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1.03.17

영상자료

제38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에 이어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경남교육정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교육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법곤 사천교육장님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로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는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한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진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교육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을 대표하여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진주교육장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 류민화 교육장입니다.
사천교육장을 대신해서 이경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현희 김해교육장입니다.
김정희 밀양교육장입니다.
유영갑 거제교육장입니다.
박종대 양산교육장입니다.
한금조 의령교육장입니다.
정상율 함안교육장입니다.
왕수상 창녕교육장입니다.
곽봉종 고성교육장입니다.
강태석 남해교육장입니다.
백운현 하동교육장입니다.
장태분 산청교육장입니다.
이종윤 함양교육장입니다.
정진용 거창교육장입니다.
정종화 합천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우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오늘 진주교육지원청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장님이 참석 안 하셨는데 자료요구는 가능하죠?
○위원장 송순호 예.
○유계현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작은 학교 대상되는 학교명과 현재 2020년도 몇 명에 2021년도 몇 명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적어서 전달을 해 주시고, 굳이 오늘 꼭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차후에라도 자료가 나오면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교육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주요 특색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3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석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오래 가면 손해입니다.
(장내웃음)
○창원교육장 정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창원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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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창원교육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우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민화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교육장 류민화 반갑습니다.
통영교육장 류민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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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류민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통한 통영교육’ 참 좋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경숙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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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경남교육의 발전을 견인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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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현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청 교육장 김정희입니다.
경남교육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3월 소임을 맡아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밀양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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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갑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교육장 유영갑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갑입니다.
먼저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21년도 거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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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영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지역도 진주지역과 비슷하게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것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는 4월에 우리 전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교육장 박종대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민과 함께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계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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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종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조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교육장 한금조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금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의령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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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한금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율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교육장 정상율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율입니다.
경남 교육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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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상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수상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교육장 왕수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왕수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 위원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전 창녕 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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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왕수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장 곽봉종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곽봉종입니다.
2021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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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곽봉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교육장 강태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3월 1일 자로 남해교육지원청에 부임한 교육장 강태석 인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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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강태석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장 백운현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현입니다.
2021학년도 하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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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백운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교육장 장태분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태분입니다.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책자 185쪽, 2021년 산청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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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장태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교육장 이종윤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쪽부터 20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0년 추진성과는 자료집으로 대신하고 203쪽, 2021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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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지원 행정으로 교육공동체와 더불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배움과 성장의 함양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종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용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교육장 정진용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용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교육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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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저희 거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종화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교육장 정종화 반갑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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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어 농촌의 작은 학교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천 교육공동체는 지역과 함께 합심하여 내실 있는 합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종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교육청을 제외한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를 잘 받으시겠지만 교육장님들도 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특색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타 교육지원청의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20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이상열 위원 자료 제출 하나만,
○위원장 송순호 예.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합시다.
○이상열 위원 우리 김해교육지원청, 다문화 학생 현황 및 운영 실태.
창원교육청, 창원 환경특구에 대한 세부 운영 내용, 두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이것은 교육청에 좀 부탁해야 될 것이 지금 특히 시·군부 쪽에는 폐교 부지가 더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 폐교 현황을 교육지원청별로, 그다음에 2021년도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매각 계획을 주시면 저희들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여러 인사는 우리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원교육장님!
이동 마이크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창원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이병희 위원 혹시 나는 목소리가 커서 단상까지 안 나와도 된다 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답하십시오.
우리 왕 교육장처럼 궁둥이 큰 사람 나오다가 책상 부수고 하지 말고.
(일동웃음)
창원교육장님!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이병희 위원 창원교육청 업무보고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 중에, 7급, 8급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가장 큰 일꾼들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7급은 23명이 부족하고, 8급은 13명이 오버되어 있고, 알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7, 8급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저희들이 이번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원 확보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현원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7급, 8급 배치는 다 했는데 많이 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정부 뉴딜,
○창원교육장 정우석 스마트.
○이병희 위원 뉴딜 스마트 사업인가 이름 이상하게 지어내서 지금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시설직들 배정을 했는데 내가 저번에 보니까 필요로 한 장소에 시설직 배치가 안 된 교육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7급, 8급 이렇게 격차를 보이면 급별 내부 조직 간에 문제도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과다 업무가, 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데 단 몇 명 이렇게 격차를 보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23명이 부족하고, 13명이 오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서 7월 1일 임용에는 가급적 정원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좀 잘 배려하셔서, 제가 요즘 학교 행정실과 선생님 간, 교육청 직원과 학교 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 조정에 신경을 쓰셔서 7급과 8급 간에 업무 과다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은, 이것은 진짜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그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원교육장 정우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존경한다, 이 말은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합천교육장님!
(○합천교육장 정종화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서 합시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조금 울컥했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에서 인구 소멸지역 그런 보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합니다.
아니, 인구가 소멸되어서 내 군이 없어진다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 동네에 이사 오겠습니까?
귀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괜찮으나 무조건 해서, 인구 소멸되는 것은 맞죠.
자연적 현상 아닙니까?
지금 애 안 낳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서 계속 리바이벌함으로 해서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멸되는 그 지역에 내가 가서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항의하십시오.
그것은 본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가끔씩, 빈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면 단위에서, 내가 면 출신으로서 면 단위에 농지도 가지고 있고 일도 합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 출신이지요, 그죠?
(○합천교육장 정종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살림은 시내 아파트를 얻어서 살림을 한다 말입니다.
하니까 학교는 또 시내 학교를 갑니다, 그죠?
(○합천교육장 정종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면에 학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합천교육장 정종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설득력을 가지더라도 그 소재지의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금 그게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시골 학교 중에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퍼센티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몇 명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합천교육장 정종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데 한번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합천교육장 정종화 집행부석에서 – 저희 교육청에서 올 추진사업 중에 학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합천초등학교로 다 몰립니다, 그 인근에 5개의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합으로 하면 집이 합천에 있지만 그 인근에 대양이나 율곡이나 영전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그것을 중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나의 방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합천교육장 정종화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함양교육장님!
○함양교육장 이종윤 함양교육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고생 많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함양교육장 이종윤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장님!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들추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좀 나쁜 일이 있었죠, 폭행 사건.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사건을 좀 면밀히 보면 학폭위가 먼저 열렸어야 됩니까, 경찰 신고가 먼저 됐어야 됩니까?
○함양교육장 이종윤 상황에 따라서 학생이 많이 다쳤다든가 하면 일단 다친 학생에 대해서 의료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병희 위원 아니, 의료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학폭위 빨리 열려야 되는 게 맞죠?
○함양교육장 이종윤 지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를 먼저 해서 그게 우리,
○이병희 위원 아니, 어떠한 경우라도,
○함양교육장 이종윤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죠?
○함양교육장 이종윤 어떤 의미에서,
○이병희 위원 학폭위 먼저 열린 게 아니고 경찰 신고가 먼저 되어버리고 학폭위가 따라서 열리게 됐죠?
○함양교육장 이종윤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이병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
○함양교육장 이종윤 동시에,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된 거죠?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혼란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가 넘어진 애를 발로 짓밟은 게 맞습니까?
○함양교육장 이종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학폭 회의하고 난 뒤에 회의록 같은 것을 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여기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지금 두 부분이 서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른 주장에 의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어느 쪽으로 가깝습니까?
○함양교육장 이종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이병희 위원 그래요?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한쪽에서는 발로 찼다고 하고 또 가해자 쪽으로,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발치된 것은 몇 개입니까?
○함양교육장 이종윤 2개입니다.
○이병희 위원 2개?
○함양교육장 이종윤 2개고 5개가 흔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 주먹질 한번 하다가 잘못 그거하면, 이빨이 흔들리면 그것도,
○함양교육장 이종윤 계속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이병희 위원 개수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까지 다해서 6개인가 7개인가 그렇고,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함양교육장 이종윤 이가 빠진 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개고, 그다음에 5개 정도는 지금 흔들려서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장님!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5개 정도입니까, 5개입니까?
○함양교육장 이종윤 치료한 데서는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게, 중학생이죠?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중학생이 주먹으로 직접 가격을 해서 이빨 7개를 그거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사안이거든요.
○함양교육장 이종윤 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오늘 교육장님이 언급을 먼저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지금 조정은 이러이러한 단계까지 간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언급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말씀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함양교육장 이종윤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이 사안은 제가 특정 교육장님을 불러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 교육장님이 한번 공감을 하시고 지금 우리 교육 현안들이 이만큼,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개학이 시작되고 조는 학생, 학교 아침에 와서 조는 학생 이걸 제가 제일 먼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는 학생이 많답니다, 잠자는 학생.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책도 없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우리 교육장님들, 이래서 학교 교육, 저는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부족한 부모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일치를 해 줘야만 이 병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애 중요한 것만 알지, 내 애 손만 대면 선생님한테 도전하고 학교 와서 상대 애 두드려 패버리고 112 신고하고, 그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교육이 부족하고 가정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모도 이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애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 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육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학교만 교육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손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진짜 힘들다고 보거든요.
학생이 학교 공부하러 와서 자고 있는데 그것을 깨우지 못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깨우면 욕해 버리지.
그냥 주무시도록 놔둬야 하루가 편안하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 같이 고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거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교육장님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것이 애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학생들 변화 중에 가장, 사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배달 문화죠?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중학생이 알바 하는 학생이 있어요, 오토바이로.
죽기 살기로 합니다, 돈 조금 더 받으려고.
하루에 몇 탕 뛰면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정말 면허 없는 아이들에게 오토바이 못 타도록 하고, 면허증을 가지더라도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끔 학교에서 지도·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호 위반하는 것 중에 보면 전부 다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100%입니다.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밀양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손 놓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딱 모아놓고 “전수 조사해라.”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경각심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 중에, 특히 교육전문직은 거의 정원과 현원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일반직은 보면 거제교육지원청 빼놓고는 거의 다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거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이 1명도 없고, 다른 지역청은 보니까 9급 공무원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고, 필요한 6급, 7급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지역에 맞게끔, 9급은 어차피 계속 생겨나고 하니까 빈도수를 좀 맞춰 가지고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하실 분은, 정책기획관님은 답변 안 되신다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8급, 9급 정원을 같이 관리를 해서 아마 9급 란에는 공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자료를 보면,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정원하고 현원하고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좀,)
그런데 지역이 좀 편차가 심한 데가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또 신규 되어 있고, 자기 희망지 위주로,)
신규는 희망지역을, 자기 희망한다고 희망지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지,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이제 희망지역을 적어 낼 때 그 자리가 비면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최근에 와 가지고 신규를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8급, 7급 정원에 따라서 현원을 딱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이 한 5,757명 정도 되는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직들은 한 43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쉬운데, 지방공무원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현원,)
그러면 거제교육지원청은 신규 직원이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거제교육장 유영갑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거제교육장 유영갑 집행부석에서 - 거제교육장 유영갑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이번에 3월 1일 인사하고,)
조금 상이하다,
(○거제교육장 유영갑 집행부석에서 - 거제도 신규가 왔습니다, 9급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밀양교육장님!
(○밀양교육장 김정희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안법에 대부되는 분교, 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네요.
(○밀양교육장 김정희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어디다가 대부되어 있습니까?
○조영제 위원 교육장님, 죄송한데 서서 하든가, 좀 크게, 여기 속기록에...
○위원장 송순호 발언대로 일단 나오세요.
○밀양교육장 김정희 밀양교육장 김정희입니다.
밀양에는 지금 미활용 폐교가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 중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리솔 특수학교 짓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지금 추진되었고요.
그다음에 운정분교는 3월 12일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안법과 그다음에,
○손덕상 위원 안태.
○밀양교육장 김정희 안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법은 월요일에 매각 협의를 1차 했습니다.
어디하고 했느냐면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입니다.
여기는 밀양시가 20% 출자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수 주체를 밀양시가 할 것인지 이 추진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사업법인에서 할 것인지, 이 매수 주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업법인이 만약에 매수를 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협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19일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태초등학교는 제가 3월 9일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도자기를 업으로 하는 개인인데,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과 그다음에 마을에서 한 3개 단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 희망을.
그래서 이 사람들과 19일에 저희들이 전체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발령 받으신 지가 3월 1일 자인데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대부라고 적어놓은 거 지금 대부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안태 말씀하시는 거죠?
○손덕상 위원 아니, 여기 3개 초등학교가요.
여기 대부라고 적어놓은 것은,
○밀양교육장 김정희 안법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안법은 비어 있고요.
안태 같은 경우에는 무단 점유 상태이고, 운정은 비어 있는 곳을 이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12일에.
○손덕상 위원 대부라고 적어놓은 것은 빌려준 거 아닙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무단 점유가 됐는데, 빌려준 건 아니다 아닙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그런데 일단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대부는 빌려준 거고, 무단 점유는 대부라고 여기 적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미활용 폐교는 100%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교육장님!
○김해교육장 김현희 김해교육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학교 수, 또 교원 수, 학생 수까지 너무 소상히 해 주셔 가지고 좀 퀄리티가 남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능하신 분이 김해교육장으로,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꼭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유능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보면 김해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도내에서 가장 많다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손덕상 위원 혹시 지금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또 다문화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은 2020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1,925명입니다.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1,437명이고, 중학교에 360명, 고등학교에는 128명, 거의 국내 출생이긴 하나,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의 특성 중에서 중도 입국자, 그다음에 외국 국적 학생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케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닌 학생들은 그나마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육 격차가 너무 크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실 건데 올해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기본적으로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시민교육으로써 함께 가는 쪽으로 해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전부 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속에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한국어 학급 쪽이 올해 신설이 초·중으로 2개가 각각 되었습니다.
갈수록 진영지역하고 또 원도심지역 쪽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급은 계속 증설되어서 현재 다문화·탈북 한국어 학급에 지도할 수 있는 전담 교사도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학급에 16교실이 다문화 한국어 학급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장 큰, 그저께 다문화 관계 학교 전체가 모여서 활천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 사항은 “외국인 가정 자녀는 누리과정에 아예 참여할 수 없고, 방과후 교육활동도 유상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너무 많은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 누리과정에 아예 대상이 제외되어 있다든지, 또 방과후를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교육복지로서 아주 칸막이를 깨고 다단계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게 기초수급자 학생 수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도 있고, 활천 같으면 다문화 플러스 기초수급 하면 약 70% 정도 학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대상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 학생들은 다문화 학급의 선생님에게서 종일 방과후 돌봄을 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 아주 긴 시간 동안 활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 나은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아까 전에 돌봄이나 방과후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진영에 모 초등학교 교사님께서 여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런 다문화, 아시아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국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서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거?
○김해교육장 김현희 번역.
○손덕상 위원 번역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던데, 저번에 우리 도에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니까 또 도하고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원활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께서는 김해의 특색에 맞게끔, 다문화가 많으니까 김해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합성초 같은 경우는 18개 국에 90명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몇 개 나라의 번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은 한국어 학급 선생님께서 그 아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에서 다시 자국어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이해를 해서 다시 전달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언어 지원에 관련된 것은 빠르게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통학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참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도심지 학교에는 통학구역이 아니고, 집 앞에 학교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공동주택은 짓고 싶고 학군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승인 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버스 태워서 저 학교로 가겠다 해 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입주 다 해 보면 집 앞에 부모가 애 보내고 싶지, 멀리 떨어진 곳에 애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는.
그런데 지금은 다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그 학교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다른 데로 주소 이전해 가지고 이 학교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허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 아닙니까, 교육지원청하고요.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손덕상 위원 이거 꼼꼼히 따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협의를 해 주면 안 돼요.
앞으로 가시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어차피 불법으로 해 가지고 그 학교를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해교육장 김현희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와 과대·과밀 해소 차원에서의 공동 학구도 있지만, 이번에 학생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불만이 아주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지망은 거의 93% 다 배치가 되지만, 2지망이나 심지어는 5지망 이상에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망의 범위를, 조금 학교 수를 늘려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학생이 선택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또 과대·과밀의 학교들을 기피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런 학교를 또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다 보니까 위장 전입의 문제까지 감수하고도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들에 대해서는 학교 관내에서 일단 위장 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현황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할 점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관동초등학교 인근에는 공동주택이 몇 개가 있다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손덕상 위원 바로 학교가 앞에 있는데도 저 덕정초까지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학생은 1~2명밖에 없답니다.
신입생이 한 19명이 되는데 2명은 위장 전입을 보내 가지고 거기로 가고, 나머지 17명은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되는 게, 그때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저는 너무 좋으시던데, “그런 애들 나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 학부형 측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 측에서 뭔가 학교에 시설물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든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뭐를, 서로 딜이 됐을 때는 공감대만 형성되면 교육청에서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아마 또 학구 조정이 있을 건데 인근 공동주택하고 학교 측하고 잘 협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황재은 위원 예, 짧게,
○위원장 송순호 정회하려고 하는데.
황재은 위원님, 빠르게.
(“밥 먹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황재은 위원 저 짧게 한말씀만 좀,
○위원장 송순호 예, 황재은 위원님, 2분 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너무하신다.
(웃음)
○위원장 송순호 안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에,
○황재은 위원 아니요.
그냥 2분 안에 간단하게 요청 말씀,
○위원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께 요청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짧게 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물론 도의원들 간담회를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님들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다 하면 이 힘든 시기를 같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지자체마다 조금씩 시 보조금이 줄어드는 과정들도 갖고 있고, 예산이나 시·도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열악해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미리미리 사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정회를 하려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가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의원들 다 계실 텐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또 활용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 없습니다.
(장내웃음)
(일동박수)
○위원장 송순호 인간적으로 그것은...
(웃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박수 해서...
○원성일 위원 갑자기 박수를 해 버리면 하는 사람은 참 황당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진짜입니다.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도, 그래도 멀리서 오셨고, 또 오늘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각 교육지원청의 각종 좋은 아이디어들, 또 좋은 사업들을 타 교육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잠시 폐교 문제 때문에, 폐교 이 부분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장님이 잘못돼서 이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장님!
○하동교육장 백운현 하동교육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장님, 전에 체육예술과장 하시면서 나름대로 체육 쪽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장님 한 분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폐교 관련되어서는 대표로서 답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 3월 1일 날짜로 총 여섯 분이 교육지원청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 또 현장의 노고에 거듭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보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달에 폐교가 1개 정도 일단 매각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하동교육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맞습니까?
○하동교육장 백운현 예.
○원성일 위원 그리고 지금 하동에 남아 있는 게 총 7개 정도 미활용된 게 있죠?
○하동교육장 백운현 예, 7개입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폐교가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동교육장 백운현 우리가 7개 중에서 1개는 지금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센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마을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대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5개 학교 중에 학교건물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을 받은 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이 2개 학교는 그 건물을 철거 후에 대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운암초등학교라고 양보면에 있는 학교는 지금 군청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그 관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폐교 중에 아주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대부 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폐교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교육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한 이유 중에서 폐교에 대한 관리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실제로 현장을 한 몇 군데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실제로 재산이 비록 교육청 재산일지라도, 특히 군부 쪽에 계시는 분들, 거기 계시는 일선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비록 그 땅의 소유주는 교육청 소유주이지만, 그동안 그분들이 몇 십년 전에 보이지 않는 기부도 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 매각하시는 분들한테 반대급부로 요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다고 이 법이 안 바뀌는 이상은 매각한 대금 일부를 사회발전기금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해도,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주고 또 별도로 이렇게 하려니까 힘든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장님께서 나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특히 교육장님께서 일선에 군 이런 데 군의원이라든지 또 지역에, 어쩌면 지역의 유지 이 부분이거든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도 한 2, 3일 정도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군에 군수부터, 그다음에 군의회부터, 각 단체장, 통장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이분들의, 그 폐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 과장님이라든지, 실무자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그런 이해 집단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교육장이라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미리 좀 해 놓으시면 이 폐교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것을 지금 와서 그냥 기준대로 한다고 폐교가 될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창원 같은 경우는 일부 귀산동 이런 데는 너무 좋아서,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단가가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서로 달려드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 하동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위치도 안 좋고, 아무 쓸모없는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교 부분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양면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 충분히 폐교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주위에 사회단체라든지 협동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분들이 부가적으로 그 돈 말고도 추가로 각 주위의 주민들 또는 이런 데 기부 형식으로 또 해야 되니까 부담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포기를 해 버린다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또 단가 부분 이런 것들이 기준에 최저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폐교로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좋은 요지의 땅이라든지, 충분히 폐교가 팔릴 수 있는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해 집단이 몰려 있는 이런 폐교 부분들은 실무자들한테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청에 있는 재정 담당 쪽에서도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그 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께서 지역 유지로서 해당 지역의 군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유대 관계를 앞으로 교육장의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 폐교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온 부분에서 그러한 뭔가 형성만 된다면 저는 이 폐교 문제는 조금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이것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오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 94개 정도가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되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오늘 하동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이번에 보니까 1개 끝나면 6개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6개 남은 데는 계획이 올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하동교육장 백운현 지금 하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폐교를 처리하다 보면 그 지역의 주민이나 동창회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협의회나 의회나 이런 유관기관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폐교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동교육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받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동교육장 백운현 고맙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김해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김해교육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본청에서 자주 뵙던 얼굴이라 정이 많이 들어서 더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 행감 때 서부 쪽에 통영, 거제,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은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질의를 했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교육장님께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를 대상으로 한 꼭지씩 하겠습니다.
혹시 2019년 9월 30일,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윤성미 위원 무슨 사건이죠?
○김해교육장 김현희 서홍이 사건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서홍이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도 그렇지만 거의 많이 잊힌 상황이고, 사실은 학교에서 일어난 서홍이 그 사건을 보면서 과연 서홍이는 귀책사유가 있나, 전혀 없습니다, 그죠?
어쩌면 제가 오늘 발언하는 이 내용이 행감 때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나,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근거가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서홍이 사건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 아실 것이고요.
노후 철재 방화셔터 때문에 아이의 목이 셔터에 걸려서 거의 두 달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직 상태로 지냈고, 계속적으로 재활과정, 그리고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괜찮아졌었고, 또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에 대한 부분도 지급한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서홍이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서홍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영상 올려주세요.
그 뒤에 보입니다.
(14시 1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5분 동영상시청 종료)
○윤성미 위원 꺼도 되겠습니다.
서홍이가 저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부모의 끊임없는 헌신이 있었고요.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참에 말씀드릴 부분은 뭔가 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 예방에 대한 법률에 보면 학교안전법 제36조 요양급여란에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서 지금 병원비만, 병원비를 서홍이 부모가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지급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9건이 있네요.
교육장님 갖고 계시죠?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윤성미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은 청구금액과 결정금액도 다르고요.
그리고 안전공제회에서 주는 이 금액이 시·도마다, 시·군마다 다릅디다.
혹시 이게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비지원 부분은 제외하다 보니까 심사 판단에서 일부 잘못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여기서는 병원비가 간 것은 비지원되는 부분은 다 빼고,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만 병원비에서 나간 것을 심의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비지원비를 뺍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병원비 중에서도 안전공제회의 경비로 지원할 수 없는 용도들은 제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낼 때는 비보험이나 보험 급여가 비급여가 되는 부분들은 다 빼고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 중에 차이 나는 게 본인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게는 10%, 5%, 7%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시·도에는 보면 100% 다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교육장님이 담당해야 될 게 아니고 본청에서 누가 담당.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조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건은 김해에서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기록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하고 학교안전공제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솔직히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들한테 적정한 금액의 피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야 되고, 사실 얼마 전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한다고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작년 9월에.
그러나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 기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를 당한 학생의 적절한 치료비용, 지금 서홍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빼서 그것을 배양해서 자기 정맥 속으로 넣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지금 한 건당 그게 300만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30회를 해야 될지, 50회를 해야 될지 모르고요.
서홍이 부모가 내는 그 금액들이 사실은 간병인비, 교통비, 숙박비, 본인이 비급여로 내고 있는 금액들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해 줍니다, 법률상에 묶여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관님,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을 앞으로 제가 계속 물어볼 것이고요.
교육장님, 노후 철재 방화셔터 개선 사업을 하신 것 제가 보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후 철재 방화셔터 개선 사업,
○김해교육장 김현희 전체적으로 2019년에는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102개 노후 셔터 해당 중에서 102개까지 했을 때 교체가 필요한 셔터는 53개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다 스크린 셔터로 바꾸었습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2019년, 2020년도에 작업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스크린으로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2021년도에 한 사업들을 보내오셨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유치원에 하나, 초등학교에 하나, 특수에 하나, 3개를 바꿀 거라고 1추에 예산을 잡을 거죠?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1추에 예산 편성할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예산 소요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가 되었습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방화문 아니면 스크린 형태로, 그다음에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요.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이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것부터 먼저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시급하게 하는 시의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특수학교를 왜 2019, 2020년에 사업을 안 하다가 2021년에 잡아놓았습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저희들은 이 노후 철재로 되어 있는 것들의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무조건 노후되었다 해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면서 작동이 조금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맞아요.
원칙은 정해진 게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특수학교를 2019, 2020년도에는 안 하다가, 또 제2의 서홍이를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 안 하다가 2021년도에 잡아놓았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시기성이 중요한 때인데, 이미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1추 때 예산 받아서 할 거라고 해 놓았으니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저희들은 특수학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히 올해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잘못이 아닌 것은 압니다.
앞에 교육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취약한 계층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열악한 경우나, 특수학교 같은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하셔야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사고가 안 나길 바라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빠른 시기에 좀 교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은혜학교 자체는 설치는 2002년도에 되어 있고, 2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재라고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법령이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는데 노후되었거나, 또는 문제가 작동 안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은혜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제보가, 또 제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아니, 교육장님, 문제가 발생하면 큰일 나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아니, 작동 오류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작동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은혜학교 쪽은 특수학교니까 아무래도 조금 빨리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해 올려놓은 겁니다.
○윤성미 위원 예, 당연하고요.
그 사업의 어떤 경중성을 따져서 원칙에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이런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정말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은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늦더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창원교육장님.
○창원교육장 정우석 창원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사업 중에 경남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에서 ‘드라이브 픽(Drive-pick) 사업’ 있죠?
민원서비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윤성미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저희 청에서 지난해 시행한 드라이브 픽 스루는 코로나 정국에서 민원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줄이는 상태에서 대민 업무를 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저희 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현관에서 신원 확인하고, 민원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민원을 처리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시설 사업의 어떤 창조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긴 하나,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사실 드라이브 픽 그 자리가 현관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지금 창원교육지원청은 사실은 주차대수만 해도 넘쳐나서, 저도 창원교육지원청에 볼일 보러 가면 제 차를 안 가지고 갈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은 보면, 교육장님!
서류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원활한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커피나 햄버거 같은 이런 것 드라이브 스루로 받는 그런 것은 충분히 유턴할 수가 있고 돌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지원청 입구에서 한다는 발상은 정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입지상 주차장 파킹을 못 해서 외부로 나가고,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자리 좀 옮겨 달라, 도의원들 신경 좀 써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 이참에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안에 환경도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진짜 죄송합니다.
닭장 같은 데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과연 저런 데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 봤고요.
그래서 부지가 사실은 주차장 부지도 모자라지만,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서 안 좋은 환경입니다.
드라이브 픽 이 제도를 교육장님 올해도 계속 할 거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다행히 저희들이 3분의 1이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공간상에 여유가 조금 생겨서 합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저희 청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걱정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30만 창원시가 탄생할 때 지어진 청사로서 지금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쓰기에는 청사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원외의 방식을 하든지, 후문 쪽으로 나가게 하는 등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와서 편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20분 동안, 그러니까 14시에서 14시 20분까지, 그렇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윤성미 위원 거기서 미리 신청한 서류를 받아서 드라이브 스루로 갖고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윤성미 위원 시간적으로 20분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을 상시적으로 3시간, 4시간 이렇게 열어두면 또 다른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불편을 드려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만일 그 시간에 못 갈 경우에는 바로 현장의 민원실에 가서 받아오면 되는 겁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저희들이 드라이브 픽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알림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민원인들에게 지금 민원인 처리의 상태가 이 정도 되었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지난 3월 4일입니까?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의 행정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과연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힘을 다하고, 여러 가지를 다해서 하고 있는 거점통합돌봄센터, 그렇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윤성미 위원 거기에 10개의 학교가 명서초등학교 그 시설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모든 과목마다 강의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놀란 게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이었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장학사 한 분하고,
○윤성미 위원 그 두 분의 피로도가 엄청 큰 겁니다, 사실은요.
그때도 가서 말씀을 들었다시피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오후 8시 반, 9시까지도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분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간 외로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물론 시간 외수당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두 분이 그 아이들을, 사실은 각 학교의, 10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양합니다.
별난 놈도 있을 수가 있고, 난폭한 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한 분은 어쨌든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한 분이 나머지 전부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학부모들은 전화가 계속 와서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 물어보고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적게 인원이 편성되었느냐 제가 생각하고 여쭤봤죠.
이게 도교육청 사업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에 넘어갔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인원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적어요.
혹여 이러다가 무슨 사고 생길까 봐 사실 제가 겁이 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하면 됩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고, 저희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중에서 교육활동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학생 수도 처음보다 많이 늘었고, 그리고 야간 돌봄도 많이 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학생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창원교육장 정우석 처음에 90명대였는데 지금은 113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나 많이 와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그리고 처음에는 4학교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7~8학교까지 가고 있고, 그 원아 학생들의 만족도가 학부모님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전해져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모범적인 대한민국의 돌봄센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기관의 어떤 설립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창원교육장 정우석 이 기관의 도교육청의 구상은 창원만 할는지, 또 진해도 하고, 다른 내서 쪽도 하고, 진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 돌봄센터의 그 기관으로서의 설립을 조례로서 보장할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창원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좋기는 한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관의 성격과 운영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력 충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분들이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 고무줄 늘이듯이 늘릴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직원 갖고는, 전체 아이가 교육장님이 거의 110명이라고 했는데, 근무하는 직원 2명이 110명을 케어를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하게 아이가 아프거나, 죄송하지만 코로나는 물론 방역을 열심히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확진자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밀접접촉자로 되어 어떻게 분류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기면 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완전 노출되어 있거든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사실은 저희들이 상존하는 직원은 그렇고, 돌봄전담사는 여섯 분이 계시고,
○윤성미 위원 강사 외에?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25개 방과 후 과정의 강사 외에 자원봉사자도 계시고,
○윤성미 위원 제가 갔을 때는 못 뵈었거든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그때는,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는 처음에 만들어가는 단계였고,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진해에 청사가 나가 있습니다.
청사가 없어서 그 센터장...
○윤성미 위원 진해에서 파견 나와서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아닙니다.
그 과장을 제가, 오전에는 진해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아예 늘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누가 근무를 한다고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과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은 진해에 있다가 오후에는 마산으로 와야 되고 이러네요, 하루 일과가.
○창원교육장 정우석 저희 청사가 시설2과가 생기면서 마산 청사에 시설 한 과가 나가 있고, 또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진해에 나가 있습니다.
창원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양호 담당하면 양호를 담당하는 어떤 보건 교사는 아니더라도 그 계통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열이 난다 할 때 사실 인력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제가 갔을 때는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각진 데가 꺼칠꺼칠해서, 이렇게 제가 만지니까 꺼칠꺼칠하더라고요.
그날 가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라운드에 전부 다 고무를 대라, 다치면 큰 사고 난다 했는데,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나오면서 한 가지를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학교 앞에, 그러니까 학교 옆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거점통합돌봄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학교 옆문으로 들어올 때 그 밑에, 요즘에 안전한 귀갓길 해서 시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민간에서 반짝반짝한 것을 심어 두거든요.
횡단보도 앞에도 그렇고, 그것을 조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은 서부경찰서에 그게 연결되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전도, 왜냐하면 애들이 늦게 가잖아요?
아주 늦게 가는 아이는 8시 넘어서 갈 수 있으니 껌껌한 밤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시커머니까 그런 부분도 안전에 노출이 취약하게 되어 있으니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어쨌든 교육장님,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창원교육장 정우석 저도 사실은 여러 학교의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걱정도 많이 했고,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방역 물품 가지고 있는 것 거의 다 풀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방역 관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건 교사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상담하시는 분들, 돌봄사, 모든 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돌봄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들이 4월에 아마 거기를 한번 위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할 건인데, 그동안에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점통합돌봄센터가 앞으로 답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상열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창원교육지원청,
○창원교육장 정우석 정우석입니다.
○이상열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기후, 생태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쓸 필요 없는 삶,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일상적인 삶을 즐기는 그런 부분들도 기성세대에서는 당연시되는 부분인데, 지금 태어나고 자라는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당연시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설 사업으로서 이상기후 대응, 생태 환경 교육 강화, 창원환경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차피 전체 경남 교육지원청 중 가장 큰 창원이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저희들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장학사들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게 된 것이 에코드림 창원교육을 2021학년도 특색 사업으로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코로나는, 지금 기후 위기나 생태 환경의 어려움은 우리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후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산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환경 생태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의식 속에 그것을 내재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현장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최소한 창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아이들은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생태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을 가지고 생활 실천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했고, 여러 교장 선생님 의견도 듣고, 또 시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3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우리처럼 이런 힘든 기후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이상기후라는 부분들은 지구 온난화,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갈수록 피해는 더 심각한 걸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석탄 줄이기, 내연기관차 안 타기, 이런 부분들로 정책적인 부분을 가져가는데, 경남 교육을 주도하는 창원뿐만 아니고 경남교육청에서도 5대, 4대 메인 경남 교육 정책으로서 환경정책적인 부분들이 전 시·군 교육청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책자에 보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피력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창원이 대표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양산교육장님한테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미래의 학생들이 이런 지구 온난화적인 부분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공허한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과 실천이 체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신설 사업이 있는데, ‘중학교 학생 배치 및 배정 적정화를 위한 공론화추진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문제점이 부각되었기에 신설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아시다시피 예전 창원, 마산, 진해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도심지가 어느 지역이 흥하고, 또 구도심지가 정체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요인에 따라서 학교의 크기, 지원 학생 수의 감축, 또 절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학급을 각 학교별로 보장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엄정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학생 배치·배정을 하지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저기 A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희망하는 학생이 가령 200%가 되어 버리면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또 B라는 학교는 수용 능력은 있는데 아이들이 지망을 안 하고 이래서 해마다 배치·배정에 대한 민원이 반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만 가지고 시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학부모 대표, 전문가들, 교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각종 단체, 열여섯 분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달 발족을 했고 어제까지 두 번 회의를 했고 매주 회의를 해서 5월 중순쯤 되면 창원시의 학생 배치·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도교육청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지역의 학부모나 학원장들, 이사장님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답을 내어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 과정을 통해서 창원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발족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부분은 양산하고도 거의 유사한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여튼 각 이해당사자 분들의 건전한 토론 문화를 충분히 형성해서, 그게 공론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는 아닙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공론화추진단이, 제가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학교 재량과 관련해서 문제가 비롯되었고요.
저는 이 방식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큰 결단을 하고 공론화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성과 있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론화추진단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추진단에서 제안되는 권고안들이, 그것이 10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 건데, 저는 이 방식 자체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동의가 되고, 저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갈등이 최소화되고 만족이 최대화되는 선에서 잘 관리되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위원장 송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출신 김성갑 위원입니다.
밀양교육장님.
○밀양교육장 김정희 밀양교육장 김정희입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17일 되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보다가, 밀양시설관리공단입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김성갑 위원 우리 아이들 2명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나노고등학교 학생 1명, 창녕공고 학생 1명이.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도 그때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내가 했던 이야기도 잘 알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이야기들을 잘 들었을 텐데, 그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김성갑 위원 교육장님 이번에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교육장님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나요, 취업하는 과정에서.
○밀양교육장 김정희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데 가시면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아마 개진하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김성갑 위원 생각이 됩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아마 교육장님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그런 역할을 하였다.”
(일동웃음)
○밀양교육장 김정희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분장이 되었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김성갑 위원 취업지원관 문제라든지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한테 업무가 전달된 게 있어요, 그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김성갑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의 내부 사정이라든지 기관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고, 그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김성갑 위원 그런 것 십분 활용을 해서 아이들 취업 문제를 확대하고, 그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밀양 안에서도 수요회라고 해서 기관장들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그게 실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교육장님들께서 다 오셨으니까 지역에 가시면 우리 아이들의 취업 문제에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더 주문하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말쯤에 좋은 성과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장님들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역할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연말 되면 또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김성갑 위원 오늘 또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거제교육장님.
(일동웃음)
먼 길 오셨는데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거제교육장 유영갑 거제교육장 유영갑입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 또한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교육장님을 앞으로 모신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보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모셨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거제 지역의 고등학교 정원 문제로 얼마 전에 거제의 모 선생님께서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기고문을 한번 기재를 했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청망에다가 그렇게 했겠죠, 그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김성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제교육장 유영갑 지금 거제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서 총 고등학교 수는 10개지만 7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선호를 하는 경향이고, 변두리 쪽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보내기를 싫어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거제의 고등학교 급당 정원이 31명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 쪽에 있는 농어촌 지역 학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또 중심부에 있는 학교들은 정원이 채워지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여기는 그렇죠.
거제가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31명입니다.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24명, 25명이죠, 그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김성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급 수가 줄었어요, 그죠?
약간 미달이 된다는 이유로.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이면 학급 수를 줄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그런데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어쨌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면 학급당 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죠,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교육장 유영갑 그러면 교육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갑 위원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제교육장 유영갑 변두리 쪽에 있는 부모님들은,
○김성갑 위원 아니, 아니.
물론 집 가까운 데 보내고 싶은 게 부모들 마음이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거제 지역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본다면 학급당 정원을 좀 줄여서 학급 수를 유지를 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에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한번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학급당 정원이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마 4월까지 조정을 하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곧 다 할 겁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물론 저 또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원이 낮춰져서,
○김성갑 위원 정원 당연히 줄여야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학생들이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금 정원 31명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양산입니까?
양산하고 거제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를 줄인다는 게, 잠깐만요.
학급 수를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선생님께서 교육감께 그런 기고문을 적었겠어요.
그런 논리로 간다면,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교는 문 닫아야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은 아마 특성화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 학급 정원이 많으니까 결국은,
○김성갑 위원 그렇죠.
그것은 특성화고에 미칠 영향도 있어요.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도 있고, 거제를 보면 거제제일고나 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지원이 적으니까, 그죠?
학급 수를 줄여 버린 것 아니에요.
○거제교육장 유영갑 상대적으로 해성고나 거제제일고는 미달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노력을 이번 4월까지 아마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건데, 저 또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다른 이야기는 4월에 거제 가서 합시다.
(일동웃음)
고생하셨고요.
오늘 정책기획관님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김성갑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 교육장님들 대상으로 내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니 어디에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경남도 내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거제 지역만 교육지원청하고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 관련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거제 지역에는 제가 그걸 언론에도 공개를 했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 주문이 있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정과에서 설명을,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성갑 위원 그것은 설명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사를 거제만 가지고 한번 해 보니, 조달이라든지 입찰은 제외하고 1인 수의, 2인 수의계약 건만 따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 거제시 관내하고 관외를 나누니까 한 50% 정도 돼요.
50:50.
쉽게 이야기하면 50% 정도는 관외의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장님들 계신데, 아마도 군부 단위는 이것보다 더할 겁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 70~80%까지 안 가겠나 싶어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제가 담당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지역보다는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중소 도시나 창원이나 큰 도시에서의 업체가 조건이나 이런 게 조금 나아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치면 서울 가면 더 좋은 게 많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 내의 업체들하고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교육기관이 그래도 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같이 해야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제가 김해도서관에 있다 왔는데 김해도서관에는 도서 구입할 때 김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서점을 돌려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정과에서, 거제는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전 학교에 협조공문을 다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도의회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교육장께서 그런 것을 앞장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자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거제만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지역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로 일을 준다는 거죠.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게 금액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장님들께 내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정책기획관을 모셔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 이야기는 교육장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와 지역과 공생·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관으로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표해서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
해당 부서라든지 지역교육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다들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실 것이라 믿고,
○김성갑 위원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다 균형발전, 아까 전에 아이들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익부빈익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전부 김해, 창원에 다 몰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교육장님께서 일선 학교에 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인가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기획관님.
○위원장 송순호 오늘 기획관님한테 질의하는 날이 아닌데, 지금.
(일동웃음)
○윤성미 위원 물어볼 사람이 기획관님밖에 없어서.
지금 조직이, 이번에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과가 따로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이게 시·군 교육청마다 다 다르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로 나온 게 있고, 또,
○정책기획관 조영규 담당,
○윤성미 위원 학교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된 곳도 있고.
○정책기획관 조영규 과 단위가 있고 담당 단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큰 시 같으면 과가 설립되어 있고,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과로 된 교육청은 몇 개입니까?
어디,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창원, 김해,
○윤성미 위원 총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창원, 김해, 그다음에 중소 도시는 양산,
○윤성미 위원 그게 아마 8개 정도 될 거예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8개 정도 되고, 나머지 규모가 조금 작은 곳은 학교교육지원센터 또는 학교교육지원담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이게 동일하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성이나 의령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지원담당으로 적혀 있고요.
창녕, 남해, 하동 여기는 학교교육지원센터라고 적혀 있거든요.
의미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알 수는 있으나 조직 부서가 이렇게 교육지원청마다 다르면 민원 업무도 그렇고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의령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지원센터로 바꿔 놓았습니다.
담당은 전부 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학교교육지원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 이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저희 주실 때 자료를 고쳐서 오셔야죠.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의거든요.
나머지 8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쳐서 다음에는 주시고, 위원들이 조직이 변화된 것도 제대로 파악이 어려운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 위원장님 계속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하이소.
○윤성미 위원 예, 밀양교육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행감에 했던 교육장님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하겠습니다.
밀양교육장님.
○밀양교육장 김정희 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제가 8개를 제외하고 다른 교육청에 전부 자료를 3개에서 5개 정도 지난주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게, 교육청마다 특색이 있고요.
자료를 갖고 오는 것도 사실은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냥 있던 것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서 좀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교육장님들께서, 사실 우리가 자료 요청은 이번 한 번입니다.
행감 때하고 두 번이니까, 자료 요청을 하면, 제가 밀양을 왜, 칭찬이면 칭찬이겠지만 저한테 보낸 자료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의원 요구자료에다가 제목을 적고, 그 옆에 담당도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 행복교육 이런 식으로 적고 담당자 이름까지 세밀하게 적어줘서, 제가 다음에는 이 질의를 갖고 그 담당자를 바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고맙고요.
다른 교육청에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통일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밀양에 지금 폐지된 사업이 있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행복콘서트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 폐지되었습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이게 시대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은 문화 예술 교육 활동들이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시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 예술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추출되고 해서 이거는 우리 교육청 단위로 하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뒤로 돌리고, 시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 문화에 우리 학교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으로 대체하고, 이 활동 대신에 생태탐방대 운영을 신설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밀양 행복콘서트 사업이 2019년 한 번 했습니까, 2018년도에도 했습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2019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됐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지적하는 바는 이겁니다.
단회성의 어떤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특히나 콘서트 같은 것은 예술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꾸준히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앞으로 3년을 갈지 5년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재능을 살려주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밀양에서 여러 가지 ‘바람소리’ 그것도 있죠?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 기획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예술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이 한번 무대에서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는 했지만 필요합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물론 교육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앞에 교육장님이 하신 사업이었겠지만 좀 연계성이 있는 사업, 중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아이들의 기술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는 한 해 쉬어도 됩니다, 사업을.
딜레이를 하셔서 그다음에 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폐지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사업이 지금 밀양시 생태탐방대 사업 아닙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생태탐방대 사업은 사실 행복콘서트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완전히.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밀양시 생태탐방대가 밀양시에서 2018년도에 주관해서 했지요?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밀양시하고 연계해서 한 번만 하는 겁니까, 밀양시에도 하고, 교육청에도 따로 합니까?
○밀양교육장 김정희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그리고 아까 폐지한 그 사업 관련해서 어제 시장님 뵙고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연장 활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공간을 많이 오픈해서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하셨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예.
○윤성미 위원 예.
들어가시고 양산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장 박종대 양산교육장 박종대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3개 이상 되나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태감수성 신장 환경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폐지된 이유와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이라 할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산교육장 박종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교육청과 좀 유사합니다.
종합해서 유사 사업과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특히 업무를 경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밀양교육장님에게 드린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장님께서 다음 교육장님께 인계를 해 드릴 때도 이 사업은 정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조할 사업, 주목할 사업, 특별하게 표를 달으셔서 교육청 내에서도 평가를 해 보시고 이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야 할 사업 같으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정말로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쓰일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장님, 아시겠죠?
○양산교육장 박종대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잘하신 사업이 있던데요.
공유재산 관리 운영 체제 강화에서 보니 다른 교육청에서 보기 힘든 누락 재산 찾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양산교육장 박종대 예.
○윤성미 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X시스템 활용, 이게 뭡니까?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산교육장 박종대 ...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103페이지.
○양산교육장 박종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컨설팅 해 주고 하는,
○윤성미 위원 결국 누락 재산을 찾는 데, 그죠?
○양산교육장 박종대 예.
재산 관련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윤성미 위원 이런 어떤, 아까 폐교 문제도 우리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폐교는 작년에 8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하도 강조를 한 사업이고, 또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TF팀을 만들어서 각 교육청마다 폐교에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누락 재산 이 부분도 내나 폐교도 들어갑니다, 그죠?
○양산교육장 박종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고, 잃어버린 이런 재산들을 교육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팀을 한번 만들어서 챙겨보는 것도 경남도교육청의 재산입니다, 그죠?
크게 보면.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양산교육장 박종대 예.
○윤성미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산교육장 박종대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좀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아니면 하고 그만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각 시·군 교육청당, 열여덟 분 오셨으니까 10분 하면 180분 해서 3시간 하면 되는데, 1시간 줄여서 내가 2시간만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 멀리 함양, 합천, 남해에서 이렇게 오셔서 업무보고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좀 빼주세요.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16분 기록계속)
창원교육장님, 자리 좀 해 주세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창원교육장 정우석입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사업 꼭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첫 장을 여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한 사업이 있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바로 운영 현황을 업무보고 책자에 적어 주셔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각 학교, 각 교육청마다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폭력 만큼, 학폭 만큼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그 이면에 이 학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 폭력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인근에 있었던 함양의 어떤 사안을 하나 짚었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을 심의하고 다루다가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2020년 3월 1일부터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작년이네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1년 됐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현재 우리 창원교육청을 보면 소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간략하게 한번,
○창원교육장 정우석 소위원회는 5개인데, 일반 위원회가 4개가 있고, 하나 마지막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라서 가령 예를 들어 성 사안이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위원은 전문가들 계시고,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학생 생활 지도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희들이 재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일단 받았고, 심사를 해서, 뒤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제5, 소위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좀 썼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편의상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좀 줄여서 ‘학폭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우리 학폭위 소위원회 구성, 5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학교 현장, 학교 단위에서 다루다가 지역교육청으로 왔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했듯이 외부 전문가,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를 많이 좀 다양하게 모셔서 정말 가해자나 피해자 서로에게 억울함이 없이 공정하게 다뤄보자, 그리고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의미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건수를 보니까 우리 창원교육청에는 177개를 심의를 했고요.
학교장 자체 종결이 341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장 종결 처리가 더 많은 숫자인데, 학교장 종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그 기준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원교육장 정우석 학교장 종결 학폭은 쉽게 말하면 경미하고 가벼운 그런 학교 폭력이고, 그리고 가·피해 양쪽에서 합의가 되어서 이것은 심판대에 올리는 것까지 안 가도 충분히 교육적 처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여 학교장 재량으로 예를 들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렇게 좀 경미하고, 사실 처벌까지 안 가는 그런 수준에서,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그러나 그 교장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주관이 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혹여 거기에서 종결됐는데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저희들에게 접수만 되면 즉시 저희들이 조사해서 학폭심의회를 했습니다.
하나도 숨긴 게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작년에 창원 관내에서 621건의 학폭이 발생을 했고, 접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176건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어떤 심의는 저녁 8시까지도 하고, 회의록이 400페이지가 넘는 건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현재 과장 직급으로 되어 있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아닙니다.
전체 센터장은 우리 학생생활과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고, 5개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 하고, 전체 위원회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님 되어 있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 당연히 능력도 있고, 과장님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마는 교육장님 밑에 직제가, 과장 위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국장이라는 직제가 있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변호사라는 이런 전문가를 두 사람이나 영입을 하고, 경찰관도 10명이나 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많은 외부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서 위촉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위원장이 과장도 될 수 있지만, 혹여 교육장님이 직접 이거는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김해하고 좀 큰 교육청에는 국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국장님 정도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효율성과 어떤 효과가 더 좋은 조직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혹시 여기에 기본 책자가 있습니까?
과장이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도교육청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통상 행정 조직의 장이 행정기관 안에 이루어지는 심사라든지 기타 위원회의 장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국장이 행정국장, 교육국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교육국장 정도로 전체 통할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려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이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청에서 다행히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꼭지를 달아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18개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로 학폭위, 심의위원회가 있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다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 학교 시설 신설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분야가 다시 각 지역교육청마다 이관이 되어 있죠?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이런 부분은, 비단 창원교육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공히 있는 이 사업은 각 지역청별로 이렇게 업무 사항을 보고할 때 같이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걸 한번 제가 업무 개선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창원교육장 정우석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급식에 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의 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200명이 넘는 사립유치원은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는 원아를 가진 사립유치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원은 독립적으로 영양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두 학교는 공동으로 하고 있고, 200명 밑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의 규모가 좀 영세한 데가 많고, 또 영양사를 독립적으로 채용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계속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영양사가 배치는 안 되더라도 아이들의 급식에,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창원 내에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관리합니까, 200명입니까, 규정이.
○창원교육장 정우석 아니 100명 이상,
○조영제 위원 100명 맞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급식은 100명이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100명인데 이 제도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반응은 혹시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교육장 정우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지나치게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3월부터 당장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필요한 지원책이 있으면 마련해서 사립유치원에서도 큰 충격 없이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서 관리를 한다 해서 “아! 사립유치원도 우리 공립처럼 나는 많은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지원되는 것은 없죠, 현재로는.
없고, 말 그대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식품비는,
(○집행부석에서 – 식품비는 지원됩니다.)
○조영제 위원 오케이.
식품비는 그 전에도 똑같이 공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 100개 이상, 적용 대상 유치원에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관리 감독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위생이나 환경이나.
그런데 어떤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서 오니까 그분들은 당황스럽다는 그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채찍을 가하면 당근도 주고, 지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잘 살펴가면서 사립유치원의 그런 어떤 반대적인 생각들을 잘 헤아려서 관리 감독을 좀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당연히 우리 공교육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공립 못지않게 우리가 같이 중요하게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예.
○조영제 위원 함양교육장님은 앉아서 한번.
제가 앞서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재차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내용, 언론보도하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오전에 말씀했던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는데요.
어떻든 국민청원에 올릴 정도 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다고 가해자, 피해자가 딱 정해져서 어떤 한 쪽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청원을 올렸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혹여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상대 가해자나 피해자 쪽에 더 들어봐야 되고, 거기에 더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의 말씀들은 혹여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다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 피해자가 만약에 억울하게 그렇게 당했다면 일벌백계해서라도 이거는 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함양교육장 이종윤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너무 민감한 사항이니까 가해자·피해자 쪽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라서 공정성이 좀 결여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은 안 하겠는데, 말씀을 안 해도 계시는 우리 18개 교육장님들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함양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든, 우리 청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학폭 만큼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교육장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또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실 기회도 드리고, 아마 좋은 쪽에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제일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교육장님도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라든지 학력 격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를 보니까 창원교육지원청에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기초학력이라든지 학력 격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아픈 유죄 중의 하나가 학생들 개인 간 학력차를 벌려놓았다는 데, 저는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의 주장과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소외 지대에 있거나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경제·사회의 종속 변이에 든 지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적 열정만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지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내 학교에 필요한 원격 수업에 따른 정보화 기기는 지금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학생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해낸 것이 해오름 같은,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기초를 해오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올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우리 장학사나 일선 수석교사나 선생님들 중심으로 지원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꾸러미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애를 직접 보면서 지도하는 것하고 공간적 거리를 두고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연결은 될지 모르지만 저희 선생님들의 영혼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 극복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 보니까 창원 해오름 같은 경우에도, 또 학습클리닉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신설 사업으로 했고, 올해는 강조 사업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정우석 지금 제일, 사실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지원한 정책들의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정은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이 결과라는 게 지금 당장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1~2년 이내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만 어떤 결과치가 안 나오겠나 하는,
○창원교육장 정우석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또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아마 저희들보다 더 피부로 느끼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시더라고요.
자료 요구는 아까 진주교육지원청에 했고, 오늘 진주교육장님이 나오셨으면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 못했고, 대표적으로 보니까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고 했지만, 옆에 통영교육장님 계시니까 잠깐 모셔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장 류민화 통영교육장 류민화입니다.
○유계현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에서도 보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결과치도 보니까 중학교 두 군데는 올해 입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영교육장 류민화 저희 죽림 지역 제석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군에는 동원중학교라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도산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열정을 다하셔서 1학년을 세 학급으로 늘렸습니다.
제일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물론 모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중요했지만 우선 아이들의 통학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통학편을 시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통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또 해 주고요.
그리고 시에서 시내버스를 아이들의 등교시간, 하교시간, 그 시간대에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셔서 학교에 급식소, 그리고 강당 이러한 것을 모두 짓고, 또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게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다 마쳐서 지금 아이들이 3월에 많이 늘어난 만큼 가고 있고요.
산양중학교를 또 교장선생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학교는 통학버스를, 시내버스를 그 시간대에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학급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수송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또 학교 자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오늘 그 자료도 진주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니까 학생 수는 좀 늘어났고, 노력의 결과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근에 과밀학급이라든지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좋겠다 싶은데, 남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주를 시켜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보고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각자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결과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농촌에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입장에서는, 모교가 있는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사업이기도 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영교육장 류민화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교육장 유영갑 거제교육장 유영갑입니다.
○손덕상 위원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 거제 갔을 때 한번 뵀죠?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손덕상 위원 저는 교육장님께 어려운 거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도 공립유치원, 매입형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혹시라도 여기도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솔유치원을 매입하셨다 아닙니까?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1월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3월에 개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그 기간에?
○거제교육장 유영갑 그 앞에 기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개원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공립단설유치원 수준의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선 사용을 유치원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전에 잠깐 기간 동안에 일부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신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거제교육장 유영갑 거기는 급식소가 별도로 없었고요.
조리실만 간단히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교무실, 행정실 이런 쪽도 간단하게, 공간은 아주 협소하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고 하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솔유치원이, 전에 매입 전 한솔유치원인데, 이게 개원한 지 얼마나, 사용 연수가 얼마나 되는 유치원입니까?
○거제교육장 유영갑 건물 준공 연월이 2014년 1월에 준공을,
○손덕상 위원 한 6년, 7년 차 되는 것을 매입하셨네요.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손덕상 위원 지금 물론 급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하셨을 건데,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지어졌을 때보다 그 현장에는 부족한 게 많을 것입니다.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자리에 아까 계시다가 안 계시는데, 김성갑 위원님한테 좀 의논을 하셔서 방학 기간 되고 하면 도에 요구 좀 하십시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주차장이 없어서 토지를 임차로 해서 매월 사용료를 주고 주차장을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보완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18개 시·군 교육장님 다 계시지만 앞으로 공립유치원을 해마다 늘려나갈 것인데,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매입할 때, 부족한 시설을 우리가 매입할 때 금액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 미리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든지, 아니면 살 때 가격을 시설비도 해야 되니까 가격을 좀 까든지,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매입하시고, 공립으로 매입하는 순간에는 시설 이런 부분을 빨리 예산이 투입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거제교육장 유영갑 예, 다음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소스를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의령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의령은 지금 등교 수업합니까, 비대면 수업합니까?
(○의령교육장 한금조 집행부석에서 – 전체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집행부석에서 – 1,726명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집에 아이 3명이 있는데, 집에 3명 다 있으니까 완전 골칫덩어리입니다.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던데, 그런데 정말 의령은 혜택 받은, 물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 학생들은 정말 혜택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대로 교육을 학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전부 다 집에서 받으니까 그게 교육을 받는 것인지, 핸드폰 들고 내가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추가로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지금 대면, 비대면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입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5단계, 2단계에 따른,)
단계별로?
김해교육장님이 학교정책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서 잘 이 부분을 아실 건데,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저도 고향이 함안이다 보니까, 함안교육장님 계시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역은 1.5단계죠?
1.5단계인데도 격일제로 하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전부 다 학부형들은 학교에 나와서 하기를 좀 바라는데, 그런 것은 공통되게 각 지역교육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교육장님도 결정을, 아마 학교장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협의를 하든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김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김해는 대면이 많죠?
아무래도 도심이니까,
(○김해교육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김해는 지금 고등학교는 2개교만 전체 등교를 하고, 나머지는 대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김해교육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초등학교는 52교만 전체 등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하고 있고,)
도시는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김해교육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교육장 정우석 집행부석에서 – 학생 수하고 학교 급별로, 초·중·고 급별로, 학생 수별로 삼백몇 명 딱 정해 놓았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300에서 400명 이하에서 급당 25명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의령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힘드신 과정을 다 겪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쭙는 이유는 저희가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행감 때는 여태까지 하셨던 일에 대한 감사의 형태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정책 보고를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제안하는 정책이라든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교육장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모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장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셨지만 저희도 적어도 일주일, 열흘 전부터 이 자료 붙들고 고심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일주일 전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신설 사업에 보니까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 사업 운영 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것 설명을 보니, 처음에 시작이 2020년이었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처음 시작은 2018년 교육감님과 업무협의회, 그때 의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개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건의를 드린 후에 도교육청에서 상황을 다 확인을 하시고 2019년 8월 경에 도에서 97억 가량의 예산으로 개축 사업으로 확정을 할 쯤에 2019년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이 공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령고등학교에서 이미 공모사업으로 1월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선정이 된 이후로 97억원으로 공모를 했을 때 97억원으로는 미래형 학교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녹색환경연구원이라는 사전 기획연구 용역에서 미래형 학교가 되려면 평당 지금 현재의 면적으로는 미래형 학교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게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교실교과제, 그다음에 홈베이스 공간,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 면적이 4,564㎡는 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과 예산을 잡았던 97억원에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산 증액의 평수가 약 892㎡,
○윤성미 위원 처음에 개축할 때 신청한 금액은 97억원이었고, 지금 미래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들어가면서 126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윤성미 위원 그렇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윤성미 위원 그럼 이 126억원이 전체 도비 사업입니까?
국비도 매칭이 됩니까?
○의령교육장 한금조 이게 국비는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습니까?
도비입니까?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도비 126억원,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이 사업이 사실은 연면적이 4,564㎡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늘어난 거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사실 이 학교가 학생이 몇 명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설계 공모를 하고, 또 이게 지금 다시 변형이 일어나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892㎡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나면서 또 설계 공모도 바뀌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약간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공간혁신 사업에 부합되려면 연면적이 4,564㎡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전체를 개축을 한다는 소리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의령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의령교육장 한금조 167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 개축해서 개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올해도 벌써 삽을 떴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령교육장 한금조 삽은 안 떴고 7월까지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윤성미 위원 7월에 설계 용역, 그러면 2021년,
○의령교육장 한금조 10월부터 공사가 착공됩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2022년도에 공사하고, 2023년에 되는 거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2023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본관동하고 몇 개입니까, 시설이?
○의령교육장 한금조 본관동하고 세 동입니다.
○윤성미 위원 관정학습실, 별관동 이러네요?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세 동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러면 혹시나 아이들 수업할 때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수업에 제재는 받지 않습니까?
주로 방학 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의령교육장 한금조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 건물 그대로 놔두고 앞쪽에 새로 개축을 합니다.
신축을 합니다.
하고, 선 공사 후 철거 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약간 소음은 들려도 아이들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겠네요.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이 잘되어서, 학교가 오래되었죠?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오래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조영제 위원 100년!
○윤성미 위원 100년 됐습니까?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윤성미 위원 위원님이 의령 전문이신가보네.
(장내웃음)
○조영제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97억원 할 때도, 그 당시에는 공간혁신 사업해서, 잘해서 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이 관정학습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까?
○의령교육장 한금조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관정이라는 것은 모 회사의 회장님 아호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여기에, 학교를 우리 돈을 가지고 짓는데 이분 호를 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기숙사를 지을 때 기증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127억원 짓는 데는,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옛날에 기숙사를 지을 때,)
○의령교육장 한금조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그 고등학교를 아직까지 방문을 자세히 못 해 봤는데요.
기존에 관정동하고 세 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철거를 하고 한 동으로,
○조영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유휴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앞에 있는 부지에 새로운 개축을 합니다.
뒤에 있는 그것은 나중에 준공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는데, 관정학습실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명칭이.
관정이라는 그분의 아호를 딴 이유가 뭐냐고요.
○의령교육장 한금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영제 위원 파악을 한번 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질의하다가 인터셉트 당하기는 처음이네요.
(웃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기존에 교육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는 사업이었고, 또 이게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새로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하는 것은 참 좋으나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의령교육장 한금조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마지막으로 함안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함안교육장 정상율 함안교육장 정상율입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126페이지 2020년 추진성과에 보면 신설 사업에 진주교육대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에 대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다 받았고요.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함안교육장 정상율 진주교육대학교 실습협력학교를 2년간 보통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작년 2020년부터 지정받아서 올해까지 2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대생 2학년, 3학년, 4학년이 와서 실습을 하고, 2학년은 참관실습, 3학년은 수업실습1·2, 4학년은 실무실습을 운용합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 그동안에 교육실습을 통해서 교육장님이 느끼신 바나 추진 성과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함안교육장 정상율 함안군은 위치상 중앙에 있으면서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협력학교를 유치하기 힘든데, 교장선생님이 애를 쓰셔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새로운 선생님들하고 접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실습생들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대상은 군북초등학교다, 그렇죠?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윤성미 위원 2년간 하는데, 혹시 2020년 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함안교육장 정상율 처음입니다.
○윤성미 위원 처음이고,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대학교 교육실습협력학교를 안 합니까?
○함안교육장 정상율 합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있죠?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함안만 유일하게 하는구나 싶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함안교육장 정상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혹여라도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지면에 적어 주시면, 왜냐하면 교육위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다 숙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2학년은 참관실습이고 3학년은 수업실습이고 4학년은 실무실습인데, 이 학생들도 말하자면 교생들도 나중에 이 업무 평가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학점을 받지 않습니까?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윤성미 위원 이수 학점으로 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그 평가는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북초등학교 내에서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안교육장 정상율 학교 내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윤성미 위원 하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윤성미 위원 수업 자세라든가 과제물, 참여라든가,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행해지고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지만 학력 격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서 학력 격차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특히나 함안에 군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시에 붙어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정말 가고 싶은 학원이나 과외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생들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 수업도 봐줄 수 있고 케어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물론 교대 정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각 교육청마다 끌어서 시골 학교라든지 학원이 많이 없는 학교에서 이런 협력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참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는 도교육청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도교육청에서도 첫 해에는 교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학급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예전에 도교육청 특위 때 한번 함안교육장님 그때 모시고 말씀을 드렸나 싶은데요.
나라사랑 안보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나라사랑 안보 하면 계속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전체가 독도, 나라사랑이 독도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게는 근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지금 우리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예산을 보니까 100만원, 500만원 이래서,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자 하나 만들어서 뿌리는 이런 것이고, 사업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을 귀한 사업인데도 실용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병영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시와, 지자체와 연결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병영 체험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보여주고, 실제로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함안교육장 정상율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올해는 계획을 하고 군으로부터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는 하실 계획이,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코로나 상황,
○윤성미 위원 후반기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환자가 좀 적게 나올 경우에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함안교육장 정상율 예, 10월쯤 할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하고요.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함안교육장 정상율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타 시·군 교육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정보를 공유하셔서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정말로 나라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면, 이참에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을 넘게 달려왔습니다.
거의 한 번 회의 시간으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1년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전 교육지원청에서 기후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굉장히 중요 사업으로 다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2050년에는 우리 지구가 거주가 가능할지 불능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바뀐 것 중에서 하나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전 교육청에 담당이든 센터든 간에, 과 단위든 담당이든 간에 다 설립이 되어서 여기와 관련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원들 간에 혼선이나 혼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업무 분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라든지 행복마을학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자체와 연계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하지 않으면, 또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지역의 소멸까지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별하게 지자체와 협력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잘 성과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 그리고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해 줄 것,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교육 격차가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어쨌든 18개 교육지원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모두가 행복한 경남 교육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창원교육장 정우석
통영교육장 류민화
사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김해교육장 김현희
밀양교육장 김정희
거제교육장 유영갑
양산교육장 박종대
의령교육장 한금조
함안교육장 정상율
창녕교육장 왕수상
고성교육장 곽봉종
남해교육장 강태석
하동교육장 백운현
산청교육장 장태분
함양교육장 이종윤
거창교육장 정진용
합천교육장 정종화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