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2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문정섭) 선서
1.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의원(문정섭) 선서
○의장 박판도 먼저 12월 19일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함양군 제1선거구 출신 문정섭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정섭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정섭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7년 12월 20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문정섭r!
○의장 박판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문정섭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도정 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님!
이번 12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함양 제1선거구에 경상남도의원으로 당선된 문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이렇게 경남도정을 함께 논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당선인사를 할 수 있는 영광되고도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함양군 제1선거구 주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초년생으로서 아직 의정에 대해서 미천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320만 도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박판도 문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제255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판도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문정섭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정섭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궐이 되어 있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보고사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 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지난 12월 14일자로 퇴직되었습니다.
12월 19일 함양군 제1선거구 재선거에서 문정섭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다음으로 서면질문서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원폭피해 현황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4시 2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문정섭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고영진 교육감님에게도 정말 축하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어떤 결과, 어떤 일과 어떤 신뢰를 보였는지는 저는 잊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한한 꿈과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정해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해년 한 해도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도정은 도정 사상 유례없는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실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의 큰 믿음과 320만 도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선거날이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또 글로벌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도 드리고 당선된 분과 함께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경남을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중심에 세워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통영에서 경남과 부산, 전남 그리고 제주도가 참여한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남해안발전종합계획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남해안시대를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남해안 섬 일주도로와 고속화철도건설, 해양크루즈산업 육성 등 3대 프로젝트도 공동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와 함께 하나의 남해안권으로 보고 동반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로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또 320만 도민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반드시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 전폭적인 지원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살림을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7,753억원보다 2,009억원이 늘어난 4조9,7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06억원이 증액된 4조6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3억원이 증액된 9,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676억원과 세외수입 61억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214억원과 국고보조금 5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차입금은 3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와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 지원센터 건립,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등에 6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 분야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상하수도시설 부담금과 지방도 확·포장, 혁신도시 진입교량 가설 등에 모두 3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분야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태풍 “나리”복구비와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비로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과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등에 1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예작물과 과실브랜드 육성에 11억원과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6억원, 농어촌진흥기금 5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117억원이 증액된 4,4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5억원이 감액된 3,7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억원이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와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등에 따른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4시 3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집행부를 이끌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다지고,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저기능 PC와 영상기기 교체,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 5개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경남과학교육원 개원 및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을 개편하였으며, 세계화, 다양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 교육교류를 확대하고,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여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학생의 희망가꾸기 프로젝트와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1교1특색교육활동과 사랑과 배려의 1교1복지시설 자매결연 운동, 가정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을 펼쳐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제3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경남 교원의 출품작 40편이 입선되어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상 후보 추천작 7편 중 4편이 경남 교원의 작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남교육혁신 3·3·3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직원의 혁신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과학교육활성화 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유치원 교수학습자료개발비 지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8년도 이후 개교예정 학교의 부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2007년도 교육정보화사업 지방교육채 미발행과 2006년도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전액을 상환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2007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등을 200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을 확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24억원이 증액된 2조7,772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872억원 증액,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871억원 증액,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30억원 증액, 2007년도 교육정보화사업 지방교육채 미발행으로 274억원 감액,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2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간제교사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76억원 감액, 학교운영비 지원, 통폐합 학교지원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56억원 증액,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지원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26억원 증액,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급식 직영전환 학교 시설비 및 기계·기구구입 등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 지원에 20억원 증액, 각종 교원연수 지원 경비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1억원 증액,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 강화에 62억원 증액, 특성화고 육성 컨설팅 및 산학협력 지원 등 전문교육의 내실화에 2억원 증액, 김해도서관 증축 및 부지매입비 지원 등 평생학습 및 도서관운영에 28억원 증액,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 등 기타 각종 사업에 33억원 증액,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시설, 강당 및 체육관 건립과 교실바닥교체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에 1,278억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94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624억원을 증액한 2조7,7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강당 건립 및 교실바닥교체 등의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 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교육 가족 후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4년간 교육감 직무수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임 교육감에게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경남발전과 경남교육을 일등 경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영진은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추경 제안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계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는 경남교육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고영진 교육감님의 교육사랑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4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식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존속기간은 제255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07년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4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명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김해 제1선거구 이유갑 의원과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유갑 의원과 문준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시험연구국장,송근우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서은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2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원(문정섭) 선서
1.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7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의원(문정섭) 선서
○의장 박판도 먼저 12월 19일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함양군 제1선거구 출신 문정섭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정섭 의원님! 오늘 처음 등원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정섭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r 2007년 12월 20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문정섭r!
○의장 박판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문정섭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도정 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님!
이번 12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함양 제1선거구에 경상남도의원으로 당선된 문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과 이렇게 경남도정을 함께 논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당선인사를 할 수 있는 영광되고도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함양군 제1선거구 주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초년생으로서 아직 의정에 대해서 미천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320만 도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박판도 문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제255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판도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선서를 하신 문정섭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정섭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함에 있어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궐이 되어 있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4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보고사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 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지난 12월 14일자로 퇴직되었습니다.
12월 19일 함양군 제1선거구 재선거에서 문정섭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다음으로 서면질문서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원폭피해 현황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4시 2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먼저 문정섭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또 고영진 교육감님에게도 정말 축하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어떤 결과, 어떤 일과 어떤 신뢰를 보였는지는 저는 잊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한한 꿈과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정해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정해년 한 해도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도정은 도정 사상 유례없는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위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실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의원님 여러분의 큰 믿음과 320만 도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선거날이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또 글로벌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도 드리고 당선된 분과 함께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경남을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중심에 세워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통영에서 경남과 부산, 전남 그리고 제주도가 참여한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남해안발전종합계획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남해안시대를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남해안 섬 일주도로와 고속화철도건설, 해양크루즈산업 육성 등 3대 프로젝트도 공동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와 함께 하나의 남해안권으로 보고 동반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로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또 320만 도민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반드시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 전폭적인 지원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년간의 도정살림을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7,753억원보다 2,009억원이 늘어난 4조9,7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706억원이 증액된 4조6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3억원이 증액된 9,1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676억원과 세외수입 61억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214억원과 국고보조금 5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차입금은 3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와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 지원센터 건립,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등에 6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 분야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상하수도시설 부담금과 지방도 확·포장, 혁신도시 진입교량 가설 등에 모두 3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분야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태풍 “나리”복구비와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비로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과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등에 1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예작물과 과실브랜드 육성에 11억원과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6억원, 농어촌진흥기금 5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117억원이 증액된 4,4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5억원이 감액된 3,7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0억원이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와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등에 따른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4시 31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집행부를 이끌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혁신과 내실 다지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다지고,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저기능 PC와 영상기기 교체,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 5개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경남과학교육원 개원 및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을 개편하였으며, 세계화, 다양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 교육교류를 확대하고,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여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학생의 희망가꾸기 프로젝트와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1교1특색교육활동과 사랑과 배려의 1교1복지시설 자매결연 운동, 가정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을 펼쳐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제3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경남 교원의 출품작 40편이 입선되어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상 후보 추천작 7편 중 4편이 경남 교원의 작품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남교육혁신 3·3·3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직원의 혁신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의 과학교육활성화 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유치원 교수학습자료개발비 지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08년도 이후 개교예정 학교의 부지매입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고, 2007년도 교육정보화사업 지방교육채 미발행과 2006년도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전액을 상환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2007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등을 200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을 확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24억원이 증액된 2조7,772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872억원 증액,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871억원 증액,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30억원 증액, 2007년도 교육정보화사업 지방교육채 미발행으로 274억원 감액,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2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6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간제교사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76억원 감액, 학교운영비 지원, 통폐합 학교지원 등 단위학교 직접교육비에 56억원 증액,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지원 등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26억원 증액,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급식 직영전환 학교 시설비 및 기계·기구구입 등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 지원에 20억원 증액, 각종 교원연수 지원 경비 등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1억원 증액,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 등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 강화에 62억원 증액, 특성화고 육성 컨설팅 및 산학협력 지원 등 전문교육의 내실화에 2억원 증액, 김해도서관 증축 및 부지매입비 지원 등 평생학습 및 도서관운영에 28억원 증액,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지원 등 기타 각종 사업에 33억원 증액,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시설, 강당 및 체육관 건립과 교실바닥교체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에 1,278억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194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624억원을 증액한 2조7,7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변경 및 취소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강당 건립 및 교실바닥교체 등의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신뢰 받는 경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교육 가족 후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4년간 교육감 직무수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임 교육감에게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경남발전과 경남교육을 일등 경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영진은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추경 제안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계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는 경남교육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고영진 교육감님의 교육사랑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4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식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200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3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존속기간은 제255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인 2007년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 4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6명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김해 제1선거구 이유갑 의원과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유갑 의원과 문준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시험연구국장,송근우
교육지원과장,장종덕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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