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3) 2021.01.19

영상 및 회의록

제3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19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42명 발의)
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감염병 분야)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1.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42명 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과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건, 그리고 복지보건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마산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2##382_7_문화복지_2차 1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와 박정열 위원장 등 44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3##382_7_문화복지_2차 2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예, 김경영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또는 집행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존에 수어 통역센터에 대한 조례를 대폭 전면 개정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10조에 편의시설 설치,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수어 통역센터 외에 일종의 보통 장애인들이 쓰는 편의시설이 대략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병희 의원 지금 저희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장애인 시설에 지금 얼마만큼 우리 손이 닿아야 되는지는 제가 실질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라도 김경영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시설 외에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만큼 우리 손길이 닿아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장애인 정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노인들이 되면 청각을 좀 많이 잃고,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의 장애를 느끼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봄을 하는, 이런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니 가족은 없고, 간병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제 오로지 간병을 하는 돌봄 인력들이 가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어서 내용을 다 글로 적어서 환자분들한테 보여 주고, 그분이 다행히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전달은 되는데 만약에 연로하셔서 문자 해독도 안 되고, 청각에 대한 장애는 가지고 계시고, 이럴 때는 수어도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혹시라도 수어가 안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 하나 하고, 이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하고 의료 현장에 환자들이 갔을 때, 의료진과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소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가족 외에는 사실상 없더라고요.
가족 외에 병원 안에 이런 의료를 담당하시거나 원무과에서 이런 기능을 익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어 통역을 의무화하는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이 부분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가능하시면 주시고요.
○이병희 의원 우리 김경영 위원님,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사실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신데 청각이 나이가 드심으로 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시골 노인경로당 같은 데 가면.
지금 주신 말씀 꼭 그것 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예.
위원님,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증진보장조례보다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 대상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방금 시·군, 그런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300석 이상의 시설이나 300㎡ 이상인 시설이 굉장히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모가 되지 않은 곳에도 저는 공공시설이면 이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으로 딱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희 의원 지금 현재 전 조례상 아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300석을 기준으로 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이왕이면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시설만큼은 이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병희 의원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의 뜻은 잘 알겠고,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꼭 이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들에게 우리들의 손길이 다가갈 수 있도록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의원 질의 안 하기로 해 놓고,
○박삼동 위원 저는 전 대표님한테는 질의를 하지 않고 이선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박삼동 위원 비용 추계가 미첨부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네요, 인구는 많이 주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고 만약의 경우에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한 곳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일단 청각장애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현대인들이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고령화로 인해 청각장애인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 해당되는 우리 도가 운영하는 시설은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었는데, 첫째는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창원컨벤션센터,
○박삼동 위원 어디요?
컨벤션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도청 신관 대강당,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만약 이 조례가 되는 것 같으면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군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사무소에까지도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일단 거기에서 우리 3개 시설은 조례에서는 자막 편의시설을 자막 시스템 또는 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은 세 군데 다 스크린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박삼동 위원 그런데 한 곳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비용은 스크린의 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 예산을,
○박삼동 위원 그 데이터가 안 오고 지금 현재 미첨부된 것은 어바우트를 만들어서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원님, 자막 시스템은 지금 우리 도가 운영하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권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 보고 비용 추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장애인 유형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데이터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늘상 주장을 했던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한테는 한 분이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비용이 만만찮게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조례를 통과해 놓고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어느 부분까지 첨삭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감염병 분야)
(10시 21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결핵협회 이동검진 사업 등 6건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도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핵협회 이동검진,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 노인 성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 한센복지협회 한센 이동검진, 한센총연합회 한센정착촌 관리 및 선도, 한센총연합회 한센가족의 날 등 행사 지원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4##382_7_문화복지_2차 3 감염병 분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위원장 박정열 운영 현황에 보니까 대한결핵협회가 있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있고,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있고, 한국한센총연협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인력도 적고, 인력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6,000만원,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대로 수행할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감염병 분야에 감염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하면 기본적인 인력은 있어야 되는데 3명 가지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울산·경남지부도 4명인데 예산은 1억6,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에이즈협회 같 은 경우에는 필수 사무인력 외에 회원도 202명이고요.
자원봉사자 366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수 인건비 3,2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교육 훈련비 1억2,000만원, 홍보 사업비 600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적은 인력 운영비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 앞서 말씀드린 협회 회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니, 감염병 검사하는 데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병 검사를 하는 데 자원봉사자가 감염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홍보 이런 뜻이고요.
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검사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가 못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에이즈는 신체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저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코로나나 결핵 같은 경우는 호흡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위탁으로 적정한가, 안 그러면 여기 기관에 대해서, 물론 제대로 검사하고 적정성에 의해서 제대로 하겠지만 한 번 더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부족한 사업비나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검사를 받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없는지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해서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부, 여기 협회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할 보건소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하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또 보건소 직원으로도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올해 사업평가를 해서 내년에 위탁비 증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이 대한결핵협회가 오래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때 대한결핵협회나 한센복지협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백신 접종센터 추진 계획의 신속 구축과 접종 기관 조기 확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혼란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당면 주요 현안 및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전년도 추진 성과, 2021년도 정책 목표와 당면 주요현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5##382_7_문화복지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소관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반갑습니다.
금번 1월 4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장을 맡게 된 윤효석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마이크를 좀 당기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당면 주요현안 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5##382_7_문화복지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당면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5##382_7_문화복지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당면 주요현안 사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당면 주요현안 사업인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5##382_7_문화복지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당면 주요현안 및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주요현안 사항으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운영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5##382_7_문화복지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당면 현안사항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여러모로 애써 주신 덕분으로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관리과 모든 직원이 한 몸이 되어서 도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5##382_7_문화복지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2021년 도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식품의약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당면 주요업무 현안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5##382_7_문화복지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전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던 예산 미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복지정책과에 ICT 연계 광역통합센터 설치지역과 운영계획안,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일정, 계획서, 그다음에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통합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 세부내역 8개 시·군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노인복지과 도민이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네 가지 사업을 운영 중인데 운영계획안, 치매센터 운영하고 시·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및 치매 공공후견 지원, 또 어르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인권상담 및 교육사업 추진하고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센터 이런 부분 세부계획서를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건 세 곳 신축 세부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감염병관리과에 지금 2021년의 인력현황 주시면서 2020년도의 인력현황이, 그때 2020년도에 과가 아니고 추진단이었죠?
그때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자료를 주시면서 그분들 휴가를 어떻게 갔는지, 잔여일수가 있으면 잔여일수를 주시고,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복지정책과 37쪽에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한 내용까지 상세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41쪽에 어르신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사업, 전체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50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양육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약과 68쪽에 보면 코로나 대응 요양병원 선제적 집중 관리하고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 지도 관리 강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이행, 점검했던 실적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 위원 지난번 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그때 복지정책과 쪽에서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 하셨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취약계층의 마스크 보급 현황,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정부와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경남에 두 군데를 더 준비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진행현황이나, 지금 현재 돌봄노동자 중부권 지원센터는 역량 강화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센터가 개설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어떤 데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나 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긴급복지지원금 최근 3년 동안 대상자하고 예산 규모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현황,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된 실적 3년간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4페이지 전국 최초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 돌봄노동자통합지원센터 이게 8월 25일에 했는데, 장소가 어디고, 지금 현재 추진성과가 어떻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안정·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대표님.
○정동영 위원 복지정책과에 사회서비스원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 대상지별, 예산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2021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재원별 현황 세부 계획을 내주시고, 노인 일자리 시·군별 현황을, 2021년도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도내 장애인 보조기 수리센터 현황, 주소라든지 위치까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적십자병원 신축 이전 세부 일정별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2020년도 병원선 장소별 진료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는 2021년도 생활방역 홍보 계획 예산 현황, 어디에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류해 주시고, 이거 그쪽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케이슨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내에 2021년도 예산 지원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저도 자료 요청을 한 서너 개 하겠습니다.
닥터헬기 구입 예산 확보 진행 상황과, 그리고 닥터헬기 구입 계획 진행 상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시·군 치매센터가 보니까 20개가 있어요.
위치와 어떤 시·군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개 장소에 어떤 곳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현재 진행 상황하고 신축 대상 부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위치하고, 그리고 거창·진주·통영권인데 여기의 예산 계획하고 병상 수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열심히,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내에서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그리고 맞춤형 돌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쪽에 보면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과 그다음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이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경남도에서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으로 중요한 거점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현재 8개 시·군에서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8개 시·군에서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지원되고 있는 현황은 과장님, 혹시 한번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지금 자료를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8개 시·군 모든 곳을 다 보지는 않았지마는, 현재 한 군데 정도를 제가 봤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래서 복지와 일자리와 보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일부 해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이 일들이 연결되게끔 했던 그 틀은 제가 봤는데, 한 1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된 상황을, 제가 중간 현황을 봤습니다.
현황을 한 군데, 창원 지역을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일자리 서비스와 보건직, 보건 서비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보건직이 간호 인력이 1명 있었고, 일자리 연결해 주는 직업 상담사가 와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 보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런 실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역 안에 보건과 복지와 일자리 이것이 같이 연동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좀 더 촘촘한 서비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이,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 사무나 우리 도 사무가 내려가는데 그 일을 하기에 바쁜 거지, 직접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사회복지인력이 연결해서 보건과 일자리와 매칭을 다 해 주면서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결해 주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장애인 고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은 행정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고용공단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인력이, 한 사람이 와서 사회복지업무를 대행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와 보건과 일자리 이 개념들이 그나마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한시적인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한시적인 근무를 하고, 지금은 또 그 근무인력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중심이 일단 빠져 있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행정동의 동장이 이 내용을 묶어서 같이 한다고 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요구는 뭐였냐면, 어쨌든 보건 분야하고 일자리 분야는 인력들이 같이 와서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엮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이 1명 더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기존에 복지관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지만 복지관에서 대행해 줄 수 없는 거고, 또 행정에서 이 내용을 다 촘촘히 엮어주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이왕에 보건 분야 일자리까지 되어 있으니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 코디해 주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회복지인력이 충원되기를, 도비가 지원될 수 없느냐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8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전체가 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제가 다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내용 8개를 다 총괄해서 보셔야 될 건데요.
일단 현재 과장님이 이 부분의 일부라도 보신 견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내용의 공통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수요가 워낙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따로 챙기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복지, 원스톱으로 하는 이 사업 포인트 자체가 일자리에 키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른 8개 시·군을 다 검토를 해 보고요.
여기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더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업무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좀 잘 연구를 하면, 사실상 우리가 큰 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커뮤니티케어가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읍면동에서 제대로 된 맞춤형 복지가 만들어진다면 소단위의 커뮤니티케어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8개 시·군의 1년 정도 성과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큰 틀의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해 가는 것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에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하는 게 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공모에 선정돼서 2021년도에 추진이 될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5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 5월까지 해서 종료가 되면 그 이후로는, 그냥 한시적인 사업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올해 5월에 종료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김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사업도 들어가 있고,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고, 또 경남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선도사업으로 하나 진행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한 기관에서 되고 있는 게, 제가 종합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들이 편파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면 김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아직 업무가 제대로 다 익숙해지지 않을 때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복지정책에서는 사회복지 체계를 통한 복지 실현이라고 보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고 어려움이, 지금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저희가 대면 활동이, 지금 대면 접촉이 많이 금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이영실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영실 위원 맞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방대본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방대본 쪽에서 지시가 일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돌봄 인력을 일부 확보해라.’ 해 가지고 1월 중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나름대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돌봄 인력을 양성할,
○이영실 위원 이게 단순히 돌봄의 영역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방대본에서 내려온 거 외에도 도에서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대본에서 비용이 내려오고 해서 돌봄 인력,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것도, 실질적으로 돌봄 인력도 대면 접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돌봄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역에서의 돌봄이나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지금 일종의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37쪽에도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를 한다고 써져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시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민과 관이 합해져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지, 1월 4일 자로 발령이 나서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는 파악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연결이라든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문자가 올 때 마스크, 저희가 아직 백신을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취약 계층에 보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으면 보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속해서 자료 같은 경우는 ‘포용적인 복지를 실현한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조용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은 올해는 편성이 안 됐는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대응과라든지 아니면 공동모금회 기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적 기부 마스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실 위원 어느 정도 지원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원은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하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고 정말 사각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내고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스크 부족 상황, 상황이 지금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이웃사랑 위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방문품을 마스크를 지원하는 쪽,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니까 모금 사랑이나 이런 데서 주시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고 이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마련이 되면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중식 시간이 다 가까우니까,
○위원장 박정열 괜찮아요.
복지정책과 마치고 식사하죠.
○표병호 위원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요청했는데요.
ICT 연계해서 인공지능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고도화 추진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요.
AI 스피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019년도,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오작동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해요.
오작동 사례가 나하고 의지에 상관없이 출동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작동을 하다 보니까, 오작동이라 하는 표현은 이상한데, AI라는 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소방관이라든지 안에 서비스원이 출동을 해서 마지막에 케어를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본인의 의지가 없이 출동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AI 스피커에서 긴급 구조로 출동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목소리로 “살려줘!”라든지 이렇게 위급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표병호 위원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죄송합니다.
AI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살려줘!” 이렇게 긴급 구조를 요청하게 되면 센터에서 그걸 케어 매니저가 듣고 119로 연락하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오작동에 의한 출동은 제가 아직까지, 저도 자료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합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이 장치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 기기가 오작동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도 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물론 오작동의, 다른 방법대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오작동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표현은 했는데 작동이 안 된 범위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CT통합센터를 운영을 한다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통합운영센터를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사회서비스원에 할 예정입니다.
○표병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탁을.
○표병호 위원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사회서비스원이 있는 그곳에 설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도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보고서를 보니까 위수탁 운영을 하고, 도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위탁하는 거죠?
위탁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ICT라는 것은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빅데이터로 활용할 건데,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무조건 다 협약이 될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그런 걸 운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이 사업 자체가 SK텔레콤하고 행복커넥트라고 해서 민간 사회적기업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민간 기업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합센터 관련해 가지고 인력 지원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표병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마을 어느 과가 합니까, 장수 관련해서.
노인정책과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전국 장수마을 현황과 경남도 장수마을 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100세 어르신들 시·군 데이터하고 전국 데이터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름 됐는데 답변 잘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경상남도 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환을 할 게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계획을 혹시나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박삼동 위원 원래 대한민국에 국립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국’ 이것은 앞으로 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공립 어린이집을 바꾸는데, 작년에 경상남도에 몇 개 바꾸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 부분은 여성가족아동국 소관이 돼 가지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업무 자체가 아동청소년과 그쪽 업무가 돼 가지고,
○박삼동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수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탁을 한 것만 나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복지정책과는 지금 현재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하나,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5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5개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까지 5개를 해 가지고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박삼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5개를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현재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전에도, 후도,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5개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신규로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시장·군수님께서 위탁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또 별도로 제가 하겠지만, 수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군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탁 운영도 3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도 내나 수탁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언제 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26개 사업, 123억2,0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것은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더 신규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지금 현재로 올해는 늘은 게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올해에 신규로 늘어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특별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정동영 위원 마치고 하죠.
○위원장 박정열 마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를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취약계층들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에?
그런데 코로나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고 작년 1년 동안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올해 2021년도에 복지국 입장에서의 대응 매뉴얼이라 할까, 얼추 생각하는 방향이라 할까,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약계층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취약계층인 경우, 정부에서 위기 가구를 산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존보다는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합 관리사든지 지역협의체에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찾아내는 것까지 가서 만나지 마라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접근을 해서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우리가 방역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정부형, 경남형을 검토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염의 재확산세가 안정이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에 대해서 정부 비축물자 등을 통해서 작년 연말에 50만장 정도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정부 비축물자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아쉽게도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이런 것은 더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취약계층의 자활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문제도 정부에서 일자리 제공 사업을 늘려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히 취약계층에 좀 더 혜택을 받고 이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해 나가는데, 위원님이 기대하는 만큼 제가 충분한 답변이 아마 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공공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어쨌든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그들의 일상의 생활을 회복해 가는 것이 원래 가장 건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 2020년도에 겪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적어도 2021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촘촘하게 선순환 구조를 단지 보조금을 주고 땜빵을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은 생태계 자체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조금 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인원은 줄었는데 총 수급자는 늘어났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아진다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보셔 가지고, 특히 어려운 시절에는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 발굴은 가장 우선적이고, 그분들의 생존에 대한 보장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업무를 보니까 가족지원과에서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도 어린이집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사회서비스원이 왜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 업무를 넘겨주든지,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세 군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곳은 아동부서 국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 공립은 시립, 군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도 점검과 확인은 아동부서에서 하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업무는 사회서비스라는 게 여러 가지 돌봄 업무, 그다음 장애인 업무, 각종 복지 관련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 지도해 주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는 기관이 도에는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같으면 관광재단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문 연구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싱크탱크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은 크게는 그렇게 사회서비스 기관들을 지도 감독하고 컨설팅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몇 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도 배우고 경험도 축적해서 민간 기관에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운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어린이집이 수백 개, 공립만 해도 수백 개 있을 겁니다.
그중에 시범적으로 5개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해서, 운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서 다른 민간 기관이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렇게 운영해라고 컨설팅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범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효석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종우 국장이 금일 13시 30분부터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시부터 속개되는 위원회 회의에 조금 늦게 출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구했는데, 빨리 자료를, 신속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업무보고는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자료는 인쇄 중에 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가 좀 늦게 오면 저희가 질의하는데 차질이 있으니 자료는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자료가 오는 중이니까, 제가 아까 자료 부탁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 알고 있을 거니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돌봄센터가 각 시·군에 준비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어르신돌봄센터가 추가로 아까 되는 곳이 몇 군데라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센터 2개소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어르신돌봄센터를 지난번 김해에 노인복지관에 되어 있는 곳하고, 마산에 금강복지관 안에 있는 곳하고 두 군데를 봤는데, 사실은 격차가 좀 있더라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그나마 되었고, 마산은 금강노인복지관이 워낙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이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계시고 물리치료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라서 굉장히 열악하기는 하지만 참 좋다, 그런 정도이긴 했거든요.
이후에 설치되는 어르신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김해에 가까운 형태인 것인지, 기존에 마산 금강복지관 안에 있는 정도의 아주 협소한 조건 내에 있는 형식적으로 물리치료기 들어 있고 이런 정도 수준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강복지관은 6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르신센터 입지를 노인복지관 안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어르신센터는 노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접근성 때문에 그렇고, 금년에 설치될 장소가 시부 한 군데, 군부 한 군데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진해 쪽에 한 군데, 고성 쪽에 설치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해 쪽에도 노인복지관이 2개소가 있고, 고성에도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침해에 대한 저변 확대 차원에서 접근성을 본다면 노인복지관이 그나마 제일 쾌적한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 노인복지관이 창원 같으면 사실은 노인 인구가 많거든요, 인구수로 따져보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고령화지수나 이렇게 노인 비율이 군 단위가 굉장히 높아서 군부에 많이 치우치기는 한데, 실제 이렇다 보니까 대도시권 안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한 구에 포함하는 인구수가 거의 10만 이상 됩니다.
20만 그 정도 되는 인구 안에 노인복지관이 1개 아니면 2개 이렇다 보니까 복지관에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더 열악해지는 셈이죠.
어찌 보면 마산 같은 경우 합포구 안에 노인 인구가 창원시 인구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인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안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여건들이 비슷비슷하게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느 한 곳도 보면 편리하게, 쾌적한 곳이 없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르신돌봄센터가 어느 정도 기능을 보완적인 효과를 가지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금강노인복지관 안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여건이 좀 달라지겠지만, 도에서 어르신돌봄센터라는 개념으로 만드는 이것이 대체제로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싶습니다, 도시 여건들에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2개소 개소되는 그것만큼은 이런 도시의 형편과 군부 단위하고 조건들을 잘봐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다하지 못하는 기능을 어르신돌봄센터가 원래 가치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난번에 이영실 위원장님께서도 설치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미리 고민을 해서 수요조사에 포함하고, 해당 시·군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노인 인구수, 옛날 창원시는 고령화지수가 6.9% 수준에서 통합이 되었을 겁니다.
그 뒤에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지금 14%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창원시하고는 미리 12월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에는 금년도 설치 예정지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이미 거의 확정단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통일적이고 일률적 이 개념이 전체 도시 안에 다 적용되기에는 안 맞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한 가지는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도 도에서 고유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작년에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전에 했던 한 곳하고 올해 두 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보니까 노인과에서는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준비해 주는 입장이고, 장소나 이런 것을 다 알아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 동에서는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 전달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보니까 산동네이고 노인들이 경로당도 힘들고 복지관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 이쪽에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현실에 행정 동에서는 그렇게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일선 시·군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도와 시·군의 사업이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도에서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알려주어서 행정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잘 아시고 적합한 위치를 해 주면, 신청을 해서 받아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도와 행정하고 잘 협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혹시 올해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 사업의 취지가 서울시의 쌈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모방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함양에 아시다시피 함양문화원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개소를 하려다가 못 한 게 관심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끌어올리는 데 사실상은 실패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포장을 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이 사업에 치중을 해서, 아마 23만8,000명 정도를 보거든요.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분 8만여명이 조금 안 되고, 그다음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 등록률이 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3만8,000명 정도는 어디에도 안 가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분들이 작게작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조금 더 나아간다면 경로당을 거점화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이 이후에 고민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1단계에 머물러서 올해는 올해 계획량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경로당에 있는 임원급의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력을 키워주는 것하고, 또 회계나 운영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그런 위주로 가는데, 실제로 경로당이 가보면 75세 이상 정말 가만히 앉아서 시간 보내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로당 수준이고, 내용을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정책화 시키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저는 보니까 복지 개념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일례로 2020년도에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해 봤습니다.
청년추진단에 프로그램이었긴 했는데요.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뭔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성을 띠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경로당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약간의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이었는데, 그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또 청년들이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매개체고 되어서 왔다 갔다 활동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자기가 존중 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가졌고, 또 노인이라서 가만히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과 같인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역사를 반추해 주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해 봤을 때 이 노인들이 그냥 주는 것만 받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기가 뭔가 참여의식도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짧은 과정이었지만 저는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어떤 어르신돌봄센터든지 간에 노인들을 그냥 단순하게 대접받고 서비스만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늘상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분들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이런 관계를 새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민간들한테 공모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과 어떻게 만나서 갈 것인가, 약간의 좋았던 사례들을 전달해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노인복지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로당을 통해서든, 지역의 어르신돌봄센터를 통해서도 갔으면 좋겠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로당의 구조를 조금 설명 드리면,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경로당 활성화 조례에 보면 지원 근거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도비가 운영비로 5%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금액이다 보니, 도도 사실상 시·군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크게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텃밭 같은 것을 만일 한다고 보면, 텃밭에 일을 하면서 거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럼 텃밭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하는 개념도 있지만 모여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소일도 되고 또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도 들어오고, 생활의 질이 굉장히 지역 단위에서 넓어진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매니저가 필요하다면 청년 부분하고 텃밭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경로당 기능 전환에 크게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그게 읍면동에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케어 새로운 그런 방식의 모델들이 고민이 된다면 경로당이든, 어르신센터든 이런 것들이 같이 그때 플러스알파의 기능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후에 과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가그가 놀이터 시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진행이 안 되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진행이 조금, 시·군의 관심을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안정이, 잠잠해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전년도에 잡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휴관된 상황이 많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월은 거의 전면 휴관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2월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작년.
○위원장대리 이영실 작년 1년 동안도 거의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못 열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올해도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지는 못하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은 문을 열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1:1 서비스와 접촉을 최소화 시키고, ICT를 활용한 내용들을 조금 더 중앙정부에서도 차차 해서, 어제 차관 주재로 영상회의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서비스 영역과 그다음 1:1로 할 수 있는 사례 관리 사업, 그다음 어차피 조호 물품은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물품 전달하고 맞추어서 사례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로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치매환자 발굴도 있고 사례 관리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치매환자를 본다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노인 측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게 된다면 이게 치매 진행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치매안심센터를 열어놓고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일 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방식과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한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치매환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은 그런 준비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히나 이분들은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거든요.
치매환자를 저희가 케어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 노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분명히 대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간 치매안심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네다섯 가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례관리 전문 인력이 몇 명 케이스당 들어갈 수는 없으나, 복지과에서 사례 케이스 영역은 제가 알기로 몇 케이스당 1명씩 사례관리사가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치매 영역에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는 구체적으로 1명이 몇 명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런 것조차도 없고, 그다음 우리 도만 보더라도 치매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시·도에는 보건소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많이 하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도 처음에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전달 체계도 그렇고, 전달 체계가 서로 다양한 만큼, 서비스가 다섯 가지 정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례 관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려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대리 이영실 과장님의 숙제죠.
숙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특히 치매 노인 환자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노인들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제로 움직임이 없고 거의 밖에 외출을 못 하다 보니 이분들의 건강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제가 건강 수칙이나 건강 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집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부분들 간단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수첩 같은 것, 수칙을 만든 리뉴얼이나 팸플릿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서 이들이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잡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상입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경로당도 관리를 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맞죠?
지금 2단계, 경남도가 2단계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2단계에서는 경로당 운영이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경로당 운영은 전적으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는데, 오늘까지 경로당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여름에는 폭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겨울에는,
○신상훈 위원 혹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한파하고 관련되다 보니 한파를 본다면 경로당 문을 열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신상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군마다 규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시·군마다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는데, 얼마 전에 50개를 고성에서 열었습니다.
한파 때문에 열었는데, 한파가 없다고 그러면 경로당은 계속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만약에 닫기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닫아야 된다고 행정명령이 나갔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운영을 하게 되면 노인여가시설에 방역지침이 내려가는데, 경로당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여가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 방역지침 7판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사천에서 한 몇 달 전에 한 경로당에서 집단 감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는 경로당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최근에 곳곳에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이 정상 운영되는 곳이 많기에 제가 규정이 없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거나 각 시·군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폭넓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단계에서, 2단계에서 경로당 방역 수칙은 10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되고, 저희는 기조가 접촉의 최소화입니다.
시차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에서 음식물의 반입이 안 되고, 들어올 때도 차 소독을 하면서 들어오고 갈 때도, 송영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 그다음에 악수 안 하게 한다든지 거리두기 2m 이상, 이런 수칙들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칭을 해서 접촉의 최소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할 때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공문은 언제 나갔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속적으로 상황 변동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우리 도내에 경로당 수가 어마어마하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연말 기준으로 7,511개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걸 다 관리하시기가 힘드시기는 할 텐데, 어쨌거나 어르신 분들이 감염이 되면 치사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점심 드신 것 얼추 소화가 됐겠네요.
41페이지에 보니까,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이렇게 시켰다는데, 65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70%를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매월 한 가구는 30만원, 부부 가구는 48만원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부부 가구는 20% 감액되기 때문에 60만원이라고 본다면 48만원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국비가 제가 70%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비가 70%, 도비가 30%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뭐냐 하면 재정자주도하고 고령화 지수를 고려해서 70%,
○박삼동 위원 시·군비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포함됩니다.
7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80%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사천시나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90% 지원합니다.
○박삼동 위원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이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수급자를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하고 일반 수급자를 구분하면서 기준 연금액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준 연금액이 26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급자는 최대 금액이 26만원 정도 되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지고 3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30만원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2만5,000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10만원 받는 분도 있고 15만원 받는 분, 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 안에 100% 들어왔을 때는 30만원이 대상이 되고, 30만원이 안 되는 분들은 10만원, 5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드리는 부분 주 취지가, 옛날에는 초근목피에도 살았지 않습니까?
자구노력을 해서 어떤 쪽으로든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도 좋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줄여서 SOC 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는 건의를 해 볼 필요는 없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구체적인 답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3만7,000명이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 봐 주실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 분들이, 수급자라든지,
○박삼동 위원 여기에도 수급자가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순위,
○박삼동 위원 그러면 앞에 소득 하위 이것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중복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중복이 되어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은 돌봄 체계,
○박삼동 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중복이 되면 그러면 30만원 받으신 분들이 50만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삼중, 사중 되겠네요.
이중, 삼중, 사중 이렇게 복합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게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돌봄 분야고 앞에는 소득 보장 체계고요.
이게 돌봄 체계인데, 앞의 부분을 답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고 보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한 60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때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본인 부담금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에게.
그런데 시설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집에서 받는 분들 대상이 맞춤형 통합 돌봄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생활지원사가 되고, 그러면 집에서 조금 움직이는 게 불편하든지 하면 동행 서비스를 할 것이고, 응급안전안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부 확인 전화 같은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 차상위,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제공됩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설명하자면 길고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에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기준, 그것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식사를 거르는 분들을 결식의 우려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료 경로식당,
○박삼동 위원 여기에 내나 저소득층 이것도 다 된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식사를 집에서 해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근처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박삼동 위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배달한다든지 이렇게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장님, 정리를 해 볼 필요 없습니까?
저는 나올 때마다 보면 갑갑해요.
여러분은 갑갑 안 한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SOC 사업에, 나라가 잘살아야 복지가 있지, 나라가 못살게 되는 것 같으면 복지가...우선 뚝따묵기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안 맞다는 식으로 해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무료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료를 줘 보십시오.
2,613명이 어느 위치에 어느 분들이 어떤 혜택을 가지고 누가 제공을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오전에 심상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자료가 온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린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추운 데 나가면 감기 걸린다고 나가지 말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규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들이나 점주들한테나 그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풀어줘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어떤 부분에는 3,000명이 모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지키니까 한 명도 코로나에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된다.
반드시 지키면서.
제가 볼 때는, 어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과에 100억원이 넘는 과가 있던데, 반납한 데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분을 뙤약볕에 10일 동안 물 안 주고 놔두면 그 꽃이 죽겠나, 살겠나.
3살 먹은 아이도 아마 죽는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줬다고 해서 목에 금 가 있는 게 추진이 일시적이지 지속적으로 잘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어놔 줘야 된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히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식품의약과하고 감염병관리과 거기에는 보니까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휴일도 없대요.
밤낮도 없대요.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하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최소한 문화 예술 모든 데다가 숨통은 트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2021년도는 예산이 반납되는 것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총 몇 개소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요양시설은 189개 정도 됩니다.
○정동영 위원 189개.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기능 보강하는 게 49개소인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선정은 저희가 수시로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 시설 운영을 하다가 규정이 바뀌든지 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올라오고, 올라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반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89개소인데, 금년도에 49개소하고 나름대로 종류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소외되고 그런 게 없도록 잘 파악을 해서 모든 시설이 여러 가지가 그때그때 반영이 되어서 시설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왜냐하면 어떤 곳은 집중적으로 편중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제가 장애인 분류별로 해 보니까 열다섯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다 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어제도 잠시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다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또 차로서 해도 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 시각장애인도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를 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경상남도에, 경남혜림학교는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대표도서관에다가 장소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달라고 제가 10대 의회 의원 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 시각장애인이 약 1만7,000명 정도 되네요.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학력 인정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까 번외로 이야기할 때 구산면에 있다 하는데, 구산면은 제가 규모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경상남도와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폐교도 많고 한데, 좀 해서 시각장애인의 학교를 하나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일단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교육은 점자도서관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20명을 대상으로 점자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시·군 센터가 20개소 있습니다.
거기 센터별로 저희들이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8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184명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184명.
그다음에 도서관,
○박삼동 위원 184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러니까 점자교육을 실시합니다.
○박삼동 위원 아! 점자교육을 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다음에 저희들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2년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안마사 양성 교육을,
○박삼동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런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게 하기 위해서인데, 학력 인정하는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을, 경남혜림학교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줘서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박삼동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정규 교과를 시각장애인이라도 다 받고 졸업할 수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을 교육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인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장애인의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선생님도 과목별로 다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검토돼야 될 게, 실제 그런 정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규 학교로 인가받아서 운영하려면 교육청과 협의도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은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시각장애인이 1만7,000명이라는 말이죠.
1만7,000명인데, 현재 경남혜림학교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 점자교육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 시스템만 만들어서 나오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 경상남도도 1만7,000명이 되는데, 오늘 오전에 조례 할 때도 언어·청각 해가지고도 공공기관에 해 달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장애인들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시각장애인은 처음부터 다시 점자교육부터 기역, 니은 하듯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수요조사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1만7,000명이니까 이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소수의 의견도 소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복지에 차상위 계층 70%,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눈을 돌려주는 것이 경상남도가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현재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숙제를,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는 식으로 과정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경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올 들어서 첫 질의를 하는데요.
장애인 인권 상담 및 인권 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총괄적으로 보니까 사업이 5개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은 지원하는 게 도 센터,
○표병호 위원 도 센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인권센터 운영 지원은 4개 센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표병호 위원 나머지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경남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 5개 권역에서, 5개 단체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선 시·군에 있는 밀접한 기관까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까지 다 하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도 단체가 시·군 전체를 다,
○표병호 위원 다 포함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인권 교육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장애인단체 지원센터 관련 운영비 지원 계획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것, 자료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첫 번째 것은, 지원센터 지원사업 세부내역 해가지고 19개 단체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19개 이것하고, 뒤에 장애인단체 관련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계획, 여기에 13개가 있는데, 이것 앞에 있는 자료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뒤에는 사단법인일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제가 설명드리면, 19개 단체는 지원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앞에 자료 보시면,
○표병호 위원 제63조 근거는 똑같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이것은 운영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른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비거든요.
○표병호 위원 운영비고, 뒤에도 운영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뒤의 것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19개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뒤에는 전체 장애인단체 19개가 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지원센터를 11개 단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이것은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데 그 운영비는 앞의 것을 주는 거고,
○표병호 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센터장 김덕선이라는 분이 세 군데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똑같은 지체장애인연합회인데, 첫 번째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고, 두 번째 것이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고, 세 번째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고, 3개의 센터를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김덕선 씨라는 사람이고,
○표병호 위원 회장이 센터장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지체장애인협회가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11개 단체다, 그 이야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자료는 협회라는 데고,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협회는 도에 한 군데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협회라는 데는 한 군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 있는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시·군 지회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아닙니다.
시·군에서,
○표병호 위원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시·군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 도비 나가는 것은 그러면 협회에서만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앞에는 협회라고 되어 있고 뒤에도 물론 사단법인 무슨 협회로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그냥 주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그 기본개념이 앞에 19개 단체는 협회 자체가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표병호 위원 19개 협회하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협회에서.
그러니까 주로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이런 거고요, 뒤에 센터는 이 협회에서 그 센터의 설립 운영 목적 있지 않습니까?
보조기기 수리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따로 인원을 채용합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을.
채용해서 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협회 산하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렇죠.
협회에서 관리하는...
○표병호 위원 협회에서 관리하는 산하로 보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산하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체장애인연합회 김덕선 센터장님이 협회장님이겠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표병호 위원 협회장님이 3개의 센터를 운영한다 그 얘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액이 차이가 있어요, 예산액 범위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예산액이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게 협회의 규모라든지 인원,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장애아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아가족에 대한 양 육지원사업하고 또 장애인 아동을 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두 가지를 보면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비가 한 30% 들어가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돌봄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장애아동 한 아이당 연간 720시간 이것은 국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720시간 한도 내에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게 720시간이면 한 달에 60시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될 건데, 720시간을 사실상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장애아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에 파견되는 사람도 역시 720시간을 더하라고 해도 사실은 참여한 사람의 수당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돌보미가 활동시간당 8,720원, 교통비 3,000원, 그러면 겨우 1만1,000원 정도 금액을 받고 오롯이 100시간을 나간다 해도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에 100시간을 한 달 내내 가서 케어한다면 발달장애아나 장애아를 케어하는 돌보미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인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사실 720시간이라는 한도하고 또 활동도우미에 대해서 주는 활동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든지 나온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도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비 70%, 도비 3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가내시 내려올 때 확정돼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고, 720시간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이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70%에 도비 의무 30% 해도, 우리가 40%, 50%를 준다고 해도 일단 돈이 없어서도 못 주는 형편인 거고, 국가에서 어쨌든 이 지침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
○김경영 위원 이게 아직까지 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 입장하고 또 발달장애아를 둔 이웃의 사람들, 특히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발달장애아를 둔 옆집의 이웃들이 이 아이들이 집안에 계속 갇혀서 활동하면서 만들어 내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가족들은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아이들도 힘들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불가피한 일이긴 한데 너무나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아라든지 장애아를 둔 부모들 입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늘상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개선계획이 없다니까 정말 답답한데,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 회의를 가신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720시간을 풀로 다 뛴다고 해도 이 도우미는... 누군들 못 갈 거예요, 정말.
하루에 2, 3시간 가기 망정이지, 만약 어떤 경우에 정말 하루종일 케어를 해 주라든지 100시간을 풀어서 일주일만에 다 써 달라든지 이러면 돌보미들이 몇 명씩 계속 교체되는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같이 봐 주셔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는, 지금 도 장애인과 가족양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이나 이런 조건은 되는데 장애인 부모, 보통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 사업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내용에도 그런 걸 좀 담으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장애아동인데도 아직 이렇게 어려움이 참 많은데 장애인 부모에 대한 뭔가를,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낸다 할 때 참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제가 많이 느껴져서 어쨌든 장애아동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해결을 많이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삼동 위원 정동영 위원...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 예.
정동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가 도 자체 운영하는 게 1개소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광역센터가 1개 있고, 이것은 국비지원 센터고, 우리 도 자체 비용으로 하는 센터,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도 광역센터는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사를 갔는데, 창원지식산업센터 안에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2개소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순회 수리도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여론이 있던데 그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에서 시·군에 출장도 가고 전화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수리센터에 지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에도 유료로 돈을 주고 수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세대는 무료로 해 주는 센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동영 위원 시·군에 있는 것은 무료가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창원이야 창원지역, 마산·진해지역에 상당한 수요가 있어서 가능한데, 서부권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저쪽 위는 수요가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보면 생활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측면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정동영 위원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분들이 출장을 자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여성장애인일감지원센터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인데,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2006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직원은 몇 분 정도 상주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남해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남해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일감을 지원해 주는 현황을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 15년 정도 사업을 운영했으면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장애인일감지원센터는 원래 진주하고 남해하고 두 군데 있어서 해 왔는데 진주는 일감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여성장애인의 일감을 지원센터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
그런데 지금 남해군 외에는 여기에 대한 신청이 없는 상태이고,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실제로 진주도 원래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경남 전체에서는 남해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감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쑥뜸 부품 가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 쑥뜸 부품?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러니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생산업종이 쑥뜸 부품을 여성장애인이 있는 집에 주면 그걸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주로 남해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일감센터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남해에 있는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경남의 전체 장애인 대상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여성장애인일감지원센터가 남해에서 어쨌든 여성장애인에게 일을 주는 게 성과가 있다면 여성장애인 분포도 같은 것들 파악해서 이것을 만들려는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약간 소극적인 행정으로,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지원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센터가 이곳 한 군데밖에, 경남에 15년 동안 한 군데만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남해에 유독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장애인의 일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성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남해밖에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일감을 만들어 내는 것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일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필요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일감들이 뭔지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건행정.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적십자병원 관계 질의를 할 건데 정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통영적십자병원 신축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통영적십자병원하고 거창적십자병원이 사실 병상수가 몇 개 안 됩니다.
100개, 90개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을 공공병원 확충 차원에서 확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은 사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적십자에서 하는데, 이게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적십자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업무가 굉장히 바빠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많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네 군데 정도 후보지를 잡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용역해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용역결과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후보지는 정해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지라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부분을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사실 국비만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병원하고 연계성, 입지 선정할 때 저희 도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번에 사실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담당자도 바뀌고 이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정동영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리고 시·군 의견도 들어서 적정한 곳에 선정하기로 했고,
○정동영 위원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병원 위치가 아마 우리 시민들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우리 통영은 도서 3개 면이 돼 있고 또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뒤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할 때 본 위원하고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도 제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53페이지에 보니까 공공병원 신축이전 해서, 부지 선정은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저희들이 3개 정도로 압축해서,
○박삼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3개로 지금 압축돼 있습니다.
진주에 한 곳, 그리고 하동에 한 곳, 남해에 한 곳 해서 3개로 압축돼 있습니다.
이 부지 선정을 2월 말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지 선정은 예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부지 선정은 저희들이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2월 말까지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서는 지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지 선정을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저희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거기서...
○박삼동 위원 예산 편성해서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런 것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저희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건축 편의성이라든가 수혜인구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사실상 항목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보건의료 관련 싱크탱크에서 그 항목을 임의로 정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2월 말 정도 되어서... 1월 29일 정도 확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법적으로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예타 면제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장소에 하겠다 해서 부지 선정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를 주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당연히 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조건에서 면제를 했어야 되는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500억원 이상 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서 하는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도 절차를 거치자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 안으로 결정되면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겨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 통과하면 설계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태까지 많은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약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도 예타 거기 걸려서 오랫동안 사업이 표류하다가 예타 면제로 결정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 외에 기존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부산의 지방의료원 경우에도 복지부에서의 사업계획은 다 수립됐는데 예타가 1년, 2년 걸리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느꼈죠.
우리 도만 하더라도 마산의료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공병원이 아니고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민간에서는 협조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이미 계획까지 다 수립된 대전과 부산,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줘야 이게 예타 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겠다니까 그게 올해 9월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제출해 주려면 부지 선정, 그리고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병원 규모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전체 용역을 줘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조사를 하게 해서 기초조사를 만들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2월 안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공공지원단은 이미 국비, 도비로 공공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이고 연간 사업비를 국·도비 합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 사업 내에서 이걸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 2월 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 부지 앞서 과장이 말한 3개 후보지는 작년에 공공병원 설립 도민추진단에서 논의를 거쳐서 3개 후보지를 특정해서 도지사에게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세 후보지에 대해서 지원단의 타당성이나 검사를 거쳐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 후보지에 대한, 53페이지에도 있는데, 설립 사업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올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거기서 최종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예타 면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겠다 이런 일정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도지사한테 건의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공공지원단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예타라든지 부지 선정하는 이런 건 이제 일절 필요 없이,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다른 예산 더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 SOC 사업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예타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부지 선정하는 용역 이것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9월까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위원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짓는다면 돈이 얼마쯤 든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지금 1,7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1,7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1,700억원 드는 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예비타당성조사 부지 선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20세기에 사업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생겼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삼동 위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한 거예요.
이명박 정권 있을 때 4대강 사업 하는 것 예타 면제했죠, 이번에 문 정부 들어서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했죠.
결국은 하는 것보다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좋은 게 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타 면제가 사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예타 면제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스럽다, 거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 빠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하는데, 사업이 공공성이 있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서부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부산하고 대전에 있는 3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을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예비타당성조사는 우리가 신청한다고 되고, 신청 안 한다고 안 되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입니까?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1,700억원 중에 국비가 당초에는 50% 됐는데요,
○박삼동 위원 50 대 50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3년 안에 추진하면 국비를 60%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국비가 1,020억원 정도 투자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는 지방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갑론을박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어떤 쪽이든지 제가 볼 때는 굳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파악하는 데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7기 경상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년도 2019년도 시행계획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2021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2020년 것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2020년 것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그걸 못 봐서.
어쨌든 올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경남도의 성과로 해서 지역 보건의료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일들까지 보건행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진들께 다시 한번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의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하고,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황 분석 자료를 보니까 경남이 연간 미충족 의료율이 전국 1위라고 자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 결과 자료를 일단 봐서요.
현재 2020년도에 변화된 상황을 참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남도민의 건강권, 경남도민의 건강 수준, 이것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의료체계가 마산의료원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쌍두마차로 해서 경남의 도민의 건강 문제라든지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양분되어서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코로나를 거쳐 보니까 기껏 공공의료벨트를 만들어 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해서 마산의료원을 두고, 아마 그 틀대로 했다면 도민들의 건강 문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공공의료벨트를 만들어 놓고 지역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놓고 했던 그 책임기관으로서 마산의료원이 역할을 할 수도 없었던 이런 현실을 놓고 본다면요.
제가 2019년도 자료에서 도민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이라든지 심장질환 표준화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뭔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게 안타깝고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들이 빨라져야 됩니다.
빨라져야 되고, 도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모든 것들을 서울로 가고 중앙으로 가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역의 공공의료체계가 만들어져서 도민들이 가까이서 건강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지원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원 이상 되죠.
공론화위원회 움직여 가면서 굉장히 좋은 행정으로 해서 상도 받았지만 우리가 겪어야 될 시간적인 비용의 문제나, 정말 지금 서부청사 사무실 집기 빼면 바로 병원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때 2013년도 아닙니까?
7년 동안 우리는 후퇴되는 이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민들의 건강의 질을 얼마큼 빨리 회복시킬 건가, 어떻게 공공의료체계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 건가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 대책에 대해서, 2019년도 그때 진주 안인득 사건 이후에 정신질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현재 보니까 도의 자살자, 자살률을, 성과보고에서는 자살자 수가 감소를 했고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살률 중에서 성별 자살률에 대한 이것을 봐야 된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자살률이나 노인에 대한 자살률 이런 것들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고 많은 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언급하시기를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다.
성별로 놓고 봤을 때 여성들의 자살률은 오히려 더 급증하고 있다, 전국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한 위험군 이것이 20대, 30대 여성 자살의 위험성, 이것들을 공식적인 자살 위험률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자체 행정에까지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현황들을 보시고 2030 여성에 대한 자살 위험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일단 그걸 먼저,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자살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자살률이 10만 명당 약 2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니, 지난해가 아니고, 이 데이터가 한 해 앞에 나오니까 2018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진 편입니다.
그래도 도별로 따지면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자살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40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경제적 차이, 20~30대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살이 많은데, 중앙부처에서도 자살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돼 있으니까 자살 관련 과를 새로 만든다, 인원을 보강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개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계획이 내려오고 하면 자살에 대한 업무도 많아질 것 같고, 또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일단 자살 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연령대로 독거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을 건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20대, 30대 여성들에 대한 자살 위험률에 대한 것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내려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국가 통계에서도 나왔고요.
20대~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 경남의 현실은 어떤가도 보셔야 되고요.
경남의 청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면 밑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경남에서는 어떤 현실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보실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반드시 챙겨 주시고요.
그와 함께 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도 보니까, 2019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사례관리자가 한 사람당 55.4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 지금 거기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해서 거의 입원 위주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 외래로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게 지역보건의료체계 연구 분석된 자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언급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에 대한 대처, 이것이 위험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안 드러나더라도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더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진주 사건 외에 유사한 것이 마산에도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위에 사는 할머니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보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치료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은 점들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전체를 다 업무를 보셔야 되겠지만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아! 내가 잠시 하나만 물어봅시다.
서부권 공공병원,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치 선정은 언제 정도 될 예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입지 선정은 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6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2월 내로요.
○위원장 박정열 2월?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2월 내로 하고 3월부터는 선정된 한 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위원장 박정열 그것도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평가위원회를 15명 정도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 위원회에서, 물론 신종우 국장님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공정성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 접근성이 어디가 가장 좋냐, 이왕 공공병원을 추진하고 공론화위원회도 생겼고 도민들에게 홍보가 될 만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대충 봤는데, 상식적으로 일반 도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유념하는 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도록,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들도 외부 위원, 내부 위원 이렇게, 외부 위원을 많이 하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반씩 정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과장님 그렇게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박정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노혜영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 자료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2020년도에 생활방역추진단에 총 스무 분이 근무를 하셨네요.
그중에서 연가 사용 내역을 보면, 1년 동안 사용 내역서를 정리해서 주셨는데,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생활방역추진단에서 너무 연가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연가를 안 쓰시면 다른 쪽으로 보상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과의 잔여일수는 안 받아봤지만 분명히 다른 과보다 생활방역추진단에서 잔여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은 맞을 것 같고, 단장님은 휴가를 딱 2일만 쓰셨고 잔여일이 20일이나 남아 있고, 과장님이 단장을 하실 때.
혹시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휴가를 다녀오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개 우리가 연가를 가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는데요.
○신상훈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걸 우리 내부 방침은 50%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상훈 위원 20일이 남았다, 그러면 10일만 준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20일 중 10일만 주고 나머지 8일은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반은 확실히 안 쓴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단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방역의 최전선에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과중은 되었을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휴가라는 부분, 연가라는 부분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잔여일수를 보면 다들 20일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잔여일수를 다 더한 다음에 숫자 20명으로 나눠 보니까 평균 14.4일을 휴가를 못 가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기 20을 해서 그렇지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연가 기준에서 20일이 아니라 10일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절반 이상의 연가를 못 쓰신 겁니다.
절반은 무슨, 75% 이상이 못 쓰신 건데, 특히나 단장님 같은 경우 단장님께서 이틀밖에 안 가시니까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가 많고 상황이 엄중한데 휴가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방역에 책임지고 계신 분이 있죠?
갑자기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정은경,
○신상훈 위원 아! 정은경 본부장님인가요?
청장이죠?
정은경 청장님께서 한번 한창 머리가 세고 안색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맨날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저 내일 휴가 갑니다.”라는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휴가를 안 가니 밑에 직원들이 휴가를 안 써서 제가 휴가를 내고 하루 정도 집에서 푹 쉬다가 오겠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은 엄중하지만 조금 잡히고 시기가 어느 정도 조용해진다면 올해 연가들은 확실히 챙기셔가지고, 복지보건국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리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좋아야 복지의 혜택을 받는 분들도 행복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보건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혼내는 것 아닙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올해는 상황이 많이 진정되고 하면 휴가를 가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단순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휴가를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사천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거기에 직원들 얼마나 가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직원들이,
○심상동 위원 정확한 명수는 몰라도 현재 그분들이 근무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몇 개월 간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몇 개월 간격으로 서로 로테이션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주 근무하고,
○심상동 위원 2주 근무하고, 그러면 며칠 쉽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주 근무하고 일주일 쉬고 다시,
○심상동 위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생활치료센터를 부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부산하고 울산도 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현재 몇 분이 치료를 받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생활치료센터가 두 군데인데, 사천에 있는 경남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총 80명이 있습니다.
80명이 있고, 의료 인력이 12명 정도 되고요.
행정 인력들이 총 60명 정도 됩니다.
○심상동 위원 초창기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사천에 생활치료센터가 생기면서 직원들도 거기에 배정받았을 때 많은 당황스러움도 있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당초에는 컴플레인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하고 계십니다.
○심상동 위원 거기에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힘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거기에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가장 힘든 사항이요?
○심상동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거기에서 2주 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혹시나 내가 여기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하여튼 그런, 제가 볼 때는 보수 면이라든지, 사명감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보수 면에서 형평의 문제가 논의될 겁니다,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도 두루두루 살펴서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민원 문제하고 해결하는 게 있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개선책까지 함께 준비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얘기됐던 사항을 조금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이 전반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마산의료원의 돌봄 인력이나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제가 서울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마산하고 서울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병상 수는 서울의 절반, 서울에 600개, 마산의료원이 300개 가까운 병상입니다.
의료진들이 보면 전문의, 전공의 합쳐서 208명 정도 서울이 되는가 하면, 마산의료원이 파견 인턴 2명 포함해서 26명 정도, 거의 10배 정도 의료진에 차이가 나고요.
간호 인력도 3배 정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고생한다, 우리가 덕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 정도 격차가 나는 곳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고, 이번에 간호 인력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지 저도 현장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참 많이 못 챙겼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이번에 요양병원에 있던 치매나 와상 환자 이런 분들이 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간호 인력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레벨D의 방호복을 입고 그분들 식사부터 시작해서 와병 환자니까 대소변까지도 챙겨줘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말씀도 잘 안 되니까 가족들도 중간중간에 케어해 들어오는 것, 말도 해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고 의료진들이 겪어야 될 문제점들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들을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사회서비스원의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현실적인 답변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산의료원이 경남의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치료센터를 더 만드셨다고 해도 그동안 공공의료병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 외에 이런 일들을 해 왔다는 것을 한 번 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 될 지금 이 시국에 마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문제도 빨리 풀어야만 도민들이 다시 이런 코로나를 맞았을 때 대처가 그나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공의료원으로서 마산의료원이 해 왔던 기본 공공의료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 공공의료 서비스가 지난해 2020년도에 사실상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병원이 기존의 공공의료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마산의료원에서 받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을 희생했던 그런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도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공공의료 서비스 해 왔던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건데, 이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올해도 일단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이런 사업들이 되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고 보니까 마산의료원이 공공의료라는 것들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의료원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겠나, 종합병원급의 의료 서비스였다 보니까요.
그것들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이런 공공의료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한번 이해를 해 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 노혜영 과장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광역단위 인구 비례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가 코로나 확진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전국이 7만3,115명이거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오늘 1시 30분까지 1,764명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광역지자체가 인구 비례했을 때 우리 도가 광역이고 확진 환자 수가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순위를 매긴다면 한 중간쯤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게 아니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이렇게 하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 적은 데가 전남, 제주 정도고 그다음에 우리가 3등, 4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적은 순으로 봐서 3등, 4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방역당국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확진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잘하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도에도 진주 같은 경우는 온 서부경남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도에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사를 만나서 이야기하겠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막 주다 보니까 재정이 약한 인근 지자체는 많은 행정 하는 분들, 공무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런 부분이 뭔가 모르게 컨트롤 타워가 도에서 행정하는 신종우 국장님이나 노혜영 과장은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도의 정책 어떤 걸 입안했냐, 도민들이 어떤 체감을 느끼고 있느냐, 과연 전국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잘하고 있느냐.
경남도는 제가 볼 때 신종우 국장이나 노혜영 과장한테 큰 상을 내려야 돼요.
정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군도 평가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확진 환자가 안 나타나는 시·군이 있다면 예산 지원도 아끼지 말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인구 대비 확진자가 적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 보니까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급증하고 이런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적게 나왔다고 잘했다고 자만할 수도 없고 많이 나온 것도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약간의 실수나 이런 걸로 확진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 관내만 해도, 하동군 같은 경우에 최초 확진자 한 명도 없고 청정 지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몇 월인가, 연말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 적게 관리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코로나가 끝나 봐야지 나중에 평가를 받고 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미리 저희들이 격려를 받고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는 날 저희들이 잘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청정 지역 내면에, 나름대로 제가 어떤 시를 특정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보건국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18개 시·군에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종우 국장이나 보건당국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우나를 가보거나 위생업소를 가다 보면, 제가 여기에도 환풍기가 잘 돌아가는지 쳐다보지만 지금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도 환풍기 신경 안 씁니다.
여기 우리 식품의약과장님 계시지만, 내가 식품의약과에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브리핑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환풍기 여기에 요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지도, 단속, 단속 없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계몽 좀 철저히 해서, 특히 환기 그쪽을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심상동 위원 오늘 점심 어떻게 드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뒤에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구내식당에서 드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심상동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었냐 하면 아마 우리 도의원들도 지금 현재 거의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도시락을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특히 식당의 거리 제한을 두다 보니까 배달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배달음식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인데, 실제로 도시락도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사실 도시락을 먹고자 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고 버려지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도시락을 많이 먹었습니다, 보건소에 있으면서.
도시락을 보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시대적으로 금방, 배달 사업이 지금 된다고 해서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3월, 4월 정도 되면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배달음식하고 즉석에서 조리해 주는 음식하고 관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배달음식은 특히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 하셔서,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66페이지에 보니까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과에서는 식단표에 개선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농산물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 정확하게 맞나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식당에 가는 것 같으면 고춧가루 표시만 하면 되어서 중국산, 국내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1:9인지, 2:8인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식단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문을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식품의약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당에 식단표를 게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료 부분이나 수입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농산물진흥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우리 도내에 있으니까, 국장님, 저쪽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식당에 가면 이렇게 하거든요.
중국산 고춧가루 쓰는 데는 1,000원이면 국내산 고춧가루 쓰는 데는 3,000원을 받아도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춧가루를 해서 국내산, 중국산,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1:9인지, 2:8인지, 3:7인지, 5:5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료를 가지고 오는 데서 그렇게 섞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서,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들에게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심뇌혈관 의료체계 문제하고, 응급의료체계 이 부분들 가지고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서 응급의료가 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는 단계가 자료상으로 보면 2023년에서 2025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중증외상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영 위원 아니, 심뇌혈관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계획 나와 있는 게, 제가 지역 보건의료 계획하고 자료를 보니까 완성되는 단계가 한 2023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장에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운영비도 주고 권고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단계가 지금 당장에 빨리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 내 최종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시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서부 경남이나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1시간 안에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얼마만큼 가능하게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김경영 위원 서부권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창원 시내에서 환자를 119 구급대에서 이송을 하는데 실제 병원에 가기까지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계속 타전을 하고, 응급조치도 물론 했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타전하고, 결국은 2시간 만에 도착을 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수술도 못해 보고 사망을 하신 사건이에요.
창원시 관내 소방본부하고 다 확인을 해 봐서 이와 유사하게 구급차 안에서 계속 타전만 열심히 하고, 결국은 병원 문턱에 가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사례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보통 군 단위 읍면동에 병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려니 하는데 도심 안에서, 물론 경남 안에 양산이나 부산대가 가까운 이런 정도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 이런 조건이.
그래도 어쨌든 도시 내에서 환자가 2시간 동안 뱅뱅 돌다가 결국 병원도 가보지 못하고 응급의료를 받지 못했던 그 한계에서 보니까 신경전문과가 없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병상이 부족했다, 신경전문의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응급의료체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응급의료체계라는 것이 현장의 상황들과 맞아지려면 가능할까, 제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이것은 저한테 궁색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현실을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맞습니다.
제가 이 앞에 통영에서 2년을 근무했었습니다.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에서 제일 아쉬운 게 사실 의료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소아응급을 볼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민원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소아응급을 야간에 볼 수 있는 병원을, 의사를 투입하든지 해 달라,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달빛어린이병원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해서 저희가 서울아동병원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첫해에는 2019년 9월경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를, 통영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환자가 아픈 데 타전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시골에 있는 중소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병원이 솔직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진이 수도권에는 많지만, 양질의 의료진이 있지만 지방에는 우리가 수도권의 1.5배를 준다고 해도 오려고 하는 의사나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의원급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아예 포기를 하니까 거기를 일부러 가지는 않잖아요.
갈만한 곳에 타전을 해 보는데 적어도 병원급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까처럼 소아과 의사가 없다든지, 재활의사가 없다든지, 신경전문의가 없다든지 이러면 그냥 가보지도 못하고, 갈만한 데는 병상이 부족하고, 창원 같으면 마산의료원을 일단 빼고라도 적어도 경상대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이 그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정도이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이라는 게 탁상행정인지, 정말 이게 한 2년 정도, 3년, 완성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가능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게 꼭 탁상행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분이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시도해 보는 거고요.
이것은 탁상행정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시기가 되면 그게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창원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삼성병원이나 창원경상대병원이나, 이 두 곳은 그 어느 곳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도가 이렇게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곳이 거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의료법인이나 병원 이런 쪽에 실제 선제적인 집중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자료를 봤습니다.
여전히 미흡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것들은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요.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챙겨 나가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도 산하의 공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 여기도 보면 밀접하게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될 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중위생업소도 챙기고, 의료법인도 챙기고 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도청 기관부터,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다 해서 사무 공간, 면적 대비 1인당 차지하는 면적 기준하고 실제 우리가 거리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근무 여건이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도 한번 주시고요.
우리도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리도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마스크는 작년 초반에 마스크 대란이 있으면서 그것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약국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저희 과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마스크는 저희,
○심상동 위원 가령 마스크에 형광 증백제 있지 않습니까, 발암물질.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 발암물질,
○심상동 위원 예.
형광 증백제를 쓰는 마스크도 있고, 없는 마스크도 있고, 검사할 때 그런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게 보건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보건용도 있고, 비말 차단용도 있을 건데, 거기에는 형광 증백제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에 보면 그러한 것을 쓰는 마스크 제품들이 지금 현재 시중에 다니고 있고,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특히 마스크가 필수인 지금 많은 불안감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보건용으로 나오는 것은 식약처에서 수급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검사가 끝난 부분은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동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통용되고 있는 마스크들이 형광 증백제를 썼는지 여부도 한 번쯤은 감찰해서, 특히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챙겨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찾지를 못 하겠어요.
닥터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60억원 정도, 17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 닥터헬기 자료는 식품의약과 요구자료 제출한 그 뒤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내가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헬리패드를 설치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도 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제출해 준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권역외상센터 사업변경 승인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2020년 9월 7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권역외상센터 준공은 당초 2022년 12월에서 2023년 7월로 7개월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외상센터와 헬리패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종전에는 헬리패드 준공이 먼저였고, 권역외상센터 준공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순서를 바꾼 이유가 헬리패드는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실제 헬기가 도입되더라도 가장 우려하는 게 거기에 헬기를 탈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느냐, 데려왔는데 치료를 못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가 다 갖추어졌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외상센터 준공은 2022년 12월이고, 이게 다 되고 났을 때 헬리패드는 2023년 7월로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리패드의 준공 시기가 당초보다는 좀 더 늦어졌다는, 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물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헬리패드하고 권역외상센터하고 헬기 구입 건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야 예산상 낭비가 없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한 170억원 정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하면 내일 내가 우리 국산 수리온 헬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닥터헬기가 주문 생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 물론 의료진이 가장, 여기 의료진이 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거기에 대해서 지사나 위에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170억원이라고 하는 이게, 헬리패드는 완공이 되어 있고, 의료진도 안 되고, 헬기는 주문생산하면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상센터의 준공 시점과 헬리패드 준공 시점은 확정이 되었거든요.
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우리 헬기의 제작 기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어느 시점에 빨리 주문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파악해서 사전 제작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리패드가 완공되면 즉시 헬기를 도입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 체제가 되도록 사전에 어느 시점에 빨리 주문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 부분을, 이 자료에도 권역외상센터 최종 준공이 헬리패드 해서 2023년 7월 되어 있어요.
헬기를 당장 내일 타더라도 이것은 헬기가 이 날짜에 못 맞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지사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170억원이 투입되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의료진은, 물론 의료진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렇게 걸려서 봉사자도 많습니다.
일단 권역외상센터를 준공시키고, 닥터헬기 주문해서 내려오면 의사 네 분 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우선 준공과 더불어서, 개원과 더불어서 모든 부분이 같이 운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2019년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가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숙 본부장입니다.
황경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선지연 시설운영팀장직무대리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6##382_7_문화복지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직영시설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것이거든요.
2020년도에 했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2020년도에 한 모니터링 결과를,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ICT 운영 계획에 대한 그것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컨설팅 자료 준비하는 동안 ICT통합센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복지정책연구팀에서 전년도 연구한 실적하고, 올해 계획한 것 있잖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심상동 위원 그걸 좀 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위원장 박정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도민한테 피부로 와닿는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좀 예의 주시하고 더 밀도 있게 같이 소통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야심차게 또 올해 ICT 통합센터를 운영해서, 도에서 위탁을 하시는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ICT는 AI 스피커를 이용해서 ICT를 결합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ICT통합센터는 올 3월경 예상하고 있는데,
○표병호 위원 운영을 3월부터 하실 거예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저희 커뮤니티케어센터 사무실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2억6,500만원으로 100% 도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에 AI 스피커가 2020년에 2,800개 정도,
○표병호 위원 2,800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리고 2021년 올해에 3,400개, 약 600개가 더 설치될 예정이고, 물론 각 지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6개 지역을 24시간 시·군 케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표병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를 취합해야 그걸 가지고 뭘 하실 것 아닙니까?
그냥,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당장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축적되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이 이쪽으로,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2억6,500만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2억6,500만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올해,
○표병호 위원 그 비용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전액 도비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인데요.
2억원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비용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ICT라는 것은 정보통신을 결합해서 데이터를 방대하게 해서 표집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좀 하고 사업을 할 것인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저희가 직원은 세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표병호 위원 2억원을 어떤 형태로 쓰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2억원이 2년 동안의 예산인데요.
○표병호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2년 동안.
2021년은 그 절반에 해당되는 1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3,200만원은 관제센터 인력 인건비가 9,7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K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SK하고 협업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표병호 위원 별도 장비는 필요 없고, SK에서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3,600만원이 아까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사회서비스원 내에 ICT를 연계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거기에 별도로 운영비가 필요하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죠.
○표병호 위원 일단 나중에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정기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도민이 보기에 흡족한지, 흡족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원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데 있는, 서비스를 좀 해야 될, 충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표병호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갖춘 데고,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 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러니까 컨설팅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병호 위원 이런 데는 모니터링하면, 이런 곳에 모니터링한 결과는 사실은 무의미해요.
사실 무의미하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러니까 저희 직영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고 또 하나는 영세,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성과 보고서라고 해서, 전체 사회서비스원의 성과 보고서가 지금 거의 인쇄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만족도 조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모니터링이 민간 시장하고 겹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규모가 있고 큰 데서는 민간에 그런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주 작은 데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 보고서에 보면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저희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자료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하시는,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일, 하고자 하는 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취약한 부분, 돌봄서비스를 아주, 돌봄을 기피하는 그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감당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결과치를 기대하고 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한번 보고, 올해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께서 올해 2021년에 계획을, 특히 돌봄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2021년도에 혹시 목표로 두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세운 올해 운영 목표가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두 번째는 서부경남지역에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관 협력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7,4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고, 그다음에 또 의료 관련 인력 훈련시키는 데 3,000만원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지원단을 지금 30명 정도 확보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생기는 긴급돌봄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영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수탁하거나 또 대행을 해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목표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돌봄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인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위탁이나 수탁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고 운영을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도 사업 내용에 양질의 일자리,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시설을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운영을 수탁 또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회서비스원은 좀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이나 이런 쪽에도 중점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쭉 읽어보면서 크게,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와 크게 변화가 없고,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가, 15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수탁을 하고 대행을 하는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좋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돌봄 노동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게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목표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몇 개를 더 위탁해서 운영을 하느냐, 노인 재가센터를 몇 개를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냐.
저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신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아까 2021년도의 계획에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마찬가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부경남지역에 사각지대를 없애고, 약간 이런 쪽에만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여전히 돌봄 노동자들은 누가 챙겨줄 것이냐.
저는 원장님이 그 양쪽을 전부 다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적어도, 올해 연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저희가 처우개선 분야를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는 교육 시간이라든지 근로 시간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요양보호 체계가 일종의 시간제로 나가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우선 대우에서 그거 하니까 그게 첫 번째 노력이고, 두 번째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부가비용을 지금 제도 내에서 좀 해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단가를 저희가 다르게 지급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가서비스나 급여가 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영실 위원 원장님 말씀은 위탁을 하지만 위탁 전에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수당,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당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당을 높여서 그분들의 임금에 대한 부분을 좀 올려주시겠다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답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다른 형태로 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잘 못해서 그걸 받아서 위탁하는 것에 주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비스의 질과 양질의 일자리를 같이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사회서비스원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회서비스원이 뭐하는 곳이고, 또 옆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일을 여러 군데 나눠서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중심을 이제는 원장님이 잡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원장님,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새해 처음 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이영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업무가 안정화되고 하려면 지금 직원들 인력 현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현재 시설운영팀장님이 공석이고, 그리고 팀장님하고 다른 팀장님 한 분하고 본부장님은 직무대리고, 두 분은 또 공석이다 보니까 파견을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18명이고, 물론 3명이 파견이 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저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인력 현황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공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지금 공석이 정원에 비해서 네 자리입니다.
그런데 두 자리는 올해 늘어나서,
○신상훈 위원 그래서 공석이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플러스고, 의미 그대로의 공석은 두 자리입니다.
지금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연초부터 3차에 걸쳐서,
○신상훈 위원 모집 공고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모집 공고를 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왜냐하면 팀장이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가장 중요한 포스트 중의 하나라서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충원을, 지금도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늘어나는 두 명도 곧 충원을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이제는 훨씬 더 안정되고, 저는 안착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어쨌든 원장님의 말씀은 안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공석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신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3쪽에 보면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성과 중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4개 운영 모델 구축(커뮤니티케어센터)하고 네 가지 사업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지금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형 그렇게 해서 케어안심주택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케어안심주택이라는 것이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올해 안에 뭘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온 사업인데요.
LH에서 김해시에 약 30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케어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해시하고 LH하고 삼자가 업무협약을 해서 올해 7월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것을 노인 케어주택에 하나의 표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존 진해에 행복주택, 노인들이 좀 주거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보다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에는 장애인용품센터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용품센터부터 해서 2층에 재가센터가 들어갈 것이고, 의료진 일부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게 어떻게 보면 스웨덴형인데 스웨덴형이 1, 2층에는 의료와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고, 3층부터는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주거를 하고 있는, 30호라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렇죠.
○김경영 위원 주거한다 했을 때 한 60명 정도의 대상자들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60명까지는 안 갈 것이고,
○김경영 위원 50명 정도다 치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40~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집중적인 케어입니까, 아니면 밑에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인근에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한다는 건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그분들이 일차적인 대상이고, 시설 전체가 그게 지역의 커뮤니티케어에 일종의 하나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새로운 모형을 하나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독특한 형태인데 이후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내용을 좀 보겠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완성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게 시범사업이 되어서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되면 또 확산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그것은 LH에서 노력하기에 달린 건데요, 어차피 하드웨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LH에서는 2차 사업으로 진주라든지 이런 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이런 형태도 좀 필요하고, 자료를 주시면 전부 다 예산이라든지 운영기관이라든지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걸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진성과에 있어서, 아까 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CT를 위한 돌봄 스마트 케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전체 방향을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첨단의 기기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다 조절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플러스알파 정도로 좀 생각하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연구과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봤는데요.
전년도에도 일단 굉장히 많은 분야에 연구과제를 좀 해 오시기는 했는데, 올해 남아 있는 것이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연구·개발하겠다는 그 주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8쪽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28쪽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8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는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하고 정신건강서비스 통합관리 이 부분들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라면, 과연 이게 센터를 설립할 것을 염두를 해 두고 하는 연구인가요, 아니면 이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내용들을 질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초점인가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내용은 강화가 되겠지만 결론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 하에서 만들어진 연구과제...
○김경영 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부분들이 단순한 게 답이 되기는 합니다만 장애인단체들이 유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수혜자들 질적 서비스나 비용의 면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혜자에 돌아가는 효과는 크다 할 것인데, 중간 전달 체계에 다양하게 시·군별로 있는 이 체계를 같이 안고 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장애인들도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가지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장애인 중에서도 성별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 정신건강 서비스 통합관리 지원 체계 이것은 현재 도에서 지역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연구하고 같이 진행이 될 건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그 내용과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중에서 저희는 매뉴얼 부분을 주로 연구하는 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어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매뉴얼 개발,
○김경영 위원 제도화된 정책, 어떤 기관으로서 뭘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수혜자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통합지원체계는 도 전체 차원에서 만들고, 저희 역할은 매뉴얼을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혜자하고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내어서 연결시켜줄 것인가 그런 것이 초점이라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인력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접근방법이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그러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까 복지보건국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정신질환의 실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중에 최근 20대, 30대 여성들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현상 중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성별 남성들이 감소를 한 반면에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심각해지는 이런 현상도 같이 고려해서 보면서 서비스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감사합니다.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마산의료원 원장 황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저희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공명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남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마산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737##382_7_문화복지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직원 현황 중에서 현원이 3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정직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맨 뒤쪽에 보면 운영지원직으로 되어 있는데, 다 정직입니다.
○이영실 위원 운영직도 다 정직입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이영실 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다, 그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이영실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지원 사업 진행현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23페이지 외국인,
○이영실 위원 예, 근로자 무료진료 사업이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전에도 보니까 무료진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적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작년 2월 20일 첫 환자 국내에 생기고, 작년에는 어쨌든 코로나 쪽으로 가버려 가지고 일단 그런 진료가 힘들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2개년 주십시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알겠습니다.
2개년 정리해서 자료로,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독립음압병동 확충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기존에 음압병동 있지 않습니까?
음압병동이 실제 가동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올해 코로나로 사실 음압병동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안에 에크모 기계는 거의 안 돌렸을 거고, 이게 음압병동에 환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그게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2020년도에?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55.9%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은 음압병동이라는 게 계속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환자의 질병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병이 파악되기 전에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환자가 어느 정도 질병에 대한 그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쪽보다는 지금 병원 내에서 간이 음압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음압병동에, 예전에는 어쨌든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음압병동으로 다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우리가 1년을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환자들에 대한 동태들이 나오니까 음압병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병원 내에서 구분해서 쓸 수 있었다, 그런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음압병동을 짓는다는 것은 이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이게 현재 1층 위에 증축을 하는 계획,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 가면서 과정에,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의 단계는 두 군데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공모를 했는데, 아마 위원회에서 저희 있는 병원에 덮어씌우는 형태로, 아마 수직이 되는 거죠.
밑에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중간에 끼워서 캐노피를 만들어놓고 그 위에 올리는 형태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수직으로 했을 때 건축물 구조상 우려를 하시는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비는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 음압병동이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고, 근본적으로 음압병동이 잘 유지가 되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염병 전문의가 병원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것 만드는 것부터 원장님이 정말 중요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내과가 만들어지고요.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위원님, 대한민국에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각 대학병원에도 3명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평소에는 외래를 개설하지 않고 병실에 있는 컨설팅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창원삼성병원에 위 교수님하고 저쪽 교수님을 서로 3개월, 6개월씩 계속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와서 봐주었습니다.
만약에 의료원 단위에서 감염내과 선생님을 한 분 두게 되면, 감염이 없을 때는 월급만 드려야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뭘 해도 나오는 숫자가 1년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경영 위원 어쨌든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저도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음압병동의 확충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동할 것이다, 의료기계도 있고 의료진도 그만큼 확충되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전국에 어쨌든 영남권, 중부권 이남에서는 적어도 마산의료원 정도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셔야 되고, 물론 의료진이 양성되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하겠지만 그런 형태로 같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진료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원 안에 해바라기센터가 있는 그 사업을 설명해 놓은 건데, 사업명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으로 법명이 바뀌고, 여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성매매 같은 내용들을 열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한정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여성폭력범죄 피해 지원 사업 이런 명칭으로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 의료원에서 자비로 해서 실제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 이름으로?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기가 되어서 표현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공의료원으로서 어쨌든 마산의료원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실제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도 아까 외국인노동자 같은 것도 그렇고 입원하고 진료도 사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옆에 외국인인력지원센터가 바로 옆에 있으니 출장 정도라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코로나 환자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다시 민간의료원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누구도 대응을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1년 반 정도의 공백이 생기니까 현실적인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혹시 일을 하면서 이런 대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나시면 정책 제안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까 간호병동에서 코로나 환자의 요양 보호가 많이 필요한 분들, 입원하게 되면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보완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이니까 많이 챙겨서 안정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2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이병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윤효석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정태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성기
본부장직무대리 제정숙
경영기획팀장직무대리 황경진
시설운영팀장직무대리 선지연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마산의료원장 황수현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이혜진
김지현 우순덕 강지원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