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
4.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4.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 기간 중 취임한 부교육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경남도정 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힘써 오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장정자 의원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3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부교육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이승무 부교육감은 우리 고장 함안이 고향으로 교육부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서울대학교 사무국장을 재직하고 계시다가 금번 우리 교육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그러면 새로 취임한 이승무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30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맡게 된 이승무입니다.
먼저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현장과 교육정책 실무과정에서 쌓은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육성과 신뢰 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비판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서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관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6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2일 정영해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외 45인의 의원으로부터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농수산물수출인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군부 10개군 30～50세까지의 농촌총각 미혼자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표 의원으로부터 교육청 연도별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실적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제2봉암교 가설공사와 관련한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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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고 장정자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가 우리나라 대표 도시로 창원과 마산에서 개최될 2007년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에 대한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아타(IATA : International Amateur Theatre Association)는 1952년 벨기에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써 현재 90개 회원국과 3,000여개의 회원 극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협회 산하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카리브 지역 등 10개 지역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한국본부가 있습니다.
세계협회는 상업성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라 순수연극예술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세계최대의 연극기구이며, UNESCO에 가입된 NGO 단체이고, 매 2년마다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산국제연극제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회씩 총 17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총회 유치를 위한 사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9월에 2007년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8월 모나코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2005년 5월 세계연극협회회장이 창원과 마산을 방문하여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 기반시설 점검 논의 끝에 기반시설 확보 능력과 우수한 인력인프라 및 지원 능력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창원과 마산에서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를 개최하기로 2005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모나코 국왕, 아일랜드 수상, 핀란드 수상, 벨기에 수상과 초청 해외연극인 3,000여명이 참석 예정인 2007년 총회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그동안 개최되었으며, 선진국 일본도 개최하지 못한 세계연극총회를 아시아 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우리 지역 경남의 창원과 마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 세계연극총회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총회 회의·학술 심포지엄·세미나·위크샵을, 창원 성산아트홀 대·소극장, 용지호수, 마산MBC홀, 돝섬에서 세계각국의 대표극단 공연, 국내의 유명극단 또는 오페라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전 EXPO, 2006 공룡세계엑스포, 2008 람사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과정에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투입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번 이 행사는 창원시와 마산시에서 단 한 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경남 연극인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맨손으로 일구어 낸 귀한 행사인 만큼 전 도민이 동참하여 일관된 체제로 조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는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2005년 9월 27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세계연극총회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연축제 도시로써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은 영국의 \'에든버러\'와 프랑스의 \'아비뇽\'입니다.
두 도시 모두 공연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 재정수익을 올림은 물론 전 세계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APEC처럼 전국단위의 국제행사규모, 예산확보, 조직 등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체계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때입니다.
2006년에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국비, 도비, 시비 등 예산의 편성과 확보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어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07년 세계 연극총회 및 세계 연극축제에 대한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서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서병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구역은 일제 강점 하 시대부터 확정된 4단계 행정구역을 큰 변화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간에 소모적인 행정체제의 개혁과 국가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켜서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질 높은 편리를 제공하여 화합과 희망을 주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행정구역은 행정의 다단계로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며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정무특보도 우리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현재의 시·도를 인구 30만～100만명 규모의 60개 준 광역단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선거도 내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 행정조직의 비능률성이나 소모적인 체계에서 탈피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가진 행정구역 개편 안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4개 기초단체를 2개 행정시로 개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청주시와 청원군, 전주시와 완주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본은 조직이 간결하여 국민들의 이용과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국가 지성의 가치가 향상되면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성숙된 사회건설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안은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접목될 전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의 불이익과 불편, 불화의 불씨를 없애고 안정과 희망이 있는 광역시의 배치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또 몇 개의 광역시가 필요하며 지역의 배치는 어떻게 구상하는지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안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자세는 결코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의원 오늘 유해조수문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시골산간지역에서는 실제로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유해조수가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함양출신 임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의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야 할 농촌은 밤낮으로 출몰하는 야생 동물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깊은 한숨에 잠겨있는 심각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본 의원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화에 매진했던 20세기 인류는 본의 아니게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촌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왔으나, 21세기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 확보와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산림생태 환경의 회복으로 인하여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해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자연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정도로 급증하여 적정밀도가 유지되지 않아 농·임·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골칫거리지만, 해당 농업인들을 제외하고는 점점 관심 밖의 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뒤에는 엄청난 허탈과 상실감을 안게 되는 농민들만 있을 뿐, 별다른 해결책 없이 피해규모는 늘어만 가는데도 관계당국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그 현장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농민의 아픔을 헤아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전쟁 뒤의 폐허와 같은 피해현장은 굳이 당해 농민이 아니더라도 큰 아픔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뿐입니다.
2002년 이후 시·군 순환수렵제로 전환됐지만 수렵장 개장에 따른 많은 행정력의 투입, 수렵구역·금렵구역 등의 엄격한 관리, 총기사고와 가축피해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렵장 개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의 수렵장 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창녕군 1개소, 2004년 의령, 합천, 함양, 거창군 등 4개소 밖에 개장되지 않아 수렵장 개장을 한 지 4년을 넘긴 진주와 사천시를 비롯한 산청, 고성, 함안군 등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수렵장 개장 대신 올무 설치를 허가했지만 이는 유해 야생동물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는데다 천연기념물과 보호 야생동물까지 마구 죽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나 올바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법령을 제정, 농심을 달랜다고 하지만 비현실적인데다 예산이 미미해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야생동·식물 및 습지보전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 및 도시 공원지역 등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되어 있지만,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올해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로 기획예산을 확보했지만 기껏 4억5,000만원에 그쳐 형식적인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2005년도 지자체 피해예방시설 지원 예산액을 살펴보면, 25억4,000만원 중 경기지역 14억9,000만원, 충북 7억2,000만원, 경북 1억8,000만원, 제주 1억700만원에 비해 경남은 고작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액 또한 강원도의 경우 3억4,700만원, 전북 1억1,900만원에 비해 우리 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피해보상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진주와 사천시, 거창군 3개 시·군뿐이며, 조례가 제정된 시·군의 경우도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된 후에 허가를 받는데 3～6일 간의 기간이 필요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대책의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포획허가제도를 보완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기에 한해 사전 포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농작물 수확기간 중에는 신고만으로도 출동·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렵장 설정·운영개선을 통한 서식밀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 위주로 수렵장 설정을 유도하고, 인접한 2～3개 시·군을 권역화하여 수렵장을 개장토록 유도하며, 일반 수렵장 설정기간 외에 지역별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기간에 특별수렵장을 설정·운영토록 하는 등 도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의 연차적 확대 및 제도 기반이 필요합니다.
4억5,000만원에 불가한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확대하고, 유해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퇴치방법의 개발·보급과 동시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강화,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의 장기적 생태연구를 통한 피해예방책 강구 등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보상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한정적이고 일부적인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아울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문제를 농민들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 채,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부처와 경남도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꿩이 쪼아 먹고, 고라니가 밟아 버리고, 멧돼지가 파헤치고 뒤집어 놓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할 뿐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호 의원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근본대책에 대해서 즉답을 받고 싶기도 하지만 집행부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폐회 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5일～10월 13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5일～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5일～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5일～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4.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14시 4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와 제493호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및 강무현 차관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진해신항 명칭 결정에 대해 1997년부터 지금까지 60여차례에 걸쳐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엄정한 중립으로 공정한 국정을 수행하면서 출신지역보다 국익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 등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부산시민 400만이 뒤에 있다는 등의 장관으로서 그 책임과 임무를 저버린 채 망발을 하며 부산시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절부절하는 행위와 강무현 차관 또한 행정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륜과 능력을 바탕한 행정력으로 장관을 바르게 보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개최된 신항망 명칭결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항은 진해시민 일부만 관심있고 경남도민은 관심도 없다는 등 장관을 편향하는 무책임한 망언을 하는 등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공직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를 하여 우리 경남도민을 분노케 한 바 이에 이태일 의원외 45인의 도의원이 발의한 오거돈장관과 강무현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오거돈장관과 강무현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도민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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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해시 제1선거구 김종률 의원과 창녕군 제2선거구 정영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종률 의원과 정영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10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서은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
4.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4.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 기간 중 취임한 부교육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경남도정 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힘써 오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장정자 의원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3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부교육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이승무 부교육감은 우리 고장 함안이 고향으로 교육부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서울대학교 사무국장을 재직하고 계시다가 금번 우리 교육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그러면 새로 취임한 이승무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난 9월 30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맡게 된 이승무입니다.
먼저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현장과 교육정책 실무과정에서 쌓은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교육지표인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육성과 신뢰 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비판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서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관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6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2일 정영해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일 의원 외 45인의 의원으로부터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농수산물수출인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군부 10개군 30～50세까지의 농촌총각 미혼자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표 의원으로부터 교육청 연도별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옥반혁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실적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제2봉암교 가설공사와 관련한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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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20분)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고 장정자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용 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가 우리나라 대표 도시로 창원과 마산에서 개최될 2007년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에 대한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아타(IATA : International Amateur Theatre Association)는 1952년 벨기에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써 현재 90개 회원국과 3,000여개의 회원 극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협회 산하에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카리브 지역 등 10개 지역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한국본부가 있습니다.
세계협회는 상업성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라 순수연극예술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세계최대의 연극기구이며, UNESCO에 가입된 NGO 단체이고, 매 2년마다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산국제연극제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회씩 총 17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총회 유치를 위한 사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9월에 2007년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8월 모나코에서 총회가 개최되었고, 2005년 5월 세계연극협회회장이 창원과 마산을 방문하여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 기반시설 점검 논의 끝에 기반시설 확보 능력과 우수한 인력인프라 및 지원 능력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창원과 마산에서 세계연극총회 및 세계연극축제를 개최하기로 2005년 8월 확정되었습니다.
모나코 국왕, 아일랜드 수상, 핀란드 수상, 벨기에 수상과 초청 해외연극인 3,000여명이 참석 예정인 2007년 총회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그동안 개최되었으며, 선진국 일본도 개최하지 못한 세계연극총회를 아시아 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우리 지역 경남의 창원과 마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 세계연극총회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총회 회의·학술 심포지엄·세미나·위크샵을, 창원 성산아트홀 대·소극장, 용지호수, 마산MBC홀, 돝섬에서 세계각국의 대표극단 공연, 국내의 유명극단 또는 오페라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전 EXPO, 2006 공룡세계엑스포, 2008 람사총회 등 국제행사 유치과정에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투입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번 이 행사는 창원시와 마산시에서 단 한 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경남 연극인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맨손으로 일구어 낸 귀한 행사인 만큼 전 도민이 동참하여 일관된 체제로 조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는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2005년 9월 27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세계연극총회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연축제 도시로써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은 영국의 \'에든버러\'와 프랑스의 \'아비뇽\'입니다.
두 도시 모두 공연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 재정수익을 올림은 물론 전 세계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APEC처럼 전국단위의 국제행사규모, 예산확보, 조직 등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체계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때입니다.
2006년에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국비, 도비, 시비 등 예산의 편성과 확보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어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07년 세계 연극총회 및 세계 연극축제에 대한 정부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서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태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서병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구역은 일제 강점 하 시대부터 확정된 4단계 행정구역을 큰 변화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근간에 소모적인 행정체제의 개혁과 국가경쟁력 제고와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켜서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질 높은 편리를 제공하여 화합과 희망을 주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행정구역은 행정의 다단계로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지역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며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여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정무특보도 우리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위원회가 현재의 시·도를 인구 30만～100만명 규모의 60개 준 광역단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도지사 선거도 내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현 행정조직의 비능률성이나 소모적인 체계에서 탈피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가진 행정구역 개편 안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4개 기초단체를 2개 행정시로 개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청주시와 청원군, 전주시와 완주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본은 조직이 간결하여 국민들의 이용과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국가 지성의 가치가 향상되면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성숙된 사회건설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안은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접목될 전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의 불이익과 불편, 불화의 불씨를 없애고 안정과 희망이 있는 광역시의 배치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또 몇 개의 광역시가 필요하며 지역의 배치는 어떻게 구상하는지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안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자세는 결코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의원 오늘 유해조수문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시골산간지역에서는 실제로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유해조수가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함양출신 임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의 근본적 대책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야 할 농촌은 밤낮으로 출몰하는 야생 동물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깊은 한숨에 잠겨있는 심각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본 의원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화에 매진했던 20세기 인류는 본의 아니게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촌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왔으나, 21세기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 확보와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산림생태 환경의 회복으로 인하여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해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자연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정도로 급증하여 적정밀도가 유지되지 않아 농·임·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골칫거리지만, 해당 농업인들을 제외하고는 점점 관심 밖의 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뒤에는 엄청난 허탈과 상실감을 안게 되는 농민들만 있을 뿐, 별다른 해결책 없이 피해규모는 늘어만 가는데도 관계당국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그 현장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농민의 아픔을 헤아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전쟁 뒤의 폐허와 같은 피해현장은 굳이 당해 농민이 아니더라도 큰 아픔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뿐입니다.
2002년 이후 시·군 순환수렵제로 전환됐지만 수렵장 개장에 따른 많은 행정력의 투입, 수렵구역·금렵구역 등의 엄격한 관리, 총기사고와 가축피해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렵장 개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의 수렵장 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창녕군 1개소, 2004년 의령, 합천, 함양, 거창군 등 4개소 밖에 개장되지 않아 수렵장 개장을 한 지 4년을 넘긴 진주와 사천시를 비롯한 산청, 고성, 함안군 등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수렵장 개장 대신 올무 설치를 허가했지만 이는 유해 야생동물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는데다 천연기념물과 보호 야생동물까지 마구 죽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나 올바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법령을 제정, 농심을 달랜다고 하지만 비현실적인데다 예산이 미미해 관련 예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야생동·식물 및 습지보전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 및 도시 공원지역 등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되어 있지만,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올해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비로 기획예산을 확보했지만 기껏 4억5,000만원에 그쳐 형식적인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수준입니다.
2005년도 지자체 피해예방시설 지원 예산액을 살펴보면, 25억4,000만원 중 경기지역 14억9,000만원, 충북 7억2,000만원, 경북 1억8,000만원, 제주 1억700만원에 비해 경남은 고작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액 또한 강원도의 경우 3억4,700만원, 전북 1억1,900만원에 비해 우리 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에서 피해보상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진주와 사천시, 거창군 3개 시·군뿐이며, 조례가 제정된 시·군의 경우도 까다로운 보상규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된 후에 허가를 받는데 3～6일 간의 기간이 필요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뿐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유해 야생동물 피해대책의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포획허가제도를 보완하여 야생동물의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농작물 수확기에 한해 사전 포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농작물 수확기간 중에는 신고만으로도 출동·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렵장 설정·운영개선을 통한 서식밀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 위주로 수렵장 설정을 유도하고, 인접한 2～3개 시·군을 권역화하여 수렵장을 개장토록 유도하며, 일반 수렵장 설정기간 외에 지역별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기간에 특별수렵장을 설정·운영토록 하는 등 도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의 연차적 확대 및 제도 기반이 필요합니다.
4억5,000만원에 불가한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확대하고, 유해 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퇴치방법의 개발·보급과 동시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방지대책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강화,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의 장기적 생태연구를 통한 피해예방책 강구 등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 보상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한정적이고 일부적인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아울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문제를 농민들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한 채,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중앙부처와 경남도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심어놓으면 꿩이 쪼아 먹고, 고라니가 밟아 버리고, 멧돼지가 파헤치고 뒤집어 놓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할 뿐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호 의원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근본대책에 대해서 즉답을 받고 싶기도 하지만 집행부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폐회 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5일～10월 13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32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5일～10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5일～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5일～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4.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이태일 의원 외 45인 발의)
(14시 4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윤근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와 제493호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및 강무현 차관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진해신항 명칭 결정에 대해 1997년부터 지금까지 60여차례에 걸쳐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엄정한 중립으로 공정한 국정을 수행하면서 출신지역보다 국익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 등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부산시민 400만이 뒤에 있다는 등의 장관으로서 그 책임과 임무를 저버린 채 망발을 하며 부산시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절부절하는 행위와 강무현 차관 또한 행정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륜과 능력을 바탕한 행정력으로 장관을 바르게 보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개최된 신항망 명칭결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항은 진해시민 일부만 관심있고 경남도민은 관심도 없다는 등 장관을 편향하는 무책임한 망언을 하는 등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공직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를 하여 우리 경남도민을 분노케 한 바 이에 이태일 의원외 45인의 도의원이 발의한 오거돈장관과 강무현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오거돈장관과 강무현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도민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3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 해임촉구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해시 제1선거구 김종률 의원과 창녕군 제2선거구 정영해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종률 의원과 정영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0월 6일～10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공보관,조기호
감사관,서춘수
기획관,배종대
소방본부장,정재웅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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