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3월 2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6.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7.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정장 건설」건의안
10.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2.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정장 건설」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0.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로부터 경정장 건설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경남장애인복지관 시·군 분관 설치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경남도에서 2006년도 김천 전국체육대회 관련 경상남도체육회에 지원한 내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7년 상용직 근로자 직종별 노임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GIS구축사업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서원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10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5분 자유발언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 나오셔서 먼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임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후되어 있는 서북부 경남권에 대한 개발과 발전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 출범한 현 정권은 지방분권과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개발·발전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로 볼 때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김태호 지사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도정에 임해 오셨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인구 31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52조2,000억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경남도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20개 시·군간 도민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도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합천, 거창, 함양, 산청군 등 4개 지역 인구는 21만명으로 경남 전체의 6.6%, 면적은 경남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 군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경남의 4.9% 수준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겨우 10% 안팎을 맴돌아 지역별 편차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북부 4개 군의 지역개발 정책의 부재는 심각한 인구유출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은 2.5%인 반면 서북부권 4개 군은 11.5%로써 그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북부권 4개 군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으로 둘러싸여 산간지역이 많고, 낙동강 상류지역이라는 입지적·환경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 상류댐에 의한 재산적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북부권 낙후지역의 심각성을 제2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관광과 레저를 복합하고, 한방산업을 접목한 웰빙 산업지대로의 특성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으며,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에 관광벨트화를 구축하여 남부 산악지대를 남부 산악통합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당시에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그 좋은 청사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경남도민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서북부권 지역개발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 없이 임기응변적인 선문답으로 그치다보니 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며, 극심한 인구 유출로 도시기능과 지역경제는 정체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경남 서북부지역은 문화유산과 청정 환경자원, 풍부한 농업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대전간, 함양〜울산간, 중부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 등 남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중부권을 잇는 내륙 물류기지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더욱이 탈도시화, 웰빙,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과 전원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사회분위기는 풍부한 개발사업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북부 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웰빙농축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서북부 4개 군 지역의 경우는 기후 및 지형이 거의 비슷하여 대부분의 농산물 재배나 가축사육에 중복되는 품목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북부권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딸기, 밤, 곶감, 고로쇠, 약초, 양돈 및 한우 등의 품목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부분적으로는 각 군의 특징을 살려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리산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천혜자원인 지리산이 인접한 4개 군은 전통적으로 한약재를 재배해 온 지역으로 대단위 약초재배 단지조성, 한방 관련 기업단지 확보 및 지원센터 조성을 하여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리산을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레저와 관광, 웰빙관광 위주로 관광산업이 바뀌는 추세이므로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벨트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와 더불어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북부 4개 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보더라도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경남도가 과연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북부권 4개 군 지역의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서 멀리 위치하고, 각종 경제적·사회적 혜택에서 외면당해 온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개발은 이제 우리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맹목적인 반목마저 팽배한 실정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산이라는 시대 흐름에 경남도도 보조를 맞추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가칭『서북부권발전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에서 언급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입니다.
현대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학습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교육의 핵심이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풍부한 정서와 무한한 꿈을 키워주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가꾸게 하는 공간으로 강조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동영상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책읽기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마을 도서관, 북카페 등 다양한 도서관 건립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책읽기를 일상화하는 범국가적 시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국가발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책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기와 범도민 책읽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 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 도서관 미설치교를 해소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기준으로 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100%에 가까운 타 시·도에 비해 경남은 85.5%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미설치 112개 학교의 학생수 규모를 살펴볼 때 학생수 200명 이하의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도서관 설치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도서관 장서 확보와 독서환경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학교 도서관에서 찾고 얻어갈 수 있으려면 많은 수의 장서 확보가 필요하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금 대부분이 도서관 비품이나 기자재 구입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 환경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공동의 시책으로 독서환경의 인프라를 만들고 투자할 때입니다.
경남도 내 학교 도서관의 장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볼 때도 저조한 편입니다.
장서의 질은 도서관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동시에 학교 도서관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질 좋은 장서 확보가 필요하며, 자료를 선정할 때는 교육과정 관련 여부와 학생들의 수준과 정서를 먼저 생각하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지닌 자료를 구비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서교사와 전담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지역 사서교사는 전체 학교 932개교에 82명으로 8.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관의 전담 사서교사가 없는 관계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교과 담당 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맡게 되어 있어 일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서관이 열려 있지 않다면 보고도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확충과 전담인력의 양성, 학부모 자원봉사 교육 등을 통한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으면 질 높은 도서관으로 늘 열려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활용과 도서관 활용 수업 그리고 학교 연간 교육계획서 반영,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 박람회, 독서대회,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교육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학교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학교 도서관이 없는 곳이 있으며, 전담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학교도서관이 유명무실한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학교 도서관도 지역주민들과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기능도 확대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100%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각종 과제와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도서관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지 못한 원고의 속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33%로 미국 7.2%, 프랑스 8.7%, 스웨덴 9.8%, 독일 11.2%보다 3∼5배 이상 많고, 일본 15.4%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37.2%로 2003년 24.7%에서 1년만에 12.5% 포인트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어두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영 사업자의 비율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로는 IMF 이후 대량실업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내수 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불안 요인의 반영이라고 한국노동연구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급불균형과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입점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적 적용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감내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이용은 ’98년 30조8,000억원에서 2005년 192조 4,000억원으로 7년 새 6배나 증가하였고, 카드사는 177개 업종에 대하여 매출액의 1.5%〜4.5%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들은 전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1##(“관련 도표”는 유인물에 실음)#!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영업수익 중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52.6%에서 2006년 6월 70.9%까지 상승하였고,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2003년 28.1%에서 2006년 6월 44.9%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177개 업종별 기준 평균 수수료율 중에서 1% 대의 수수료는 골프장과 종합병원, 주유소를 포함한 10개 업종이고, 2〜2.5% 미만은 농협식품과 일반병원을 포함한 16개 업종이며, 2.5〜3% 대는 수입자동차와 통신기기를 포함한 22개 업종입니다.
3〜3.6% 미만은 69개 업종이고, 3.6〜4.0% 미만은 58개 업종으로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4% 대 이상은 애완동물과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카드사 간에도 가맹점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초·중 교육기관의 경우는 최대 3.51%에서 최소 1.5%로 카드회사에 따라 2.01% 포인트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177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재벌회사인 이들 카드사들은 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형할인점, 골프장, 종합병원 같이 메이저급의 기업에게는 매출액의 1.5%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원, 양품점, 서점, 옷가게, 제과점 같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매출액의 3.6%〜4.5%씩 과다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4% 내외로 유럽연합과 선진 각국의 1%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골프장과 대형 할인점은 1.5% 내외인데 반해 음식점, 서점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수수료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카드사들은 과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 매출 5,000만원의 옷가게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수익금인 287만원의 46.9%, 월 평균 세금 납부액의 4.7배인 135만원이 카드수수료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일한 매출의 대형마트와는 월 60만원, 연 720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의 상실과 생계의 최대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통해 엄청난 순이익을 발생시켰는데, 현금 서비스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다가 부실 채권이 발생하자 ’99년부터 3년간 7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투여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6년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의하면, 삼성, LG, 현대 등 6개 전업 신용카드사는 전년 대비 무려 630%나 증가한 2조1,637억원의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전업 카드사의 영업수익은 8조6,385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3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 호주정부는 자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99년 1.8%에서 2004년 12월 0.9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에 한정하여 국가조정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구체적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신용카드 사업 규모가 세계 4위, 현금서비스 포함 세계 제2대 시장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카드업체들의 배를 불려 주고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현행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가맹점과 수수료 요율 인하를 통해 절망 속에서 삶을 버티고 있는 700만 자영사업자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국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카드사들의 원가투입 내역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토록 하고, 표준 내역에 의한 적정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맹점간 1.5%〜4.5%로 다양화되어 있는 수수료의 차별을 해소시켜 사업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10대 사업과 30개 사업에 3,522억원을 투여할 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어 서민 경제의 절박함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320만 경남도민과 17만 진해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해시 청사 내 도의원 사무실을 제공해 주신 이재복 진해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경남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군의 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항만수산 관련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취약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남해안 시대를 구현하는데 가속도를 붙이고 피폐한 어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코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동북아시대의 물류중심 국가실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개장한 진해신항의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과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 구현 등 원대한 포부를 펼쳐나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으며, 우리 앞에 가로놓인 벽을 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결집하고 배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신해양질서 정착으로 인한 연근해 어장의 축소, 수입 수산물의 급증, 해황변동에 의한 잦은 적조발생 등으로 어업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이로 인하여 어촌과 어업인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지방행정의 수요창출에 보조를 같이 하고 나아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 침체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남의 2006년도 수산물 총 생산은 58만9,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4.6%를 점하고, 어선수도 전국 대비 21.5%인 1만9,000여 척으로 전체 수산세력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는 전국 28개 무역항의 25%인 7개항이 도내에 산재해 있으며, 진해신항이 앞으로 준공 이후 전체시설 30선석이 운영될 경우 연간 예상 물동량이 1,062만TEU를 상회하고 약 10조억원의 지역총생산 파급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신항만 추가 선석 운영에 따른 항만산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업무 증가,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항만정책 추진과 무인도 및 해수욕장 관리업무 신설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해양관광과 연계한 유어제도 도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적극적 추적관리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외국과의 협정에 의한 위생관리 강화 등과 어촌경제 활성화 확대 추진 등 추진해야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드높아진 경상남도의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제고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전담기구의 조직보강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경상남도 항만수산 분야의 조직이나 구성은 경남도보다 행정수요가 적은 부산시나 강원도보다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항만수산 관련 업무부서 조직을 보면 부산시 3개과, 강원도 4개과, 전남도 3개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남도는 2개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항만수산은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직렬임에도 경남도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조직으로 현실로 다가온 이러한 난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해신항은 엄연히 경남의 땅인데도 명칭과 관할권의 다툼에서는 늘 부산시의 공세에 내몰리는 양상이었으며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남의 육성수면 지정도 우리는 1년이 지나서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경남도의 항만수산 행정능력이 얼마나 취약해졌는가를 반증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남해안시대의 구현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막중한 프로젝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남도의 기구와 조직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기술과 능력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해안시대 구현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경남이 항만수산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진해신항과 함께 항만 및 수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수산부서의 대폭적인 확충과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말과 3월초에 진주시청, 진주시 교육청 그리고 진주시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중·고등학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언론에 어느 지역 중·고등학생 교복 한 벌에 70만원 내지 80만원 한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교복값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복 한 벌에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알뜰살림을 꾸리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의 가슴에 또 다른 근심과 주름을 안기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 한때 우리에게 교복자율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화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위 메이커 옷만 입어야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절제, 단정, 인성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을 살리고, 그러한 흐름에서 교복착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복착용이 여러 교육목적이나 학교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우리 학부모님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착용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진주지역 관계자 모든 분들의 ‘중·고등학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새로운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진주시청, 진주시 교육청이 교복 나눔행사를 위하여 지역신문과 방송,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첨하였으며, 각 아파트에 안내방송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나눔 행사에 참여토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봉사단체의 회의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고하여 추억이 깃든 교복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실천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교복수집 현황을 보면 교복 1,895점, 체육복 384점, 조끼, 셔츠, 가방이 844점, 총 3,126점으로 이것을 현 시가대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6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약 3,000여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실제 구매되는 가격을 보면 필요시 가져가는 사람에 한하여 동복 상의는 2,000원, 그 외는 1점당 1,000원에 판매 또는 무상 기증한 결과 187만8,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판매현장 즉석에서는 직접 수선도 하여 구입하신 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나눔행사 후 남은 물품은 진주시 홈페이지 나눔장터에 등록하여 수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
바로 이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소박한 마음의 장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아들도 이번 3월 고교에 진학하여 교복을 구입해 보니 한 벌에 25만원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어른들의 양복 한 벌과 같은 가격이라 이런 행사를 통하여 선·후배간의 우의 돈독과 애교,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원재활용의 교육 및 나눔의 문화 확산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행사가 진주지역에만 펼쳐질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생활과 밀착되는 생활교육이요,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그리고 교육행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교육행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청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진주시청과 진주시 교육청 그리고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관계자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를 일회용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자원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신 최진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말 284만원이었던 국민 1인당 세금이 지난해 말엔 356만 원으로 4년만에 25.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1인당 국민 부담금은 2002년 351만원에서 2006년말 456만 원으로 무려 30%가 늘어났습니다.
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입버릇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부담금을 지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건물의 증·개축 시 도내 일선 시·군이 적용하고 있는 정화조와 소방관계법의 잘못된 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 방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모든 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자연스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집 짓고 사는 사람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법 기준에 맞추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필요해서 방 한두 칸을 증축하려고 해도 그 면적만이 아니라 집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현행 법규에 맞춰 정화조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는 보통 집의 뒤편이나 구석진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공사하기 위한 장비가 들어갈 리 없습니다.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법규에 맞게 공사하려면 대개의 경우 집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신축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편법이 난무하고 불법이 일어납니다.
법 운용을 너무 기계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기계적인 용량 계산과 무신경한 말끝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증·개축 혹은 재축 및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 이외에 그 늘어나는 면적의 용량만큼만 따로 산정해 추가로 정화조를 증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변경 시에는 기존 정화조 변경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소급입법에 따라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비 가리개 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소방본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적법하게 허가받아 완공된 건물에 요식업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시공된 마감재를 다시 변경하고 비상계단을 추가로 시공하여야 하는 등 영업주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비 가리개 공사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서로 맞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 가리개가 제대로 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와 소방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일부 달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에 개업 준비에도 눈코 뜰 새 없는 점포주들만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한비자(韓非子)는 ‘법에 있어 벌이란 금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상이란 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같은 행위로 한 번은 상을 주고 뒤이어 벌을 준다면 民은 중간에 서서 갈 바를 모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시간 지킨다고 칭찬했더니...10초도 어긋나지 않고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규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2007년 2월 27일 발의하여 2007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7년 4월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 중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101호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의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원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도입, 시·도 출연연구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5급 이상 정원조정의 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1급 청장 1명을 증원하고, 3급 개방형 1명을 일반직으로 대처하며, 4급 일반직 1명을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매 3년마다 순환보직하기로 한 경남도와 부산시간의 정원 배분협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102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추진 중인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그 감면 세액을 항만개발에 투자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중심항만의 적기개발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 청사 별관신축 및 개·보수, 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사 별관을 당초 2만3,000㎡보다 41% 증가한 3만2,584㎡, 직장보육시설을 당초계획 990㎡보다 33% 증가한 1,322㎡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 및 대피시설의 충분한 확보라는 별관 신청에 대한 용역결과를 충족시키고, 보육 희망인원 증가분을 수용하기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협조체제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의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현재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내용, 향후 추진일정과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정장 건설」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4시 5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정장 건설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남의 기능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남도 최고 장인을 매년 5명 이내로 선정하여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여 우대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최고 장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절차와 자격요건, 심사위원회 구성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 번째 기능인 단체지원 및 기능인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전문연수를 확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13호 경정장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장 설치 건의안은 도민들에게 새로운 레저스포츠 보급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중점 추진 중에 있는 남해안발전프로젝트의 마스트플랜에 경정장 건설계획도 포함되도록 경상남도와 마산시, 마산시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 마산시 지역출신인 김오영 위원이 제안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건의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조례안과 위원회 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하는 의원 있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경정장 건설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한 후에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미영 의원님의 반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반대를 하는 김미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물론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제출하신 안이겠지만 경정장 건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정, 경륜은 카지노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현재 지자체 경륜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전·경륜클리닉에서 분명히 경정을 사행성 도박중독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저스포츠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정장 건설을 건의하고 있지만 경륜장이 2002년 만들어진 이후에 2003년도에는 167% 수입증가가 있었지만 2004년 이후에는 3% 수입증가가 있었고 그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고 작습니다.
특히 경정은 경륜 매출액의 2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2004년부터 총 1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적자폭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도 부산경륜공단처럼 창원시 재정으로 조만간 그 적자를 보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 매출액의 22.7%밖에 되지 않는 경정산업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원경륜장이 가정파탄이라든가 도박중독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정장 설치를 도의회에서 나서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경남 도민을 상대로 경남도의회가 도박사행산업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장 설치 건의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4명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9명, 반대1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정장 건설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호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모두 시·군으로 이양되고, 종전의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정장 건설』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29인)
강모택 권민호 권태우 김오영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도난실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황태수
반대 의원(10인)
강갑중 공영윤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윤근 김해연 문준희
이규상 허좌영
기권 의원(5인)
강석주 박동식 백신종 송경영
이유갑
(실제 재석 의원 44인, 찬성 의원 29인, 반대 의원 10인, 기권 의원 5인임)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홍창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3월 2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6.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
7.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정장 건설」건의안
10.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2.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정장 건설」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0.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로부터 경정장 건설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경남장애인복지관 시·군 분관 설치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경남도에서 2006년도 김천 전국체육대회 관련 경상남도체육회에 지원한 내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7년 상용직 근로자 직종별 노임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GIS구축사업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서원 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10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5분 자유발언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 나오셔서 먼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임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후되어 있는 서북부 경남권에 대한 개발과 발전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 출범한 현 정권은 지방분권과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개발·발전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로 볼 때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김태호 지사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도정에 임해 오셨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인구 31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52조2,000억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경남도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20개 시·군간 도민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도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합천, 거창, 함양, 산청군 등 4개 지역 인구는 21만명으로 경남 전체의 6.6%, 면적은 경남 전체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 군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경남의 4.9% 수준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겨우 10% 안팎을 맴돌아 지역별 편차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북부 4개 군의 지역개발 정책의 부재는 심각한 인구유출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은 2.5%인 반면 서북부권 4개 군은 11.5%로써 그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북부권 4개 군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으로 둘러싸여 산간지역이 많고, 낙동강 상류지역이라는 입지적·환경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 상류댐에 의한 재산적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북부권 낙후지역의 심각성을 제2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는 관광과 레저를 복합하고, 한방산업을 접목한 웰빙 산업지대로의 특성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으며,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에 관광벨트화를 구축하여 남부 산악지대를 남부 산악통합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이것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당시에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그 좋은 청사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경남도민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서북부권 지역개발에 대해 염려의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경남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 없이 임기응변적인 선문답으로 그치다보니 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며, 극심한 인구 유출로 도시기능과 지역경제는 정체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경남 서북부지역은 문화유산과 청정 환경자원, 풍부한 농업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대전간, 함양〜울산간, 중부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 등 남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중부권을 잇는 내륙 물류기지로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더욱이 탈도시화, 웰빙,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관심과 전원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사회분위기는 풍부한 개발사업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북부 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웰빙농축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서북부 4개 군 지역의 경우는 기후 및 지형이 거의 비슷하여 대부분의 농산물 재배나 가축사육에 중복되는 품목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북부권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딸기, 밤, 곶감, 고로쇠, 약초, 양돈 및 한우 등의 품목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부분적으로는 각 군의 특징을 살려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리산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천혜자원인 지리산이 인접한 4개 군은 전통적으로 한약재를 재배해 온 지역으로 대단위 약초재배 단지조성, 한방 관련 기업단지 확보 및 지원센터 조성을 하여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리산을 포함한 풍부하고 다양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레저와 관광, 웰빙관광 위주로 관광산업이 바뀌는 추세이므로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벨트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와 더불어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북부 4개 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보더라도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경남도가 과연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며,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북부권 4개 군 지역의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리적으로 경남의 중심에서 멀리 위치하고, 각종 경제적·사회적 혜택에서 외면당해 온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개발은 이제 우리 지역과는 무관하다는 맹목적인 반목마저 팽배한 실정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산이라는 시대 흐름에 경남도도 보조를 맞추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가칭『서북부권발전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에서 언급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입니다.
현대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학습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교육의 핵심이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풍부한 정서와 무한한 꿈을 키워주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가꾸게 하는 공간으로 강조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동영상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책읽기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마을 도서관, 북카페 등 다양한 도서관 건립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책읽기를 일상화하는 범국가적 시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국가발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책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기와 범도민 책읽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 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 도서관 미설치교를 해소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기준으로 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100%에 가까운 타 시·도에 비해 경남은 85.5%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미설치 112개 학교의 학생수 규모를 살펴볼 때 학생수 200명 이하의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도서관 설치가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도서관 장서 확보와 독서환경의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학교 도서관에서 찾고 얻어갈 수 있으려면 많은 수의 장서 확보가 필요하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금 대부분이 도서관 비품이나 기자재 구입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 환경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공동의 시책으로 독서환경의 인프라를 만들고 투자할 때입니다.
경남도 내 학교 도서관의 장서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볼 때도 저조한 편입니다.
장서의 질은 도서관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동시에 학교 도서관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질 좋은 장서 확보가 필요하며, 자료를 선정할 때는 교육과정 관련 여부와 학생들의 수준과 정서를 먼저 생각하고 교육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지닌 자료를 구비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서교사와 전담인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지역 사서교사는 전체 학교 932개교에 82명으로 8.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도서관의 전담 사서교사가 없는 관계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교과 담당 교사가 도서관 업무를 맡게 되어 있어 일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서관이 열려 있지 않다면 보고도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확충과 전담인력의 양성, 학부모 자원봉사 교육 등을 통한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관리가 있으면 질 높은 도서관으로 늘 열려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활용과 도서관 활용 수업 그리고 학교 연간 교육계획서 반영,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 박람회, 독서대회,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 도서관 이용교육 등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학교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학교 도서관이 없는 곳이 있으며, 전담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학교도서관이 유명무실한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학교 도서관도 지역주민들과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기능도 확대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100%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각종 과제와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도서관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지 못한 원고의 속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33%로 미국 7.2%, 프랑스 8.7%, 스웨덴 9.8%, 독일 11.2%보다 3∼5배 이상 많고, 일본 15.4%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37.2%로 2003년 24.7%에서 1년만에 12.5% 포인트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어두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영 사업자의 비율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로는 IMF 이후 대량실업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내수 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불안 요인의 반영이라고 한국노동연구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급불균형과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입점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적 적용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감내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이용은 ’98년 30조8,000억원에서 2005년 192조 4,000억원으로 7년 새 6배나 증가하였고, 카드사는 177개 업종에 대하여 매출액의 1.5%〜4.5%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들은 전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1##(“관련 도표”는 유인물에 실음)#!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영업수익 중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52.6%에서 2006년 6월 70.9%까지 상승하였고,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2003년 28.1%에서 2006년 6월 44.9%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177개 업종별 기준 평균 수수료율 중에서 1% 대의 수수료는 골프장과 종합병원, 주유소를 포함한 10개 업종이고, 2〜2.5% 미만은 농협식품과 일반병원을 포함한 16개 업종이며, 2.5〜3% 대는 수입자동차와 통신기기를 포함한 22개 업종입니다.
3〜3.6% 미만은 69개 업종이고, 3.6〜4.0% 미만은 58개 업종으로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4% 대 이상은 애완동물과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카드사 간에도 가맹점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초·중 교육기관의 경우는 최대 3.51%에서 최소 1.5%로 카드회사에 따라 2.01% 포인트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177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재벌회사인 이들 카드사들은 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형할인점, 골프장, 종합병원 같이 메이저급의 기업에게는 매출액의 1.5%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원, 양품점, 서점, 옷가게, 제과점 같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매출액의 3.6%〜4.5%씩 과다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4% 내외로 유럽연합과 선진 각국의 1%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골프장과 대형 할인점은 1.5% 내외인데 반해 음식점, 서점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수수료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카드사들은 과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 매출 5,000만원의 옷가게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수익금인 287만원의 46.9%, 월 평균 세금 납부액의 4.7배인 135만원이 카드수수료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일한 매출의 대형마트와는 월 60만원, 연 720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의 상실과 생계의 최대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통해 엄청난 순이익을 발생시켰는데, 현금 서비스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다가 부실 채권이 발생하자 ’99년부터 3년간 7조4,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투여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6년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의하면, 삼성, LG, 현대 등 6개 전업 신용카드사는 전년 대비 무려 630%나 증가한 2조1,637억원의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전업 카드사의 영업수익은 8조6,385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31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 호주정부는 자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99년 1.8%에서 2004년 12월 0.9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에 한정하여 국가조정기능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구체적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신용카드 사업 규모가 세계 4위, 현금서비스 포함 세계 제2대 시장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카드업체들의 배를 불려 주고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현행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가맹점과 수수료 요율 인하를 통해 절망 속에서 삶을 버티고 있는 700만 자영사업자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국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카드사들의 원가투입 내역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토록 하고, 표준 내역에 의한 적정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맹점간 1.5%〜4.5%로 다양화되어 있는 수수료의 차별을 해소시켜 사업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10대 사업과 30개 사업에 3,522억원을 투여할 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어 서민 경제의 절박함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320만 경남도민과 17만 진해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해시 청사 내 도의원 사무실을 제공해 주신 이재복 진해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농어촌경제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경남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군의 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항만수산 관련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취약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경상남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남해안 시대를 구현하는데 가속도를 붙이고 피폐한 어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코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동북아시대의 물류중심 국가실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개장한 진해신항의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과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시대 구현 등 원대한 포부를 펼쳐나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으며, 우리 앞에 가로놓인 벽을 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결집하고 배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신해양질서 정착으로 인한 연근해 어장의 축소, 수입 수산물의 급증, 해황변동에 의한 잦은 적조발생 등으로 어업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이로 인하여 어촌과 어업인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지방행정의 수요창출에 보조를 같이 하고 나아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 침체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남의 2006년도 수산물 총 생산은 58만9,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4.6%를 점하고, 어선수도 전국 대비 21.5%인 1만9,000여 척으로 전체 수산세력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 분야에서는 전국 28개 무역항의 25%인 7개항이 도내에 산재해 있으며, 진해신항이 앞으로 준공 이후 전체시설 30선석이 운영될 경우 연간 예상 물동량이 1,062만TEU를 상회하고 약 10조억원의 지역총생산 파급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신항만 추가 선석 운영에 따른 항만산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업무 증가,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항만정책 추진과 무인도 및 해수욕장 관리업무 신설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해양관광과 연계한 유어제도 도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적극적 추적관리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외국과의 협정에 의한 위생관리 강화 등과 어촌경제 활성화 확대 추진 등 추진해야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드높아진 경상남도의 해양수산 분야의 위상을 제고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전담기구의 조직보강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경상남도 항만수산 분야의 조직이나 구성은 경남도보다 행정수요가 적은 부산시나 강원도보다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항만수산 관련 업무부서 조직을 보면 부산시 3개과, 강원도 4개과, 전남도 3개과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남도는 2개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항만수산은 전문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직렬임에도 경남도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조직으로 현실로 다가온 이러한 난관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해신항은 엄연히 경남의 땅인데도 명칭과 관할권의 다툼에서는 늘 부산시의 공세에 내몰리는 양상이었으며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남의 육성수면 지정도 우리는 1년이 지나서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동안 경남도의 항만수산 행정능력이 얼마나 취약해졌는가를 반증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남해안시대의 구현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막중한 프로젝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남도의 기구와 조직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기술과 능력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주창한 남해안시대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해안시대 구현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경남이 항만수산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진해신항과 함께 항만 및 수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수산부서의 대폭적인 확충과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말과 3월초에 진주시청, 진주시 교육청 그리고 진주시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중·고등학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언론에 어느 지역 중·고등학생 교복 한 벌에 70만원 내지 80만원 한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교복값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복 한 벌에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알뜰살림을 꾸리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의 가슴에 또 다른 근심과 주름을 안기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 한때 우리에게 교복자율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화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위 메이커 옷만 입어야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절제, 단정, 인성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교육목적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을 살리고, 그러한 흐름에서 교복착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복착용이 여러 교육목적이나 학교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우리 학부모님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착용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진주지역 관계자 모든 분들의 ‘중·고등학교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새로운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진주시청, 진주시 교육청이 교복 나눔행사를 위하여 지역신문과 방송,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첨하였으며, 각 아파트에 안내방송을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나눔 행사에 참여토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봉사단체의 회의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고하여 추억이 깃든 교복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실천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교복수집 현황을 보면 교복 1,895점, 체육복 384점, 조끼, 셔츠, 가방이 844점, 총 3,126점으로 이것을 현 시가대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6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약 3,000여명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실제 구매되는 가격을 보면 필요시 가져가는 사람에 한하여 동복 상의는 2,000원, 그 외는 1점당 1,000원에 판매 또는 무상 기증한 결과 187만8,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판매현장 즉석에서는 직접 수선도 하여 구입하신 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나눔행사 후 남은 물품은 진주시 홈페이지 나눔장터에 등록하여 수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
바로 이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소박한 마음의 장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아들도 이번 3월 고교에 진학하여 교복을 구입해 보니 한 벌에 25만원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어른들의 양복 한 벌과 같은 가격이라 이런 행사를 통하여 선·후배간의 우의 돈독과 애교,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원재활용의 교육 및 나눔의 문화 확산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행사가 진주지역에만 펼쳐질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행사가 계속적으로 펼쳐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생활과 밀착되는 생활교육이요,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그리고 교육행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교육행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로 청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진주시청과 진주시 교육청 그리고 진주시 새마을부녀회 관계자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를 일회용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자원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신 최진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말 284만원이었던 국민 1인당 세금이 지난해 말엔 356만 원으로 4년만에 25.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1인당 국민 부담금은 2002년 351만원에서 2006년말 456만 원으로 무려 30%가 늘어났습니다.
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입버릇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부담금을 지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건물의 증·개축 시 도내 일선 시·군이 적용하고 있는 정화조와 소방관계법의 잘못된 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 방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모든 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자연스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집 짓고 사는 사람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법 기준에 맞추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필요해서 방 한두 칸을 증축하려고 해도 그 면적만이 아니라 집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현행 법규에 맞춰 정화조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조는 보통 집의 뒤편이나 구석진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공사하기 위한 장비가 들어갈 리 없습니다.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법규에 맞게 공사하려면 대개의 경우 집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신축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편법이 난무하고 불법이 일어납니다.
법 운용을 너무 기계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기계적인 용량 계산과 무신경한 말끝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증·개축 혹은 재축 및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 이외에 그 늘어나는 면적의 용량만큼만 따로 산정해 추가로 정화조를 증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변경 시에는 기존 정화조 변경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소급입법에 따라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비 가리개 시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소방본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나, 적법하게 허가받아 완공된 건물에 요식업 등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시공된 마감재를 다시 변경하고 비상계단을 추가로 시공하여야 하는 등 영업주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비 가리개 공사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서로 맞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 가리개가 제대로 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의 용도와 소방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일부 달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에 개업 준비에도 눈코 뜰 새 없는 점포주들만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한비자(韓非子)는 ‘법에 있어 벌이란 금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상이란 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같은 행위로 한 번은 상을 주고 뒤이어 벌을 준다면 民은 중간에 서서 갈 바를 모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처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시간 지킨다고 칭찬했더니...10초도 어긋나지 않고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규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2007년 2월 27일 발의하여 2007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7년 4월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 중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101호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의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원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도입, 시·도 출연연구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5급 이상 정원조정의 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1급 청장 1명을 증원하고, 3급 개방형 1명을 일반직으로 대처하며, 4급 일반직 1명을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매 3년마다 순환보직하기로 한 경남도와 부산시간의 정원 배분협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0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102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부산항만공사가 개발추진 중인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그 감면 세액을 항만개발에 투자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중심항만의 적기개발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 청사 별관신축 및 개·보수, 도청 직장보육시설 건립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사 별관을 당초 2만3,000㎡보다 41% 증가한 3만2,584㎡, 직장보육시설을 당초계획 990㎡보다 33% 증가한 1,322㎡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 및 대피시설의 충분한 확보라는 별관 신청에 대한 용역결과를 충족시키고, 보육 희망인원 증가분을 수용하기 위해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발전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협조체제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의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현재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내용, 향후 추진일정과 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승인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정장 건설」건의안(경제환경문화위원장 제출)
(14시 5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정장 건설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남의 기능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남도 최고 장인을 매년 5명 이내로 선정하여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여 우대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최고 장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절차와 자격요건, 심사위원회 구성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 번째 기능인 단체지원 및 기능인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전문연수를 확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의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13호 경정장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장 설치 건의안은 도민들에게 새로운 레저스포츠 보급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중점 추진 중에 있는 남해안발전프로젝트의 마스트플랜에 경정장 건설계획도 포함되도록 경상남도와 마산시, 마산시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 마산시 지역출신인 김오영 위원이 제안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건의문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번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조례안과 위원회 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하는 의원 있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경정장 건설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한 후에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미영 의원님의 반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반대를 하는 김미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물론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제출하신 안이겠지만 경정장 건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정, 경륜은 카지노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현재 지자체 경륜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전·경륜클리닉에서 분명히 경정을 사행성 도박중독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레저스포츠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정장 건설을 건의하고 있지만 경륜장이 2002년 만들어진 이후에 2003년도에는 167% 수입증가가 있었지만 2004년 이후에는 3% 수입증가가 있었고 그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고 작습니다.
특히 경정은 경륜 매출액의 2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2004년부터 총 1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 적자폭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원경륜공단도 부산경륜공단처럼 창원시 재정으로 조만간 그 적자를 보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 매출액의 22.7%밖에 되지 않는 경정산업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원경륜장이 가정파탄이라든가 도박중독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정장 설치를 도의회에서 나서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경남 도민을 상대로 경남도의회가 도박사행산업을 부추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장 설치 건의안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경정장 건설 건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4명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9명, 반대1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정장 건설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호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모두 시·군으로 이양되고, 종전의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정장 건설』건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29인)
강모택 권민호 권태우 김오영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도난실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황태수
반대 의원(10인)
강갑중 공영윤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윤근 김해연 문준희
이규상 허좌영
기권 의원(5인)
강석주 박동식 백신종 송경영
이유갑
(실제 재석 의원 44인, 찬성 의원 29인, 반대 의원 10인, 기권 의원 5인임)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홍창섭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기옥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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