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본회의 제1차 (1) 2022.04.12

영상 및 회의록

제3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4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3.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4.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6.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장종하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제안)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영실 의원님 등 스무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5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6. 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김윤철 의원님, 강근식 의원님, 이정훈 의원님, 장종하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위원장 제안으로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6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등 열 분이 21건의 서면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5##39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신상발언(장종하 의원)
(14시 12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장종하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된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도의회에 온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지역구인 저희 함안군민들께서는 만 32세의 저를 지역구 최연소 도의원으로 키워주셨고, 우리 함안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과 지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대리인으로 함께 일했던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제 함안군수 후보로 제 고향 함안의 정치 교체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는 정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박수)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김하용 장종하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어르신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보행기 수리 사업을 제안한 것에 이어 오늘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담아 어르신 잘 모시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88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도내에는 약 7,5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료한 일상에서 내 집처럼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서로 이야기의 친구가 되어 의지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또 프로그램 활동도 합니다.
특히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도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르신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경남 도내에 있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로 약 134억원, 프로그램비, 운영비, 사회활동비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13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비와 지방비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냉난방기, TV, 운동기구 등 집기류 지원은 시·군 자체 예산만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시·군 자체 예산으로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집기류 보급을 지원하고 있을 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집기류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까지 식기세척기 보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로당 회원 스무 분에서 서른 분 정도 한 끼 식사를 하는 데 발생되는 설거지 양이 접시가 적게 봐도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평생 가사노동으로 고생하셨는데 경로당에서 또다시 가사노동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이 사랑방으로, 여가 복지 시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 친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친화적 경남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경로당 식기세척기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경남 행정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에 긴 시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 우려됩니다.
경남도에서 다양한 도민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물론 방역 수칙을 고려한 체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여행을 못 간 학생들이 저를 보고 1일 체험학습이라도 좀 보내달라는 요구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님!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 산업의 메카, 관광 거제,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곧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경남이 마주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는 2020년에 인구 과반이 넘어 버렸고, 경제 활동으로 인한 지역 내 총생산, 지역 총소득뿐만 아니라 1,000억원 이상 매출 벤처기업, 창업 투자회사 모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15세에서 29세의 도 청년 인구 순유출은 2017년 1만7,1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여파로 2021년 정시 모집 신입생 충원율이 70%에도 못 미치는 지방 대학이 속출하였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프랑스 메트로폴, 영국의 시티리젼, 일본의 광역연합 사례처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내 초광역권 전략의 모범사례로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에 반영되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중앙정부와 부울경이 합동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을 앞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부울경 초광역권 사무를 추진할 부울경 광역연합 규약안이 마련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가 주도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타 시·도보다 우선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신속한 출범이 선결 과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기 출범은 수도권이라는 거대 블랙홀에 맞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최우선 과제이며, 경남이 잘 살고, 지역이 잘 살기 위한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부울경 시·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4%로 추진 당위성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배가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지지라는 순풍을 타고 무탈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본 의회에서 승인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40년 부울경 메가시티 인구 1,000만 명, 전 지역 1시간 생활권, 실질 GRDP 491조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기 제출된 원고대로 속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업무처리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정상적으로 고쳐달라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경남문인들은 도청광장에서 문화예술진흥원과 경남도를 규탄하는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목소리를 들었고 메모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보니 과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기관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사업 경과와 결과는 공정·상식·변화·발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800여 경남문인들은 모두가 제척사유가 있어 문인 육성 지원사업 심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제척사유인즉, 문학 분야 심사에는 제척이란 이유로 문인을 전원 배제해놓고 공연 분야, 시간 분야, 예술인 공모사업 심사 등에는 관계 예술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규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의 가장 중요한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문학 분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6명 중 4명이 외부인으로 구성되었고, 경남의 2명 중 1명은 자격이 의심되는 분이라 합니다.
경남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심의되는 지원금 심사에 경남문인이 단 한 사람도 위촉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장은 경남문인협회장과의 통화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지역 신문 두 곳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다음날 약속을 파기하고 진흥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해놓고 공공기관의 원장이 경남을 대표하는 문인단체장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은 경남문인과 경남도민을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억장은 문화예술과장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 부분을 지적하자 경남도 문화예술과장과 담당 본부장은 법규에 따른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 없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자격으로 4월 4일 두 번째 간담회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인 대표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진흥원과 경남도 관계자는 제척사유로 인해 경남문인을 불가피하게 배제하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심사된 사업인데도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앞으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과 상식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6##393_0_본회의_1차 2 박삼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31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도의회를 품은 경남행정·정치 1번지, 창원 용지동·봉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는 목격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전쟁참상을 마주합니다.
그 참상 정점에는 평범한 내 이웃·동포의 죽음과 전쟁 전·후 자행되는 민간인 학살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지 키이우시를 퇴각하면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고 매장한 사진은 우리들에게 뼈저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전·후 무수히 많은 민간인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경찰과 국군, 때로는 미군들 짓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을 계도한다며 만든 단체였으나, 실은 민족반역자들이 그들의 치부를 알고 있는 독립항쟁가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려는 목적도 강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살생부로 탈바꿈합니다.
인민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는데, 당시 가입자 30여만 명 중 30% 이상이 학생이고, 실적에 급급했던 군·경이 비료와 쌀을 준다며 가입시킨 어린아이와 여성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해 발굴이라는 작업으로 세상에 최초로 드러난 것이 바로 마산 진전면 여양리, 일명 ‘여양리 뼈무덤’ 사건입니다.
여양리 뼈무덤은 2002년 9월 태풍 ‘루사’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던 날, 여양리 골짜기에 주인 없는 유골 수십 구가 토사에 휩쓸려 마을로 내려오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진주와 하동지역에 200여 명 보도연맹원으로 여양리 골짜기로 끌려와 무장군인에게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여양리의 폐광과 숯골, 너덜강에서 수습된 유해가 163구.
그런데 말입니다.
2002년에 발굴된 이 유골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 안치소를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진주 국도 3호선을 타다 보면 오른쪽에 펼침막이 있고 그 위쪽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앞선 여양리 163구와 명석면 용산고개에서 추가 발굴된 민간인 유해, 총 262구가 이곳 컨테이너 안에 임시 안치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절망, 그리하여 다시는 전쟁 따위는 없어야 한다며 유골로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경상남도에 유해 안치시설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물었더니, 오는 2024년 대전에 건립될 전국 규모의 위령시설을 언급하며 경남도 차원 시설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주유족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대전이 아닌 안치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유골이 가 버리면 평화와 영면이 아닌 무관심과 망각을 가져온다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전체 위령과 추모는 정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유해 발굴과 공공납골시설 안치는 경상남도지사가 나서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경남 문제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세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 단위의 소박한 납골시설이라도 짓고 컨테이너에서 삭고 있는 유해를 어서 안치시켜야 합니다.
구덩이에 암매장된 가족·친척과 함께 빨갱이 트라우마로 엄혹한 세월을 보낸 유족들이 마음 편히 찾아가서 절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진전면 여양리 발굴지는 평화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현장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여양리 발굴은 전국 최초로 민간인 유해 발굴이 진행된 곳으로, 이 발굴을 주도한 경남대학교 이상길 교수는 유해를 장비로 한데 긁어모아 합동묘역을 만들려는 것에 반대하며, 최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들이 찾을 수 있도록 고고학 유물 발굴 때처럼 임했고, 이는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양리 유골이 발견된 그 임야를 옛 마산시가 매입해 놓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본인이 운영했던 폐광산과 돌무지무덤은 보존과 활용이 용이합니다.
셋째, 가칭 ‘경남유해발굴센터’를 설치하고 기록과 증언으로 지명된 미발굴 장소를 앞으로 계속 발굴할 것을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암매장된 채 묻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없다며 유해를 발굴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고 이상길 교수가 남긴 말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백여 구의 유골을 발굴해 보았지만 나는 아직 뼈에서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저 죽어서 잊혀진 인간일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7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7##393_0_본회의_1차 3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신상발언을 통해 6.1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신 함안군 제1선거구 장종하 의원님의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에 대한 사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장종하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8##39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3.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명 의원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09##393_0_본회의_1차 5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0##393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표명한 위원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1##393_0_본회의_1차 7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제안)
(14시 4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송오성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오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21년 4월 22일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 주요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울경 상호 협력 공동결의안 채택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마련 등 특별광역연합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울경 특별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안에 대한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안 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울경 특별광역연합의 원활한 설치와 발전 방안 제시, 도민 의견 수렴 등 부울경 초광역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2##393_0_본회의_1차 8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하용 송오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장 제안)
(14시 4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삼동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후쿠시마원전방사능오염수방류대응특별위원장 박삼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21년 5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도의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의 심각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도민 안전 및 피해 어업인 대책 마련 등 오염수 방류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613##393_0_본회의_1차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하용 박삼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심상동 의원님과 손태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3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28인)
찬성 의원(28인)
김경수 김성갑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장종하 황재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성갑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장종하 황재은

○제3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성갑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성갑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투표 의원(30인)
찬성 의원(30인)
김경수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29인)
찬성 의원(29인)
김경수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31인)
찬성 의원(31인)
김경수 김경영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박문철
박삼동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황재은

○출석 의원(46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표병호 황재은

○청가 의원(3인)
류경완 예상원 조영제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