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5월 9일(목) 오후 2시
(2013년 4월 25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8.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김창규)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8.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 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하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하절기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오늘 5월 임시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시면 오늘 임시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 홍준표 지사님은 넥타이를 지금 풀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풀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 진윤생입니다.
먼저 제30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부영 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거제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창규 의원님이 당선되어 4월 25일 등록함으로써 우리 도의회 재적의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분 자유발언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를 차단하고,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시간 초과 마이크 차단은 오늘 본회의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이 있는 날의 발언 제한은 조속히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중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장 제의로 제3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궐선거 당선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네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지방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2012년도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3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 18분)
ㅇ 의원(김창규) 선서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거제시 제2선거구 김창규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
2013년 5월 9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창규
○의장 김오영 이어서 당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 경남도의원 거제시 제2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김창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김오영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 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거제시 지역구 유권자께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되는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당찬 각오로 도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선배 도의원님들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에 처음 입문해 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써 그렇게 도의회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1분)
○의장 김오영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태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최근 가정교육 약화, 경제난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으로 청소년 비행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학교 폭력, 가출, 훈계 어른 폭행 등 심리적 문제, 집단 따돌림이나 성적 비관으로 인한 학생 자살사건은 한국 사회의 위기로 진단할 정도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저녁 9시부터 50분간 TV프로그램으로 방영된 MBC다큐멘터리 ‘7살의 숲’을 보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아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이를 우리 도청과 교육청 산하에 벤치마킹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 정서 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교육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입견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수많은 사회적인 제도들이 학생들을 어쩔 수 없이 공부만 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고등학생 7,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조사 결과 국내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87.8%로 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특히 공부문제에 72.6%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하는데 이른바 학습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학교 부적응, 중퇴, 자퇴만 증가할 뿐입니다.
연도별 도내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현황을 참조바랍니다.
!#A10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로 인해 중도탈락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안교육 자료 및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A10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수업생보다, 비즈니스맨보다 바쁩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꽉 맞춰진 시간표에 의해 이리저리 학원을 다녀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수많은 학습지와 산더미 같은 숙제는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MBC다큐멘터리 7살의 숲 유치원을 보면서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생태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행복해 하는 모습에 보는 내내 웃었습니다.
숲 유치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이 아닙니다.
밀폐된 교실과 완성된 장난감이 없으며, 자연 그 자체가 배움의 터전입니다.
창원, 김해, 진주에 자연생태 중심 숲 문화체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치원 과정은 하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숲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은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체력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문제 해결력도 뛰어나며, 초등학교 입학 후의 성취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의 아쉬운 단점은 숲 유치원이 현행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 등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지키지 않으면 유치원은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 5일 숲 유치원인 경우 비인가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월 수업료가 일반 유치원보다 비쌉니다.
또 숲이라는 부재만 달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검증되지 않은 숲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이 조장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잘 보완하여 교육계 전문 종사자, 특히 관계기관인 경남도청, 도교육청, 18개 시·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참조하여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새로운 대안교육 정책으로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직원께서는 2층 뒷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원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가 지난 2013년 3월 12일에 발표되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 사회복지관의 운영 수준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평가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에게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12일에 발표된 전국 765개소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의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 점수는 아래의 표 1과 같습니다.
!#A10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또한 평가 등급에 따른 구분에서도 지역 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 B등급 111개소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되며,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이 높은 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경남도의 실정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사회복지관 비율에 따른 전국 시·도별 순위에서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등급별 시설 비율에서는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시설 비율이 36%를 차지하여 전국의 66.5%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및 A등급 비율에 따른 순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평가를 받은 도내 25개소의 사회복지관 중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사회복지관 전체가 시·군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거나 시·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시·군이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은 그렇지 못하며, 이는 곧 시·군 직영 복지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도내 시·군 직영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 특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주요기능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위 두 가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더욱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는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시·군 직영 방식이 법인 직영이나 위탁 운영에 비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들 사회복지관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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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운영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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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원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10만 창원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현대사회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많은 리더들에게 있어 소통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도지사께서 위와 같은 리더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소통을 저버리고 창원시에 소재한 도 산하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지사님의 시대착오적인 불통 리더십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 경남도의 채무 정리를 위해 도유재산인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해당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110만 창원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 도청이 있는 이곳 창원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 1983년 부산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지금의 사림동 자리로 옮기고자 할 때 기꺼이 문전옥답을 내어주고 조상의 묘까지 파헤쳐야 했던 시민들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오늘날의 경남과 창원은 도청 등 공공기관과 국가공단 조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 시민들의 뼈아픈 결단이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원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남도청도, 또 산하기관의 입지도 있을 수 없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는 지난 2010년 통합의 첫 발걸음을 디딘 후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청은 물론 창원시에 소재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 공공기관을 창원시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이전하겠다 하니 지금 110만 창원시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젖어 있습니다.
경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그로인해 창원시에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지역감정만 부채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나아가 서부경남 지역과의 갈등 심화로 결국 창원시와 경남도 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는 구 시대적인 일방통행식의 리더십만으로는 사람을, 조직을,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가 합일되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화합과 상생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청 이전을 비롯해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는 반드시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바 110만 창원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나를 따르면 된다는 식의 리더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의 공분이 부메랑이 되어 도지사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지사님의 소신과 강력한 추진력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지사로서의 진정한 추진력은 도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창원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속기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는 오늘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평소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써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며, 타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산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국방적 측면입니다.
항공산업은 국가기술의 총화이며, 국가방위력의 평가척도로 항공기를 통한 감시, 정찰과 정밀 유도무기와 함께 미래전의 핵심요소이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생산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적 측면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큰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특수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 육성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세계적 항공 집적단지인 영국의 웨일주, 프랑스의 뜰루즈-보르도, 미국의 시애틀, 캐나다의 몬트리올 클러스터도 정부의 주도하에 육성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카이(KAI)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체 수가 전국의 70%, 국내 총생산액 기준으로 85.7%, 종사자 수가 전체의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 사천지역은 항공산업 관련 산·학·연의 중심지로 사천공항이 있고, 주변에 경상대학교,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공군 항공과학고, 경남항공고 등 항공관련 학교가 다수 존재해 인적자원이 풍족합니다.
여기에다 국방기술품질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재료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분포하고, 무한한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항공국가 산업단지 입지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경남도와 진주·사천시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2010년 3월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4월 용역을 완료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단 지정 제안서를 지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6월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검증하였고, 지경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항공부품 및 항공산업 발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올해 2월 박대출 국회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금년 2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금년 4월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항공우주산업 입지 수요조사 분석 용역시행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항공 국가산단 현 실태는 예상 수요 대비 계획 면적 과다로 관련부처에서 국가산단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일반산단으로 개발하여 산업 부지를 제공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산단 지정과 별개로 항공특화단지 개발 및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항공특화단지가 국가산단 지정과 별개로 추진된다고 하나 진주시와 사천시 양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항공산업 입주 수요 잠식으로 국가산단 지정이 장기화되거나 배제될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에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우리 경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항공산업이 뒷걸음질 치거나 사라지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여 경남 항공 국가산단 결실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저는 양해영 의원님처럼 딱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6일, 7일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평가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저의 판단이 도민의 생각과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이 그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탁월하신 정치적 감각으로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문제를 순식간에 전국의 이슈로 만드시고 이젠 무상의료까지 내치신 김에 달려오셨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강성 귀족노조를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라는 이슈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서민병원을 없앤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설익은 무상의료정책이 필요했을 것이고, 공공의료를 없앤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강성 귀족노조의 프레임보다 좋은 소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마케팅으로 변방에서 중앙을 흔드시고,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마저도 오락가락하게 만드신 그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정도이십니다.
하지만 무상의료든 강성 귀족노조든 어차피 진주의료원을 없애면 안 된다는 여론을 이기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 오신 일들을 잘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주의료원 마케팅이 결국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사님의 고민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고, 또 때로는 괴로우실 터이지만 여기까지 온 걸 어쩌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면 퇴로가 될 것이고, 옆으로 가면 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사님 스타일답게 출구든 퇴로든 만드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사님은 많은 갈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의 갈등도 그 한 예일 뿐입니다.
지사님에 호의적인 언론이 과연 한두 개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사님은 또 더 많은 갈등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뒤 핵폭탄급 소재인 도청 마산 이전 문제가 지사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사님이 당선되고 도정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사님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시면서 수렁에 깊이 발을 디뎠고,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으면서 빨간색 개혁적 이미지는 탈색되어 빛바랜 고무장갑에 가까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지사님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아마도 다른 큰일을 벌이시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지사님의 도정 5개월 가까이를 지켜보면서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를 일개 변방의 초선의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은 그 흔해빠진 중앙정치를 지역정치와 동일시했습니다.
지역정치를 거칠게 표현하면 철없는 철부지 취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를 지역정치에 이식하고자 했지만 이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반발을 살만한 충분한 안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정치는 실수를 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행정은 실수하면 안 된다, 만회할 기회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외 그 무슨 큰 도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실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지사님은 지역을 경상도 말로 완전 알로 봤다고 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중앙정치인에게 과연 지역시민사회가 보이셨겠습니까?
아니 지역시민사회를 보려고도 하질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지역시민사회는 그렇게 녹록치 만은 않을 겁니다.
넷째, ‘독고다이, 불통, 독불장군’ 다 지사님 함자 앞에 붙는 용어들입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게 지도자다.” 그러나 지사님은 지금 여론을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적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사회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여기는 검찰청도 아니고, 지사님은 검사도 아닙니다.
때론 추진력 있는 도정을 위해서라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군기를 잡을 만큼 잡았지 않았습니까?
지사님께 직언하지 못 하는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지사님이 바라는 그런 공직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째, 도대체 언제부터 탕평책을 쓰실 겁니까?
권력의 초기에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탕평책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 엄혹하던 군사독재 시절도 이른바 ‘유화국면’이라는 것을 썼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도정 5개월이면 이젠 탕평책을 쓰실 때도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곱째, 도의회와 도의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회의 절차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도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의원들은 견제기관이자 개개인이 독립적 입법기관입니다.
도의원들의 비판은 느긋하게 수용하는 것이 도지사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여덟째, 인간미를 보여주십시오.
너무 딱딱합니다.
하다못해 웃음조차 이제 딱딱한 웃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정치의 도구로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분은 지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참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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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변방의 힘”이라는 지사님 말씀, 변방으로 살아온 저도 동감합니다.
끊임없이 변방에서 중앙으로 칼을 겨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사님은 변방에서 중앙으로 칼을 겨누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중앙에서 변방으로 칼을 겨누고 계시고, 그 칼끝에는 피가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시현상입니까?
열 번째, 지사님의 통치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사람을 가르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을 동부와 서부로 가르고, 창원과 마산을 가르고, 강성 귀족노조로 가르고, 민주개혁연대와 새누리당으로 가르고, 지역사회와 중앙정부를 갈라서 다수를 취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가름의 정치는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끝내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5개월가량 많이 달려 오셨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마 한 템포 늦추십시오.
출구든 퇴로든 찾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적 마케팅으로 이미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약간 비아냥거렸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큰 정치인으로서 초선 도의원의 거친 직언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홍 지사님을 존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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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비방전단 10만 장이 경남 전역에 배포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전후해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돈 벌어서 노조 저것들이 다 가져간다며 진주의료원 없애야 한다고 강변하시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대표기업인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 원인도 노동조합에 있다는 말들이 너무 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사회적 악으로 각인시키며 유포한 지사님의 반노조 바이러스 효과이겠죠?
헌법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3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를 통해 홍지사와 일부 공직자들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하는 시각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반 헌법적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지사님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반노동자적, 반노동조합적 태도를 유감없이 드러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행정을 수행할 기본 자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 지사께서는 유독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과연 홍준표 도지사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의입니까?
’87년 사회 전반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운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사실상 노동조합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정부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직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환경을 누가 바꾸었고, 바꾸고 있습니까?
고질적인 학교의 촌지문제에 대해 가장 발 벗고 나선 조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양심선언과 자정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아예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공공의료 실현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한 STX조선, 엔진 그리고 대우조선 등 경남의 대표기업들이 과거 부도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할 때 노동조합은 기술만 빼먹고 튈 것이라며 결사반대했고,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결국 기술만 빼먹고 도망가 버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병원에서, 언론사에서 공직사회와 교단 등 모든 직장과 여의도광장에서 다수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홍 지사님께서 그렇게 증오하시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게 바꾸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바로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적용률을 확대하고, 기업복지에 목맬 게 아니라 사회적 복지를 확충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이를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행보를 기업의 울타리로 가두어버린 채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에 갇힌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은 기업복지 확대로 귀결되었습니다.
사회적 보편복지 확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연대를 정부와 자본이 차단시킨 결과가, 기업,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복지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주의료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부산물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기업 울타리에 갇혀버린 노동조합은 극단적 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사회의 공범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이 강제한 기업울타리에 갇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업에서 버림받으면 모든 것이 절망인 한국사회!
그래서 노동자들은 기업에 목을 매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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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존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 노동자들은 자본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한국사회를 바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님!
이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혼도 없이 자본과 권력자의 입맛에 순응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노동자를 짓밟아 어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경남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지사님 취임사에서 하신 말입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힘 있는 불의의 세력입니까?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이 강한 자들일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는데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강성 지렁이입니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얼마나 적대적 태도를 가졌길래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먹이사냥하듯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공공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노동조합이 사회악이라면 홍 지사께서 생각하는 정의실현을 위해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홍준표 지사님!
우리 사회의 근간과 룰을 부정하면서 어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수행하시겠습니까?
세계 어느 복지국가를 보더라도 그 중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이는 복지사회 근처도 못갈 뿐만 아니라 노동 가치와 노동기본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은 공공의 적입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시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모든 행위와 세력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 헌법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자본의 탐욕에 신음하는 한국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준수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차라리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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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분 발언 시간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을 의원님들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〇의석에서 - 의장님이 강력하게 끊고 끝을 맺으십시오...)
정치의 시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시는 게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치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 단상에서 나는 법을 어겨도 되고, 다른 상대는 한 치의 법을 어겨서도 안 되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의정활동은 저는 발전적이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한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사태에 직면하게 된 점과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날로 악화됨은 물론 이번 사태를 빌미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하여 사태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정치 이슈로 비화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준 공무원이라는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생각과 나태함으로 임금체불에도 도립의료원이니까 언젠가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지금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운영이 매년 적자가 쌓여 현재 누적부채가 279억원에 이르고, 또한 2011년 기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서울시립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단기 순손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자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진주의료원과 경상남도는 도대체 뭘 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순수 의료수익이 136억원인데 비해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135억원에 이르러 순수 의료수익만으로는 현재 환자들의 약이나 주사기, 솜 등의 재료, 환자의 위생을 위한 청소용역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들은 자기 이익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니 가히 진주의료원은 신의 직장이요,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구멍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몇 년 후에는 병원을 저당 잡혀야 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도와 도의회에서 또 경영진단에서도 요구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월 4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도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검토한 특성화병원, 민간위탁, 국립난치병센터 전환 등에 대하여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의 노력도 없이 공공성을 빌미로 막대한 부채탕감과 예산지원 160억원을 요구하면서 구조조정이 포함되는 어떠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진주의료원 정년퇴직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직원의 배우자 및 가족들까지도 상급 병실료 차액을 전액 감면하고,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MRI, CT 등 비보험 진료와 치과 보철 및 수술료 50%를 감면하고, 심지어는 10년 근무하고 퇴직한 노조원에게도 평생 재직자와 동일하게 진료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일방적인 힘의 지배구조로 인해 도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그들만의 직장을 누리고자 하는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도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진주의료원에 투입되는 도민의 세금이 강성노조원에게 잔칫상을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결정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는 인적, 물적, 예산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혼란스러움까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하여 대책 없는 폐업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도민의 피해는 없는지, 서민들의 의료혜택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요양환자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경상대병원의 교수 등이 진료를 하고 있고, 또한 4월 16일 시작된 진주의료원 노조가 경남도청 옥상 철탑농성을 해제하였으며, 도가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여 대화를 한다는 일에 대하여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진즉에 어떤 방식으로든 원만한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혹시 공공의료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도민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서부경남 도민을 위한 획기적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2, 제3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도민 한 사람에게도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소수 인원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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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불가피한 의료원 폐업으로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의 재취업 대책과 마지막 입원환자 한 명까지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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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김오영 한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창규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상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임 의원의 사직으로 궐원되어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A103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0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제․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명칭, 근거 및 적용법규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장․군수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 농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경남도가 지원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근거인 본 조례가 오는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자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범위와 지원한도액을 설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와 지원 한도액을 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5/100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되 도내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액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도정과 함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2013년에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봉사와 책임을 다해 주시는 교육가족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은 물론 학업 중도탈락 예방을 포함한 진로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점진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맞춤식 진학지도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대학 진학률이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또한 올해는 전국 최초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융합과정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일선학교의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학업중도탈락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내년에 개원 예정인 진산학생교육원과 꿈키움학교는 학교 부적응학생에게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중단 학생에게는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독도교육을 시작으로 강화된 나라사랑 교육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교재로 발간하는 등 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 수호의지 함양교육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행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3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2,1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524억원 등 총 2,15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26억원 등 총 2,15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먼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주택 건설과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창원을 비롯한 진주, 거제, 양산 지역 등에 9개 학교 신설비 383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인 밀양, 고성, 하동, 거창 지역에 적정규모 중학교 신설을 위한 90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1,000여개 학교 중에는 노후화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보완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학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626억원과 금번 추경에 265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 화장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실 바닥 보수와 방수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와 급식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해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은 물론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 또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에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급 학교 경비실 구축, 고등학교 인성부장 수업 경감 확대, 노후 CCTV 교체, 맞춤형 상담지원 체제강화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은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이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와 주5일 수업제의 안착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창의인성교육 운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맞춤형 진로교육,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 등에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고, 학교가 학생에게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책 읽는 학교문화 정착과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독서교육과 체육활성화 지원에도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교원명예퇴직수당 84억원,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54억원,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인상 등 효율적 인력관리 및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함께 2013학년도 경남교육의 큰 축입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건강과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교육가족과 340만 경남도민의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8.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 위원장 제안)
(15시 24분)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소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307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회는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제30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3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의결한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교육청소관 열 세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되신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성훈 의원님과 서진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창규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5월 9일(목) 오후 2시
(2013년 4월 25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8.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김창규) 선서
ㅇ 5분 자유발언
1.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8.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 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하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하절기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오늘 5월 임시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시면 오늘 임시회부터 9월 임시회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 홍준표 지사님은 넥타이를 지금 풀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풀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 진윤생입니다.
먼저 제30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부영 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거제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창규 의원님이 당선되어 4월 25일 등록함으로써 우리 도의회 재적의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분 자유발언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를 차단하고,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시간 초과 마이크 차단은 오늘 본회의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이 있는 날의 발언 제한은 조속히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중 2013년도 제1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 의장 제의로 제3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궐선거 당선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네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지방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2012년도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3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 18분)
ㅇ 의원(김창규) 선서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거제시 제2선거구 김창규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
2013년 5월 9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창규
○의장 김오영 이어서 당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 경남도의원 거제시 제2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김창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김오영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 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거제시 지역구 유권자께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되는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당찬 각오로 도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선배 도의원님들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질책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에 처음 입문해 가지고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로써 그렇게 도의회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1분)
○의장 김오영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태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최근 가정교육 약화, 경제난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으로 청소년 비행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학교 폭력, 가출, 훈계 어른 폭행 등 심리적 문제, 집단 따돌림이나 성적 비관으로 인한 학생 자살사건은 한국 사회의 위기로 진단할 정도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0일 저녁 9시부터 50분간 TV프로그램으로 방영된 MBC다큐멘터리 ‘7살의 숲’을 보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아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이를 우리 도청과 교육청 산하에 벤치마킹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 정서 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교육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입견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수많은 사회적인 제도들이 학생들을 어쩔 수 없이 공부만 하게 만들어가고 있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1년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고등학생 7,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조사 결과 국내 청소년들이 최근 1년간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87.8%로 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특히 공부문제에 72.6%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하는데 이른바 학습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학교 부적응, 중퇴, 자퇴만 증가할 뿐입니다.
연도별 도내 중·고등학생 중도탈락 현황을 참조바랍니다.
!#A10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로 인해 중도탈락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안교육 자료 및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A10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수업생보다, 비즈니스맨보다 바쁩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꽉 맞춰진 시간표에 의해 이리저리 학원을 다녀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수많은 학습지와 산더미 같은 숙제는 기본일 것입니다.
그래서 MBC다큐멘터리 7살의 숲 유치원을 보면서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생태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행복해 하는 모습에 보는 내내 웃었습니다.
숲 유치원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이 아닙니다.
밀폐된 교실과 완성된 장난감이 없으며, 자연 그 자체가 배움의 터전입니다.
창원, 김해, 진주에 자연생태 중심 숲 문화체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치원 과정은 하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숲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은 초등학교 입학 후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체력이 좋고 집중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문제 해결력도 뛰어나며, 초등학교 입학 후의 성취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의 아쉬운 단점은 숲 유치원이 현행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 등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지키지 않으면 유치원은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 5일 숲 유치원인 경우 비인가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월 수업료가 일반 유치원보다 비쌉니다.
또 숲이라는 부재만 달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 검증되지 않은 숲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이 조장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잘 보완하여 교육계 전문 종사자, 특히 관계기관인 경남도청, 도교육청, 18개 시·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참조하여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새로운 대안교육 정책으로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황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직원께서는 2층 뒷문 좀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원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가 지난 2013년 3월 12일에 발표되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 사회복지관의 운영 수준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관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평가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에게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12일에 발표된 전국 765개소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4개 유형의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관이 가장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 점수는 아래의 표 1과 같습니다.
!#A10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또한 평가 등급에 따른 구분에서도 지역 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 B등급 111개소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되며,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관이 높은 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경남도의 실정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사회복지관 비율에 따른 전국 시·도별 순위에서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등급별 시설 비율에서는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시설 비율이 36%를 차지하여 전국의 66.5%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및 A등급 비율에 따른 순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평가를 받은 도내 25개소의 사회복지관 중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사회복지관 전체가 시·군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거나 시·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시·군이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은 그렇지 못하며, 이는 곧 시·군 직영 복지관이 다른 시설에 비해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도내 시·군 직영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 특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주요기능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위 두 가지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더욱 비중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는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시·군 직영 방식이 법인 직영이나 위탁 운영에 비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들 사회복지관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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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운영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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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원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10만 창원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현대사회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많은 리더들에게 있어 소통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도지사께서 위와 같은 리더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소통을 저버리고 창원시에 소재한 도 산하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지사님의 시대착오적인 불통 리더십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과 경남도의 채무 정리를 위해 도유재산인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해당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110만 창원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 도청이 있는 이곳 창원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 1983년 부산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지금의 사림동 자리로 옮기고자 할 때 기꺼이 문전옥답을 내어주고 조상의 묘까지 파헤쳐야 했던 시민들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오늘날의 경남과 창원은 도청 등 공공기관과 국가공단 조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 시민들의 뼈아픈 결단이 초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원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경남도청도, 또 산하기관의 입지도 있을 수 없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는 지난 2010년 통합의 첫 발걸음을 디딘 후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청은 물론 창원시에 소재한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등 공공기관을 창원시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이전하겠다 하니 지금 110만 창원시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젖어 있습니다.
경남도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그로인해 창원시에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지역감정만 부채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나아가 서부경남 지역과의 갈등 심화로 결국 창원시와 경남도 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는 구 시대적인 일방통행식의 리더십만으로는 사람을, 조직을,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가 합일되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화합과 상생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청 이전을 비롯해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는 반드시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바 110만 창원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나를 따르면 된다는 식의 리더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의 공분이 부메랑이 되어 도지사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지사님의 소신과 강력한 추진력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지사로서의 진정한 추진력은 도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창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창원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속기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는 오늘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평소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써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며, 타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산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국방적 측면입니다.
항공산업은 국가기술의 총화이며, 국가방위력의 평가척도로 항공기를 통한 감시, 정찰과 정밀 유도무기와 함께 미래전의 핵심요소이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생산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적 측면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큰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특수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 육성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세계적 항공 집적단지인 영국의 웨일주, 프랑스의 뜰루즈-보르도, 미국의 시애틀, 캐나다의 몬트리올 클러스터도 정부의 주도하에 육성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카이(KAI)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체 수가 전국의 70%, 국내 총생산액 기준으로 85.7%, 종사자 수가 전체의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 사천지역은 항공산업 관련 산·학·연의 중심지로 사천공항이 있고, 주변에 경상대학교,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공군 항공과학고, 경남항공고 등 항공관련 학교가 다수 존재해 인적자원이 풍족합니다.
여기에다 국방기술품질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재료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분포하고, 무한한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항공국가 산업단지 입지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경남도와 진주·사천시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2010년 3월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4월 용역을 완료하고, 경남 항공 국가산단 지정 제안서를 지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6월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검증하였고, 지경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항공부품 및 항공산업 발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올해 2월 박대출 국회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금년 2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어 금년 4월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 항공우주산업 입지 수요조사 분석 용역시행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항공 국가산단 현 실태는 예상 수요 대비 계획 면적 과다로 관련부처에서 국가산단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일반산단으로 개발하여 산업 부지를 제공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산단 지정과 별개로 항공특화단지 개발 및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항공특화단지가 국가산단 지정과 별개로 추진된다고 하나 진주시와 사천시 양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항공산업 입주 수요 잠식으로 국가산단 지정이 장기화되거나 배제될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에 진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우리 경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항공산업이 뒷걸음질 치거나 사라지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여 경남 항공 국가산단 결실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저는 양해영 의원님처럼 딱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6일, 7일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평가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저의 판단이 도민의 생각과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이 그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탁월하신 정치적 감각으로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 문제를 순식간에 전국의 이슈로 만드시고 이젠 무상의료까지 내치신 김에 달려오셨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강성 귀족노조를 만드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라는 이슈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서민병원을 없앤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설익은 무상의료정책이 필요했을 것이고, 공공의료를 없앤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강성 귀족노조의 프레임보다 좋은 소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마케팅으로 변방에서 중앙을 흔드시고,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마저도 오락가락하게 만드신 그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정도이십니다.
하지만 무상의료든 강성 귀족노조든 어차피 진주의료원을 없애면 안 된다는 여론을 이기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 오신 일들을 잘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주의료원 마케팅이 결국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사님의 고민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고, 또 때로는 괴로우실 터이지만 여기까지 온 걸 어쩌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면 퇴로가 될 것이고, 옆으로 가면 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사님 스타일답게 출구든 퇴로든 만드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사님은 많은 갈등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의 갈등도 그 한 예일 뿐입니다.
지사님에 호의적인 언론이 과연 한두 개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사님은 또 더 많은 갈등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뒤 핵폭탄급 소재인 도청 마산 이전 문제가 지사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사님이 당선되고 도정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사님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시면서 수렁에 깊이 발을 디뎠고,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으면서 빨간색 개혁적 이미지는 탈색되어 빛바랜 고무장갑에 가까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지사님은 진주의료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아마도 다른 큰일을 벌이시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지사님의 도정 5개월 가까이를 지켜보면서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를 일개 변방의 초선의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은 그 흔해빠진 중앙정치를 지역정치와 동일시했습니다.
지역정치를 거칠게 표현하면 철없는 철부지 취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치를 지역정치에 이식하고자 했지만 이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반발을 살만한 충분한 안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정치는 실수를 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행정은 실수하면 안 된다, 만회할 기회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지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외 그 무슨 큰 도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실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지사님은 지역을 경상도 말로 완전 알로 봤다고 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중앙정치인에게 과연 지역시민사회가 보이셨겠습니까?
아니 지역시민사회를 보려고도 하질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지역시민사회는 그렇게 녹록치 만은 않을 겁니다.
넷째, ‘독고다이, 불통, 독불장군’ 다 지사님 함자 앞에 붙는 용어들입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게 지도자가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게 지도자다.” 그러나 지사님은 지금 여론을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적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사회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여기는 검찰청도 아니고, 지사님은 검사도 아닙니다.
때론 추진력 있는 도정을 위해서라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군기를 잡을 만큼 잡았지 않았습니까?
지사님께 직언하지 못 하는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지사님이 바라는 그런 공직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섯째, 도대체 언제부터 탕평책을 쓰실 겁니까?
권력의 초기에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탕평책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 엄혹하던 군사독재 시절도 이른바 ‘유화국면’이라는 것을 썼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도정 5개월이면 이젠 탕평책을 쓰실 때도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곱째, 도의회와 도의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회의 절차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도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의원들은 견제기관이자 개개인이 독립적 입법기관입니다.
도의원들의 비판은 느긋하게 수용하는 것이 도지사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여덟째, 인간미를 보여주십시오.
너무 딱딱합니다.
하다못해 웃음조차 이제 딱딱한 웃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정치의 도구로 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분은 지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참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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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변방의 힘”이라는 지사님 말씀, 변방으로 살아온 저도 동감합니다.
끊임없이 변방에서 중앙으로 칼을 겨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사님은 변방에서 중앙으로 칼을 겨누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중앙에서 변방으로 칼을 겨누고 계시고, 그 칼끝에는 피가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시현상입니까?
열 번째, 지사님의 통치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사람을 가르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을 동부와 서부로 가르고, 창원과 마산을 가르고, 강성 귀족노조로 가르고, 민주개혁연대와 새누리당으로 가르고, 지역사회와 중앙정부를 갈라서 다수를 취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가름의 정치는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끝내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5개월가량 많이 달려 오셨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마 한 템포 늦추십시오.
출구든 퇴로든 찾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국적 마케팅으로 이미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약간 비아냥거렸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큰 정치인으로서 초선 도의원의 거친 직언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홍 지사님을 존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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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비방전단 10만 장이 경남 전역에 배포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전후해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돈 벌어서 노조 저것들이 다 가져간다며 진주의료원 없애야 한다고 강변하시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대표기업인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 원인도 노동조합에 있다는 말들이 너무 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사회적 악으로 각인시키며 유포한 지사님의 반노조 바이러스 효과이겠죠?
헌법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노동3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를 통해 홍지사와 일부 공직자들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하는 시각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반 헌법적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직자의 신분을 지사님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반노동자적, 반노동조합적 태도를 유감없이 드러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홍준표 도지사는 행정을 수행할 기본 자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 지사께서는 유독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과연 홍준표 도지사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의입니까?
’87년 사회 전반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운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을 사실상 노동조합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정부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직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환경을 누가 바꾸었고, 바꾸고 있습니까?
고질적인 학교의 촌지문제에 대해 가장 발 벗고 나선 조직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양심선언과 자정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아예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공공의료 실현과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한 STX조선, 엔진 그리고 대우조선 등 경남의 대표기업들이 과거 부도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동조합이 가장 앞장서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할 때 노동조합은 기술만 빼먹고 튈 것이라며 결사반대했고,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 주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결국 기술만 빼먹고 도망가 버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병원에서, 언론사에서 공직사회와 교단 등 모든 직장과 여의도광장에서 다수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홍 지사님께서 그렇게 증오하시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회를 보다 더 정의롭게 바꾸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바로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을 분할통치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교섭이 아니라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적용률을 확대하고, 기업복지에 목맬 게 아니라 사회적 복지를 확충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이를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행보를 기업의 울타리로 가두어버린 채 비정규직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에 갇힌 노동자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은 기업복지 확대로 귀결되었습니다.
사회적 보편복지 확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연대를 정부와 자본이 차단시킨 결과가, 기업,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복지의 결과물이 단체협약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주의료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부산물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이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기업 울타리에 갇혀버린 노동조합은 극단적 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사회의 공범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이 강제한 기업울타리에 갇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업에서 버림받으면 모든 것이 절망인 한국사회!
그래서 노동자들은 기업에 목을 매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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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존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 노동자들은 자본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한국사회를 바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님!
이런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영혼도 없이 자본과 권력자의 입맛에 순응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노동자를 짓밟아 어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경남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지사님 취임사에서 하신 말입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힘 있는 불의의 세력입니까?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이 강한 자들일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는데 꿈틀거리는 지렁이는 강성 지렁이입니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얼마나 적대적 태도를 가졌길래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먹이사냥하듯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공공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노동조합이 사회악이라면 홍 지사께서 생각하는 정의실현을 위해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기본권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홍준표 지사님!
우리 사회의 근간과 룰을 부정하면서 어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수행하시겠습니까?
세계 어느 복지국가를 보더라도 그 중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이는 복지사회 근처도 못갈 뿐만 아니라 노동 가치와 노동기본권,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은 공공의 적입니다.
○의장 김오영 여영국 의원님!
시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모든 행위와 세력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고, 헌법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자본의 탐욕에 신음하는 한국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준수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차라리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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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분 발언 시간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을 의원님들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〇의석에서 - 의장님이 강력하게 끊고 끝을 맺으십시오...)
정치의 시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지켜주시는 게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치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 단상에서 나는 법을 어겨도 되고, 다른 상대는 한 치의 법을 어겨서도 안 되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의정활동은 저는 발전적이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한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업사태에 직면하게 된 점과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갈등이 날로 악화됨은 물론 이번 사태를 빌미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하여 사태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정치 이슈로 비화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노조원들은 준 공무원이라는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생각과 나태함으로 임금체불에도 도립의료원이니까 언젠가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지금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운영이 매년 적자가 쌓여 현재 누적부채가 279억원에 이르고, 또한 2011년 기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서울시립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단기 순손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자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진주의료원과 경상남도는 도대체 뭘 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순수 의료수익이 136억원인데 비해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135억원에 이르러 순수 의료수익만으로는 현재 환자들의 약이나 주사기, 솜 등의 재료, 환자의 위생을 위한 청소용역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들은 자기 이익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니 가히 진주의료원은 신의 직장이요,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구멍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몇 년 후에는 병원을 저당 잡혀야 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도와 도의회에서 또 경영진단에서도 요구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월 4일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도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검토한 특성화병원, 민간위탁, 국립난치병센터 전환 등에 대하여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의 노력도 없이 공공성을 빌미로 막대한 부채탕감과 예산지원 160억원을 요구하면서 구조조정이 포함되는 어떠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진주의료원 정년퇴직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직원의 배우자 및 가족들까지도 상급 병실료 차액을 전액 감면하고,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MRI, CT 등 비보험 진료와 치과 보철 및 수술료 50%를 감면하고, 심지어는 10년 근무하고 퇴직한 노조원에게도 평생 재직자와 동일하게 진료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일방적인 힘의 지배구조로 인해 도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그들만의 직장을 누리고자 하는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도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진주의료원에 투입되는 도민의 세금이 강성노조원에게 잔칫상을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결정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는 인적, 물적, 예산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혼란스러움까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하여 대책 없는 폐업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도민의 피해는 없는지, 서민들의 의료혜택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요양환자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경상대병원의 교수 등이 진료를 하고 있고, 또한 4월 16일 시작된 진주의료원 노조가 경남도청 옥상 철탑농성을 해제하였으며, 도가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여 대화를 한다는 일에 대하여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진즉에 어떤 방식으로든 원만한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혹시 공공의료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도민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서부경남 도민을 위한 획기적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2, 제3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도민 한 사람에게도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 소수 인원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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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불가피한 의료원 폐업으로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의 재취업 대책과 마지막 입원환자 한 명까지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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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5분)
○의장 김오영 한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9일에서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창규 의원님께서 활동하실 상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임 의원의 사직으로 궐원되어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A103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범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흥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흥범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603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제․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명칭, 근거 및 적용법규와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현지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시장․군수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15시 1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소득안정과 주식인 쌀 농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경남도가 지원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근거인 본 조례가 오는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정자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범위와 지원한도액을 설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와 지원 한도액을 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5/100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되 도내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액의 두 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3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5시 1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도정과 함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2013년에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봉사와 책임을 다해 주시는 교육가족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은 물론 학업 중도탈락 예방을 포함한 진로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에 역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점진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맞춤식 진학지도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대학 진학률이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또한 올해는 전국 최초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융합과정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일선학교의 다양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학업중도탈락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내년에 개원 예정인 진산학생교육원과 꿈키움학교는 학교 부적응학생에게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중단 학생에게는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독도교육을 시작으로 강화된 나라사랑 교육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교재로 발간하는 등 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 수호의지 함양교육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육행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3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2,1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524억원 등 총 2,15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26억원 등 총 2,15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먼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주택 건설과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창원을 비롯한 진주, 거제, 양산 지역 등에 9개 학교 신설비 383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인 밀양, 고성, 하동, 거창 지역에 적정규모 중학교 신설을 위한 90억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 도내 1,000여개 학교 중에는 노후화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보완 등 개선을 필요로 하는 학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626억원과 금번 추경에 265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하여 각급 학교 화장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실 바닥 보수와 방수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와 급식기계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해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은 물론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 또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추경에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급 학교 경비실 구축, 고등학교 인성부장 수업 경감 확대, 노후 CCTV 교체, 맞춤형 상담지원 체제강화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은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이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와 주5일 수업제의 안착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과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창의인성교육 운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맞춤형 진로교육,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 등에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고, 학교가 학생에게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책 읽는 학교문화 정착과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독서교육과 체육활성화 지원에도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교원명예퇴직수당 84억원,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54억원,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인상 등 효율적 인력관리 및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함께 2013학년도 경남교육의 큰 축입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건강과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교육가족과 340만 경남도민의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8.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 위원장 제안)
(15시 24분)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소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307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인 2013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이며, 위원회는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제305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3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의결한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교육청소관 열 세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되신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성훈 의원님과 서진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창규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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