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본회의 제3차 2013.04.11

제30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4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5분)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정책자문회의, 그리고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의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조근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님의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존경하는 합천 출신 문준희 의원님께서 군에서 도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외롭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있는 진주의료원이 있는 진주시를 비롯해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5개 시·군에서 한 명뿐인 교육위원 조재규입니다.
(“더 외롭겠네.”하는 의원 있음)
예, 정말 외롭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 3일차입니다.
그런데 첫날은 우리 의회 주변에 다소 긴장감이 돌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모두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소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대화의 물꼬를 터서 마주보고 달리는 양 열차가 파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의원님과 지사님께서 물꼬를 터주셨고, 그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인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원님과 지사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 질문요지서에는 없는 거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화의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사님께서는 우리 진주의료원장직무대리와 노조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터면서 의료원장직무대리에게 대화의 권한을 위임하셨는데, 그 대화의 권한의 위임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폐업을 제외하고 의료원 직원들의 이전이라든지 환자 이전 이걸 중심으로 대화를 위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업과 의료원의 정상화를 포함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대화의 권한 위임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내용은 대화의 권한 위임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원래 의료원 휴·폐업에 관한 권한은 진주의료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장을 지금 임명을 하고 두 달이 돼도 의료원장이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지금 돌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환자 중에서 급성기환자는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요양환자들입니다.
급성기환자 남아계신 한 분은 사실상 전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임종이 가까운 그런 환자죠?
국장,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나머지는 긴급환자가 아니고 요양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환자상태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의료원장으로서 휴·폐업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재규 의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답변 내용은 휴·폐업을 포함해서, 거기에는 또 의료원의 정상화도 포함되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겠죠.
그거는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이 진주의료원은, 지금 지방의료법이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법으로 바뀌면서 독립채산제로 바뀌었습니다.
○조재규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원장의 전권입니다.
○조재규 의원 지사님, 우리 도민들은 우리 지사님은 오로지 폐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료원장직무대리와 노조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도민들이 대화로써 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폐업도 할 수 있고, 의료원 정상화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다음에 물을 게 있는데요, 지금.
(웃음)
○조재규 의원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조재규 의원 저는 오늘 도청과 교육청을 넘나들면서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경남도청의 역할은 경남도민의 자녀들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잘 성장시켜 주고, 또한 경남의 대학생들과 경남도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 경남과 국가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남도청은 초·중등학교에 학교 교육여건, 그리고 교육환경 구축, 학교 급식, 소외계층 교육비 등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인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도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당선이후 340만 도민들은 경남도정이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많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육환경이 좋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렵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겠습니까?
고스란히 우리 학부모들이 즉, 도민들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생활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초·중등교육의 지원에 지자체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평생교육 지원과 대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은 우리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시작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 축의 하나로 교육 발전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고, 수장 역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으로 각각 선출되면서 교육 지원은 필요한데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인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의 강제규정인 학교용지부담금 1,228억원과 2013년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도비분담금 2억1,000만원을 경남교육청에 미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서를 확인해 본 결과 경남도에서는 교육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민들의 이러한 열망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도지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도지사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었는데, 철학은 우리 경남도민의 교육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되고 난 뒤에 대도시 교육환경보다도 낙후된 군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아직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그것으로 경남교육의 지표를 저희들은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2억1,000만원인가, 예산담당관.
그것 왜 안 주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허성곤 집행부석에서 -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다는데요?
(웃음)
저희들은 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했다는데.
○조재규 의원 그 내용을, 지사님이 그 과정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전입할 예산 항목이 없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도청에서 돈을 준다는데 왜 예산에 편성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전화로써 내년 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금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요청했지만 답신이 없다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항목을 넣지 않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조재규 의원 예.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전입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전입할 항목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넣지 않은 이유는 도청에서 준다는 확답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줄 때 ‘얼마를 도교육청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에 편성하세요.’ 이렇게 공문이 나가는데, 몇 번 확인을 했는데도 도청에서는 답신을 해 주지 않은 겁니다.
답신을 해 주지 않은 것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해 달라 그런 요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분명히 편성되겠죠?
○도지사 홍준표 예, 편성된다는데요.
○조재규 의원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이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이 중단되거든요.
반드시 편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1,228억원이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강제규정인데 당연히 전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지사님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냥 지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도 잘 모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돈 담당하던 사람들을,
○조재규 의원 저는 시간을 많이 끌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사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미납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미납금액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조재규 의원 제가 앞으로 전출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5년 계획은 있는데 매년 100억원씩 해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2017년 이후에는 전출계획도 없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경남이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래 부담할 액이 2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거의 78%를 갚고 22%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5,0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00억원 정도 넘던 것이 지금 현재 1,228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경기도보다는 낫네요.
그죠?
○조재규 의원 액수는, 경기도는 78%를 다 납입했고, 미납률은 한 22%밖에 안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금액으로 하면 경기도보다는 저희가 조금 양호하네요.
○조재규 의원 살림 규모를 치면 우리는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규모를 치면.
그래서 경기도보다 좀 나은 것이 위로가 되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앞으로 10년 내에 납입을 하겠다고 도의회와 교육청이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도 협약을 해서 언제까지 납입을 하겠다는 협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집행부석에서 - 협약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사정이 하기 힘들다는데요.
도시교통국장이 실무자니까요.
○조재규 의원 저는 이걸 길게 논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경기도의 경우에 2011년도에 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이 협약을 했는데 실제 약 2조원 가까운, 1조9,000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미납금액에 대해서 2,700억원 정도에서 1,200억원 사이로 매년, 2021년까지, 특별히 취득세, 등록세를 바탕으로 해서 더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인 당위성하고 현실적인 재정부담 능력이 차이가 커서 올해의 경우 한 2,600억원 정도를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다시 요구를 해서 1,100억원 정도를 깎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의 재정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야 가득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갚을 수도 없는데 협약부터 해 놓고 나면 더 큰 문제와 논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우리 국장님은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협약의 좋은 측면은 안 보고 협약을 해 놓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 갚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데, 일단은 경기도처럼이라도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협약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경기도 의회에서 중재를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내에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그러면 갚는데 어떤 액수로 갚을 것인가 의회와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내부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사님.
이 문제는 지사님이 법률전문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도청에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도청에서 줘야 되겠죠.
○도지사 홍준표 국가기관끼리 소송을 하면 안 되죠.
○조재규 의원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도청이 대학생에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 지원을 하고 있는 항목별로 보면 도립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다자녀 학생들의 학비를 다 지원해 주고, 또 도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서민가정들의 대학생에게 학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공공 기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경남학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들은 바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해서 백엽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등록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 대학 인근의 대학촌에 방을 구하는데 보통 방 하나에 40만원, 50만원 합니다, 월.
그러면 1년 같으면 한 400, 5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경남학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학숙에 매달 운영비를 얼마 내느냐 하면 15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7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 3,000호의 기숙사를 짓겠다 하고, 2017년까지 3만호인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대학생 공공 숙소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경남학숙은 창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372명의 아이들이 입사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에 4년제 대학이 열하나 있는데 4년제 대학이 창원은 2개 있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는 4년제 대학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양산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만 공공 숙소를 지어줄 것이 아니고 진주, 그리고 김해, 양산도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검토해 주시겠죠?
○도지사 홍준표 예.
○조재규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올해까지 설립하겠다 하셨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공약에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언론기관에서 잠시 나왔지만 공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조재규 의원 그러면 언론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도지사 홍준표 공약집에는 그게 없을 겁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경남신문 12월 12일자인데 지사님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자료를 들고)
지사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사실상 공약집에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정식 공약집에는 없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집행부석에서 - 정식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정식 공약집에는 없는데, 없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공약이 아니더라도 해야죠.
○조재규 의원 정식 공약집에 안 들어갔을지라도 이거는 지사님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의 해석을 보면 이 공약은 아주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선거 때 의원님, 하도 많은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없네요.
하여튼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남도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실제로 이제는 평생교육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경남에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곳이 아홉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 두 곳에 평생교육원이 설립되는데, 총 아홉 개 시·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세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못 할 이유도 없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왕 도지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공약대로, 공약집에 없는 공약대로 올 내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국비 30억원, 도비 20억원 출연해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교육청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어제는 답변이 없어서 좀 편했죠.
제가 경남교육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전에 다른 쪽으로 좀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총 스물네 곳이죠?
그런데 지난해 2012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4개 경남교육청 직속 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진주 혁신도시 옆에 있는 진양도서관이 강의실을 비롯해서 부지면적, 건물면적 이런 면에서는 24개 도서관 중에서 스물세 번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관에서 개설한 강좌를 비롯해서 강좌에 수강한 인원들을 보면 3년 전에 신축 개관한 김해도서관 다음으로 수강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그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니까 홈페이지에 “교육감님께 바란다.”라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그 내용은 진양도서관을 자기는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할 것인데, 그게 들어오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인데 좀 확장해서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그 민원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읽어 봤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진양도서관이 북버스(Book Bus)를 운영하면서 서부경남 지역의 학교 도서관, 그리고 교육청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버스를 운영하지만 얼마나 좁으면 북버스가 진양도서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진양도서관이 서부경남의 거점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 두고 있다면 진주지역 뿐만 아니고 서부경남의도서관 이용자들이 너무나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거점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남의 거점도서관인 창원, 마산, 김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장님이 부이사관이거나 아니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진양도서관은 6급입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열악한데 앞으로는 더 이용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우리 진양도서관은 확장 이전하면서 김해나 창원·마산도서관처럼 거점도서관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도서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4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970여개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 이것도 사서교사를 잘 배치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물론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도서관보다도 학교에 있는 도서실 내지 도서관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는 해도 이용자가 대부분이 도민이고, 물론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창원·김해·마산의 경우는 부이사관 내지 서기관급이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책임자의 직급이 바뀝니다.
아마 진주에도 규모를 넓혀서 마산이나 창원처럼 되면 자동적으로 직급은 변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재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저도 고향이 진주고 한데 마산김해나 창원처럼 도서관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 의원님하고 다 힘을 합쳐서 같이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하는 것을 역 제의를 합니다.
같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재규 의원 교육감님이 진주출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주지역에 있는 분들은 교육감님 때문에 교육적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조재규 의원 교육감님의 그 고뇌는 알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주에 있는 진주학생수영장, 최근에 한번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환경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지만 수영대회를 진주에서 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규격이 국제규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진주는 레인이 50m이지만 깊이가 좀 낮고, 또 폭이 조금 좁아서 대회를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깊이는 조금 파고, 조금 레인을 넓히면 충분히 국제대회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학생들도 자동차를 활용하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상남도 학생 수영대표들이 지금 학생수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숙소에 가보면 한 동에, 그 전에는 사실 관리실이었는데 지금은 학생들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쓰고 있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주차장이나 숙소문제는 그 옆에 구 중앙중학교죠.
폐지된 학교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숙소도 좀 이전을 하고, 주차장을 넓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고영진 지금 수영장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득이 적을 때는 다른 도시에 수영장도 없을 때 진주에 그만한 수영장이 있는 것만 해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불이 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수영장 깊이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발전된 환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득에 맞추어서, 환경에 맞추어서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사실 숙소를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그분들이 훈련하면서 편의상 그걸 숙소로 이용하는데, 원래 숙소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수영선수를 양성한다든지 훈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영장의 어떤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종합해서 접근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재규 의원 예.
그리고 2009년인가 진주교육청을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구 배영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영초등학교 동문회와 진주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청의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영초등학교 건물은 현존하는 학교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야 된다, 보존을 하는 데는 우리 진주가 경남교육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해서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감님도 제가 동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건물은 그렇게 활용하고, 교육청을 지을 때는 교육청 밑에 지하주차장과 나머지 공간은 시민 공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전되었고, 그 이후에 경남교육역사박물관이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조재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니까 시간이 체크되지만 저는 체크가 안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더라도, 조 의원님 질문시간에는 별 지장을 안 주니까.
우선 앞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이런 문제를 오늘 도의회에서 조재규 의원님이 직접 지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아마 도의회를 한 7년 다니고 있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주 저로서는 고맙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 마음이 있어도 도청 입장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언급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사실 또 어쩌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으면 제일 어려움이 돈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주교육청도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어떤 휴식공간을 하고, 박물관을 짓고 여러 가지 화려한 계획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다 구비해서 이전하고 준비를 한다면 사실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역사박물관, 타 시·도에 보면 교육박물관 내지 교육역사박물관을 이미 운영하는 시·도가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만 하고 있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진주 구 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배영초등학교에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영초등학교에 교육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실천되기는 어렵다는 게 역사박물관을 설치할 것인지, 또 하면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경상남도 전역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디를 정해 놓고 하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특히 진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배영초등학교 건물이 약 100년쯤 되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상당한 전문기관에 오래 연구를 해서 결정을 보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실 내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주에서 100년쯤 되는 건물이 저것 외에 또 뭐 있겠느냐, 철거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존중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보존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철거는 뜯어 버리면 쉽게 끝나지만, 한번 철거해 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철거를 했을 때 그 부지에 이미 교육청이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역사교육박물관을 짓는 것은 좁아서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 배영초등학교, 현재 교육청사 일원에는 역사교육박물관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내렸고, 그렇다면 진주에 교육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유아체험교육원, 앞으로 체육중학교까지, 또 과학교육원까지 다 한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단지 안에는 아직까지 여유 땅이 수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라든지, 아니면 진주 중앙중학교가 폐교되어서, 이전해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도 역사교육박물관이 앞으로 설립된다면 중요한 후보지로써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역사박물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충분이 검증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재규 의원 역사박물관 이야기가 나온 지가 7, 8년 지났지만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진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 제가 질문드릴 내용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도서관 진양도서관 이전, 그리고 수영장 확장, 그리고 교육역사박물관을 했는데 역사박물관은 박물관 하나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다른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문화기관으로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쪽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양도서관도 이전하고,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박물관도 할 수 있고, 또 옆에 보면 진주공고에서 사용하던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까지 시설을 활용하면, 또 구 중앙중학교 폐지된 학교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구 중앙중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조금 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중학교는 아주 좋은 땅이고, 거기에 그런 기관이 모아져서 된다면 참 좋은 환경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산읍에 있는 진양도서관을 옮기는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산읍에 있는 도서관은 문산읍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고 옮기면 아마 문산읍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재규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문산에 있는 진양도서관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서부경남의 거점도서관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감에 대한 질문은 교육감님이 교육감 되시고 난 뒤부터 올 3월 1일까지 즉 2년 반 동안에 교장을 비롯해서 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 원장, 교육청 과장 국장의 재임기간을 조사해 보니까 재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MB정부에 이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의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여기 한번 보면 교육장은 20명이 전보되었는데 평균 재직기간이 1년 5개월입니다.
원장들도 마찬가지로 1년 5개월이고.
과장은 13개월, 1년 1개월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은 417명이 전보되었는데, 평균 재직기간이 한 2년 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1년 반 이하짜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근무하는 교장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책임경영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교육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여기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임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내용상으로 조재규 의원님하고 제 생각이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우리 의원님들 참고로 제 말씀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도 교장, 우리 인사규정이 있는데 1년 만에 옮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색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육청 인사규정을 바꾸면서.
내가 어디 중학교 가서 너희 중학교 때 교장이 누구냐 물으니까 “몇 학년 때 교장선생님 말입니까?”
해마다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이 아이의 대답이 입학할 때는 누구였고, 졸업할 때는 누구였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1년 반 만에는 바꿀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좀 바꾸자.
이것 바꾸는데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지금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말에 퇴임하는 교장이 도내에 102명이 있습니다.
신규 교장이 102명이 나갑니다.
102명이 나가면 102명은 아무래도 기성, 가 있는 교장보다는 조금 객관적으로 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주거지가 진주지방, 창원지방, 김해 이 세 지역에 거의 밀집해 있습니다.
어디 발령 나도, 심지어 양산 쪽에 가도 3/4은 창원 쪽에서 갑니다.
진주 쪽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진주 분이 오고 하지만, 창원도 그러하지만 그 외 시·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희망이 뭐냐 하면 말년이 1년여, 2∼3년 남았을 때는 진주나 창원이나 집에서 먹고 다니는 학교에서 퇴임하자, 이게 자기들의 요망입니다.
이것을 어느 학교에 3년, 4년 두면 좋은데, 사실 또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길어야 5∼6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초임 발령 난 사람이 정년이 5∼6년 남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가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옮기면 퇴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02명이 예를 들어서 퇴임을 하면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초임자가 아무래도 전임자 있는 곳보다는 조금 더 열악한 데, 소위 말해서 집에서 먼 데를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순환을 해서 1년 반 내지 2년 동안, 이렇게 전체 교육장의 이동이 아니고 그분들만 이동해 줄 수 있는 인사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것을, 초임이 만약 창원이나 진주에 발령 내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옮겨주고 멀리 있는 사람을 당겨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재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조재규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또 다른 고단위의 연구를 해서 적절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교육감님은 실제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재임기간을 해석하니까 그렇지만, 재임기간이 짧은 지역을 보면 대개 교육감님 말씀처럼 퇴직하는 교장 아니면 신규교장이거든요.
그러면 퇴직하는 교장이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는 맨날 교장 뒤치다꺼리하는 학교냐” 이런 말, 그리고 또 초임교장이 오는 데서는 1년 근무하고 가거나 1년 반 만에 가는데 “우리는 교장이 왔다 가는 철새도래지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임기가 보장되면 이런 말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교육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장 같은 경우도 1년, 1년 반이 대부분인데 1년 만에 어떻게 그 지역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육장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단위의 전술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교육감도 다 해 봐야 임기 4년 아닙니까?
4년인데, 그 지역에 교장이 또 올라가야 교육장이 가고 그 교장 자리 비어야 또 있는 교장이 와야 되고 하는 순환적인 문제도 있고, 그 인사가 단순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에,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마지막 질문인데 교육감님 공약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이 교직원 업무경감입니다.
업무경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썩 잘 되어 가지 않습니다.
○조재규 의원 공약 중에서 제일 실천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재규 의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2년 동안 교직원 업무경감 실적의, 거의 200페이지 되는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계획은 다 좋은데 실제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육지원전담팀을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팀의 구성요소를 보면 교감 중심으로 그다음에 부장, 비담임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권장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애초에 의도했던 것만큼 그렇게 실효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그래서 교직원 업무경감은 모든 교육감이 다 공약했는데 역시 헛공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델을 2개 정도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정도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담임을 하는, 교과담임을 하는 선생님들이 잡무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기안 책임자를 담임선생님에서 부장으로 바꾸면 기안책임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들에게 잡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방법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그것도 좋은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이, 한두 가지 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그것도 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확실히 느끼려고 그러면요, 학교 시스템 자체를 대학교처럼 바꾸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들은 10시간 내 강의하고 아무 업무 없고 연구하고, 시간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업무가 줄었다고 할지 몰라도,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대학교수하고 다른 것은 그런 연구기능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연구기능보다 교육기능이 강하고, 소위 말해서 전문직입니다.
대학교수들은 전문직이 아니고.
전문직인 교사가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근무내용은 대학교수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과거에 비하면 수업시수도 전체적으로 줄었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법정 정원 교사를 좀 더 늘려서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교원행정 업무매뉴얼 또 공문축소, 행사축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데 그걸 현장에서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느낄 수는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이 업무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감님에게 동의하는데 시스템은 대학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 형식으로 하려면 교육지원팀에 일반 사무를 보는 직원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늘리는 부분이 대안으로써는 교육실무사인데 교육실무사 한 사람이 교감 밑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리고 교육실무사는 1년 단위 계약이 아니고 10개월 단위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학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 또 능력 있는 실무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1년 단위로 계약하시고 그 숫자를 늘리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부의장 조근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정원을 늘려서 보좌할 수 있는 장치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당국도, 이 정부의 입장도 그러하고 교육감의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업무를 좀 줄여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줄 것인가.
그래야 학력향상, 인성교육, 폭력예방 다 연관이 있다.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직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직원의 업무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실무사들을 교육지원팀에 2명 정도를 파견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떤 업무를 가장 힘들어 하느냐 하면 방과후지원업무, 그리고 요즘 계약직교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약직업무를 교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직 업무를, 모든 학교의 계약직을 교육청에서 전담을 한다면, 예를 들어 상담전문교사를 채용한다 하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하면 학교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과후업무와 계약직교사들의 업무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이라든지 또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지금 약 9%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9%라고 하면, 도내에 기간제교사가 지금 약 2,500명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제교사가 언제 발생할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생기고 또 출산하고 병가하고 2개월, 3개월 이렇게 나면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학교에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계약직의 경우도 사실 계약직의 내용이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근제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양해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님의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듯한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조근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님과 꿈 있는 학교·꿈을 키워 가는 학교 또 배워가는 학교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보궐선거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서 첫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입니다.
그 회기에서 이렇게 질문기회를 주신 도민과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관 간에 통폐합을 하고 있는 도정 철학의 전반적인 것과 또 지금 현재 경남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립대학인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방향은 어떠한지, 둘째는 지금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 등축제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방안은 또 무엇인지, 셋째는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관 세 군데, 문화예술재단과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근본적인 통합의 목적은 무엇이며 방향은 또 무엇인지, 넷째는 진주뿌리산단 조성에 따른 도의 입장과 양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부분에 갈등 해소방안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불평등지수가 경남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한 해소의 정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도정방향과 도정 철학에 관한 부분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도립대학인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통합의 방향에 대한 도정철학을 묻는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양해영 의원 예, 먼저 이 두 대학의 통합 방침의 핵심이 뭡니까?
명분하고 핵심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양 대학의 어려운 점을, 익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 학과를 통폐합한다든지 또 학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한번 재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출발했고, 특히 현재 양 대학이 전체적으로 약 120억원에서 13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도비가 연간 70∼80억원씩 들어갑니다.
등록금 동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후화된 새로운 기자재 도입 등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대학 선진화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진단을 면밀히 한번 해 보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양해영 의원 당해 연도에,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수보다 대학 정원수가 더 많이 되어서 역전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혹시 그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2018년이 되면, 현재는 금년도에 고교졸업생수가 64만1,355명인데 대학 정원이 58만9,08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5만명이 아직 진학을 못하고 있지만 2018년이 되면 고교졸업생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57만8,000명으로 되어서 오히려 대학 정원이 역전됩니다.
약 5,000명이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집니다.
○양해영 의원 다른 대학들은 몰라도 도 차원에서 효율적인 도립대의 경영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는 문제를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저희도 그런 인식에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엊그제 백신종 의원님 또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님,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 학교동창회 구성원 얘기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조금 전 답변에서 달리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셨고, 달리 해야 된다면 모든 것을 열거할 수는 없으나 제일 핵심적으로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은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출신지역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꿈이라든지 목표 또 관련 전공학과 또 그분들 중에서는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 군 입대한 분, 여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실장님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양 대학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각 1,000명의 학생들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학부모들과의 문제고,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상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하고 같이 묻어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도 앞서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는데 이게 혹시 다른, 처음에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그림이 발표됨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문제에서 지금 같이 묻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답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그러니까 재정부분이 제일 큰데, 이렇게 부각되어서 발표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요즘 학생이, 첫째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 설립할 당시는 아마 1995년, 1996년 그때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수를 못 채우고 폐교 위기일 때 몇 개 도에서 도립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기자재나 보강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지원을 국가에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양해영 의원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시기에 발표되어서 똑같은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건드릴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17년 전에 이 양쪽 지역에 도립대가 생기면서 설립이나 장비, 교육기자재, 설립비를 전액 3년 30억원씩 해서 4년 동안 120억원을 각 대학에 국비를 가지고 설립한 것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그것은 엄격히 좀 말씀드리면 학교 설립할 때 시설기자재 부분은 1년에 30억원씩 해서 4년에 걸쳐서 120억원을 지원받았고, 운영비는 도비나 수업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설립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양해영 의원 설립비고.
그래서 제가 설립비를, 굳이 수년 전의 얘기를 왜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하면 이 대학이 생긴 취지는 도만의 일도, 특정 군만의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고, 어제입니까?
존경하는 백신종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하겠습니다.
17년 전에 왜 이 두 대학이 하필이면 그 지역에, 거창과 남해에 이렇게 설립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제가 뭐 별도로 생각했다기보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거창종합고등학교가 실업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인문계를 선호하다 보니까 폐지위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도립대학 설립을 아마 권장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영 의원 본 의원이 양 두 대학이 설립할 그 당시의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경남에서 제일 오지인 곳입니다.
거창과 남해는.
그래서 그 지역이라서 그랬고.
그렇다면 결국은 학교가 생긴 그 지역학생, 학교가 생긴 근본적인 설립취지가 물론 낙후된 지역의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근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설립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주목해 줘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끌어나가는데 중심을 잡고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통합의 방안 내지는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배부해 드린 5페이지 상단 자료를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금이 국립대학인 경상대학보다 사실 처음에는 비쌌습니다.
10만원 정도 비쌌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반값입니다.
이 이유는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계속 인상되어 왔는데도 우리 도립대의 등록금이 몇 년간 계속 동결되었습니다.
한 번만 빼고는 계속,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외에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저희들 당시에 그 어려운 계층들의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등록금도 동결시켰을 뿐만 아니고 또 다자녀가정들, 셋 이상일 때는 등록금이 무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결국에는 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도가 계속해서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설립 당시에는 적어도 반반 정도는 됐는데, 50 대 50은 됐는데 60%, 65%, 70%, 지금은 75%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부담이, 도민 세금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선진화나 이렇게 구조조정 관련 용역을 해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올 텐데, 일단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역학생들은 약 20∼30%에 불과하고 대구나 경북이나 외지의 학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영 의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서 첫째는 저소득층자녀,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의 자녀들을 위해서 경남도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자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요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폐합의 명분으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얘기하고 있고 도비지원금의 증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금 현황을 한번 보시면 도비지원금 절대액은 지난 5년간 31억원에서 43억원까지 그냥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마치 몇 년 사이에 도비지원이 굉장히 급증한 것처럼 계속 언론에도 또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도비지원금은 등록금 미인상분을 사실은 보전해 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도비 지원액을 줄이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실장님, 도비 지원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제일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학생들 수업료를 인상한다든지,
○양해영 의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또 감면해 주는 부분의 제도를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양해영 의원 등록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양해영 의원 그런데 그걸 양 대학이 올리지 못하도록 누가 지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물론 도에,
○양해영 의원 어디 방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우리 조례로,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로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시하고 도가 판단해서 그렇게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해 놓고 지금은 도비지원이 많다고, 그냥 도비지원이 많다고 얘기하는 이것은 모순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경발연에 용역을 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과업지시서만 냈지, 여론조사라든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또 지역주민이나 동창회, 학생들 의견수렴 또 앞으로 선진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 달라는 과업지시서를 냈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양해영 의원 무슨 말인고 하니 통폐합을 전제로 한 용역인지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는 용역인지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폐합을 전제로 한 용역이라면 잘못되어도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의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껏 등록금 동결해 와 놓고, 그 미 인상으로 인한 결손부분에 대한 보전 목적으로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든다고 학교 자체를 통폐합하겠다는 발상이 만일에 있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에 학교가 만일 하나라도 없어지는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낙후지역의 자녀들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의원님, 첫째 말씀 중에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는 저희가 동의를 안 합니다.
과업명이 도립대학 구조개혁과 장기발전방안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계층들이 진학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은 자기능력이나 학과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강원도 가는 학생들도 있고 강원도에서, 저희들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 오시는 학생들 보면 제과·제빵학과라든지 미용·피부학과라든지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서 전라북도, 전남 이런 데 학생들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걸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능사인가 아닌가부터 해서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하더라도, 통합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또 의회하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1학교 2캠퍼스가 있는지 또 1대학 1캠퍼스가 있는지 다양한 것을 열어놓고 하겠다고 제가,
○양해영 의원 답변에서 나오셔서 질문을 다시 추가적으로, 왜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아서 이 문제를 의사당에서 이렇게 질문 드리느냐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용역결과 이전에 우리 집행부의 이 부분에 대한 철학과 생각,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판단을 돕는 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어느 사항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용역 나오면 공청회하고 일정을 밟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용역을 토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예측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온 것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폐합의 전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통폐합도 분명히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렇다면 이 통폐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상태를 남겨두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약간의 효율화를,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냥 대학을 기구상으로 통합하고 1대학 2캠퍼스 체제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래도 약간의 효율화라든지 비용절감은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1대학 1캠퍼스 체제로 결국 한쪽을 없애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방안이 우리 통합의 방법으로 채택된다면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만일 그런 방안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경우 저 경우의 수를 집행부는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용역 나와서, 그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이 부분이 채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용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줘놓았고 그걸 가지고 또 의회나 여러 가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저희들이 과업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양해영 의원 중복된 질문을 드리지만 이 대학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에 몇 십 명 월급 받는 사람들의, 근로자의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상권 이렇게 다 걸려있는 문제고 또 균형발전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방법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집행부와 또 의회가 먼저 앞서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정말로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나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은 기업논리의 잣대로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다소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미래 차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학과 편성도 하고 인재양성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다양하게 함축하고 있는 대학 시너지효과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시키는 일이 없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대학통합이나 구조조정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다음은 경남 도 차원에서 서울시의 진주 남강유등축제 베끼기 중단대책 마련요구와 또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지는데 지원확대에 대한 의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11시 30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3분 동영상시청 종료)
그리고 다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축제 곳곳의 장면들입니다.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냥 같다라고, 흡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우리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이렇게, 정말 힘없는 지방의 축제를 강탈당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진주시민 전체가 들끓는 민심으로 해서 강탈당하고 있는 서울시에 저지하는 비대위가 결성된 장면입니다.
며칠 전 3월 말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자료화면 됐습니다.
지사님, 화면상에...
그러면 모니터에 6페이지 비교자료 한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자료입니다.
보시기에 베끼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특허권 침해죠.
○양해영 의원 예,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하는 것과 착각할 정도로 베끼기가 그대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게 진주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 대응노력이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계셔서, 이 부분은 그 안에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국장님 잠깐,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서울시에서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해서 그와 유사한 축제를 한다, 그런 식으로 명분정리를 하면 우리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치 서울시 독창적인 안으로 등축제를 한다 그렇게 하면 일종의 특허권 침해가 되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허로 등록이 되었으면 문제가 법적인 분쟁도 생기고 하는데 특허권으로 등록이 안 되고 마치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서울에 등축제가 독창적으로 또 시행하고 있는 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양해영 의원 지사님 답변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축제가 그대로 베끼기를 해서, 특허의 문제는 사실 유등 한자 글자, 부분적으로 특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수백 개 되는 등 하나하나를 등록을 못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베끼기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지역축제를 유사하게 어느 지자체가 한다 이것의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 우리 부처가 대응을 했느냐.
제가 답변을 받았더니 2012년 11월 30일 가서 부처와 협의를 하고 이 문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메인이 아니었고 국가브랜드위원회 관광부문 평가 최우수상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효율적인 출장을 위해서는 간 김에 이렇게 보는 것은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중대사안의 깊이가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시는 한 번도, 서울시에 도가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사안에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우리 도가 서울시에 한번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전에 3일 전인 17일 본 의원이 저지하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없다가 20일날 그 공문을 보내서 대응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공문에 보면, 혹시 지사님 공문 내용 갖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리 국이 갖고 있겠죠.
○양해영 의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에서 해 보니까 답이 어떻더냐 했더니 지역 간에, 지자체 간에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우리 문광위에서 답변을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제에 있어서, 한국 관광축제 지원에 있어서 지양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유사성이 있는 행사축제는, 유사성이 있는 축제는 근절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평의 나비, 보령의 머드, 안동의 탈춤, 진주의 유등 이런 형태로 핵심적인 그런 중복지원이, 중복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버젓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 부처에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을 때 우리 도가 그 이후에 아무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로써는 요청을 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안에 있는 지자체 아닙니까.
우리나라 얼굴입니다.
이 얼굴인 데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부처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가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유사축제에 대한 폐지 권고조항을 추가해도 강제력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률개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죠.
지자체 간의.
그리고 지자체 간의 소위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체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베끼기축제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 문제죠.
그 문제고 또 서울에서 진주유등축제를 모방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진주유등축제가 축제로써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력을 해서 이것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정책협조를 요청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이것 ‘A지역에서 하니 B지역에서 이것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해영 의원 강요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문제제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도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법령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말씀은, 그 일종의 특허권 침해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의 중심에서 지방의 대표적인 축제를 모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차라리 서울시에서 이런 축제를 하려면 진주유등축제를 서울에 재현한다 그런 식으로 소위 국민들한테 알리고 진주시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러면 진주시나 경상남도에서, 진주시가 하는 축제가 지금 캐나다까지 수출을 하고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축제를 하려면 진주시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양해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질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철학이나 이 문제 사안에 뭐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지방의 축제를 그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베끼기가 완연한 이런 축제를 진주가, 그러니까 아들이 장난감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다가, 갖고 놀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안 돌려줍니다.
저것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힘이 있는 부자집 아들이거나 힘이 센 아들이거나 해서 안 돌려줍니다.
자꾸 돌려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것 내 것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도가 힘을 실어서 도만의, 우리 진주만의 문제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하고, 시간상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시로 공문을 보냈을 때 답변 회신이 왔는데 그 답변 회신에 서울만의 역사성과 스토리를 구성해서 남강축제와 차별화하께.
그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자료 한번만 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있을 양 지자체의 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사업현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공문을 받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의원님들 자료 잠깐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 사업비 두고 행사내용만 보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에서 소망등 터널, 서울등축제에 소망등 터널 그대로 있습니다.
유등만들기 체험․전통등 만들기 체험, 한국의 전통등 세계풍물등 전시․한국의 전통등 및 해외초청등 전시, 진주성 나오니까 한양도성 나옵니다.
이것 뭐 정말... 올해 있을 행사도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 제일 주장하는 게 뭡니까?
지방분권 아닙니까!
이것 진주가 일어나고 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한다는... 우리 국민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화융성, 우리 지방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를 지금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인식해 달라는 점에서 본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지사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좀,
○도지사 홍준표 어떻게... 도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나 정책적 수단이 없고 체면문제입니다.
○양해영 의원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는 좀 벗어났지만.
우리 경남도가 극심한 부채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통폐합 추진이나 구조조정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경남도가 심각한 다이어트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어트는 지방만을 빼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있고, 지방, 단백질, 칼슘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빼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이렇게 도정을 챙기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경남도가 건강한 다이어트로 쓸데없는 것만, 비효율적인 것만 제거해서 다이어트를 잘 하는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경남 분야의 어떤 역동성을 좀 더 살려내고 또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도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경남이라서 당당하고 또 정의가 살아있어서 당당하고 또 용기 있어서 당당한 경남도민이 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다이어트를 하다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떻게 매뉴얼대로 꼭 정해진 순서대로 산수놀음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영상자료부터 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양해영 의원 예, 영상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44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 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보신 자료와 같이 “싸이”나 “카라”, “대장금”이 그러했고 “소녀시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류가.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그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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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이 주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발성에 기초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관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3개를 통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하는 것이 이 부분을 손상하는 겁니까, 자발성을, 아니면 더 살리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그렇죠.
자, 기업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양해영 의원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자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사님이 통합하자고 하니까 하고, 이런 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접근이 될까 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그 부분에 짤막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통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복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목적이 있고 또 그 3개 기관은 소규모 기관입니다.
소규모기관이다 보니까 조직 운영에 어떤 예산낭비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려는...
○양해영 의원 예, 우리가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기성세대들이 옛날에 라디오를 들으면 팝을 들었습니다.
팝송을 듣고, 마치 가요를 듣거나 국산영화를 보면 저급한 문화로 인식되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양해영 의원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케이팝열풍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콘텐츠나 아이콘이 사실은 성장동력이나 일자리창출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 올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양해영 의원 우리 국정기조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히신 3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문화에 관련된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문화융성입니다.
○양해영 의원 예, 문화융성이죠.
그렇다면 이 3개 기구를 통합함에 있어서 이 문화기조를 건드리지 않고 각자의 독창적인 것을 잘 살려서 컨터롤타워를 해서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다양성은 그대로 살려내는 아주 절묘하고 심층 깊은 연구와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양해영 의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마무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업무자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3개 기관 통합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런저런 안을 내놓고도 계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능훼손 안 하고 비효율적인 것만 딱 제거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하나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입니다.
○양해영 의원 본부장님, 제가 다른 것 빼고 지자체 간 갈등이 뿌리산단 조성 때문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이것에 대한 도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인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예, 지난 3월말쯤 돼서 진주하고 사천 쪽에 있는 담당과장을 불러서 도에서 나름대로 양 시 입장을 듣고 또 이번 주 화요일도 담당과장이 가서 사천에는 시장님하고 만났고 진주도 가서 국장 만나서, 서로 지금 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사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진주 쪽에 좀 피해의식도 있고 또 기존 너무 사천 경계에 산업단지를 많이 만드는, 정촌산업단지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또 뿌리산업단지까지 만드니까 조금,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결국은 환경에 대한, 오폐수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중앙정부, 지경부하고 지자체하고 또 생기원에서,
○부의장 조근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예.
전국 거점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광역별로 해서.
여기에 보면 진주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혁신지원센터 안의 업무 중에 지원업무가 소성가공하고 금형입니다.
이것은 오폐수의 문제가 지금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좀 잘 챙기셔서 지자체 간 갈등을 빚지 않도록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 노력이 양 당사자의 지자체보다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적극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본 의원이 다섯 번째로 성불평등을 진단하고 있는 부분을 시간상 이 부분은, 정책관이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잠깐 받겠습니다.
약 3〜4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불평등 진단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여성부가 3월 28일 조윤선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선 브리핑에서 국제성평등지수 관리를 부처간 협의과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 부처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정책에서 다 녹여내야 되는, 담아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불평등에 대한 우리 도가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영 의원 앞으로 수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기본계획은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기관과 각 부처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의원 지난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성불평등에 대한 연구자료가 나온 것 파악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양해영 의원 거기에 대안이 나왔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양해영 의원 그 대안을 혹시 우리 도정에 반영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특수하게 시책을 내서 반영을 한 것은 없고,
○부의장 조근제 마무리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여성의 대표성에 보면 여성공무원 승진 및 보직할당제 한시적 운영이 있는데,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서기관 2명이 승진했고, 사무관 4명이 승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좀 이루었다고 보고, 여성 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비율 제고에서 여성정치인 육성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렵고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올해 1박 2일로 해서 2014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여성지도자를 불러서 공약개발이라든지 생활 속의 정치찾기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여성비율,
○양해영 의원 됐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성평등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양해영 의원 제가 하면 미안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아! 예.
성평등은 모든 분야 정책에 다 남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나서야 되고 경남도 그리고 각기업, 도민 모두가 주체가 돼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답변에서처럼 중앙정부하고 경남도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입니다.
거의 의지하는 것이고, 기업하고 도민 단체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것을 도정이 좀 끌어주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이 부분을 살려줘야 전체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를 하고, 시간상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양해영 의원 제가 성불평등을 다뤘던 이유는, 경남의 이미지가 우리 전체의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에서 만나는 경남도 하면, 치게 되면 여성불평등에 대한 최하위, 꼴찌라는 부분이 언론에도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을, 경쟁력 부분을 좀 챙기려면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서 경남도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경쟁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초과되었던 점 또 처음이라서 도정질문에 시간감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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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근제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부의장님의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에 있어 경남도민의 신항권리찾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동참하신 특위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소기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신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근간산업은 앞으로의 미래 경남의 경제를 견인할 주요 사안으로 적극적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한 신항특위 활동 과정을 바탕으로 신항만 및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과정에 있어 경남도의 미진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입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동북아지역의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산업체 종사자 및 외국인 체류자, 인근주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학교, 병원, 스포츠 시설 등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03~2018년까지 사업비 3,460억원, 225만8,000㎡ 규모로 (주)진해오션리조트를 설립하여 BOT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입시설로는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외국인학교, 병원 등입니다.
200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은 후 7여년이 지난 2010년 4월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용원개발 등 7개사로 구성 출자자로 설립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3년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자 변경 및 (주)STX 포기, 필요절차 이행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다, 2012년 12월말이 되어서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지식경제부, 경남도, 창원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첫째 2010년 4월 (주)진해오션리조트 설립 후 3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인투자자 변경 등의 사유로 허비하며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공사 부지가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남도가 사업추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을 때 부산시는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랜드마크 호텔, 국립과학관 등의 동부산관광단지를 2015년말경 개장할 예정이고, 웅동과 신항 연계선상에 있는 가덕도에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4월 중 눌차지구 개발지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웅동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은 2009년~2031년까지 세계적인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눌차지구 3.7㎢, 천성지구 2.9㎢, 대항지구 0.8㎢를 개발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 민간투자자 국제 공모를 진행하고, 2014년 상반기 국토부 심의, 지정․승인․고시 후 2015년 1월 눌차만 해양휴양관광단지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덕도 종합계획 주요시설이 특급호텔, 카지노, 골프장, 테마파크, 리조트 등으로 상당 부분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실이며 참고로, 사업비나 규모로 볼 때 웅동지역은 가덕도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란 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주위 경쟁 대상이 없더라도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비용 투입 대비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적으로 인접한 곳에 유사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의 존재는 서로간의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고, 종국에는 어느 한 쪽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와 가덕도 종합개발사업은 아래 붙임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미래 경남을 위해 소신 있는 추진과 결단을 하고 계십니다.
10년째 미적거리고 있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사업을 과연 경남도가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추진 의지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과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만의 경쟁력을 위한 부산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동부산관광단지 등에 대비한 특성화 전략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주민 이주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제7차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서컨 투기장 조성공사”를 위해 내부 가호안 1,997m, 남·서측 외곽호안 488m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 편입대상으로 연도주민 84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 건물은 이주단지의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무허가 건물은 조성된 이주단지의 감정가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보상의 핵심 쟁점은 이주단지 조성, 보상금 외 별도 위로금 및 2종 주거지 지정 추가요구 등입니다.
보상 지원기준 설정의 바탕은 국책사업인 서컨테이너부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왔던 연도마을이라는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는 점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건물과 보상금의 물물교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연도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경남도의 주민이기도 한 연도주민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및 이주단지 2종 주거지 지원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떠하며, 연도주민 보상을 위한 경남도의 행정적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부두 노무공급권 관련 사항입니다.
노무공급권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범위, 지역․직종별 인력수급 및 고용안정 유지를 고려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항만에 고용되는 일용인력, 줄잡이, 랫싱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진해항운노조는 2005년부터 수차례 국토해양부, 부산항만공사, 운영사 등에 노무공급을 건의해 왔으나, 2008년 12월 부산항만공사가 신항 2-1단계 즉 경남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산항운노조가 추천하는 노무인력을 채용하여 진해항운노조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진해↔부산항운노조간 신항 노무공급을 합의하여 진해항운노조는 서컨부두와 북컨부두 일부의 노무 공급을 추천하기로 하여, 2010년 2월 부산항운노조에 북컨 노무공급 단 9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3월 기준 신항 노무인력 770여명입니다.
현재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또는 자녀들이 신항만 노무인력 공급을 기대하고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였지만 고용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남지역 소멸어업인의 생계권 보호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경남권역인 북컨 및 서컨테이너 노무공급권은 반드시 경남권역 항운노조에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권역 북컨의 경남노무인력 공급에 대해서 부산항운노조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이며 다각도적인 경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질문 세 번째, 북컨 경남권역 및 서컨테이너부두 노무공급권과 관련하여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남도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항 웅동배후부지 관련 사항입니다.
신항 웅동배후부지는 항만배후물류단지 360만6,000㎡ 조성을 위하여 1단계 248만7,000㎡ 부지는 2014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2단계 111만9,000㎡는 준설토 투기 중에 있습니다.
1단계 부지에 대해 2013년 3월 기준으로 1차 16개사, 2차 12개사 합하여 총 28개사를 임대 분양하여 5개사가 금년에 착공하였습니다.
웅동배후부지에 관련 기업 준공 및 입주시기가 가까워진 만큼 제 기반사항들이 완벽히 정리되어야 할 시점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대한통운의 경우 올해 4~5월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KT 통신망 개통은 6월로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공장가동을 1~2개월 쉬어야 하고 이로 인해 업체의 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전기․수도․가스․통신 등 제 기반시설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입주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재 상황이 그러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웅동 배후단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없는 상황으로, 진해지역에서 웅동 배후단지로 진입할 때 북컨지역을 둘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도 2호선부터 웅동 항만배후단지까지 연결도로의 조속 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이 가동될 경우 인력채용을 대비하여 경남도 지역민의 고용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듣고자 질문합니다.
질문 네 번째, 신항 웅동 배후부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 입주기업의 운영을 위한 기반 인프라시설의 민원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해 입주기업의 경남도민 고용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 진해구의 교육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진해 교육지원청 정말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의 3개시는 복지, 문화, 의료, 보육 등 행정서비스 향상과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대하면서 통합창원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해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이 되면 취약한 교육여건이 통합창원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교육 여건이 취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마산과 진해에 있던 교육지원청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의 기관 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감소된 점은 분명히 있으나, 그 감소된 비용 이상으로 현장 지원에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원에 교육지원청을 하나밖에 둘 수 없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한 곳만의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닌데다 5개 구 역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여서 복수의 지역교육청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창원시의 인구는 109만명, 면적은 745㎢로 웬만한 광역시보다 넓고, 5개 행정구, 2개 읍, 6개 면, 5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전국 74개 시 중에서 읍, 면, 동의 총수와 인구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이 18만9,000여명, 학교 수는 41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은 창원지역에 단 한 곳 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지역의 교육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간과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의령군이 학생수 2,700여명에 학교 수가 37개인 것에 비교하면 현재의 창원교육지원청은 경남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34%인 17만3,000명을 관할하고, 초·중·고등학교의 24%인 404개 학교를 관할하는 초대형 교육지원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장이 임기 중에 관할 학교도 다 둘러보지 못하고 있는 등 학교 및 학생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진해구의 인구는 통합 이후 약 1만2,000명이 증가하여 현재 18만 5,000여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수년 안에 진해구의 인구만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에는 구청이 5개나 있고, 옛 마산, 진해지역에는 소방서와 경찰서도 모두 기존대로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해소방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창원소방본부로 승격되어 소방자치시대를 열었으며, 창원중부경찰서는 중심경찰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창원시 전체의 치안․교통 협의를 담당하는 경무관급 서장이 이끄는 창원시의 중심경찰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옛 마산과 진해 교육지원청의 청사건물이 극히 일부 공간만 민원실 등으로 활용되고 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 옛 마산, 진해 교육지원청을 꼭 되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히려 지역교육 서비스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해 7월에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을 따로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서 옛 마산․진해 교육지원청 되살리는 것이 업무의 중복을 피하는 등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립니다
마산․진해지역에 지역교육청 신설을 위해서 법령개정 건의 등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간의 추진상황과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용원지역의 학부모들은 창원의 중심부와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진해구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부의장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께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10년째 지연되고 있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의지와 부산시 관광개발계획에 대비한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년 5월에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3월 개발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2010년 4월에 SPC(진해오션리조트)가 설립되었으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처리와 SPC 내의 STX 그룹의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포기, 외국인 투자자 변경 등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진해오션리조트의 재원조달 계획 등 투자능력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승인이 4월 30일까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예정을 4월 30일까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단계 사업인 골프장 및 숙박시설은 2015년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및 3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병원 등도 2018년도까지 투자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은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나 한국 유수대학에 부속병원을 1,000병동 정도 짓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관광개발계획에 대비한 우리 도의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가덕도 개발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부산시의 개발계획과 다른 웅동지구의 특화된 개발을 위해서 웅동․웅천․남산지구를 연계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동지구는 외국병원, 외국인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해양형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웅천․남산지구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 선주와 엔지니어들을 위한 휴양형 주거시설과 메디컬리조트 등을 조성하여 우리 도만의 특색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는 경상남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임명하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분에 우리 경상남도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신항관련 연도주민 이주지원대책과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노무공급권 확보 및 웅동배후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책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의 서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라 이주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전체 보상대상 84가구 중 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약 57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건물은 이주단지 조성원가로 이주하고 무허가 건물은 이주단지 조성원가에 공공시설 조성비용 일부 부담조건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특별위로금 지급과 이주단지를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변경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특별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 검토와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검토 등 최대한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단지를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2종 주거지로 지정하는 문제는 창원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연도주민 이주대책을 비롯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항만 컨테이너부두 노무공급권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공급권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항운노조에만 허가되고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우리 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항만 경남권역의 노무공급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신항 터미널 운영사 등에 진해항운노조의 노무공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권역이 확실시되는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터미널이 개장하던 2009년 2월에는 진해항운노조와 진해 소멸어업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다 같이 노력하였으나, 부산-진해 항운노조간 합의로 서컨테이너부두는 진해항운노조가 맡고 북컨테이너부두는 현재까지도 부산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경남과 부산간 신항 행정구역이 확정된 이후에도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경남 지역에 대한 노무공급 문제를 부산고용노동청에 강력히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지역에 대해 2009년 진해항운노조와 부산항운노조 간의 합의사항과 신항 고용관계 안정 유지 등의 이유로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서컨테이너부두 9개 선석, 서컨테이너 3단계 부두 8개 선석 등 총 17개 선석에 대해 진해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을 할 예정이며, 여기에 진해지역 소멸어업인의 자녀 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도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동배후부지 준공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경남도의 지원책과 입주기업 고용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항 웅동배후부지는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국적 물류․제조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총 249만㎡의 부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전체 부지를 3단계로 나누어 임대·분양 중이며, 이중 1단계 부지 63만㎡가 2010년도 16개사에 우선 분양되었으며, 현재 9개사가 건축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항 웅동배후부지에 다국적 제조·물류기업들이 하나둘 입주할 예정임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창원시, 진해KT,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지난 1월 개최하는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KT통신망이 6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입주업체의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해KT, 한전, 부산항만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바, 4월말까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와 전력 등도 4월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웅동배후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진입도로 건설을 요청하여, 지난 2월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신항 연계수송망 구축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국도2호선 남문지구에서 웅동배후부지까지 진입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 진입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동배후부지 입주기업에 경남도민 고용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웅동배후부지에는 금년 상반기 1개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39개사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관계기관인 부산항만공사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지원과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입주기업에 경남도민이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부의장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정판용 의원님께서 경남교육뿐 아니라, 특히 진해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우리 교육청을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발전적 대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지청이나 교육지원청 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7월 1일 마산․진해․창원이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후 교육청도 마산․진해교육청은 폐지되고, 통합창원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마산․진해교육청에는 긴급한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만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진해구의 경우 인구가 통합 당시보다 현재 약 9,000명 이상 증가하여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6월 26일 창원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마산․진해지역의 교육지청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8월 17일 김성찬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께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창원시의 경우 한 개 이상의 지역교육청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현장을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나 학교지원센터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창원교육지원청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없는 하부조직으로써 중요한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만약 교육지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여 다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해구 용원지역 등의 학부모들은 창원의 중심과 떨어져있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진해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용원지역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접점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일부 학생들이 부산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특히 용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20년 진해 용원고등학교를 교과교실제 자율학교로, 2012년 웅천고등학교를 자율형공립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정원 미달 사태도 사라졌고 안정된 학교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진해구 용원지역 고등학교의 여건개선을 위해 특기적성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장 공모제 및 우수교원 배치, 교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교육환경 여건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통합창원시의 균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판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판용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판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판용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정판용 의원 우리 강덕출 해양수산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부장도 하셨고 또 도청에도 근무하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답변에서 신항 웅동배후부지 관련해서 18개사가 우선 분양되었고 9개사가 건축 중에 있는데 최근에 착공한 회사가 있는데 혹시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9개가 된다는 것하고, 최근에 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판용 의원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는 회사가 어디인지 압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이런 업무가 파악이 돼야 된다.
아까 답변도 쭉 나왔었는데 당초 KT통신망이나 6월경에 가능한 것이 4월에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입주업체가 곧 4월에 준공을 해야 되겠는데 KT통신망이 안 돼서, 이것은 가스나 수돗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통신망이다.
그래서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6월경에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에요.
경남도가 이걸 잘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도계, 항계를 한창 2011년 1월 13일에 최종 결정을 낼 때 모 물류업체를 제가 직접 갔어요.
“우리 경남으로 와 주십시오.” 경남으로 오면 그만큼 우리가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 물류업체 사장이 “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경남은 안 갑니다.”
“나는 부산으로 안 가면 포기하고 바로 떠납니다.”
또 한 가지, 전화번호를 저는 ‘055’ 안 합니다.
‘051’ 합니다.
이게 부산과 경남의 신항 안의 업체들의 생태입니다.
모든 분들이 전화번호까지도 부산인 ‘051’ 하겠다.
경남에 안 가겠다.
그 회사가 결국은 부산으로 넘어갔어요, 경남에 못 들어오고.
도계, 항계, 우리 그때 도계를 서로 협의할 때.
이런 안타까운 과정에 있는데 고통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지사님의 탁월한 능력이 제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제 이것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3월 19일에 팬스타가 착공을 했어요, 팬스타가.
저도 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 팬스타, 경남지역에 착공을 하는데 전부 부산사람이 와서 축하해 주고 경남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땅은 경남 땅이에요.
답변서 내용 보면 참 좋아요.
전부 다 됩니다, 지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되는 게 없습니다.
웅동복합배후부지가 계속 착공식에 들어갑니다.
대한통운이 곧 준공식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창출 예산확보만 하면 뭐 합니까?
고용창출이 거기 가서 직접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고용창출이죠.
여기 도시가스가 안 되어서 애를 태우는데 도정질문에 넣어놓으니까 답변이 4월말에 된다고 나왔는데 진짜 됩니까?
KT하고 협의했어요?
이것 지금 답변은 그냥 진해KT, 한전, 부산항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4월말까지 다 되는 걸로, 거기다가 전화, 인터넷, 팩스까지 다 설치되는 걸로 답변이 들어 왔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물을 때는 안 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4월말까지 안 되는 데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쓰면서 담당과의 직원하고 다시 챙겨서 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월 19일 팬스타 착공한 이후에 연차적으로 되는 데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 남다르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챙겨서 정말 우리 경남에 입주하는 업체가 부산보다 더 원스톱 시스템으로 잘 해 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정판용 의원 지사님, 지금 신항에는 현재까지는 북컨테이너 13선석, 그다음에 서컨테이너 5선석, 5선석 중 지금 2선석이 2017년도에 개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선석이 개장하면서 연도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주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와 부산항만과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서컨테이너가 개장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고용창출입니다.
항운노조와 그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위가 있는데 이 분들의 고용창출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항만인력 양성을 해서 경남도가 약 2억원인가 3억원인가 들여서 지금 30몇명씩 교육을 5~6개월씩 무료로 시킵니다, 자격증을 따게 하고.
과연 자격증을 따는 것은 그림은 좋은데 취업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많은 취업이 안 됐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킨 이런 사람들이 경남도내 젊은 사람을 고용창출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부산시, 둘째 아들은 울산시를 낳았습니다.
둘을 잘 키워가지고 분가를 시켰습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큰 아들, 장남이 부모 재산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정판용 의원 대표적인 예가 지금 신공항부터 신항부터 많은 부분에, 부모가 때로는 양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불효입니다.
○정판용 의원 그런데 그 중심에 뭐냐 하면 가덕도가 있어요.
조금 전에 가덕도 개발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덕도가 개발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공항하고 같이 맞물려서 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개발하는 웅동복합레저단지는 위치상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가덕도 개발하면.
지금 현재 부산 남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광복동, 남포동이 막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느냐 확인 해 보니까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통영․거제의 고객들이 많이 와서 광복동을 많이 찾아주니까, 롯데백화점 찾아주니까, 매상이 오른다는 겁니다.
광복동, 남포동 거리를 완전히 바꿔 놨습니다.
이게 경남사람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덕도를 경남 땅인데 부산을 줘가지고 정말 옆구리가, 손톱 밑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가덕도를 생각하면.
이 가덕도를 재산권반환소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사출신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장내웃음)
○도지사 홍준표 부의장님, 김해 강서지구도 부산에 뺏겼지 않습니까?
○정판용 의원 그것은 줘도 자식한테 좀 줘야 되니까, 큰 아들이니까 줘야 되는데,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는 않죠.
○정판용 의원 가덕도는 줘 놓으니까 만신에 가덕도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신항도 그렇고.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가덕도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지금 가덕도 개발하는 것 못 하게 하고 우리 웅동지구 개발하겠다 그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반대인 게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개발하고 진해는 진해대로 특성에 맞게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덕도지구 개발하는데 그 개발계획보다도 우리 더 좋은 계획을 경남도에서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가 추천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남지역에, 특히 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분에 우리 진해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내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사실상 부산시장이 임명을 했거든요.
2년마다 돌려가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입장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임명을 하니까 임명 전에 단단히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진해지역을 가덕도지역과 다르게, 또는 더 좋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가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을 하고 공생발전을 하자고 하는 그것이 주모토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도지사 홍준표 예.
○정판용 의원 경남도가 웅동복합관광단지를 일찍이 개발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2003년부터 진행이 되다가 지금까지 이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까, 깔따구 생긴다 해서 얼마 전에 흙을 갖다 부어놨더니 전부 부산 지하철폐기물을 부어서 그것을 갖고 온 신문에 나고 이런 게 문제다 이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해양수산국장.
○정판용 의원 신문을 보여줄까요?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잘해야지.
○정판용 의원 온 신문에 지금 전부 그 신문입니다, 이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잘해야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집행부석에서 - 예.)
잘한답니다.
(장내웃음)
○정판용 의원 저 해양수산국장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도지사 홍준표 제가 지시를 했잖아요.
지시를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번에 들어오면 임명단계에 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지금 청장의 임명도 중요하지만 지사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보면 기구가 필요해요, 기구가.
제가 볼 때는 신항 안에 모든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라든지 배후부지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항만물류과 가면 신항전문가가, 항만물류 박사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많은 채용을 해서 그것도 좀 확대를 개편하고 이래서 관심을 가지면 많은 세수가 들어올 텐데, 눈에 보이는데도 못 챙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답변은 다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다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집행부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교육감님이 바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의장 김오영 부의장님, 시간 좀 지키십시오.
○정판용 의원 교육감님, 창원교육지원청이 통합이 된 이후에 굉장히 학교도 많아지고 학생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왜 소방본부, 경찰서는 그대로 있고 행정구청도 새로 다섯 개나 생겼는데, 왜 교육지원청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앞에 교육감님 있을 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지원청을 창원․마산․진해를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은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지만 교육부령으로, 지침으로 전에 기숙형고등학교도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제도를 만들어 보면 방법이 있거든요.
교육감님이 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있을 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수원도 있고 창원도 해당 되는데 수원은 자체, 도시가 이렇게 팽창해서 100만이 넘은 도시고 창원은 3개 도시가 합해서 100만이 넘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통합 당시에, 지금 창원의 경우에 시청사 가지고 명칭이나 그 당시 많은 왈가왈부를 했는데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전부다 명료하게 되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 당시에 통합을 하되 교육청은 3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한다고 강력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지나버리고 나서 현재 보면 현행법에 의하면 현재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지원청을 2개 추가를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원을 하고 또 의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김성찬 의원님 등등 우리 창원지역 국회의원님들 하고 같이 국회에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여하튼 교육부장관이 해 줄 수 있는 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장관령이 있듯이 거기에 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필요는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맞습니다.
○정판용 의원 마산․창원․진해교육지원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교육감 고영진 예.
○정판용 의원 오히려 안 그러면 광역급으로 해서 교육감 자리를 주든지, 창원교육장을 줄 것이 아니고.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정판용 의원 아닙니다.
창원소방본부도 본부가 생겨가지고 본부장 직급을 도하고 같이 줬고, 기초단체에도 경찰서도 중심 경찰서를 경무관으로 줘 놨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고영진 알겠습니다.
소방법이나 경찰관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도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률적인 문제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의원 알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정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임명할 시에는 경남 진해지역의 발전계획, 철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후에 그 적임자를 청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갑 의원 밀양 출신 김갑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밀양시민들은 아직 도 자신들이 생산한 풋고추와 깻잎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L.A.와 뉴욕의 우리 교민들 밥상에 오를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의 20%를 생산하는 최양질의 밀양딸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하여 극찬을 받으며 항공으로 공수되어질 날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촌지역 시․군 대부분이 그러하듯 저희 밀양시도 20여년전에 비해 인구는 반으로 줄었고 시세가 약화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10여년전부터 거론되어 온 동남권신공항의 밀양유치는 그나마 저희 지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위로가 되었고 피폐한 지금의 현실을 일시에 반전시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 믿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국책사업 유치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된 약속과 번복으로 저희 시민들은 실망과 침통함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께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셔서, 저희 밀양은 앞으로 더 험난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새로운 꿈과 기대를 갖고 신공항유치 운동의 의지를 재점화하고 그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간혹 뭉쳐야 할 때 흩어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 침묵하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나 우리 경남 전체를 위해 조용히 지켜봐 주셔야 할 때 오히려 개인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열을 획책하고 남의 의욕을 꺾는 오류를 범한 적은 없습니까?
혹은 그 주장을 내가 했다고 알리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신공항 유치는 많은 외부의 지원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단독유치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가히 자중지란의 우려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다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경남인으로서 경남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신국제공항을 활용하려는 첨단기술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산보다 지가가 싸고 조건이 좋은 경남 각 지역으로 속속 몰려들 것이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도 경남의 품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뭉치고 대구․경북․울산․충청도․전라도 일부지역까지 합세한다면 350만대 1,000만의 싸움으로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됐던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제18대 새누리당 대선공약 8대 핵심정책에 채택된 후 대구․경북지역의 동남권신공항 유치 관계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 유세 중 공약발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더 이상 밀양지역에 유치만을 주장하지 않고 새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단언컨대 신공항건설이 재추진될 시점에 대구․경북․울산지역의 주장은 부산 가덕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결사의 투쟁을 할 것임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또 새정부의 정치적 세력의 포석도, 숫자도, 우리 경남으로서의 유치가 절대 우위에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내부의 또 다른 목소리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악재로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주지역 등 서부경남의 최상의 질을 자랑하는 애호박, 오이, 참외, 토마토, 가지가 밀양신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화물칸 여분의 스페이스에 첨단 나노제품들과 함께 저렴한 운송비와 최고의 맛과 신선도를 자랑하며, 경쟁력 있게 유럽시장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월 18일 새정부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하여 지역 주요현안으로 신공항 밀양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2월 21일 발표된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는 신공항건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말 저희 지역구인 밀양에는 같은 내용의 두 장의 현수막이 나란히 내걸렸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 밀양시당이 내건 산단유치 공약의 현수막이고, 또 하나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유치 공약이었습니다.
저희 밀양은 2007년부터 343만㎢의 산단부지를 확보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학과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를 개소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신공항과 나노융합국가산단을 동시에 밀양에 유치하려는, 염치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은 나노의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초소형의 제품들은 밀양에 건설될 신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히 세계 각국으로 수송되어 이 두 가지의 사업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사업인 나노융합국가산단의 조기지정을 위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었다고 하나 아직 계속해서 유치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사님의 유치활동과 중앙부처에 대한 대처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날에 살고 있습니까?
세계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몸서리치는 협박과 위협이 상존하고, 잊을만하면 또 다시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역사왜곡 등 천인공노할 망언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 민족정신의 계승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밀양에서 불씨가 지펴져 전국으로 확산되는 한 단체를 소개하고, 그들의 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무궁화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유구한 우리 역사의 올곧은 민족정신과 어떠한 외세에도 굴하지 않았던 우리의 굳건함을 표방하고, “집집마다 무궁화꽃, 삼천리 강산에 무궁화꽃, 세계 속에 무궁화를 활짝 피울 때까지”라는 목표를 갖고 활동하는 이 단체에 힘을 모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무궁화는 꽃 피울 날을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꽃입니다.
주위의 해충을 자기 몸으로 모아 주위를 청결케 하는 희생의 꽃입니다.
해서 우리 선조들은 지금의 친환경농법으로 무궁화를 논밭 주위에 즐겨 심었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화합의 꽃입니다.
다섯 개의 꽃잎은 흩어져 있는 듯 하나 연결되어 있어 통합과 화합을 표방합니다.
또한 풍요와 희망의 꽃입니다.
성목 한 그루에서 3,000~4,000개의 꽃을 매일 피우는 풍요로움과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기개를 닮아 희망을 상징합니다.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은 2년전 밀양에서 태동돼 전국적인 모임으로 확산된 단체입니다.
회원들의 힘을 모아 무궁화 묘목을 생산해 학생들이 학교와 집에서 가꾸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분묘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무궁화축제를 통해 무궁화그림그리기, 사진촬영, 무궁화노래와 놀이 보급 등 다양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밀양시민공원에 무궁화충혼탑을 조성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5일 김오영 의장님의 주선으로 도의회광장에서 도청․도의회․교육청․경찰청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궁화 화분 5,000개를 나누어 줄 때에는 많은 의원님들도 참가한 바가 있고 동시에 도의회 주관으로 창원 정우상가, 마산 대우백화점, 진해 롯데마트 앞에서 도민 대상으로 7,000여개의 무궁화 화분을 나누어주고, 10월에는 창원시 반송초등학교 외 11개의 초등학교에 무궁화길동산을 만들 수 있는 식재묘를 나눠준 바 있습니다.
올해 이 단체는 창원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등과 의논, 협조하여 무궁화 바로 알기 강의, 각 학교와 독도방문 무궁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제2회 무궁화축제를 밀양시민공원에서 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주요 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농․축․수협조합장 등이 선거로 인해 분열과 반목하는 세태를 앞장서서 치유하라는 뜻으로 화합이라는 아름다운 무궁화 품종을 꽃피워 모두에게 선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우리 경남을 필두로 학생, 시민들에게 삼천리, 희망 등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 화분 20여만개를 만들어 나누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리 교민들 밀집지역에 고국으로 가는 무궁화길을 만들려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매일 무궁화를 어깨에, 머리에, 가슴에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국회, 법원, 각급 의회 모두가 무궁화의 문양을 기관의 상징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꽃 무궁화는 애국가의 노랫말에서나 대할 수 있는 무관심의 꽃으로 전락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애착과 관심으로 이 시대의 무궁화가 시사하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새로이 깨우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인식시켜 새정부 국정지표의 하나인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사단법인 무궁화사랑회에서는 가까운 시간 내에 경남 전체 100만 가정에 한 가정마다 무궁화 화분 하나씩 가꾸기를 실현하고자 하오니 그들의 노력이 빨리 꽃피울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사님의 무궁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교육감님!
아울러 사단법인 무궁화 사랑회에서는 경남 지역을 우선으로 전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학교․가정에서 직접 가꾸는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사진 전시회와 체험학습을 통해 애국심과 민족사랑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당선인 시절에 앞으로의 대북관계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농업 등 낮은 단계의 경제교류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김태호 지사 재임 시 우리 경남에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북한의 아동을 위해 콩․우유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농업교류의 일환으로 통일딸기묘를 우리의 모주와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케 하여 우리에게 가져와 딸기를 생산해 왔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원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허락이 된다면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는 통일딸기묘 생산뿐만 아니라 통일 볍씨와 무균 씨감자를 보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하남읍의 농민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무균 씨감자는 국내 최우수의 질과 ㏊당 25톤 생산의 최다수확 품종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북한 식량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의원님 말씀처럼 나라사랑 실천은 끝없이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김갑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수위에서 발표한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지역적으로 민감한 공약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출범 단계에서 또 갈등의 재생산 우려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유사시에 또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2허브공항 건설이 절실합니다.
특히 남부지역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시간과 경비절감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도 매년 상반기까지 전국항공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2015년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신공항 타당성 재용역을 실시한다고 대통령 업무보고 때 4월 4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에 수요조사 진행결과를 한번 주시해 보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 된 배경을 보면 지자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어느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더라도 이것은 타 지역에 배신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좌초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신공항 건설은 지난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밀양이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문가들이 또 조사를 해본들 그 결과를 뒤엎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경상남도가 지금 부산과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 판에 부산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끼리, 또 대구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단체장끼리 또 공항유치 문제로 소란스럽게 되면 무산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니까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발표를 하면 승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도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산단에 대해서는 경제통상본부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사천․진주 항공산단 문제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중앙정부에 내가 가서 작년에 알아보니까 사천․진주에 대해서는 국가산단 문제가 이미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문제는 지경부, 국토부의 그 담당자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밀양에서만 고생을 했지 아직 중앙에까지 이게, 국가산단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 12월말부터 지경부, 국토해양부장관, 지경부장관 그리고 실무자들, 인수위 열심히 해온 결과 이번에 대통령 국토부 보고 때 전국에 네 군데를 창조경제의 모델로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 보고를 했는데 그게 첫째가 밀양 나노융합 산단입니다.
두 번째가 사천․진주 우주항공 산단입니다.
세 번째가 거제를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산업입니다.
네 번째가 원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입니다.
말하자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모범이 되는 창조경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는데 그 중 3개가 우리 경상남도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작년 연말부터 거의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온 결과라는 것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좀, 진주의료원 가지고 내가 야당 의원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 공무원들 좀 칭찬을 해 줘도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본부장이 더 자세한 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경제통상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격적인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난 1월말 조직개편에서 나노융합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을 비롯하여 3월 국무총리 방문과 4월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수위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에 나노소재 개발과 지방 중소특화산단 개발이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국가산단 추가지정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던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4월 4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 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밀양 나노산단 등 산업입지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어서 나노융합연구센터의 밀양 유치와 국가산단 지정의 가능성을 한층 더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는 밀양을 나노융합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밀양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제고와 정부의 확실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올 5월 국회에서 나노융합산업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6월에는 밀양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토대로 나노융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지정 추진과 함께 대면적 원통 나노금형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태양광 등과 관련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병행하면서 나노융합기술 연구를 위한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유치, 사업시행자 확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으로 밀양이 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전영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애착과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에서 추진하는 경남의 각 가정마다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 사업이 하루빨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 의원님의 나라꽃 무궁화 사랑정신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은 나라꽃 무궁화사랑 운동 전개 등 12개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한 가정 무궁화 화분 하나씩 가꾸기와 나라꽃 무궁화축제 개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나라꽃 무궁화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랑받는 꽃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생활 속에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 사랑을 통하여 나라사랑, 겨레사랑 정신을 드높여 전 도민이 화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무궁화동산과 거리조성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궁화 보급 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산림청 등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무균 씨감자 북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부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에 모주를 공급하여 증식한 모종을 남한에서 재배 생산하는 경남통일딸기사업은 대표적인 농업분야 교류사업입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북한식량난 해결을 위해 통일 벼종자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140톤의 통일 벼종자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내려진 정부의 제한조치로 인해서 북한으로 반출 승인이 되지 않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남북관계가 긴장고조의 상황에 있고, 남북교류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면 통일 볍씨와 무균 씨감자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영채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채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께서 무궁화를 통한 애국심과 민족사랑정신 함양에 관하여 독도 및 각 학교 순회 무궁화사진전시회와 무궁화를 학교․가정에서 직접 가꾸는 체험학습을 통한 애국심과 민족사랑 정신함양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은 존경하는 김갑 의원님과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이 그동안 우리 도내 학생들의 무궁화사랑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무궁화사랑은 2년 전 밀양에서 태동하여 밀양과 창원을 중심으로 우리 국화인 무궁화사랑 운동을 펼쳐오셨으며, 특히 우리 경남 학생들의 무궁화 사랑을 통한 애국심과 민족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학생들에게 무궁화 나누어 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학교에 무궁화길, 무궁화동산 만들기를 지원하는 한편 무궁화 바로알기 강의, 각 학교와 독도방문, 무궁화 사진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독도 및 각 학교 순회 무궁화사진전시회와 무궁화를 학교․가정에서 직접 가꾸는 체험학습을 통한 애국심과 민족사랑정신 함양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국화인 무궁화사랑은 곧 나라사랑이라고 봅니다.
특히 무궁화사진전시회와 무궁화가꾸기 체험학습은 살아있는 나라사랑교육이라고 생각하며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무궁화사랑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은 나라사랑교육을 역점시책과제로 정하여 학생들의 애국심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다민족 글로벌시대에 요청하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기․국가․국화․국토 바로알기 교육을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에 무궁화가꾸기를 장려하는 한편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캠페인도 전개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국토사랑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독도교육을 통해 국토 수호의지를 기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군부대와 안보․역사․유적지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나라사랑 교육을 활성화하여 애국심이 투철한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갑 의원님의 경남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갑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지사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예.)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언젠가 스스로를 “독고다이 홍준표”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의 어원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에 함축된 뜻은 혼자서 또 저돌적으로 몸을 내던져 달려든다, 뭐 이런 것이라고 저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뜻이 아니고 원래 “독고다이”라는 게 일본말로 특공대라는 뜻입니다.
○김갑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특공대라는 뜻인데 마치 “독고다이” 하면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김갑 의원 아, 그렇게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독고다이”라는 것은 특공대라는 뜻입니다.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특공대라는 뜻입니다.
○김갑 의원 아, 제가 사전을 보지 않고 항간에 다 “독고다이” 하면 지사께서 혼자서 저돌적으로 몸을 던져 희생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일본에 있는 “독고다이” 그 정신을 말하시는 것이네요.
○도지사 홍준표 예.
○김갑 의원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서 요 근래 연일 방송채널을 통해서 활약상 또 한편으로는 찬사, 일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재보선으로 취임하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처리하시고자 하는 충정과 남다른 특유의 열정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법한 행보를 거침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도지사들이 감히 손대지 못한 부분, 특히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척결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동력, 재정사항에 대한 발빠른 대처는 가히 저희들 모두는 “홍 반장”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그 활약에 매우,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욕에 넘쳐 매사가 즉흥적이고 특히 독선적인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생각은 어떠신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주요정책을 혼자 결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지도자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그 비난은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전부 붙이는 반대진영의 수사입니다.
그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정치도, 국회의원도 네 번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의 중요한 정책을 저 혼자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즉흥적이라고 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요정책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제가 어디 로마시대의 네로처럼 그렇게 결정한다고 자꾸 비난한다는 사람들도 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또 불통이라는 말도 자기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불통이 됩니다, 반대진영의 논리는.
도지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보고를 대부분 크로스 체킹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의 의견도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결단을 내릴 때 결정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지휘자의 자세도 아니고.
미적거리고 핑계대고 그렇게 정책을 미루게 되면 사실상 혼란이 오죠.
그래서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 소위 지휘자, 지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대측 이해관계 가지신 분들은 즉흥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독단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불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김갑 의원 그래서 저는 어제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지인 십여명이 모여서 지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고다이라는 것을 저희들 뜻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 그 지인들이 지사님한테 가시거든 ‘독고’는 하지 마시고 ‘다이’만 하십시오.
“이렇게 꼭 전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와서 도민의 뜻을,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김갑 의원 지사님한테 “다이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지사님께서 설득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김갑 의원 그리고 지사님, 무궁화사랑 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김갑 의원 현재 저희 가슴에도 무궁화 문양이 달려있고, 또 국회의원, 또 보건, 이런 국가상징물에 전부 다 뱃지로 상징물이 달려있는데 저희들 나라꽃이라고 하면서 아직 국화로도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길거리에 무궁화꽃을 다 베어내 버립니다.
내버리고, 또 비리가 달려든다고 해서 이것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에서는 저와 뜻을 같이 한 젊은이들 40여명이 힘을 뭉쳐서 무궁화사랑 운동에 동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무궁화 보급사업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좀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도지사 홍준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문제입니다.
신공항 문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백년대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유도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말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부산시에서는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그래서 지사님께서 부․울․경 시․도지사회의 시에 부산시를 향해서 따끔하게 한번 충고를 해 주시고, 그런 행사를 일절,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시민을 선동하는 그런 행사를 말아주십사 하는 그런,
○도지사 홍준표 그것 지난번에 부산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산시 측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갑 의원 언론이고, 부산시는 공무원, 시민, 기업, 국회의원 전부 다 똘똘 뭉쳐서 하는데,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요.
○김갑 의원 우리 경남은 밀양만, 창녕만 이렇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김갑 의원 이것도 지금 조용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런데 신공항 문제가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유치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 입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인 전문가, 국내전문가가 검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입지가 어디 맞다 결론이 나서 그 결론대로 움직여야지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극성을 떠는 지역에 그런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 간다면, 그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또 그런 정부가 된다면 그다음부터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끼리 그런 식으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이유로 입지를 선정 안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갑 의원 지사님 의지와 뜻을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장한테 절대 행사 못 하도록 강력히,
○도지사 홍준표 부산시장이 그때,
○김갑 의원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모여서 집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것은 시민단체 모든 시민운동 움직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김갑 의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 홍준표 부산시장이 가만히 앉아서 보면 이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부산시장이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갑 의원 예,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래도 지사님 말마따나 중앙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 조금, 저희들 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도 지금 띠를 두르고,
○도지사 홍준표 경남에서도 그런 시민단체 운동하면 저는 절대 안 말립니다.
○김갑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김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의원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첨가해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라사랑 무궁화꽃나무를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방법도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 이후로 1시간 45분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형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종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월급도 못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 갈 곳이 없어서 울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도의회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폐업만은 막아보자고 대화를 원하는 도의회 의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께서는 “그래도 기차는 간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님, 부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하실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순리이고, 지사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취임하신지 두 달 남짓한 지사께서 폐업을 선언할 만큼 충분한 내용을 파악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노조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반응을 드러내신 지사께서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과 조합원 한번 만나보셨는지요?
보통의 사람이 만나도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물며 경상남도를 이끌어 가셔야 할 수장으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도정을 후퇴시키고 도민들이 보호 받아야 할 건강권마저 외면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나, 이번 임시회 중 대화의 가능성과 검토의 여지를 보여주셔서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요즘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이종엽 의원 엊그제 회의 때 노사경영개선 합의 효력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12년 10월 24일자 경남도민일보 언론보도입니다.
(자료를 들며)이 내용입니다.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물꼬 텄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만성적자와 임금체불 등으로 부침을 겪는 진주의료원 노사가 병원 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에 합의했다’ 이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지난 16일 경영개선 계획 이행 등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진주의료원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개선 계획을 알렸다’ 이랬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김경숙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실 때 속기록을 제가 한번 뽑았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보시면, 복지보건국장님 답변 중 “일단 경영개선 계획안에 노사합의안에 합의는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도장은 찍었지만 공론화는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노조지부장이 잠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잠적을 하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10월 23일 노조는 없이 원장과 저희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만 나와서 프레스센터에서 합의한 경영개선안이다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이것은 노사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고서를 다시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답변 내용이었죠,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이종엽 의원 여기에서 ‘노’와 ‘사’는 누구입니까?
노측은 노동조합, 사측은 원장이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의원 계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노사가 합의를 하면 계약 효력 발생은 언제 하느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계약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발생하겠지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의원 따로 효력 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적 사항에서는 조인식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되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엽 의원 항상 그렇다고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상 관례적으로는 효력이 명시를, 시기적 명시를 시키지 않았다면 효력 발생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당시에 합의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퇴직입니까, 아니면 토요 무급근무였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도의 입장에서는 명예퇴직도 아니었고, 토요 무급근무도 아니었고,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이종엽 의원 구조조정 합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의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아니죠?
토요 무급근무가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 합의사항도 무효로 보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 무급근무를 비롯해서 다른 사안들이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오히려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이종엽 의원 의사들이 무급근무하기 싫다고 해서 원장도 거부한 사항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지금 토요 무급근무와 관련해서는 원장이 당시에 노조 각 개인에게 토요 무급근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시에 저희가 무급근무 확인을 하기 전에 남원의료원에서 토요 무급근무에 대해서 개인별 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전부,
○이종엽 의원 국장님, 말씀 간단히 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수당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엽 의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엽 의원 아니요, 저도 확인할 것 다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근무 각서를 받고서 토요 무급근무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무급근무 각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종엽 의원 토요 무급을 직원들은 다 하고 있었고요, 의사들의 거부를 통해서 토요 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의사를 설득 못 시킨 것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무급근무 각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이종엽 의원 결국은 그 원장이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의사들의 반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일부 반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직원들은 했었습니다.
직원들은 했었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핵심은 토요 무급근무에 대한 개인적 각서입니다.
○이종엽 의원 의사들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혜 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급근무 안 한다고 해서 그것도 노조 책임입니까?
원장이 의사를 설득시키지 못해서 못 한 게 노조 탓이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도 거부를 일부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요한 핵심은 병원 직원에, 233명 직원 중에 20명에 불과한 의사와 213명의 직원들과 누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토요 무급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별로 토요 무급근무 각서를,
○이종엽 의원 아무리 간호사가 나오고 직원들이 나와도요, 의사가 안 나오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직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 의사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핵심은 의사죠, 핵심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설득 못 시킨 원장이 책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원장 누가 선임합니까?
도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직원들의 무급근무 각서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엽 의원 판단의 문제이지만 의료 행위는 의사가 없었을 때는 의료 행위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진료도 할 수 없습니다.
○이종엽 의원 간호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경영개선 계획 합의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노사는 합의를 했는데 경상남도가 노사합의를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노사합의문을 보시면 단 4조에 불과합니다.
이 4조 가지고 경영개선에 합의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합의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토요 무급근무 각서라든지, 구체적인 1억3,000만원이 요구되는 명퇴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종엽 의원 아까 핵심은요, 구조조정이 핵심이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개선이, 이미 개선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고, 이미 올해부터 2015년까지 31명 명퇴를 하기로 했고, 이미 올해 명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영개선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명퇴는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의 범주라기보다는 1억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발적 구조조정은 직원들의 명퇴가 아니라 특성화병원이라든지, 병원급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개선안에 보면 안과를 확대한다든지, 이비인후과를 설치한다든지, 노인요양병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오히려 병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개선안은 경영개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종엽 의원 1차적 경영개선안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나서서 이미 합의하고 언론에 발표까지 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서 노사합의를 깬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언론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발표되어서 합의 효력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죠.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도에서 어느 정도 승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의원 노조가 그것을 합의하고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성혜 국장은 자의적으로 판단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이종엽 의원 협약의 효력은 조인식 함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것은 의원님의 판단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사합의문이 워낙에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합의문이 필요했다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러면 구체적 합의문이 필요해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겁니까?
저는 노사합의안을 경상남도가 거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혜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똑바로 보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답변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저는 이번에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으면서 의원들이 얼마나 신중해 하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11번의 지적을 상당히 명분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원들이 전문성이나 보건 분야에 대해서,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속에서 단순히 경영에 대한 적자라는 이유로 많은 지적들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점에서 의원으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이번 이 의료원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지사님께 제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의원 3명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도의원 3명을 집시법으로 고발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까 점심 때 들었습니다.
○이종엽 의원 점심 때 들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지사님 명의로 왔는데, 지사님이 점심 때,
○의장 김오영 잠깐만, 이종엽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도지사 홍준표 잘 안 들립니다.
○이종엽 의원 잘 안 들립니까?
○의장 김오영 가까이 해 주세요.
○이종엽 의원 오늘 점심 때 들으셨어요?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지사님 명의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지사 홍준표 제가 고발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점심 때 들었습니다.
○이종엽 의원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
○도지사 홍준표 그게 의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당혹스러웠던 것은 도청 정문 앞에 시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현관 앞에 와서 시위하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현관 앞 시위는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만약 이게 경상남도 도정을 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될 것인데, 이것을 시발로 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농민단체에서 자기들 이익 충돌되면 도청 앞에 와서 현관 앞에서 또 집회하고, 거기에 연좌농성하고 그렇게 되면 도정이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두 번째요.
○이종엽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두 번째 일반 분들이 와서 시위하고 이러는 것하고 또 의원님들이 와서 시위하는 것하고 그것을 차등을 두게 되면 그것도 법 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고소고발이나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인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엽 의원 저도 인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상생을 하셔야 되는 지사님께서 도의원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 저는 고발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돌아가서,
○이종엽 의원 저는 고발했다고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고발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도의회에 도청이 생기고 나서 이런 일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도정이 원활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의원님들도 좀,
○이종엽 의원 저는 지사님 딱 두 번 봤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반대의사 표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도청 정문 앞에 와 계시면 제가 출퇴근도 못 하겠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민원실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종엽 의원 도의원들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이고, 그게 진주의료원 만의 문제입니까?
앞으로 일하다 보면 도청 이전 문제도 생길 것이고,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정문에 와서 그렇게 하시면,
○이종엽 의원 그래서 그때마다 지사님은 고발하실 것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안 되죠.
○이종엽 의원 그때마다 고발하실 것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그때마다 고발하실 것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이제는 안 해야죠.
○이종엽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경영실패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진주의료원이 신축 이전한 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무사안일한 노조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도에 탓만 하고 있는데, 의료원 측에 이에 관한 시정요구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없고, 노조가 직장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그랬다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시행한 법정 운영 평가를 살펴보면 이전 등을 단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례로 진주의료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의료원은 병원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하락과 전문의의 이탈로 환자 수 감소로 인하여 과거 신축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 이전 부지가 도심에서 멀고 교통여건이 나빠 시민접근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 했습니다.
신축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나빠졌고 운영에 악영향을 줬다는 복지부의 평가를 인정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복지부에서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에 보면 병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병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 부지를 진주 중앙동 지점에, 시내 중앙에 하든, 외곽에 하든 간에 그것은 타당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의 소재는 이전을 어디에 했든 간에 진주시내에 이전을 했다면 그 지역에 접근성 그런 이유보다도 병원이 경영개선이 되고 서비스 개선이 되고 그다음 시설 개선이 되고, 그리고 환자한테 친절하면 환자가 조금 10분, 20분 차이인데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종엽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은 그런 게 안 되었으니까 환자가 떨어지는 거겠죠.
○이종엽 의원 그래서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노동조합 탓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노동조합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 한 번 보내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자세한 것은, 윤 국장 없었죠?
○이종엽 의원 그런 공문 보낸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아마 제가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
○이종엽 의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도의회에서 공문을 보낸 게 2008년 5월 7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 총 36회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의료개선 요구하고 모든 것을 보냈는데 수신한 것이, 진주의료원에서 수신한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밖에 없습니다.
삼십 번을 수신거부를 했습니다.
도의 공문을.
○이종엽 의원 지사님, 그 시점은요, 이전 이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과 연관해서.
그것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신축 당시에 행정자치부 업무처리요령,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처리요령에 따라서 병원은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서면답변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요, 타당성조사를 하지 말라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외는 시킬 수 있되 하지 말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 하라고 연구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료원이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도지사 홍준표 글쎄요, 애착이 없었으면 새로 지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근무할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만 만약 애착이 없었다면 새로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이종엽 의원 저는 행정의 연속성이 분명히 인정되기 때문에 지사님 시절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책임이 노조에게 있고 경영의 책임은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행태거든요.
어제 책임 없다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돌아가는 행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지사님은 폐업 사유로 강성노조가 경영활동까지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노조가 무사안일하지 않아서 신축 이전을 반대하는 파업이라도 했으면 경영권 침해라고 또 폐업시켰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에이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종엽 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니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도지사 홍준표 제가 폐업 중에서 이유를 들었는데, 무슨 구조조정하고 경영개선을 해 달라고 2008년부터 36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으나 공문 수신도 안 하고, 세 차례 정도만 공문 수신하고, 그나마 그것도 이행한 흔적이 없고,
○이종엽 의원 지사님 그 답변은 뒤쪽에 해 주시죠.
저는 이전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 홍준표 이전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현재 이르렀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갔으면, 병원장이나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구조개선하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하고, 그다음 손님을 많이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했어야죠.
○이종엽 의원 그런데 저는 잘못된 게 있다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이미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생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모든 책임은 강성노조에 올가미가 씌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 홍준표 그 사이에 강성노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지사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노조가 임명합니까?
안 하죠?
○도지사 홍준표 의사는 거기에 자기들 월급 받고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그러니까요, 원장이 임명하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요.
○이종엽 의원 원장이 임명하죠.
그러면 노조가 의사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도지사 홍준표 의사야 자기 월급대로 안 하고 일 안 하면 내보내야죠.
그렇게 해야죠.
○이종엽 의원 그렇죠, 의사가 자기 역할 못 하면 원장이 컨트롤해야죠.
그런데 이 병원은 지금 그렇게 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왜 노조로 가 있느냐, 저는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지부는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 경영 악화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고요, 의사를 임명하는 것도 원장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원장입니다.
의사 수급 실패는 원장의 책임입니까, 노조의 책임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원장이 책임 있죠.
원장이 책임이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 또 원장이 1월 31일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전부 전임 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도에 직원들하고 TF해 가지고 두 달 동안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원장마다 노조 때문에 도저히 경영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고, 여기에 저희들이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서를 도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분석한 것하고 법 규정하고 비교도 해 보고, 더구나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제가 그 내용은 다 봤기 때문에 내용 굳이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 법하고 비교하셨다 했으니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는 거죠.
최저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우선 효력을 적용 받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이 같이 민주노총인데, 어떻게 마산의료원의 단체협약하고 진주의료원의 단체협약은 또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종엽 의원 다르죠,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습니까?
기업도 다 다르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마산의료원은 정상 운영이 되고,
○이종엽 의원 의료원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은 파행 의료원이 되었다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그래서 노조한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종엽 의원 그 원인은 제가 이따가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회사가 망하는데 사장은 책임이 분명히 있었죠?
○도지사 홍준표 있겠죠.
그러니까 사장이 못 견디고 사표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직접적으로는 사장이 못 견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전국 의료원들이 겪는 이유가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옛날에 관선 때는 그런 게 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안정되는 것은 원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것은 세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럼 김천의료원의 예를 알고 계시죠?
○이종엽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홍역을 겪다가 그다음 새 원장이 취임해 가지고 148명인가, 150명에 달하는 강성노조가 있다가 노조원이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부 탈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김천의료원이 정상화되어 가지고 현재 김천의료원에 민주노총 노조원은 8명이랍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의료원이 정상 운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엽 의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김천의료원의 이익은 건강검진에서 기업하고 연계한 건강검진이 이윤 발생의 원인이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안동의료원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이종엽 의원 저는 제가 책자를 이번 이것을 공부하면서요, 엄청난 책과 연구보고서를 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게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차적 상급 관리 책임은 감독 관리자인 도지사의 책임도 있지요?
○도지사 홍준표 지사가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사는, 또 한 말씀을 드릴 게 2006년부터 이게 지방의료원법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기업법에서?
○이종엽 의원 예.
○도지사 홍준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방의료원법 바뀌면서 지방의료원을 전부 독립채산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지사는 임명만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책임은 의료원 원장이 지는 겁니다.
지사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죠.
○이종엽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원장이 책임지고, 이차적 지도 감독 권한과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승인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임도 이차적 책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그 앞에 도지사님들이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2008년부터 36회나 시정요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안 들어 주었어요.
○이종엽 의원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지사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도지사 홍준표 지금 묻고 계시니까,
○이종엽 의원 아니 너무 그 프레임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느 새부터 부채 프레임에서 강성노조 프레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엽 의원 물론 제가 볼 때는 도민들에게 그게 더 쉽게 먹히겠죠.
그런데 지사님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조에게 경영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사실상 노조가 경영하고 있지요.
진주의료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종엽 의원 제가 볼 때는 노조가 아무런 위원회도 참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참여한다는 것은 노사동수인 징계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발언권이 어느 정도 행사된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그것이 사실상 직원 승진할 때하고 징계위원회, 이게 제일 센 것 아닙니까?
○이종엽 의원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참여조차도 안 시켜 가지고 노조에서 공문 보낸 게 엄청 많습니다.
개최도 안 하고 승진시키고 이랬어요.
○도지사 홍준표 글쎄요, 그렇게 하면 노조에서 가만히 두었을까요?
○이종엽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도지사 홍준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99년도 파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파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2008년도 이후에 임금인상 안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노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파업을 합니까?
○이종엽 의원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노조가,
○도지사 홍준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종엽 의원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타 기업체,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종엽 의원 임금 못 받고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임금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서비스 엉망이니까 손님이 안 오지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데 무슨 임금이 나갑니까?
○이종엽 의원 그래서 노조가 병원을 팔아먹었다는 겁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결국은 노조 입장은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어차피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임금을 책임진다, 그리고 신분이 보장된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엽 의원 강성노조 프레임에서 이제 조금 넘어가시고요, 서면답변에서 직장에 애착이 있고 병원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신축으로 적자가 급증한 현실을 논의의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진단이 잘못되었다면 처방전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원인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의원 진주의료원은 경영자인 원장들도 문제가 있었고요, 규정에 타당성 조사 안 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500억원이 넘는 의료원을 만들면서 팔짱만 끼고 있었던 저는 경상남도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인진단은 제대로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무조건 희생만 감수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 갖고는 직원들 동의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경영실패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살아야 하지 않느냐, 어려우니까 직원들 월급부터 깎자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급 깎는다고 문제 제기하면 노조가 회사 말아먹었다는 이 회사 측의 이 논리가 도대체 뭡니까?
의료원 직원들 8개월째 월급 못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고통 분담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보세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벌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월급을 줍니까?
자기들 독립채산제이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그래서 지금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홍준표 감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종엽 의원 그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시면 안 되지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자기들이 서비스 개선하고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이종엽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서두에 인정을 하셨듯이 그것은 원장과 함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차적 책임은 원장과 도의 책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행 지방의료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는 2012년 경영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그래서 이런 운영평가들이 전부 법정 평가입니다.
전부 법정 평가들이거든요.
이 법정 평가대로만 저는 경상남도가 제대로 하고 있어도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평가에서 아마 제 기억은 보고 받은 게 D급으로 나왔지요?
○이종엽 의원 C급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C급,
○이종엽 의원 그 직급에 대해서 저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홍준표 D급입니까, C급입니까?
○이종엽 의원 C급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집행부석에서 - D급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D급?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집행부석에서 - 예.)
D급이랍니다.
○이종엽 의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D급인지, C급인지,
○도지사 홍준표 아니, 윤성혜 국장,
○이종엽 의원 여기 C급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나는 D급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엽 의원 C급입니다.
저는 D급으로 자꾸 지사님이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C급이고요, C급 중에서도 중간 50%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의 사유가 발생할 만큼 그런 곳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민간으로의 보완적 측면도 있지만, 개선의 측면 내지는 민간의료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입법 취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양병국 국장이 그게 입법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사람은 지난번에 진영 장관이 갔을 때 배석을 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에 하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진영 장관 수행하러 왔을 때 “당신 나가라”고 했습니다.
둘이만 이야기 한다, 또 둘이 이야기하면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양 누군가 그분, 좀 이상해서 내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개인적 관계에서 그런 것이야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요,
○도지사 홍준표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정책을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또 없는 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종엽 의원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 해석권한은 일차적으로는 해당부서가 입법 취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요, 나머지 분쟁이 있을 때는 법제처에서 받지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이종엽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로 드는 것 중 하나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을 이번에 그 법률이 민간병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게 했다는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폐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이를 지방정부 보건의료 담당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어느 전문 교수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양병국 국장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공공의료가 축소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개정된 공공의료법안이 공공의료기관을 없애도 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아니다, 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제가 답변을 할 때 그 법이 공공의료 수행하는 도립의료원 폐지해도 좋다는 그런 법은 아니죠.
그러나 도립의료원이 없어져도 진주는 의료 과잉지대이고, 경상남도에서 대표적인 의료 과잉지대이고,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로 신청을 하면 공공의료를 수행할 민간의료기관이 있으니 폐지해도 상관없다는 그 뜻이죠.
○이종엽 의원 그래서 지사님, 이 공공 여기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폐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병원이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경상남도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오히려 보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병상수가 워낙 적습니다.
워낙 적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점을 민간에도 하게 해서 보완적인 측면으로 가자는 게 법률적 취지였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맞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리고 “진주의료원 공공성 훼손의 원인은?”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원인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서비스도 공공의료라 생각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독점적 존립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고,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이용률이 낮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경상남도와 발전연구원 연구보고 자료에 따르면요, 의료급여환자 수를 기준으로 진주의료원 공공성을 살펴보면 타 의료원에 비해서 평균 비중이 높고, 증가율 또한 증가세에 있어 공공성 지수가 높아 수익성과 상이한 실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는 경상남도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지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로 당연히 총 이용환자 수가 줄고 의료급여환자 수도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글쎄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엽 의원 동의가 어렵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그것은,
○이종엽 의원 저는 지사님께서,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의 구성원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종엽 의원 지사님, 지사님이 자의적 판단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돈 들여서 경상남도하고 발전연구원하고 이게 2006년까지, 이전 전까지의 평가이고요, 이전 이후의 평가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도지사 홍준표 이전 이후에 평가를 그럼,
○이종엽 의원 이전 이후의 평가서도 동일하게 이전지 문제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사님보다 공부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엄청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 홍준표 지금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아시네요.
○이종엽 의원 이사회 회의록도 보면요, 회의록에서도 동일하게 의사 출신 이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함은 가리고요, 의사 출신이 그대로 이 적합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병원이라는 것이 자리가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유명하고를 떠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배들도 진주에서 소아과를 하다가 안 되어서 시내로 가고 하는데, 가고 나니 환자가 많이 있고 잘 하더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접근성에 대해서 중요함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의원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데 이전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노력을 그 이후에 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지요.
접근성이 좀 부족한 데 갔으면 거기에 걸맞은 의료원의 구성원들이 노력을 했느냐, 그것도 따져보고 난 뒤에,
○이종엽 의원 저는 당연히 평가에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평가들은 수없이 자료에 있습니다.
지사님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건물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서비스가 낮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간호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불만의 요소로 오는데, 그것은 아마 병원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저는 분명히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리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조금 전에 보여준 이 자료입니다.
경상남도와 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영화 방식에 구체적 형태로써 공기업에 의한 사업을 민간에 의한 사업 수행으로 전환하는 방식, 개별, 기존 공공부문 공급업자의 과업에 대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 이것이 구체적으로 민영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민간병원으로의 기능 이전은 구체적인 공공의료 민영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엽 의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을 말하자면 영리병원의 정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논리비약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줄곧 말씀드린 것은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보다 강성노조의 해방구로써 자기들이 월급 받고 생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도민 세금을 우리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종엽 의원 지사님, 강성노조의 프레임은 그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다른 것을 묻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것을 민영,
○이종엽 의원 아니 저는,
○도지사 홍준표 민영화, 제가 의료 민영화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종엽 의원 아니 저는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종엽 의원 경상남도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저는 지사님이 자의적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도지사 홍준표 지금 그 연구보고서는,
○이종엽 의원 행정기관의 수장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요, 그 연구보고서는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의료 민영화를 도입하자, 영리병원 도입하자,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그러면 여기 연구원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전부가 아니고,
○이종엽 의원 경상남도도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경상남도가 그 입장을 취했다면 진작 2008년부터 했어야죠.
○이종엽 의원 저는 이것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자료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의원님,
○이종엽 의원 지사님께서,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을 논의할 때 소위 의료 민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어요.
오고갔지만 지금 의료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데가 경제자유구역하고 제주도 일부하고 그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종엽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 이외에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엽 의원 혹시 그 법안,
○도지사 홍준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것은 중앙단위에서도 그런 주장을 다 합니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대표발의를 지사님께서 하셨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던,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마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대표가 당 방침으로 제주도 요청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이종엽 의원 그래서 저는 혹시 지사님께서 그런 법안 발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주의료원조차도 기능의 이전을 통한 민영화로 가는 게 아닌가 대단히 우려를 가집니다.
○도지사 홍준표 에이,
○이종엽 의원 지사님 아까 그것으로,
○도지사 홍준표 지금 제한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정부가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의료 민영화 문제는 그다음 경제자유구역청 거기 내에서 의료 민영화 문제는 지금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 방책으로 대표발의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이종엽 의원 저는 어쨌든 제가 그 법안도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한 판단은 도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사님,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가만히 있어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가 등급 기관 내역 이렇게 나왔는데, D등급 진주의료원,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이게 1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쪽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모양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도지사 홍준표 2012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결과 발표 이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이것도 그겁니다, 보건복지부.
○도지사 홍준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종엽 의원 이 자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도지사 홍준표 누구 자료가 틀린지 모르겠네요.
○이종엽 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사님.
진주의료원 질문은 이 정도 하고요, 국도5호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저한테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이종엽 의원 저는 지사님께 꼭 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내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이종엽 의원 국도5호선 잘 모르시면서 공약화 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아니 지사님께서 국도5호선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걸었어요.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공약, 공약.
조기 착공하시겠다고 공약이 있어서 제가 지사님께 꼭 답을 듣겠다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 공약은 정책보좌관이 그 당시에 공약을 한 거지요.
○이종엽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이해를 못 하고 이것을 하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의원님 물으실 때 진주의료원만 저보고 답변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건설방재국장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그런데 지사님께, 꼭 제가 이것은 지사님께 답을 들어야 됩니다.
지사님이,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답변하면서 협조를 좀 받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도5호선의 연장이 마산 우산동에서 거제 장목까지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거제 거가대교, 거제〜부산 간 거가대교 통행량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 약 20% 정도 감소될 수 있다고 지금 대답하네요.
○이종엽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이는 안 묻겠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대단히 대책 없이 지금 이것을 조기 착공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감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20% 감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답니다.
○이종엽 의원 KDI 용역에서는 최소 54%, 최대 61%까지 감소가 된다고 했고요.
부산 자체 용역에서는 코티에 용역을 했는데요.
부산은 38.8%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미 논란이 됐고, 38.8%를 적용했을 때 1조2,000억원이 넘는 통행량 감소분에 대한 손실분 돈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MRG 문제 말이죠?
○이종엽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이미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사님께서, 제가 도로과에 자료를 싹 받았습니다.
“해저구간 조기착공 건의”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 MRG에 대해서 20%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대 5,000억원이 넘는 문제가 발생될 텐데, 지사님, 부채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채무 발생한다고 채무를 없애시겠다면서,
○도지사 홍준표 아마 의원님이,
○이종엽 의원 채무를 이렇게 유발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는데요.
○이종엽 의원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 아직까지 합의된 바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공문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게 2년간 시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여기 답변 좀 한다는데,
○이종엽 의원 지사님!
부채 관리에 대해서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엽 의원 이렇게 채무과제를 발생시키는데,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 아마 저한테 잘못된 것을 제대로 찾으신 모양인데,
○이종엽 의원 잘못되어도 아주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많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MRG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MRG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여태 MRG 관리를 잘못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MRG 문제가 대폭 낮아지리라고, 절반 이하로 낮아지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RG 문제 때문에 저는 거제〜마산 국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MRG 문제로 거제시민들이 이쪽 거가대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바다를 통해서 마산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조속히 건립될 수 있다면 그 길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MRG 부담금이 증가하니까 “여기 도로 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바르지 않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종엽 의원 문제는 이것을 조기에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로봇랜드 때문에 조기에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조기에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로봇랜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부산시와 1차적 협의해서 돈을 같이 무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든, 국가가 대는 것에 대한 합의가 되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이종엽 의원 명확한 입장의 정리를 지금 2년간 못 하고 있어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거가대교 통행량 주는 것 우리가 협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그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통행량 주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통행요금을 내리든지 또 다른 유인책을 구하든지,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 맞지.
거제시민이나 마산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도로가 놓여질 수 있다면 그것 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쪽에 정책적 대안은 별도로 찾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저는 놓아라, 놓지 말라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단지 조기착공에 대해서 공약화했다면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남도가 전체 채무 관리하겠다고 누적부채 279억원 되어 있는 진주의료원도 폐업하시면서 1년에 180억원 이상 채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도지사 홍준표 이것은 전원 국비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돈 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종엽 의원 국비 사업인지는 압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이종엽 의원 MRG는 경상남도가 보장해야 되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MRG 방금 대답 드렸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아니, 지금 현재 협약사항은,
○도지사 홍준표 거제시민과 마산시민을 위해서 이 도로를 놓되 그리고 MRG에 관련되는 문제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엽 의원 지사님, 그래서 거가대교 협약서에는 대체도로로 인한 손실은 경상남도가 물어주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이종엽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국비로 이 MRG 보전을 정확히 받아오시든지,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번지수를 잘 짚어서 채무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도지사 홍준표 이것 가지고 저는 질책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의원 예! 저는 이것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오히려 거제하고 MRG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일단은 대책을 좀 세워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진주의료원 관련해서도 대화의 물꼬를 좀 트실 거죠?
확실히,
○도지사 홍준표 아마 오늘 의료원장 직대하고 노조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 3시에 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종엽 의원 대화의 물꼬를 터서 안이 정리되면 지사님께서도 일정하게 수용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수용여부가 아니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종엽 의원 검토를?
○도지사 홍준표 예.
○이종엽 의원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잘 풀어나가야죠!
○이종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다시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의원님들 도청 앞 현관에 와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이종엽 의원 지사님! 그러면 의원들 허심탄회하게 좀 만나십시오.
저도 오늘 지사님 가까이서 본 적이 딱 두 번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닙니다.
석 대표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이종엽 의원 아니, 석 대표님만 봅니까?
다른 의원들도 같이 보시지,
○도지사 홍준표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이종엽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〇석영철 의원 의원석에서 - 뭐 자주 만납니까?
한 번만 봤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까도 봤잖아요.
어제 나갈 때 또 20분 이야기했고,
(〇석영철 의원 의원석에서 - 자주 본다니까...)
자주 보잖아요.
○이종엽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윤성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성혜 국장님!
결핵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1위인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전년도에 집단 내에 결핵발생 학교를 하나 예를 들면 23개 학교에 26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자가 전년도 기준 237명이나 됩니다.
국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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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복결핵 감염의 검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엑스레이를 찍고요.
그다음에 객담검사를 합니다.
객담검사는 도말검사하고 그다음에 배양검사하고 거기에 모두 음성이 나왔을 때 투베르클린검사를 합니다.
12세와 13세 이상으로 나눠서 12세 이하로는 투베르클린검사로 끝내고, 13세 이상은 IGRA검사까지 들어갑니다.
○이종엽 의원 1차에 투베르클린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양성이 나온 잠복 감염자에게 IGRA검사, 소위 말하면 혈액검사를 하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13세 이상만 합니다.
○이종엽 의원 13세 이상만 하는데 2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2차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종엽 의원 8주에서 10주 지나면 1차에서 음성으로 나왔던 사람 접촉자에게 2차 시행을 하죠?
아니, 제가 국장님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2차의 의미를 제가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차 검사를 한다는 의미가 투베르클린에서 맨 처음에 음성으로 나오고, 8주간 지켜봤다가 다시 2차 투베르클린을 했는데 다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IGRA를 하지 않습니다.
○이종엽 의원 양성이 나왔을 때 IGRA를 안 하는 거죠?
양성이 나왔을 때 약 복용으로 바로 가고 안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조사결과와 민간병원의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상이하게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결핵이 보건소에서 확진이 됐을 때, 암 검사하고 나서 확진이 되고 나서 믿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처럼 민간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엽 의원 결핵이나 결핵잠복감염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약을 먹게 되면 약의 독성이 5〜7% 정도 옵니다.
약의 독성이 오는데, 약 독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대로 다 하셔야 돼요, 보건소에서도.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성인에게 설명을 하면 끝입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상담과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이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보건행정에 있어서 보건소에 지금 결핵 전문의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결핵전문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핵전문의는 없지만 결핵관리의사는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관리의사 지금 흉부내과의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흉부내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다양한 전공의들이 관리의사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저는 최소한, 흉부내과의사 지금 경상남도에 한 분 계신 분은 계약이 4월까지 끝나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의원 끝나고 나면 이후 대책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그분이 처음에 저희 도에 결핵관리의사로 오셨던 게 그분이 아니라, 결핵관리의사를 뒀던 게 ’82년도입니다.
’82년부터 2013년까지 결핵관리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같이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도는,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환자를 약 10%만 관리를 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민간에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82년도에 오셨던 그 관리 선생님이 질병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는 시스템이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제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 결핵전담 간호사를 두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타도에도 결핵관리의사는, 공보의 숫자도 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와 인천 각 도시에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결핵전문의가 없고, 우리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2011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가 결핵환자가 급증을 했어요, 500명 정도.
급증을 한다는 것은 결핵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과 걸맞게 저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4월에 그만 두는 의사를 대체해서 최소한 결핵을 볼 정도 되면 결핵전문의는 아니더라도 호흡기내과의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 결핵관리의사도 있었고 또 역학전문의도 있습니다, 결핵역학전문의.
그 선생님을 받을 적에 말씀하신대로 내과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요.
이후에,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까 보건소의 결과와 아니면 민간병원의 결과로 혼선을 빚는 문제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상 대책들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간독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잠복감염자에게는 우리 도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그 관련기관들이, 이게 보험제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일단 보호자분들에게 알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보다는,
(“빨리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엽 의원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학교시스템에는 학교에 보건교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학교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교육청도 나와 계시니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의원 관련기관끼리 협조해서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종엽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오늘 긴 시간 마지막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진주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공부를 좀 했지만 이미 의회 내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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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질문․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7시 19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김석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