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1) 2021.06.03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3일(목)
장소 : 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04분 개의)
1.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해석 뉴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4##385_9_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류해석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상훈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탄소중립은 저희가 볼 때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 전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와 도민 등 여러 기관 단체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대기과에서 업무 추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24##385_9_경상남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_4차 1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정병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차후에 로드맵이 완성되고 나면 주무부서가 바뀌고, 현재는 주무부서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로드맵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용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저희 기후대기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까 1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용역비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추진 계획에 방금 보고를 하신 내용에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이걸 12월까지 방안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고요.
저희가 각 분과위원회를 가동하면서 거기에 각 용역사가 붙어서 각 분과위원회별 내용을 도출 받아서 의견 수렴을 쫙 해서 그것을 다 용역 내용에 반영시킬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12월 연말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분과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결합하고, 또 시민들도 결합을 해서 의견을 담아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분과위원회가 숙의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가져온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또 그것이 데이터가 그냥 흩어져 있는 데이터면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산업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을 텐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용역사가 하고 분과위원회에 용역사의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설명을 먼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전문적인 데이터 부분은 용역사에서 추진을 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송오성 위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련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경남에서도 그것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데이터들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도 중앙부처의 자료를 좀 받을 것이고요.
○송오성 위원 1억6,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수행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현재 확보된 데이터 가지고 적당하게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실적으로 기한적으로도 그렇고, 용역비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초 초안, 방향 제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용역비가 적지만,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그런 부분을 통제해 가면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담당 실·국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도의 실·국장님을 해서 다 컨트롤 어느 정도 해 가면서, 방향을 좀 컨트롤해 가면서 하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얼토당토 안 한 계획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집행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 인력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은 기후대기과에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각 분과위원회에 실·국장, 실·과장이 다 참여해서, 거기에 도민회의 도민들까지 다 참여해서 되는데, 저희 각 실·국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인력 때문에 일이 늦어지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단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하셔서 어차피 집행부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인 뒷받침이 되는, 결국 용역을 통해서 밖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이라고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의 내용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좀 의욕을 가지고,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기간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늦어지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일정 기간 내에 성과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고, 계획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참고로 용역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2억8,000만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뉴딜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큰 틀에서 지사님이 위원장을 하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이 거의 다 포진해서 들어오고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 추진위원회의 방향을 잡고 구성을 완료하는 시점이, 그러면 이것이 거의 다 구성안을 짠 겁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분과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각 분야별 대표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 들어오려면 수락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얼추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분과위원회는 다 되었고, 대표급 되는 단체장들이 들어오려면 서로 수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고 회의를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회의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가 나름대로 의결을 하는 위원회 형태가 되는 겁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로드맵의 최종 확정·심의 의결은 연말에 탄소중립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분과위원회 활동도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면서 가는 것이고, 전체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정리하고 의결하는 정도 수순으로 간다면 분과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분과위원들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 겁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추진위원회도 기후대기과에서 구성이 다 됐다고 하십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도시건물 분과위원회 이런 경우는 내용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가 2개의 분과로 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총합을 한다고 했는데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참여되는 것, 에너지 다소비 도내 주요 사업장들의 현황들을 보니까 주신 것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5개 사업장에, 옥은숙 위원님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파악한 것이 에너지 다소비 도내 주요 사업장, 그러니까 창원부터 양산·김해·통영, 도내 시·군에 거의 다 걸쳐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이고, 어쨌든 폐기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공장·사업장이라고 치면 여기 이곳을 관리하고 뭔가 같이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고 시·군만 해도 굉장히 분포도가 넓은데,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를 2개 위원회를 같이 합쳤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얼마만큼 포진이 될 수 있을까?
실제 분과위원도 실·국장하고 합치면 20명 정도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과위원회 한 위원회가 이것보다 더 적죠?
여기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 같으면 위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추진체계 부분만 정리를 하고, 여기 안에 추진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김경영 위원 실제로 실무를 다 챙기고 있다 보니,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일단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다 짜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면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저는 연구진들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것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의견이 참여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보면 사회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구의 모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변화 욕구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산업 기반이나 도시 시설 이런 문제의 관점과 좀 다르게 접근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 광주에 기후위기 대응체계가 꾸려졌을 때 거기에 좀 봤던 것은 사회 분과, 여성 분과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꾸릴 때는 그런 기능을 어디에서 지금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 분과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일자리 분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우리 산업구조 변화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에서 실직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어느 산업 분야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실질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이걸 보고 문제를 봐야 될 문제인데 대체로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 중심으로 혹시 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분과 위원들 구성이,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담아서 할 건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이 분과에 대한 분야는 일단 분야별로, 에너지·산업구조, 수송교통, 도시건물, 순환경제, 산림녹지환경, 농축산어업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분류를 했고, 지금 광주형을 보니까 복지건강하고 여성가족 분야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 분과에서는 어디에서 담아서 하게 됩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지금 현재는 기획총괄에서 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기획총괄 분야가 소위 말하는 주무 분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총괄 분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런 구성원들이 좀 들어가는 것도 고민이 되어 있는 겁니까?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경영 위원 되어 있다고요?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경영 위원 되어 있다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도시건물 분과 이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질 수 있는 안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주무부서가 도시교통국이었거든요, 도시건물 분과가.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문제와 보행자 문제, 에너지 자립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묶어서 사업화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실·국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접근을 현실에, 실제 현장에 가서 정착화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데 마음이 바쁘고 또 실무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그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응용하고 실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가까이 다가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문제라든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으로 과제까지 정착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과연 어디에서 가공을 해서 현실적인 과제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언적인, 그냥 선언으로 끝나버릴 문제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제가 조금 느껴서 실제 잘 좀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센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여기 분과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지금 현재 또 도민회의라고 공개모집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분과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제안이라든가, 지금 현재 범도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라든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서 탄소중립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범도민 실천운동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이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도민 실천운동이라든가 각종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회의에서 일단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도민회의를 활용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많은 정책 제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경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예, 옥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옥은숙 위원 류해석 단장님하고 기후대기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요.
사실은 탄중위를 우리 경남형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 실무협의 TF팀도 꾸려서 했습니다만, 사실 기후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책들은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그 많은 정책들이 우리 경남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탄중위를 꾸리고 또 좀 더 역할 분담을 해서 분과위를 만들고,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실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꾸리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이 탄소중립추진위라면 사실 기후위기의, 12페이지 보면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이것을 지금 6월 중으로 설명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기후대기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실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부분이, 이 제도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책이나 또 탄소 감축하고 또 기후 변화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이 과연, 미리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 도청에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예산 반영 하고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이게 예산 반영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이고,
○옥은숙 위원 적으면 예산을 줄일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분류를 일단 한 다음에 앞으로 이 예산, 도의 예산 추진방향을 점점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옮겨가야, 단시일에 이것은 기후에 영향이 많으니까 못 해,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충효과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사업을 갑자기 기후에 영향이 많다 해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러면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사업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대체 사업이 있으면 그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추진,
○옥은숙 위원 그러면 대체 사업이 없으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체 사업이 없으면 이걸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해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래도 가야죠.
○옥은숙 위원 저는 그런 애매한 입장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만약에 이걸 안 해 버리면 어떤 게 이익일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옥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죠.
○옥은숙 위원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죠.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존 우리 경남도청에서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그 내용들 분석을 지난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일단 분석해서 이것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사업이다, 적은 사업이다 분석을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볼 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 몇 퍼센트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가 몇 퍼센트다, 약한 것이 몇 퍼센트다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 연도로 진행이 되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 그런 대안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게 없다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그런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대안도 없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하고, 대신에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안까지도 제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
○옥은숙 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에너지 다소비 도내 주요 사업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이 데이터처럼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65개만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창원시가 그중에서 28개 사업장으로, 여기 나온 것 중에서는 그렇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양산시가 10개인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마다도 이러한 것을 다 평가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을 도비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어차피 매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군마다 다 이런,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파악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9월쯤 아닙니까?
9월 말쯤이면 거의 확정을 하실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지금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좀 미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문 형태든 행정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금년도에는 시·군까지는 못 하고요.
금년도에는 도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목록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사업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쭉 나열되고, 중간 정도 쭉 나열되고,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나열되고,
○옥은숙 위원 과장님이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또 몇천억원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예산을 실제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에도 역시 예산 편성되는 게 올해와 큰 차이 없을 것이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별 편성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체크리스트를 담당자가 일단 쫙 다 목록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 질문처럼, 설문지처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대안은 어떤 것이고 이걸 하고, 그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경남연구원에서 전문가가 다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기후에 어느 정도 미친다, 그런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해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연도에 이걸 또, 그렇다면 대안으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대안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다음 연도에는 계속 발전시켜서 그렇게 진행,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한번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옥은숙 위원 같이 하면 어떨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방금 주신 내용을 하실 때 내년에는 그러면 전환을 해서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질문을 같이 물으면 어떨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는데요.
아직 제가 완전히 픽스된 생각은 아니고요.
용역사하고 계속 의논을 할 건데 한번에 너무 확 진행을 하면 그걸 따라갈 수 없는, 수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별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어제 아시겠지만 이유진 박사님께서 창원시하고 도교육청에 특강을 하러 오셔서 저희 특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당을 못 하겠다.
전문가 그분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경남에서도 미처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저희들이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탄소를 감축시키고 기후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탄소 감축시키고 기후 변화에 영향 미치는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 맞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 미칠 것인가의 조사와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신규 사업을 만들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올해 당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하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옥은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당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 예산들이 효율성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이 다 되어 버릴 겁니다,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절반이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자꾸 늦춰지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장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그러면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완전히 개편해서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지금 영향평가제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서 탄소 감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옥은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마련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뉴딜추진단장님, 기후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신상훈 김경영 김성갑
김호대 박우범 빈지태
송오성 옥은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