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2.11.07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

일시 : 2022년 11월 7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라. 경남연구원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00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통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담당관부터 경남평생교육진흥원까지 직제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장 박준 소통담당관께서는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윤점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로 소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2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022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7##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소통담당관)#!
이상으로 2022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지역 언론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추진 신문사 3개년도 목록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지금 쓰실 겁니까, 아니면,
○한상현 위원 지금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경남공감 도민 만족도 설문조사서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 올해도 설문조사서 완료되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완료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 하고, 우리 지역 방송 지원하는 것 여기에 프로그램 따라 지원하는 거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프로그램을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 프로그램 부분하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조금 전에 한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치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역별로 소트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별로 신문사별로.
그다음에 두 번째, 2페이지인가요?
3페이지네요.
공감과 소통으로 등등해서 도정을 하겠다 해서 기획·홍보로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구현에 전략 정책 홍보, 신속한 도정 홍보했는데, 홍보를 하시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홍보담당관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그것은 업무 영역이 약간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실 쪽은 홈페이지라든지 주로 SNS,
○임철규 위원 오케이,
○소통담당관 이재철 유튜브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임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박완수 도지사가 도정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10월까지, 7, 8, 9, 10, 11월 초까지 그죠?
홍보를 했던 실적을 좀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도정에 우리가 공약을 해 가지고, 공약을 예를 들어서 서부균형발전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뭘 홍보를 했는지, 저는 도의원이면서도 와닿지 않거든요.
홍보에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목록을 7월 1일 이후에 오늘까지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했던 것, 그러면 도정에 서부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했고, 그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공약별로, 그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항공우주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방사청, 어떤 등등해서 그것을 목록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도정 중점 추진시책 기획보도·브리핑을 확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뭘 학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등등 해 놓았는데 그러면 확대를 했으면 기존에 몇 건을 했는데 올해는 몇 건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준연도, 비교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확대해서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 건이 있는데 스물 건에서 100% 확대를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자료들은요.
그런 것들 확대된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함양 출신 한상현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받는 신문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금 현재 신문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31개 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초기에는 몇 개 사 정도였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저희들이 12월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1월, 2월 한 서너 차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되면 2월에 결정된 언론사, 신문사가 그대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원래 30개 사만 계속 됐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31개 사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도 계속 30개 사만 되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항상 30개 내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30개 내외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앞전에 우리가 지역 언론 기금하고 관련되어 있던 언론사들은 몇 개 정도 되었습니까?
기금하고 이것은 상관없이 발전지원사업인가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저희 도에는 따로 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금은 문체부 차원에서 신문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신문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심사를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 저희 발전위원회의 구성에는 누구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언론협회라든지 언론학회라든지 도의회 그런 쪽에 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홉 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일단 자료를 보고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반갑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비하고 방송에 지원된 지원비가 2020년도까지는 5억원, 신문사 같은 경우도 5억원이고, 방송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되는데, 2021년인가부터 배로 증액이 되었던데 서서히 증액됐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신문발전지원사업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 정도 되고, 2021년부터 해서 1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여건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고,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언론사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신문 쪽의 지원을 통해 자생력도 강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 금액을 늘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도, 지금 현재는 온라인 시대이고, 실제로 페이퍼 신문 잘 안 보잖아요.
도정을 홍보하려면 오히려 방송 쪽에 지원 금액을 더 늘리는 게 저희는 도정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신문사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생력을 키운다는 그 측면에서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신문사보다는 방송사에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는 19페이지, 심사방법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보면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결과 60점 이상 획득한 프로그램 중 매체별 고득점 프로그램 순으로 TV 다섯 편, 라디오 네 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방송사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4월에 지급이 되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지급이 다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급이 됐으면 그게 작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올해 그 방송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사전에 계획서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정하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방송발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2월이나 보통 1월 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방송사나 신문사 쪽에서 그 내용을 보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구성을 해서 3~4일 정도 심의를 해서 연초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심사위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보고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방송사하고 프로그램 같이,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것 잘 만들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도 도정에 관련해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4월에 이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선정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어떤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고 KBS에서 부울경에 대해서 탐사 취재를 하겠다든지, 생태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겠다는 그 계획서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지원해 준다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보고 지원해 줍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계획서대로 또 프로그램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래서 보통 연말 되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용도 확인하고, 심사위원들께서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저희들이 USB에 담아서 자료 제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만들라고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도 심사할 적에 어떤 감점 요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원해 준 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그냥 돈만 주고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방송사 임의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2021~2022년도 주요 언론보도 내용이라고 21페이지부터 해 놓았는데 2021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전체 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기수 위원 21페이지에 실어놓은 게,
○소통담당관 이재철 이 부분은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 정책에 대한 홍보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할 적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작년도에는 205건이고, 올해는 178건입니다.
그러면 이것 일일이 셀 필요 없고, 옆에다 이런 것을 연번으로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일자별로 해 놓았습니다.
일자별로도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실과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적게 했고 우리가 육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라는 게 보고 또 우리 보는 분들이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목요연한 자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보니까 홍보 지원에 초과근무자 급식비 하면서 계속 다달이 나가는 게 있던데 초과근무자가 뭐죠?
누구지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어디 자료 말씀이십니까?
○우기수 위원 소통담당관에서 예산,
○소통담당관 이재철 운영비 말씀입니까?
○우기수 위원 예.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산서상에는,
○우기수 위원 실제 지급된 내용에 보니까 다달이 사무경비하고 란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쪽에는 저희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도청 전 부서에 급식비가 다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365일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녁에 늦게 근무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근무할 때 그 급식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급식비가 아니고 초과근무자 이렇게 급식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문구상으로 좀 의심스러웠고, 또 금액이 7월, 5월, 4월은 공히 똑같이 35만2,000원, 그리고 어떤 달은 50만원 된 달도 있고, 40 몇 만원 된 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초과근무를 안 했는데도 지급을 한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내부에서 초과근무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감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규정대로 직원들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우리 소통담당관실 열심히 잘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여기에 자료집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집단 민원을 몇 명까지를 집단 민원이라고 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따로 인원수를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요, 그 인원수가 없다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백태현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면 300명, 500명 같으면 500명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집단 민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규정 없이 그것을 집단 민원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 부분은, 집단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담당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 책자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집단 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집단 민원을 표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의 전체적인 이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통 사항이라서 부서에 따라서 해당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는데, 저희 소관에 따른 집단 민원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소통담당관실에는 민원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현재로서 금년도하고 지난해에 집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때 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 민원을 안 넣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일반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행정과 민원 접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서류를 넣거나 이러면 그쪽에 접수를 하면 그쪽에서 해당 부서에, 소관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해당없음은 이 부서에 소통담당관실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직 자료 도착 안 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자료를 지금 담당 계장이 잠깐 정리를 하러 갔기 때문에 금방 가지고 올 겁니다.
○위원장 박준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조현신 위원님 질의 아닙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 민원은 5인 이상이면 집단 민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오래 되어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인 이상이면 집단 민원을 해서 고충 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사 부서에서 민원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같이 한번 백 선배 위원님하고 확인해 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필요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소통, 홍보는 핵심 참모잖아요, 그죠?
박완수 도지사의 핵심 참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누구보다도 직제상으로도 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전후에 공보, 홍보 기능을 약간 거리를 두면서도 기능은 강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홍보, 공보, 소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첫 번째도 소통이고 두 번째도 소통 아닙니까, 그죠?
소통의 첫 번째는 경청이죠, 그죠?
80~90%가 경청이라는데 어떤 루트로 소통을 해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박완수 도정에서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자료 부탁을 드릴 때에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소통이 제대로 되느냐, 홍보가 잘 되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자료는 없지만 담당관님께서 그동안 한 120일, 130일 된 기간 동안 했던 박완수 도정 이전에 공석일 때와 김경수 도지사 때와 지금 박완수 지사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약이라든지 중점 전략 과제나 중점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지금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사님 주재 하에 아침마다 티타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 정책기획관,
○임철규 위원 매일 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사님하고 양 부지사님, 관련되는 주요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사님 주요 현안 사업이나 공약 사항, 지시 사항 관리도 하면서 홍보까지 연계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주요 공약이나 도 현안 사항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보고회도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부터는 금년도 민선 8기 들어와서 주요 현안 사항이나 실국별로 실적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들이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SNS 관계도 홍보담당관실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가 후원하는 평가에서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민선 8기 들어와서는 홍보라든지 소통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변화를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구체적으로 두 개나 세 개 정도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구체적인 실제 사례.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실국 정례 브리핑을 매주 개최합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금년도, 특히 민선 8기 들어와서 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1월부터는 부각되게끔, 홍보하게끔 전 실국에 협조 요청해 놓고, 지난주부터 기조실, 이번 주에 재난본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관계도 그동안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구독자라든지 조회 수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을 많이 높여가서 이번에 한화테크윈이라든지 방산이나 이런 쪽에서 조회 수가 기존에 얼마 되지 않는 게 한 50만 가까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도지사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A라는 공약, 서부 균형 발전이다 그러면 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약 사항이나 구체적인 것은 사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거나 같이 협업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남공감을 통해서, 경남공감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SNS 메일링 서비스를 하진 않았습니다.
책자만 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메일로 서비스를 새로 바꿔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E북도 만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E북도 만들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는 것들을, 홍보나 공보 기능들을 소홀히 해서 묻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새로운 박완수 도정에 의해서 일부는 반대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찬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소통, 공보, 홍보 기능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김해 출신 이시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정례 여론조사 결과,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도정 정책 관심 분야 여기 보면 상당수가 산업, 경제, 일자리 여기로 지금 다들 관심이 많으신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도에서 발간하는 경남공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정에 관심 많은 산업, 경제, 일자리보다는 여행, 음식 이런 소모성 콘텐츠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높아 보이던데 담당관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SNS 쪽에 말씀이십니까?
○이시영 위원 예.
○소통담당관 이재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정책만 가지고 SNS에 올리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조회 수라든지 SNS상에 들어오는 비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이라든지 여행 부분을 최근에 우선에 구독자 수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 경제라든지 일자리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그리고 경남공감 발행에 관련되어서 저도 말씀드리면 세종본부에서도 경남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5,000부씩 해서 하던데, 이건 지금 보니까 월 5만 부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그대로 내려오던 부수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부수는 조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6만 부였는데 작년부터 5만 부로 줄였습니다.
○이시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러니까 예산도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책을 발간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전체적인 파악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발간하는 부분은 조금 줄이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아침마다 우리 위원들도 언론 보도자료라든지 메일 날아오는 게 정말 소통에 더 와닿지, 주간지나 책으로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 보고 버려진다거나, 또 5만 부를 받는 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본인 신청을 받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례적으로 항상 나가는 것은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도 단위 관련되는 기관 시설, 그리고 전 시군청, 읍면동, 그리고 통장, 이장, 통·반장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나가고, 그리고 다중복합시설,
○이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게 틀렸다라고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340만 중에 특정인들에게만 제공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은 다수에게 가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협업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남사람과 경남공감이 서로 협업이 잘 된다면, 경남사람은 보니까 5,000부인가 제작되더라고요.
그 5,000부가 이 5만 부에도 들어와 주면 좋을 내용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만 부에도 경남사람에 들어가면 좋은 홍보되는 게 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첫째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서들과도 협업을 하신다면 좀 더 홍보에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경남공감에 나오는 주요 내용 중에서 서울세종본부에서는 재경도민회 차원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맞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쪽에 도정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쪽에다가 자료를 줍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러면 항상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은 내용을 실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는 부수는 사실 점진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좀 더 온라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홍보가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다 보면 일자리, 경제, 우리 지사님도 주요 정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전달되게끔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자리와 경제 파트에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별 지원 조건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신문발전추진사업의 목적은 건강한 지역 언론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조금 더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지원사업하고 일반공모사업에 필수 지원 조건, 우선 지원 조건이 조금 더 시대에 맞아야 되는데 1년 이상 정상 발행, 편집 자율권 보장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떤 언론사가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세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연간 교육을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만 된다면 어떤 언론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구분이, 제대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판단 제대로 되세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편집 자율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사 간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집 자율권만을, 이건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언론 환경이 이렇게 달라진 데 비해서 너무 배정 기준이 세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맞지 않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 시대에 맞게끔 차등 지급이 됐으면, 지금도 차등 지급은 되지만 맞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럴까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사실 지원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조례상에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 시대에 맞게끔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지역 언론에 필요한 요건은 저희 도의회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지역 언론이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까지도 제대로 하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우선지원사업하고 일반공모사업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실래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신문발전지원사업 안에 크게 보면 우선지원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도내 언론사로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사 간에 편집 자율권을 일반 기자들한테 부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원들한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우선지원사업에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떤 지배주주라든지 발행의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우선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안 되고,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지원사업을 먼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반공모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우선지원사업보다는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도가 하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개별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신청을 받고 지난해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 도내에 등록된 신문사가 443개입니다.
443개 언론사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서 공모를 하니까 요건이 되는 신문사나 이런 데서는 참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별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문발전지원사업은 보조금을 그냥 주기보다는 하나의 기획보도라든지 언론사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일부러 안 하는, 자기들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신문사도 일부는,
○장병국 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아홉 분 되어 있는데, 언론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이재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이하 결국 도청 소통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도내의 위원회 중에서 이쪽 위원회가 정말 열띤 토론을 하더라고요.
○장병국 위원 토론을 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열띤 토론을 하면서 한 번에 걸쳐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세 번 정도,
○장병국 위원 통계적으로 봐도 3년에 걸쳐서 우선과 공모사업을, 똑같아요.
3년 치가 똑같은데, 이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창원, 진주, 양산, 사천, 김해, 거제, 의령, 고성 이렇게 했고, 우선지원은 예산이 좀 많고 나머지 일반공모에는 100만원 단위고, 거창 지역 같은 데는 네 군데에서 공모를 계속, 거창 세 곳, 또 여기도 거창 다섯 곳,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선지원사업하고 일반공모 여기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년세세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진짜 분배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사실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신문사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요건하고 어느 정도 우선지원사업은 비슷하고요.
일반공모사업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 소규모 언론사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일반공모사업을 추가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장병국 위원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나 진배없잖아요,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이 형태로 보면 보조입니다, 그죠?
지역 신문사 언론 보조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종류를 보면 일몰제 적용을 한참동안 했는데 한 번도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하면, 여기 사람들 지역의 홍보라든지 도정 홍보라든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영국 프로축구처럼 프리미어리그처럼, 거기 일몰제 적용하는 것 아시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밑에 강등시키고, 그다음에 2부 리그 잘하는 데 올려주고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맨날 경남신문은 9,500만원 받는다, 또 1억 얼마에 받는다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연년세세 이 사업비가 그대로 안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라도 각인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속 받다가 양산신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에 1월에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안 맞다 해서 이번에 우선지원사업에서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신문 지원 금액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2022년도에 일반공모사업 16개 사업 중에 기획취재하는데 THE 함안신문에 3만원, 또 거창 韓 뉴스에 9만원, 비사벌신문 9만원, 뭐 3만원 지원해서 기획취재를,
(“100만원”하는 위원 있음)
(“300만원”하는 위원 있음)
단위가 1,000원인데?
(“100만원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소통담당관 이재철 우선지원사업에는 기획취재가 차이가 있겠지만 300 정도,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일반공모사업에 자료 받은 데 THE 함안신문에서 총 금액이 353만원인데 공익광고가 350만원이고, 기획취재를 위해서 지원된 게 3만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만원 지원해서 무슨 기획취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금액도 한 가지로 기획취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353만원에서 조금 공익광고를 줄이고 이쪽에 높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다 한 신문사에 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3만원 지원해 주고, 9만원 지원해 주고, 기획취재하는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예산 나중에 성과 결과 내고 할 때 경남공감 발행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성과기준이.
○소통담당관 이재철 경남공감 같은 경우에 따로 지표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할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성과지표 낼 적에 예산이 100만원인데 110만원 쓰면 110% 달성, 그런 성과지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성과지표 책자를 보니까 우리 홍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홍보 담당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공감 발행, 그러면 1년에 열두 번, 달달이 하니까 열두 번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회 발행하면 100% 달성, 다른 홍보 책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표를 선정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발간을 할 때는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간행물을 일반 도민들이 접해서 그 도정을, 우리가 하는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알려고 노력하느냐, 부울경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얼마나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켰냐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표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전단지를 뿌립니다, 홍보를 하를 위해서.
그러면 전단지를 제가 못 뿌리죠.
전단지 뿌려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픈하는데 1,000부를 줘서 전단지를 뿌려달라, 그러면 그분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1,000부 뿌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인 저는 1,000부가 뿌려지는 것보다는 그 부수를, 그 전단지를 보고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단순하게 횟수, 발행부수 거기에 성과지표를 맞추지 말고 얼마나 도민들이 알고 있느냐 설문조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나중에 성과지표 기준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셔서 제가 할 시간이 없네요.
제가 간단하게 두 꼭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인터넷 신문이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인터넷 신문은 지속적으로 발행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준 모르면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 기준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기준이 신고제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검증도 안 된 언론사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고가 터지는데, 지난 2020년도에 보면 광고비 강매를 해서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경남에 보니까 317개나 됩니다, 317개, 인터넷 신문이.
기존에 신문이라든지 언론사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스스로 자력으로 인터넷 신문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등록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상시 고용인력이 3명에서 5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이러다 보면 광고를 안 받으면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공보담당관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꾸 압력을 넣게 되는 거죠.
우리 광고비 주라, 아니면 예산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언론으로 인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언론의 기본 원칙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편중이 된단 말이에요.
광고비 주는 사람한테 좋은 기사를 쓰고, 내 생각을 담아서, 광고비 안 주니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내 생각을 언론화 해 버리고, 그것을 마치 팩트인냥, 진실인냥 기사를 싣기도 하고 이런 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제재 방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안 그래도 부당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금년도에도 시군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언론, 사이비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가로 내준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등록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언론사가 많이 생기는 거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어서 신고하면 언론사증이 나와서 기자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면 검증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디 어디 기자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기업체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재를 해서 정확하게 언론은 언론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메이저 신문, 경남의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대표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면 경영난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광고수익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사실은 대표 언론사들도 꾸려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정이거든요.
이게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사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원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매진을 해서 정확한 팩트를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본 방안이라든지 기본 틀은 잡아갈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서브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보니까 10억원 정도에 몇 개 업체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31개 언론사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서 한 언론사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이렇게 적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놓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주는 사람하고 안 주는 사람하고 사업을 주는 사람하고 안 주는 사람하고 언론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언론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언론의 역할이 정확하게 자기 본분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시고, 지역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지역언론에서 그것만 매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서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경남공감 10월호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을 실어놓았는데,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서 특집을 실어 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료집 갖다가 막 해서 그냥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갈 것이다 말 것이다가 정해진 게 없어요.
단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기조이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부울경이 또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인 여론은, 경남 전체의 실제적인 여론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남공감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장단점을 실어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경남공감이 우리 경남도에서 만든다고 해서 도의 일방적인 내용만 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시너지효과를 내서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떤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도민들은 제3자 입장에서 들여다볼 거거든요.
우리 도청 입장도 아니고 의회 입장도 아니고 민주당 입장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도 아니에요.
도민은 도민이거든요.
도민이 과연 진짜 득이 되는 게 뭔지, 행정통합을 했을 때 특별연합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지 그걸 어필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행정통합에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물론 뭐든지 100% 좋을 수는 없어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해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도청 입장만 가지고 쓰시면 안 돼요.
주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콘셉트를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어서 잠깐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많아서 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맨 뒤쪽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소통담당관 했고, 홍보담당관, 아, 기획조정실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이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을 다섯 번째로, 맨 끝으로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기수 위원 경남연구원하고 평생교육 이것도, 평생교육을 세 번째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준 예?
○우기수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을 세 번째 하고 경남연구원을 네 번째 하고,
○위원장 박준 지금 집행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홍보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남연구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나.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홍보담당관 신설 이후 현재까지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을 대신하여 홍보담당관실 주무담당 사무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환 정책홍보담당 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위원장 박준 정책홍보담당 사무관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반갑습니다.
정책홍보담당 사무관 김창환입니다.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광 온라인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11월 4일 자로 임용된 진형규 영상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8##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시영입니다.
먼저 공식 SNS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공식 SNS 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있던데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현재 11월이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구독자 현황과 게시물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독자 수는 조금씩은 다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수치가.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독자 수를 더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SNS 게시물은 우리 담당부서의 관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도에 게시물을 기준으로 1,320개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750개 정도로 내려왔어요.
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금 될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다른 것도 다 보니 인스타그램도 줄었고,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전체적으로 다 게시물 등록 수가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SNS에 저희들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도 신경을 쓰고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원 시책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 게시물들이나 지원 시책 안내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 다소 줄어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축제도 많았고 행사도 오히려 작년에 없었던 것도 올해 상당히 많이 든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공식 캐릭터가 경남이와 경이라고 있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중에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인데, 사실 저는 도의원이 되고 이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제가 알기로는 제작된 지가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 트렌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최신 트렌드하고 안 맞으면, 이게 홍보담당관 소관이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캐릭터를 최초에 만든 것은 정책기획실에서 만들었는데, 활용하고 홍보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홍보 자료에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최근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활용 안 하시고 계시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이시영 위원 제가 봤을 때 활용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을 가지고 형상해서 디자인한 것인지, 경남의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를 검색을 해 보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사실 경남이와 경이만 보면 도민들이 보셨을 때 제가 봤을 때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좀 알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우리 도의 중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산업 이런 것들을,
○이시영 위원 맞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라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톱니바퀴로 만들어서 이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고,
○이시영 위원 보니까 2001년도에 했더라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계시지도 않고, 이 부분은 무엇을 표현하는지 도민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UI나 이런 걸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정 홍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일단 여기서 바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도의 캐릭터인 경남이, 경이 이 부분을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계시지도 않고 이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그래도 도를 상징하는 캐릭터라는 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캐릭터를 정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 상징성이라든지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기획관실이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또 SNS나 이런 부분에도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주된 역할이 저는 행정 신뢰 제고라 생각합니다.
행정 신뢰 제고라 함은 우리 도정의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그 소통에 따라서 행정 신뢰가 더 제고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도민이 직접 취재·홍보하는 명예기자단 운영, 명예기자단 이게 타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로, 제가 18개 시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기가 거의 1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명예기자단이나, 또 우리 도청은 보니까 영상기자단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영상기자단.
이게 사실 다양한 연령대, 또 직업군 해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구성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명예기자단이 위촉이 되어졌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올해 1월에 위촉이 되어서,
○조현신 위원 1월에 위촉이 되어졌네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조현신 위원 그 위촉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신 건가요?
○조현신 위원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다 안 줘도 좋은데 연령대, 직업군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첨언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은 정보의 흐름이 거의 다 유튜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조현신 위원 1인 개인 작가, 기자 그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미디어 크리에이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내용, 또 성과물이 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러면 먼저 명예기자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조현신 위원 예,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명예기자단은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1년 임기로 지금 현재 영상 10명, 기사 30명 해서 40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남녀 성,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30명, 10명, 40명으로 임명이 됐다,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그리고 남성이 45%, 여성이 55%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령별로는 20대가 15% 정도, 그다음에 30대가 28%, 40대가 28%, 50대가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는 저희들이 안배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총 84건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것은 또 퀄리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게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잘된 작품들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기사를 주로 작성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 410건에 대해서 주로 관광이라든지 여행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시고요.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명예기자단 임명을 할 거죠,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임명할 때 연령대별, 20대도 포함을 시켜도 좋습니다.
연령대별, 그다음에 직업군별 세밀하게 임명을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사실 공식 블로그에 제공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조현신 위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역할, 문화, 축제, 그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지역의 이야깃거리, 스토리, 생활 정보, 다양한 우리 도의 내용들이 명예기자단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된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명예기자단의 단원, 단원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단원들을 조금 주도면밀하게 선발해서, 또 이게 지역별로 되어야 됩니다.
안배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리고 크리에이터 관련돼서는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라고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협업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올해 시행했던 내용으로 보면 개그맨 이름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홍윤화라고 이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낚시 유튜버 중에서 좀 구독자가 많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협업해서 지역에 있는 낚시터 소개하는 낚시 영상을 지금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그맨, 먹방 이런 것을 하는 개그맨이 있는데 김태원이라고 이분하고는 지역에 있는 국밥, 올해는 소재를 국밥으로 정했습니다.
국밥으로 정해서 밀양돼지국밥이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국물의 민족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해 제작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시리즈를 할 예정입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다양한 도민의 의견,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명예기자단, 영상단 선별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저도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온라인 홍보 명예기자단 명단을 받았는데 1년 이상 활동하신 분도 있고 1년만 활동하신 분이 있는데 임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일단 매년 초과되면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셨던 분이 그대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별로 본인이 흥미를 못 느껴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셨던 분이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기사를 내주시고 그 기사의 내용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다음 해에 다시 뽑히시는데, 그전 해에 활동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그다음 해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분들 기사 출고 시 원고료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영상기자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잘된 영상은 한 30만원 정도, 그리고 조금 퀄리티가 낮다 하면, 그래도 출장 가서 찍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블로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서 그것을 정하는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우리 부서에 그 업무 담당,
○박진현 위원 담당관님이 그냥 이 사람은 30만원 줘라, 이 사람은 20만원 줘라, 이렇게 정하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유튜브담당 부서에 직원이 4명인데 4명이서 각자 점수를 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총 합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30만원,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퀄리티를 네 분이 정하신다 했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래도 저희들이 다 경력직 임기제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작하는 쪽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전문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전년도 활동 우수자를 선정 기준에 넣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오랜 기간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분이 여러 번 활동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온라인 명예기자단은 일종의 온라인상 주민 대표로 경상남도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여러 분이 활동하면서 경남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온라인 명예기자단의 홍보 내용이 장기간의 경험이나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 1년 정도 임기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더 요구자료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45명, 2022년도에는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외국인 기자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는데 실제로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제출하시는 작품의 종류나 질 같은 게 내국인이 작성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 면을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외국인을 제외를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2015년도에는 경남 인구의 한 10% 정도 신생아가 다문화 가정이더라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한 반이 다문화 가정이 전체인 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명당 1명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이들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명예기자단들도 외국인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다문화 분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외국인들도 저희들이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기자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심사를 해서, 보통 3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활동이라든지 그분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다 들여다보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셨다 떨어졌으면 그럴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우리 내국인 활동하시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분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응모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내년에 하실 때, 다문화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참고로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국내로 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선정이 되시더라도.
그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지금 SNS나 총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누가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온라인홍보담당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20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4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한상현 위원 트렌드는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 홍보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영상기자단이라든지, 우리 내부 자료로 활용해서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100%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주 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SNS는 사실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는 시간대에 따라서 팔로워 수도 달라지고 눌러주는 좋아요 수도 달라지는 거고, 또한 인스타하고 SNS하고 또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디자인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20대는 인스타 위주고 30~40대, 50대는 SNS 위주로 가고 있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20대 초반들은 또 인스타에서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는 메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현재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한상현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는 맨날 트렌드를 뒤쫓아 가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청년들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남도에 대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관심도를 못 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대학생 공모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들은 찾아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공모 형태를 하기 위해서 독자들 글을 받고는 있는데,
○한상현 위원 독자들 글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는 커리어를 쌓아줄 수 있고 홍보까지 이중의 득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갈 수 있는 기존의 방법만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저희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팔로워 수가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낮다고, 웬만한 유명인보다 낮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경남도인데.
조금 더 선도적인 경남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에 원고료 관련해서 박진현 위원이 질의를 해서, 유튜브 같은 거나 다른 것은 원고료를 언제 지급하죠, 지급하는 시기가.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보통 매월 한 달 걸 정해서 한 달간 제출해 주신 걸 모아서 그다음 달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나면 그게 바로 우리 공식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시기를 봐야 되는데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기를 맞춰서 조금 배치 간격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전에 금액 심사 기준 해서 박 위원께서 조금 기준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조회수도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담당 부서에서 좋다고 30만원짜리 선정을 했는데 막상 내보내니까 조회가 안 된다든지, 많이 팔로잉이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잘못 선정됐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좀 내보내놓고 나중에 조회수를 봐서, 또는 도민이라든지 구독자들이 판단을 해서, 반응을 봐서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 전체적으로 공식 채널이 몇 개나 됩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지금 홈페이지는 일단 제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SNS 4개의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카카오 채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SNS는 5개 채널이고, 그 외에 블로그와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부서마다 다 채널을 또 갖고 있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채널을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도청 소속 가지고 있는 게 61개인가 되고, 산하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다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데 그것도 한 130개 이상이 되는데, 얼마 전에 국회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자료 받아서 필요 없는 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뉴스를 봤는데, 그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보고한 자료 아닙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지자체에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들은 핸드폰에 어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과기정통부에서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어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거기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은 없었던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플이나 앱을 제일 안 쓰고 무용으로 갖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 경남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괜히 유지한다고 도비만 이렇게 축낼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앱을 없애고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보는, 또 잘 접속하는 앱이라든지 어플만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알겠습니다.
저희 도 소속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어플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필요 없는 앱들은 사용을 중지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그게 국감 자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홍보담당관실이 최근에 생겼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이번 8월 4일 자 조직 개편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위원장 박준 마이크 켜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 기능들을,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소통기획관실에 온라인 홍보 기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분리해서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안 되네.
목소리 크니까 직접 할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통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은 조직도에서 보면 톱클래스에 계시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데 담당관을 발령을 안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 사무관이 잘하셔서 그냥 믿고 맡기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유능하신 분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8월에 한 상태입니다.
○임철규 위원 진행 중입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8월에 했는데 1차에는 적당하신 분이 없어서 추가 공고를 해서 올해 한 11월 말 정도에는 새로운 홍보담당관이 발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궁금해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맞네요.
그런데 우리 SNS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임철규 위원 저번에 사천시장께서 항공우주청 조속 설립을 위해서 SNS 페이스북에 릴레이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혹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저희들도 항공우주청 유치 관련해서 홍보 영상도 몇 편 만들고, 그다음에 릴레이해서 직원들이 숏폼이라 해서 짧은 동영상도 올리고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저번에 누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도지사님이나 경제나 행정부지사들, 시장께서, 시의회 의장하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지명해 가지고, 그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저를 누군가가 사천시에서 지명을 했는데 제가 가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누굴 지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웃음)
도지사를 내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있다 하자고, 내가 가만히 놔둬버렸거든요.
총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임철규 위원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지사를 할까요, 그냥 포기를 하고 소통담당관님하고 할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판단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분이 가장 홍보 효과가 많을지, 물론 도지사님이 홍보 효과가 크기는 하겠지만, 또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관계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임철규 위원 제가 조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경제부지사라 그러면 도지사가 좀 뻗대고 있으니까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SNS를 누가 많이 하시는지, 페북 친구가 누가 많은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그것까지는, 간부들 팔로워 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임철규 위원 도지사님 것은 지금 직원들이 해 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개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도 공식적인,
○임철규 위원 장문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직접 한다고요, 도지사가?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본인이 쓰시지는 않겠지만 비서진이나 그런 데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비서실에서 하겠네요.
저는 홍보담당관에서 직접 하는 줄 알았는데 비서실에서 하는 게 맞겠다.
누군가가 전화해 보니까 비서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판단할게요, 그건.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예, 죄송합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어와서 화면에 얼굴이 비치지를 못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실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하는 부서인가 봐요.
우리가 조직 개편한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아직도 총책을 할 수 있는 분이 공석이라는 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
○위원장 박준 아니면 우리 사무관님이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그걸 대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홍보 영상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언론에 많이 게재를 합니다.
앞으로의 20년, 30년 비전을 제시하는 영상도 있고, 부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길로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부산의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하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에는 아직까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영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천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사천 MRO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 보면 한방항노화, 그다음에 해변 바닷가 쪽으로는 그 뭡니까?
바이오, 뭐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경남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 동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게 우리 경남에만 할 게 아니고 서울, 경기도, 부산, 왜냐하면 경남의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홍보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총 책임을 져야 되는 서기관 되시는 분이 지금 공석이라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큰 비전을 제시할 만한 것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서를 들여다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안 보이거든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저희들 부서가 이제 생긴 지 석 달인데, 아직까지 노력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도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제작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것들이 투자유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TV 광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도 광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고는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올 연말이나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면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도정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영상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상을 제작해서 TV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사무관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만한 예산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없는데 뭘 하실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뭘 가지고 제작을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가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예산입니다, 예산.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통담당관실에 수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관님께서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좋은 분을 모시든지, 좋은 분을 못 모실 것 같으면 지금 하시는 분이 수장의 자리로 가시고 한 단계씩 끌어올리면 되지, 굳이 외부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능력 있는 분 모시고 와서 되니 어쩌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고 그 일 해 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 파악하고 이것저것 예산 챙기고 그러다 보면 한 세월 다 가 버리고, 조직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홍보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무관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하면 말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안 되고,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실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든지 자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딱 준비를 해 놓고 나서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을 했고, 내년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 시간을 위해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장이 어제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제12조2항에 따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장을 대신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화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내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위원장 박준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영기획실장 김진화입니다.
원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경영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의견은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지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영화 학습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89##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이사 10명 되어 있던데,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 입니다.
책자를 보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이나 인쇄비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 정도로 되는데, 사업명이 진흥원 누리집 신규 구축 해서 이것은 예산이 9,3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공개로,
○백태현 위원 아, 공개 입찰을 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공개 입찰로 추진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럼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액츠, 이 회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지역은 정확하게 잘,
○백태현 위원 일단은 그러면 실장님이 내용 잘 모르시는 건데, 이게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신규 구축 자료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2014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때 1,300만원 정도로 해서 되게 소액으로 해서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지금 홈페이지랑 누리집이랑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조금씩 돈을 들여서 보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법인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온라인 학습 강좌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서, 또 보안 기능 강화, 저희가 개인정보들이 많이 담기기 때문에 학습을 들으실 때,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 경남에 있는 그런 업체가 가능하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업체 본사 소재지라고 물으시면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도내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시군 홈페이지를 하는 곳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다른 기관들, 우리 경남도 관내에 다른 기관도 이 회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참고하겠고, 그다음에 보면 시군 평생교육진흥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뒤에 1억8,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내용은 보면 9개 시군에 균등하게 2,000만원씩 배부하는 이런 사업인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고, 또 9개 시군만 이렇게 되어서,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9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만일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일단 6페이지에 저희가 정리해 놓은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시작하게 된 사업들의 목록이고요.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나니 잉여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새로 평생교육 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결을 받았고요.
그중에 시군 평생교육진흥 지원 사업은 사실은 시군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서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시군에 의견 조사를 하니 9개 시군만 본인들이 추진할 수 있겠다고 회신이 와서,
○백태현 위원 그럼 9개 시군 자체에서, 9개 시군만 자기들이 요청을 했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실장님 답변 중에서 작년 예산이 남아서 올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돈 남았다고 해서 거기 아무 프로그램을 만들고 돈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작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4월 1일에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4월 1일부터 저희 예산 쓰는 것을 편성을 할 때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일에 아예 채용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9명을 채용했는데, 한 두 달 정도의 인력 채용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백태현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다 빠진 부분도 있어서 그걸 올해에 다시 사업을 구성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실장님, 다음 번 답변할 때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이 잘 들리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실장님, 이 자료를 제가 앞 번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관성은 있습니다.
지금 계약 업체를 보면 경상남도 평생학습담당 추진 방안 연구,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전산장비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경남조달청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라온문화예술교육원, 잎새교육산업, 한국갤럽, 리서치한국 이것은 분명히 외주를 줬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것도 이해가 가고, 에드 이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거든요.
그 과업지시서, 건별로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용역 착수 보고를 할 때 용역 참여자가 있습니다.
명단을 반드시 그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드가 어디 소재지인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행정행위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하여튼 그 업체가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2개를 제외한 여덟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의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용역 착수에 따른 참여자 명단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김해 출신 최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평생 학습과 관련한 사업은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내년에 남명학사 사업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그 업무를 받아서 시작하시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최종 저희가 남명학사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에 관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남명학사 운영은 사실 기숙사 운영이거든요, 그죠?
겉으로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과 관련한 대학생 기숙사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기숙사 운영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죠?
기숙사에서 교육을 하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작은 프로그램 상태지만 입사생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동원 위원 제 말은 내년에 위탁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은 기숙사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에요, 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28억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셨고, 내년에 하는 위탁 받은 업무가 50억원이 좀 넘어요,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남명학사 예산은,
○최동원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인원 가지고는 내년에 남명학사 창원관하고 서울관 운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남명학사에는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 인원 말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37명이 계시고,
○최동원 위원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나 시설관리 하시는 그런 분들은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그대로,
○최동원 위원 고용승계를 한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물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고 해서 그런 절차는 진행 중이고 있지만 거의 그대로 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오셔 가지고 시설관리를 해 주실 거고요.
개발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분들은 본사로 복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 기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인력 채용을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숙사 관리는 전기제품이 많아요, 전자제품, 보일러, 상하수도 설비, 냉방, 그리고 기숙사에 식당도 있잖아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최동원 위원 다행히 경남개발공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다, 그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영양사분들하고 조리원분들은 그대로 근무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채용공고를 거쳐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착착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안 하던 업무가 되어서 일을 이렇게 맡게 되면, 운영 위탁을 향후 5년간 받아서 운영할 텐데, 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죠?
계속 챙겨보도록 할게요.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원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장님께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요구자료 15페이지 보면 정원이 17명에 현원 16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리나 주임이나 이분들이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몇 년 되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2년 이상이시면 승진이,
○박진현 위원 5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2년 지나면 승진이,
○박진현 위원 그다음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려면요?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박진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대리나 주임님들이 승진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박진현 위원 어떤 소요기간이 지나시든 어쨌든 승진하시고 과장도 차장으로 승진하고 차장님도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이게 2021년도 4월 1일 자 설립된 기관인데요.
대리, 주임 1명 말고는 이미 다 정원이 찼어요.
그럼 밑에 직원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정원 때문에 승진이 과연 될까요?
그리고 이게 16명이 위에 계신 분들이 8명이고 실무진이 8명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삼각형인 조직이 제일 좋고, 역삼각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간부화에요, 간부화.
그다음 요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예산 전용·이용·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산 전용을 기관에 이렇게 예산 전용을 많이 합니까?
예산 전용이 어떻게 해서 5개가 되었나요?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인 설립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도에서 예산편성하는 통계목으로 하는 예산편성을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예산편성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하다 보니 예산 과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을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관이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남명학사도 받아서 하고 이러는데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사업하신 것 보면, 제 눈에는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원장님이 계시면 더 부탁드리고 싶겠지만, 가셔서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도의원님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더라,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이 기관이 잘 발전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박진현 위원님 말씀에 조금 연결해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을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청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및 관계자 연계 협력으로 해서 향후 계획에 청년층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조치 결과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년층 자격증 취득 평생교육, 실업률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층 자격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해서 3개 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청년층 대상 자격증은 탄소중립환경 자격증 취득 과정하고,
○이시영 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탄소중립환경 자격증 취득과정, 그다음 뷰티산업수요 관련 전문인력양성과정, 그다음 기계제도 및 3D프린터 활용 제품 모델링과정, 인재양성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프로그램들이 청년 취업시장에 좀 필요하고 하는 자격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지금 한국폴리텍7대학에서 하는 환경 자격증 취득과정은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창신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제조사 K뷰티 크리에이터과정, 이런 자격증 관련입니다.
그리고 기계제도,
○이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발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취업시장이고 우리 도에도 청년 유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보면 KBS 한국어능력검증시험이라든지, 데이터 자격검증, 빅데이터 분석기사, 빅데이터 준전문가죠, 어떻게 보면.
ERP정보관리사 같은 것도 이런 시험들이 중요해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급변하는 청년 취업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계신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저희가 청년 자격증 과목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청년 자격증 평생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로 해 가지고 기관 모집을 했고, 그 기관 모집은 여러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어떤 과정들이 더 좋을까를 검토를 해서 3개 과정을 정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들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기수입니다.
실장님, 목소리 크게 하고 좀 위축되지 마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우기수 위원 평생교육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데 오늘 원장님 안 계셔서, 어디든지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야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의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완료하는 날짜가 너무 늦어요.
9월 30일, 10월 31일, 성인 평생학습 실태조사도 12월, 학습기관 실태조사도 11월, 프로그램 개발도 11월,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 이것은 11월 완료가 되겠고, 이렇게 다 늦으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전 조사일 수도 있는데, 그럼 2023년도에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서는, 그럼 이게 결과가 2023년도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또 교육여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상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 주시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우기수 위원 지금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거창이 2022년도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데, 그 사업명이 뭡니까?
혹시 대학교하고 연계된 화이바 사업 거기에 연계된 게, 그게 거창군에서 참여해서 군민들 평생사업으로 연계가 되었는데 혹시 그것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데.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추진현황 중간쯤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은 합천, 창녕, 다섯 군데가 되었고, 밑에 특성화 사업 공모,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이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 형태로 해서 특성화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업하고는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화이바 사업은 별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평생교육 성인 학습 실태조사하고 기관 실태조사 올해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기관 실태조사 이것은 매년 합니까, 작년에도 했던데?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작년에는... 예, 작년에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저희가.
○우기수 위원 평생기관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일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전국에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와 기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기관에 대해서 기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가 인력, 조직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법령에 의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해서 도서관, 이런 것으로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매년 평생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 현황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성인 학습 실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 실태조사 말고 성인 실태조사,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성인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경남도만을 봤을 때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경남도의 실태로 별도의 자료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하는 실태조사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 도만의 실태를 현황 파악을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같이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도 2020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매년...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에 나가는 방향이 보면 물론 시골에 젊은 분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문해 교육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교육, 이게 시골에 젊은 청년들은 문화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접할 부분이 거리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평생교육도 얼마 안 가서는 노년층이 사라지면 젊은층으로 올라가는데, 젊은층은 문해 교육은 거의 없어지거든요, 글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중장년층을 상대로 해서 아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보고 문해 교육 그것을 보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느낀 것을 시로 다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제 자신이 울컥했는데, 그래서 평생 글 모르다가 글 한 자 깨우친 그게 너무, 심 봉사가 눈뜬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디에 접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요즘 초등학생은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품 전시회를 해서 학생들이 읽으면 정말로 배움이 얼마나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어제 너무 감동스러웠고,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시 한 수 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안 오셔 가지고 실장님이 힘드신데, 제목은 지금 나는 봄.
평생을 봄도 모르고 여름도 모르고 추운 겨울 속에서 살아온 인생.
글을 모르고 어두운 계절 속에 있었네.
한겨울보다 더 추웠네.
70이 지나도록 어둡게 살다가 글을 알고부터 내 앞이 밝아지네.
아, 이것이 바로 봄이구나.
지금보다 나는 봄에 피는 꽃처럼 더 활짝 피며 살고 싶구나.
문해 교육이 나에게 봄을 알려주는구나.
이게 전국 수상작품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우기수 위원 누군지 아시지요?
정정순, 창원시에서 아마 교육을 받은 할머니가 지은 시인데.
그래서 그 시들의 제목을 보니까 거의 60%가 봄을 소재로 해서 제목을 지었고, 그다음 인생, 청춘,
봄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 책, 글을 배우고 나서 새로운 것을 느꼈다는 것, 원래 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말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시골 쪽으로 더 강화시켜서 정말로 글 몰라서 갑갑했던 그 노인네들, 앞길을 태워주는 그런 역할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 주시기를 저는 꼭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장님 오셨으면, 원장님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유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학부제를 하든지, 단과대학으로 하든지.
지금도 전국에 60개 대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평생교육 측면에서 원장님이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응원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다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편성하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박진현 위원 내년도, 그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박진현 위원 내년에는 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최소화하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전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임원 명단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임기가 3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내년 3월,
○박진현 위원 그때는 좀 면밀하게 보시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사를 선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뭔가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하고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뭔가를 해 보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 분들은 그렇다고 보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죠?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조직의 수장이면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조금 자제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 일단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시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쾌하게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조직 관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은 따로 감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니, 원장님이 쾌차하고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해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위원장 박준 1년에 한 번 딱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것을 대표하시는 분이 안 나와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큰 결례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주시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되면 맨투맨으로라도 보고를 주셔야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제 태동을 해서 과도기예요.
이제 막 시작해서 걸음마 단계에도 못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나중에 조직이 좀 더 방대해지고 이렇게 되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에 남명학사 같은 진흥원보다도 더 큰 그런 것을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도 보니까 대부분 신참들이라서, 신참 반에 고참 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평생연구원이 재단으로 설립된 지는 작년 4월에 설립되었지만 실제 업무는 2014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2015년부터, 2015년에 다섯 분으로 해서,
○우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2021년 4월에 설립되어서 그때 업무를 한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2014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조직이, 재단으로 작년에 설립되었을 뿐이지 그 전부터 계속 평생교육 업무를 진행해 왔고 이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쌓아 있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고생한 것도 하고 이렇게 조금 전에 오해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2015년부터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을 해 오기는 했고요.
아까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 교육 부분을 저희가 국비 사업도 따오고 하면서 체계를 갖추어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소액의 예산으로, 2021년만 해도 저희 예산이 총 7억원이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약간 집중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광역 기능으로의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7월 업무보고 이후에도 시군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시군하고 저희 진흥원과의 어떤 역할을 정비해야 되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 사업들은 시군이 할 것과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나누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의논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커진 만큼 광역 기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원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연구원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박준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남연구원장 송부영
미래전략본부장 김진근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남종석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이언상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박병주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박진호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대외협력국장 조웅제
○위원장 박준 앉아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경남연구원장 송부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경남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지적 사항과 고견은 향후 저희 경남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단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마상열 연구전략실장입니다.
남종석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입니다.
박병주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조웅제 대외협력국장입니다.
경영전략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0##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게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지금 직제에 따라 직위가 많이 변경된 건가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전혀 그렇지 않고, 기존의 조직과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전략실을 경영전략실장과 겸직하도록 한 것 하나만 변경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원래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계셨는데, 미래전략이 원래 이 분이셨나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미래전략본부장님은 연구년을 1년 떠나게 됐습니다, 10월 24일부로.
그래서 새로 김진근 본부장으로,
○한상현 위원 퇴직하신 분부터 바뀐 구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이런 직원들의 변화나.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최근 10월 말로 퇴직한 김유현 박사가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외 퇴직한 분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혀 겸직하는 위치도 안 바뀌고 그대로고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신나는 직장 생활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및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의 2021년도, 2022년도 유연근무제하고 탄력근무제,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실시했던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원장님을 비롯한 박사급 연구직분들 위원회 활동하는 상황이 파악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위원회 활동은 다 조사를 해서 기존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자료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이 있음)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자료 챙기기로 하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응답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송부용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최동원입니다.
경남연구원은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자체 용역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8명의 위원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과제가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일 것인데요.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근거는 용역사업규정 제4조에 근거한다 했는데, 어느 법 규정을 이야기합니까?
요구자료 보시면 22페이지 제일 위쪽에 용역 사업 심의위원회 용역사업규정 제4조 근거 이거 어느 법 규정입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법규가 아니고 저희 연구원의 자체 연구 사업 규정이 명기된 내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찾아보니까 이 4조가 삭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어디에 삭제,
○최동원 위원 아, 예.
이거는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2021년도 용역사업 실적이 79회, 2022년도 용역사업 실적이 61회인데, 2022년 실적을 제가 세어 봤어요.
61회가 아니고 60회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기재 착오입니까?
23페이지하고 쭉 나오는 그거예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도 며칠 전에 검증하다가 헤아려 봤는데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착오인 것 같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용역사업심의위원회가 행감 요구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성실히 항상 열리고 있습니까?
여기 열린 횟수가 나와 있어요, 79회, 61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성실히 열리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79회에 걸쳐 심의하면서 72건은 원안가결, 단 7건만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61회에 걸쳐 수정가결은 단 3건, 원안가결은 58건입니다.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책임연구원의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해서 수정가결이 적은 이유는 이처럼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보시는 거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선택해서 할 때는 맨 처음에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를 하고 착수보고회를 한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몇 차례 하게 됩니다.
몇 차례 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면 마지막에 검증하는 마지막 보고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게 걸러지고 있습니다.
원안 통과되기 이전에 문제점이 나타난 그런 것이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용역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원안가결이 많은 이유가 사전에 걸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과제 용역에서 제목에서, 이 제목을 봤어요.
제목이 같은 것을 보면 시행계획 수립 있고, 또 예산 변경이 밑에 보면 따로 하나 더 있고요.
이게 같은 과제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겁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집행하는 데 기타 잡비라든가 경비의 변경 부분이 있어서 용역 수행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도 그러한 변경 건은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는 따로 있고 이 예산 변경은 따로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맨 처음에 용역 심의를 할 때는 용역 전체를 수행하는 데 예산 설계라든가 내용적인 설계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변경하거나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용역 수행하는 범위와 내용을 다소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폭에서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한 4~5% 정도,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고 보고서는 따로따로 있겠다 그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보고서보다는 예산이나 인력, 자원 등 연구 방향을 다소 수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구 내용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연구 추진 과정을 다시 변경한다는 겁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출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이상해서 내가 하나하나 세어 봤어요.
2021년 1월 4일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러 생물반응조 개선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사업이라 해서 하나 되어 있고요.
9월 6일에 똑같은 제목에 뒤에 괄호 열고 제안서 평가, 2022년도 넘어가니까 5월 9일에 또 같은 제목에 협상업무 대행, 2021년도에 보니까 1월 25일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책임연구원은 똑같습니다.
2022년도에 또 넘어가니까 앞에 경상남도만 딱 붙여서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이게 같은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 볼게요.
2021년도에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 예산 변경, 2월 1일에 하나 있고요.
또 같은 해 4월 26일에 보니까 똑같은 제목의 예산변경 또 하나 있고요.
7월 26일 똑같은 제목에 예산 변경이라 해서 3건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서부경남 발전 전략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 이게 5월 31일, 9월 6일, 10월 18일, 그렇게 똑같은 게 두 건이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이 외에도 똑같은 제목에 중복으로 의심되는 것이 여러 건인데, 이게 전부 별개의 연구과제입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동일한 과제를,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읽으실 때 다소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예산이나 시간 계획이나 다소 변경할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진이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바뀔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거나 해서 연구진이 다시 대체 인력으로 바뀌거나, 또한 연구진이 추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동일한 과제에 예산 변경을 해줘야만 그 분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장님, 이것 보세요.
심의 관리를 하는 것은 중간에 연구를 수행하다가 변경이 되면, 다시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행하고, 변경해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은 최종 결과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러니까,
○최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연구과제로 해서 중복으로 기재를 해 놓고,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리스트 중에, 공공투자센터장입니다.
제가 맡은 사업,)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23페이지 제일 첫 줄에 있는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목이 비슷해 보이는데 23페이지에 있는 1월 4일 자 업무는 제안서 검토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 24페이지 9월 6일 있는 것은 사업자 경쟁자 평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업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사업 조건 협약을 하기 위해서.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에 업무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한 건의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같은 프로젝트 같은데,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같은 프로젝트인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별도로 보고를 다 했다는 거죠?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각 건별로 다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은 어때요?
택시조합, 운송조합 예산,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그것은 제가 맡은 사업이,
○최동원 위원 이것은 같은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요.
2021년도에 보시면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 예산편성, 여기 보면 2월 1일도 있고 4월 26일도 있고 7월 26일도 있는데, 각기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만약에 연구하는 수행 계획이 용역금이 5,000만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수행을 할 때 맨 처음에 연구 설계를 합니다.
연구 작업 설계를 할 때 사람이 5명 필요하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행을 하는 도중에 사람이 추가로 한 사람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한 사람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전체 초기에 설계를 변경하고자 이것을 변경해서 인건비를 추가 반영을 해 준 겁니다.
그게 예를 든다면 2월 1일에 한 것이 초기라면 4월 26일 두 번째 한 것이고, 만약에 7월에 한 게 또 한 번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연구 사업 내용을 의뢰한 기관에서 요청을 하거나 추가를 할 경우에는 또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설계할 때와 중간중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일어나는 행위 자체들의 변경사항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인원이 변경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굳이 열어 가지고 같은 제목에 관한 것을 원안 가결하고 수정을 한다는 이게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용역을 맨 처음 설계를 할 때 사람이 5명이 필요하고 인건비는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갑자기 6명으로 늘어나고 인건비를 3,500만원으로 설정을 한다면 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연구원 운영 규정을 위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여기에서 원안 가결이라는 말은 3,000만원에서 인건비를 3,500만원으로 올렸다는 그 이외의 항목을 원안으로 통과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소 이해가 힘들지라도 저희들은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해 내는 규정상에 나타난 것을 규정을 지키고 수행하는,
○최동원 위원 용역 사업에 결과물이 아니고 심의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과정에 대한 것을 심의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과정 하나 하나 변경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원안이라는 말은 변경된 안을 몇 가지의 사례를 동원해서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입해서 이 정도로 하면 변경해도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원안 가결이고, 만약에 3,000만원의 인건비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을 때 인건비가 모자란다, 과다하다, 3,600만원으로 해라, 3,400만원으로 해라,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그게 수정 가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원안 가결은 결정을 해 놓고 원안, 이상 없다 해 놓고 아무 이상 없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또 변경사항이 생겨, 또 회의를 해, 또 원안 가결시켜 놓고 또 변경이 생기면 또 회의 열어 가지고, 수정하고 원안 가결하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연구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정 가결이나 원안 가결이나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는, 변경안을 확정을 짓는,
○최동원 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체가 건수로 된 횟수 이야기이지, 이게 보고서는 다 아니죠, 그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보고서가 아니고 연구 추진 과정상의 변경 건을 심의를 해서 투명성 제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수수료 사업 뒤쪽에 보니까 함안 말이산고분군 해서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입회 조사가 있고 그다음 수리비 용역 이래 가지고 수주했다고, 또 뒤에 보면 참관 조사했다고 37만4,000원, 다 같은 건이거든요.
21항에 보면 이것도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것 다 같은 건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같은 건,
○최동원 위원 왜 같은 건을 분산시켜 놓았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일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자마다 변경 내용이 제각기 다릅니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말이산고분군을 출토조사를 만약에 하는데, 거기에 매장물 상황에 따라서 기간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예산도 변경할 수가 있고 사람 투입하는 인력도 변경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과정들을 하나하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날짜별로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최동원 위원 이 부분은 수수료 사업이고 이것은 심의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은데, 물론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할 텐데, 제목을 보니까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체를 묶으면 제목별로 나누어놓은 것이거든요, 항목별로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일을 다 하다가는 잠도 못 자고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들을 본 거예요.
중복된 게 많아요, 표기된 게 보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제목에,
○최동원 위원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변경 건을 날짜별로 적시해서 그렇게 하면 79건 수행하면 79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나 혹은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뒤에 연구과제 수수료 건도 한 건을 받아서 파트별로 찢어서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지 마시고 용역을 수주했으면 그 밑에 소분류를 해 가지고 밑에 전부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분산해서 다 나누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 수수료 사업을 엄청나게 하는구나,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이게 한 건인데 여러 건으로 나누어 놓은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좀 실적을 일부러 고의로 부풀리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맨 앞에 79건 그게 실적이고, 심의회를 한 것은 79건 각각을 수행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들이,
○최동원 위원 잠깐만, 이게 79건이 실적이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79건 실적 맞죠?
그럼 각각 79건의 실적이 다 있겠네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은 우리가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고서에 79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서 한 건당 책자가 보고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다 말씀입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그게 있으면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용역사업심의회, 사업위원회 운영 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면 1건, 내일 하면 또 2건 이렇게 집계되는 것이지, 같은 용역에도 오늘 회의도 하고 내일도 회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누가 처음 보면 이게 다 실적인줄 알아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나 할 정도예요.
이게 고의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리할 때 1건의 수수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찢어서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은 것을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 밑에 같은 건으로 묶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최동원 위원 펼쳐놓으니까 엄청나게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좋은 지적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각종 투명성 확보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것도 연구원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운영과 연구원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최동원 위원 이따가 보고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9월 7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 용역 보고서는 언제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어떤 연구,
○한상현 위원 연구 용역 보고서는 기획행정에서 말하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부울경특별연합에 관한 거겠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특별연합은 8월 31일 취임 전에 나왔고요.
○한상현 위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8월 31일 취임 전에 나온 게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것을 발표를 늦게 했을 뿐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8월 30일 자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8월 말에, 연구용역기간이 8월 말이었고,
○한상현 위원 원장님, 금방 선서 하셨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보고서가 정확하게 언제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8월 31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8월 31일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저의 취임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취임 전에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보고서를, 그러니까 발표를 한 것은,
○한상현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정확하게 용역 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8월 31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니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역 보고서가 정확하게 언제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8월 31일 나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지금 선서하신 거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후에 만약에 로그 기록이나 8월 31일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8월 31일 용역 보고서가 출간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확실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행정통합 특별연합 관련한 질문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제가 8월 말에, 8월 29일이었나 그대 인사검증 때도 상세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할애해 주시면 말씀을,
○한상현 위원 아니요, 짧게 그냥, 제가 질문한 것은 보고서가 언제 나왔는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8월 31일 나왔습니다, 위원님.
○한상현 위원 8월 31일 나왔다고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용역 보고서를 받기는 10월이 넘어서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 자로 나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원장님께서는 8월 31일 자로 나왔다고 하시니, 확실하게 8월 31일 자라는 말씀이십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나중에 여기 계신 다른 연구원 분께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연구원이 계시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참여한 연구원님을 한 번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 박준 답변석에서 말하는 겁니까?
○한상현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8월 31일 자가 아닌 이유가 저에게 준 날이 10월입니다.
8월 31일 나왔는데 어떻게 기획행정위에 10월 둘째 주 가까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장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한상현 위원님?
○위원장 박준 예,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제가 9월 7일 원장 임용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관련 보고서를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부울경이 들어가게 되면 부산과 울산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행안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부산과 울산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도 배포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도청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보고서지만 부산과 울산, 그리고 행안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부산과 울산이나 행안부의 어느 정도의 방침이 나오면 그때 이 보고서를 배포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한상현 위원 원장님,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저희 기획행정위는 경남도를 위한 기획행정위가 아니네요?
만약에 배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일단 이야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것은 기획행정위에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경남도에 말씀을 드렸고, 경남도에서는 언론 배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조언을 해 드린 것이지, 도의회에 요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를 서운하게 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답변 다 되셨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답변 더 드릴까요?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
○한상현 위원 그럼 지난 9월 19일 연구결과를 발표하셨을 때, 하시고 나서 분명히 본 위원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연구 용역 결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주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희 연구원에는 거기에 대해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연구원장님,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하고 집행부의 답변하고는, 기획실장인가 그분께서 방송에 나온 말하고 전혀 다르고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울산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결과를 먼저 발표하는 것보다는 울산이나 부산에서의 입장이 어느 정도 표명이 되면 저희 연구원의 결과도 발표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하필이면 9월 말경인가 언젠가 울산시장님하고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서도 발표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했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또 의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보고서를 내라, 말라 이렇게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위원님이나 도의회 다른 분께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했으면 저는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상현 위원 요청 받은 바가 없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9월 19일이면 우리가 먼저 발표하고 울산이 발표했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때는 보고서를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방향만 한 것이지, 보고서 전문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사님께서 있고, 저도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지사님 브리핑 말씀하시네요.
○한상현 위원 브리핑이 아니라 그때 같이 계셔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협력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원장님께서 당일 날, 9월 19일 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한상현 위원 특별연합에 협력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현 위원 9월 19일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 실익,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협력조차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워딩을 하셨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것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상현 위원 아니요, 제가 그대로 보고 적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부위를 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부울경특별연합은 3개 시도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할 정도로, 규약안을 보면 상당히 모순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상현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까지 질문한 게 아닙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 규약안을 바탕으로 한다면 3개 시도가 협력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약안에 보면,
○한상현 위원 원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제 질문에서는 첫 번째 요약을 해 볼게요.
8월 31일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요청한 바가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맞으시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두 번째 그냥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익이라고 하면 얻고 잃은 것인데 왜 부정적인 효과만 발표하셨습니까?
당일 날, 그죠?
이익적인 부분은 없었습니까, 전혀?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규약안을 냉정하게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규약안에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특별연합이나 지방 광역시도나 시군구가 협력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어 놓았을 뿐이지, 재정과 인사, 예산, 사무 같은,
○한상현 위원 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다 변론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말하면 길어져서 그냥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반론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전혀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에 참여진이 경남연구원에 몇 분이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열한 분인가 아마 될,
○한상현 위원 열두 분이시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한상현 위원 앞전에 최종 3월에 참여하신 연구원은 몇 분이시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대답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열두 분 중에서 열한 분이 공동으로 참여하셨죠?
여기 자리에도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두 분 중에 열한 분이 공동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경남연구원의 신뢰성은 얼마나 추락이 되는 겁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아니, 위원님 저희 연구원의 추락이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았음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상현 위원 손바닥 뒤집듯이 어떻게 안 뒤집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아니, 뭘 손바닥 뒤집듯이,
○한상현 위원 뒤집듯이 뒤집는 거죠.
실익이 있어서 이익을 이야기해 놓고서는 뒤에서 하면서, 앞에 보고서는 정확하게 읽어보셨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우리 연구원이 특별연합 행정통합 관련해서 2020년 12월 28일 정확하게요.
하민지 박사님, 김유현 박사님이 특별연합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게 만약에 관철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이 낫다, 그게 2년 전에 확실하게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한상현 위원 아, 아니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연구가 초지일관 똑같아요, 맥이.
위원님, 보고서 저희 연구원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한상현 위원 예,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십시오.
○한상현 위원 예, 다 봤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한상현 위원 많던데요, 너무 많던데요.
12월 연구원에서는 오히려 행정통합은 천천히 가야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 놓고, 이번에 행정통합은 완전히 가야 되고 특별연합은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아니면 뭡니까?
또한 거기에 참여했던 열두 명 중에서 열한 명이 같은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학자라시는 분들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8월에 나온 보고서를, 같은 경남도에, 기획행정위에 10월에 준다는 것 또한 말이 됩니까?
원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경남도 집행부에서 보고서를 드렸고,
○한상현 위원 산하 기관 아니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산하 기관인데,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요청을 저희한테 했더라도,
○한상현 위원 했다니까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희한테,
○한상현 위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어디로 요청해야 됩니까?
저희는 전문위원실에 하면 당연히 집행부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것을 제가 전달을 못 받았고 1번, 만약에 받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와 울산과 부산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는 그분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 보고서를 내놓는 게 맞겠다, 도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그렇게 드리는 게 맞겠다, 그런 답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운하고 뒤에 연구진들이 상당히 답답해할 수 있는 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28일 발표된 부울경 행정통합과 특별연합 관련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연구한 분이 여기 앉아계시는데 그때 이후에 교통 부분, 관광 부분, 이렇게 각론으로 쭉 오고 그런 보고서들이 쭉쭉 나와서 제각기 각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소 약간의 표현상 다를 뿐이지,
○한상현 위원 원장님, 연구 보고서가 몇 번 나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연구 내용은 줄기차게 똑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연구 보고서가 몇 번 나왔는가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보고서는 4건 정도 나오고, 외부에 재정이나 이런 것 해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 교수들한테 두 번 의뢰를 하고,
○한상현 위원 그런데 그 일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브리프나 인포그래픽스 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테마 식으로 교통, 문화 등등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까지 하면 한 10여건 됩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서 더 이야기해봤자 더 길어지는 것 같고, 이만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특별연합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도민이나 부산시민, 울산시민에게 환상을 심어준 정치적 수사와 비슷합니다.
저희 연구진들은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리고 원장님 말씀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말싸움해 봐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중간에 이것을 끊으려고 하다가 내버려뒀는데 일단은 한상현 위원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뭐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현 위원님이 한번 정리를 해 봐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몇 월에 뭘 어떻게 했고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울경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부울경 특별연합 또는 행정통합이, 전체적으로 행정통합이든 특별연합이든 최종 목표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산·경남 지역에 1,000만 이상 메가시티 도시를 형성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그게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민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이 특별연합이냐 행정통합이냐, 이 2개의 범주에 갇혀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남연구원에서도 특별연합, 행정통합,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확실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초메가시티 도시를 만들 당시에 용역은 경남도에서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겁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맨 처음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부울경이 협력은 맞는데 수도권 일극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은 맞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자체 연구를 했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권, 재정권, 예산권 등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무도 이관되고 이런 게 바탕이 된다면 특별연합이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 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이 맞다는 보고서는 2020년 12월 28일에 출간되었습니다.
물론 그 연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내도록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그러면 제일 처음 최초 보고서의 결론은 특별연합이 맞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특별연합이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제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연합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셨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맞다.”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가져오는 특별연합 형태가 1단계로써는 되는데, 만약에 여러 조건이 구비가 못 되면 행정통합이 궁극적으로는 맞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 아니면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안 될 때는 행정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게 뒷받침이 될 때는 특별연합이 맞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뒷받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고”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연구 결과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서는, 그 당시에 결과가 행정통합이 아니고 특별연합,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러니까 “특별연합이 맞다.”가 아니고요.
○우기수 위원 특별연합 방식으로 가는 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어떤 거냐 하면 워낙 수도권이 튼튼해지고 비대해지니까 그것을 깨자면 부울경이라도 합심을 해야 되는데 부울경이 합심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재정권, 예산권, 인사권, 고유사무 이런 걸 가져오는 특별연합을 처음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현행에 불가능하다면 바람직한 것은 행정통합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연합이 맞다가 아니고,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연합이 맞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는 특별연합도 고려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조건들이 안 된다면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 당시 연구 결과의 요지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연합으로 하되, 행정·재정적 그런 게 추진 안 될 경우에는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것까지 보고서에 나왔다는 말씀,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얼마 전에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했잖아요.
여기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용역 제목이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이것은 실제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했습니다.
두 달 동안 했는데 그동안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러면 용역 의뢰서를 도에서 의뢰를 받았습니까, 연구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우리 도에서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특별연합의 실효성 분석, 그러면 이게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의뢰한 건데 대안까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현재 제시된 규약안만 놓고 분석을 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에 없는 것은 분석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결론만 내면 되지 왜 행정통합을 연계까지, 그러면 실효성 분석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안 됐다, 그러면 뒷받침을 하면 되잖아.
그런데 경남연구원에서 행정통합이다, 왜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다시 또 말씀드리면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규약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인사·재정·예산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수차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입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사무를,
○우기수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규약안에 이런 게 빠지고 저런 게 빠졌다, 이런 거 보충하십시오.
이런 거를 보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거를 보충하면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러니까 규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지방자치법을 연구해서 특별연합을 만든다는 규약안 자체가 법규를 보고 규약안을 아무리 따져서 분석을 해도 개정이 될 수가 있는 성질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아마 연구자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이 규약안을 어떻게 해 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약안에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올 7·8월, 두 달 간에 갑자기 이 중요한 사항을 경남연구원에서 꼭 도에서 의뢰를 해야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전에 정말 우리를 도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연구원이 우리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규약안을 가지고 절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죠, 작년부터.
올 초부터 하시든지, 왜 민선 8기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이 문제가 나오, 저는 그 시기가 안 맞다고 생각, 그 시기 때문에 지금 괜히 민선 8기 박완수 지사님이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기수 위원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오히려 일찍 이 부분을 간파를 하고 4월이나 5월에 이 규약안이 나왔을 때 또는 바로 승인이 되었을 때 그때 잘잘못을 따져서 고쳐 나간다든지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정치적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선 도정이든 지금 도정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도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정책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잘못되면 앞선 도정이든 현재 도정이든 누군가는 우리 도민을 기만한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연구원도 정말로 학자 양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옳은 길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연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도정의 책임자에 따라서 지금 연구용역이, 원장님은 줄기차게 한 가지로 지금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도지사 앞의 책임자에 따라서, 또 지금은 현재의 책임자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바뀌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양심적으로, 아니면 곧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또 실제 실효성 분석 보고서에 보면 장점은 딱 한 가지고 단점은 열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장점이 하나고 단점이 많은 것을 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그냥 두고 있었느냐,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단점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광역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빨대효과로써 창원 인구가 부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례를 들어봅시다.
서울하고 경기도, 옛날에는 서울 인구가 많았지만 경기도로 다,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화 인프라나 교통, 살기는 서울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빠지는 제일 큰 이유는 주택이겠지만 그런 부분, 지금 우리 창원 인구가 또 김해 장유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음산터널 15년 전에 창원과 김해가 합의해 놓고 지금 창원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이 반대하는 이유가 창원 인구의 유출을 우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교통이 뚫려 있으니까 생활권으로 간다, 온다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절대 인구 유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구 유출이 걱정되면,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창녕, 밀양 다 도로 없애야 됩니다, 창녕 살리기 위하고 밀양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들고, 또 서부경남도 지금 소외됐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연합 보면 3개 권역, 6개 벨트 다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대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지금 현재 경남 안에서도 서부경남이 소외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부울경 연합 행정통합되면 더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 한마디로 소재지가 부산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광역단체장이 구석구석 시골까지 정말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소외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연합을 통해서 교통망 그쪽으로 다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부정적인 요소에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민 대표성도 결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특별연합 의장이나 아니면 특별연합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직접적으로 직선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울산, 우리 도지사 세 분이, 우리 도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뽑힌 단체장 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대표성이 있는 거고, 연합 의원 역시 다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뽑은 의원인데 의원들 각각 9명씩 추천해서 보내면 그게 대표성이 있는 건데 왜 그걸 또 대표성이 없다고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통합이든 부울경이든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좀 더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연구원에서 확실한 결론 또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병국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하시죠.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제가 먼저 하고 할까요?
○이시영 위원 다른 이야기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이고 많은 정책과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매년 수많은 정책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일일이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도 알기가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안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연구원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도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는 건 어떤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연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좀 알기 쉽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매년 각 과제별로 적용되고 이행된 결과를 간략하게 한 반 페이지 정도 각 과제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배포해 드리고, 모든 과제에 대해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면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단연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옳으신 지적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지표도 지금 22개 분야의 지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년 시점마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하고, 지표 달성 여부, 또 달성이 안 됐다면 원인 파악 분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합해서 한 22개 분야 됩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정책연구 결과가 도정 업무로 적용되었는지를 제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분명히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의 정책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매뉴얼이 빨리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제까지 주로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을 못 하고 그냥 보고서 형식을 빌려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각 과제별로 수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에도 부서별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것만 해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보면 45억원을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남도의 예산을 봐도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데 여기에 45억원이나 되는 기금을 적립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연구원이 ’92년에 설립될 당시에 내무부에서 지방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약 30억원을 각 시도별로 배포를 하고, 또 해당 도의 시군별로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해서 그 합계가 약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년 저희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각 용역별로 약 30%의 오버차지를 떼서 용역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70%에서 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그 30%에서 다시 가져가지만 가능하면 경영 차원에서 적립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게 연구원 초창기부터 해서 한 2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2010년 정도까지 그렇게 돼서 그 사이에 적립된 총액이 한 1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100억원 정도를 약 55억원, 60억원 정도는 현재 저희 연구원 청사 마련하는 데, 부지는 그때 경상남도의 축산연구소 부지를 받아서 하고, 건물 짓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여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내역은 그렇고, 현재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 연구원 운용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이자 부분도 적립을 해서 기금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 45억원 기금은 고정자산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여기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고정자산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규정은 없는데 초창기에 설립할 때 내무부에서 지원한 설립 보조금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두고 있고, 각 지방연구원 시도별로 재단 기금을 확보를 해서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상당히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재단 기금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평균에서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는데요.
상징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뭔가는 우리가 전달 사항이라도 있든 규정이 있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자산으로 분류를 하지 상징적으로 한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옆에 실장님이가, 옆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원장님은 또 다르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혼돈이 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백태현 위원 고정자산이 아니면 경남도가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45억원이나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또 수입이 많이 생기면 다시 적립을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인력 정원 현황이 경남연구원 정원이 118명인데 지금 현원이 94명이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백태현 위원 94명 같으면 약 24명이 결원인데 이래서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현재 제가 9월 7일 발령을 받아서 오늘 두 달이 되는데 그동안에 각 업무분장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조정을 하고 인원별로 배치를 해서, 조직도 개선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모집을 해서 뽑고 기존에 남는 분야는 또 재배치를 해서 인력 운용에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 진단을 채 마무리를 못 해서 추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할지, 어느 분야에 뽑아야 될지 그런 데 대해서 조만간 11월 중으로 아마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백태현 위원 원장님께서 취임하셨다고 해서 조직 진단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존 연구원에서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진작에 조직 진단에 의해서 정원이 딱 고정되어 있지,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신다고 해서 다시 조직이 변경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도 인력 운용이라든가 경영하는 예산이 주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긴축재정 운용을 해야 되고 인력 운용도 그렇게 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필요로 한 영역이 늘어나고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이 파악이 된다면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추가 인력을 다시 선발해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조직하고 인력하고 예산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백태현 위원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앞서 기금이 45억원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다른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또 연구비가 상이해서 남는 돈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정원을 줄여서 예산이 남으면 그게 우리 예산을 절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직원님 24명이 결원이 되면 그것만큼 일을 더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조직 진단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118명이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조직 진단을 하면 좀 감축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분야의 연구원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뽑아서 연구 수요에 맞게 적이 활용하는 게 인사 운용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본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느 특정한 분야에 국한해서 운용을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원장님하고 잠시 이해관계가 좀 안 됐던 것은 정원이 118명이 되면 그 안에 각 분야에서는 원장님께서 필요한 인원을 118명 중에서 배치를 하고 또 조직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24명이 지금 결원이 생긴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남겨서 우리 기금으로 돌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원도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직원들을 다 그것 해야 되고, 이것 예산 역시도 자꾸 목적 사업도 크게 없는데 규정에도 없는 고정자산으로 생각하실 것 없이 그때그때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이월을 시키고 그걸 다시 또 기금으로 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님 말씀 존중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연구원도 조직이나 인력 재배치를 위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상당히 현원 외에 정원에 가깝게 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연관되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또 이전에 작년만해도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그다음 행정통합 또 경제통합, 또 어저께입니까?
어저께 울산에서는 경주와 포항을 아우르는 해오름 경제동맹, 연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다 그다음에 행정통합이다 이런 주된 내용들은 나는 정치적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어젠다였습니다, 그것은.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2조 그다음에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그런데 작년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서부경남 쪽에서는 메가시티라는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 해요.
규약안을 면밀히 한번 뜯어보면 삼척동자가 봐도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무국, 물론 사무국도 중요하지만 재정적 지원 근거가 전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어떤 전제 조건으로 전제를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것 한 것 같고요.
제가 원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규약안은 제쳐놓고라도 행정통합, 경제 뭡니까?
경제동맹이라고 합니까, 요즘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데 행정통합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오산시의 경우가 그랬고, 또 청주·청원 그 당시에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무산이 돼버렸죠.
그리고 우리 경남의 사천·삼천포, 마창진도 통합을 하고자 할 때 굉장한 진통을 안 겪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다르다 말입니다.
울산·부산·경남은 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화, 어떤 이런 개념의 차이가 다른 3개가 과연 갈등과 파행을 잘 원만히 해결하고 광역 지자체라는 통폐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통합 관련해서 졸속으로 치러졌다 하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다는 말씀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의 답변으로 3개 시도민에게 환상을 주는 메가시티이니 특별연합이니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정치적 수사에 다름없다 하는 말씀을 꼭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게 정치적 어젠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통합 관련한 말씀하고 경제동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은 마창진이 대표적으로 행정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을 했고, 좀 전에 부산·울산·경남이 다소 이질성, 뿌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만약에 메가시티다 특별이다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그게 올해 4월 1일에 발효됐거든요.
아까 우리 연구원은 왜 그동안에 가만있다가 7월부터 연구를 다시 했냐 하는데,
○조현신 위원 지방자치법은 국회에서 12월에 통과됐고 발효는 1월 17일.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러니까 시행령도 마련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4월인데, 그걸 보고 규약안을 종합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이 7~8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과 연계를 해 보면 결론은 그 규약안은 아무리 분석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는 21개의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는 3개 시도에 6개, 6개, 6개씩 주는 사무가 있는데 그 사무가 교통을 관리하는 사무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주는 사무가 3개가 있는데 그것 역시 광역 교통을 관리하는 주된 사무 3개입니다.
종합 21개의 사무를 이 특별연합체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담당하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입니다.
개발하거나 사업을 하는 집행 부서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예산과 인력은 3개 시도에서 N분의 1로 보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관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하느냐 하면 해당 지자체, 경남·부산·울산이 따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관리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연합체를 그 규약안에는 딱 만들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력·재정·예산 아무것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걸 10년 전에 부산·울산·경남이 양산에 광역 교통공사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 운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 결과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번에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에 하면 광역 교통망이 있고 또 진주나 3개 권역으로 파급이 되는데 어떻게 특별연합이 부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연합체가 출범하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호성으로 광역 교통망을 하고 진주나 서부경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돈 1원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일종에 이것은 3개 시도민에게 환상을, 그러니까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치적 어젠다 내지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일루전(illusion)입니다.
정책의 일루전 현상입니다.
○조현신 위원 원장님, 제가 결론을 지어볼게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연합 그다음에, 특별연합하고 행정통합은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서부경남 쪽에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 처음 말이 나왔을 때 메가시티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개념을 제 나름대로 숙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그것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쪽이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는 지금 어느 쪽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고맙습니다.
아까 우기수 위원님도 주민 대표성 해 가지고 그 말씀이 곧 도민의 공감대, 또 3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옳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우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보완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이,
○조현신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시고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오랜 시간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부울경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 건데, 경남연구원은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경남도가 문제인데, 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연합을 하자 그러면 우리 경남연구원은 충실히 연구보고서를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8기 도정 박완수 도지사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것 이제 안 하겠다 하니까 실효성을 근거로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경남연구원이 연구하는 데죠?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장병국 위원 정치하는 데 아니잖아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장병국 위원 아까 왜 한결같이 똑같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경남연구원 용역 자료 가지고 하자고 했다가 이번에 경남연구원 연구 자료로 이제 폐지시키자고 그럽니다.
경남연구원이 바로 가는 것 맞아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희 연구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4가지 핵심 보고서가 있고, 거기에서 나눠진 것 외부에도 그와 관련해서 두 건의,
○장병국 위원 원장님!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장병국 위원 장구하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때그때 다르냐 이겁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다르지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다르지 않은데 왜 도청은 경남연구원의 보고를 가지고,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했다가 또 경남연구원의 보고를 가지고 폐지를 하자 하니까 경남연구원이 무슨 역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8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했는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연합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보고서가 저희 연구원의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최초의 보고서이고, 그 보고서의 큰 틀에서는 거의 변함이 없고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을 각론상으로 언급을 했던 것이 현재까지 온 사례입니다.
○장병국 위원 원장님, 저는 부울경 사실상 처음부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경남도가 지금까지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시작하자 하고 그동안에 노력하고 행정력 소모를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 하나 없이 지금 폐지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 문제는 기획조정실에 할 이야기이고 경남연구원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정치적 연구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하겠어요?
경남연구원 저는 신뢰 못 하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도 정책이,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뒤집혔잖아요.
그것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남연구원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확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을 하는데, 제가 연구원 생활 근 30년을 하면서 하나도,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고, 특히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줄기는 하나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A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B 할 때는 저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곳이 저희 연구원이고 연구원들은 거기에 충실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큰 흐름은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큰 흐름에 변함이 위원님 지적처럼 있었다면 저희 연구원의 큰 잘못이죠.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하지만 그 연구원이 아까 한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병국 위원 자, 원장님.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면 판독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쯔쯔가무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남도청이 경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해석을 달리했다고 보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다시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연구를 했을 때 특별연합을 할 때는 이런 조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자치법을 개정해서도 안 되고 규약안을 봐서도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최후의 최선의 방책은 행정통합이다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2년 전의 그 보고서에서.
거기에서 최근 8월 31일에 출간된 보고서 실효성 분석에 보면 그 중심 맥락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울경 특별연합의 시작을 알렸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다가 8기 도정이 들어서고 폐지에 이릅니다, 그죠?
그럼 하자고 했다가 폐지하는 과정에 바뀐 사람은 도지사 한 명밖에 없어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사람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자고 할 때의,
○장병국 위원 그럼 행정은 바뀌지 않았죠, 그죠?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 누구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건 정책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 선 정책에서,
○장병국 위원 모든 예산이나 행정력을 그만큼 낭비해 놔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경남연구원에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남연구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든 일관되고 소신 있는 철학 있는 연구가, 지금 위기의 경남도가 살아가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 상황에 경남연구원이 그런 큰 업무를 하면서 도정이 흔들릴 정도의 자료 제공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 좀 바짝 차려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임철규입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서 저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미래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 연구가 3개가 있는데, 3단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게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근 행안부가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을 통합해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법안을 새로 재입법예고를 10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효가 되면 그 근거로 수정해서 다시 이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입니다.
거기 안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다양한 특구, 교육특구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 찌우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임철규 위원 지금 서부경남에 대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언급해 놓으셨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29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으로 인구 감소 대응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방안 연구라는데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인구 감소에 따른 서부경남의 진단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뜻 크게 생각하면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부경남과 중·동부경남의 격차, 교육 격차, 문화예술 격차, 보건의료 격차 그다음에 스포츠, 모든 인프라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임철규 위원 그럼 그런 것 포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행정통합이나 특별연합의 근거도 집중된 수도권을 분산시켜서 시도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인데요.
실제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의 원천은 비대화된 수도권을 먼저 분권으로 해서 분산하고 분해시키는 과정이 선 필요한데, 지방에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행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행정통합으로 밀고 나가는 그것만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지방 소멸, 인구 소멸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도에는 11개 시군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매년 120억원 내외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프라 문화·관광·교육·농어촌 등등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행안부에서도 그러한 지침에, 그러니까 영역이나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자발성, 그러니까 시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고양시키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중점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균형발전국인가요, 서부청사에?
거기서도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중간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걸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임철규 위원 그 내용에 담겨진 내용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들에 제가 제언을 좀 하고 싶은 걸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균형발전국하고 경남연구원하고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서 TF를 만들어서 공론화 과정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중하순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원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균형발전국장님하고 같이 전반적인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서 6차 산업까지 연계를 한 내용들을 제가 제언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것 포함해서 서부경남에, 진주·사천·통영·거제까지, 거제 입구까지 그다음에 고성·남해·하동 그다음에 산청·함양·거창까지 다음에 의령·함안까지 이렇게 해서 서부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미래의 큰 비전 정책을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다는 제언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박완수 도정에 힘도 실어드리고 또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초반에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초심 잃지 않고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님 말씀 좇아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도정과 12대 도의회의 모든 분들이 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저를 위시해서 모든 연구진들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두 꼭지 정도만 하고 가십시다.
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의가 넘치셔서, 일단 원장님!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지금 연합이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본연의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경남에 30년 미래 먹거리 대표할 만한 연구 과제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희 연구원은 미래 먹거리를 쫓아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단 하나를 먹고 산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 경남이 기계산업의 중심인데 거기에 전력반도체, 항공전자 관련해 항전반도체,
○위원장 박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이런 전자 분야를 융합하면 바로 미래 먹거리로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이 주변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30엑스포 추진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또 해저터널 이런 것까지 대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연구원도 부산의 연구원하고 견줄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경남에는 어떤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경남의 미래입니다, 그게.
경남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경남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 첫 질의에 캐치를 정확하게 못 해서 답변이 그러는데, 9월부터 시작하는 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 주로 몇 백억원짜리나 이렇게 단순 센터를 만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면 미래에는 약 5,000억원 이상, 많게는 1조원 이상을 4~5년 동안 투입하는 대형 국책과제를 발굴하자.
그렇게 해서 약 다섯 가지 잡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전산업, 두 번째가 방위산업, 세 번째가 계속 모든 대통령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항공산업을 육성하자고 했는데 실제 항공산업을 육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KAI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도 적어도 5년 동안 5,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 투입하는 그런 항공산업 관련, 조선산업도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고부가가치 중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또 기계산업도 좀 전에 말씀드린 각종 반도체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도입해서 이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를 꽤하자, 그래서 다섯 가지 분야를 중장기 먹거리 플랜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난한 작업이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대형 국책사업을 우리가 연구하고 확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남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창원시도 어차피 경남 안에 있는 도시이니까, 어디선가 제가 이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해안도로를 가장 길게 끼고 있는 도시가 창원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먹거리는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산업이라든지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레저 스포츠가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로 레저 스포츠, 관광 이런 인프라가 앞으로의 먹거리 중에 큰 일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다른 과제를 주든지 따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것은 큰 용역은 아닙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지는 법적인 제도를 조금만 거쳐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에 의정연수원 설립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 인사권이 독립되고,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면 지방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타 지역의 교육기관에 가서 매번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 도의회에서 연수원을 설립해서, 우리 그 인원이 충분하고 보거든요.
일단은 광역의원이 64분, 기초의원을 보면 약 270분, 의회사무처 직원하면 160분인데, 각 시군에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까지 치면 직원 수가 상당합니다.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의무교육은 가니까요, 그렇죠?
교육도 하고, 연수원으로도 쓸 수 있고, 거기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또 대여도 해서 어떤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지방의정연수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전국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맥을 짚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법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풀어갈 것이고, 의정연구원 설립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장님 말씀 참조해서 저희들이 의정연수원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상당히 재원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시기가 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동시에 직원들 교육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기는 아주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 여쭤보면 박사님들의 경우에 위원회 참여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몇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어떤 분은 서른 몇 번씩 되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2년입니다.
연구회에 참석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수당도 받고 좋아요.
수당도 보니까 적게는 7만원부터 많게는 30 몇만원, 40만원, 50만원도 받기도 하는데, 물론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연구원님들의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까?
이게 횟수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연봉이 거의 억대가 넘어서요.
수당 따지고 하면 약 1억5,000만원, 1억6,000만원 이렇게 되시던데, 다른 연구위원회 참여해서 그런 것 봐주다 보면 정작 우리 것,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자료를 받자마자 제가 다 일일이 읊어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분은 서른 몇 건씩이나 되고, 그러면 서른 몇 건이면 1년을 치면 거의 한 달 보름을 나가서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슨 민자사업심의회라든가, 아니면 산단 조성을 하는 데 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사들이 1인당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은 위원회 종류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특정한 위원회 갈 때 특정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인데 진주의 어떤 곳의 도시계획을 심의하기도 하고, 양산의 어떤 곳을 도시계획을 심의를 할 때 그 내용과 안에 있는 콘텐츠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제각기 다른 관점, 다른 이해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배우고, 또 위원으로 참여하는 저희 연구원들은 자기의 주관도 내세우면서도 또 학습도 하고, 그래서 상호 교류하는 학습의 기회가 많다.
저는 위원회 활동이 연구 활동에 오히려 장애라기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위원회들이 거의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위원회도 물론 부르면 참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바로 도청 앞에 있기 때문에 와서 위원회 활동을 2시간 내외로 하면 연구에는 그렇게 큰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수당 말씀은 저희 연구원들이 현장을 가거나 할 때 만약에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게 되면 출장비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없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안 받고,
○위원장 박준 아니,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움직이는데 대해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 않는데,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 위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자료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회가 아니에요.
한 군데예요, 한 군데.
한 가지 용역에 대해서 쭉 열 번, 또 한 가지 용역에 대해서 쭉...
똑같은 용역에 대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자료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라는 데 가면 한 번은 심의할 때 통영에 있는 도시재생 심의를 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마산 창동 부근의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내용하고 또 다루는 소관도 하나는 관광이고, 하나는 주거 문제이고, 이렇게 분야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학습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준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논쟁하기는 뭐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업무평가위원회, 경상남도업무평가위원회, 경상남도업무평가위원회 똑같아요.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똑같은데, 이것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요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들께서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데 위원으로 초청받아서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남에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는 큰 먹거리를 아까 5개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5개 비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남의 영역에, 남의 영역이라는 것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가도 좋지만 너무 빈번하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잘못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원장님께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왕 시작한 것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연구 인력을 보면 특수 분야 연구 인력을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굉장히 큰 재난에 대해서 국가 이쪽저쪽에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 인력을 봤을 때는 특수 분야 쪽에 연구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현재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안전센터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봐도 전문가를 찾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재난방재 전공자가 한 분 있고, 또 관련한 연구진도 몇 명 포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는 일들이 그 분야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손이 달리는데, 거기에서 시간계획이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충원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서, 특히 안전과 도민의 방재 부분은 아무리 과하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에 맞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거 영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만큼은 이런 부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많이 늦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좀 짧게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도 같고요.
처음 제 질의에서 분명히 8월 31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용역을,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만드셨으면 당연히 도로 다시 제출을 하셨겠네요?
도에서 용역을 받았으면 공문이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공문을 제출한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공문을 보낸 날짜하고 그 공문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론을,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결론은 혹시나 정해놓고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오해를 풀기 위함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원장님께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졸속이다, 특별연합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온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합이라는 단어가,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상현 위원 특별연합 여기에 이런 것 만들고 있을 때 특별연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졸속인 겁니까, 아니면 뭐가 졸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해서 졸속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저는 졸속 용어를 잘 쓰지 않았는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실 때 그런 표현을 쓰셔서, 제가 볼 때는 아까번에 위원님 질의 답변에 졸속이라는 표현 대신에 정치적 수사에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상현 위원 예, 정치적 수사,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다음에 이게 실익이 없다는 말씀도 그게,
○한상현 위원 실익이 없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또 그 부분만 한정을 하면 실익이 없는 것만 강조를 드리는데,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데 규약안을 뚫어지게, 그 규약안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상현 위원 뚫어지게 봤고요.
제가 일단은 말을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경남연구원은 이때까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왔다.” 맞습니다.
특별연합은 사실은 행정통합을 가기 위한 기초 단계이지, 행정통합과 절대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 그 실익이 없는 것을 그러면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가 다 통과를 시킨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 실익이 없는 것을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다 채택을 해준 것이고, 그 실익이 없는 것을 행안부도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죠?
원장님 말씀대로면 그 실익이 없는 건데 다 그렇게 된 거네요.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지역주의적인 생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하신 건데, 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이 160억원, 초년도비 아닙니까?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연간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연간.
연간이라고 하면 매년을 말하죠.
초년의 리모델링비까지 다해서 그렇게까지 표시를 한다면 도민들이 충분히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한 용역보고서일까요?
그리고 도는 엔분의 일하면서 의원 수는 우리는 인구 더 많으니까 더 가지고 와야 된다, 또 그것은 어디 논리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랑 어디가 행정통합을 하려고 할까요?
사실은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하려고 급한 쪽은 경남도 아닙니까?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연구원에도 질의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단은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 부서를 정확하게 관장하고 있는 것은 기조실이니까 여기 끝나고 나면 바로 기조실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게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연구원에 계속 질의를 해도 우리 연구원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조세권 없는 기관 이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팩트는 뭐냐면 행정통합이 됐든, 아니면 연합이 됐든, 과연 우리 경남 도민들한테 어떤 게 실익이 되는지 그것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팩트이지, 나머지 정치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나눠본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장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주실 분도 아니신 것 같고, 연구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만 답변을 계속 주기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실제 관장하는 기조실에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현 위원 그러면 동감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공문 날짜는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50쪽을 보시면 여기에 제안한 데가 도의회 해서 약 9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물론 용역을 의뢰할 때는 돈도 수반되고, 공문도 오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5분 발언하고 토론하고 이럴 때 저희들은 아, 이것 연구해야 되겠다, 시급성이 있다 해서 캐치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없는 연구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련 실효성 연구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하거나, 연구비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니까 연구진에서 이것 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우리가 정체성이 없는,
○한상현 위원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8월 31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증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아니, 자료가 8월 31일로 출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간한 인쇄한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게 발간 날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한상현 위원 공문도 안 왔다 갔다고요?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공문이 전혀 올 필요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많은 과제 22개는 공문 하나도 없이 저희가 자체 연구 주제로 선정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의회의 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 박준 원장님,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팩트만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 부울경 관련해서 연구 자료가 우리 연구원에 네 번 있었다 했죠?
아까 전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부울경특별연합규약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이후에 한민영 책임연구원도 여기에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예.
○우기수 위원 허울 좋은 규약이다, 또 원장님도 어떤 정치적 수사다.
그래서 이미,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이 규약이 형편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이후로 도에서 제안을 받기 전 그 사이에 도에다가 이 규약안이 안 좋은 거다, 우리 경남의 실익이 없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나 어떤 이런 것 제시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5월, 6월 짧은 기간인데 없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없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연합회 아까 전에 연구원의 최종 목적은 행정통합 쪽으로 일관적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특별연합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아까 전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준수됐을 때 특별연합, 준수가 안 되었을 때는 행정통합이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바로 행정통합이라고, 행정통합이 우선이지 특별연합을 왜 먼저 넣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2020년 12월 28일 처음 보고서 나왔을 때 행정통합은 국가의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마창진처럼 우리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그 당시에 그 지침으로 인해 되었을지 모르지만, 시도의 통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연합의 전제로서 이러이러한 게 갖춰지면 특별연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면 바로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그 보고서가 저희 연구원에 처음이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그냥 원론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 원론은 아는데, 왜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통합을 먼저 제시 안 하고 부울경연합을 어떤 부칙의 준수사항을 붙여서 특별연합을 먼저 제시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위원님, 그런데 특별연합이 아니고 부울경 협력에 관해서 연구를 한 건데,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특별연합일 수도 있고, 행정통합일 수도 있고, 연구자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렇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불과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바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별연합이 지금 연구원의 판단입니다.
특별연합이 아까 전에 부수적으로 조건된 그 조건이 맞았을 경우에는 특별연합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행정통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아까 그렇게 질의를 주셔서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특별연합은 괜찮지만,
○우기수 위원 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원장님!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그게 힘들다면 행정통합으로 돼야 된다는 게 그 당시의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 당시에 보고서 1번 특별연합, 여러 가지 부칙 그게 충족됐을 때 특별연합, 이게 안 되면 행정통합.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번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걸 먼저 하지 나쁜 걸 먼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안 받았으면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니까?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마.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위원장 박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신 의견은 도정의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민기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오종수 교육담당관입니다.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그럼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1##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장재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1##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기식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21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1##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유미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1##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수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 오종수입니다.
2022년도 교육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1##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1##400_2_기획행정행감_4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도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마스크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9일에 용역보고서 발표를 하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용역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보고서를 그러면 안 보고 발표를 하신 겁니까?
용역이 나와서 그 결과 발표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용역결과 발표는 아닌데 용역결과는 참고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신문기사들이 그럼 잘못된 겁니까?
언론에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남연구원 원장님이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9월 19일에 용역결과를 발표했다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도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현 위원 도의 입장인데,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맞으시죠?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용역보고서를 요청드렸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 저희 요청을 드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님들이 요청한다는 내용을?
○한상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남연구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고, 다른 지자체 연구원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 또 그 데이터들은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제 말의 핵심은 요청을 드렸냐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 벗어나시지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
요청을 드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원 요구이기 때문에 달라고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을 끊으시니까,
○한상현 위원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와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정 중이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에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완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으니 저희가 기다려 준 겁니다.
○한상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경남도의 이해에 해를 가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가 이해에 해를 가하려고 한다고 한 적은 없고, 데이터 확인이 시간이 필요했고,
○한상현 위원 그러면 완성된 용역보고서가 아닌 거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완성되었죠.
거기에 문제가 없음을,
○한상현 위원 완성된 용역보고서인데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수정을 안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수정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수정이 아니고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한상현 위원 그것은 수정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데이터가 맞아서 수정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거기서 어떤 게 데이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거기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셨을 것인데, 어떤 데이터죠?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달 가까이, 그러면 8월 31일 자로 나왔는데 한 달이군요.
한 달 15일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저희한테 도착한 게 10월 6일인데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9월 30일로 알고 있는데요.
○한상현 위원 저희한테 준 거는 거의 10월 6일로, 그렇다면 한 달로 칩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수정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데이터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게 완성된 용역보고서입니까?
그러면 완성된 데이터도 다 되지 않는 것을 9월 19일에 발표를 꼭 해야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9월 19일에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고,
○한상현 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용역결과를 자꾸 발표했다고 하시는데 용역결과는,
○한상현 위원 아니요.
도의 입장이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경남연구원장이 계셨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마치 도에서 그런 입장 발표한 게 용역결과에만 영향을 받아서 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남연구원에서 한 용역은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참고 자료라?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그것을 근거로 지금 탈퇴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근거 중에 하나죠.
○한상현 위원 근거 중에 하나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다른 근거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다른 근거는 그렇습니다.
이 특별연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게 만능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당장, 작년 11월 9일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요구 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늘 감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부울경 연합규약 폐지와 관련해서 책임 문제, 그리고 의회와 도민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최근에 광역연합 실익을 따져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도민의 동의, 의견 수렴하셨는가요?
부울경 연합을 하자 할 때도 도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고, 지금 중단 결정과정에도 도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민들 그때 특별연합규약을 만들 때도, 지금 폐지할 때도 도민들과 직접적인 의견 청취는 하지 않았으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중단할 때는 도의회는 완전히 팽시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사실상 되게 의아합니다.
19일 발표를 우리는 다른 데서 들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특히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는 정말 왜 그랬을까?
진짜로 우리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던져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기조실장님,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데 증거 한번 대보세요.
우리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한번이라도 보인 적이 있으신가?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서 지사님이 의원님들 전체가 모이는 자리인 산청에서 간담회 하실 때 강의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도정질문 시간에 한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지사님이 그 자리를 빌려서 본인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나름대로는 소통을 했다.
다만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는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지난 11대 의회 때 이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승인이 된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폐기해야 돼요.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경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 사안을 이제 폐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나 행정력 낭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질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지난번 7대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합동추진단사무소에 유능한 공무원 8명이 파견이 되어 있고, 예산도 지금까지 3개 시도가 약 16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4개월간 안타까운 행정 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고, 다만, 이 실효성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계속 유지해 가서 내년 1월 1일에 출범을 하게 되면 매년 각 시도마다 예산이 약 55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49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정원 동결인 상황에서 49명이라고 하면 하나의 국 정도 됩니다.
○장병국 위원 더 이상 예산 낭비를, 지금까지 16억원 든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더 들 예산이라도 줄이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 들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병국 위원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16억원을 그냥,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혈세로 봉급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허탕 일을 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마저도 썼잖아요.
이것 누가 책임지냐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이 아까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경남연구원 질의할 때 이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행정통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과정이고, 그 특별연합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주로 도민들에게 부울경 초광역협력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데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연합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허투루 썼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정책이 곧 예산이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책임 있는 도정을 펼쳐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을 만약에 부결시켰다면 향후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부결시키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3개 시도가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게 부결이 되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승인이.
○장병국 위원 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자 했다가 이제 폐지하고 싶다.
그래서 행안부에 폐지하자니까 행안부가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너거 그 의회 승인 받아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의회 승인을 통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는데,
○장병국 위원 그런데 폐지하려고 하니까 의회 가서 폐지안 동의 받아오라 이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규약을 만들 때 의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데...
○장병국 위원 부결한다고 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되지는 않잖아요, 현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규약안은 남아 있더라도 추진은 3개 시도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진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의회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승인해 준 것을 대가 바뀌고 우리한테는 폐지하는 것을 폐지동의안 글자 이 한 줄 가지고 동의해 내라, 결국 동의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는 것이지, 우리한테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거지.
지금 의원 된 게 억수로 부끄러워요.
우리 도정을 보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도민을 볼 낯이 없습니다.
“당신 도의회에 보냈더니 뭐하노,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도의원 짓을 하고 있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의회하고 소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이 회의하기 싫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심경이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행정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더 이상 질의하고 싶어도 질의하기 싫습니다.
그다음에 대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기조실장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경남도의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수도권, 지금 수도권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천안까지 내려왔습니다.
국토가 거의 반쯤 잘린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이라도 좀 거대행정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교육이나 산업이나 의료나 이런 것을 좀 대형화 시키고, 아프면 전부 다 서울 뛰어가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대학은 서울로 가야 되는 줄 아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도 한번 살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7년 있으면 초등학교 전부 다 한 3분의 1은 다 없어야 돼요.
그런 위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도 한번 해 보자 이거였는데 다시 원점에, 원점도 아니고 폐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만들어 놔놓고 폐지를 하든, 뭘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행정통합이 대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경남은 어떤 대안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까지 합쳐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폐지를 해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 대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기획조획조정실장 하종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현실이 수도권 일극체제, 심지어 아까 천안을 말씀하셨는데 중부지방까지 수도권의 여파가 있고, 경남을 위주로 한 남부 쪽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먼 게 사실이고,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연합이라는 또는 메가시티라는 이슈가 나왔고 지난한, 지금 위원님들이 참 곤란을 겪고 있는, 이것을 승인해 줬다가 또 폐지해야 되었다가, 특별연합을 지금 와서 하자고 했다가 또 하지 말자고 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도 가야 될 길이 너무 어렵고, 지난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진짜로 대안이 될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은 확신하고 또 나가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특별연합처럼 일정한 한계에 부닥치면 고쳐 나가야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초광역 협력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부산, 울산, 경남, 물론 울산은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부산과 경남의 정치 지도자들께서는 합의를 하셨고, 그전이라도 부산, 울산, 경남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동맹을 맺어서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비용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있고 그게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대안을 우리 경남이 정말 못 찾으면, 이렇게 갈팡질팡하다 보면 경남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지사님과 잘 상의해서, 우리한테 아주 모범되는 답안이 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렇고, 중국 상하이가 그렇습니다.
금융과 항구, 공항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부산·경남이 이렇게 합치고, 대구·경북까지 합친다면, 또 국제공항 허브공항을 어디다 짓든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큰 틀을 놓아두고, 우리 도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치고 나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울경을 하자, 말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남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소모적인 이런 것 별 의미 없습니다.
경남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 정책 기조도 그렇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 부울경 이야기는 여기로 끝을 내고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의회 인사권 때문에 실장님과 의논을 좀 할게요.
잠시 앉으세요.
지금 의회 직원이 123명이죠, 그죠?
○기획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도의원으로서 지원도 좀 많이 받고, 의논도 많이 하고, 도움을 우리가 많이 청하고 있는데 내가 도의회 직원 같으면 도의원들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재미없으니까.
진급이 제대로 되나,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증원 요구를 했죠?
몇 명 한 줄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해서,
○장병국 위원 두 분 중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번에 26명 증원을 요청했고요.
그중에서 18명은 정책지원관, 그것 말고 일반 직원들은 8명 요청을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8명?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중에 몇 명 들어줍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입법예고 된 안에는 한 명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사권은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조직권은 지사가 쥐고 있으니 지사가 정원 동결을 핑계 삼아 의회도 안 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핑계 삼아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의회 증원하는 만큼 본청에서 정원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것 본청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인원도 전국 시도에 보면 의원 수당 직원 수가 몇 명이냐면 경남이 2.19, 전국 최하위입니다.
많은 데는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약 4명 있지 않을까요.
○장병국 위원 대전에 4.4명입니다.
그러면 도의회는 일하지 말고 도에서 인사권을 다 쥐고 처장 인사하고, 또 파견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의 정원 요구 8명 도 반영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조직개편 정원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요.
다만, 도청도 주민 1인당 공무원 수도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청과 의회가 다 정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청 정원 대비 의회 정원 이렇게 하면 전국 평균 정도 됩니다.
8위 정도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직권을 줄기차게 행정안전부에 의회로 인사권과 같이 독립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신규 정원 8명 부분은 여기서 약속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약속드리기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을 못 하면 약속할 사람이 누구죠?
지사님밖에 없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모든 의사결정의 끝은 지사님이지만, 지사님까지 가지 않고 제가 입법예고 기간에 검토를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원에 대한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입법예고기간 동안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병국 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라도, 내가 집에 찾아가서 우예 하든지 간에 이번에 도의회 인사 정원을 만약에 우리 도청에서 안 넘겨주시면 앞으로 기획행정위에 들어오는 조직개편안은 전부 다 도로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최대한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합리적인 게 아니라 의회 독립이나 인사권, 자율, 이것 없어요.
지금 현재 2급 처장이 의회 직원들 인사평정 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리고 4급이 3명이나 파견 와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조직개편, 벌써 저 들어오고 넉 달도 안 되었는데 두 번째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은 필요하면 째깍째깍 하면서 의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아니 8명 증원을 요구하는데, 아니 4명 정도라도 증원을 하겠다고 집행기관이 성의를 보여야지, 지사님 증원 동결 하는 순간에 의회까지 동결이에요?
의회가 경남도청 예하부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아닌 줄 알면 의회의 정상적인 요구, 또 예산 부족 이런 부분, 인건비 부족 이런 것,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하면 수용하고 좀 들어줘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하게 만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번 조직개편안에 본청도 증원은 아예 없으니까 안에서 돌려쓰는 것은 많이 했고요.
의회도 요구한 것 중에서 안에서 바꾸는 것은 저희가 다 수용했는데,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사님한테 실장님하고 두 분이 면담을 요청해서 의회 부분 신규 증원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 조직개편안,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따로 보고는 필요 없고 그렇게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의회는, 그렇게 안 하면 기획행정위에 지사님 뭐 하려고 하는 것 다 막으려고 합디다.” 이야기 하세요.
할 거죠?
보고 못 하나, 그것?
○정책기획관 장재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더 이상 답변 듣기가 곤란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잠깐만요,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프린터물 하나 배부한 것 있을 거예요.
다 받으셨죠?
못 받으셨어요?
집행부도 한 장 주세요.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뭐가 몇 번째인지 물어보시는,
○박진현 위원 의원 수 규모?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원 수 규모는,
○박진현 위원 의원 수 규모가 경기, 서울 다음으로 경남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조직 규모가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로 보이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열다섯 번째 정도로 보입니다.
○박진현 위원 하위 세 번째입니다.
경남의 1인당 직원 수는 2.19이고, 전남,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직원 수가 경남인데요.
의원 수 규모에서는 전국 최상위이지만 조직 규모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전국 17개 시도 의원 수와 직원 수, 그리고 기구 구성 현황 등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경남보다 의원 수가 17명 적은 부산시도 직원은 150명 그리고 우리보다 10명이나 많고, 충남인 경우에는 경남보다 의원 수가 16명 적지만 우리보다 직원 수는 더 많고 담당기구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비서실장님 몇 급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5급입니다.
○박진현 위원 도지사 비서실장?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지사 비서실장은 4급입니다.
○박진현 위원 4급입니다.
우리 의회 비서실장은 몇 급인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5급입니다.
○박진현 위원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왠지 외형적으로 볼 때 차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단순히 1: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도지사 비서실장도 5급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시절의 도지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5급으로 비서실장 계시다가 어느 순간 4급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도 독립된 원년으로 현재 상향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가 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고 왠지 모르게 차별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비서실장만큼은 4급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비서실장 직급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요구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증원, 상향 이런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 지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터 보시면 4급이 8개이고 5급이 9개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물어보면 4급으로 상향을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시도도 있습니다.
경남이 뭐가 부족해서 늦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훨씬 적은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이런 데에서도 4급인데, 경남도 4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가 의회를 도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우리 경남도에 각종 위원회가 총 227개입니다.
이것은 물론 관계법령, 조례에 의해서 준하는 그런 위원회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기획관님 조례 통폐합, 폐지, 신설 중에서, 폐지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1년도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까?
관련 근거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확인을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나중에, 물론 제가 공공의료시설이 완전 매머드급입니다.
언론 보도 자료가 매머드급입니다.
재활학과 외 19개입니까?
과가 들어서는데 전문의사, 간호사만 해도 그 종사자가 엄청날 겁니다.
병상이 300개, 그 당시 공론화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사업비가 그 당시 발표하기로는 한 2,200억원인데 요즘 그런 병원 지으려면 4,000억원 듭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많이 올랐습니다.
○조현신 위원 4,000억원 드는데, 국비, 지방비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3 비율로 해 가지고 지방비가 800억원 되고 국비가 1,500억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방비 분담 문제, 운영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는지, 제가 첫날 회의에 참석했다가 제가 참여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게 경남도정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어떤 역풍을 맞을지 한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하여튼 이게 폐지가 되었으면 폐지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폐지도 없다고 이게 지금.
그 위원회가.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장님이 이것 담당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공론화위원이 한 100명 되었습니다, 100명.
거기 회의수당 지급내역, 그다음 회의 차수가 있을 겁니다.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또 워크숍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모든 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분명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일단 이것은 위원회는 보통 법령, 조례 또는 규정인데 근거가, 이것은 규정이었고요.
그다음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지만 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 전부를 제가 숙지는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명칭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여기에 소요된 지출경비, 기간, 이것을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부울경 메가시티 말 듣다보니 머리가 띵합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이슈가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개개인이나 정당에서 생각이 다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혼란을 일으킨 게, 우리가 2022년 올해죠.
올해 4월 15일 제11대 국민의힘 우리 도의원들께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설치 건을 통과시켰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백태현 위원 그러면 12대 선거일이 한 한 달 보름 남았고, 우리가 취임하기에 두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11대 때 국민의힘 우리 도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 한 달 보름 남겨두고 통과가 되었어요.
어쨌든 그것부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미 12대가 곧 들어올 것인데, 이것이 12대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거론하고 이래야 될 게, 12대 들어오기 한 달 보름 만에 말이지, 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보니까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잘 좀 우리 도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도지사 공약은 담당부서가 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정책기획관실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실입니다.
○백태현 위원 도지사 공약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공약은 75건입니다.
○백태현 위원 75건, 그것을 점차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챙기고 정리를 하고 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 것 챙기는 부서가 있습니까, 공약을, 도의원 공약?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의원 공약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것이나 도정질문을 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챙깁니다.
○백태현 위원 그게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창원시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게 정말 심도 깊은 토론이 있어서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답변을 집행부에서 분명히 했어요, 창원시에서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했는데, 받아냈는데.
똑같은, 여기는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같이 선출직으로 우리가 지역 또는 도 대표자로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75건 같으면 우리 도의원들은 1건, 2건이라도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안 되겠지.
그런 것도 한번 기획관님 취합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광역에서 그 정도 못 챙긴다 하면 이것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는 역량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획관 오면 한번... 저희 부서에서 하면 좋겠으나 의원님들 공약을 저희가 챙기는 게 여러모로 조심스럽고 저는 지금 현재로써는 힘들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백태현 위원 관심을 가져야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관심은 많이 가지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광역에서 이렇게, 우리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것은 오늘 답변을 못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임철규입니다.
기획관실, 기획조정관실, 행정 지원 하시는 업무인데 때깔도 안 나고 이런데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관, 기획재정정책관 하면 승진은 대신에 잘 시켜주는데 도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저는 승진해서 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직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선호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챙기고 있습니까?
국장, 과장, 실장이 잘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앉아서.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계시면 됩니다.
조정실장님하고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말씀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어쨌든 행정지원 총괄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도지사 공약 관련해서 정책관님하고 많이 챙기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 관련해서 챙기는 게 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공약 관련해서는 제가 다 같이 챙기고 있고요.
○임철규 위원 특히 균형발전하고 서부청사 관련해서, 인재개발원하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서부청에 따로 국이 있어서 그쪽에서 챙기고 있는데, 현재로는 서부청사 관련해서 따로 저희가 챙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철규 위원 인재개발원은 그러면 계속 인재개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해 볼까하고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임철규 위원 아직 방향 정해지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냥 검토를 해 볼까하는 단계네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임철규 위원 언제쯤 그러면 검토를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결론을 내린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TF팀에서 인재개발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하고 도립대하고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현지에서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이것은 다른 차원보다도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중간 중간에 힐링의 시간도 갖고 휴식,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휴식 공간, 옛날 병원 냄새가 아직까지 나더라고요.
거기 서부청사는 청사로서의 기능이나 용도에도 맞지도 않고 목적도 맞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뜯어내고 다시 짓든지, 사천하고 진주하고 중간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가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시군의 요청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시군 이해관계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서부청사 기능을 효율화하는, 어떻게 효율화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셨는데, 인재개발원을 다른 데 설치하게 되면 제반비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재정적인 문제는,
○임철규 위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사업 우선순위는 중요도, 시급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서 그것은 주민들도 위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교육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보다 더 못 한 경북, 전남 이런 데도 다 옮겨서 이쁜 데로, 좋은 곳 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청사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양수산국도 계속 옮긴다는 이야기는 많더만, 그런 것 빨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합시다, 김빠지기 전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TF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봅시다.
제가 지사님한테도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기획관실에 것을 잠깐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백태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도의원 공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님 답변이 너무 아니신 것 같아요.
도지사님 공약이 우리 도의원 공약이에요.
도의원 공약이 도지사 공약이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그것을 떼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지역의 도의원들이 뭔가를 하면 다 도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멀리 띄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진현 위원님이나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하고 약속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박준 정책지원관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아마,
○위원장 박준 만약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때 가서는 행안부에서 안 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방법을 찾아봐야죠.
○위원장 박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사님 기조가 인원 감축, 예산 절감 이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지사님 기조를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우리 의회가 지사님 기조로 갖다 대어서 의회의 인원을 동결한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적용해서 우리 의회에 인원을 안 주신다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 받은 인원을 받아야되니 도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우리 의회 인원은 배정을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의원이 58명에서 64명으로 늘었으면 거기에 맞는 정당한 인원을 배정을 해줘야 되지, 그것을 도의 인원은 줄이기 싫고 의회 인원 동결시켜서 인원이 적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우리가 의회 직원 여덟 분 정도를 더 신청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더 욕심 안 내겠습니다.
안 내고 4명만 더 주세요.
4명만 더 보충을 해 주시고, 그것 가능할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깊게 해 보시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고민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고민하고 검토하겠는데, 지금 4명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달라고 하시면 저는,
○위원장 박준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주세요.
하여간 여덟 분 신청한 중에서 네 분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해 가지고 답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직답을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지금 과도기입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반쪽짜리도 안 돼요.
조직권도 안 오고 예산권도 없고 말이 좋아 인사권 독립이지,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를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지사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협치해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감하고 도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를 정비해 달라고 행감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폐지가 4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30건이 되었고, 물론 신설은 다른 조례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지만 폐지를,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폐지가 4개밖에 안 되었고,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해서도 조금 전 임철규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지금도 답변이 검토, 검토.
이런 부분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큰 것 한 가지, 지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22년도 예산을 경상경비 10%를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30%를 삭감하겠다고 여기 감사요구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4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과감한 재정 개혁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추진 실적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경상경비 10%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30% 이내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 실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64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는 그 당시에 그냥 그 시기만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달리한다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는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자꾸 속이는 것밖에 안 되고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10% 삭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대로 있는 대로 보여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울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경남연구원에서의 판단으로는 책임연구원이나 또는 원장님께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주 실효성이 없다고, 허울만 좋은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승인되고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연합 규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검토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 결과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발전계획 만드는 과정에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놀랐던 것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담으려 했으나 3개 시도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는 사업만 고르다 보니 결국은 관리 사무만 남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고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왜 제시 못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시를 못 한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 초광역 경제동맹을 한다고 실장님도 가서 선언식에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경제동맹을 하면서 또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해서, 선도 사업 30개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국비대응단도, 그러면 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했을 경우에 지금 선도 사업을 해서 60개 사업하고, 70개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게 다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70개 사업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 1단계만 해도 30개 중에서 22개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 중에서 부울경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경제동맹에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발전계획 안에 70개의 사업을 뽑았으니 그 사업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울경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도 발굴하고.
○우기수 위원 그러면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지금 거의 35조원 수준으로.
일단 발표는 하셨는데 그게 확보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확보는 안 됐는데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기되면 보조라든지 그런 사업도 다 백지화되는 겁니까, 그게 유효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35조원의 실체는 뭐냐 하면 부울경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요구한 금액이고, 반대로 말씀드려서 부울경에만 국가에서 35조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35조원이라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경제동맹이 됐든 다른 체제를 통해서든지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동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3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특별연합이라는 것이 설정됐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봐서 그게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경제동맹을 만든 거죠.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연합보다는 바로 질러서 행정통합이다 이렇게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기조로 가는 것 맞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경제동맹을 생략하고 빨리 행정통합 절차를 밟아서 행정통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의 달성, 목적은 저희들이 메가시티 달성이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을 하든 특별연합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저는 경제동맹이 특별연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아니, 구성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동맹도 하지 말고 바로 행정통합이 제일 빠른 절차고 지름길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지사님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2026년도까지 갈 필요도 없이 빨리 행정통합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약간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바로 행정통합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협력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울경 협력은 경제동맹으로 가고, 행정통합은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경제동맹은 지금 부산하고만 하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그것은 울산도 같이,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경제동맹의 주체는 뭡니까?
그냥 우리 서로 모여서 국비 확보할 때 3개 시도 같이 올라가서 힘을 합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은 아직 추진단이 발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 초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실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왜 경제동맹이 또 중간에서 필요한지, 그러면 경제동맹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또 행정통합, 특별연합 통해서 또 행정통합, 행정통합인데 왜 중간에서 특별연합을 빼고 경제동맹을 끼워 넣느냐.
그러면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통합으로 가자.
그게 오히려 우리 도에서 행정 절차가 좋다 하는 당위성이 더 확보될 것 같은데 행정통합은 자꾸 제쳐두고 경제동맹이라는 또 이상한 기구 명칭을 만들어서 추진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갑니다.
어찌 보면 차일피일 시일 끌다가 2026년 가면 다시 또 선거하고, 과연 정말로 메가시티 만들 의지가 있느냐 그 부분 의심스러운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말 조언 좀 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현 위원 질의하세요.
○한상현 위원 길게 하면 자르실 것 같아서 하나 확인만 좀 하려고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32년 만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 행안위 간사로 계실 때 찬성표를 던지시면서, 그죠?
그런데 경제동맹을 해도 35조원은 뭐 그렇다고 친다면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왜 지방자치법에 이걸 개정했을까요, 특별연합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을 따올 때 특별지방자치라는 명목으로 따오려고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닌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닌 것 같다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경제동맹하고 그 차이를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다음에 더 큰 기회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달이 왔다는 것 같던데, 우리 집행부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식사는 다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하고 식사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민기식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 코너는 쉬어가는 코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서로 내려 보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환경산림국장님을 모셔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 외 출석을 요구한 전례가, 참석한 전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기식 담당관님이, 이게 질의 형식이 아닙니다.
집행부서에서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집행부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서류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니까 그대로 전달을 해 주세요.
환경부 보조금 도비, 시군비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영세사업장 4, 5종 사업장 상대로 한 해 180억원 규모로 편성해 보조금 90%를 지원하고 자비 1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환경정책국에 집행해서 각 시군 기후대기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해당 배출업소에서는 기술적인 엔지니어 업무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어려워 이를 방지시설 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시설과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 주무부서에서 신청 서류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민간업체인 창원대 내 경남녹색환경지원팀이라는 단 한 곳에 경남 지역 전체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정과에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로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 기간, 대금 지급, 검사 기간 등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집행부서와 민간 검토 업체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불필요하게 반복적 보완 요청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추가 금액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 대행하는 업체에게도 사무 업무를 증가시켜 공기가 늘어져 피로감을 넘어 이 사업을 회피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 시정을 요청하오니 즉시 집행부서와 주무 부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접수된 서류에 대해 보완이 요구되는 문제를 가급적 한 번에 찾아 보완 요청을 하고, 만약 제출된 보완 서류에서도 추가 문제가 있다면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 사업은 노후화된 방지시설 즉, 집진기 일체와 송풍기, 전기 패널, IoT 설치에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후드, 닥트라인 변경 교체에는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이를 지적하여 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 사업과 관련 신청된 서류와 달리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 설치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신청 서류를 반려 또는 취하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네 번째, 사실상 경남 전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서류를 민간 업체 단 한 곳에서 검토, 처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최소 5개 업체 이상 선정해 검토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네 가지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서와 주무부서에 전달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도정질문으로 이어갈 생각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이것은 담당부서에 일단 전달을 해서 처리 진행사항을 담당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반갑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가 이번에 결산 통해서 봤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3,300억원 정도 있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사실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11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넘기는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사님 7월 1일 자 오시고 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904억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805억원 지방채를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을 한 1,709억원 정도 지금 오시자마자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의 한 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30%, 10% 이런 부분도 원점에서 다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된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세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늘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재정을 알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 올리면 올해보다는, 3,300억원보다는 좀 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병국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3,300억원 남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덜 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빚이 산더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꾸 빚 갚을 생각만 하시는데 지방채 발행이라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님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님이 오시고 나서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건전 재정하고 약자 복지, 미래 준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건전 재정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비도 줄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들어오는 세입 줄고 국비 줄면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 정책 중에, 지금 국가 정책도 그렇고 심지어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의 주요 항목이 일반 재산, 국유 재산이나 도 재산이나 시군 재산이나 일반 재산을, 불용 처리된 행정 재산 중에 이걸 처리를 빨리 많이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긴축 재정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긴축 재정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빚을 내서라도 할 일은 해야죠.
너무 행정 편의적인 예산 운용을 하지 않나.
지금 지방도 중에 거질러놓은 것도 많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지방도 부분은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국하고 협의를 해서 실링을 줬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예산실에서 편성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한도액을 줘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을 담당 실국에서 편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언제쯤이면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결국 실링을 주고 하면 일이 순차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할 것은 퍼뜩퍼뜩하고 진짜 정 안 되면 하는 수 없잖아요, 빚을 내야지.
긴축 재정만이 답이 아닌데 계속 긴축 재정을 5년간 이 기조로 몰고 가면 경남이 이게 제대로 갈까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긴축을 하되 꼭 필요한 쪽에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사실은 도로 사업 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세를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경상남도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앞 정부 쪽에서 상당히 국비도 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도 발생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늘고, 법정 경비도 계속 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불가피하게 도비가 부담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도로 사업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거죠.
○장병국 위원 결국은 적어지죠, 그죠?
결국 지연이 되고, 목표 달성이 지연되어서 도민들이 불편한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제일 큰집 국가가 긴축 재정 쓰고 중간 형 우리 도가 그에 따라서 긴축 재정을 쓰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쓸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공모 사업인가 뭔가 이런 것들이 원체 많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 사업을 따면 매칭하는 돈이 거의 보니까 5 대 5 수준이더라고요.
돈 없는 동네는, 기초자치단체는 보니까 사업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도가 예산을 너무 긴축 일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방비 분담률을 가급적이면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률을 억지로 도가 낮추고 기초에 크게 분담을 시켜버리면 예하 기관처럼 보이고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겁니다.
예산담당관,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결정되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규칙에 의해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결정이 되고, 우리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도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세입이 들어오면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68원이거든요.
68원이 내려가고 있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44원은 법정 경비로 다 나갑니다.
도 재정이 의외로, 예를 들어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지만 흔히 말해서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 밀양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장병국 위원 밀양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도에 살림 살지 밀양 살림 사는 것,
○예산담당관 민기식 대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주도로 보면 밀양도 한 50% 넘어갑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시군이 도보다 낫다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장병국 위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잠시만 좀 이야기를 하면 균형 발전 중에, 못사는 동네를 많이 좀 지원해 주려는 이게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죠?
좀 성장시켜서 사회 기반을 더 빨리해서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균형 발전인데, 예산 전체로 그래프를 그려서 예산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도 예산이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대도시에 다 몰려요.
자기네들 자립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이게 도의원 숫자하고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정책을 잡았으면 예산이 큰 대도시에 들어갈 것을 좀 깎아서 줄여서 정말로 지금 꼭 키워야 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은 보면 큰, 잘되는 동네에 계속 더 주고 있는 기조예요.
균형 발전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도 좀 보고를 올릴까요?
○장병국 위원 보고하지 마세요, 내가 다 본 거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균형 발전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산 쪽에서 생각하는 균형 발전은 사실 균형 발전 관련해서 네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요.
플러스 1입니다.
4 플러스 1인데요.
한 개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배분할 때 서부권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열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내년도도 1조원 규모로 진행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거기는 10개 군하고 밀양 또 2개 플러스 되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전환 사업이 한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전환 사업할 때도 나름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잘 안 돼요.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억지로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10개 군 지역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좀 나서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파이 규모로 보면 대도시 위주로 자꾸 몰리게 되는 거죠.
○장병국 위원 이번에 세종시 세종본부 방문하면서 느낀 건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창원시만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4개가 더 있던데 보니까 열의가 별로 없긴 없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활용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경남도 예산담당관이 시군에 엄포를 한번 내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래서 저희들은 10개 군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국비 확보할 때도 나름대로는 시군하고 협력을 네트웍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국비 확보에 서부권 쪽에 있는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 관련했을 때도 주중점이 다 서부경남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저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예산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반갑습니다.
224페이지 자료요구에 보면 지방채발행 차입금이 8,262억원이고, 또 지방채가 436억원입니다.
2022년도에 발행한 하천재해예방하고 관련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이 금리가 MOR+1.08인데 그전에는, 이게 물론 차입선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같이 고금리 시대에 담당관님, 지금 MOR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도 사실은 중앙에서, 네 군데에서 지방채를 국가에 좀 빌리는데, 코로나19가 거의 종식 마무리 단계에 작년부터 이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자체별로 은행에서 많이 빌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높고, 빨리 저희들이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니까 앞에 장병국 위원님이 꼭 써야 할 돈은 써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MOR 금리가 거의 4%대입니다, 3.97%.
플러스 1.08하면 5%가 넘습니다, 이 두 개 총.
또 작년도에도 MOR 금리로 우리가 차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 다 포함하면 거의 2,000억원이 되는데, 2,000억원 1년 이자 같으면 110억원입니다.
하루 3,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나으면 이런 부분도, 아까 올해 7,000억원 상환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내년도에는 805억원 상환,
○우기수 위원 800억원?
○예산담당관 민기식 805억원 상환 예정이고요.
올해 지사님 오시고 나서 2회 추경에 904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709억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1,709억원 같으면, 지금 아직까지 고금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보니까 5년 거치 자유상환해도 중도수수료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지방채 부분 조금만 보고를 올리면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경남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방채가 절대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채 비율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인접해 있는 울산이나 부산, 전남, 경북보다는 약간 낮은 순위인데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기수 위원 물론 낮은 것은 저번에 홍준표 지사님 시절에 채무제로 해서 그때부터 새로 출발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뒤쪽에 보면 지방채 증권이 2006년도 것도 있는데 지역개발채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방채 증권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기수 위원 이게 5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는지 그게 조금 자료상으로 안 맞은 건지,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말씀하신 2006년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기수 위원 예.
밑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게 왜 여태까지 상환이 안 되고 있는지,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5년 거치 일시상환이 맞고요.
○우기수 위원 5년 같으면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특별한 규정은 있는지,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지금 고금리 시대에 차입금을 좀 줄이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결특위 때 이 자료 받으셨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결특위 때요?
○한상현 위원 예.
예결특위 때 제가 이것을 공부를 안 해서, 답변하셨을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몰라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것 사전 수요조사하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요.
연말정산 때 저 동그라미 다 쳐놓았습니다, 빨리 말하려고요.
지금 자료 안 받으셨어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하나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저 뒤에 지금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저번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것 안 올리신 것이더라고요, 아예.
연말정산 사전 수요조사해서 정리추경해서 하실 수 있는 일 안 하셨는데 이것 매년 그러셨다던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보고를 좀 드릴까요?
○한상현 위원 아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이 업무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2020년도 업무는 일단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총괄은 물론 예산 쪽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올해 8월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는 잘 챙겨서 결산에 일단 반영된 상황이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한상현 위원 아니라고요.
예산 현액을 보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한상현 위원 지금 제가 본 게 예산담당관실, 교육담당관실하고 4개 부서가 보조금 반환수입에 초과 세입이 전혀 안 잡혀 있고 세입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100원을 줬는데 실제로 100원을 준 것만 가지고 예산이, 그러니까 결산은 100원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한상현 위원 보조금 반환 수납액이 1억5,545만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에 돈을 주고 그 준 돈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2월이나 시군에서 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반납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약 5,800만원이 2021년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5,800만원을 예산에다가 세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대신 그렇지 못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그다음 2022년도 결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한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교육담당관실 모두 다 네 군데더라고요.
뒤에까지 보시면 네 군데 됩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그렇다는 이유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일단 저희 과 소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하나 더 있는데 그만 할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다 끝났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 법상 50일 전까지 의회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인쇄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윤전기에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인쇄소에 뭘,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안이 넘어가 있고요, 작업을 해서,
○임철규 위원 책자를?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서부경남 균형발전 관련 예산 이번에 좀 들어갔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나름대로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산, 저만 예산 짜는 것은 아니고 위에 실장님도 계시고, 위에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직원들도 담당 실국이 다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발전 서부권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지사님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말씀 좀 하시던가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사님도 어차피 전체 18개 시군의 대표자이시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으시겠지요.
○임철규 위원 항공우주청 관련 예산은 좀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필요한 필수 사업비들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가지고 초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담당관님, 아까 답변 중에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풀어야 돼요.
그것을 옭아맨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부에서는 예산을 풀어야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자립도 중에서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빚을 갚지 않고 그것을 지역에 풀면 그 돈은 지역에 돌겠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데 돌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가 31%, 자주도가 42%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취등록세잖아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레저세,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뭡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중앙에서 내려오는,
○위원장 박준 지방소비세,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지방소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중에서 지방소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방소비세가 뭡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 옷을 하나 사든, 뭐를 살 때 부가세 끊어내잖아요, 무조건 다.
거기에서 20~25% 정도가 지방소비세인데, 우리 도에서 돈을 옭아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풀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부동산도 사고팔고 해서 취등록세 나오면 그 재정자립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생각을 역발상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돈을.
우리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서 꽁꽁 쟁긴다고 해서 잘사는 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빚 갚는 것에만 너무 혈안이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씀드리고요.
도에서 자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주도 안 좋은 것은 우리 집행부나 지사님이 중앙에 가서 특별금을 못 받아오니까 자주도가 안 좋은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국비 같은 것 많이 갖고 왔으면 자주도 안 좋을 수도 없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빚 갚는 데 너무 쓰고 이런 데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무조건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23년도 예산 제본이 내일모레라고 말씀하셨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좀 해 주셔야지, 그것을 제본 다 해서 오면 서로 협의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사실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실국에 예산서를 받고 작업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데 그 고려 중에 한 건이 의원님들 요구사항은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변경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쉽게 쉽게 갈 수 있고, 서로가 이렇게 협의를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치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역구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보고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바로 예산 짜서 제본 다 해서 박스 떼기로 날라버리면 나중에 그것 본들 변경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제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더 쉽게 가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단편적인 예를 우리 의회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당일 날 제가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부랴부랴 문제 제기해서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님한테 “의원님, 지역구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지역구 의원님이 나중에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할 때 엄청 수월하게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서로 소통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짜다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자체가,
○위원장 박준 당연히 예산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쓸 데는 많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도 한 번씩은 의원님들 좀 이렇게 사전에 미리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도, 그래도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 자기 예산 내려가는 것 정도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고는 계셔야지, 시군에 내려갔는데 자기 지역구에 내려온 것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도의원님들 지역구에 내려가면 시장 군수나 아니면 군의원들이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님 소관입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법무담당관님은 질의 잘 안 받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오늘은 공짜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심판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인용을 얼마나 했지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인용률은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현재로는 10.9%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10.?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10.9%,
○장병국 위원 10.9%?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장병국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도민들이 쓸데없는 것을 자꾸 심판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개별 사안별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재결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군의 행정처분에, 그러니까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정말로 공익, 그러니까 사익보다 공익이 더 우선한다면 행정청의 그런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그렇게 낮게 나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도민이 행정심판까지 요청할 때는 절박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한 번 더 인용률을 높여서 도민의 아픈 마음을 좀 더 보듬어주고, 좀 더 인용률을 높여서 해 줄 생각은 없나요?
위원회의 핑계만 대실 게 아니라 우리 담당관님께서 인용률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 현장 가서 정말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정말 처분을 잘못했다 싶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때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그렇게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도에 우리 도가 패소한 게 6건 맞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소송 말씀이십니까?
○우기수 위원 예, 소송에서.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우기수 위원 그 6건 중에서 한 가지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농지취득인정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348페이지 전체적인 취지만,
○법무담당관 심유미 제가 내용을 사실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여기에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되어 있는 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어떤 변호사 말씀이십니까?
○백태현 위원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 소속으로 돼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로는 4명이 있고요.
○백태현 위원 몇 분 있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률자문단은 30명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자문단도 다 변호사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다 변호사입니다.
○백태현 위원 30명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백태현 위원 고문변호사만 네 분이고, 소송할 때 그러면 자문단 그분들한테 또 위탁을 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하고 그 변호사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약간 지명도가 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위촉을 하고 있고,
○백태현 위원 승소를 잘하는 사람들은 고문변호사이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가 되면 법률자문단하고는 다른 대우가 월 50만원이 정액적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월 50만원, 연 600만 원 드리고, 그리고 사건도 여기에다가 배정을 하죠, 고문단에?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사건 배정을 합니다.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여기에 왜 그런 현황이 없는 것 같네요,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봤나, 그것은 필수로 여기에 고문변호사하고 우리가 사건 배정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위원 합해서 올해 소송 사건 위임된 게 총 17건 됩니다.
○백태현 위원 17건 중에서 우리 고문 변호사가 몇 건을,
○법무담당관 심유미 올해는 실적이 한 건밖에 없네요.
○백태현 위원 16건은 자문위원들한테 배정이 되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자문위원들한테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못 하겠지만, ○○을 하더라도 그것 구체적으로 이 요구 자료에다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죠.
이게 그 부서에서,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일의 업무 중에서 그 부분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표기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치법규를 심사하시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폐지 조례안도 심사를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한상현 위원 폐지 조례안도 심사를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폐지 조례안도 심사합니다.
○한상현 위원 심사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도지사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상현 위원 제가 왜 묻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9월 22일 자로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및 2~3개의 조례안에 폐지 입법예고를 올리셨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관은 저쪽인 것은 아는데, 심사를 여기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심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는 올리신 것이고,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러니까 그 방침 받고 입법예고 먼저 거쳐서 조례 개축심의위에 올라온 겁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할 예정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조례개축심의회는 할 예정입니다.
○한상현 위원 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담당관님, 행정직입니까?
법 전공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저는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직이신데 법무담당관실에 담당관으로 계시네요?
제가 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불거질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도나 의회에서 아예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예전부터 이해충돌이라든지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도의원 분들은 겸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해충돌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아마 올해 유독,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가 부산에 하나 있어요, 우리 의원 중에.
부산에 하나 있는데, 그게 백지신탁을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담당관님 생각에 상식적으로 경남도의원인데 회사가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산에 있는 회사를 백지신탁을 하라고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고,
○법무담당관 심유미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남에 도의원이 부산시에 가서 어떤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럼 부산에 있는 회사가 이해충돌이라든지 백지신탁의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법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면 중앙에서 행정심판을 하라 하더라고요.
행정심판을 하라 그랬나, 뭘 하라 하던데.
그걸 하라 하는데, 개인이 그것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조달청을 상대로 한번 제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도, 이 정도면 변호사 없이 내가 해도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소송을 한번 했거든요.
한 1년을 끌다가 소송비용에서부터 패소비용, 이자 해서 싹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일이 계속 왕왕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지신탁을 해라, 이해충돌에 걸린다, 뭐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개개인의 의원들이 대처해서는 방법이 없으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잠깐 식사할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거 필요하네, 해야 되겠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아예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기획위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이해충돌이나 백지신탁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내일 행감 할 때 감사위원회 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좀 더,
○위원장 박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의원도 한 명의 경남도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게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오종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현지감사에서 거창, 남해까지 다녀오셨는데요.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창대학에 자퇴자 수, 제적자 수가 90여 명이 되고, 남해대학에 164명인가 돼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자퇴해 버리면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국비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숙사도 있고 시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퇴자 수가 많을까 오면서 고민을 좀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있기는 있어요.
그 학교에 전임교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외래강사 보니까 외래강사가 굉장히 의뢰를 해서 강의를 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학과의 전임교수하고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신뢰가 형성되어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고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데, 객지에서 와서, 낯선 곳에 왔는데 자꾸 강사가 바뀌어요.
전임교수는 학과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래강사가 막 들어오면 아이들이 산만해지고 적응이 안 돼요.
공중에 떠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도중에 학교에 재미를, 흥미를 못 느껴서 자퇴하는 것 같다, 물론 다른 부분은 지적된 부분도 잘 챙기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최동원 위원 그것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보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해서, 이게 바우처사업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최동원 위원 예산이 45억6,000만원 중에서 9월 말까지 24억4,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오늘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40억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최동원 위원 90% 가까이 되었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매년 느끼는 건데 하반기 쪽에 많이,
○최동원 위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기왕이면 예산이 내려왔으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최동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번에, 여기 없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써서 아낀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빨리 집행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 줘야 돼요.
이게 내년 5월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 상황이.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장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월부터 신청 받는 것을 한 달 더 당겨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3월 17일인가 이루어졌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1/4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최동원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이 끝났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2개월 이내에는 실적보고서를 받거든요.
실적보고서를 받고 나서 전체 검토하다 보니까 3월에 결재를 맡게 된 그런 경우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2021년도 사업비 정산을 보니까 43억원 중에 41억원이 집행되고 2억원이 미집행되었어요.
보고 계시죠?
페이지 365페이지요.
2020년도에는 49억원 중에 44억원이 집행되고, 매년 억 단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실제로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책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자리가 조금씩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누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책하고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것은 맞출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학습 물품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를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이게 원인 분석이고, 이게 대책까지도 되겠네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들은 것 같네.
물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대책이다,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김해 출신 이시영입니다.
저도 최동원 위원님과 같이 남해대학, 거창대학에 대한, 도립대학들 자립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차 추경까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 대학의 총 세입이 약 134억원이었는데, 전출금이 78억원 정도였어요.
58% 정도였는데, 2021년도 1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세입이 176억원에서 도비 전출금이 124억원이에요.
남해대학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비 지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남해대학에서도 HiVE 3.0 지원하는 것 신청하는 것도 놓치고 여러 가지, 대학도 국비로 좋은 BK21이나, 여기도 자료에 있던데, 그런 것도 많이 확보하고, 자체적인 경쟁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비 지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실제로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기숙사도 노후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 시설 쪽에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특히나 거창대학,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LINC 사업이라든지 혁신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매년 50억원 이상씩 국비를 따오는데, 그게 지난번에 HiVE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억원짜리를 못 해서 안타깝지만 일단은 다른 대학보다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시영 위원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아주 조금씩 늘어난 것이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립대학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그래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안 그래도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에 관련되어서 많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학생들을 좀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립도 부분에서는 국비라든지, 그다음 이것을 하면서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동문회하고 이런 부분에,
○이시영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저희가 느낀 것은 몇 학과 말고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지원금을 늘려서 환경만 개선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보시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설 학과라든지 폐지 학과라든지 이 부분도 보니까 문제가 저희들은 많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을 늘리고 환경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니까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육담당관님께서 그런 학교의 내부 상황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도 재정이 계속 어렵고 힘들다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지난주에 거창대학, 남해대학 행정사무감사 갔다 왔는데요.
교수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전공만 전환해서 학과만 변경한 것을 들어보셨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박진현 위원 뭐가 문제점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일단은 학과에 학생들이 수급이 안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폐과되는 교수님들이 신설되는 학과로 갔을 때 전공불일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뭐가 당장 문제냐면 전공교수님이 아니고 비전공자가 전임을 맡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학점, 그러니까 필수과목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이 부여되는 그것을 필수과목을 챙기지를 못해서 방학 때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려고 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게 지금 양 대학이 이런 부분을 너무 안 챙겨서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담당관님, 2023년도 되면 대학에 9만 명 줄어들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양 대학을 그냥 둘 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정말 양 대학을 용역을 하시든지, 중복 학과는 없애고.
같이 있을 필요 없어요.
없애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문화,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통폐합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피해는 학생들밖에 안 갑니다.
왜 학생들이 주중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방학 때 자격증을 위해서 나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강화해서 특성화, 전문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도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전문대학 특성도 있고, 거창과 남해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만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도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학과가 어떻게 배치되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하신 비전공 교수가 폐과되면서 옮겨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서 전공 점수를 이수 받지 못하는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도저히 저도 납득이 안 되어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대학하고 얘기해서 조치되든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든지,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조치하도록,
○박진현 위원 외부에 알려질까봐 대학에서는 조마조마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그것은 저도 말씀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어서,
○박진현 위원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 보면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유와 제반 사정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되는 문제라서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전문성,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요구자료 356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의 존재 이유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와 협력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교육행정협의회는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회의 종류별로 다 합쳐서 회의 개최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1년에 6회, 7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정기회, 임시회, 실무협의회 등 연간 회의 횟수가 10회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남, 제주, 서울, 광주, 세종 이런 데는 교육행정협의회 내 실무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서 상설 운용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공동 의장 차원에서 대표협의회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해서 분과별로 두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학생이면 학생, 행정이면 행정, 급식이면 급식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는 계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할 때 일단은 도의 간사는 저고, 교육청의 간사는 담당 과장이고 이렇게 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과에서 와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분과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 여기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남해대학, 거창대학 현지감사 가서 느꼈던 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두 대학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교육담당관이나 이쪽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오종수 담당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거창대학의 HiVE 사업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거창대학하고 한국승강기대학교, 거창군하고 3개 기관이 컨소시엄되어서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사업인데, 1년에 15억원씩 연간 4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가 주관 대학이 되어서, 우리 거창대학은 참여 대학이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거의 승강기대학교 홍보고, 저희 거창대학은 일부만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기 위한 요건을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승강기대학교는 준비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거창대학은 그냥 이름만 올려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남해대학에서 그 부분을 여쭤보니까 그 사업을 올해 8월에 신청을 하는데 마감 날 불과 30분 남겨놓고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커서 전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청이 탈락되었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 보고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되고, 작년도 그리고 올해 도립대학 운영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개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도립대학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지금 두 기관에 기숙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립대학 운영위원회도 안 하면서 시설을, 옆에 조현신 위원님 계시지만 그 투자비 나중에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도립대학, 더군다나 다른 도에는 다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가 있는 이 대학을 좀 더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남해하고 거창대학을 갔다 오고 나서 버스에서 오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교육담당관을 그날 만나서 학교 없애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지금 도의원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입니다.
지역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학이 대학답게 정상화되어야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저런 운영 체계로는 지역에도 도움 안 돼요.
아이들이 160여 명이 자퇴하고 등록 안 해 버리고 이런 상황에, 그것은 또 전국에 대학에 코로나 시대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사일정이나 회계 관련이나 시설물 관리나, 교수님들 1년 동안에 한 대학은 연구 자료 내놓은 게 2건이에요, 2건.
그리고 이 과인가 저 과인가 무슨 과인가, 새로 과가 생기면 전공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지도교수 하는 거죠.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외부강사가 많이 필요하고, 더 길게 이야기드릴 게 아니라, 실장님!
남해대학, 거창대학을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저게 대학이 제대로 대학인가 외부 감사 의뢰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대학 없앨 자신 없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필요하다면 없애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쉽지 않은 문제 같고요.
외부 감사 의뢰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내부적으로 한번 꼼꼼히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경남도 우리 교육담당관 두 대학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
인정합니까?
저기다가 120억원 1년에 그 수많은 돈을 퍼붓는데 지금 기숙사 짓는다 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남해대나 거창대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더 시설물 확충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을 느끼고 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없애기란, 사실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건 아마 큰일 날일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 기능을 발동을 해서라도 바로잡자는 거죠.
그냥 도청 공무원처럼 거기서 근무하는 게 현실이 되어버린, 안주하는, 예산 확보에 노력도 안 하고 여하튼 모든 게 정상인 것이 없었어요.
이것 확실히 책임지시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변화되는 모습, 제대로 정비된 모습 한번 보일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힘없이 대답해서 되겠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교복 지원 사업하는 데 교육청 참여가 없어요, 경남도는.
전북도하고 충북도 여기는 교육청, 대구시도 교육청, 교육청이 100% 예요.
그런데 경남도는 도가 30% 내고 70%를 기초자치단체에 맡깁니다.
이것 교육청에 요새 돈 많잖아요.
도는 돈 없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1년에 180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180억원이죠.
일단 지방하고 도교육청하고 5 대 5로 조율하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안 그래도 올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안건도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올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식비 분담률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던 공간혁신 지원 사업 20억원 등 합해서 이번에 32억원 관련된 부분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돌렸습니다.
그 2개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교복 지원 사업까지는 이번에 타결을 못 했는데, 일단 내년 초부터 실무 협의를 하면서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우리 지방비 다 줄 형편 안 됩니다, 그죠?
서울시도 50%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대구시는 100%이고 인천시는, 광주시는 55% 부담, 그리고 대전시도 50%를 울산도 30 대 10 대 60, 60%를 부담합니다.
세종시하고 경남도만 바보처럼 100%입니다.
이것 내년에 바로잡으세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꼭 잡으셔야 됩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알겠습니다.
처음에 2018년·2019년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 안 했고 시군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장병국 위원 여기 90억원 절약해서 다른 데 쓸 데 많습니다.
저하고 의논합시다.
꼭 실현시키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으니 두 꼭지 정도만 할게요.
진짜 질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걱정됩니다.
나중에 차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건 질의 중에 안 들어갑니다.
아까 박진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창대학교는 그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거창대학교나 남해대학교가 만약에 경영상이라든지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썩으면 도려내야죠.
메스를 직접 갖다 들이대서 수술을 해야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곪아 터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상 도의상 이런 걸 가릴 게 아닙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하면 어떡합니까?
잡혀가잖아요.
그것이나 대학교에 전공 아닌 분이, 비전공자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걸 알고도 덮어주는 거기의 관계자들, 누구라고 딱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리더자의 마인드이에요.
리더자의 마인드가 정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준다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짚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하고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복 사업비도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10% 왔다 갔다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맡겨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이것 재원 분담률 같은 경우 조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교육청에 급식재료비 협상 잘하셨잖아요,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것은 내년 한 해로만 한정지었잖아요,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럼 내년에 가서 또다시, 똑같은 걸 되풀이해서 협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율을 계속해야 되는, 교복비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원 분담률을 원천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 지방교육비 같은 경우 남아돌아서 1조4,000억원을 예치를 한다고 합니다.
통합안정자금으로 예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매년 3,000억원씩 빚내다가, 올해 아까 예산 과장님이 빚을 좀 갚는다라고 하는데요.
교육청도 경남도 예산이고요, 우리 도 예산도 경남도 예산입니다.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같은 도에서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 주머니 가는 건데, 어디는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되고 어디는 갖다 놓고 이자를 받아야 되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자를 갖다 넣으면 이자가 싸요.
우리는 기채 발행할 때 이자가 좀 비싸다 말이죠, 요즘.
이번에 기채 발행하면 얼마나 더 이자를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과 하는 사업 모든 걸 다시 분담률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난번에 급식비 조정하면서 교육청으로 가는 금액 중에서 학교 공간 혁신 20억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6억원,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6억원,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32억7,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다 교육청이 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것, 분담률을 조정해야 되는 것하고요.
두 번째 것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받으면서 삼천포초등학교 것 환수했냐고 여쭤봤더니 이자만 환수하셨다면서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집행 잔액을, 그때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면서 촉진자 용역비해서 이미 집행된 부분이 900만원인데요.
900만원 부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이미 사업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부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900만원에 대해서 도하고 교육청의 분담률에 따라서,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회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실 집행액 이것은 반납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도에서 6,032만원, 교육청에서 1억3,968만원 그렇게 해서 2억원짜리였던 것 같은데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2억원짜리네요,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그래서 도에서 6,000만원을 주고 집행한 내역이 273만6,869원.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걸 회수를 못 했다는 돈이고,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위원장 박준 그다음에 이것이 7 대 3이었으니까 633만7,631원 교육청도 이걸 회수를 못 했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게 원인자 부담인데 도의 잘못도 아니고 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면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자기네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그 돈을 왜 회수를 못 한다는 거죠?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아닙니다.
이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시작하면서 집행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지방보조금법에도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을 취소 못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그런 근거로서 이렇게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답변 되게 이상하게 하시네.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삼천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 사업이에요.
둘 다 리모델링 사업인데, 원래 유사 사업을 진행하면 안 돼요.
근데 삼천포초등학교가 유사 사업에서 우리 경남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2억원짜리 공사를.
교육청에서 70%, 도 30% 이걸 진행을 해서 우리 도에서 6,000만원을 줬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나머지 70%를 줬겠죠.
그래서 진행을 해서 자기네들이 쓴 게 900 얼마를 썼어요.
이게 용역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907만4,500원을 썼어요.
그러다가 삼천포초등학교가 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2개 같이 하던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쓴 게 반납이 안 되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당연히 반납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공고를 낼 때부터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게 우리 도의 잘못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삼천포초등학교 자기네 잘못이잖아요, 진행하다가.
더 큰 것 하겠다고 포기하고 저리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반납을 못 받았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그건 제가 미반납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된 건, 실 집행된 부분에서 미 반납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집행 안 했으면 교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 처리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들 사정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확보했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포기 또는 취소 이렇게 된, 자진해서 취소 포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단 100원짜리 하나라도 이유 없이 사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때 자료하고 보고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앞에 있었던 자료도 그렇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반납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준 규정에 따라서 이것 반납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이걸 여기서 더 이상 끌고 이래 봐야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삼천포초등학교에 뭐를 보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걸 그냥 사장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에요.
도교육청도 어영부영 이걸 싹 덮고 가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환수 조치시키십시오.
환수 조치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큰 예산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까?
단 한 푼이라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건 환수 조치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아까 카카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셔서 질의를 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 경남도 피해액을 혹시 산정하거나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한상현 위원 구체적인 대책안은 지금 혹시 세우고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그때 카카오 화재 사고 나고 나서 지사님께서도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통합데이터센터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고, 이번 달 25일까지 우리가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아시다시피 관내에서도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앱들을 사용하는 페이라든지 피해액이 상당할 건데 그런 걸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어떤 내용?
○한상현 위원 데이터에 대해서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택시라든지 피해액이 나름 되게 규모가 상당할 건데 제대로 받고 있는지 경남도에서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디지털 재난이 터졌을 경우 경남 페이라든지 앱 관련되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경남도 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경남도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 같은 경우에 만약에 카카오 관련되는 것 하나만, 카카오 앱 하나만 만약에 설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시스템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앱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 행정시스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민간 시스템이 아니라, 카카오 택시라든지 경남도의 피해액이 규모가 상당할 건데,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를 경남도는 피해 산정을 안 해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타 도는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답변을 좀, 타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한상현 위원 타 도도 시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시스템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서 쉽게 저희가 피해 규모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힘들고,
○한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원만 하더라도 카카오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액이 있으신 분이라고 혹시 홍보라도 했든지 그렇게 한 대책이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도 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먹통이 된다든지, 디지털 재난이 방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혹시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카카오 관련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아마 그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카카오라는 회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백업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중 삼중으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행정정보시스템 말고 아까 말씀하신 거창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내로 현지 점검을 통해서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질의 마치면 마쳤다고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이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미래전략본부장 김진근
연구전략실장 마상렬
경영전략실장 김유현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남종석
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이언상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박병주
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박진호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대외협력국장 조웅제

경영기획실장 김진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속기사
윤영선 임신영 강기훈
이아롬 손희재 유상호
서은정 박미경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