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7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6월 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중앙부처 주관 행사인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우리 도의회가 적극 선도하여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하절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하절기에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오는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한 지역여론,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한 도민의 열망과 인사권 독립 등 의회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직접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행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진표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영일,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윤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관련 건의안, 김오영·황석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저축장려 조례안,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수목장 조성 추진 등 3건,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School Zone 설치 현황 등 5건,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스레트 지붕 현황 등 3건,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남 FC 관련 등 2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등 2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남강댐 물 관련 등 7건,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따오기 프로젝트 관련 등 6건,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다문화 가정 관련 등 4건,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초·중·고교 방역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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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문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함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정섭 의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버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를 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손실액에 대하여는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420개 벽지노선을 지정하여 22만7,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도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회사에 대하여 3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농어촌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5일장과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택시를 불러야 하는 형편이라 이의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정기시장이 서는 날에는 이웃과 동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 벽지노선에 소형버스를 운행해 주는 일이야말로 사회복지정책 중 제1순위가 아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소원이 “죽기 전에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20만 도민에 비하면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남해안시대 선진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를 열거하니 꼭 해결이 되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인데 이를 소형 및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개정하여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소형승합차도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진입하지 않는 마을의 대부분은 농어촌 오·벽지 시골길이라 중·대형 버스의 진입이 어려우니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형승합차도 포함하면 연료비도 절감되고 어려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결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군이 직영하는 마을택시의 운영입니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오·벽지 62개 노선에 대하여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3억3,000만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직영 마을택시는 별도 구입할 필요 없이 등·하교 시에만 운행하는 학교의 통학버스나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소형승합차를 저렴하게 임차계약 운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의 한 가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수요 응답형”교통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버스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도 중·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연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버스 이용객의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정기 시장일 외는 주로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목욕 및 수확한 농산물이나 산나물 등을 팔러 다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택시나 밴(VAN) 등으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운행을 해주는“수요 응답형”교통체계 구축도 검토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기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결과 13.34명에 미달되는 노선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손실보상액의 분담비율은 분권교부세가 11.1%, 도비가 44.5% 시·군비가 44.4%입니다.
2006년에는 부담비율이 준수되었지만 2008년의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도비 부담보다 무려 200%나 많아 열악한 시·군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계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유가상승, 자가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시·군의 재정 부담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를 탈 수 없는 사각지대 주민들이 보행의 자유를 누리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학교의 통학버스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소형버스를 임차 계약하여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문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의 농촌의 현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 제발 그만 두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한시적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 도민들도 1만 6,2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913억원, 도비 85억원, 시·군비 111억원 등 총 1,109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월 8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은 유휴인력이 희망근로에 참여함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희망근로의 임금은 하루평균 3만3,000원인 반면, 일반 농촌근로의 하루 평균 임금은 3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교통비·간식비 등 1일 3,000원을 별도로 지급해 줍니다.
이렇다 보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일하기 쉽고 임금도 많은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어느 누가 힘들고 임금도 적은 농촌일손을 지원하겠습니까!
농번기가 중복되는 요즘의 시점에서는 농촌일손 부족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농가에서는 밀양의 깻잎·고추 등 비닐하우스 재배, 김해 화훼농가, 하동 배 봉지 씌우기, 매실 수확, 남해 마늘, 창녕 양파 등 밭작물 수확, 모내기 등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울상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과수와 원예농가 등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인근 도시지역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해결했지만 올해는 도시 부녀자들이 농촌일손보다 수월한 희망근로에 몰리면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한 농촌일손 부족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따른 문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83만원의 임금 중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출이 소비로 이어져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부분은 임금을 통해 주거비용인 월세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쌀과 채소들을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은 전혀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희망근로사업의 ‘로고’가 표시된 상품권을 사용하면 본인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상당히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 푼의 현금이 아쉬운 저소득층에게는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희망근로 참여인력의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청년실업자,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여성가장 등을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는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령자가 많다 보니 사업장에서의 안전성 문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생산적인 근로사업 추진 애로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에서 많은 인력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업을 시작함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행정에서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공공성을 가진 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나 갑자기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일은 해야 하지만 일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다보니 사업내용이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하여 업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 시·도와 시·군 간에 할당량을 배정함으로써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인력까지 동원하게 되어 당초 취지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에 참가 중에 있으며, 희망근로는 6개월짜리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희망근로 참가자격을 완화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희망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숫자와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 채 도시와 농촌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상품권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으로 방향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라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하여 서민들의 손에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바로 쥐어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안겨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들을 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현안사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열린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현 정부의 출발 시점부터 문제시되어 왔던 소고기 파동 등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편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검찰 수사와 이에 동조한 일방적인 언론보도, 즉 민주주의의 공정한 게임의 룰이 없었다고 봅니다.
최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참으로 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통의 문제는 국민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원리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대표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소외정책이고, 주공·토공 통합은 전형적인 시장논리에 근거한 효율성 우선 정책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지방정부는 현 정부 들어 계속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부재에 따른 효율성 우선 정책, 민주성을 간과한 효율성 만능주의 국가정책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통의 문제는 지방정부 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공·토공 통합본사 이전에 대한 전라북도와의 갈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부산시와의 갈등, 김해시와 부산시의 행정구역 분쟁, 신항 관련 갈등 등이 최근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전제로 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강댐 운영수위 조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못했으며, 지난 4월 14일 도의회 차원의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후인 4월 21일 경에 남강댐 관련 T/F팀을 구성했고, 지방언론에 편중된 토론회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전제로 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빅딜설에 대해서는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공·토공 통합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지난 5월 26일 현 비상대책위원회를 민간기구와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토공·주공 통합본사 유치 추진위원회로 기능 전환한 것과 달리, 경상남도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TV에 나와 도민들에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해당 기관에게 구체적인 당위성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건설, 신항 문제, 행정구역개편 등과 관련된 부산시와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부산의 부속도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참패로 기록된 역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통부재로 인한 경상남도의 현안문제 대응력 미흡은 시스템적인 노력의 부재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치세력 변동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였고, 지역 간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조직의 행정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소홀하였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관계에 있어 문제해결의 핵심은 소통의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경상남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인맥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열린 공무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승진에 연연해 자리싸움을 하는 조직이 아닌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기관 승진에서 발탁 승진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경상남도의 조직은 연공서열 문화에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의 부재에도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시스템화와 파격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고시·비고시 출신 구별 없이 중앙정부 파견근무는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아무런 역할 없이 7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 젊은 사무관들의 존재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새싹이 고사되고 있는 표본입니다.
조직의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습니다.
둘째, 경상남도 Think Tank의 역할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도 차원의 지원책 또한 필요합니다.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연구원을 모집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안주하여 경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부산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20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상남도와는 달리 단일도시라는 집적화 된 행정구역의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인맥활용 시스템, 지역 국회의원과 부산시 행정의 단합력, 중앙부처와 활발한 인사교류, 부산발전연구원의 역량은 경상남도와 대조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부산시의 적극적 대응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한 빅딜설이 나오고, 부산신항을 관철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Open, Think Tank로서의 연구기관의 역량제고,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만이 경상남도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길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어제 6월 8일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교통정책인지, 치수정책인지, 수도정책인지 도무지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이 사업에 정부는 14조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상남도와 시·군의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보고에서는 사업비 규모가 18조6,000억원으로 슬그머니 증액되더니, 어제 발표에서는 2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만한 예산운용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는 1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4대강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사업으로 경상남도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4대강 마스터플랜”과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의 추진경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에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은 홍수분담량 산정과 낙동강 하상 변동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과다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보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보완계획은 사업의 본질인 ‘치수사업’이라기보다는 낙동강에 배를 띄우겠다는 ‘교통계획’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된 보완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반영되었고, ‘낙동강 뱃길’ 확보에 필요한 하도정비 사업에 수심 4〜6m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정비 사업은 이미 운하추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의심받아온 것인데, 이번에는 아예 낙동강에 배를 띄우겠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과 최근의 도정질문을 통해 치수계획의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과 운하사업의 명칭을 “낙동강 살리기”사업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라고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경상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경상남도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업으로 인해 경남도민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래 식수원에 대한 안전 위협이 운하사업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상남도는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사업명칭과 취수원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낙동강 상류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부산시는 경남지역 주민의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남강 물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작년 11월에 이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동의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구시가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와 대구시, 부산시는 대구산단과 남강댐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의 반대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부산시의 남강댐 취수원 이전 요구는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분명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경남도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경상남도 집행부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대구시에 국가산단을 약속했고, 부산시에는 상수원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민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빈 습지”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 사업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경상남도 집행부에 “오리알 집행부”라는 별명을 붙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과 남강댐 취수원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폐해가 드러난 이상, 늦었지만 이제는 경상남도 집행부가 이 사업의 손익계산서를 도민들께 제시하고, 사업철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리알 집행부”라는 비난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5분 발언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종합검토 분석을 하여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A22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270회 임시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가 불균형 상태에 있어 적정한 안배를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4선거구 김진부 의원님과 하동군 제2선거구 박영일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진부 의원님과 박영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자치행정국장,조기호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6월 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이태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 중앙부처 주관 행사인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우리 도의회가 적극 선도하여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하절기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하절기에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오는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우리 도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한 지역여론,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한 도민의 열망과 인사권 독립 등 의회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직접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행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진표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영일, 도난실 의원으로부터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윤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용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관련 건의안, 김오영·황석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저축장려 조례안,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수목장 조성 추진 등 3건,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School Zone 설치 현황 등 5건, 문준희 의원으로부터 스레트 지붕 현황 등 3건,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남 FC 관련 등 2건,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등 2건,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남강댐 물 관련 등 7건,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따오기 프로젝트 관련 등 6건, 김윤철 의원으로부터 다문화 가정 관련 등 4건,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초·중·고교 방역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2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문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함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정섭 의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버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를 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손실액에 대하여는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군에서 420개 벽지노선을 지정하여 22만7,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도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회사에 대하여 3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농어촌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5일장과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택시를 불러야 하는 형편이라 이의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정기시장이 서는 날에는 이웃과 동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 벽지노선에 소형버스를 운행해 주는 일이야말로 사회복지정책 중 제1순위가 아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소원이 “죽기 전에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는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20만 도민에 비하면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것은 남해안시대 선진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를 열거하니 꼭 해결이 되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인데 이를 소형 및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개정하여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소형승합차도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진입하지 않는 마을의 대부분은 농어촌 오·벽지 시골길이라 중·대형 버스의 진입이 어려우니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형승합차도 포함하면 연료비도 절감되고 어려운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결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군이 직영하는 마을택시의 운영입니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오·벽지 62개 노선에 대하여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3억3,000만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직영 마을택시는 별도 구입할 필요 없이 등·하교 시에만 운행하는 학교의 통학버스나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소형승합차를 저렴하게 임차계약 운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대안의 한 가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수요 응답형”교통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버스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도 중·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연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버스 이용객의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정기 시장일 외는 주로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목욕 및 수확한 농산물이나 산나물 등을 팔러 다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는 택시나 밴(VAN) 등으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운행을 해주는“수요 응답형”교통체계 구축도 검토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기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은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결과 13.34명에 미달되는 노선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손실보상액의 분담비율은 분권교부세가 11.1%, 도비가 44.5% 시·군비가 44.4%입니다.
2006년에는 부담비율이 준수되었지만 2008년의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도비 부담보다 무려 200%나 많아 열악한 시·군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계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유가상승, 자가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시·군의 재정 부담액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를 탈 수 없는 사각지대 주민들이 보행의 자유를 누리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학교의 통학버스나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소형버스를 임차 계약하여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문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의 농촌의 현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탁상행정 제발 그만 두시길 강력히 호소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한시적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우리 도민들도 1만 6,25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913억원, 도비 85억원, 시·군비 111억원 등 총 1,109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인 자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월 8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은 유휴인력이 희망근로에 참여함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희망근로의 임금은 하루평균 3만3,000원인 반면, 일반 농촌근로의 하루 평균 임금은 3만원 정도입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교통비·간식비 등 1일 3,000원을 별도로 지급해 줍니다.
이렇다 보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일하기 쉽고 임금도 많은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어느 누가 힘들고 임금도 적은 농촌일손을 지원하겠습니까!
농번기가 중복되는 요즘의 시점에서는 농촌일손 부족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농가에서는 밀양의 깻잎·고추 등 비닐하우스 재배, 김해 화훼농가, 하동 배 봉지 씌우기, 매실 수확, 남해 마늘, 창녕 양파 등 밭작물 수확, 모내기 등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울상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과수와 원예농가 등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인근 도시지역 부녀자들을 모집하여 해결했지만 올해는 도시 부녀자들이 농촌일손보다 수월한 희망근로에 몰리면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한 농촌일손 부족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압박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따른 문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83만원의 임금 중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출이 소비로 이어져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들의 대부분은 임금을 통해 주거비용인 월세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쌀과 채소들을 자급자족하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은 전혀 현실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희망근로사업의 ‘로고’가 표시된 상품권을 사용하면 본인이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상당히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한 푼의 현금이 아쉬운 저소득층에게는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희망근로 참여인력의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청년실업자,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여성가장 등을 우선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는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령자가 많다 보니 사업장에서의 안전성 문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생산적인 근로사업 추진 애로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에서 많은 인력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업을 시작함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행정에서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공공성을 가진 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나 갑자기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일은 해야 하지만 일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다보니 사업내용이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유사하여 업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많은 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 시·도와 시·군 간에 할당량을 배정함으로써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인력까지 동원하게 되어 당초 취지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에 참가 중에 있으며, 희망근로는 6개월짜리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희망근로 참가자격을 완화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희망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숫자와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한 채 도시와 농촌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상품권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으로 방향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라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하여 서민들의 손에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바로 쥐어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안겨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들을 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일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 현안사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열린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현 정부의 출발 시점부터 문제시되어 왔던 소고기 파동 등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편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검찰 수사와 이에 동조한 일방적인 언론보도, 즉 민주주의의 공정한 게임의 룰이 없었다고 봅니다.
최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여러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참으로 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통의 문제는 국민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원리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입니다.
지난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효율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대표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소외정책이고, 주공·토공 통합은 전형적인 시장논리에 근거한 효율성 우선 정책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지방정부는 현 정부 들어 계속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부재에 따른 효율성 우선 정책, 민주성을 간과한 효율성 만능주의 국가정책에 대한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통의 문제는 지방정부 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공·토공 통합본사 이전에 대한 전라북도와의 갈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부산시와의 갈등, 김해시와 부산시의 행정구역 분쟁, 신항 관련 갈등 등이 최근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전제로 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강댐 운영수위 조정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도 못했으며, 지난 4월 14일 도의회 차원의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후인 4월 21일 경에 남강댐 관련 T/F팀을 구성했고, 지방언론에 편중된 토론회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전제로 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빅딜설에 대해서는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공·토공 통합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지난 5월 26일 현 비상대책위원회를 민간기구와 도의회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토공·주공 통합본사 유치 추진위원회로 기능 전환한 것과 달리, 경상남도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TV에 나와 도민들에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해당 기관에게 구체적인 당위성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건설, 신항 문제, 행정구역개편 등과 관련된 부산시와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부산의 부속도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참패로 기록된 역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통부재로 인한 경상남도의 현안문제 대응력 미흡은 시스템적인 노력의 부재에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치세력 변동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였고, 지역 간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조직의 행정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소홀하였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관계에 있어 문제해결의 핵심은 소통의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경상남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인맥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열린 공무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승진에 연연해 자리싸움을 하는 조직이 아닌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기관 승진에서 발탁 승진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경상남도의 조직은 연공서열 문화에 깊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의 부재에도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시스템화와 파격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고시·비고시 출신 구별 없이 중앙정부 파견근무는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아무런 역할 없이 7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 젊은 사무관들의 존재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새싹이 고사되고 있는 표본입니다.
조직의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습니다.
둘째, 경상남도 Think Tank의 역할입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도 차원의 지원책 또한 필요합니다.
처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서라도 경쟁력 있는 연구원을 모집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안주하여 경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부산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20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상남도와는 달리 단일도시라는 집적화 된 행정구역의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인맥활용 시스템, 지역 국회의원과 부산시 행정의 단합력, 중앙부처와 활발한 인사교류, 부산발전연구원의 역량은 경상남도와 대조됩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부산시의 적극적 대응으로 차질을 빚고 있고,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대한 빅딜설이 나오고, 부산신항을 관철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Open, Think Tank로서의 연구기관의 역량제고, 소통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만이 경상남도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길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손석형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어제 6월 8일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교통정책인지, 치수정책인지, 수도정책인지 도무지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이 사업에 정부는 14조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상남도와 시·군의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보고에서는 사업비 규모가 18조6,000억원으로 슬그머니 증액되더니, 어제 발표에서는 2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만한 예산운용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는 1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4대강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사업으로 경상남도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4대강 마스터플랜”과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의 추진경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에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은 홍수분담량 산정과 낙동강 하상 변동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과다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보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보완계획은 사업의 본질인 ‘치수사업’이라기보다는 낙동강에 배를 띄우겠다는 ‘교통계획’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된 보완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반영되었고, ‘낙동강 뱃길’ 확보에 필요한 하도정비 사업에 수심 4〜6m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정비 사업은 이미 운하추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의심받아온 것인데, 이번에는 아예 낙동강에 배를 띄우겠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과 최근의 도정질문을 통해 치수계획의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과 운하사업의 명칭을 “낙동강 살리기”사업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라고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경상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경상남도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업으로 인해 경남도민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래 식수원에 대한 안전 위협이 운하사업 반대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상남도는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사업명칭과 취수원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낙동강 상류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부산시는 경남지역 주민의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남강 물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작년 11월에 이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동의한 바 있고, 최근에는 대구시가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와 대구시, 부산시는 대구산단과 남강댐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의 반대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부산시의 남강댐 취수원 이전 요구는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집행부는 분명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경남도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경상남도 집행부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대구시에 국가산단을 약속했고, 부산시에는 상수원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민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빈 습지”를 관광지로 조성하는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 사업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경상남도 집행부에 “오리알 집행부”라는 별명을 붙여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대구국가산업단지 사업과 남강댐 취수원 이전 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폐해가 드러난 이상, 늦었지만 이제는 경상남도 집행부가 이 사업의 손익계산서를 도민들께 제시하고, 사업철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리알 집행부”라는 비난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손석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5분 발언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종합검토 분석을 하여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A22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270회 임시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가 불균형 상태에 있어 적정한 안배를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2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 개선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4선거구 김진부 의원님과 하동군 제2선거구 박영일 의원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진부 의원님과 박영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이태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자치행정국장,조기호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농업기술원장,송근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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