무려 20억원이라는 입장수익을 올렸는데 또 대장경 주최측에서 10억원을 또 보전해 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런데 행사장 표를 가지고 있으면 입장료를 지불 안 하고...
○심규환 의원 그것은 중복입장객하고 차액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돼요.
1,500만원 이하입니다.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대장경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인사 갈 때 입장권 할인해 주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또 할인해 주었어요,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성공적 기준이 다릅니다.
집행부 답변에 있어서는 아까 꼭 이런 통계뿐만 아니라 간접적 효과라고 하는데 간접적 효과는 반사적 이익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가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 행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호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산청전통의약엑스포인데 이것은 170만명 예상에 입장수익을 62억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할 것.
대장경 올해 행사는 160만명 예상에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무려 2배 차이가 나요.
입장객 수는, 입장객이라고도 하고 관람객 수는 약 10만 차이가 나는데 이 입장객 수익은 절반밖에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절반밖에 안 잡는 거죠?
같은 국제행사인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입장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규환 의원 왜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 지금 매매권은 최하 2,000원에서 최고 8,000원까지 하기 때문에 입장권 자체에서 가격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2011년에 할 때도 사실 표를 강매했습니다, 금융기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매 안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역시 강매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모 신문입니다.
이것은 산청전통의약엑스포입니다.
결국 이것도 주무부서만 식품의약과이지, 실제 이것이 행사입니다.
25만매를 거의 할당을 시켜놓았습니다.
2013년 4월 2일 역시 대장경 입장권 강매논란, 해년 해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입장권을 강매해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일단 국장님에게 이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행사가 결코 성공한 부분도 아닌데 계속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제부터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준비를 잘 해서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검증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많이 왔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고, 관람객 집계 반드시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순히 소리길에 얼마 가고, 행사하고 이것은 근거가 없어요, 누가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아까 대한민국에 28개 대형축제와 비교해 봤을 때 똑같아요. 우리 대장경 행사도.
이래 놓고 이 행사를 또 올해 하겠다고 예산을 벌리고, 조직을 연장시키겠다고 지금 의회에 또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입니다.
MRG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책임이 없습니까?
국장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사님 자네”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홍준표 깜빡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환 의원 아까 제가 도지사님 좀 잘 들어주시라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으셨겠네요?
○도지사 홍준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까...
○심규환 의원 먼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심규환 의원 박완수 시장님 아시죠?
○도지사 홍준표 예.
○심규환 의원 그 분의 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능력 탁월합니다.
○심규환 의원 탁월하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창원시장으로 계시는데, 이런 역량있는 시장님이 계시는 창원시에 경남도의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한다고 창원시의 발전이 저해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우리 박시장님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심공동화, 상권위축 이런 문제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 가보면 직원들 전부 구내식당에서 식사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세균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심에 두면 위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처음에 창원에 둘 때는 거기가 도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택지가 되어서 이것은 한적한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실․국장들이 보고하듯이 전라북도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주시에서 공무원교육원은 남원으로, 산림환경연구원은 진안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임실로, 축산위생연구소는 장수로,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으로 전부 이전 다 했습니다.
이게 또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또 통합창원시로 들어올 만한 대규모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몇 개 나간다고 해서 창원시에 더 좋은 기관을 우리가 설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들어보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규환 의원 오히려 제가 볼 때 박완수 시장님이 자신의 능력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기는 탁월한 시장인데, 그 정도 되면 공공기관 몇 개 빠진다고 창원시가 흔들릴 정도도 아니고 잘 할 것 같은데, 좀 만나면 격려해 주십시오, 박완수 시장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이 박시장도 선출직 시장인데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도 산하기관들이 창원에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도의 선례도 있고 또 도립대학 통합 문제도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시행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로 양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규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통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산문제 때문에 통합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조직은 예산이 남아돌아도 불필요한 조직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목적에 안 맞으면 또 기능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리고 조직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꼭 정책적 변화나 그런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여영국 의원님하고 문답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이 거기에 원장 포함해서 9명인가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그것이 1년 예산이 3억원인데 1억원정도가 원장이 쓰는 돈이에요, 월급하고.
나머지 2억원 가지고 직원 9명 데리고 무슨 콘텐츠진흥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차라리 통합을 해서 문화예술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심규환 의원 예, 이것이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조직이 없어지게 되면 그 기관장의 임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직이 없어지는데 임기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자연적으로 조례로...
○심규환 의원 콘텐츠진흥원 저것이 만약 없어지게 되면 김보성 원장 임기보장문제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저는 임기 작년 7월 7일로 끝났다고 봅니다.
○심규환 의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그때 바로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기종료를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임기종료를 통보를 안 해 주었습니다, 경남도에서.
○도지사 홍준표 그때는 제가 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심규환 의원 아니, 제가 도지사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그때 실․국장들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장내웃음)
○심규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는데, 법을 해봐서 아실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법이라는 것이 공표되고 시행되면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그렇죠.
하나 묻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변호사로서 개업을 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저는 변호사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심규환 의원 하셨습니까?
그 개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변호사 처음에, 정치 들어와서 한 3년간 제가 직접 변호사를 안 하고 후배들이 변호사 하는데 합동사무실에 한 3년 얹혀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서울에서 하셨나요?
○도지사 홍준표 예.
○심규환 의원 창녕이나 창원에서 안 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때는 이렇게 고향에 내려 올 줄 몰랐죠.
○심규환 의원 아니, 고향이 아니고 변호사 사무소라는 것이 일단 사람이 많고 그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창녕에는 법률수요가 그만큼 없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심규환 의원 맞죠.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문화나 경제, 여러 가지 수요가 다르다는 거죠, 효과도 다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하여 있는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님께서 보시기에.
○도지사 홍준표 우리 도내에서요?
○심규환 의원 아니,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곳.
○도지사 홍준표 아무래도 서울 아니겠습니까?
○심규환 의원 또, 서울하고 제주도 또 경주...
○도지사 홍준표 강원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의원 예,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그런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하고 그렇지 않는 곳하고는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심규환 의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 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 경남도가 대형행사를 하면 용역보고서를 신주 모시듯이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방금 그런 오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경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잘 들어보십시오.
총 지출액을 386억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386억원을 합천에다 투입한다 이 말입니다. 투입하면, 이 돈이 합천군에 125억원, 32.4% 남고 외부에 지출되는 것이 67.6%, 260억원이 나간다.
그러니까 386억원을 투자 하면 125억원이 합천군에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이것은 어느 기준이냐 하면 2007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합천군하고 경주시하고 관광문화인프라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같은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말씀 들어보니 그러네요.
○심규환 의원 당연하죠, 그게.
합천군에 무슨 관광인프라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머물 곳도 없는데, 호텔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주의 기준을 합천군에 적용해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주가 이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제로 대장경 행사가 시작된 겁니다.
용역보고서가 기재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우리가 8만명이 오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2011년에.
그때 1인당 35만9,000원을 지출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역시 경주문화엑스포 기준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그래서 359만원, 이 정도 쓸 거라고 했어요.
관광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쓰고 갑니까?
그리고 대장경 주최자가 백서를 발간했는데 다 당일로 왔다갔다 나와 있어요, 이중으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돈을 쓴다는 전제로 해서 행사가 타당성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백서 503페이지에 나옵니다.
축제기간중 방문객 대부분이 당일 관람객으로 실제 숙박에 따른 민원은 제기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합천군에는 외국인이 2박 3일 체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내국인 지출액을 5만원으로 추산했어요, 그 용역보고서에.
왜, 20명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5만원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학생을 35% 예상했습니다. 35% 학생이 오겠다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면 학생도 35% 집어넣어서 여론조사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심규환 의원 그런데 대상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했어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얼마 쓰겠느냐, 그러니까 5만원 나왔고.
관람객 30%는 학생입니다.
전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세 번째 오류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전문연구원 박사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전제되지 않는 기초사실을 전제로 해서 무려 3,280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서에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받았습니다.
대형 국제행사에는, 제가 말한 것이 다 자료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조직위원장하고...
○심규환 의원 대형 국제행사에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앞에 연도를 붙입니다.
이 붙이는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글쎄요...
○심규환 의원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6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행사 그것 한 번만 하라 이 말입니다.
2013년 행사만 하라, 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안 붙이면 계속 예산을 낭비하니까 그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렇게 붙었고 산청한의약엑스포도 붙어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는 그것을 끌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직이 만들어지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없어지면 무슨 위원장이 힘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맞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런 대형 행사를 치르더라도 용역 받은 연구소의 용역이 엄격해야 됩니다.
제대로 검증해야 되고 또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이 엉터리입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 용역을 또 주었어요, 이 행사가 성공적인가, 인원이 제대로 왔는지 카운트 안 했습니다. 아까 저만큼.
무조건 성공적이다, 220만명이 왔다, 도대체 220만명이 누가 왔다고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대형 행사에, 행사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외시켜야 합니다.
제3의 기관인 제3자, 특히 의회 참여가 보장되는 이런 기관에서 반드시 엄격하게 실사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그 책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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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궁해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600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하동 악양 평사리에 최참판댁이 있습니다.
2010년 관광객 50만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대형 행사하고 홍보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오는 겁니다.
거기는 1년내내 연중 고르게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요.
뻥튀기 행사 1년에 40억원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남도의 관광정책을 앞으로는 이벤트성 행사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요즘 유식한 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엑스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이죠. 알고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예.
○심규환 의원 그래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했는데 맨 먼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어제 도정질문에서 내년 청사 기공식이 어렵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공식 안 하더라도 진주에 건물이 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이 내년 1월에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남고 그 사용목적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민이 바라는 것은 청사 건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청사가 오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 검찰청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신청사 짓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조직통합 이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뿐만 아니라 여타 단체, 반드시 목적과 비례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해봐야 되고,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죠, 콘텐츠진흥원 인건비가 70%이고, 다른 조직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대형 행사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사 하지 말자는 주의이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런 행사를 만들어 갈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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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근제 심규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허기도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