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22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4年 11月 30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ㅇ 休會決議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6分 開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副議長 金永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중 도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韓東辰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東辰 議員 존경하는 金永助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韓東辰 議員입니다.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619명을 3,64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702명을 1,72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완벽한 방역체제 구축 등 신규행정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직 21명, 연구직 4명, 기능직 1명 등 총 26명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36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0時 10分)
○副議長 金永助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11分)
○副議長 金永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입니다.
우리의 주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경제현실은 IMF자금을 지원받던 시절보다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제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지난 ’96년 78만 가구보다 2000년 164만 가구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신빈곤층이 32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전통가치관의 붕괴와 더불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층과 집단이 공동선을 향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조성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 조성비는 식량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에 상당하는 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간.간척 등의 대체농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전용 받는 자에게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 상황에 따라 ㎡당 1,300원에서 2만1,900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상남도의 농지 조성비 실적은 2000년 2,080건에 147억원, 2001년 2,400건에 167억원, 2002년 2,600건 에 304억원, 2003년 3,100건에 305억원 총 1만325건에 9,25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매년 농지전용 건수와 조성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4년까지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2003년간 거제 산촌지구 유휴지 개발사업에 36억여원, 지난 ’84년부터 지난 ’91년간 하동 사하지구 유휴지 개발사업에 181억여원이 투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에 개간.간척 등으로 대체농지를 조성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지조성기금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비로 필요사업을 한다지만 경남도는 엄청난 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도 사실상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경남도의 무관심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경남지역엔 대체 농지를 조성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협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상수원인 경남지역은 개발제한을 받는 반면, 경상남도민의 식수원 상류인 울산.부산지역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반된 행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남도는 알고나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광역시에 밀려 힘을 못쓰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양산, 밀양, 창녕 주민들의 식수원인 밀양댐이 지난 ’91년 착공, 2,060억원의 사업비로 총 저수량 7만3,600만톤의 규모로 2001년 12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댐 상류 9.976㎢를 지난 2000년 10월 30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10월 밀양댐 수질보전협의회에서 밀양댐 상류인 울주군 이천리 배내골 일원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울주군수와 합의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주민반대의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울주군 지역은 밀양댐 만수위선에서 유하거리 10㎞ 이상으로 수도법상 지정범위 4㎞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및 식당허가를 남발하고 있으며, 행락철이 되어도 울산 배내골 등 계곡에서의 물놀이 등을 단속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수원지는 지난 ’64년 준공해 댐 상류인 양산.부산지역 모두를 상수원 보호구역 및 GB지역으로 이중으로 묶어 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행법에는 댐 상류로부터 4㎞이상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회동수원지 준공 당시에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댐 상류 전체를 40년째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오는 2006년에는 부산납골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이유로 회동수원지 최상류인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대 7만5,000여평에 553억원을 투입, 대단지 납골시설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상수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회동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9,328㎢ 중 납골시설 인근인 양산시 동면 법기리 일대 0.26㎞를 수원보호구역에서 우선 해제키로 지난 3월 양산시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회동수원지 만수위선으로부터 4㎞ 구역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 18㎞ 모두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양산시는 지난 4월부터 이 문제를 놓고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협의회 등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실태입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납골시설이 절박한 만큼 최악의 경우 부산시 단독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급박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강은 지난 ’82년 착공, 시설용량 일일 3만2,000톤 규모로 496억원을 투입하여 ’86년 5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회야강 상류인 양산시 웅상읍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원인자분담원칙을 울산광역시에서 적용시켜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회야강 상류 하수관거는 76.3%의 상태로 미설치 구간이 27.5㎞나 되고 있어 18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나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 1.6㎞ 3억7,000만원, 2006년 이후 3.6㎞ 9억7,700만원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댐 준공 이후 상류지역 전체는 하수관 연결조건으로 건축이 허가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웅상읍 일대 명곡.주남.평산 등 96만2,159㎡ 규모의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 조합이 지난 ’95년 구획정리사업에 착공하여 2002년 완공하고도 3년째인 지금까지 하수원인자부담금 산정을 놓고 울산시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준공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울산시는 양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메인관로 20.3㎞를 매설, 하수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토지구획정리 5개지구에 지난 ’97년 부담금 87억원을 부과 후 소송이 제기되자 조합 체비지 등을 압류 조치하는 등 양보없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2004년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 16만평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들어가자 울산시와 울산 환경단체가 양산시에 항의 방문하는 등의 행태는 울산지역은 개발을 해도 되고 양산지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댐상류 개발에 대하여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아전인수격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야 하수종말처리장 3만2,000톤 용량이 초과하여 지난 2002년 11월 25일 유입관로 20.15㎞를 매설, 초과용량 일일 5,000톤을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과용량 5,000톤은 울주군 웅촌면이 3,000톤, 양산시 웅상읍이 2,000톤인데 울산지역 개발은 가능하고 경남지역 개발은 반대하는 울산시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성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양댐과 회야댐의 상류지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물관리 규정과 개발규정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야댐 상류 건축허가는 울산시에서 행사하는데 밀양댐 상류 건축허가는 경상남도가 규제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밀양댐, 회야댐 상류에 하수관거 조기시설 계획은 없는지요?
회동수원지 상류 4㎞이상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왜 40년간 묶어 두었습니까?
회동수원지 최상류가 부산지역이라고 부산시 단독으로 납골당 건립시 경상남도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경남.부산.울산 광역행정협의시 경남이 이러한 많은 사례에서 보듯 주도적 입장에 서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배정기준 및 배분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연간 예산은 약 3조5,000억원, 도교육청은 약 2조3,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20개 시.군중 10개시에 대한 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기준없이, 턱없이 많이 지원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에 따르면 지난 ’98년 자체재원 대비 도비 보조를 보면 사천시 도비 보조 284억원, 밀양시 도비 보조 192억원, 양산시 도비 보조 60억원으로, 2001년 사천시 도비 보조 215억원, 밀양시 도비보조 129억원, 양산시 도비 보조 175억원입니다.
2004년 사천시 도비 보조 312억원, 밀양시 도비 보조 210억원, 양산시 도비 보조 179억원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2004년 도비 지원은 김해 895억원, 사천 347억원, 밀양 305억원, 양산 252억원, 이를 인구수비로 나누어 보면 김해가 인구 일인당 21만9,902원, 사천이 인구 일인당 30만7,079원, 밀양이 일인당 26만2,931원, 양산이 일인당 11만8,309원입니다.
위 도비 보조 산정방식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체재원 대비 도비 보조를 백분율로 나누어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시의 비율이 많게는 3배 내지 5배의 차이가 난다면 비율이 적은 지역의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나 특정사업, 특별투자 등의 이유로 도비 지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큰집이라면 작은집에서 잘못하는 점을 잘 이끌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경상남도가 일선 시.군에 도비 지원을 하는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다면 답하여 주시고, 도비 지원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李章權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농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또 낙동강치수종합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보안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쌀 개방 압력 등으로 미래마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머지 않은 장래의 식량전쟁에 대비한 우리의 농정과 문제들을 짚어보고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엄청난 재해를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WTO 회원국 중 쌀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와 필리핀 뿐으로 금년말까지 국내 소비물량을 배로 늘려서 수입을 하든지, 관세화를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막다른 귀로에 서 있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 시장 개방이후 지난 10년간 역대정권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업경쟁력 강화 등의 새로운 대안은 접근 해 보지도 못한채 69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90% 수준에서 70%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어 지난해 말 가구당 2,700만원에 이르고, 농업경쟁력은 10년전보다 뒷걸음질 했으며 이러다보니 농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농촌은 피폐화되고 이농현상에다 초고령화 사회로 전락되어 아이 울음소리 마저 멈춘 동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곡수매가 또한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여 26%나 인상 하다보니 수급상황과 품질에 관계없이 쌀값만 올려놓고 고품질 등 차별화된 가격경쟁의 기회마저 놓치게 하였던 것이 우리 정부의 주먹구구식 농정이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정부는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과거 69조원의 예산이 농민과 농업, 농촌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지원은 더 피폐화된 농업, 빚 투성이의 농촌만 만들고 말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미국, 중국 등 9개 쌀 수출국들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6～’88년 국내 평균 소비량 513만톤의 4%에 해당하는 20만5,000톤을 수입하여 술, 떡, 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연간 약 8만톤 정도를 소비해 왔으나, 관세화를 유보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8～9% 확대 요구하고 있고, 수입쌀 75% 시장 판매허용, 자국산 쌀 수입량 확대요구, 수매제도 폐지, 수매가 4% 인하, 심지어 농지 축소정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입쌀 재고량이 6월말 현재 32만6,000톤에 달하고 관리비용만도 한해 300억원이 소요되어 수입쌀 재고문제가 심각한 골칫거리인데다 국내 쌀 소비마저 매년 7만톤씩 줄어듬으로서 연간 쌀 재고가 600만섬에 달해 수입량을 배로 늘리고 시판까지 허용할 경우 재고미는 넘쳐나고 쌀값은 폭락하고 농민과 농촌은 설 땅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쌀 시장개방 확대의 조기 충격을 완화하려는 과도기적 대책으로 쌀 값 하락분에 대해 80㎏ 1가마당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80%까지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농업의 장기적, 근원적 개선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격과 연동한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WTO가 이 제도를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90년대 프랑스도 이 소득 보전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쌀 농업의 구조조정 기회만을 놓치게 되어 성공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선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향후 식량전쟁에 대비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을 사수해야 합니다.
1인당 곡물 소비량이 80㎏일때 2030년의 생존가능 인구는 28억명이고, 이때의 세계 인구는 80억명을 넘어서게 되어 50억명이 식량부족에 의한 영양실조가 되고, 지금도 8억명이 넘는 인구가 만성적 영양실조로 기아와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년이 되면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도시인구가 61%를 넘어서게 되고 식량부족에 의한 가격폭등이 10년후 2배에서 6배가 넘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고, 기상이변과 환경파괴로 매년 60만㏊가 사막화되어 30억명이 물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이로 인한 생산량 격감은 더 많은 기아와 질병을 수반하게 된다는 분석이며, 우리도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 등으로 지금의 절반수준인 90만㏊로 줄어들고 이대로 가다간 식량 자급률도 20%선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고 보면 주식인 쌀의 자급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지난 10년간 중앙 종속적 탁상농정으로 인해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착륙 기회마저 상실한 우리 도의 쌀 농업도 친환경자연농업이 이미 전체 농경지로 확대됐어야 하나 겨우 3～4개 지역에 시범 재배되고 있고,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의 쌀 재배도 9만6,000㏊중 1,449㏊로 1.5%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며, 완벽한 경쟁체제를 확보해야 할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겨우 3개소의 도매시장과 산지유통센타도 26개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쌀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30년이 소요됨으로 인해 그 경쟁력은 더욱 어렵다 할 것입니다.
도내 농업인구도 2000년 49만9,000명에서 금년에는 40만6,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60%대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호당 경지면적 또한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될 뿐 아니라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도 매년 감소추세이며, 벼 식부면적 또한 ’99년 10만5,000㏊에서 2004년 9만6,000㏊로 9,000㏊가 감소되거나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농과 고령화 등에 의한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노동비가 크게 증가되어 쌀 산업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단위 경작당 농약사용량이 OECD 국가 평균치의 6.5배나 되고, 화학비료는 1㎢당 23톤으로 OECD 회원국 평균사용량의 약 4배에다 퇴비사용이 줄고, 비닐하우스 재배면적 확대로 전체 논의 80%이상이 산성화되고, 토양미생물이 정상수준의 20%도 안돼 유기물 등이 크게 부족하여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학영농이란 미명아래 이와 같이 농약과 비료를 과다 투입하는 증산위주의 약탈농업이 수십년 동안 계속된 가운데 공장폐수, 폐관정, 축산폐수, 생활오폐수, 산업폐기물 등으로 농지가 오염되고 농업용수 수질이 4등급이하로 떨어져 그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되고, 연작과 밀식으로 작물의 성장 등 환경조건이 나빠지면서 병해충이 증가되어 날이 갈수록 우리 농업과 농촌은 탈진상태의 암담한 상황입니다.
농민 지원단체인 농업기술센터와 농협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7년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지도.연구직 공무원의 18.5%가 퇴출되고, 농촌지도사들도 일반행정직으로 상당수 구조조정되어 농촌현장 지도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행정업무 이관에 따라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본연의 임무인 농민기술지도, 정보제공, 시험포운영, 병해충 예찰, 방제지도, 친환경농업지도 등의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농협도 그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라 농민교육, 기술.정보제공, 농업투자, 장려금 확대지급, 계통출하 등의 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하나 농민은 외면하고 자신의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용사업 확대에 진력할 뿐, 농민은 줄어드는데 조합은 계속 늘어나는 등 비대해진 구조에 비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로 수출국으로 변신한 일본의 경우도 비싼 인건비에 소농위주의 농업으로 우리와 결코 그 조건들이 다를 바 없었으나,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관세화를 미루고 수입물량을 제한까지 했음에도 90년대 후반부터 한해 생산량의 40%나 되는 재고쌀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최소 의무수입 물량이 계속 늘어 엄청난 어려움속에 ’99년 4월 ㎏당 341엔을 부과하는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수입물량 제한을 해제하지만 수입 물량이 전혀 늘지 않았던 것은 전 국민의 합의 도출로 자국산 쌀 100% 애용과 정부의 치밀한 영향분석, 완벽한 대안수립과 적기처방은 물론 ’99년 7월 제정된 신농업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공급, 지속적인 농업성장 추진, 농촌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등으로 완전개방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농정으로 우리의 농촌을 이 모양으로 만든 역대정권의 주먹구구식 농정이 얼마나 한심했나를 확인하면서 몇 가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도시자본과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향후 5년내 친환경 농업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구축과 고품질 벼를 집중 개발하여 품질 우위와 가격경쟁을 선도하고, 농지의 체질개선과 재고미 조절, 제값 받기를 위해 경작 가능 농지의 30%에 대해 휴경년제를 도입하되 적절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물 가두기, 땅 갈아엎기, 녹비식물 재배를 반드시 시행하며, 토양성분의 균형 유지와 표토 관리를 위한 농지종합관리 대책 수립 시행과 녹비 생산 농가에 대한 시상금을 지원하여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와 가격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전 상품의 브랜드화 및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생산.출하 등 전반에 대한 바코드 도입과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묶는 통합형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우리의 쌀 가격은 정부 수매가 기준으로 비슷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고급미와 일반미의 가격차이가 없어 품질별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의 품질 개량 노력을 제고해야 하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95년 기준 109㎏에서 2003년도 83㎏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이를 ’95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학교, 기업, 식당 등 전 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을 소비촉진운동과 병행하여 강력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정적인 식량확보와 지속적인 농업 성장, 농촌 발전과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및 연구직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강으로 원래의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하며, 농민과 농업을 위한 농협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본래 기능으로의 전환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 단위 개발정책과 관광농촌을 위해 자연 그대로의 농촌 모습을 유지하고, 환경보존을 통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며, 농업직불제를 일정기간 시행하되 WTO가 허용하는 환경과 자연경관 보존에도 과감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 체험 행사, 동네 단위 자연사 박물관, 친환경 농업식품 및 웰빙시대의 식단 개발 등 농촌의 부가적 기능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자연단위 부락과 기업, 사회.시민.종교단체.학교.관공서 등 모든 조직 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과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조기 완공, 쌀 산업은 10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최소 1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폐쇄된 보건진료소, 농민상담소, 농촌지도기관 등을 조기 복원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정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요망됩니다.
농민에 대한 순회진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소 주1회 이상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도의 지원하에 시.군 단위로 운영되어야 하고, 공장 폐수, 축산 폐수, 생활 오.폐수 등에 대한 처리시설의 2～3개 자연부락 단위 설치와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억제, 소하천을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늘려야 합니다.
대기업의 농업과 농촌개발사업 참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농민을 희생한 바탕위에 공산품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윤의 일정 비율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19가지 대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농촌사랑운동입니다.
농촌과 도시, 농민과 도시민은 원래 한 뿌리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어느 한쪽이 실패하거나 망하면 모두가 망하는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도 우리의 농산물만을 애용해야 합니다.
일본이 쌀 개방에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것이며, 훗날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성숙된 국민정신이었습니다.
농민도 이제는 국가에 대한 보호와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고품질,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상품의 실명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리는 마음의 고향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쌀, 우리의 농산물을 애용하는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농정전반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농업을 단순히 식량생산 개념에서 보지 말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둘, 친환경 농업이 장래농업의 방향이고 생존의 기반입니다.
경남도의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과 확대방안, 마무리 연도는 언제로 잡고 있으며, 본 의원이 제시한 5년이내에 가능한지 여부, 셋, 농촌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분야별로 매년 전체 예산의 몇 %를 투입할 계획이며, 넷,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 농지규모는 얼마를 설정했고, 농지보전 방안과 식량자급률 유지 방안은 어떤 것이며, 다섯째, 의무 수입물량 확대든, 전면 수입개방이든 금년말까지는 결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본 의원이 간추려 제시한 20개 대안의 처리방향과 그 이외의 경남도 대책을 포함하여 지사님의 농정철학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이 태풍과 허리케인, 집중호우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에 의한 게릴라성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해일 등으로 그 피해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몰아닥치는 재해는 태풍예보만 들어도 간이 콩알만 해지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9월 12일 사상 유례없이 큰 재난을 경남에 안겨 준 태풍 ‘매미’의 악몽은 쉽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 65명, 이재민 1만8,002가구에 3만6,721명, 재산 피해 1조8,882억원 등 실로 엄청난 것이었으며,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인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방재대책이 너무나 허술했고, 설마 하는 안이한 대처가 더 큰 화를 자초했으며, 과거에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뒷북치는 행정이 연출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합방재대책의 체계적인 구축이나 재해 취약지역 즉, 낙동강 수변, 소하천, 해안선 등 어느 곳 하나 완벽한 대책을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년 배 보다 배꼽이 몇십 배 더 큰 전철을 알면서도 밟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 수십년에 걸쳐 대비책을 세우다 보면 또 다른 곳이 터지고, 또 다른 곳이 무너지는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태풍 ‘매미’의 경우도 복구예산이 무려 3조25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1/10의 예산만 사전에 배정했더라면 재난도 줄이고 고통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풍 ‘매미’의 피해현장을 지켜보면서 피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다음 태풍이 오기전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제한된 공기는 물론 복구작업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시에 추진되다 보니 기술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계약 절차조차 길고 까다로워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마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 설계에만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되는 등 공기가 지연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초기단계부터 밤을 지새우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9월 30일 현재 98.8%의 복구를 마친 것은 퍽이나 다행한 일이며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의 사전 차단과 복구의 조기달성,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를 통한 완벽한 수방대책의 지름길은 해안선은 대만과 일본 대마도와 같은 유사지역 선진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내륙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해 전에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른 하천개수작업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실태를 보면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은 100% 완료되었으나, 지방 2급 하천은 674개소 3,714㎞ 중 금년말까지 286개소 1,805㎞가 수립되어 48.6%의 진도이고, 미수립된 388개소 하천 1,909㎞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70억원씩 투입하여 2016년에 완공계획이니 그 사이 더 큰 재해들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은 무한정 연장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내 하천 개수율도 전체 42.0%로써 전국 하천 개수율 60.5%에 크게 미달될 뿐 아니라 미개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천에 대한 개수계획이 2016년에 가서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도민들로서는 크게 불안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기 예산배정 계획을 보면서 개수가 되기 전 재해 발생시 상기 예산의 수십 배나 되는 복구예산이 투입된 선례를 거울삼아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하천 개수를 늦어도 201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선량한 도민이 재해를 안고 살아가든지 재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또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한다면 이것은 살인행위이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뉴 경남 건설의 기본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산의 조기 투입을 다시 한 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李泰一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玉磐赫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고도 김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의 중단 없는 촉구와 신생아 출산율과 소나무 병해충 방제대책 및 경남장애인 특수학교 교육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의 현실 타당성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12년 전인 1992년도에 부산～김해간 대중교통난 해결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공동 입안한 최첨단 대중교통정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1992년 8월에 정부시범사업으로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도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착공의 시점에 이르러서 지역 국회의원 경전철 반대 주장은 정쟁의 논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따른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도시철도 건설에는 기초조사, 도시계획, 지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보상.설계 등을 완료하여 중앙 정부의 확정 결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수년은 걸리는 것이며, 경전철 대신 지하철 3호선을 장유까지 연결하는 경전선과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연결하면 창원, 마산, 진해, 진례, 진영, 장유의 인구를 잠재수요로 확보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해당지역의 극히 일부 인구에 국한됩니다.
진해는 잠재수요에 거의 포함시킬 수 없는 거리이고 진례, 진영도 장유에서 환승해야 되며, 더구나 장유에서 경전선을 타면 바로 사상과 부전역으로 부산 지하철과 연결되는데 굳이 김해로 우회하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철로 변경 후 완공하려면 최소 8년 이상 늦어져 2017년경 완공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시 구조물, 역사 등이 경량전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시한 사업비 1조341억원은 과소 추정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1조7,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전철 대신 지하철 8.8㎞ 연장을 주장하지만 소요사업비 5,200억원 중 김해시 부담이 무려 2,800억원에 달하여 경전철 23.5㎞를 건설비용 930억원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김해시민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전철이 지하철보다 더 경제적이며 타당성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속도문제입니다.
경전철의 표정속도는 시속 35㎞이며 부산지하철 평균 시속은 31㎞로서 지하철보다는 경전철이 오히려 빠르다고 보며, 이때 표정속도란 정거장에서 정차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며, 실제 달릴 때는 시속 75～80㎞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요금은 경전철이 1구간 900원, 2구간 1,1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부산지하철이 700원에서 900원, 다시 1,000원으로 26% 인상 예정이라고들 합니다.
부산지하철의 현재 운영적자를 감안하면 경전철 개통 예정인 2009년에는 지하철 요금이 오히려 경전철을 앞지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갈아탈 때 추가적 불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3호선과 갈아타는 서면점은 역사가 같은 높이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까닭에 환승거리는 8m에 불과하고, 2호선과 환승하는 사상역의 경우 2호선은 지하이고 경전철은 지상고가인 까닭에 환승거리가 약 80m에 이르나,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덕천역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서면역 등이 대개 50m의 환승 거리라는 것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넷째, 도시미관 문제입니다.
경전철은 11m 구조물로 미관을 해친다고 하나 지하철이 고가일 경우는 12m 구조물에 전봇대 8m를 더하여 20m의 높이가 되고 정거장도 160m이상으로 경전철의 57m의 3배 규모로 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의 지름도 경전철은 2.4m인데 비하여 지하철은 3.5m로 더 커야 하며, 그 소음은 경전철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시설물입니다.
전기는 차량 하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도시미관과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경전철은 노선이 짧고 지하철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52.8㎞, 영국의 TCL 28㎞, 도쿄 12호선 42.7㎞, 방콕의 SKY Train 25.1㎞등은 김해 경전철 23.45㎞보다 긴 노선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실시협약상의 예상이용객 수는 보다 현실적입니다.
실시협약에서 20년간 예상운임수입의 90% 미달 시에는 부산시, 김해시에서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예상운임수입을 결정짓는 1일 이용객 예측이 용인시와 비교할 때 과장되어 있다 하나,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 관내만 운행하는데에 비하여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과 김해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왕복수요이므로 단순히 용인시, 김해시 인구만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인구 300만명 이상 도시에 지하철 건설을 적용한다는 참여정부의 방침과 김해시 인구 증가 추세로 보면 2량만 달고 다니는 경전철의 수요가 과장되어 김해시의 적자보전 금액이 많아진다면 8량～10량씩 달고 다니는 지하철을 건설한다면 그 수요는 텅텅 빈차가 운행될 게 뻔하며 김해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애물단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그동안 김해시가 삼계차량기지 부지 보상비로 140억원을 지급하였고, 경전철주식회사는 각종 조사비, 설계비로 300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위약금을 물어주고라도 경전철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불과 6개월 전의 열린 우리당의 공약사항을 거금 300억원을 위약금조로 시민 혈세를 물어주고 경전철을 백지화한다는 발상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하철로 건설하자는 주장은 전 구간의 연약지반 지하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비가 1조7,700억원이 소요되고, 지상구조물의 장대화로 기존 국도선상에 건설이 불가능하여 추가 토지가 필요하고, 지하 구간은 왕복 4차선의 열악한 환경으로 추가 토지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 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중 40%를 김해시가 부담한다면 8,000억원이 됩니다.
또한, 내외동 및 북부동 노선이 취소되어 신도시 분양시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민원은 실로 엄청날 것은 물론이며, 서연정～사상간 노선도 없어져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대해 온 부산 강서, 김해시민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金台鎬 道知事님!
지사님께서 지난 김해시민과의 대화 때 약속하셨듯이 경전철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덧붙여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 도비 부담금 상향 조정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김해시는 도세징수액의 16～1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도세를 징수하여 경남도의 재정운영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경남도로부터 지원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도내 타 자치단체의 사업보다 지원액이나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아래표에 유사사업 경남도 부담현황을 보면 마창대교 건설사업 공공부문에 9.3%,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11.6%,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3.7%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1위로서 2003년도에 2,503억원, 김해시가 1,459억원으로서 2위에 있으며, 마산시가 1,227억원으로서 3위이며 진주시가 4위인 것으로 볼 때 도세징수율이 많은 도시에 특히, 국책사업 지원에는 징수율에 어느 정도 맞게 투자부담을 해 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정책은 그 무엇보다 이민위본(以民爲本)이 근본일 것입니다.
경전철사업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선거 공약을 통하여 시민의 검증과 지지를 받았으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약속하고 추진한 국가적 시범사업인데, 경전철 반대의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국회의원은 선거 당시 경전철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가 당선된 후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논리로 김해시민의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며 서부산 및 김해시의 교통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임을 해량하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金台鎬 道知事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금수강산을 지키는 침엽수로서 우리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넉넉함을 주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정기를 함께 하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우리의 자연보고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의 질병에 침식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05년에 일본 나가시게현에서 최초로 발생된 소나무 재선충은 1988년 10월에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1997년 10월에 함안군 칠원면에서 전파된 이후 10개 시.군에서 1,611㏊에 10만8,000본이 되었고, 솔깍지 벌레는 3,417㏊ 발병되어 그 피해가 막심한데도 방제작업은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1963년에 고흥군 도양읍에서 최초 발생하여 사천, 마산, 진해, 고성지역 등 해안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염균이 더욱 확산되어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거의 피해목이 없는 산이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방제작업도 피해목 벌채와 피복 훈증처리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그 방제능력이나 방제비도 발생면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신생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숫자가 지난해 사상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신생아 출산율이 선진국 가운데 최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여성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3,500명으로 전년도보다 1,100명이 줄어 지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가임여성이 감소하면서 1,352명으로 전년의 1,355명보다 3명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인데 반해, 한때 우리나라보다 출산감소 현상이 심각해 ‘국가문제화’ 됐던 일본의 지난해 출산율은 1.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서구의 경우도 한결같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미국이 2.01명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1.8명, 영국 1.73명, 스웨덴 1.65명, 독일 1.40명, 이탈리아 1.26명, 스페인 1.25명, 그리스 1.25명 등이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각각 1.75명과 1.95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1.67명이던 출산율이 그 후 급격히 낮아져, 지난 2002년에는 1.17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출산율 급감은 여성들이 나날이 악화되는 교육환경, 취업환경,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맞벌이를 해야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조사결과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9.8세로 10년 전보다 2.2세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후 2년이 되기 전에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은 72.6%로 10년 전의 82.8%에 비해 10.2%나 낮아져 결혼 후 첫째 아기 출산에 걸리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를 두렵게 만드는 사회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 뒤 한국은 회생불능의 침몰을 목격해야 할 판입니다.
경상남도 출산장려시책은 다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우선분양권,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전입 축하금,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인구.가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확보, 가족단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제혜택 및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장애인교육 특수학교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내에는 특수학교가 공립 5개교, 사립 1개교가 있습니다.
경남의 특수교육 예산은 2004년도 총예산의 1.6%로써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듯이 계획만 제시되는 교육청의 전시성 장애인 교육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이며 차별이 아닌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환경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령 은광학교와 진주 혜광장애인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령 장애인학교는 장애인의 취업보다는 시설자체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하면 진주 장애인학교는 개개인의 특기교육을 위한 노력과 취업알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졌습니다.
학교교육은 단순한 언행만을 가르치거나 보호해주는 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찾아 그 특성에 맞게 사회생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장래성 있는 삶의 기능교육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예를 들면, 방과후의 특기적성교육이나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지원센터 설치, 특수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과 졸업 후 계속 지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4년도 도내 장애인 학교의 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몇 %이며, 전국 시.도 중 어느 수준이며 도내 장애인학생 대학 진학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玉磐赫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중국 절강성 인대상무위 부주임 일행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와 교육의 도시 진주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격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격려의 말씀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담당 간부 공무원에,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학문을 전공한 장애인 여성을 전국 최초로 특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밀착생활도정의 한 예시가 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렵게 사회.경제.가정적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 도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320만 도민은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희망을 주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도정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경남의 민생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장사가 안되고 서민들이 살기가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50달러 선으로 급등하면서 경제기반이 약한 지방 중소도시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살기가 정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질이 나쁜 민생경제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청년실업난,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취업 및 금융거래, 사기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들의 횡포가 만연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실업이나 자금난을 악용하여 민생고를 겪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높은 이자요구와 금품 편취, 금융거래질서 교란행위, 취업사기, 유통질서 교란, 사행성 조장, 도박, 국민건강 위해, 부동산투기.거래질서 교란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사범들은 철저히 예방되고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서민을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본 의원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로 자연의 자정능력과 복원력을 넘어서는 환경생태파괴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에는 18홀, 27홀, 36홀 등 모두 8곳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농약투여나 농약비 지출현황을 보면 골프장마다 많은 편차를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진주 컨츄리 클럽은 18홀입니다만, 홀당 농약투여분량을 보면 2002년 195㎏, 2003년 188㎏, 2004년 205㎏입니다.
그런데 36홀의 가야컨츄리클럽의 경우 2002년 127㎏, 2003년 112㎏, 2004년 96㎏에 불과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진주CC의 농약투여가 만만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농약투여현황의 단순 기준을 보아도 같은 18홀의 창원CC가 2002년 1,366㎏, 진주CC 3,504㎏, 부곡CC 2,603㎏, 2003년은 창원CC 1,979㎏, 진주CC 3,376㎏, 부곡CC 2,516㎏, 2004년은 창원CC 1,307㎏, 진주CC 3,687㎏, 부곡CC가 2,454㎏입니다.
이것은 결국 진주CC는 다른 골프장보다 농약을 지나치게 많이 갖다 붓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각 골프장의 농약비 지출현황을 단순 비교해 보아도 진주CC의 무분별한 농약 남용은 지나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18홀의 경우, 2002년 농약비 지출 1억2,000여만원의 진주CC는 3,400여만원인 창원CC의 3배에 가까운 농약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 창원CC가 6,000여만원, 진주CC가 1억6,500여만원이고, 2004년은 창원CC가 4,100여만원, 진주CC가 1억1,000여만원입니다.
이러한 과다 농약비 지출현황을 지사님은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골프장의 지나친 농약투여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주CC의 과다농약투여는 상식 선에서 그리고 환경친화와 관련해서 골프장 운영의 도덕이나 윤리성이 실종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보다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운영세칙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어느 도보다 넓은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과 관련된 현안들은 경남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 의원은 농어촌의 진료공백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어촌은 문화나 의료혜택에 있어 소외되고 불편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는 질병이나 주민건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습니다.
실제 많은 농어촌 주민들은 지리.경제적 여건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실시로 주민의 입장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진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직접 만나본 농촌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휴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5일제 근무시대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직원,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복지시책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휴무가 가져올 농어촌 벽지지역의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행정의 표본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농어촌 진료공백에 대한 방책 없이 주5일제 근무복무지침에 몰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주5일을 향유하는 웰빙(Well-being)시대라면 우리의 농어촌도 최소한 그 의료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농어촌 의료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사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복지경남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안과 관련된 품성과 인격은 그 자체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먹다 남아 버린 음식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돈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가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 절반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조원의 돈이면 우리 경남도정의 어느 한 부분을 윤택하게 하고도 남을 충분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란한 전시행정은 이제 구태적 사고이고 발상입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생활혁명은 바로 도민 개개인이 올바른 도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 우리의 무관심과 나태로 버려지는 것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그 돈은 결국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살기가 날로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주변 곳곳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도민의식, 생활혁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버려지고 있는 음식쓰레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경남도정의 주요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남도는 1996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보건위생과로 하는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 8월에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을 기구와 인력의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농정국과 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농정국 산림과는 환경국 소관으로 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당시 면밀한 검토나 분석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중 보건과와 위생과의 통합과 농정국의 산림과가 환경국 소관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작금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신장 차원에서 향후 여유 국 신설 등 직제 개편이 있을 시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래대로 환원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는 경상남도의 40개 실.과 중 실제적으로 인원이 제일 많은 과로서 보건위생과장 1사람이 7계 담당 52명의 인원과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애초부터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웰빙 붐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보건 및 식품안전을 위한 도민의 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조직은 축소 조정된 채로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조직 및 직제로는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량 만두제조와 같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은 항상 잔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보건위생과를 본래대로 보건과와 위생과로 분리하여 별도 부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직 1만불 시대에 머물러 있고, WTO 체제로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 산림 행정을 지금처럼 농업 관련 국이 아닌 환경관련 국 소관으로 존치하다는 것은 맵시 행정, 이미지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행정 업무에 대하여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 우리 경상남도 농업 관련 국과의 지휘체제를 일원화하는 측면에서도 산림부분은 농업 관련 국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어려움에 처해 거의 파산직전인 어업인들에 대한 능률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수산행정도 당초대로 별도의 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지사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산하 기관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인 사전 내정 혹은 낙하산 인사설로 각 지역의 여론이나 언론이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320만 도민은 참신하고 투명성 있는 개혁을 바라면서 젊고 패기 있는 유능한 지사를 원했고 선택했습니다.
지사는 특정인 내정설과 낙하산 인사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조직의 인화와 틀을 깨는 것이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보가 金台鎬 知事의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사 개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320만 도민의 자존심마저 구기는 것으로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인사와 과잉홍보가 32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권간에 반목과 갈등구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가운데 사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의 일입니다.
정부교육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이해 당사자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교육의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와 기득권의 저항 등 다양한 주장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1차 원인은 사학운영의 투명성, 일루성, 합리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지금은 많이 치유되었습니다만 교사, 학생, 학부모간 신뢰와 존경보다는 불신과 반목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육은 크게 사학운영에 대한 자율 혹은 타율적 강제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공교육부실, 사교육비 증가, 학교의 붕괴 등 교육계의 총체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중재역할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교육위기에 대해 경남 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교육감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주교육청 청사와 관련하여 그 노후성, 협소성, 불편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 변천과정을 보면 안이한 느림보 교육 행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72년 2층 증축, 그 후, 10년 후인 1982년 3층 증축, 다시 10년 후인 1992년 4층을 땜방 식으로 증축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교육청은 소음과 분진, 주차시설과 행정시설 협소, 건물구조나 배치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진주시는 새로운 청사 건축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사기, 자긍심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육청은 이러한 추세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 이전이나 재건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청사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시 10년 주기로 돌아갈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표한 경남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67.4%, 중학교 24.1%, 고등학교 36%로 2003년 전국 평균 초등학교 75.1%, 중학교 45%, 고등학교 57.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남은 광역시를 뺀 전국 도 단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성교육, 금연 등 약물교육, 안전교육 등 재량활동과 관련하여 보건교사의 역할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일선학교에서 보건업무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이고,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고 9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관련교육법을 도 교육청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보건교사 시.군 배치율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보건교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병.의원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세가 있는 지역은 대체로 70%에서 90%인 반면, 병.의원이 적은 농.어촌의 군 지역은 오히려 30%에서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평소 개혁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교육감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개교기념행사와 기별 체육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개교기념행사나 기별 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규모나 행사소요예산과 그 지출내용을 보면 일회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은 법으로 규제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제되어야 할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행사비용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몇천만원 단위이고 1년치 모든 학교의 비용을 합산 해보면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가 세 과시나 지극히 낭비적인 것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경남지역만이라도 개교기념행사 혹은 기별 체육대회와 관련한 학교행사를 건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변모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선학교나 관련 동창회에 자제나 권고의 내용을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는 품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일차적 원인은 당리당략에 의한 사고와 접근에 있습니다.
정쟁만 난무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우리 경남도의회는 민의를 더욱 챙기고 경남 도민의 진정한 대표다운 품격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품위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0월 충북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님과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경상남도체육회 권영민 처장 외 전 직원과 각 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 체육인에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崔震德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고향인 고성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경남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라.
네 번째는 고등학교 모든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때가 왔다.
첫 번째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주 5일제의 본격적인 확대 도입으로 관광레저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은 관광객유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한려해상과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국립공원과 창녕 부곡온천 등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뛰어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주 5일제 근무가 완전 시행될 경우 외지관광객이 대거 찾을 수 있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지자체와 관광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될 경우 1박2일 등 숙박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광레저산업이 크게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관광지 개발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데다 관광호텔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사업비 1조7,691억원이 투입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비롯해서 742억원이 소요되는 남해 송정관광휴양지사업, 450억원이 소요되는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144억원 규모의 통영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 7,564억원이 투입되는 함양 다곡리조트개발사업, 1,000억원이 투입되는 진주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사업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고지원과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을 찾은 외래관광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4,279만명 중 외국인이 40만2,000명이고, 2002년도 4,580명 중 외국인이 57만7,000명, 2003년도에는 무려 5,387만명으로 외국인이 65만4,0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데다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金台鎬 知事께서는 위 나열한 6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과 차후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하라.
경남도내 일선 시.군에서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운데 생계 자금이 부족한 수급자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데다 일부 신청 경험자들은 융자 신청시 보증인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면 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에 한해 영세 사업자금, 생계비 지원금, 전세금, 학자금 등을 연 5%의 금리로 최고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융자 신청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융자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고 보증인 설정도 대단히 어렵다며 사실상 융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또 전세금 생업자금 등의 융자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융자가 나오면 우선 급한 것에 사용한다며 상업자금이나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90%이상을 불용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시.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0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90%이상을 불용 처리했고 9개 시.군이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액 불용처리한 시.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이 1억5,000만원, 마산 11억5,000만원, 진해 9,500만원, 밀양이 7억1,500만원, 남해가 5,000만원, 산청이 2억2,800만원, 함양이 3억3,500만원, 거창이 1억3,500만원, 합천이 2억8,500만원 등 9개 시.군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산, 창녕, 함안은 아예 예산편성조차도 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수급자 대부분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제일 어려운 재정 보증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해 보증인 찾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현재까지 도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실태를 보면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9만9,000명이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자는 겨우 87명입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5억7,200만원이고 불용액은 무려 77억4,200만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죽지 못해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다 라고 아우성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조례상의 첫 번째 재정보증인제를 폐지하고, 두 번째 융자조건을 대폭 완하 하고, 세 번째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네 번째 이자율을 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 농업 소득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고소득 농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농업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 대부분이 과세 기준에 미달되는 영세 농가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원조사 및 부과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세수효과에 비해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농촌 시.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일정액 이상의 농업소득이 있는 농민들로부터 농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등 생산 악화로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과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기에도 어려워 농가별로 소득조사서를 보내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과액 책정 기준도 순수입에서 일정금액을 기초공제 한 후 단계별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번거로워 세수효과에 비해 비생산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성 악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에게 세수효과도 적은 농업소득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어려운 농민에게 지원차원에서 농업소득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네 번째 끝으로 교육청입니다.
고등학교 행정 및 학사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교육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행정, 학사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통제.지시 위주의 교육행정을 이제는 지원체제로 바꾸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에 결정권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6월말 도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109개교, 실업계 고등학교가 55개교, 특목고가 10개교, 모두 174개교에 11만2,427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이들 고등학교에 대한 학사 지도와 감독,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경상남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의 학사관리 지도와 감독기능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이 일선 고등학교의 실정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일선학교에 대한 업무추진이 통제와 지시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정확한 업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업무추진에 한계를 드러내 놓고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행정과 학사업무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교육행정 및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인사와 행정 예산집행은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이 특권으로 가지고 있는 통제와 지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행정을 지원체제로 바꾸고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교육청으로 모든 고등학교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高永珍 敎育監님은 소신 것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河晶萬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창원시 과학문화도시 선포식에 참석과 아울러 협약서 서명관계로 해서 부득이 답변시간인 오후 2시부터 약 40분정도 이석 하였다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오셔서 답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永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台鎬 知事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金永助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李章權 議員님, 玉磐赫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李泰一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李章權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章權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밀양댐, 회야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은 서로 인접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의 권으로서 상호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양 광역시.도간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소위 시.도공동현안간담회를 ’99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부.울.경 공동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꾼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밀양댐 상류 그리고 부산 회동 수원지 상류, 울산 회야댐 상류 개발도 3개 시.도가 공동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야댐 상류인 양산시 웅산지역의 건축 이런 웅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울산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현재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등 시설 허가시에 사실 울산과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양댐 상류지역은 실제 우리경남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실제 건축허가시 울주군 상북면은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 상북면 지역도 밀양댐 상류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낙동강 수계물관리법에 의해서 2002년 9월부터 수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음식업, 축산시설, 숙박업 등은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양댐과 회야댐의 상류에 하수관거 설치문제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지방도 69호선의 문제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밀양댐과 회야댐의 하수관거 설치는 일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007년도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이 불가피한, 저도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회동상류 보호구역은 현재 조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간에 ’61년도 수도법 제정당시에 그런 상황들, 또 ’91년도에 7km까지 보호구역지정 범위를 제한하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왔지만 아직 뚜렷한 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양산시가 많은 이런 불합리한 여건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부.울.경 행정협의회에서 사실 본 안건을 상정하여 부산시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하자 이런 내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양산시를 비롯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그래서 상수원 구역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만발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울.경협의회를 통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泰一 議員님께서 우리의 농촌, 농업,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또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관계에서 앞으로 미래까지도 마치 경남의 농업부문의 로드맵을 방불케 하는 비젼까지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李泰一 議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서도 처리방안에 앞으로 향후대책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남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바로미터 지침서로 활용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지만 특히 농업을 단순히 식량생산 개념에서 보지말고 국가기관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단순하게 비교우위차원에서 무역 채산성이나 따지는 그런 산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산업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족의 생존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의미 속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이 바로 설 수 있고 최소한의 우리의 생명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작업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으니까 꼭 반영시켜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의 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육성체계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입물량 또 전면 개방에 대한 우리 도의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이 같이 망라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육성대책은 현재 우리로 말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어떤, 저 달을 아프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업경영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널리 퍼져가고 있고 지금의 시범적 1.5% 수준을 계속 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자신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력개발 육성, 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소한 5년이내가 아니라 마음 같으면 더 빨리 당겨야 되겠습니다만 졸속하게 경남의 농정에 대한 로드맵이 가시화되어서 피부에 와 닿고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바로 우리 경남농업의 경쟁력 또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예산 조기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혜나 이런 재해로 있는 부분들은 후진국형 실제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낙동강 하구부에 설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홍수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주원인이 하천의 개수율이 낮은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원인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수립을 원칙으로 해 왔는데 지방 2급 하천은 실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2급하천의 경우에 50%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법이 좀 바뀌어서 금년에는 하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의 뒷받침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 말씀처럼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도민이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철학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방비와 지방하천계획 개수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玉磐赫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특히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실제 1.19명이고 우리 도는 그보다 약간 상회한 1.28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40년도에 우리의 소위 잠재 경제성장율이 1%로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섞인 보고서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중대한 경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玉磐赫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부분,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부분 이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이미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장려방안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해 왔고 오늘 경상남도 출산 장려방안에 대해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玉磐赫 議員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의지와 방법들을 포함해서 우리 경남도의 출산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방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육아보육 문제와 교육문제 이것이 가장 주라고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530억이 증액된,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530억이 증액된 1,16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출산과정에 세 번째 낳는 아이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예산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육지책입니다만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세제혜택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꼭 소관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걱정해 준 玉磐赫 議員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진국형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쓰레기 대책과 시민의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에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타인을 배려할 때 바로 이것이 선진사회공동체의 공동선이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버려지는 음식쓰레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1년에 14조에 이르는 음식물로 버려지는 돈이 우리한테 다시 소중하게 여러 가지 에너지나 다른 소중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에서도 이런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캠페인 등을 포함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저희들이 다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5년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 지역이상에서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도민의, 전 도민의 동참이 필요하고 그런 운동이 필요할 때다, 절실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 선진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항목을 포함시켜서 같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로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河晶萬 議員님께서 마지막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대부분민자유치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당초의 목적도 민자유치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부산-경남-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지역을 국제수준의 대표적 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는 10개 시.군 244개 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 1조1,017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에 233억원의 민자유치가 되었고, 사천 시안관광지 조성사업에도 2,623억원의 민자유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1개 사업에 2,572억원이 투자되어서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날 국무총리 주재 국가균형발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해안에 이런 하나의 거점도시로 또 동북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중심전략기지로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옳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구상을 말씀드렸고, 우리 도에서 이제 남해안 시대를 열어 가는 의지를 좀더 강력하게 세부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그런 온화한 기류를 활용한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송정 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총 741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재 도로라든가 주차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총 232억원을 투자의 기반정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광호텔 등도 유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산청군 특미일원에 8만9,000평 규모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4년까지 총 13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준공하였고 부지 25필지에 대한 민간분양도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94억원을 투자해서 한의학박물관, 콘도, 진료소 등 민간 건축물을 건립하여 한의학 관련 특화된 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인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 해양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통영은 수산도시의 1번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살려내고 또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만5,000평 규모의 9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사업비 94억원 전액이 지원되어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현재 완료 했습니다.
매립목적변경, 택지에서 공원 이런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일시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매립목적이 변경되는 2005년 4월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다곡리조트사업은 2003년도 12월에 함양군과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05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하여 농림부 등 11개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산림청과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실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2010년도 준공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오목례 관광지조성사업은 1,015억원을 투자하여 진주시 평거동 일원에 7만여평의 규모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관광형태의 변화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및 관광지 확대지정 중에서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이것이 마쳐지면 앞으로 추진에 힘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 5일 근무제에 맞추고 남해안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변하고 있는 관광 수에 대응하기 위해 체험, 참여형 관광자원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일본 또 중국,몽골 등 주변의 7억의 인구가 있고 그중에 1억5,000만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남에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문화분야에 이러한 인프라의 착실한 구축과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속에서 문화관광의 로드맵을 만들고 특히 2006년도 고성 국제엑스포 등의 이벤트를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박겉핥기식의 관광홍보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국제적 관광홍보 및 유치전략을 세워서 우리 도의 최고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河晶萬 議員님께서 더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企劃管理室長입니다.
李章權 議員님과 崔震德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長根 議員님께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하는 기준과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비 지원액이 시.군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양산시로부터 제시받은 3개년에 대한 도비 보조율 자료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중복된 특별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도비보조금에 재정보전금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시.군별 도비 배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은 국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법정부담 비율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도비가 국고보조사업에 부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의 21% 예산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따라서 인구수와 도세징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률에 의거 시.군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도비 재원은 기능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실.국.과별로 배정하고, 또 실.국에서는 다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 지역간 경쟁력, 시.군비 부담능력 등 실.국 자체심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국별 배정기준에 의한 시.군간의 불균형 배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재정수요에 대한 국.도비 지원 비율과 특수수요에 의한 추가배분, 그리고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등 보완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간 도비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각종 중장기 계획과 특히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의 지역간 균형배분을 위해 2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비 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창거가대교, 김해장유유통단지사업 등 도 중점사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지도 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대규모 장기계속공사 역시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재정지원에 다소 차이가 났다는 사항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Top-down 방식을 채택해서 중앙부처간, 지방간 예산균형 배분을 위해 힘쓰고 있듯이 우리 도에서도 시.군간 예산배정 방식을 사업별 배정방식에서 Top-down 방식을 가미한 예산배분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님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장 및 경남개발공사임원 임명과 관련해서 사전내정설 문제로 의혹이 제기된 기사와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떠나 일을 처리한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임용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장 임명은 처음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모집함으로써 우수한 적임자를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장 임기가 완료된 지난달 10월 22일 도 및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도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는 등 우수한 적임자가 응모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에서도 도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원장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실시했고,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원장후보자 공모결과 6명의 후보자가 지원했고,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에서 6명중 최고득점자 2명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발전연구원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원장 임명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임원의 임명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결격사유만 명시하면서 포괄적인 임원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이 기술직으로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정, 임명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민을 위한 공익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李相均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自治行政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崔震德 議員님과 河晶萬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震德 議員님께서 보건위생과를 보건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환경녹지교통국에 있는 산림녹지과를 농수산국으로 조정과 수산국을 부활할 의향이 없으신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 조직 문제에 대하여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인데, 이 규정에 의거해서 9개 실.국과 39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구조조정 이전에는 12개 실.국과 47개 과로 운영되었으나 구조조정으로 3국, 8과가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정국과 수산국이 통합되고, 당시 보건과와 생활위생과를 통합해서 보건위생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생활위생 업무가 시.군으로 대폭 이관이 되고, 또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산림업무를 ’98년도 조직개편 당시 농정국에서 환경보건국, 지금의 환경녹지교통국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중앙과의 개선 체계에 있어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으나 산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업무의 연관성 측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일부 타 시.도에서도 환경관련 부서와 통합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대와 환경변화에 걸맞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국.과를 늘리는 것은 법령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계획했던 여유기구제의 실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되고 행정조직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께서 농민에게 세수효과도 적은 농업소득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어려운 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농업소득세 제도의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시.군세로서 우리 도의 경우 2000년도에는 약 8,600만원, 2001년도에는 3,800만원, 2002년도에는 3,6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636건에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수효과에 비해 세원조사 및 부과 작업과정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어 농업소득세 폐지관련 문제 제기가 그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관련부처에 농업소득세 제도개선 요구를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원혜영 의원 외 9명 발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聖俊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姜聖俊 農水産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서 李章權 議員님과 李泰一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章權 議員님께서 도가 매년 많은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면서도 도내 대체 농지조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제도는 1972년 농지보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농지 전용시 부과징수 된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해서 농지관리기금으로 편성되고 기금의 운용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3,409억원을, 전국에서는 총 3조4,125억원의 농지조성비를 부과 징수해서 국고보조금 235억원을 포함 총 3조4,360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해서 40개 지구에 1만4,700ha의 농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간척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개소에 217억원에 불과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식량작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전용에 상당하는 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간.간척 등의 대체농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조성비가 징수되는 당해 지역에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될 적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간.간척지가 많은 서남 해안지역이 농지대체개발이 적합한 지역으로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농지법이 개정 시행하게 되면 농지조성비의 명칭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바뀌고, 그 용도도 대체농지조성 뿐만 아니라 휴경농지의 매입기능 확충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관리를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泰一 議員님께지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확대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처리방향과 농정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산업 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지라도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느 산업 못지 않은 중요한 기간산업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산물 개방이 가속화되어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고, DDA, WTO 체제하에서 정부의 자국농민 보호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일부는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포기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농민들에게 아픔이 있겠지만 구조조정과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5만4,000톤으로써,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 수준으로써 전국 평균 2% 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나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의 목표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현재보다 40% 절감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2%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사업, 친환경마을조성,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방제사업과 특히, 겨울철 노는 농지에 사료.녹비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망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소비자와 산지간직거래를 통한 소비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가 재배과정에서 수확.유통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영농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신뢰를 통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정책의 마무리 연도와 5년 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일시에 완료하여 전 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토록 전환하는데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목표를 10%로 잡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방안과 식량자급률 유지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쌀 재배면적은 9만4,000ha로서 식량자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최소 농지규모를 7만5,800ha로 책정하여 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소농지규모 보전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포함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당 6ha 이상 규모의 쌀 전업농 7,000호를 육성하여 전체 쌀 생산의 49% 수준인 3만7,500ha를 전업농이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소농가가 담당토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쌀 협상과 관련한 우리 도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쌀 협상이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나더라도 쌀 시장 추가개방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쌀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80kg 한 가마당 17만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그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쌀소득안정 직불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는 가마당 16만원 수준의 소득은 최소한 보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6ha 수준의 쌀 전업농을 전국적으로 7만호를 육성하고, 경영규모화를 도모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수확기에 쌀이 일시에 시장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PC의 건조, 저장기능을 확충하고 수매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수확기의 쌀값을 안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림 어업인의 교육, 복지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에도 적극 투자하여 우리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입니다.
玉磐赫 議員님께서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막심한데도 방제작업과 방제비가 발생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제대책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05년 일본 나가사끼 현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1934년 미국 등 4개국에서 발생이 되었고, 국내는 ’88년 부산 동래 금정산에서 발생되어 우리 도에는 ’97년 10월에 함안군 칠원면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현재는 진주시 등 10개 시.군 1,611ha에 10만8,000본이 발생된 실정입니다.
재선충은 다른 해충과는 달리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일명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해충으로서 아직까지 천적 등이 발견되지 않고 또한 생활사가 복잡해서 완전박멸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와 감염피해목 벌채 훈증 작업을 현재로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 차례에 걸쳐 항공방제 1만6,000ha와 감염피해목 10만8,000본 중 10만5,000본을 벌채 훈증하였고 나머지 3,000본은 연말까지 완전 박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방제대책으로는 재선충병의 확산방지와 조기박멸을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도청에는 자체 방제팀과 산림환경연구원, 시.군에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목 무단이동 방지대책을 위하여 경찰 및 국립식물검역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감염목 무단 반출과 반입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 업체, 목재소비처 등 320개소와 사찰 등에는 감염된 소나무를 사용치 못하도록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합천에서 제각에 사용된 목재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을 발견해서 훈증처리하는 등 무단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감염목 조기발견과 조기방제를 위하여 예찰지도원과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나무직경 10cm당 2～3,000원이 소요되는 저가의 나무주사용 농약 아바멕틴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일본제품 5만원보다 20배에서 25배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현지시험을 거쳐 소나무를 꼭 보존해야 될 유적지나 관광지부터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태풍과 금년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다소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산림청에 필요한 예산증액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다른 해충에서 볼 수 없는 까다로운 생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 박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는 1991년도에 남해군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현재는 8개 시.군에 총 1,290ha가 발생되어서 항공방제와 피해목 벌채를 완료했고, 11월 하순부터 나무주사 380ha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항공방제와 나무주사로 하고, 피해목 간벌작업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에서 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 박멸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會議中止)
(15時 19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永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建設都市局長입니다.
玉磐赫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玉磐赫 議員님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계획된 경전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재정지원금을 도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부산의 배후도시로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 충족과 부산권 도시 철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서 정시성 확보 등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 ’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3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인 부산～김해 경량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착공해서 2009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경전철사업은 12년 동안 준비하여온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지역 국회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경전철건설 반대 주장 등 지역여론이 양분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반대측에서는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연장 건설시에는 경전철보다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됨은 말할 것도 없고, 원점에서 새로이 출발해야 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며, 또한, 지하철 연장건설을 부산교통공단에서 과연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협약서 제81조에 의거 해지시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전철을 지하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해경전철사업은 2016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67만명과 자동차 21만대 등 장래 도시지표를 반영한 계획으로써 지하철에 비해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무인운전방식 등 첨단시스템으로서 정시성, 공해방지 등 환경친화성과 표준속도를 비교할 때 기존 타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우수하며, 특히, 중소도시에 적합한 신대중 교통수단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근 대도시에서도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김해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김해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전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담금의 도비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지원 형평성과 시.군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적기에 지원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입니다.
崔震德 議員님께서 첫째, 도내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이 8개인데 그 중에서 진주골프장이 유독 농약을 많이 치니까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내용하고, 두 번째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崔震德 議員님께서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과 농약 구입비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현실 그대로 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진주골프장은 타 지역 골프장에 식재된 잔디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국뿐만 도내 대부분 골프장의 잔디가 난지성 예를 들어서 한국형 잔디인데, 진주골프장은 전국에서 2～3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진주가 하나 차지하는 한지형 양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잔디는 여름철에 아주 건조한 유럽지방에서 많이 식재된 이런 잔디로서 감촉이 아주 좋고, 생장속도가 굉장히 빠른 잔디입니다.
또 겨울철에 파란 녹색이 한국잔디보다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잔디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양잔디는 한국형 잔디하고 비교해서 단점으로는 여름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질병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약을 만부득 하게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골프장은 다른 지역골프장하고 잔디조성 방법이 상이합니다.
도내 대부분의 골프장은 홀캡 주위에는, 일정 그린 부분에는 양잔디를 식재하고 그 외 부분에는 조생용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주골프장의 경우에는 홀캡 주위에는 물론이고, 그 많은 면적 대부분을 양잔디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잔디를 관리하다 보니까 농약이 만부득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진주골프장의 경우에는 천적을 많이 식재해서 살도록 방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길항미생물 이라고 해서 농약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을 많이 살포하도록 해서 농약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데, 이 길항미생물은 일반농약보다도 굉장히 고단위입니다.
그래서 업주 측에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중독성농약 외 일반농약이라도 자제하고 이런 농약을 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崔震德 議員님께서 앞으로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각 골프장에 좀 적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진주골프장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세칙을 만들면 우리 도내 전역에 다 있는 골프장하고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세칙을 만드는데 법적 근거라든지, 그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鍾賦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玉磐赫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玉磐赫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崔震德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震德 議員님께서 관공서의 토요일 격주 휴무제 및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농어촌에서는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사항으로 보건소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토요일 교대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휴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시.군은 마산 등 14개 시.군이고, 미실시 시.군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양산, 고성 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미실시 시.군은 주로 도시지역으로 관내에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이 토요일에 영업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의 시장.군수들에게 교대근무를 실시토록 계속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166개 보건지소와 213개 보건진료소간에 서로 교차근무를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진료공백 최소화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공백을 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완전 토요 휴무제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기관에 휴일근무수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급적 토요일 근무체계가 유지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중에 가정방문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투약과 물리치료 등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말휴무에 대비 약품 등을 충분하게 공급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河晶萬 議員님께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조례상의 재정보증인제 폐지 및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융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현재 5%의 이자율을 1%로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河晶萬 議員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에는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36만8,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월말 현재 9만9,486명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월평균 190명 정도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시.군에서 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금리 2～5% 범위 내에서 세대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융자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융자지원 실적은 502세대에 41억1,500만원이고, 불용액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65억1,600만원이며, 금년에는 87가구에 5억7,2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융자실적이 한 건도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시.군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양산, 함안, 창녕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한 보증인제, 융자조건, 이자율 등은 시.군 조례에 의한 사항이지만 시.군별로 융자 한도액과 이자율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개 시.군 중에서 이자율이 5%가 8개 시.군이고, 4%가 2개 시.군, 3%가 9개시.군, 2%가 1개 시이며,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 4개 시.군이고, 1,000만원이 15개 시.군, 2,000만원이 고성 1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 구비서류 등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와 융자 한도액과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시키면서 적정선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에 맞추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임을 감안하여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중에서는 제일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낮은 국가기관의 지원 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본인 부담이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 10월 1일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8개 시.군이 이자율 5%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증인제 폐지 문제는 융자 절차가 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가 심사 후에 융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경리 부서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융자된 총액 중 상환기일내 상환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연체가 된 액수가 융자총액 185억9,000만원의 10.6%인 19억7,600만원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재정보증인제를 폐지할 경우 상환 연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우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이 시.군의 전반적인 의견임으로 앞으로 더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도액, 이자율, 서류간소화, 홍보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현재 소집해 놓았습니다.
내일 그 시간에 지시를 해서 시.군간 빠른 시일 내 조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俊和 公報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俊和 공보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崔震德 議員님께서 경남도보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보는 ’91년부터 도보조례에 의거 국.도정 시책, 도.의정 소식, 그 다음 도민 의견, 문화 및 생활 정보, 기타 공지사항 등을 개재, 월 2회 발행하여 도내 이.통.반장, 기관 단체, 산하 기관, 도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도정 시책이나 행사 내용이 타 시.도 홍보지에 비해 도지사님 사진이 많이 개재되어 있고, 홍보 내용이 과다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지적이었으며, 일부 신문에 보도 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 공선법 조치 후 주의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 편집과정의 실무적인 실수로 도지사님과 도민에게 누를 끼친 점은 실무 책임자인 공보관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말 일부 신문 보도 후 11월 5일부터 발행된 제4호부터는 편집 방향을 개선하여 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金永助 副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玉磐赫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玉磐赫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교 예산 지원 정도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지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수학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도내 6개 특수학교 예산은 약 303억원으로써 우리 도 전체 교육예산의 약 1.4%에 해당됩니다만, 전체 예산의 대비 수준은 하위 수준이나, 예산의 총 규모는 16개 시.도 중에 6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제 禹宗杓 議員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 지도 현황은 2003년도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이 82명입니다.
그 중 대학 진학자는 25명이며, 약 30%에 해당되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 지도에 관심을 갖고, 장애가 이유가 되어서 진학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진주교육청 청사 이전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계획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체적으로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건과 교직원 임명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교육감이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표명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 청사는 1972년 12월에 2층으로 건립이 된 후 두 차례에 걸쳐서 4층 건물로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주교육청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효율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을 위한 적정 부지나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께서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모든 고등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 지방교육행정 체제를 도교육청은 기획,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교육청은 집행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위학교 중심의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안이 확정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업무를 지금 당장이라도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 결과가 마무리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 관리 업무를 한꺼번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지역교육청 간 업무의 불균형, 기존 조직 및 인력구조의 대폭적인 개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은 전문성을 요할 뿐 아니라 도 차원의 학생 수용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업무의 지역교육청의 이관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리 경남 교육 가족 모두는 2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玉子 敎育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玉子 경남교육청 敎育局長 李玉子입니다.
평소 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경남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시고, 교육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뜰하게 챙겨 주심은 물론,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경남지역내에서는 시.군간의 배치율의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학교 현장 보건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탓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보건교사 배치율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가 교사의 총 정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관계로 보건교사를 늘려서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수업을 맡는 일반 교과 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 1인의 주당 수업 시간수가 초등이 26시간, 중등이 22시간 내외, 고등학교가 20시간 내외가 됩니다.
이런 현실에 교사들이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업을 하지 않는 보건교사의 대폭 증원보다는 교과 지도 교사를 우선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법정 정원이 확보되는 단계에 따라서 보건교사 임용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남지역에서도 농어촌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도시보다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초등의 경우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 지역에 우선 배치, 완료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은 배치율이 높습니다.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현재 100%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8학급 미만의 규모의 학교에도 연차적으로 배치를 하여서 지금 초등의 경우에는 현재 126개 학교에 소규모 학교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라도 학교 인근 병.의원 시설의 유무를 참고로 해서 불편을 과다하게 겪는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개교 기념 행사와 동창회 행사를 근절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나 관련 동창회에 자제나 권고의 내용을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학생들의 개교 기념 행사는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각종 행사는 동창회 자체적인 행사로써, 학교에서는 당일 행사에 학교 운동장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창회 중심의 기별 체육대회 등이 일회적이고,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점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낭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당해 학교장을 통해서 행사의 자제를 권고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런 알뜰하고 건전하신 의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표시 좀 해 주십시오.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지사님께 확인만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댐 상류지역에는 태봉 하수처리장 사업비 포함해서 약 16억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현재 지방도69호가 준공이 된다면 하수관거를 2005년, 2006년도에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회야강 상류에도 전체 108억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6억원, 울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3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2006년도에 꼭 이 부분을 종결을 지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 회야댐 상류에 1억원짜리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1,500만원 정도의 하수관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한 것 중에서 해동 수원지 상류가 부산지역이라고 해서 부산시 단독으로 납골당 건립 시에 우리 경상남도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답을 받고자 합니다.
○道知事 金台鎬 먼저 李章權 議員님의 경계, 부산과 울산과 경계선상에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파수꾼 역할을 잘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도 이미 양산시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단독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협의과정에서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은 맞물려서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章權 議員 참고적으로 지난 ’97년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를 떼 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약체결을 하고 보내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 하나하나 안 챙긴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경상남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道知事 金台鎬 예, 잘 알겠습니다.
○李章權 議員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답하실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 누락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2003년 시.군별 국.도비 지원 내역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金永助 아니, 나오셔서.
○李章權 議員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李章權 議員 국비에 양여금,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를 다 합한 부분입니다.
양산이 1,167억7,50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창원이 20개 시.군 중에 20위입니다.
양산이 19위입니다.
20개 시.군 중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팽창하는 지역인 관계로, 예를 들어서 7만이 넘는 웅상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10%도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개 시.군에서 19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주실 때 그런 답변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李章權 議員 예, 참고해 주십시오.
○副議長 金永助 李章權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9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吉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總務課長 ,李秀赫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恩兒 高閏京 李惠敬 윤영선
孫熙載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4年 11月 30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ㅇ 休會決議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6分 開議)
1. 慶尙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副議長 金永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중 도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韓東辰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東辰 議員 존경하는 金永助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韓東辰 議員입니다.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619명을 3,64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702명을 1,72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완벽한 방역체제 구축 등 신규행정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일반직 21명, 연구직 4명, 기능직 1명 등 총 26명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36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0時 10分)
○副議長 金永助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11分)
○副議長 金永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양산출신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입니다.
우리의 주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경제현실은 IMF자금을 지원받던 시절보다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제구조가 대단히 취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지난 ’96년 78만 가구보다 2000년 164만 가구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신빈곤층이 32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며, 전통가치관의 붕괴와 더불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층과 집단이 공동선을 향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조성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 조성비는 식량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에 상당하는 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간.간척 등의 대체농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전용 받는 자에게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 상황에 따라 ㎡당 1,300원에서 2만1,900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상남도의 농지 조성비 실적은 2000년 2,080건에 147억원, 2001년 2,400건에 167억원, 2002년 2,600건 에 304억원, 2003년 3,100건에 305억원 총 1만325건에 9,25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매년 농지전용 건수와 조성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04년까지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2003년간 거제 산촌지구 유휴지 개발사업에 36억여원, 지난 ’84년부터 지난 ’91년간 하동 사하지구 유휴지 개발사업에 181억여원이 투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에 개간.간척 등으로 대체농지를 조성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지조성기금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비로 필요사업을 한다지만 경남도는 엄청난 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도 사실상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경남도의 무관심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경남지역엔 대체 농지를 조성할 만한 사업이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협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상수원인 경남지역은 개발제한을 받는 반면, 경상남도민의 식수원 상류인 울산.부산지역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반된 행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남도는 알고나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광역시에 밀려 힘을 못쓰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양산, 밀양, 창녕 주민들의 식수원인 밀양댐이 지난 ’91년 착공, 2,060억원의 사업비로 총 저수량 7만3,600만톤의 규모로 2001년 12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에 댐 상류 9.976㎢를 지난 2000년 10월 30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10월 밀양댐 수질보전협의회에서 밀양댐 상류인 울주군 이천리 배내골 일원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울주군수와 합의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주민반대의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울주군 지역은 밀양댐 만수위선에서 유하거리 10㎞ 이상으로 수도법상 지정범위 4㎞ 바깥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및 식당허가를 남발하고 있으며, 행락철이 되어도 울산 배내골 등 계곡에서의 물놀이 등을 단속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수원지는 지난 ’64년 준공해 댐 상류인 양산.부산지역 모두를 상수원 보호구역 및 GB지역으로 이중으로 묶어 두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행법에는 댐 상류로부터 4㎞이상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회동수원지 준공 당시에는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댐 상류 전체를 40년째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오는 2006년에는 부산납골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이유로 회동수원지 최상류인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대 7만5,000여평에 553억원을 투입, 대단지 납골시설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상수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회동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9,328㎢ 중 납골시설 인근인 양산시 동면 법기리 일대 0.26㎞를 수원보호구역에서 우선 해제키로 지난 3월 양산시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회동수원지 만수위선으로부터 4㎞ 구역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 18㎞ 모두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와 양산시는 지난 4월부터 이 문제를 놓고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협의회 등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실태입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납골시설이 절박한 만큼 최악의 경우 부산시 단독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급박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강은 지난 ’82년 착공, 시설용량 일일 3만2,000톤 규모로 496억원을 투입하여 ’86년 5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회야강 상류인 양산시 웅상읍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원인자분담원칙을 울산광역시에서 적용시켜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회야강 상류 하수관거는 76.3%의 상태로 미설치 구간이 27.5㎞나 되고 있어 18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나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 1.6㎞ 3억7,000만원, 2006년 이후 3.6㎞ 9억7,700만원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댐 준공 이후 상류지역 전체는 하수관 연결조건으로 건축이 허가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웅상읍 일대 명곡.주남.평산 등 96만2,159㎡ 규모의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 조합이 지난 ’95년 구획정리사업에 착공하여 2002년 완공하고도 3년째인 지금까지 하수원인자부담금 산정을 놓고 울산시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준공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울산시는 양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메인관로 20.3㎞를 매설, 하수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토지구획정리 5개지구에 지난 ’97년 부담금 87억원을 부과 후 소송이 제기되자 조합 체비지 등을 압류 조치하는 등 양보없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2004년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 16만평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들어가자 울산시와 울산 환경단체가 양산시에 항의 방문하는 등의 행태는 울산지역은 개발을 해도 되고 양산지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댐상류 개발에 대하여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아전인수격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야 하수종말처리장 3만2,000톤 용량이 초과하여 지난 2002년 11월 25일 유입관로 20.15㎞를 매설, 초과용량 일일 5,000톤을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과용량 5,000톤은 울주군 웅촌면이 3,000톤, 양산시 웅상읍이 2,000톤인데 울산지역 개발은 가능하고 경남지역 개발은 반대하는 울산시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성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양댐과 회야댐의 상류지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물관리 규정과 개발규정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야댐 상류 건축허가는 울산시에서 행사하는데 밀양댐 상류 건축허가는 경상남도가 규제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밀양댐, 회야댐 상류에 하수관거 조기시설 계획은 없는지요?
회동수원지 상류 4㎞이상은 수원보호구역으로 왜 40년간 묶어 두었습니까?
회동수원지 최상류가 부산지역이라고 부산시 단독으로 납골당 건립시 경상남도 입장과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경남.부산.울산 광역행정협의시 경남이 이러한 많은 사례에서 보듯 주도적 입장에 서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배정기준 및 배분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연간 예산은 약 3조5,000억원, 도교육청은 약 2조3,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20개 시.군중 10개시에 대한 도비 지원 현황을 보면 기준없이, 턱없이 많이 지원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에 따르면 지난 ’98년 자체재원 대비 도비 보조를 보면 사천시 도비 보조 284억원, 밀양시 도비 보조 192억원, 양산시 도비 보조 60억원으로, 2001년 사천시 도비 보조 215억원, 밀양시 도비보조 129억원, 양산시 도비 보조 175억원입니다.
2004년 사천시 도비 보조 312억원, 밀양시 도비 보조 210억원, 양산시 도비 보조 179억원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2004년 도비 지원은 김해 895억원, 사천 347억원, 밀양 305억원, 양산 252억원, 이를 인구수비로 나누어 보면 김해가 인구 일인당 21만9,902원, 사천이 인구 일인당 30만7,079원, 밀양이 일인당 26만2,931원, 양산이 일인당 11만8,309원입니다.
위 도비 보조 산정방식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체재원 대비 도비 보조를 백분율로 나누어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시의 비율이 많게는 3배 내지 5배의 차이가 난다면 비율이 적은 지역의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나 특정사업, 특별투자 등의 이유로 도비 지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큰집이라면 작은집에서 잘못하는 점을 잘 이끌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경상남도가 일선 시.군에 도비 지원을 하는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다면 답하여 주시고, 도비 지원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李章權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농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또 낙동강치수종합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보안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쌀 개방 압력 등으로 미래마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머지 않은 장래의 식량전쟁에 대비한 우리의 농정과 문제들을 짚어보고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엄청난 재해를 예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WTO 회원국 중 쌀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와 필리핀 뿐으로 금년말까지 국내 소비물량을 배로 늘려서 수입을 하든지, 관세화를 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막다른 귀로에 서 있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 시장 개방이후 지난 10년간 역대정권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업경쟁력 강화 등의 새로운 대안은 접근 해 보지도 못한채 69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90% 수준에서 70%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부채만 눈덩이처럼 늘어 지난해 말 가구당 2,700만원에 이르고, 농업경쟁력은 10년전보다 뒷걸음질 했으며 이러다보니 농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농촌은 피폐화되고 이농현상에다 초고령화 사회로 전락되어 아이 울음소리 마저 멈춘 동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곡수매가 또한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여 26%나 인상 하다보니 수급상황과 품질에 관계없이 쌀값만 올려놓고 고품질 등 차별화된 가격경쟁의 기회마저 놓치게 하였던 것이 우리 정부의 주먹구구식 농정이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정부는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과거 69조원의 예산이 농민과 농업, 농촌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지원은 더 피폐화된 농업, 빚 투성이의 농촌만 만들고 말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미국, 중국 등 9개 쌀 수출국들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6～’88년 국내 평균 소비량 513만톤의 4%에 해당하는 20만5,000톤을 수입하여 술, 떡, 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연간 약 8만톤 정도를 소비해 왔으나, 관세화를 유보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8～9% 확대 요구하고 있고, 수입쌀 75% 시장 판매허용, 자국산 쌀 수입량 확대요구, 수매제도 폐지, 수매가 4% 인하, 심지어 농지 축소정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입쌀 재고량이 6월말 현재 32만6,000톤에 달하고 관리비용만도 한해 300억원이 소요되어 수입쌀 재고문제가 심각한 골칫거리인데다 국내 쌀 소비마저 매년 7만톤씩 줄어듬으로서 연간 쌀 재고가 600만섬에 달해 수입량을 배로 늘리고 시판까지 허용할 경우 재고미는 넘쳐나고 쌀값은 폭락하고 농민과 농촌은 설 땅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쌀 시장개방 확대의 조기 충격을 완화하려는 과도기적 대책으로 쌀 값 하락분에 대해 80㎏ 1가마당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80%까지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농업의 장기적, 근원적 개선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격과 연동한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규제하는 WTO가 이 제도를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90년대 프랑스도 이 소득 보전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쌀 농업의 구조조정 기회만을 놓치게 되어 성공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선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향후 식량전쟁에 대비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을 사수해야 합니다.
1인당 곡물 소비량이 80㎏일때 2030년의 생존가능 인구는 28억명이고, 이때의 세계 인구는 80억명을 넘어서게 되어 50억명이 식량부족에 의한 영양실조가 되고, 지금도 8억명이 넘는 인구가 만성적 영양실조로 기아와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년이 되면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도시인구가 61%를 넘어서게 되고 식량부족에 의한 가격폭등이 10년후 2배에서 6배가 넘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고, 기상이변과 환경파괴로 매년 60만㏊가 사막화되어 30억명이 물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이로 인한 생산량 격감은 더 많은 기아와 질병을 수반하게 된다는 분석이며, 우리도 농지의 무질서한 전용 등으로 지금의 절반수준인 90만㏊로 줄어들고 이대로 가다간 식량 자급률도 20%선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고 보면 주식인 쌀의 자급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지난 10년간 중앙 종속적 탁상농정으로 인해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착륙 기회마저 상실한 우리 도의 쌀 농업도 친환경자연농업이 이미 전체 농경지로 확대됐어야 하나 겨우 3～4개 지역에 시범 재배되고 있고, 친환경농법에 의한 고품질의 쌀 재배도 9만6,000㏊중 1,449㏊로 1.5%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며, 완벽한 경쟁체제를 확보해야 할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겨우 3개소의 도매시장과 산지유통센타도 26개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쌀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30년이 소요됨으로 인해 그 경쟁력은 더욱 어렵다 할 것입니다.
도내 농업인구도 2000년 49만9,000명에서 금년에는 40만6,000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60%대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호당 경지면적 또한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될 뿐 아니라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도 매년 감소추세이며, 벼 식부면적 또한 ’99년 10만5,000㏊에서 2004년 9만6,000㏊로 9,000㏊가 감소되거나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농과 고령화 등에 의한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노동비가 크게 증가되어 쌀 산업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단위 경작당 농약사용량이 OECD 국가 평균치의 6.5배나 되고, 화학비료는 1㎢당 23톤으로 OECD 회원국 평균사용량의 약 4배에다 퇴비사용이 줄고, 비닐하우스 재배면적 확대로 전체 논의 80%이상이 산성화되고, 토양미생물이 정상수준의 20%도 안돼 유기물 등이 크게 부족하여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학영농이란 미명아래 이와 같이 농약과 비료를 과다 투입하는 증산위주의 약탈농업이 수십년 동안 계속된 가운데 공장폐수, 폐관정, 축산폐수, 생활오폐수, 산업폐기물 등으로 농지가 오염되고 농업용수 수질이 4등급이하로 떨어져 그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되고, 연작과 밀식으로 작물의 성장 등 환경조건이 나빠지면서 병해충이 증가되어 날이 갈수록 우리 농업과 농촌은 탈진상태의 암담한 상황입니다.
농민 지원단체인 농업기술센터와 농협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97년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지도.연구직 공무원의 18.5%가 퇴출되고, 농촌지도사들도 일반행정직으로 상당수 구조조정되어 농촌현장 지도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행정업무 이관에 따라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본연의 임무인 농민기술지도, 정보제공, 시험포운영, 병해충 예찰, 방제지도, 친환경농업지도 등의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농협도 그 본래의 설립취지에 따라 농민교육, 기술.정보제공, 농업투자, 장려금 확대지급, 계통출하 등의 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하나 농민은 외면하고 자신의 배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용사업 확대에 진력할 뿐, 농민은 줄어드는데 조합은 계속 늘어나는 등 비대해진 구조에 비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로 수출국으로 변신한 일본의 경우도 비싼 인건비에 소농위주의 농업으로 우리와 결코 그 조건들이 다를 바 없었으나,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관세화를 미루고 수입물량을 제한까지 했음에도 90년대 후반부터 한해 생산량의 40%나 되는 재고쌀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최소 의무수입 물량이 계속 늘어 엄청난 어려움속에 ’99년 4월 ㎏당 341엔을 부과하는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수입물량 제한을 해제하지만 수입 물량이 전혀 늘지 않았던 것은 전 국민의 합의 도출로 자국산 쌀 100% 애용과 정부의 치밀한 영향분석, 완벽한 대안수립과 적기처방은 물론 ’99년 7월 제정된 신농업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공급, 지속적인 농업성장 추진, 농촌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등으로 완전개방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농정으로 우리의 농촌을 이 모양으로 만든 역대정권의 주먹구구식 농정이 얼마나 한심했나를 확인하면서 몇 가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도시자본과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향후 5년내 친환경 농업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구축과 고품질 벼를 집중 개발하여 품질 우위와 가격경쟁을 선도하고, 농지의 체질개선과 재고미 조절, 제값 받기를 위해 경작 가능 농지의 30%에 대해 휴경년제를 도입하되 적절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물 가두기, 땅 갈아엎기, 녹비식물 재배를 반드시 시행하며, 토양성분의 균형 유지와 표토 관리를 위한 농지종합관리 대책 수립 시행과 녹비 생산 농가에 대한 시상금을 지원하여 흙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와 가격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전 상품의 브랜드화 및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생산.출하 등 전반에 대한 바코드 도입과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묶는 통합형 유통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우리의 쌀 가격은 정부 수매가 기준으로 비슷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고급미와 일반미의 가격차이가 없어 품질별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의 품질 개량 노력을 제고해야 하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95년 기준 109㎏에서 2003년도 83㎏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이를 ’95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와 학교, 기업, 식당 등 전 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을 소비촉진운동과 병행하여 강력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정적인 식량확보와 지속적인 농업 성장, 농촌 발전과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및 연구직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강으로 원래의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하며, 농민과 농업을 위한 농협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본래 기능으로의 전환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 단위 개발정책과 관광농촌을 위해 자연 그대로의 농촌 모습을 유지하고, 환경보존을 통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며, 농업직불제를 일정기간 시행하되 WTO가 허용하는 환경과 자연경관 보존에도 과감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 체험 행사, 동네 단위 자연사 박물관, 친환경 농업식품 및 웰빙시대의 식단 개발 등 농촌의 부가적 기능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자연단위 부락과 기업, 사회.시민.종교단체.학교.관공서 등 모든 조직 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과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조기 완공, 쌀 산업은 10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최소 1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폐쇄된 보건진료소, 농민상담소, 농촌지도기관 등을 조기 복원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정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요망됩니다.
농민에 대한 순회진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소 주1회 이상 순회진료팀을 구성하여 도의 지원하에 시.군 단위로 운영되어야 하고, 공장 폐수, 축산 폐수, 생활 오.폐수 등에 대한 처리시설의 2～3개 자연부락 단위 설치와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억제, 소하천을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물고기들의 서식처를 늘려야 합니다.
대기업의 농업과 농촌개발사업 참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농민을 희생한 바탕위에 공산품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윤의 일정 비율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19가지 대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농촌사랑운동입니다.
농촌과 도시, 농민과 도시민은 원래 한 뿌리로서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어느 한쪽이 실패하거나 망하면 모두가 망하는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싸도 우리의 농산물만을 애용해야 합니다.
일본이 쌀 개방에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것이며, 훗날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성숙된 국민정신이었습니다.
농민도 이제는 국가에 대한 보호와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고품질,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상품의 실명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리는 마음의 고향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쌀, 우리의 농산물을 애용하는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농정전반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농업을 단순히 식량생산 개념에서 보지 말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둘, 친환경 농업이 장래농업의 방향이고 생존의 기반입니다.
경남도의 향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과 확대방안, 마무리 연도는 언제로 잡고 있으며, 본 의원이 제시한 5년이내에 가능한지 여부, 셋, 농촌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분야별로 매년 전체 예산의 몇 %를 투입할 계획이며, 넷,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 농지규모는 얼마를 설정했고, 농지보전 방안과 식량자급률 유지 방안은 어떤 것이며, 다섯째, 의무 수입물량 확대든, 전면 수입개방이든 금년말까지는 결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본 의원이 간추려 제시한 20개 대안의 처리방향과 그 이외의 경남도 대책을 포함하여 지사님의 농정철학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이 태풍과 허리케인, 집중호우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에 의한 게릴라성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해일 등으로 그 피해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몰아닥치는 재해는 태풍예보만 들어도 간이 콩알만 해지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9월 12일 사상 유례없이 큰 재난을 경남에 안겨 준 태풍 ‘매미’의 악몽은 쉽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 65명, 이재민 1만8,002가구에 3만6,721명, 재산 피해 1조8,882억원 등 실로 엄청난 것이었으며,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인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방재대책이 너무나 허술했고, 설마 하는 안이한 대처가 더 큰 화를 자초했으며, 과거에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뒷북치는 행정이 연출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합방재대책의 체계적인 구축이나 재해 취약지역 즉, 낙동강 수변, 소하천, 해안선 등 어느 곳 하나 완벽한 대책을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년 배 보다 배꼽이 몇십 배 더 큰 전철을 알면서도 밟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 수십년에 걸쳐 대비책을 세우다 보면 또 다른 곳이 터지고, 또 다른 곳이 무너지는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태풍 ‘매미’의 경우도 복구예산이 무려 3조25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1/10의 예산만 사전에 배정했더라면 재난도 줄이고 고통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풍 ‘매미’의 피해현장을 지켜보면서 피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다음 태풍이 오기전까지 마무리 해야 하는 제한된 공기는 물론 복구작업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시에 추진되다 보니 기술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계약 절차조차 길고 까다로워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마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다 보니 설계에만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되는 등 공기가 지연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초기단계부터 밤을 지새우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9월 30일 현재 98.8%의 복구를 마친 것은 퍽이나 다행한 일이며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해의 사전 차단과 복구의 조기달성,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를 통한 완벽한 수방대책의 지름길은 해안선은 대만과 일본 대마도와 같은 유사지역 선진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내륙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해 전에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른 하천개수작업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실태를 보면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은 100% 완료되었으나, 지방 2급 하천은 674개소 3,714㎞ 중 금년말까지 286개소 1,805㎞가 수립되어 48.6%의 진도이고, 미수립된 388개소 하천 1,909㎞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70억원씩 투입하여 2016년에 완공계획이니 그 사이 더 큰 재해들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은 무한정 연장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내 하천 개수율도 전체 42.0%로써 전국 하천 개수율 60.5%에 크게 미달될 뿐 아니라 미개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천에 대한 개수계획이 2016년에 가서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도민들로서는 크게 불안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기 예산배정 계획을 보면서 개수가 되기 전 재해 발생시 상기 예산의 수십 배나 되는 복구예산이 투입된 선례를 거울삼아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하천 개수를 늦어도 201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선량한 도민이 재해를 안고 살아가든지 재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또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한다면 이것은 살인행위이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뉴 경남 건설의 기본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예산의 조기 투입을 다시 한 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李泰一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玉磐赫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고도 김해출신 교육사회위원회 玉磐赫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의 중단 없는 촉구와 신생아 출산율과 소나무 병해충 방제대책 및 경남장애인 특수학교 교육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의 현실 타당성과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12년 전인 1992년도에 부산～김해간 대중교통난 해결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김해시와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공동 입안한 최첨단 대중교통정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1992년 8월에 정부시범사업으로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도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착공의 시점에 이르러서 지역 국회의원 경전철 반대 주장은 정쟁의 논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따른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도시철도 건설에는 기초조사, 도시계획, 지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보상.설계 등을 완료하여 중앙 정부의 확정 결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수년은 걸리는 것이며, 경전철 대신 지하철 3호선을 장유까지 연결하는 경전선과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연결하면 창원, 마산, 진해, 진례, 진영, 장유의 인구를 잠재수요로 확보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해당지역의 극히 일부 인구에 국한됩니다.
진해는 잠재수요에 거의 포함시킬 수 없는 거리이고 진례, 진영도 장유에서 환승해야 되며, 더구나 장유에서 경전선을 타면 바로 사상과 부전역으로 부산 지하철과 연결되는데 굳이 김해로 우회하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하철로 변경 후 완공하려면 최소 8년 이상 늦어져 2017년경 완공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할 때 시 구조물, 역사 등이 경량전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시한 사업비 1조341억원은 과소 추정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1조7,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전철 대신 지하철 8.8㎞ 연장을 주장하지만 소요사업비 5,200억원 중 김해시 부담이 무려 2,800억원에 달하여 경전철 23.5㎞를 건설비용 930억원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김해시민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전철이 지하철보다 더 경제적이며 타당성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속도문제입니다.
경전철의 표정속도는 시속 35㎞이며 부산지하철 평균 시속은 31㎞로서 지하철보다는 경전철이 오히려 빠르다고 보며, 이때 표정속도란 정거장에서 정차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며, 실제 달릴 때는 시속 75～80㎞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요금은 경전철이 1구간 900원, 2구간 1,1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부산지하철이 700원에서 900원, 다시 1,000원으로 26% 인상 예정이라고들 합니다.
부산지하철의 현재 운영적자를 감안하면 경전철 개통 예정인 2009년에는 지하철 요금이 오히려 경전철을 앞지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갈아탈 때 추가적 불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3호선과 갈아타는 서면점은 역사가 같은 높이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까닭에 환승거리는 8m에 불과하고, 2호선과 환승하는 사상역의 경우 2호선은 지하이고 경전철은 지상고가인 까닭에 환승거리가 약 80m에 이르나,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덕천역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서면역 등이 대개 50m의 환승 거리라는 것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넷째, 도시미관 문제입니다.
경전철은 11m 구조물로 미관을 해친다고 하나 지하철이 고가일 경우는 12m 구조물에 전봇대 8m를 더하여 20m의 높이가 되고 정거장도 160m이상으로 경전철의 57m의 3배 규모로 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둥의 지름도 경전철은 2.4m인데 비하여 지하철은 3.5m로 더 커야 하며, 그 소음은 경전철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시설물입니다.
전기는 차량 하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도시미관과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경전철은 노선이 짧고 지하철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52.8㎞, 영국의 TCL 28㎞, 도쿄 12호선 42.7㎞, 방콕의 SKY Train 25.1㎞등은 김해 경전철 23.45㎞보다 긴 노선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실시협약상의 예상이용객 수는 보다 현실적입니다.
실시협약에서 20년간 예상운임수입의 90% 미달 시에는 부산시, 김해시에서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예상운임수입을 결정짓는 1일 이용객 예측이 용인시와 비교할 때 과장되어 있다 하나,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 관내만 운행하는데에 비하여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과 김해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왕복수요이므로 단순히 용인시, 김해시 인구만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인구 300만명 이상 도시에 지하철 건설을 적용한다는 참여정부의 방침과 김해시 인구 증가 추세로 보면 2량만 달고 다니는 경전철의 수요가 과장되어 김해시의 적자보전 금액이 많아진다면 8량～10량씩 달고 다니는 지하철을 건설한다면 그 수요는 텅텅 빈차가 운행될 게 뻔하며 김해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애물단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그동안 김해시가 삼계차량기지 부지 보상비로 140억원을 지급하였고, 경전철주식회사는 각종 조사비, 설계비로 300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위약금을 물어주고라도 경전철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불과 6개월 전의 열린 우리당의 공약사항을 거금 300억원을 위약금조로 시민 혈세를 물어주고 경전철을 백지화한다는 발상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하철로 건설하자는 주장은 전 구간의 연약지반 지하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비가 1조7,700억원이 소요되고, 지상구조물의 장대화로 기존 국도선상에 건설이 불가능하여 추가 토지가 필요하고, 지하 구간은 왕복 4차선의 열악한 환경으로 추가 토지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략 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중 40%를 김해시가 부담한다면 8,000억원이 됩니다.
또한, 내외동 및 북부동 노선이 취소되어 신도시 분양시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민원은 실로 엄청날 것은 물론이며, 서연정～사상간 노선도 없어져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대해 온 부산 강서, 김해시민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金台鎬 道知事님!
지사님께서 지난 김해시민과의 대화 때 약속하셨듯이 경전철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덧붙여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 도비 부담금 상향 조정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김해시는 도세징수액의 16～1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도세를 징수하여 경남도의 재정운영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경남도로부터 지원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도내 타 자치단체의 사업보다 지원액이나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아래표에 유사사업 경남도 부담현황을 보면 마창대교 건설사업 공공부문에 9.3%,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11.6%,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3.7%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도세 징수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1위로서 2003년도에 2,503억원, 김해시가 1,459억원으로서 2위에 있으며, 마산시가 1,227억원으로서 3위이며 진주시가 4위인 것으로 볼 때 도세징수율이 많은 도시에 특히, 국책사업 지원에는 징수율에 어느 정도 맞게 투자부담을 해 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정책은 그 무엇보다 이민위본(以民爲本)이 근본일 것입니다.
경전철사업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선거 공약을 통하여 시민의 검증과 지지를 받았으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약속하고 추진한 국가적 시범사업인데, 경전철 반대의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국회의원은 선거 당시 경전철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가 당선된 후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논리로 김해시민의 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하며 서부산 및 김해시의 교통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임을 해량하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金台鎬 道知事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나무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금수강산을 지키는 침엽수로서 우리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넉넉함을 주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정기를 함께 하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우리의 자연보고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의 질병에 침식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05년에 일본 나가시게현에서 최초로 발생된 소나무 재선충은 1988년 10월에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1997년 10월에 함안군 칠원면에서 전파된 이후 10개 시.군에서 1,611㏊에 10만8,000본이 되었고, 솔깍지 벌레는 3,417㏊ 발병되어 그 피해가 막심한데도 방제작업은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1963년에 고흥군 도양읍에서 최초 발생하여 사천, 마산, 진해, 고성지역 등 해안변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염균이 더욱 확산되어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거의 피해목이 없는 산이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방제작업도 피해목 벌채와 피복 훈증처리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그 방제능력이나 방제비도 발생면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신생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숫자가 지난해 사상최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신생아 출산율이 선진국 가운데 최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여성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3,500명으로 전년도보다 1,100명이 줄어 지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출생아 수도 가임여성이 감소하면서 1,352명으로 전년의 1,355명보다 3명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명인데 반해, 한때 우리나라보다 출산감소 현상이 심각해 ‘국가문제화’ 됐던 일본의 지난해 출산율은 1.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서구의 경우도 한결같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미국이 2.01명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1.8명, 영국 1.73명, 스웨덴 1.65명, 독일 1.40명, 이탈리아 1.26명, 스페인 1.25명, 그리스 1.25명 등이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각각 1.75명과 1.95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1.67명이던 출산율이 그 후 급격히 낮아져, 지난 2002년에는 1.17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출산율 급감은 여성들이 나날이 악화되는 교육환경, 취업환경, 경제환경 등을 고려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맞벌이를 해야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며, 조사결과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9.8세로 10년 전보다 2.2세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후 2년이 되기 전에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은 72.6%로 10년 전의 82.8%에 비해 10.2%나 낮아져 결혼 후 첫째 아기 출산에 걸리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를 두렵게 만드는 사회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얼마 뒤 한국은 회생불능의 침몰을 목격해야 할 판입니다.
경상남도 출산장려시책은 다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우선분양권, 영유아 건강검진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전입 축하금,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인구.가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확보, 가족단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제혜택 및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장애인교육 특수학교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내에는 특수학교가 공립 5개교, 사립 1개교가 있습니다.
경남의 특수교육 예산은 2004년도 총예산의 1.6%로써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장애인을 위한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듯이 계획만 제시되는 교육청의 전시성 장애인 교육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이며 차별이 아닌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환경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령 은광학교와 진주 혜광장애인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령 장애인학교는 장애인의 취업보다는 시설자체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하면 진주 장애인학교는 개개인의 특기교육을 위한 노력과 취업알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졌습니다.
학교교육은 단순한 언행만을 가르치거나 보호해주는 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찾아 그 특성에 맞게 사회생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장래성 있는 삶의 기능교육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예를 들면, 방과후의 특기적성교육이나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지원센터 설치, 특수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과 졸업 후 계속 지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4년도 도내 장애인 학교의 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몇 %이며, 전국 시.도 중 어느 수준이며 도내 장애인학생 대학 진학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玉磐赫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중국 절강성 인대상무위 부주임 일행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와 교육의 도시 진주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崔震德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격려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격려의 말씀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담당 간부 공무원에,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학문을 전공한 장애인 여성을 전국 최초로 특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밀착생활도정의 한 예시가 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렵게 사회.경제.가정적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적 도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320만 도민은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희망을 주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도정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경남의 민생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장사가 안되고 서민들이 살기가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50달러 선으로 급등하면서 경제기반이 약한 지방 중소도시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살기가 정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질이 나쁜 민생경제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청년실업난, 신용불량자 증가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도 서민들을 상대로 한 취업 및 금융거래, 사기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들의 횡포가 만연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실업이나 자금난을 악용하여 민생고를 겪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높은 이자요구와 금품 편취, 금융거래질서 교란행위, 취업사기, 유통질서 교란, 사행성 조장, 도박, 국민건강 위해, 부동산투기.거래질서 교란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사범들은 철저히 예방되고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서민을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본 의원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知事님!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로 자연의 자정능력과 복원력을 넘어서는 환경생태파괴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에는 18홀, 27홀, 36홀 등 모두 8곳의 크고 작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농약투여나 농약비 지출현황을 보면 골프장마다 많은 편차를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진주 컨츄리 클럽은 18홀입니다만, 홀당 농약투여분량을 보면 2002년 195㎏, 2003년 188㎏, 2004년 205㎏입니다.
그런데 36홀의 가야컨츄리클럽의 경우 2002년 127㎏, 2003년 112㎏, 2004년 96㎏에 불과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진주CC의 농약투여가 만만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농약투여현황의 단순 기준을 보아도 같은 18홀의 창원CC가 2002년 1,366㎏, 진주CC 3,504㎏, 부곡CC 2,603㎏, 2003년은 창원CC 1,979㎏, 진주CC 3,376㎏, 부곡CC 2,516㎏, 2004년은 창원CC 1,307㎏, 진주CC 3,687㎏, 부곡CC가 2,454㎏입니다.
이것은 결국 진주CC는 다른 골프장보다 농약을 지나치게 많이 갖다 붓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각 골프장의 농약비 지출현황을 단순 비교해 보아도 진주CC의 무분별한 농약 남용은 지나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18홀의 경우, 2002년 농약비 지출 1억2,000여만원의 진주CC는 3,400여만원인 창원CC의 3배에 가까운 농약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03년 창원CC가 6,000여만원, 진주CC가 1억6,500여만원이고, 2004년은 창원CC가 4,100여만원, 진주CC가 1억1,000여만원입니다.
이러한 과다 농약비 지출현황을 지사님은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골프장의 지나친 농약투여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주CC의 과다농약투여는 상식 선에서 그리고 환경친화와 관련해서 골프장 운영의 도덕이나 윤리성이 실종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보다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운영세칙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 어느 도보다 넓은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과 관련된 현안들은 경남도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 의원은 농어촌의 진료공백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어촌은 문화나 의료혜택에 있어 소외되고 불편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는 질병이나 주민건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습니다.
실제 많은 농어촌 주민들은 지리.경제적 여건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실시로 주민의 입장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진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직접 만나본 농촌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둘째, 넷째 토요일을 휴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휴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5일제 근무시대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직원,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복지시책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휴무가 가져올 농어촌 벽지지역의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행정의 표본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농어촌 진료공백에 대한 방책 없이 주5일제 근무복무지침에 몰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주5일을 향유하는 웰빙(Well-being)시대라면 우리의 농어촌도 최소한 그 의료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농어촌 의료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사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복지경남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안과 관련된 품성과 인격은 그 자체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먹다 남아 버린 음식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돈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가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면 그 절반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조원의 돈이면 우리 경남도정의 어느 한 부분을 윤택하게 하고도 남을 충분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란한 전시행정은 이제 구태적 사고이고 발상입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생활혁명은 바로 도민 개개인이 올바른 도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 우리의 무관심과 나태로 버려지는 것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그 돈은 결국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살기가 날로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주변 곳곳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도민의식, 생활혁명과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버려지고 있는 음식쓰레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경남도정의 주요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남도는 1996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보건위생과로 하는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 8월에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을 기구와 인력의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농정국과 수산국은 농수산국으로, 농정국 산림과는 환경국 소관으로 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당시 면밀한 검토나 분석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중 보건과와 위생과의 통합과 농정국의 산림과가 환경국 소관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작금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신장 차원에서 향후 여유 국 신설 등 직제 개편이 있을 시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래대로 환원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는 경상남도의 40개 실.과 중 실제적으로 인원이 제일 많은 과로서 보건위생과장 1사람이 7계 담당 52명의 인원과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애초부터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웰빙 붐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보건 및 식품안전을 위한 도민의 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조직은 축소 조정된 채로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조직 및 직제로는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량 만두제조와 같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은 항상 잔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보건위생과를 본래대로 보건과와 위생과로 분리하여 별도 부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직 1만불 시대에 머물러 있고, WTO 체제로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 산림 행정을 지금처럼 농업 관련 국이 아닌 환경관련 국 소관으로 존치하다는 것은 맵시 행정, 이미지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행정 업무에 대하여 농림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 우리 경상남도 농업 관련 국과의 지휘체제를 일원화하는 측면에서도 산림부분은 농업 관련 국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어려움에 처해 거의 파산직전인 어업인들에 대한 능률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수산행정도 당초대로 별도의 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지사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산하 기관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인 사전 내정 혹은 낙하산 인사설로 각 지역의 여론이나 언론이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320만 도민은 참신하고 투명성 있는 개혁을 바라면서 젊고 패기 있는 유능한 지사를 원했고 선택했습니다.
지사는 특정인 내정설과 낙하산 인사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조직의 인화와 틀을 깨는 것이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보가 金台鎬 知事의 홍보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사 개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320만 도민의 자존심마저 구기는 것으로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인사와 과잉홍보가 32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권간에 반목과 갈등구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가운데 사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의 일입니다.
정부교육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이해 당사자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교육의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와 기득권의 저항 등 다양한 주장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1차 원인은 사학운영의 투명성, 일루성, 합리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지금은 많이 치유되었습니다만 교사, 학생, 학부모간 신뢰와 존경보다는 불신과 반목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육은 크게 사학운영에 대한 자율 혹은 타율적 강제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공교육부실, 사교육비 증가, 학교의 붕괴 등 교육계의 총체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중재역할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교육위기에 대해 경남 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교육감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주교육청 청사와 관련하여 그 노후성, 협소성, 불편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 변천과정을 보면 안이한 느림보 교육 행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72년 2층 증축, 그 후, 10년 후인 1982년 3층 증축, 다시 10년 후인 1992년 4층을 땜방 식으로 증축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교육청은 소음과 분진, 주차시설과 행정시설 협소, 건물구조나 배치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진주시는 새로운 청사 건축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사기, 자긍심은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주교육청은 이러한 추세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청 청사 이전이나 재건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청사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시 10년 주기로 돌아갈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표한 경남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67.4%, 중학교 24.1%, 고등학교 36%로 2003년 전국 평균 초등학교 75.1%, 중학교 45%, 고등학교 57.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남은 광역시를 뺀 전국 도 단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성교육, 금연 등 약물교육, 안전교육 등 재량활동과 관련하여 보건교사의 역할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일선학교에서 보건업무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이고,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고 9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관련교육법을 도 교육청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보건교사 시.군 배치율이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보건교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병.의원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세가 있는 지역은 대체로 70%에서 90%인 반면, 병.의원이 적은 농.어촌의 군 지역은 오히려 30%에서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평소 개혁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교육감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개교기념행사와 기별 체육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개교기념행사나 기별 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규모나 행사소요예산과 그 지출내용을 보면 일회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은 법으로 규제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제되어야 할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행사비용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몇천만원 단위이고 1년치 모든 학교의 비용을 합산 해보면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가 세 과시나 지극히 낭비적인 것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경남지역만이라도 개교기념행사 혹은 기별 체육대회와 관련한 학교행사를 건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변모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선학교나 관련 동창회에 자제나 권고의 내용을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는 품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일차적 원인은 당리당략에 의한 사고와 접근에 있습니다.
정쟁만 난무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우리 경남도의회는 민의를 더욱 챙기고 경남 도민의 진정한 대표다운 품격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품위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0월 충북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님과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경상남도체육회 권영민 처장 외 전 직원과 각 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 체육인에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崔震德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고향인 고성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경남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라.
네 번째는 고등학교 모든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때가 왔다.
첫 번째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주 5일제의 본격적인 확대 도입으로 관광레저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은 관광객유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한려해상과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국립공원과 창녕 부곡온천 등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뛰어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주 5일제 근무가 완전 시행될 경우 외지관광객이 대거 찾을 수 있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지자체와 관광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될 경우 1박2일 등 숙박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광레저산업이 크게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관광지 개발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데다 관광호텔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총 사업비 1조7,691억원이 투입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비롯해서 742억원이 소요되는 남해 송정관광휴양지사업, 450억원이 소요되는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144억원 규모의 통영해양관광공원조성사업, 7,564억원이 투입되는 함양 다곡리조트개발사업, 1,000억원이 투입되는 진주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사업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고지원과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을 찾은 외래관광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4,279만명 중 외국인이 40만2,000명이고, 2002년도 4,580명 중 외국인이 57만7,000명, 2003년도에는 무려 5,387만명으로 외국인이 65만4,00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데다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金台鎬 知事께서는 위 나열한 6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과 차후 대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하라.
경남도내 일선 시.군에서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운데 생계 자금이 부족한 수급자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데다 일부 신청 경험자들은 융자 신청시 보증인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면 성실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에 한해 영세 사업자금, 생계비 지원금, 전세금, 학자금 등을 연 5%의 금리로 최고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융자 신청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융자신청 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고 보증인 설정도 대단히 어렵다며 사실상 융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또 전세금 생업자금 등의 융자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융자가 나오면 우선 급한 것에 사용한다며 상업자금이나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90%이상을 불용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 시.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0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이 90%이상을 불용 처리했고 9개 시.군이 전액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액 불용처리한 시.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이 1억5,000만원, 마산 11억5,000만원, 진해 9,500만원, 밀양이 7억1,500만원, 남해가 5,000만원, 산청이 2억2,800만원, 함양이 3억3,500만원, 거창이 1억3,500만원, 합천이 2억8,500만원 등 9개 시.군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산, 창녕, 함안은 아예 예산편성조차도 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수급자 대부분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제일 어려운 재정 보증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해 보증인 찾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현재까지 도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실태를 보면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9만9,000명이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자는 겨우 87명입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5억7,200만원이고 불용액은 무려 77억4,200만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죽지 못해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다 라고 아우성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조례상의 첫 번째 재정보증인제를 폐지하고, 두 번째 융자조건을 대폭 완하 하고, 세 번째 융자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네 번째 이자율을 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 농업 소득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고소득 농민에게 부과되고 있는 농업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 대부분이 과세 기준에 미달되는 영세 농가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원조사 및 부과 작업과정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세수효과에 비해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농촌 시.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일정액 이상의 농업소득이 있는 농민들로부터 농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등 생산 악화로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과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기에도 어려워 농가별로 소득조사서를 보내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과액 책정 기준도 순수입에서 일정금액을 기초공제 한 후 단계별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번거로워 세수효과에 비해 비생산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성 악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민에게 세수효과도 적은 농업소득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어려운 농민에게 지원차원에서 농업소득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네 번째 끝으로 교육청입니다.
고등학교 행정 및 학사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교육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행정, 학사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통제.지시 위주의 교육행정을 이제는 지원체제로 바꾸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에 결정권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6월말 도내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109개교, 실업계 고등학교가 55개교, 특목고가 10개교, 모두 174개교에 11만2,427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이들 고등학교에 대한 학사 지도와 감독,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경상남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의 학사관리 지도와 감독기능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이 일선 고등학교의 실정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일선학교에 대한 업무추진이 통제와 지시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정확한 업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업무추진에 한계를 드러내 놓고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행정과 학사업무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교육행정 및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인사와 행정 예산집행은 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이 특권으로 가지고 있는 통제와 지시위주의 고등학교 교육행정을 지원체제로 바꾸고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교육청으로 모든 고등학교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高永珍 敎育監님은 소신 것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河晶萬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창원시 과학문화도시 선포식에 참석과 아울러 협약서 서명관계로 해서 부득이 답변시간인 오후 2시부터 약 40분정도 이석 하였다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오셔서 답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永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台鎬 知事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金永助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李章權 議員님, 玉磐赫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李泰一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李章權 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章權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밀양댐, 회야댐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은 서로 인접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의 권으로서 상호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양 광역시.도간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소위 시.도공동현안간담회를 ’99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부.울.경 공동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꾼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밀양댐 상류 그리고 부산 회동 수원지 상류, 울산 회야댐 상류 개발도 3개 시.도가 공동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회야댐 상류인 양산시 웅산지역의 건축 이런 웅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울산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현재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등 시설 허가시에 사실 울산과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양댐 상류지역은 실제 우리경남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실제 건축허가시 울주군 상북면은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울주군 상북면 지역도 밀양댐 상류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낙동강 수계물관리법에 의해서 2002년 9월부터 수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음식업, 축산시설, 숙박업 등은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양댐과 회야댐의 상류에 하수관거 설치문제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지방도 69호선의 문제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밀양댐과 회야댐의 하수관거 설치는 일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007년도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이 불가피한, 저도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회동상류 보호구역은 현재 조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간에 ’61년도 수도법 제정당시에 그런 상황들, 또 ’91년도에 7km까지 보호구역지정 범위를 제한하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왔지만 아직 뚜렷한 답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양산시가 많은 이런 불합리한 여건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부.울.경 행정협의회에서 사실 본 안건을 상정하여 부산시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의 용역을 하자 이런 내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양산시를 비롯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그래서 상수원 구역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만발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울.경협의회를 통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泰一 議員님께서 우리의 농촌, 농업,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또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적인 관계에서 앞으로 미래까지도 마치 경남의 농업부문의 로드맵을 방불케 하는 비젼까지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李泰一 議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서도 처리방안에 앞으로 향후대책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남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바로미터 지침서로 활용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지만 특히 농업을 단순히 식량생산 개념에서 보지말고 국가기관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단순하게 비교우위차원에서 무역 채산성이나 따지는 그런 산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산업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민족의 생존권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의미 속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이 바로 설 수 있고 최소한의 우리의 생명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작업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으니까 꼭 반영시켜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의 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육성체계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입물량 또 전면 개방에 대한 우리 도의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이 같이 망라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위한 육성대책은 현재 우리로 말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어떤, 저 달을 아프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업경영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널리 퍼져가고 있고 지금의 시범적 1.5% 수준을 계속 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자신의 소득과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을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력개발 육성, 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소한 5년이내가 아니라 마음 같으면 더 빨리 당겨야 되겠습니다만 졸속하게 경남의 농정에 대한 로드맵이 가시화되어서 피부에 와 닿고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바로 우리 경남농업의 경쟁력 또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 예산 조기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혜나 이런 재해로 있는 부분들은 후진국형 실제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낙동강 하구부에 설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홍수 때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주원인이 하천의 개수율이 낮은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원인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수립을 원칙으로 해 왔는데 지방 2급 하천은 실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 2급하천의 경우에 50%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법이 좀 바뀌어서 금년에는 하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의 뒷받침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 말씀처럼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도민이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철학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방비와 지방하천계획 개수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玉磐赫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특히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실제 1.19명이고 우리 도는 그보다 약간 상회한 1.28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40년도에 우리의 소위 잠재 경제성장율이 1%로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섞인 보고서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중대한 경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玉磐赫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부분,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부분 이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이미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장려방안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해 왔고 오늘 경상남도 출산 장려방안에 대해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玉磐赫 議員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의지와 방법들을 포함해서 우리 경남도의 출산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방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육아보육 문제와 교육문제 이것이 가장 주라고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530억이 증액된,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530억이 증액된 1,16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출산과정에 세 번째 낳는 아이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주도록 예산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육지책입니다만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세제혜택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법률적으로 도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꼭 소관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걱정해 준 玉磐赫 議員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진국형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쓰레기 대책과 시민의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에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타인을 배려할 때 바로 이것이 선진사회공동체의 공동선이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버려지는 음식쓰레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1년에 14조에 이르는 음식물로 버려지는 돈이 우리한테 다시 소중하게 여러 가지 에너지나 다른 소중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에서도 이런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캠페인 등을 포함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저희들이 다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5년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 지역이상에서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범도민의, 전 도민의 동참이 필요하고 그런 운동이 필요할 때다, 절실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 선진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항목을 포함시켜서 같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로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河晶萬 議員님께서 마지막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대부분민자유치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당초의 목적도 민자유치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부산-경남-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지역을 국제수준의 대표적 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는 10개 시.군 244개 사업으로 2009년까지 총 1조1,017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에 233억원의 민자유치가 되었고, 사천 시안관광지 조성사업에도 2,623억원의 민자유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1개 사업에 2,572억원이 투자되어서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날 국무총리 주재 국가균형발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해안에 이런 하나의 거점도시로 또 동북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중심전략기지로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옳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구상을 말씀드렸고, 우리 도에서 이제 남해안 시대를 열어 가는 의지를 좀더 강력하게 세부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에 그런 온화한 기류를 활용한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송정 휴양관광지 조성사업도 총 741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재 도로라든가 주차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총 232억원을 투자의 기반정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권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광호텔 등도 유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하여 산청군 특미일원에 8만9,000평 규모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4년까지 총 13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준공하였고 부지 25필지에 대한 민간분양도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94억원을 투자해서 한의학박물관, 콘도, 진료소 등 민간 건축물을 건립하여 한의학 관련 특화된 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인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 해양관광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통영은 수산도시의 1번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살려내고 또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만5,000평 규모의 9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사업비 94억원 전액이 지원되어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현재 완료 했습니다.
매립목적변경, 택지에서 공원 이런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일시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매립목적이 변경되는 2005년 4월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다곡리조트사업은 2003년도 12월에 함양군과 주식회사 도시와 사람이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05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하여 농림부 등 11개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고 산림청과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실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2010년도 준공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오목례 관광지조성사업은 1,015억원을 투자하여 진주시 평거동 일원에 7만여평의 규모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관광형태의 변화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및 관광지 확대지정 중에서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이것이 마쳐지면 앞으로 추진에 힘을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주 5일 근무제에 맞추고 남해안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변하고 있는 관광 수에 대응하기 위해 체험, 참여형 관광자원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일본 또 중국,몽골 등 주변의 7억의 인구가 있고 그중에 1억5,000만명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남에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문화분야에 이러한 인프라의 착실한 구축과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속에서 문화관광의 로드맵을 만들고 특히 2006년도 고성 국제엑스포 등의 이벤트를 착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하고 있지만 수박겉핥기식의 관광홍보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국제적 관광홍보 및 유치전략을 세워서 우리 도의 최고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河晶萬 議員님께서 더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企劃管理室長입니다.
李章權 議員님과 崔震德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長根 議員님께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하는 기준과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비 지원액이 시.군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양산시로부터 제시받은 3개년에 대한 도비 보조율 자료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중복된 특별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도비보조금에 재정보전금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시.군별 도비 배정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은 국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법정부담 비율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도비가 국고보조사업에 부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의 21% 예산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따라서 인구수와 도세징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률에 의거 시.군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도비 재원은 기능별,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실.국.과별로 배정하고, 또 실.국에서는 다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 지역간 경쟁력, 시.군비 부담능력 등 실.국 자체심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국별 배정기준에 의한 시.군간의 불균형 배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재정수요에 대한 국.도비 지원 비율과 특수수요에 의한 추가배분, 그리고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등 보완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간 도비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각종 중장기 계획과 특히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의 지역간 균형배분을 위해 2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비 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창거가대교, 김해장유유통단지사업 등 도 중점사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지도 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대규모 장기계속공사 역시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재정지원에 다소 차이가 났다는 사항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Top-down 방식을 채택해서 중앙부처간, 지방간 예산균형 배분을 위해 힘쓰고 있듯이 우리 도에서도 시.군간 예산배정 방식을 사업별 배정방식에서 Top-down 방식을 가미한 예산배분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님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장 및 경남개발공사임원 임명과 관련해서 사전내정설 문제로 의혹이 제기된 기사와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떠나 일을 처리한 책임자로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임용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장 임명은 처음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모집함으로써 우수한 적임자를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장 임기가 완료된 지난달 10월 22일 도 및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도내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는 등 우수한 적임자가 응모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에서도 도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원장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실시했고,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원장후보자 공모결과 6명의 후보자가 지원했고,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에서 6명중 최고득점자 2명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발전연구원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원장 임명은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임원의 임명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결격사유만 명시하면서 포괄적인 임원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이 기술직으로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정, 임명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민을 위한 공익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李相均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自治行政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崔震德 議員님과 河晶萬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震德 議員님께서 보건위생과를 보건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환경녹지교통국에 있는 산림녹지과를 농수산국으로 조정과 수산국을 부활할 의향이 없으신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 조직 문제에 대하여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인데, 이 규정에 의거해서 9개 실.국과 39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구조조정 이전에는 12개 실.국과 47개 과로 운영되었으나 구조조정으로 3국, 8과가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정국과 수산국이 통합되고, 당시 보건과와 생활위생과를 통합해서 보건위생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생활위생 업무가 시.군으로 대폭 이관이 되고, 또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산림업무를 ’98년도 조직개편 당시 농정국에서 환경보건국, 지금의 환경녹지교통국으로 이관하게 된 것은 중앙과의 개선 체계에 있어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으나 산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업무의 연관성 측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일부 타 시.도에서도 환경관련 부서와 통합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대와 환경변화에 걸맞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국.과를 늘리는 것은 법령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계획했던 여유기구제의 실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되고 행정조직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께서 농민에게 세수효과도 적은 농업소득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어려운 농업인 지원 차원에서 농업소득세 제도의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시.군세로서 우리 도의 경우 2000년도에는 약 8,600만원, 2001년도에는 3,800만원, 2002년도에는 3,60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636건에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수효과에 비해 세원조사 및 부과 작업과정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어 농업소득세 폐지관련 문제 제기가 그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관련부처에 농업소득세 제도개선 요구를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원혜영 의원 외 9명 발의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聖俊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姜聖俊 農水産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서 李章權 議員님과 李泰一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章權 議員님께서 도가 매년 많은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면서도 도내 대체 농지조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제도는 1972년 농지보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농지 전용시 부과징수 된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해서 농지관리기금으로 편성되고 기금의 운용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3,409억원을, 전국에서는 총 3조4,125억원의 농지조성비를 부과 징수해서 국고보조금 235억원을 포함 총 3조4,360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해서 40개 지구에 1만4,700ha의 농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간척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고,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개소에 217억원에 불과합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식량작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전용에 상당하는 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간.간척 등의 대체농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조성비가 징수되는 당해 지역에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될 적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간.간척지가 많은 서남 해안지역이 농지대체개발이 적합한 지역으로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농지법이 개정 시행하게 되면 농지조성비의 명칭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바뀌고, 그 용도도 대체농지조성 뿐만 아니라 휴경농지의 매입기능 확충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관리를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泰一 議員님께지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확대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처리방향과 농정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산업 차원에서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할지라도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느 산업 못지 않은 중요한 기간산업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산물 개방이 가속화되어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고, DDA, WTO 체제하에서 정부의 자국농민 보호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일부는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포기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농민들에게 아픔이 있겠지만 구조조정과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5만4,000톤으로써,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 수준으로써 전국 평균 2% 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나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의 목표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현재보다 40% 절감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2%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사업, 친환경마을조성, 천적을 활용한 병해충방제사업과 특히, 겨울철 노는 농지에 사료.녹비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망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소비자와 산지간직거래를 통한 소비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가 재배과정에서 수확.유통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영농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신뢰를 통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농업정책의 마무리 연도와 5년 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일시에 완료하여 전 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토록 전환하는데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목표를 10%로 잡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방안과 식량자급률 유지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쌀 재배면적은 9만4,000ha로서 식량자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최소 농지규모를 7만5,800ha로 책정하여 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소농지규모 보전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포함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당 6ha 이상 규모의 쌀 전업농 7,000호를 육성하여 전체 쌀 생산의 49% 수준인 3만7,500ha를 전업농이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소농가가 담당토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쌀 협상과 관련한 우리 도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쌀 협상이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어떤 쪽으로 결말이 나더라도 쌀 시장 추가개방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쌀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80kg 한 가마당 17만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그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쌀소득안정 직불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는 가마당 16만원 수준의 소득은 최소한 보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6ha 수준의 쌀 전업농을 전국적으로 7만호를 육성하고, 경영규모화를 도모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수확기에 쌀이 일시에 시장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PC의 건조, 저장기능을 확충하고 수매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수확기의 쌀값을 안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림 어업인의 교육, 복지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에도 적극 투자하여 우리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입니다.
玉磐赫 議員님께서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막심한데도 방제작업과 방제비가 발생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제대책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05년 일본 나가사끼 현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1934년 미국 등 4개국에서 발생이 되었고, 국내는 ’88년 부산 동래 금정산에서 발생되어 우리 도에는 ’97년 10월에 함안군 칠원면에서 최초로 발생되어 현재는 진주시 등 10개 시.군 1,611ha에 10만8,000본이 발생된 실정입니다.
재선충은 다른 해충과는 달리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일명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해충으로서 아직까지 천적 등이 발견되지 않고 또한 생활사가 복잡해서 완전박멸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와 감염피해목 벌채 훈증 작업을 현재로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 차례에 걸쳐 항공방제 1만6,000ha와 감염피해목 10만8,000본 중 10만5,000본을 벌채 훈증하였고 나머지 3,000본은 연말까지 완전 박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방제대책으로는 재선충병의 확산방지와 조기박멸을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도청에는 자체 방제팀과 산림환경연구원, 시.군에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목 무단이동 방지대책을 위하여 경찰 및 국립식물검역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감염목 무단 반출과 반입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 업체, 목재소비처 등 320개소와 사찰 등에는 감염된 소나무를 사용치 못하도록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합천에서 제각에 사용된 목재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을 발견해서 훈증처리하는 등 무단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감염목 조기발견과 조기방제를 위하여 예찰지도원과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에서 나무직경 10cm당 2～3,000원이 소요되는 저가의 나무주사용 농약 아바멕틴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일본제품 5만원보다 20배에서 25배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현지시험을 거쳐 소나무를 꼭 보존해야 될 유적지나 관광지부터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태풍과 금년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다소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산림청에 필요한 예산증액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다른 해충에서 볼 수 없는 까다로운 생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 박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는 1991년도에 남해군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현재는 8개 시.군에 총 1,290ha가 발생되어서 항공방제와 피해목 벌채를 완료했고, 11월 하순부터 나무주사 380ha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항공방제와 나무주사로 하고, 피해목 간벌작업으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더 이상 확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에서 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소나무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 박멸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會議中止)
(15時 19分 繼續開議)
○副議長 金永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建設都市局長입니다.
玉磐赫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玉磐赫 議員님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면서 계획된 경전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재정지원금을 도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부산의 배후도시로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 충족과 부산권 도시 철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서 정시성 확보 등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 ’92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3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인 부산～김해 경량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착공해서 2009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경전철사업은 12년 동안 준비하여온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지역 국회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경전철건설 반대 주장 등 지역여론이 양분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반대측에서는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연장 건설시에는 경전철보다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됨은 말할 것도 없고, 원점에서 새로이 출발해야 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며, 또한, 지하철 연장건설을 부산교통공단에서 과연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협약서 제81조에 의거 해지시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전철을 지하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해경전철사업은 2016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67만명과 자동차 21만대 등 장래 도시지표를 반영한 계획으로써 지하철에 비해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무인운전방식 등 첨단시스템으로서 정시성, 공해방지 등 환경친화성과 표준속도를 비교할 때 기존 타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우수하며, 특히, 중소도시에 적합한 신대중 교통수단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근 대도시에서도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김해시민의 교통난 해소와 김해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전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담금의 도비 상향 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지원 형평성과 시.군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적기에 지원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崔秀男 文化觀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文化觀光局長입니다.
崔震德 議員님께서 첫째, 도내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이 8개인데 그 중에서 진주골프장이 유독 농약을 많이 치니까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내용하고, 두 번째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崔震德 議員님께서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과 농약 구입비 등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현실 그대로 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진주골프장은 타 지역 골프장에 식재된 잔디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국뿐만 도내 대부분 골프장의 잔디가 난지성 예를 들어서 한국형 잔디인데, 진주골프장은 전국에서 2～3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진주가 하나 차지하는 한지형 양잔디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잔디는 여름철에 아주 건조한 유럽지방에서 많이 식재된 이런 잔디로서 감촉이 아주 좋고, 생장속도가 굉장히 빠른 잔디입니다.
또 겨울철에 파란 녹색이 한국잔디보다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잔디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양잔디는 한국형 잔디하고 비교해서 단점으로는 여름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질병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약을 만부득 하게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골프장은 다른 지역골프장하고 잔디조성 방법이 상이합니다.
도내 대부분의 골프장은 홀캡 주위에는, 일정 그린 부분에는 양잔디를 식재하고 그 외 부분에는 조생용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주골프장의 경우에는 홀캡 주위에는 물론이고, 그 많은 면적 대부분을 양잔디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잔디를 관리하다 보니까 농약이 만부득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진주골프장의 경우에는 천적을 많이 식재해서 살도록 방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길항미생물 이라고 해서 농약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을 많이 살포하도록 해서 농약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데, 이 길항미생물은 일반농약보다도 굉장히 고단위입니다.
그래서 업주 측에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중독성농약 외 일반농약이라도 자제하고 이런 농약을 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崔震德 議員님께서 앞으로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각 골프장에 좀 적용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진주골프장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세칙을 만들면 우리 도내 전역에 다 있는 골프장하고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세칙을 만드는데 법적 근거라든지, 그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鍾賦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玉磐赫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玉磐赫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崔震德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震德 議員님께서 관공서의 토요일 격주 휴무제 및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농어촌에서는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사항으로 보건소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토요일 교대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휴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시.군은 마산 등 14개 시.군이고, 미실시 시.군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양산, 고성 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미실시 시.군은 주로 도시지역으로 관내에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이 토요일에 영업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지역의 시장.군수들에게 교대근무를 실시토록 계속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가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166개 보건지소와 213개 보건진료소간에 서로 교차근무를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진료공백 최소화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공백을 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완전 토요 휴무제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기관에 휴일근무수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급적 토요일 근무체계가 유지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중에 가정방문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투약과 물리치료 등 방문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말휴무에 대비 약품 등을 충분하게 공급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河晶萬 議員님께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조례상의 재정보증인제 폐지 및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융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현재 5%의 이자율을 1%로 대폭 인하하여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河晶萬 議員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에는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36만8,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월말 현재 9만9,486명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월평균 190명 정도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시.군에서 생활안정자금운용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금리 2～5% 범위 내에서 세대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융자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융자지원 실적은 502세대에 41억1,500만원이고, 불용액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65억1,600만원이며, 금년에는 87가구에 5억7,2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융자실적이 한 건도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되고 있는 시.군도 의원님의 말씀처럼 양산, 함안, 창녕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한 보증인제, 융자조건, 이자율 등은 시.군 조례에 의한 사항이지만 시.군별로 융자 한도액과 이자율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개 시.군 중에서 이자율이 5%가 8개 시.군이고, 4%가 2개 시.군, 3%가 9개시.군, 2%가 1개 시이며,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 4개 시.군이고, 1,000만원이 15개 시.군, 2,000만원이 고성 1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 구비서류 등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와 융자 한도액과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시키면서 적정선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에 맞추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임을 감안하여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중에서는 제일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 낮은 국가기관의 지원 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본인 부담이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조례제정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 10월 1일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8개 시.군이 이자율 5%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증인제 폐지 문제는 융자 절차가 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가 심사 후에 융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경리 부서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융자된 총액 중 상환기일내 상환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연체가 된 액수가 융자총액 185억9,000만원의 10.6%인 19억7,600만원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재정보증인제를 폐지할 경우 상환 연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우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자는 것이 시.군의 전반적인 의견임으로 앞으로 더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도액, 이자율, 서류간소화, 홍보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현재 소집해 놓았습니다.
내일 그 시간에 지시를 해서 시.군간 빠른 시일 내 조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俊和 公報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李俊和 공보관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崔震德 議員님께서 경남도보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보는 ’91년부터 도보조례에 의거 국.도정 시책, 도.의정 소식, 그 다음 도민 의견, 문화 및 생활 정보, 기타 공지사항 등을 개재, 월 2회 발행하여 도내 이.통.반장, 기관 단체, 산하 기관, 도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도정 시책이나 행사 내용이 타 시.도 홍보지에 비해 도지사님 사진이 많이 개재되어 있고, 홍보 내용이 과다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지적이었으며, 일부 신문에 보도 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아 공선법 조치 후 주의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 편집과정의 실무적인 실수로 도지사님과 도민에게 누를 끼친 점은 실무 책임자인 공보관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말 일부 신문 보도 후 11월 5일부터 발행된 제4호부터는 편집 방향을 개선하여 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金永助 副議長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玉磐赫 議員님, 崔震德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정책적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玉磐赫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교 예산 지원 정도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지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수학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도내 6개 특수학교 예산은 약 303억원으로써 우리 도 전체 교육예산의 약 1.4%에 해당됩니다만, 전체 예산의 대비 수준은 하위 수준이나, 예산의 총 규모는 16개 시.도 중에 6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제 禹宗杓 議員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 지도 현황은 2003년도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이 82명입니다.
그 중 대학 진학자는 25명이며, 약 30%에 해당되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 지도에 관심을 갖고, 장애가 이유가 되어서 진학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진주교육청 청사 이전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계획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체적으로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건과 교직원 임명권 제한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교육감이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표명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 청사는 1972년 12월에 2층으로 건립이 된 후 두 차례에 걸쳐서 4층 건물로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주교육청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서 효율적인 교육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을 위한 적정 부지나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께서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모든 고등학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 지방교육행정 체제를 도교육청은 기획,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교육청은 집행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위학교 중심의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개편안이 확정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업무를 지금 당장이라도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 결과가 마무리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 관리 업무를 한꺼번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지역교육청 간 업무의 불균형, 기존 조직 및 인력구조의 대폭적인 개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은 전문성을 요할 뿐 아니라 도 차원의 학생 수용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업무의 지역교육청의 이관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리 경남 교육 가족 모두는 2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玉子 敎育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玉子 경남교육청 敎育局長 李玉子입니다.
평소 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경남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시고, 교육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뜰하게 챙겨 주심은 물론,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崔震德 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경남지역내에서는 시.군간의 배치율의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학교 현장 보건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탓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가 보건교사 배치율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가 교사의 총 정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관계로 보건교사를 늘려서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수업을 맡는 일반 교과 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 1인의 주당 수업 시간수가 초등이 26시간, 중등이 22시간 내외, 고등학교가 20시간 내외가 됩니다.
이런 현실에 교사들이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업을 하지 않는 보건교사의 대폭 증원보다는 교과 지도 교사를 우선 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법정 정원이 확보되는 단계에 따라서 보건교사 임용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남지역에서도 농어촌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도시보다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초등의 경우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 지역에 우선 배치, 완료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은 배치율이 높습니다.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현재 100%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8학급 미만의 규모의 학교에도 연차적으로 배치를 하여서 지금 초등의 경우에는 현재 126개 학교에 소규모 학교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라도 학교 인근 병.의원 시설의 유무를 참고로 해서 불편을 과다하게 겪는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개교 기념 행사와 동창회 행사를 근절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나 관련 동창회에 자제나 권고의 내용을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재학생들의 개교 기념 행사는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각종 행사는 동창회 자체적인 행사로써, 학교에서는 당일 행사에 학교 운동장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창회 중심의 기별 체육대회 등이 일회적이고,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점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낭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당해 학교장을 통해서 행사의 자제를 권고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런 알뜰하고 건전하신 의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永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표시 좀 해 주십시오.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지사님께 확인만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밀양댐 상류지역에는 태봉 하수처리장 사업비 포함해서 약 16억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현재 지방도69호가 준공이 된다면 하수관거를 2005년, 2006년도에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회야강 상류에도 전체 108억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6억원, 울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3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2006년도에 꼭 이 부분을 종결을 지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 회야댐 상류에 1억원짜리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1,500만원 정도의 하수관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한 것 중에서 해동 수원지 상류가 부산지역이라고 해서 부산시 단독으로 납골당 건립 시에 우리 경상남도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답을 받고자 합니다.
○道知事 金台鎬 먼저 李章權 議員님의 경계, 부산과 울산과 경계선상에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파수꾼 역할을 잘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도 이미 양산시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단독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협의과정에서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은 맞물려서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章權 議員 참고적으로 지난 ’97년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울산광역시를 떼 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약체결을 하고 보내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 하나하나 안 챙긴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경상남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道知事 金台鎬 예, 잘 알겠습니다.
○李章權 議員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답하실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 누락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2003년 시.군별 국.도비 지원 내역서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金永助 아니, 나오셔서.
○李章權 議員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副議長 金永助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李章權 議員 국비에 양여금,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를 다 합한 부분입니다.
양산이 1,167억7,50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창원이 20개 시.군 중에 20위입니다.
양산이 19위입니다.
20개 시.군 중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팽창하는 지역인 관계로, 예를 들어서 7만이 넘는 웅상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시설이 10%도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개 시.군에서 19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주실 때 그런 답변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李章權 議員 예, 참고해 주십시오.
○副議長 金永助 李章權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 준비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9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吉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總務課長 ,李秀赫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恩兒 高閏京 李惠敬 윤영선
孫熙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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