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5.09.09

제3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지원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2.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지원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 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상철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이상철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상철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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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와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이갑재 의원 등 37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0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경제지원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경제지원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미래산업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미래산업본부가 우선이나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개소식 등 일정 관계로 미래산업본부 소관을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경제지원국장 여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 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경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서 2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억269만원이 증액된 321억5,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비지원액 조정에 따른 변경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824억7,570만원이 증액된 1,697억5,729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및 경제난 극복에 부족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상비 5%씩을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단의 주요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5,954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위탁금으로 대학생 취업 멘토링 콘서트 등 5개 사업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9,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고용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14억원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에는 2010년부터 우리 자체 사업으로 시행해 오던 경남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대체하면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예산도 고용노동부에서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8,7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282페이지는 기업지원단의 주요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8,400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신청수요 초과로 인해서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건전 노사문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국고변경분 1,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사업에 137억8,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7개 도로개설 사업에 312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도비부담분 최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87페이지는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3억원,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의 2억3,200만원을 예산 성립 전 편성한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5,370만원을, 다음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지원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서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 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101억8,604만원을 비롯해서 289페이지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202억1,834만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101억1,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반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 흔히들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 사회적기업을 기초단체별로 선정된 업체 등등해서 여기 사업적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288페이지에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10억원이 지원되는데 어느 기초단체인지, 어느 지역인지,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 범위하고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주문식 교육사업 해서 사업기간이 7월부터,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5페이지요?
○황종명 위원 아, 여기 작은 사업별 조서 보면 그게 사업기간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시기가 지금 9월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사업시기가 실제 7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오니까 지금 이게 차수가 2년차인데,
○황종명 위원 그래 지금 현재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서 9개월 동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의 예산 편성은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당초에 편성되어서 입찰잔액 감액시킨 것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당초예산인데 지금 입찰,
○황종명 위원 감액시킨 것입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낙찰차액 감액.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맞습니다.
○황종명 위원 아, 그렇구나.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입찰차액입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올렸구나.
나는 지금 이게 조금, 사업시기는 7월인데 그렇게 표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하고 지금 주문식 교육사업하고를 보면, 교육과정에 보면 4개 과정 해서 주문식 교육사업에도 설계가 들어 있고,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에도 설계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중복사업 아니냐,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그것은 안에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황종명 위원 어떤 게 다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주문식 교육과정은 기계가공, 설계, 회계사무, 컴퓨터활용능력 부분 그런 4개 과정이 있고요.
수탁기관은 또 다른 데, 한독하고 동양캐드회계컴퓨터학원에서 하고 있고, 설계엔지니어 그 사업내용은 캐드하고 캐티아하고 설계엔지니어 전문인력 양성, 취업 알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설계엔지니어 이 부분은 좀 더 세련된 어떤 3차원 캐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그런 전문지식 양성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 이 부분을 그렇게 어차피 설계인력을 양성을 한다 하면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그 분야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분야별 설계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도 목이 다 달려 내려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중앙부처에서도 업무 가닥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합해서 그렇게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삭감이 다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아까 전에 약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이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 개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농 농어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부터는 직업훈련 대상자 중복 등의 사유로 크게 어떤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폐지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통합시켜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황종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이해 됐습니까?
○황종명 위원 예.
○위원장 정연희 다음에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제가 국장님께 간단한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이 872억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번 또 추경에 824억원이 증액됐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약 94.5% 이렇게 1차 추경에 증액됐는데, 제가 의원생활 현재 3선입니다.
3선 의원 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95%나 기정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증액된 예는 처음 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허좌영 위원 이렇게 증액된 사항은 국장님도 처음이라고 생각하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사실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추경에는 보통 5%, 3% 이런 식으로 증액되는데,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국비 확보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두 개가 접해 있습니다.
부산진해하고 하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비사업들은 주로 매칭이 한 20~3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은 5대5입니다.
1대1로 이렇게 50%씩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또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몇 천억원씩 지금 이게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빚을 갚고 도정의 방향대로 하다 보니까 국비를 사실은 매칭을 못했습니다.
이 국비를 매칭을 못하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또 국회에서 이게 너무 누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누적이 많이 되어서 이게 폭발 지경에 달해서 지난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서울에 갔을 때도 산자부에서 이야기가 국비에 대한 매칭 안 해 주면 전체 깎아버리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도로 자체가 안 되니까 자꾸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지연이 되어서 우리가 도비를 최대한 못 주다가 이번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지사님께서 가서 국가의 사정을 보고, 또 도로가 너무 지연되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자꾸 설계비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된다 해서 이번에 그야말로 이게 폭발할 것을 조금, 그야말로 우리가 돈을 조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이쪽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지원한 게 아니고 적게 지원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만약에 도비 편성을 안 하면 국비 전액 안 주겠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다 삭감을, 예.
○허좌영 위원 앞으로는 안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것도 100% 다 안 하고 한 70%,
○허좌영 위원 쪼들리는 가운데 도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이것만 안 했으면 추경에 800억원 깎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아무래도 이 도로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사업이 좀 더 빨리 당초에 실현됐을 것 아닌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이왕 줄 거, 그런 아쉬운 점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도로 봐서는 몇 천억원을 대려니까 사실은 어려워서 국비만 가지고,
○허좌영 위원 어려운 사정이 다 있죠.
어려운 사정은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추경예산보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 능력이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안 하고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좀 능력이 부족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삭감이 되었다,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김홍진 위원 내년 2016년도에는 또 사업을 계속할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삭감된 것은 계약 체결이 되어서 낙찰차액입니다.
○김홍진 위원 낙찰차액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액이 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어느 분야 예산이,
○김홍진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부분 다 이 금액이,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5개 사업요?
○김홍진 위원 예, 삭감되고 또 내나 2016년 이후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2014년에도 계속 이것 이월사업이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업명이...
○김홍진 위원 아니, 전부 다.
여기 다섯 가지가 IT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 대학생 취업 멘토링 콘서트 이것도 계속 사업할 거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저게 계속사업이라도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시기가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걸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낙찰차액에 의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금액을 계속비 사업처럼 이월로 보태서 하는 것 아니고요.
○김홍진 위원 말고, 과장님 뜻은 알겠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 금액을 가지고 이게 계속 낙찰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대로 내나 부기 표시해 놓은 거 아닙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그게 감액 안 한 게,
○김홍진 위원 그렇죠?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보기에는 대학생 취업 멘토링 콘서트 같은 이런 경우라든지 주문식 교육사업 이런 것은 계속 도민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낙찰금액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자를 공개입찰을 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 공개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만약에 해서 87억원에 됐다 하면 나머지 그 금액은 다시 쓸 수 있느냐 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업은 가능한데, 어떤 사업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 잔액은 추경에, 안 그러면 결산 추경에,
○김홍진 위원 결산 추경에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의 취지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에 과연 이 금액을, 이게 다운돼서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달성할 수 있으면 당초에 금액을 조금 책정을 잘못했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그 낙찰차액이 많은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통 10%, 20%까지는,
○김홍진 위원 보통 대부분 다 한 10% 정도 돼야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것은 정상적인 예산 절차상 어쩔 수 없거든요.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보통 보면 87.745에 낙찰됩니다.
그러면 한 13%가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김홍진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제안한 것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은 남는 것보다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뜻은 충분히,
○김홍진 위원 예, 알겠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김홍진 위원 이게 또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돈을 남기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업체들이 경쟁이 있어서 똑같은 사업물량을 예를 들어서 목표대로 줬는데 우리는 더 다운을 해서,
○김홍진 위원 아니, 아까 단장님이 5% 감액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남겨놓은 그런 돈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아니고, 일부 정책적으로 한 것은 경상경비를 5% 정도 다 일률적으로 깎았고 이것은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그럼 보통 입찰차액은 83~84%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당초 돈을 목표를 정해야지, 100억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 83~84억원으로 책정해 놔야지, 뭐하려고 이렇게...
어차피 결산 추경에 이것 또 부기상 그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하려고 책정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은 다 예산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김홍진 위원 하는 이유도 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능하면 차액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남는 것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알겠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저도 의정생활을 17년째 이렇게 하면서 추경예산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정했을 때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 도가 정말 부채가 많다 보니까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엄밀히 우리가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다 내시가 되어서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5대5의 비율로 매칭사업이 되는데, 국비를 먼저 지금 당겨서 사업을 하고 도비가 못 따라 가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연기가 되고 연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의 도민들한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말씀 다 이해가 가고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 총 18개 사업에 1조465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많이 넣어도 사실은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추경에는 또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 자료를 몇 차례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부터 5대5의 비율로 해서 계속해서 편성을 했다면 저희들이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지연할 필요성이 없는데, 처음에는 국비만 가지고 거의 사업을 하다가 도비는 조금씩, 지방비는 조금씩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딱 사업기간이 도달했을 때 마지막이 되어서는 계속 도비를 반영하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를 반영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공사를 쭉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해 준다 치더라도 또 조금 있으면 동절기잖아요.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게 과연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국비를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광식 위원 아니, 국비는 다 반영이 됐더라니까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니요, 아직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안 됐습니다.
많이 안 해 줬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직접 한번 하나 소상히 해 볼까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니, 맞습니다.
안 된 게 지금,
○정광식 위원 아니,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된 것은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반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산업부에서 저희들한테 재정 페널티를 주려고,
○정광식 위원 국비, 도비 5대5의 비율로 보면 석동~소사 간 도로도 지금 국비가 훨씬 먼저 연도별 보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뒤에 이제 안 된다, 페널티 문다 하니까 도비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까지 국비가 정상적으로 안 온 게 254억원이 안 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온 부분대로 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 부분하고 1조 몇 천억원 중에서 그 금액하고 도비하고 반영을 해서 5대5의 비율로 갔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들으면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 잘라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오히려 위원들한테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 달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이 부분, 그러면 제가 총대 메고 자르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니, 안 잘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광식 위원 아니,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한번 볼까요?
국비 100% 반영 다 됐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안 됐습니다.
거기도 5억원이 지금 덜 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2016년 이후에는 없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아니, 지금까지 쭉 매칭되어 온 국비가 거기 갈사만 1호선도 5억원이 더 와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5억원이 잘린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내년에는 거의 다 잘라버린다고 지금 막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정광식 위원 지금 제 이 자료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2015년 보면 기 확보된 거 5억5,700만원 아닙니까, 국비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정광식 위원 2015년 이후에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그 확보를 안 했다고 내년 예산을 자꾸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정광식 위원 지금 2015년 이후에 갈사만 도로에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반영되어야 됩니다.
○정광식 위원 얼마 반영되어야 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갈사만에 1호선이 5억원이고 2호선이 27억원,
○정광식 위원 아니, 제가 1호선을 지금 묻는다 아닙니까?
2호선은 또 다시 넘어갈 것이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정광식 위원 2015년도에 5억5,700만원 도비 기 확보된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정광식 위원 2015년도 기 확보된 것이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국비는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5억5,700만원만 들어오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것도 내년도 예산도 이게 연계사업이 되어서, 연차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정광식 위원 참 답답하다.
갈사만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갈사만 전체 사업이?
○정광식 위원 1호선이.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449억원이네요.
○정광식 위원 이거 국비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국비가 222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222억원이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도비가 또 226억원이고요.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013년까지 어쨌든 갈사만에 200억원 국비가 반영됐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207억원까지 됐습니다.
○정광식 위원 207억원 반영되고, 그다음에 2014년 9억원 되고, 그다음에 2015년 기 확보한 게 55억원 아닙니까?
아! 5억5,000만원인가.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5억5,700만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5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토탈 하면 얼만데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앞으로 222억원인데요, 이 분야는 다 국비가 내려왔네요.
갈사만 1호선은 국비가 내려왔네요.
○정광식 위원 제가 하나하나 묻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 보고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죄송합니다.
제가 갈사만 1호선은 착각을 했네요.
○정광식 위원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 국비는 다 반영이 됐는데도 도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면, 지금 봤을 때 또 이런 경향이면 도비를 내가 볼 때는 한 1~2년 다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면 사업의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예산부서에 수차례 거론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는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곳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매칭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내가 볼 때 또 한 1~2년이 연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연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간부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천문학적으로 도로가 들어가니까, 특히 남해에서 진교 오는 도로도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비슷한 성격이 돼서, 도로 분야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이쪽 부서에 언제 오셨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제가 3개월 됐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평소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쭉 보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갈사만뿐만 아니고 석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빨리빨리 도비를 같이 매칭사업에 반영해서 오히려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사업들은 사업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나중에 자꾸 물가도 오르고 설계 변경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 가서 우리 의회에 가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사항이다, 이래서 내년 예산을 다룰 때는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도의원들이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열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선출직들이 다 압니다.
알지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어느 것을 과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업을 지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추경에 올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정광식 위원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과별로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정광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도 추경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폭발적이라는 표현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예산재정 운용에 부채 상환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트러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채를 조기에 빨리 다 상환해야 된다는 지사님의 의지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국비 기 확보, 향후에 국비 확보 이런 것 관련해서 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을 제때 확보 못해서, 특히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지연되고 함으로써 관련된 기업, 또 도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부채 상환을 조금 늦추더라도, 금융비용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사업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만일에 기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적당한 빚을 내는 게 바른 재정의 운용방법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한 10억원꼴씩 우리가 부채를 상환했는데 그 자체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틀로, 큰 시각으로 봤을 때 마치 조기 부채 상환에 도정의 모든 목숨을 다 걸어놓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단 여기 해당되는 국 말고 경상남도 전체 도청에 관련된 사업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반영될 겁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직간접의 손해들은 금융비용을 수십배씩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시면 간부회의를 하고 이럴 때 지사님이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강하시더라도 ‘도정 전반을 생각해서 부채 상환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런 사업비는 먼저 써야 됩니다.’ 이런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정도의 자리라면 그런 것을 하셔야 맞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부채라는 게 사실 긍정적인 부채가 있고, 생산적인 부채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철우 위원 그렇죠.
방금 말한 생산성 부채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도 제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100조원이 넘는 부채가 긍정적인, 생산적인 부채가 아니고 정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 많이 방만하게 해서 위험수위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거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부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도가 가지는 부채는 혹시 조금 줄어들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로 보면 관련 기업이나 도민들이 받는 간접적인 손해를 따지면 그 부채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경상남도도 부채를 갚은 게 물론 생산적인 어떤, 도민에게, 또 적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돈을 줄인 것도 있지만 거가대교라든지 또 어디 통폐합이라든지 조직 통폐합 이런 쪽에 사실은 낭비성 그것을 많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부채를 갚는 것은 좋은데 정말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에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 재정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우스울 겁니다.
간부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국장님 참석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안철우 위원 할 때 부채 상환의 의지는 좋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특히 국비 매칭되는 예산들은 빨리빨리 해서 페널티를 물고 이런 언급 정도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의지를 좀 개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안철우 위원 해서 도정 전반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어쩌면 부채 상환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하면서,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더러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사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설명회라도 가져주고 이랬더라면, 이런 추경예산은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충분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거론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늦게 오다 보니까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나오는 석동~소사 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정도로, 김두관 도정이 있을 때 국비가 200억원이 확보됐는데도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한 예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자꾸 늦어져 왔던 것이 석동~소사 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비 확보와 함께 도비를 매칭하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만 해 줬더라면 오늘 추경예산 심의가 쉽게 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회를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용정책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서 19페이지인데 근로자 수련대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감 사유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되었습니다.
노조 간부, 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100명이나 늘어납니까?
이것은 대표자들 중심으로 해서 수련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미리 참가자 지원을 받습니다.
○황종명 위원 보면 대표자들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자 지도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련대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100명이나 늘어나고 그래요?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올해는 지원자가 좀 많아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종명 위원 무조건 지원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국장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황종명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근로자 수련대회는 연차별로, 2013년에는 73명을 했거든요.
또 2014년에는 100명, 금년에는 한 200명까지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련대회를 한 단체는 노사분규가 거의 제로더라고요.
작년에 노사분규가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노총에는 제일교통이라는 피치 못할 1건 외에는 노사분규가 없었거든요.
금년에도 노사분규가 현재 10건 이상 발생했는데 근로자 수련대회나 이런 과정을 거친 데는 1건도 발생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도 단위에서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근로자들의 노동 방향을 잘 정립하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100명에서 만약에 200명이 된다면 앞전에 100명 것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000만원 들어갔다면 200명 같으면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런데,
○황종명 위원 지금 제 이야기의 주요지를 아시라고요.
그냥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지원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전체 경상남도의 노조 대표자가 총 몇 명인지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단계적으로 수련대회를 통해서 방금 전에 노사분규도 없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볼 적에 수치에도 안 맞고, 또 대상자 선정할 때도 잘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사문화가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기 밝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 조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감사합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국장님, 보면 단양이 예정이잖아요, 단양.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예.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어째 타 도로 가고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이것은 수요 부서에서, 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요청하는 것을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정연희 그래도 이왕이면 도에서 하는 행사니까 경상남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을 경상남도에 쓰는 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우리가 매일 보던 데보다도 새로운 데 가자 하고 또 다른 시·도를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해 가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거진 92%가 올라왔다는 부분에 가장 많이 금액 편성된 게 지금 현재 SOC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사, 하동 갈사만, 도로입니다, 도로망.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상으로 보면 진척된 게 없습니다.
지금도 투입되어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돈들이 전부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사나 하동 갈사만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 구축한다고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몇 천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1조원 이상쯤,
○황종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는 사실 배후도로로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황종명 위원 조선산업단지 배후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갈사만 산업단지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금융 문제로 작년 6월부터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관할 관청인 하동군과 또 하동개발사업단에서 지난 6월에 해산 결정을 하고 11월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한 1년 6개월 동안 공사가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또 그와 아울러서 실제로 진입도로 하는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차별성을 둔다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장여건이 육지부도 1989년도인가 간척지를 해서 한 농지고 아마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여건상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또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내가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은 조선산업단지 진행률이 몇% 됐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저희들이 산업단지는 민간 부분이 되어서 공정률은 정확하게 예측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 자체가 미미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대송산업단지는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대송산업단지는 지금 한 10%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몇% 지금 돼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지금 한 10% 정도 됩니다.
○황종명 위원 10%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것은 간선도로와 같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산업단지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해 왔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률이 너무 늦고, 진척률이 늦고 거기에 도로망 구축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그냥 그대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접때 안에 입주업체들 명단 좀 달라고 하니까 보안상에 문제 있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안 내주던데, 대송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들 그 명단 좀 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대송산업단지는 빨리 진행을 시켜야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할 돈들이, 갈사만 1단지 같은 경우는 진행률이 86%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진입도로 말씀인가요?
○황종명 위원 예, 갈사만 1호선이 86% 되어 있고 나머지는 5%, 11%, 미미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이게 산업단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황종명 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 보세요.
지금 조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 되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년 되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도로에다가, 급하지도 않은 도로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86%까지 되어 있는 도로들은 빨리 어쨌든 완공을 시켜서 일단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들은 이번에 좀 삭감해서 정말 경상남도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결국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써 국비 확보하는 데 뭐라 하는데, 그거 관계없이 삭감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또 할 말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위원님, 좀 전에 정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좌영 위원님께서, 또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결국은 추경에 반영한 것이 지금까지 매칭 안 된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 도로 기반시설 자체가 물론 산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공정을 맞춰야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단지 시공사하고 도로 시공사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공기 내에 완료를 해야지만 간접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이 크게 배려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해도 지금 미 매칭된 게 한 400 정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들 각 지역의 지방도, 도에서 빨리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면서 왜 지방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국도나 시도나 만들어 주지요.
붙들어놓고 말이야, 도민들 교통사고도 나고 안전에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급한 대로 그런 데 돈을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쪽에서 부군수를 한 1년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현재 다리 하나 1분만 건너면 광양이고 하동인데 투자자들을 하동에 우리가 모시고 가면 전부 광양으로 가버립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물이고 도로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도로의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침하가 되니까 미리부터 해 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버딘대학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애버딘대학교를 유치했는데 너무 황무지가 되어 놓으니까 애버딘대학교가 정말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요.
또 만약에 이번 기회에 도비가 안 된다면 국비를 영원히 철수해 버리고 다시 또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이거는 도와주고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거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경제자유구역하고 하동군에서,
○황종명 위원 그리고 애버딘대학 말하는데, 애버딘대학 지금 추진실적이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도로가 없어서 애버딘대학교가 안 지어지고, 한 마디로 그게 맹지로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버딘대학하고 갈사만 진입도로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 지금도 우리가 거기는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지 확인도 했고, 애버딘대학교 설치해야 할 장소를 우리가 다녀봤습니다, 현지 확인도 해 왔고.
꼭 만들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도 그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사실 하동군에는 공장이,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화력발전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하동군은 모든 행정력을 거기다가 다 쏟아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때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시골 군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황종명 위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는 상황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기업체에서 진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다 돌아가 버리고 전라도로 다 가버리거든요, 광양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황종명 위원 국장님, 제발 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죄송합니다.
하여튼,
○황종명 위원 국장님, 진짜 그런 말씀하면 우리 실망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사님이 또 서부권 대개발 그쪽에 관심도 많고 한데,
○황종명 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도로 안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다, 그건 안 맞는 말씀입니다.
기업 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따져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는데, 좀 도와주시죠.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정용조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방금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동~소사 간 이 도로들을 아마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올렸을 거예요.
올렸을 때마다 예산부서에서 잘린 것으로 저는 알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비와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가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추경에서 137억8,000만원입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부채 탕감 제로화 취지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전략은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마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는 우리보다 훨씬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것인지, 또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정치 생활을 한 17~18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쭉 다 합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 와서 보니까 전혀 의회와 집행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장님께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전체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다면 이런 예산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끌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앞으로는 적극 사전에 집행부하고 교류를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17년 가까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도 없이 무조건 던져놓고 이거 통과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동~소사 간에 이번에 137억8,000만원 편성했죠?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정광식 위원 앞으로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는 안 되죠.
어떤 식으로 예산부서에 설명하든지 간에 본예산에 올라와야되지,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종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사만 진입도로, 저는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우리 도와 얼마만큼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특성사업은 그 지역에 맞춰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조선이라든지 기자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선 하면 바로 울산이나 거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거제에서 같이 가버리고 이쪽 지역에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아마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양쪽에 쪼개놓고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동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진짜 우리 도나 국가가 사업을 할 때 어느 사업을 해서 경남의 신성장동력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동 쪽에 어떤 사업이든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정말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진짜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 가는 격으로 정해야지, 이런 사업을 몇 백억원, 몇 천억원 투자를 했을 때 투자만 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실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황종명 위원님도 하신 말씀이 자기가 거제 출신이니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했지만, 그런 쪽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동 갈사 산단을 처음에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와 상생하고 또 광양과 하동의 여건을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거제하고는 약간 차별화를 두면서 해양플랜트라든지 애버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것으로 결정됐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하면서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5대 5 매칭도 산업부에다가 수차 올렸습니다만, 70%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가 요청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은 살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광식 위원 집행부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땀 흘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의회에서 찬물 끼얹는 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의회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 투자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투자할 금액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조선 기자재라든가 해양 플랜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업종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지금 하동군에서는 다 문을 열어 놔놓고 다른 곳까지 팔방으로 뛰고 있고, 중국으로 외국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봐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저도 기반시설은 빨리 해야만 들어오실 분들이 들어온다는 집행부 의견은 동감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맙습니다.
○정광식 위원 동감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 선정할 때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해주셔야 되고, 정말 예산이 사장되고 이랬을 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국비라 하지만 국비가 누가 낸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명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경제정책과,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갈사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하고 광양항하고 DJ 정부 때 투 포트 시스템을 해 가지고 같이 동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 해 가지고 투 포트 시스템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항만이 선의적인 경쟁이 아니라 정말 경쟁 아닌 경쟁을 해서 가격을 덤핑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항만이 덤핑 항만으로 변한다 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생겼던 것이 부산항 신항과 광양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선해양 문제도 거제가 하고 있는데, 갈사만에서 조선에 관련된 업종을 하려 할 때 그때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 하지만 해양플랜트 사업이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밝은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사업을 해서 조선해양이나, 삼성이나 지금 적자를 많이 보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애버딘대학교, 대학원 대학교를 해서 조선해양에 관련돼서 그렇게 유치를 한다 뭐 등등 해 가지고 그림은 참 좋은데, 수년전에 갈사만을 개발할 시점에는 그게 옳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는 변화를 줘야 된다, 하나 더 붙인다면 진해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요즘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지역이 10여년 전에 골프장을 했던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들어와서 저걸 글로벌테마파크로 바꿨던 겁니다.
지금의 시점에는 골프장은 사양산업으로 잘 안 되는 업종이지만 글로벌테마파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주위에 지가 상승도 같이 하면서 기대심리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갈사만도 이 시점에 와서 개발은 다 하자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쯤 우리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기는 하되 가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함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나.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해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4,998억7,14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6억9,5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92억2,91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5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 지원 보조금이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되어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397억1,67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16억7,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에 52억9,900만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13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298억3,4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7,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3억2,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756억4,31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94억1,4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349억6,9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9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사업량이 28동 증가하여 국고보조금과 도비 부담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금년 4월에 사업대상지가 2개소 선정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마을 마루 조성사업 3억원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6,000만원은 2015년 4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613억7,99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5억3,33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국토부 주거 급여사업으로 통합 지원됨으로 해서 3,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1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39억100만원, 하수관로 설치사업 134억8,800만원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 중 도비 부담분 41억9,6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하단에서 30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후 금년 3월 환경부에서 본 사업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5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293억7,13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8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산림청 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 금회 추경 4억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사업은 임업인 산림 분야 선진기술 습득과 산림사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은 산림청 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양묘시설 현대화 및 클론재배시설 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산림병 해충 방지 사업도 산림청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 추가분 15억2,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436억8,17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사업 중 본관 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1,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에서 316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와 환경교육원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경상경비 5% 절감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환경정책과장 강동수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허좌영 위원 사업조서 2페이지에 사업기간이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사업기간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51억4,000만원.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51억4,000만원 드는 사업에 굳이 7년간, 계획을 좀 너무 길게 잡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올해 국비 기금 6억원을 신청했는데 2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약 6억원에서 2억5,000만원, 이래 가지고 사업이 내년까지 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 사업은 당초에 출발할 때 환경부 예산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환경부와 같이 생태관광 모델사업에 대한 용역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포늪이 선정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사업은 지금까지는 매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2016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2억5,000만원 줄은 거는 경상 사업비를 다소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기금형편상 어려워서 확정내시해서 2억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애초에 처음부터, 당초에 할 때부터 총 사업비가 51억원인데 굳이 7년간 너무 길게 안 잡았나,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잡았으면 벌써 끝낼 사업인데 그렇고, 또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이 부족했다, 6억원 신청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는 2억5,000만원이나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내시된 건 국비 확보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2015년 3월, 국고 감액 편성 지시공문에 보면 생태 환경 취지에 맞게 시설을 좀 줄이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차원으로 하면서 기금 사업 형편상 우리뿐만 아니라 DMZ(비무장지대)도 마찬가지이고,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좀 삭감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럼 결국은 내년에 완공이 되더라도 사업은 좀 축소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좀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축소해 가지고 완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아니, 이 사업비는 그냥 계획된 물량대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 내년부터는 공모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문체부로부터 받아,
○허좌영 위원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건 가능합니다.
○허좌영 위원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된 1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신청을 할 겁니다.
해서 이게 또 환경부하고,
○허좌영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기금이 축소돼서 방침이 축소돼서 내려오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게 원래 문체부에서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전체를 약속했던 거고, 잡혀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연도를 바꿔서라도 이 돈 다 받아 올 수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물론 국비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내시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6억원이나 내시되어 있는데, 2억5,000만원이나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국비 확보 노력에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내년에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완공할 수 12억원 이 금액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녕군에서 시설비 위주로 자꾸 신청하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문체부에서는 경상 사업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농약 빈병 수거 보상비 지원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위원장 정연희 이게 이제 한 30년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장소에다가 해 가지고 그걸 모으는 방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계속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주워오는 사람 따로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농약 빈병이나 비닐을 모으기 위해서 집하장을 마을 단위로 확충 해 가고 있고요.
주민들이 집하장에 모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약을 계속 살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집하장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모으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하는 그렇게 처리를, 계속 농약을 쓰는 한이 있어도 이건 계속 사업을 지원해서 아무 데나 버려지는 것을,
○위원장 정연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다 농약 빈병을 버리는데, 버리고 자기가 쓴 건 자기가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계몽을 해야 하는데, 30년 동안 계속 이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맞습니다.
저도 주말에 가서 농약을 치기도 하고 제초제를 치기도 하는데요, 하다 보면 그냥 놓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병 정도 치다 보니까 밭에 놔두고 와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모이면 한곳에 가면 엄청 막 농민들이 모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일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게 그냥 놔두면 결국 농어촌에 있는 용수나 음용수라든지 비가 오면 다 오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게 한국공단에서 한 이유도 지자체에 맡겨 놓으니까 농민들이 협조가 안 돼서 한국환경공단에 맡겨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주요사업별 조서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정광식 위원 이 사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정광식 위원 총 사업비가?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120억원입니다.
○정광식 위원 120억원이고, 국비가 36억원이고 도비가 24억원이고 시비가 60억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정광식 위원 근데 금회에 보니까 기 확보된 예산에서 국비, 시·군비가 다 삭감이 됐던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이게 우리가 작년에 1억2,3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공사 진전이 없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사 진척이 늦어진 이유가 이게 창원의 신촌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 그걸 하루에 100톤을 증설하는 계획인데요.
통합된 창원시가 된 이후에 진해에 진해화학 부지 옆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50톤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민들을 위해서 진해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창원에 있는 시설에다가 증설해서 진해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성산구청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산구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해 것은 진해에서 소화를 해야 되지 성산구로 오는 건 맞지 않다, 이래서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이 좀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진해에 있는 걸 폐쇄하지 않고, 진해 행암동에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현재 있는 시설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진해 것이 창원으로 반입이 안 되죠.
안 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2017년 6월 정도 되면 완공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도비가 2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비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지금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등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다 보니까 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하려고 매년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아니, 이 사업계획서에 처음 할 때는 분명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36억원, 도비가 24억원, 기초단체에서 60억원 이렇게 했을 때는 창원시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 신청할 때 보면 연초에 4월에 신청하게 되면 120억원 중에서 국비가 36억원이면 나머지 돈 50%는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청할 때 그중에서 사업 신청할 당시에 도비를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얼마에 국비 얼마 이렇게 환경부로부터 받아 와서 창원시 부담이 많이 가고 하니까 일정 비율을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해 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광역으로서 기초단체의 애로사항들도 좀 해결해 주는 것이 광역단체의 역할입니다.
처음에 국비가 36억원, 도비가 24억원, 시비가 60억원이면, 행정은 신뢰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반영을 안 했다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든요.
얼마라도 일정부분해서 비율로 했어야 되고, 이게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진해하고 이 관계 때문에 한 1년 지연된다 치더라도 2016년 2017년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이 2017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요구를...
○정광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다른 부서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면 거의 국비부터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매칭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일이 임박해지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부서에서는 금액이 크니까 선뜻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만약에 2017년까지 된다면 12억원, 12억원 한다든지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에 국비가 2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충전기 개당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안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우리가 충전기 가격을, 전기차를 사면 자가용 충전기를 한 대 보조해 주는 비용이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600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올해우리가 자동차가 210대니까 2억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자동차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700만원 해 주기로 했다가 600만원 해 주면 소비자가, 어차피 버스회사나 저쪽에서 이야기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것하고는, 이게 지금 승용차에,
○김홍진 위원 승용차에 한해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런 말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건의한 부분도 작년 1월에 유류 값이 우리 국내에 리터당 1,900원 했습니다.
올 1월 1일 1,500원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국제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지면서 기름 값이 떨어지니까 전기차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하반기 와서 국내 경기 살린다고 해서 개별소비세 3.5% 낮춰버리고, 낮추면서 또 자동차 회사에서 특판 행사를 해서 차 한 대당 보통 200∼300만원 할인해 줘 버리니까 전기차를 지금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0대 받아서 창원시 200대인데 73대를 공급하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일반 경차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아까처럼 보조금도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전기자동차를 안 찾는데도 금액을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깎아버리면 더 안 찾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습니다.
작년에까지 700만원 줬었는데, 전기충전기만 이렇고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그대로 해 주는 반면에 충전기만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깎였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기자동차 보조해 주는 것도 많이 해 줘야지 보급이 가능하다고,
○김홍진 위원 보급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금액 깎아버리면 보급이 확대가 안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더 많이 예산 확보를 해야지.
그런 말은 누구라도 다 하죠.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소비도 많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차를 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혜택이 오니까 구매를 하고 이러는데, 금액도 자꾸 적어져버리면 구매하는 데서는 자꾸 꺼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비가 자연히 줄게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급속충전시설을 많이 확충을 또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와서 도내에 급속충전시설을, 약 30분 걸리죠, 전부 하는 데.
11개를 설치했고요.
또 창원시와 한전하고 MOU를 해 서 급속충전 5개, 올해 16개를 했습니다.
충전시설을 창원시만 아니고, 함안, 합천 고속도로하고 지점을 넓혀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창원시를 기점으로 해서 200㎞ 범위 내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급속충전 시설을 해줌으로써 그런 것이 조금 커버가 되지 않나,
○김홍진 위원 급속충전기 한 개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 한 개 충전소 설치하는 데,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가격요?
○김홍진 위원 예, 안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제가...
○김홍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창원이나 아무래도 대도시는 많겠지만 거제나 하동, 산청, 거창 이런 데는 한 대, 두 대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이런 데를 더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2020년까지 도내에 약 1만대 가까이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자료를 내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0년까지 우리 도내에 1만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도에 계획서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놓은 거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자료 한 부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리고 급속충전소 이것은 설치하는데, 보통 코드를 몇 개 정도 하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기계는 제가 진해구청에 있는 충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한 기계에 여러 개 코드를 꼽는 건 되어 있지 않고요.
한 개의 큰 라인에 와서,
○김홍진 위원 라인에 한 개씩, 그러면 충전소 이것 한 개 설치하면 몇 개 정도 코드가 보통,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코드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개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충전소에 코드가 한 개가 있는 거 같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유소면 주유기가 여러 대 있어야지.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2개, 3개씩으로.
○김홍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있는 거 같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급속충전소 한 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건 뭐 나온 거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4,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김홍진 위원 그 자료하고, 시·군에 2020년까지 1만대 보급 계획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예.
○김홍진 위원 그 계획서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환경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정광식 위원 수질관리과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60억원 정도 증액됐죠?
265억원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265억원 정도입니다.
○정광식 위원 265억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큰 사유는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세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 21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비 내시가 늦게 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가 보통 당초예산 잡을 때는 가내시 올 때, 올해 같으면 내일모레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국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 심의 후에 또 예산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 연도가 시작되면서 또 환경부에서 국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바뀌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한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예산을 꼭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서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예산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국회 심의 때 바뀐 거,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된 거, 환경부에서 조정된 거 하다 보니까 반영이 그렇게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예산이 거의 보면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내려왔을 때 올해 만약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동절기 사업하는 데 지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면 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거제 사등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가 54억5,6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조정을 하면서 추가로 더 준 사항입니다.
○정광식 위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할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이게 수질관리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알려고 합니다.
요즘 길 내려앉는 거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반침하 말씀입니까?
○제정훈 위원 예, 지반침하.
그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지반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일부분이 하수관로에 의해서 조금씩 물이 새면서 지반침하가 생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제정훈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얼추 체크를 해 봤습니까, 어쨌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 14건이 하수관로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났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런데 하수관로가 예를 들어서 오래되고 장기화되어서 파괴가 된다든지 하면 많이 내려앉을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보통 하수관로는 조금 불행 중 다행인 게 지반침하가 일어나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가로세로 1m, 가로세로 2m 그 정도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나마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체크를 좀 잘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를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시·군에 교부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53억원을 국비를 받아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는 거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허좌영 위원 얼굴이 좋은 거 보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왔네요.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허좌영 위원 사업주체는 산청군이 사업주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청 주최로 하고요,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산청군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공동 주관?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허좌영 위원 우리 도비 5억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산청군이 주관하기 때문에 5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총 사업비 20억원입니다.
산림청에서 5억원하고,
○허좌영 위원 산림청 5억원, 산림조합 5억원, 경상남도 5억원, 산청군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람회가 행사성 경비인데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도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청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허좌영 위원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5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우리 도비 5억원이 투입된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총 사업비 20억원,
○허좌영 위원 산청군에서 처음에 받을 때 20억원 중에서 산림청 5억원, 산림조합 5억원, 산청군 10억원 이렇게 투융자 심사 받았죠?
투융자 심사를 몇 월에 받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7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허좌영 위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자료 있습니까?
자료에 도비 5억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 투융자 심사 받을 당시에는 산청군에서 10억원 예산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거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챙겨 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는 산청군 10억원, 산림청 5억원, 산림조합 5억원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위원님, 이게 산림,
○허좌영 위원 아니, 그렇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걸 확인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제 확인한다고 하면 다음 진행이 더 안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나중에,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이 사업비로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지난 3월 2일 산림조합중앙회장님께서 지사님 면담으로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3월 2일 할 때 이미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협의가 사전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 기관끼리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7월 30일부로 도비 5억원을 지원하기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할 때 20억원 규모로 분담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허좌영 위원 3월,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3월 2일.
○허좌영 위원 3월 2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해가 되는데, 아까 투융자 심사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청군에서 10억원을 원래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5억원만 투자하고 도비로 5억원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3월 2일부터 의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는 2008년부터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산림청 5억원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지금까지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경남도로 하기 위해서는, 3월에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청군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협의되어서 산청군과 협의되어서 장소가 결정됨으로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06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2008년부터,
○정광식 위원 2008년부터 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원을 했는데 거기서 뻥튀기를 해서 10억원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억원인데 20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버렸잖아요.
20억원이라는 것은, 10억원이 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이번에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면서 규모가 도내 임업인들이 산림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또 산양삼 등 지역특산물 홍보라든지 판매, 임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또 도민들에게 숲 체험이라든지 산림휴양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가지고 산림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이용 활성화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는 산주가 한 30만명 정도 있고요, 독림가가 한 100명, 임업후계자가 한 801명 정도 있습니다.
산림과 관련해서 모든 경영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경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산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산림조합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임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경영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단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 집행부가 한 일이 앞뒤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전부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지금 산림박람회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을 때 어떤 부대효과가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사실 당초 10억원의 행사 규모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주관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5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50% 해서 10억원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쭉 7회까지 오면서 너무 행사 위주로 그냥 침체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중앙에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부터 사업비를 1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 5억원, 국고 5억원, 이래서 10억원으로 국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도 50:50으로써 도 25%, 기초자치단체 25% 해서 사업비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경상남도에서 산림박람회를 한 번 하셨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라고 하면 광역단체별로 돌아간다면 우리 차례는 아직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경남 미래 50년 지사님의 도정철학도 묻어 있다고 봐집니다.
산청에서 하는 것도 항노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또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치하면서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가 20억원 경비에, 이것은 사실 모든 게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러나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2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앞으로 산림자원은 무궁무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휴양림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카 사업, 힐링, 편백림 조성,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노화 산업에 대한 산삼, 그러니까 산림자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지역에 이런 자원이 있고 또 이런 관광시설이 있다 이런 홍보 차원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옛말에 10년, 20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산림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뜻을 같이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해야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고 타 지역에서 했을 때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바꾸어 말씀하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산림조합중앙회장님이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제의가 있었고, 그 제의가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 산업과 연계를 시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201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 지역의 많은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면 이사장이 와서 우리한테 건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왜, 이번에는 우리 순서인데’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도 산림조합중앙회 차원에서, 또 산림청 차원에서 방향을 보강을 해서, 또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먼저 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제가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방망이 쳐 달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임박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보고드릴 수밖에, 시간상 그렇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되면 이런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손댈 게 없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이 먼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에서 재선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지금 경상남도가 재선충이 많이 번지고 있죠, 그죠?
거의 잠식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얼마 전에 지리산에서 재선충 소나무가 발견된 거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거 검사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거창군이 청정지역이었는데 9월 1일자로 고사목 여섯 본에서 세 본이 감염되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검증을 한 결과 세 본에서 재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재선충 아마 먹은 게 작년 고사목에서 한 게 아닌가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진주나 창녕에서 거리가 한 40km 이상 떨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솔수염하늘소가 날라서 거창까지는 가기가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말하는 게 검증 결과 화목이라든지 소나무 이동에 의해서 분재됐지 않겠느냐, 지금 그 주변에 한 3km에서 4km 정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월 이내에 항공기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9월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 한 200m는 모두베기를 할 겁니다.
발견된 한 200m 이내는 모두베기를 하고, 그 옆에 또 좋은 경관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사로 방역을 하고 계속 항공 방제를 하든지 예의 주시하고 관찰을 해서 결과는 아마 9월말경에 정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경상남도에도 거창 지리산에서 특히 발견되었다는 것은, 경상남도 어느 곳에도 한 번 일어난 법은 없어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세 본이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제거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금 우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선충들이 고사목에 들어가서 그대로 알을 까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고사목에 또 나타나는지 감염 여부를 계속 지도·예찰하고 있습니다.
예찰해서 3km 이내는 숲이 우거져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하기가 식별이 곤란하니까 항공기로 예찰을 9월까지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방제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지금 그러면 예방은 약도 안 뿌리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금 고사목에 재선충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고 주변에 다시,
○위원장대리 김홍진 검증이 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방 차원에서 지금 같이 추가 발생 고사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반경 3km 이내에서 9월 10일경에 항공기 지상 정밀 예찰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재선충 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아니, 그러니까 항공으로 반경 3km 내에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방을 그 주위에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면 그걸 가르쳐 달라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찰 추진하고요, 10월에 방제 추진할 겁니다.
약을 치고 방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 이용업체는 일제 단속하고, 이동단속초소를 설치해서 소나무 일제 반입을 못하도록,
○위원장대리 김홍진 반입을 못하고, 지금 이동초소는 해 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금 긴급하게 각 초소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일단은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10월경에 결정이 나고 나면,
○위원장대리 김홍진 조금 전에 과장님이 결정은 재선충이 걸렸다고 확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세 본만 지금 확정이 났는데,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러니까 세 본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재선충이 발견되면 그 주위에 새로운 재선충병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파쇄하든지 훈증 처리할 게 아니고 주변에 또 재선충이 있는가를 9월 중에 정밀조사를 해서 10월부터 방제 처리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9월 중에 언제 조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금 계속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이하게 위원님이 생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저도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역학조사반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려 목(木) 정밀 예찰을 하고 있고, 특별이동단속반 운영 및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일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긴급방제 추진을 10월 중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된다면 발생지 반경 3km 이내에 9월에서 10월경 산림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정밀조사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반경 200m 이내는 전 소나무를 다 베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모두베기는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위원장대리 김홍진 일단 그게 결정이 나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산림문화박람회 관련돼서 다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곱으로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분 있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산림청이 박람회를 주관해 보니까 전시성 수준밖에 안 돼서 활성화가 잘되지 않으니까 올해부터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항노화 관련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지금 사업비가 곱 정도로 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가, 또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했던 박람회는 그냥 전시성 수준인데, 과거에 좀 수동적인 박람회였다면 마케팅도 같이 포함시킨 적극적인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중앙회가 주관하기로 했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더 수반된다든지,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중앙회가 하면 좋은지, 또 예산이 곱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올해 계획되고 있는 박람회 계획표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에서 중앙회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설명을 짧게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박람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업을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의 융성화를 위해서 계획하는 게 박람회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산물 시장이라 해서 시·도 우수 임산물 전시·홍보·판매를 하는,
○안철우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던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게 일부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이번에 더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휴양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 경영과 관련해서 숲 탐방이라든지 임산물 활용, 각종 실내체험이라든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시행사, 체험탐방행사, 임산물시장, 학술행사, 공연행사 이래서 기획을 실제 산림을 경쟁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안철우 위원 산림 소득을,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증대하는,
○안철우 위원 예.
지금까지는 사실 산림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봐서는 사이클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산림 소득을 올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좋았을 건데, 또 1개 더 물어볼게요.
전국 광역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광역에서도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표나게 하지는 않았는데,
○안철우 위원 우리가 5년 정도 만에 다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4년 만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2011년에도,
○안철우 위원 물론 광역이라고 서울, 부산, 일부 할 수 없는 곳은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경남이 4년 만에 한다는 게 좀 빨리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혹 우리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가져옴으로 인해서 도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할 데가 없고 산림청에서 권장하니까 그런 선에서 우리가 한 건지 그것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강원도에서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충남하고 신청이 있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하고 경남도가 해 줬으면 해서 지사님을 방문해서 경남도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재선충 관계요, 지금 지리산에 세 본이 발견되었다 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제정훈 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발견이 됐을 것 같으면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10월까지 주위에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둔다고 하는데,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재선충은 0.2㎜ 정도에서 0.8㎜ 되는 충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게 솔수염하늘소라고 있는데 이게 날라다니면서 솔잎을 먹으면서 전염이 됩니다.
솔수염하늘소가 5월초에서 9월말까지 고사목에 알 까러 들어갑니다.
9월 이후부터는 날라다니지 아니하고 고사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사목 안에 있는 재선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제거하면 재선충이 잡혀진다는 겁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그루에 들어있는 재선충이 날라서 밖에 나와서 있다가 그걸 잘라내고 나면 다른 나무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건 아니고요, 재선충이 0.2㎜ 정도밖에 안 되는 충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전염을 누가 시키냐면 솔수염하늘소가 옮깁니다.
송충일 때 들어와서 옮기는데 솔잎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날라다니는 시기가 5월에서 9월 사이에 부화해서 솔수염하늘소가 날라다니면서 소나무에 긁으면서 옮깁니다.
지금은 9월이 되었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에 알 까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9월 이후에는 솔수염하늘소가 날라다니면서 전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목이 그대로 있더라도 올 10월이나 올 연말까지 제거를 해도 전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생각보다도 주변에 또 고사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산림청하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본 없애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청정지역에 고사목이 재발생 안 되도록 예찰을 더 해서 행여나 이런 목이 또 더 있는지, 또 농가들이 죽은 나무를 재선충이 있는데 모르고 잘라서 숨긴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찰을 하고 난 뒤에 10월에 방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고사목에 있는 재선충이 다른 데 전염시키는 시기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도를 내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을 잘 경영하고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한,
○박정열 위원 산불 진화할 목적도 있고 그런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박정열 위원 제가 우리 도에 언제 발언을 하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임도는 아주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사천 오셔서 저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꼭 좀 속기할 필요가 있고, 관광지나 문화재, 또 대단위 시설 쪽으로 임도를 내면서 복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임도를 개설하면 안 좋겠나, 물론 산림 목적도 있어야 되고 산불방지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임도를 낼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임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배방사지는 경남도에서 도비가 올해부터 투입되어서 관광 자원화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셔서 설명한 그 부분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면서,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임도를 내셔야 됩니다.
산림 목적, 산불방지 목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위의 인프라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과장님, 재선충 걸린 나무를 파쇄해서 포장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훈증 처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훈증 처리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거 수명이 몇 년 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보통 한 2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포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그게 예산이 되면 다 수거를 해서 파쇄를 시키든지 전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방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그런데 재선충이 심한 지역의 나무를 베어서 파쇄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훈증, 타포린 처리해서,
○위원장대리 김홍진 예, 그게 지금 낡아서 비닐이 다 찢어져 있어요.
왜, 비닐이라는 것은 일사광선을 쬐다 보면 기름기가 날라가 버리면 다 찢어집니다.
제가 그저께 산에 갈 적에도 가보니까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이로 하늘소가 있으면 다시 또 날라가서 감염시킬 수 있거든요.
시․군에 그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안 그래도 산림청에,
○위원장대리 김홍진 너무 시간이 가서, 시·군에 확실히 그거 한번 조사해 보라고 그러세요, 베어놓은 부분을.
제가 가까운 산에 몇 번 가도 전부 다 찢어져서, 그것도 하늘소가 날라가서 다시 재선충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작년에 비해서 한 47% 정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계획이 재선충 예산 중에서, 지금 줄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훈증 처리한 무더기를 처리하게 내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예산이 아마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시·군에 진짜 그거 해 봐야 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환경교육원장 정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46분)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총액은 기정액 85억5,344만2,000원에서 6억7,946만1,000원이 증액된 92억3,2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6억9,449만2,000원이 증액된 70억6,242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서부청사 이전에 따른 검사분석 여건 조성을 위해 검사분석 연구실별로 실험실 및 후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에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 9억6,786만5,000원에서 569만5,000원이 감액된 9억6,217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입니다.
우선 각종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부족한 연구개발비 조정 편성 3건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 예산서 320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적보조,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등 일상경비를 부족한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한 사안들입니다.
그 외에 각 팀별로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분 42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적경비의 예산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 하반기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홍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 미래 50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세입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29억1,334만원보다 77억5,260만원이 감소한 351억6,074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28억4,000만원보다 20억원 감액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서 미 선정되어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113억1,200만원보다 58억1,200만원이 감액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방투자촉진 보조 사업의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국비 감소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 179억2,134만원에서 5,940만원이 증액된 179억8,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배당금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저희 미래산업본부는 금회 1회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17억9,481만원이 감액된 894억5,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38억1,355만원에서 3억3,749만원이 증액된 141억5,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에 1억원을, 그리고 경제협력권산업 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에 13억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해양조선산업 기능인력 고도화 공모사업 사업비 확정에 따라 국비 1억7,700만원을 감액한 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산업에 15억600만원을 증액한 2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80억3,613만원에서 49억4,554만원이 감액된 130억9,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이전 및 신증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4억7,800만원을 증액한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 사업에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으로 국비 58억1,200만원을 감액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특화 맞춤형 기술 이전 사업에 8,000만원, 메카트로닉스 융합 부품 소재 연구센터 지원에 1억원, 이공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밀양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방안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292억484만원에서 28억2,590만원이 증액된 320억3,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력산업 지능형 생산 기계 육성 지원에 2억2,600만원 증가한 7억2,600만원을, 경제협력권산업 차량부품 육성 지원에 9억9,300만원이 증액된 1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과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경남 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01억9,536만원에서 1,261만원이 감액된 301억8,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로 수출보험료 지원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우리 신종우 단장님, 요즘 바쁘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국가산단은 추진이 잘 되어 갑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입니다.
현재 우리 계획된 스케줄대로 이행되고 있고, 현 단계는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항공산단, 해양국가산단, 나노산단을 같이 추진을 합니까?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과 나노는 시행자가 LH기 때문에 LH에서 같은 스케줄로 추진하고 있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SPC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건설투자자 모집 등 이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엑스포가 미래산업본부에서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엑스포 형식으로 일단 우리 국가산단추진단에서는 이게 유일한데, 다른 부서에서도 전시회 종류는 많아도 엑스포 형식은 이게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엑스포는 지금 항공엑스포 하나밖에 없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미래산업본부에서 엑스포가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 행사를 좀 더 키울 어떤, 본부장님.
좀 더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산단을 항공분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산단이 완성이 되고, 그 시기하고 맞물리는 형식의 어떤 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항공엑스포가 우리나라도 두어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혹시 자료가 된다면, 세계적인 엑스포, 유명 엑스포, 항공엑스포 혹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해 주시고, 사실 요즘 우리 경남도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마는 너무너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형식을 대폭 줄이고 대표 축제 위주로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 특히 제가 사천 출신이라서가 아닙니다마는 이 항공엑스포는 세계적으로 한번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남도에서 MRO 유치 이렇게 하는 데, 대통령이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TV에 큰 엑스포를 한번 하면 당연히 그냥 따라올 겁니다, MRO도 그렇고 다른 항공산업이.
그런 뜻에서 지사님에게 직언을 하셔서 이런 대표적인 엑스포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키우면 MRO 항공산업 말 안 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사천으로.
우리 경남으로 저는 오리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하신 골프대회도 아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선글라스 끼고, 빨간 티 입고, 그날 내가 TV로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항공엑스포 10월에 열립니다마는 지사님 꼭 좀 오시라고 하십시오.
저도 내일 저녁에 지사님 만날 일이 있는데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빨간 티에 선글라스 끼고 비행기 날아가는 그런 포즈를 한번 취했을 때 우리 경남도민들이 보고 얼마나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신종우 단장님, 아무쪼록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전국적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내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도가 도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나 그런 부분에서도 공무원님들이 지사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모에서 미 선정되어서 삭감을 하더라고요.
미 선정된 배경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있고, 예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 지정 사업으로 확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해서 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7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2개가 됐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평가항목에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지방비 확보 계획 이게 평가항목에서 10점, 15점, 25점으로 높게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선정되고 싶은 전략으로 국비 20억원과 도비 5억원, 창원시 5억원, 창원시 5억원은 여기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2개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유치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본예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선정이 못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대신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ICT 정보통신 기술 분야인데, 이게 독립된 전담 법인이 없는 게 저희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미래부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ICT진흥센터가 TP에 하나 있습니다.
TP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점에 좀 약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 등을 좀 확보해서 독립법인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내년에 좀 자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여튼 올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공모 선정이 안 되고 부득이 이렇게 삭감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선정하는데 우리가 됐으면 더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은데, 그러면 향후에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은 잡고 있다,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안 잡아도 가능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저희들이 올해 잡아서 삭감하는 미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잡은 이 자체가 우리는 지방비 확보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똑같은 미래부에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내년에 우리 약점으로 되고 있는 정보통신 전담 법인 설립 문제, 내년에 당장 설립은 안 하더라도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로드맵을 저희들이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당초예산은 올해 잡은 것으로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식 위원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 전담 독립법인을 설립하면 상당히 알파 플러스 점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TP 산하의 ICT진흥센터가 마산 봉암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적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지금 현재 인력도 있기 때문에 따로 큰 비용 증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 산하기관, 공기업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그 논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은 증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이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다시 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 공모사업에 우리 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를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좀 놓쳤습니다.
지금 항공 R&D센터를, 이게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부분과 연관이 있을 테니까 항공 R&D센터를 지금 진주에 짓는다 해서 우리 사천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 차원에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산업 부분은 항공산업하고 같은 소속이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진주에 짓든 우리 경남도내에 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카이(KAI) 본사가 사천에 있습니다.
있으면 우선 여기에 먼저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장들이 내일 저녁에 저를 초청해서 만날 예정인데, 사실 우리 사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너무 약하고, 요즘 진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소외감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항공 R&D센터를 진주에 짓는다니까 사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제가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내년 혹은 내후년 예산 사업으로 진주시 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KTL이라는 연구원에서 제안을 해서 일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전체 항공 MRO사업 내의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전에 뿌리산단도 도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큰집은 작은집을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고향이 진주입니다마는, 진주는 재정자립도가 한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18%입니다.
그리고 뿌리산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거기서 일어나는 세수는 진주가 전부 다 가져가거든요.
그거는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항공산업 만큼은, 물론 진주가 동반 성장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카이 본사 중심축으로 해서 어떤 부지가 있거나 거기 축에서 나름대로 R&D센터는 두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실제 저쪽은 뿌리산단 R&D센터를 어젠가 준공식을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 사천 시민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다음에 다른 일도 또 하실 것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큰 정치적인 판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천 의원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꼭 이게 카이 본사 중심축에서 크게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부지가 다 소진되고 나면 어차피 진주도 올라가고, 산청도 올라가고, 오늘 고성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고성으로도 퍼져나가야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하셔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인데 여기에 이번 추경에 1억원 해서 작년하고 같이 3억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또 2016년도 이후에도 3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엑스포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엑스포를 개최하면 여러 가지 행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시회 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육성을 위해서 에어로마트라고 해서 항공부품 업체들이 참여해서 전시회와 상담도 개최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항공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글짓기 대회 등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 관람객은 한 20만명, 에어로마트 코리아에서는 약 67개사에서 199건, 약 5,900만불 정도의 수출 상담도 있고, 산업적 효과와 분위기 확산 효과를 동시에,
○안철우 위원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할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충분한 의미가 있고,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면 내년부터는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겠다 그죠?
작년도 9억원, 올해도 9억원, 내년도 9억원, 지금 당분간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전체 예산을.
내년도 도에서 3억원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여기 보면 9억원 되어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도 오를 거고, 물가도 인플레될 건데 결국은 사업의 규모가 인플레이 감안하면 인플레만큼 축소된다는 뜻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기회를 주시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계속 9억원의 범위를 못 벗어났는데 이 중에 에어쇼 부분에서도 내년에는 종전에 이 행사에 국한된 에어쇼를 했는데, 대한민국 에어쇼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비는 연도에 공군이 주도하는 전국 규모의 에어쇼도 내년에 사천에서 하기로 유치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공군이 하니까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 주체인 사천시에서 사실은 예산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내년에는 한 5, 6억원의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3억원을 썼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반영할 때는 3억원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사천시에서도 6억원에서 상향해서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만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사천시에서도 이 규모를 더 키워서 내실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시비를 증액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도에서도 그에 맞춰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사천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산단 문제도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 서서히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고 날려고 하는데 어차피 엑스포를 하려면 같은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이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엑스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천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엑스포가 되도록 하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우리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항공우주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엑스포는 행사입니다, 행사.
그런데 진정한 항공우주산업을, 경상남도가 정말 이 항공우주산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우는 방법은 사실 카이에서 생산하는 헬리콥터를 소방헬기로 구입해 주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방헬기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좋은 항공기를 만들어 놓고도 국내외적으로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해서 홍보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소방헬기를 1대 경상남도에서 도입을 해서 카이가 생산한 헬리콥터다, 소방헬기다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면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경남에 있는 카이의 소방헬기가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구입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국내외적으로도, 또 해외에서도 아! 경상남도 카이가 생산한 헬리콥터가 정말 훌륭하다, 성능이 좋다 하는 인식을 가져 줌으로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엑스포행사 여기에 자꾸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그와 병행해서 소방헬기를 경상남도가 도입하는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정판용 위원님께서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은 질의 자체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덩어리가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행정의 수비 범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 하는 항공 정책들이 결국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카이가 큰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구매전략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만일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런 열린 마음으로는 저희들이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께서 결정하라, 답변하라, 여기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집행부의 수장인 홍준표 지사님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으니까 하면서 보고도 해 드리고, 그러면서 소방본부의 헬기가 좀 낡아서, 지금 1대로는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물론 창원소방본부가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같이 협조할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소방헬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소방본부에 해야 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카이를, 항공우주산업을 다루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큰 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경상남도 카이에서 생산하는 헬리콥터, 또 모든 비행기 전체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판매 전략도 될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위원장대리 김홍진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3개 산단이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3개 산단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산단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공 나노는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LH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영 방식으로 진행되고,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SPC를, 실소유자가 중심이 되는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LH에서는 이미 기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계획 승인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빠르면 10월 중, 늦어도 11월 중에는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 초에는 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내년 중에 사업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 보상과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제 해양플랜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조합 설립이 지난 4월에 완료가 되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제시와 은행, 감정평가법인이 들어가는 SPC가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SPC 설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졌다는 뜻이죠, 완전 법적으로.
그 이후에 전체적인 단지 계획을 포함한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건설사 공모 이 절차가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황종명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산단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업별조서 7페이지에 보면 해양조선산업 기능인력 고도화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선하고 해양플랜트 설계 인력하고, 그다음에 용접인력 양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도 하나 받고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인력하고 용접인력양성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경제협력권사업, 그 다음 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남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경제협력권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력 도가 우리 경남으로 되어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해양조선, 해양플랜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유망품목들을 국산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R&D사업,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금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소재는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권에는 소재해 있지는 않고요, 서울에 지금 소재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서울에, 그러면 현재 경남지역사업평가단, 이것은 관리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체나 기관에서 응모하게 되면, 그 연구과제의 사업성을 평가해서 사업 확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전담 기관을 KIAT에서 전국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평가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전담하는 평가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런가요?
지금 사실 이게 조선해양플랜트 유망품목 국산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0%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을 앞으로 100%로 가려면 80%를 더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런 쪽에서 연구기관이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이제 부지조성 착공을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하셨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해양플랜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에 대한 지원센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조기에 추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런 쪽에서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산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기능과 연구개발된 기능을 상품화하는 사업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앞서 산업기술진흥원 KIA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도비로 이런 R&D사업과 사업을 공모에 따라서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할 기관들은 기업체가 주고, 연구를 해서 인증 받으면서 지원해서 사업하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 지역에 금방 말씀하신 산업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직접 해야 되고, 기업에서 부족한 R&D인력은 기존 다른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죠, 기업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런 협업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큰 협력효과,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느슨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거든요, 산업지원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경제협력권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에 사업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단장님, 제가 이것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의문을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보조금, 거기를 보면 추경에 4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허좌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양산에 1개 업체, 산청에 1개 업체가 보조금 추가신청이 있어서 4억7,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양산 1개 업체는 7,800만원이 지원되고, 산청 1개 업체는 4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융자입니까, 순수한 보조금으로 완전히 지원해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좌영 위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허좌영 위원 이건 회수 안 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어떤 기준에서 산청에는 4억원이나 지원하고 양산에는 7,8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구체적인 검토내역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투자업체의 투자규모가 중요합니다.
규모가 크면 보조금도 비율에 따라 크고, 다음으로 지역별로 나가는 인센티브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양산지역 보다는 산청이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허좌영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곳은 보조금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거고, 적은 데는 좀 적게 나가고, 양산시나 산청군 낙후지역의 차이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해는 되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시·군비는 매칭이 전혀 없네요, 4억7,800만원, 도비만 증액되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시·군비는 저희가 이게 당초예산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일부만 반영했고, 시·군에는 이미 시·군 부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작년에 당초예산,
○허좌영 위원 아니,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입주지원 신청업체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대로 따지자면.
여기 보면, 주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입주지원 신청업체 증가, 그러면 그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입주지원 업체가 증가 안 한 것을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되었든지 어디 표현이 잘못 되었지요, 하나가.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시·군에서는 요구하는데, 도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시·군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도가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연말에 협의할 때, 시·군에서는 반영했지만 도에서는 미처 반영할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상반기 중에 협의할 때 반영을 해 달라, 무르익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증감사유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표현이 입주업체가 증가해서 그렇다는데, 입주업체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시·군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잘못 되었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한 건 또는 두 건인데 도는 좀 건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표현을 달리,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보면 국비가 11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13억원 예정되어 있을 때 113억원으로 당초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확정내시에서는 58억원이나 삭감되어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도 사실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시·군에서 신청하면 도와 협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고, 그러면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는 사업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저희는 국비, 지방비 기준을 75대25로 2014년 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산업부에서 상반기 중에 지침과 기준을 바꾸면서 65대35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65대35 기준만 바꾼 게 아니고, 신청 가능한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 반영되어야 될 보조금대상 기업들이 많이 탈락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산업부에서 탈락시키는 바람에 국비가 조정이 되고, 지방비도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다 이유는 있는데, 단장님이나 본부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산자부에서 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변명만 하시지 말고, 113억원에서 58억원이나,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지방투자촉진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하는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해 주는 그런 자금인데, 지방투자활성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저희 의견도 제출하고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좀,
○허좌영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십시오.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진주뿌리기술센터 금년 3월에 준공하셨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허좌영 위원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36억원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건 운영비입니다.
○허좌영 위원 아, 이게 아니고 우리 총 사업비 할 때 도비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비가 125억원이 건립비에 지원되었네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허좌영 위원 국비가 121억원, 시비가 105억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질의을 드리느냐하면 뿌리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데 125억원이 지원되고 했는데, 운영비까지 매년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운영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대부분 초기에 각종 센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가 건립이 되면 초기에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기기는 많이 보급을 해 놓고 건물도 초기에는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역기업과 아직까지 연계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 센터들은 수입이 임대수입, 각종 기업들에 들어와서 하는 임대수입하고 기계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와 각종 사업비가 이렇게 주를 이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지역기업과의 연계라든지 임대가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허좌영 위원 자생력이 클 때까지는 도와주어야 된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5년간 지원하네요?
운영비를, 계획에 보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허좌영 위원 5년간 국비가 18억원 지원되고 운영비에서, 도비가 5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시·군비가 12억6,000만원, 5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5억4,000만원, 진주는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진주에 다 맡기면 안 됩니까?
우리 도에서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 센터의 기능을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지역적으로는 진주에 있지만, 사실 이 센터가 지향하는 방향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경남본부로 승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자체가 경남 전체적인 기업에 지원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위치는 진주지만 사실 수비범위는 경남이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은 건립비만 보통 지원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운영비까지 5년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을 드린 거고, 어느 정도는 이해되고 어느 정도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사업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이 총 사업비가 300억원 중에서 도가 80억원, 경남은행이 20억원, 두산이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가 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이 사업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현재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생기업들, 아직까지 기업화되지 못 하고 아이디어 수준에 있는 사업들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남에는 올해 4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현재 아이디어산업이라든지 사업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기업화, 자립화가 안 된 이런 산업체에 대해서 펀드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펀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사업개요의 내용을 쭉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조성 기간은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조성기간은 5년이고, 운영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300억원을 5년 이내에 기금을 조성한다, 이 말씀이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5년 한다?
아이디어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본 건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1인 기업이라든지 아이디어 기업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기술은 있었으나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던 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펀드가 조성이 되면 배가된 시너지효과를 통해서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식 위원 저도 조금 전에 아이디어는 아주 좋다는 이야기 중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정말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없어서 성장 못 하는, 기업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지원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금만 300억원 조성해서 잘못하면 자금만 허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정말 이것 가뭄의 단비죠,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성공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제가 속된 이야기를 먼저 해서 뭐합니다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생기업이 성공할 확률은 세계적으로 1%정도, 아주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1%에서 많이 가면 5%로 가기도 어려운데, 한번 나름대로 그런 기업들이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반면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박을 터트리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예산들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우리 사업별 조서에 23페이지, 25페이지, 27페이지 등등을 보면 예를 들면, 23페이지의 경제협력권사업이라든지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이나 이런 등등이 아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하고 관계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거의 다 전에 없던 사업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성립시켜 올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경제협력권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었어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게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시행이 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면서 경제협력권사업으로 이렇게 되었고, 이게 도 간 사업으로서 경제협력권사업이고 도내사업으로는 주력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광역선도사업, 산업협력권사업, 신특화산업 이런 식으로 3개의 건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큰 틀에서는 산업협력권사업과 지역주력산업으로 이렇게,
○정판용 위원 3대 경제협력권사업에, 조선해양플랜트에 경남과 전남이 되어 있는데, 경남은 그래도 거제도가 조선해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남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이?
(“목포”라고 하는 위원 있음)
조선전문가가 대답해 주네, 목포라고 하네.
그러면 이게 거제와 목포를 했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D프린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3D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KIAT는 서울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건 창원에,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지금 어디쯤에 있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테크노파크 근처에 구 마산지역에서 창원대로가 시작되는 그 지점,
○정판용 위원 과학기술진흥센터에 관련된 기구표, 그다음에 인원, 설립연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진흥센터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고요.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 관계되는 국비대비 7대3으로 해서 우리가 30%를 도비를, 지방비를 같이 매칭하는 거죠, 이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예.
○정판용 위원 앞으로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을 아까 정광식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D프린팅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이게 입체적인 3D로 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프린트가 되어서 접층 방식이라든지 해서 쌓여가지고 그것을 물체로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정판용 위원 경남에서 자료는 기계산업에 관련된 고부가가치만 나와 있는데요.
3D프린팅이라는 게 인체에 관련된 치료에도 관련되는 게 나오거든요.
경남은 거기에는 관여 안 하나요?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경남에도 지금 그런 부분을,
○정판용 위원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3D가 지금 기계산업에 관련해서만 자료가 올라오고 경남이 거기에 주력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3D가 인체에도 의료치료 관련해서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김해의생명과학연구소인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도.
그래서 3D를 어차피 기계에 관련되어서 하면서도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데에도 주력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김해에도 의생명과학연구소.
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의생명센터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의생명센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3D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D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 특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친인체적, 친환경적인 의생명 관련된 치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 넣는 것도 역시 부품의 형태로 나오면 설계를 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보면 아주 시제품 만드는 데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조선분야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생명분야도 역시 적용 가능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창조경제혁신펀드조성 관련되어서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유망 벤처회사들을 지원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죠?
예비창업자의 활발한 창업과 창조적 아이템에 기존 벤처회사하고 별 차이가 없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안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리면 기존 벤처, 정광식 위원님이 아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기존 벤처는 이쪽에 인큐베이팅이라고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아이디어가 약간 정리가 되어서 업체로 성장을 한, 태어난 애들, 걔들은 여기로 가는 거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가령 임신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는 아이를 배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지원, 행정적인 조건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틈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과정을 좀 키워주어야 스타트업이 된다, 이래서 센터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벤처회사들이나 이런 경우에 사실 좀 제한된 지원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그렇죠?
받지 못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실리콘 밸리도 1,000개 회사가 설립을 하면 겨우 2, 3개 정도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3%인데, 그 성공한 2, 3개의 회사가 말 그대로 국가를 먹여 살릴 정도의 엄청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창업성장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원을 할 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출발하는 회사니까 정말 담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 할 겁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지원하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에 있어서 아이디어만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벤처회사에 지원하던 그런 것하고는 차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방법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음에 수석님한테 일정을 말씀드려서 센터에 한번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제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안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있어서 실패를 염두에 두지 말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예.
○안철우 위원 1,000개 중에 2개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거니까, 그거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마침 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서 특화되게 지역을 기계산업이면 기계산업, 항공산업이면 항공산업,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기계산업 중심지는 어디 입니까?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산업의 중심지는 창원,
○박정열 위원 창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사천참여연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그 분야를 나름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진주를 이야기하는데 다 잘 되어라고 이러는 겁니다.
진주는 원래 기계산업입니다, 대동공업사도 있었고.
지금도 뿌리산업단지 주위로 기계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평공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역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여연대에서 지금 전화가 온 게,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저보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공산업은 어차피 카이 본사 위주로 R&D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계산업은 나름대로 창원이고, 진주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조규일 본부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융합과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께 우리 도에서, 큰집에서 정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 27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지원 중에서 직원들 배낭여행,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배낭여행,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외네트워크 구축 중에서 해외자매도시 공무원교환연수 여기에 지금 50만원 감액, 직원배낭여행 445만원 감액 이런데, 직원배낭여행은 오히려 해외 직원배낭여행 권장해야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왜 감액했어요?
비율 때문에 그랬나요?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경상경비 전체 5% 절감원칙에 따라서 절감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해외에 많이 나가서 그걸 많이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경남도민을 위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해외를 갔다 와서 그것이 벤치마킹이 되어서 오히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듯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낭여행, 다른 일반인이 보면 여행 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정말 직원들의 배낭여행은 필수조건이다, 그래서 많이 가서 봐야 됩니다.
특히 선진국, 후진국도 가서 봐야 되고 선진국도 가야됩니다.
그런 데에 갔다 와서 하다 보면, 정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깎아버리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 하니까 모양이 너무 안 되어서, 직원들한테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또 현장에 가서 봤고, 스페인에 가서 경남도 공무원들이 배낭여행하는 모습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어디가면 공무원들 배낭여행은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보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내년부터는 증액을 해서라도 배낭여행을 많이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좋은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부장님!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네.
○정판용 위원 제 이야기 들었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들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및 부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제지원국 경제정책과 소관 갈사만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34억4,1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갈사만 조선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함”
부대의견, “신규사업이나 예산증감이 큰 사업일 경우 충분한 사전 설명을 요구함”
이상입니다.
!#A120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홍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홍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대표로 미래산업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항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박정열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허좌영 황종명

○출석위원 외 의원
이상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고용정책단장 안상용
기업지원단장 김제홍
경제정책과장 정용조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미래산업본부장 조규일
국가산단추진단장 신종우
투자유치단장 박성민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박일동
 
○속기사
이혜진 이아롬 방수준
유상호 임은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