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3) 2024.07.17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3명 발의)
2.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 28명 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시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3명 발의)
○위원장 허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반갑습니다.
주봉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41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6##416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7##416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주봉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수질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의원 감사합니다.

2.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종 의원 외28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3호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8##416_5_경제환경_3차 3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허동원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9##416_5_경제환경_3차 4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조인종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수질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존경하는 조인종 의원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건의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녹조대응기관 센터가 작년 초부터 환경부 그 당시 차관이 내려오셔서 우리 창녕 낙동강 쪽을 방문하셔서 그때 창녕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올 2024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국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은 올해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7억이거든요.
국비 7억인데,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경남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기재부에서는 일단 사전 절차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관련 법령.
법령이 개정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하고 환경부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한도 외로 잡혀 있지만 국회 단계까지 고민해서 반드시 7억은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주요 사업으로 두 번째 올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령만 일단은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 말씀처럼 관련 법안이 없어서 그때 우리 지역에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법안은 지금 통과가 되고 발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체킹을 좀 해 봤는데 말 그대로 밀양, 창녕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박 의원님께서 첫 번째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발의한 안건이 한 건 있고요.
연속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7월 중순이나 7월 말에 이 건이 정식적으로 발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근거 법안이 없어서 녹조대응센터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이 부분이 발의가 돼서 공포되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또 작년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재부에서 절차상 이유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또 작년과 같이 물거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한 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7월에 법안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양당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그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작년보다 훨씬 강하게 한 분 한 분 개인 맨투맨으로 지금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작년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고배를 마시고 실패를 했으니까 올해는 그와 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녹조와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국장님, 부산에 하굿둑 있잖아요, 하굿둑?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낙동강 하구 사하구 쪽에 말씀하시는,
○권혁준 위원 녹조가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언론을 보면 창녕보를 개방하자,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낙동강 하굿둑 저것은 바닷물이, 옛날에 김해나 양산이나 밀양이나 농경사회 때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해서 하굿둑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바닷물 짠물이 올라오니까 농사가 안 된다.
지금은 보면 김해나 양산이나 농사를 안 짓잖아요.
지금 농경사회가 있고 완전히 공업화돼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하굿둑을 막아놓다 보니까 낙동강에서 흘러 내려온 물들이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하굿둑을 또 막아놓음으로써 그 지역의 어업권도 완전히 파괴돼 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하굿둑을 완전히 부산시와 국가적으로 개방해 버리면 우리 낙동강에 녹조가 더 발생 안 하지 않을까.
특히 물금취수장이라든가 김해 상동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런 안이 어떻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저희들이 환경산림국 브리핑을 할 때도 줄기차게 보 개방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 개방만 하면 일단 녹조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녹조 원인들이 있는데 보 개방도 기여는 하지만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은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 개방을 다 해 버렸을 때, 지금도 보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굉장히 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말 그대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수위가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도 비전문가 입장이지만 예전의 한 10년 정도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전문가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녹조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환경청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쓰레기나 여러 가지 거름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녹조화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하굿둑 저거 설치하기 전에는 녹조가 없었어요, 물이 잘 흐르고.
지금은 창녕보하고 하굿둑하고는 별개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물금에서 하굿둑 같은 데는 물이 안 빠져서 고여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산천에서 흐르는 물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물이 안 빠지고 쌓이다 보니까 녹조가 자꾸 발생하는 거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사 지을 때는 사실 바닷물이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농사 거의 안 짓잖아요.
전부 공업화 돼 가지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담아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녹조 문제가 심각하니까 개정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죠?
그러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녹조대응 사업과 예산이 이 법 하나 개정으로 사실 다 해결이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허동원 예.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할 때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환경부의 직제라든지 조직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상에, 이번 개정안에 박 의원님께서 담으신,
○위원장 허동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여러 부처에 이원화돼 있는 업무를 통합해서 녹조전담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위원장 허동원 지금 하는 업무들은 또 개별법에 다 있을 텐데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개별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허동원 지금 수자원공사나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등 기관에서 녹조대응 관련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개별법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그 법들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기본적으로는 물환경...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조 부분이 물에 대한 것은 환경부, 농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식의약처,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부, 이렇게 3개 기관으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법에서는 아직까지 녹조에 대한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녹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물에도 나오고 농작물에도 나오고 공기에도 나온다 하니 이걸 그냥 놔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서 환경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좋다,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이걸 한곳에 모으자 이래서 그게 합의가 돼서 환경부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이거 할 때도 환경부하고 법안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회에,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담기관이 아니고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전담기관인데 컨트롤타워 겸 연구, 실행까지 다 종합적으로 그 안에 다 넣는 겁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럼 그것은 이해를 했고, 두 번째 지금 보 개방 관련해서 정치적 쟁점화로 인해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녹조대응을 위해서 물환경보전... 녹조를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 개방과 관련해서 물환경보전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것은 국가정책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하천의 재자연화 정책이었고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보를 이용한 현명한 이용 측면으로 큰 틀에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보 개방이 전제되지 않는 녹지센터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그 당시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분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그게 관철이 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의원님들도 바뀌고, 또 제가 이 건으로 해서 벌써 국회에 한 네 차례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한 게 법안 부분에 대해서 박상웅 의원실하고 조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의원님께서 1호 법안 제출 이후에 2호 법안으로 이걸 제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발의되고 나면 양당 간사님을 찾아뵙고 700만 인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 녹조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어쨌든 법에 대한 부분은 국회 관할이니까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쟁점화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의원님 인사하고 가시죠.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경상남도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산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애정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올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허동원 민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함안, 의령, 창녕 4대강 사업 준공 이후에 지하수 관측소가 열몇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지하수 관측 수위 변화 결과치 있죠?
그것 현재까지 해서 함안, 의령, 창녕 지하수 관측소 현황 결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담당 업무가 환경정책과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최초고 전국에서 열 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창녕이 지정된 것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대책은 수립 안 됐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도의 어떤 대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창녕군이 생물권보전지역, MAB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람사르재단, 지금 환경재단으로 이름 바꿨습니다만 거기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창녕군 같은 경우에 이미 습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서 훼손지 복원사업, 그다음에 따오기 종 복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녕군이 가장 사실은 습지 보전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창녕군에 대해서 습지 보전이나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어느 시도든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재라든지 생태계, 자연 이런 부분으로서 보호되고 보전되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또 한편으로는 발전에 대한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민들도 이 부분을 반기는 부분도 있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해 줬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많이 반기는데 또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민들 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발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전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 관심을 꼭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포소지허가 면허시험을 각 시군에서 봅니까, 우리 도에서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총포 면허를 매년 하던가... 하여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에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자격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자격이 정신질환자나 이런 것 아니면 특별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총포를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아직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박해영 위원 면허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총포, 도검만큼은 소유를 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다 보면 총포, 도검에 대한 면허를 면허세를 내는데 그것도 도세 아닙니까?
지방세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검을 구입을 해서 소장하고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시험을 만약에 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 총포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철 되어서 사놓고 면허시험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시험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두 번 있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있었을 경우에 꼭 필요해서, 농작물 농사짓는 분들 보통 보면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 하려 하면 총 사놓고 시험 봐서 시험 떨어져 버리면 또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이 불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 수확기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유해조수 있는 것은 아는데 대부분 유해조수 전화 걸면 수렵인들이 자기들 필요한 시간에 와서 농작물 만족할 만큼 처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총포를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시험을 먼저 봐서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구입을 해도 되는데 총포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시험을 봐야만, 합격해야만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격장에 가서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총을 안 내주는데.
엽총을 구입을 하게 되면 사자마자 자기가 들고 못 가고 총포사에서 운반할 수 있는 소지허가를 가진 사람이 바로 경찰서로 이전, 갖다 놓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내 이름으로 총포를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판매상이 바로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지, 내 손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해 가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은 총포 구매를 하게 되면, 만약에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영치해 놓은 총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전에,
○박해영 위원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약간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곧 아마 9월 정도 되면 매년 실시하는 총포 면허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개선해서 총포 구입 안 해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도민이 편리하도록 행정을 펼쳐줘야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 민기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5페이지 도민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조성에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하천 및 수변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원만 위원 지금 7개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7개소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창원, 진주, 김해, 의령, 창녕, 하동, 거창에서 하고 있는데 창원인 경우에는 봉곡저수지, 창원천, 용지호수 일대에 블루길, 베스,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하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 남강변이랑 금산면 금호지 일원이랑 그다음에 진양호댐 일원하고 수곡면 일원에 돼지풀 제거, 뉴트리아 제거, 붉은귀거북 제거, 가시박 제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화포천, 해반천, 신어천, 대청천 이런 6개 하천에 대해서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49억5,000만원입니까?
4억9,000... 49억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4억5,900만원인데요.
국비만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2억,
○권원만 위원 4억5,900만원이요?
49억5,000만원 아닙니까?
위에 것 포함하면, 농작물 피해 이것 포함하면 아!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만 2억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2억인데 지금 그 밑에 또 보면, 좋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라니, 꿩 이게, 조금 전에 총포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피해를 많이 입는 게 농촌, 시골에 보면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은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피해가 많은 게, 어떤 종류가 지금 피해가 제일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농작물 피해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피해는 주로 멧돼지가 와서 농작물을 파먹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인명피해 일어나는 것은 주로 뱀으로 인해서,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멧돼지가 내려와서 파뒤지고 하는,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 전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실제 시골에서 농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뭐냐 그러면 까마귀, 토끼, 꿩, 까치, 실례를 들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 모친이 80세가 됐는데 콩을 밭에 다 심어놨는데 꿩이 그렇게 영리할 수가 없어요, 까치들이.
올라오면 톡톡 따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서민, 소농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작물 이렇게 해서 사실 이장들한테 신고를 해도 반영이 되어서 보상까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실제로 어려운 게 민원사항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다녀보면 할머니들이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 두 번, 세 번 이렇게 특히 콩 같은 것, 고구마 같은 것 해 보면 일찍부터 파뒤져서 나중에 고구마를 캐면 밑에 뿌리가 없어요.
넝쿨만 넝쿨넝쿨하게 있고 이런 부분이 소농을 하는 시골에 나이 많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가 실제로 많고, 대농하는 사람, 벼나 멧돼지 피해나 이런 것만 조수 피해라고 해서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각 야생동물 저희가 피해보상하고 있는 것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까치, 기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벼나 과수류, 사과, 배 피해 그다음에 고구마, 옥수수, 특용작물 이런 것들 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66건에 대해서 4억 얼마 보상을 해서,
○권원만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다, 앞으로는, 이게 한 개 더 있어요.
지금 요즘 한창 고추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까치들이 얼마만큼 유명하냐면 까치가 풋고추는 따지 않아요, 푸른 고추는.
빨갛게 달려 있는 그것만 딱딱 떼서 톡톡 다 쪼아서 거의 낙하를 시키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사진을 내가 우리 모친 보고 오늘 찍어라 소리를 못 하고 저희들 의령 덕실 쪽은, 덕실이라 그래요.
고추 농사를 대농을 짓는데 빨간 고추만 탁탁 다 찍어내려요, 요즘에.
그러니까 실제로 소농하는 사람들이 지금 농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좀 앞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시군에 피해조사 공문을 내려보낼 때 밭작물부터 콩부터 해서 여러 다양한 모든 작물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받아서 이제는 옛날에 대농하는 그분들만 우리가 이런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이 아니고 농촌에 지금 다 고령화되어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상을 해 주지 않고는 우리가 농지가 급작스럽게 농사를 못 짓게 돼요.
왜, 해 봐야 콩 심으면 자꾸 없어져 버리고 고구마 심으면 팔 것도 없고 고추 해 봐야 딸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농약값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소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 조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크게 피해받는 것도 참 우리가 보상하는 게 중요하지만 고령화되어 가는 이런 어르신들이 밭작물 농사하는 이런 부분도 피해 가는 부분은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하천 아까 내가 수변생태계 교란 그것도 계속 추가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7개소 사업만 주고 나면 방금 아까 하시는 붉은귀거북이나 황소개구리, 베스나 이런 종류에 각 7개소 사업만 결정하고 나서 2억이라 하는 거기에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잡아온 마릿수, 개체수로 합니까?
어떻게, 뭐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 무게를 재서 무게만큼 보상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은 아직 못 해 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나중에 되겠는데 다른 시도는 보면 효과가 없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저수지면 저수지, 남강이면 남강 이렇게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행사 있죠?
낚시대회, 베스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사를 추진해서 집중적인,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게 종식을 하지 않으면 계속 번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도 여러 군데 흩어서 할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어종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행사를 주최해서 우리가 교란어종을 퇴치하는 데 조금 신경,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한 2억씩, 2억씩 올려서 사업소 내려줘봐야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만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조금 방향을 틀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시고 확대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주로 많이 발생된다고 신고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시골에 저희 의령 낙서 같은 데 가면 마을 옆에 늪지가 좀 있어요.
얼마나 황소개구리가 많은지 저녁만 되면 얘들이 짝짓기할 때쯤 되면 잠을 못 잔대요.
그 정도로 민원이 정말 많아요.
커요.
저도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쉽게 이야기했어요, 농약을 갖다 뿌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잠을 못 이룰 만큼 황소개구리가 번식이 많이 크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실질적인 퇴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사천 1선거구 임철규 도의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환경산림국 관련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지역구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 월요일에 제가 첫 상임위원회를 지각을 했습니다, 참여한다고.
진주시청 앞에서 있었던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 반대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한 30분 있다가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지각을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은 소각장을 하려면 최근 추세가 광역화하는 게 기본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통영·고성, 김해하고 진해, 하동·남해도 광역화한 사례가 있는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데 왜 진주, 사천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화가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은 광역화하면 그만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무조건 광역화할 수 있으면 최대한 광역화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도 광역화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부단체장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설득, 토론회 이런 것도 다 했었는데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진주 광역권 매립장 조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뭔가 감정이 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약간 진주, 사천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계속 설득을 해서 광역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양 지자체의 입장이, 저는 양측 입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도의 입장은 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적으로 바른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주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따로 하겠다는 그 입장이 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따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타 지역의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것이 싫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도 싫은데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반대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사천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사천도 마찬가지 지역별로 다 그런 반대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지역 내에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것은 지역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 군수들이 그렇게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통영·고성하고 김해·진해, 하동·남해는 어떻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이런 부분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인 경우에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민 설득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다 보니 잘 성사가 된 경우고요.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 군데는 됐는데 두 군데는 배가 부르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꼭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각 지역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광역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집회에 가서 약속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봉에 서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진주, 사천, 우리 경상남도 삼각축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략적이고 용의주도하게 우리 도에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진주에 정재욱 도의원 계시고 사천이 제 관할 지역구니까 그렇게 같이 힘을 모으고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공부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하로 설치를 해서, 지상부는 공원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저도 그런 하수처리장이나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화해서 상부에는 공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공원이 돼 있으니까 이게 공원인 줄 알지 거기가 쓰레기 처리시설인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홍보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당근도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자연친화적 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협의체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하고, 도에서 광역화된 기본도를 하나 만들어보시라고요.
지금 도면 있잖아요.
여기가 왜 강점이 있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에 보시면 진주, 사천 경계 지점이잖아요.
경계 지점인데 반은 사천이고 반은 진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가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가 사천 축동면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경계가 안 맞고 그래서 바로 조정한다고 진주 내동면으로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 지역민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했지 저한테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게 사천지역이고 한데, 그리고 사천에서 과거에는 쓰레기를 매립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임철규 위원 맞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만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했다고 반입을 거부했다면서요, 그것도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 진주 광역매립장을 만들 때 예전 사천군이랑 진양군, 진주시 이렇게 해서 같이 쓰는 걸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주하고 진양군은 통합이 됐고 사천군이 삼천포하고 합쳐서 사천시가 되면서 따로 떨어지면서 자기들은 독자적인 사등매립장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옛날 사천군 지역에 있던 쓰레기를 진주매립장을 가까이 두고, 사천대교가 없을 때 쭉 돌아서 삼천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매립장 가까운 그 지역만 진주 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서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도조정위원회까지 해서 사천대교가 될 때까지는 받아주는 걸로, 사천군 일부 지역 쓰레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들은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화천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가화천 물 문제는 총괄 과장이시니까 대략적인 것은 알 것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쟁점인 안건을 묶으면 더 합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임철규 위원 가화천 물 문제는 나중에 수자원과장님하고 최종적으로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두만 좀 끌어내면, 가화천 물 문제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때문에 가화천 물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제가 듣기로는 가화천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임철규 위원 남강댐 치수를 증대하니까 남강댐이 있음으로 해서 가화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강댐 문제만 없으면 가화천 문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하느님이 주신 자연의 이치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가화천 물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가화천에 침수가 생긴 거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국장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도가 삼각축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서 국가의 방향 도의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조속히 협의체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신규 발령이신데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기후대기과장 이선호입니다.
저는 앞에 부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7월 1일 자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렬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계시다가 기후대기과로 와서 업무가 색다른 부분인데, 오늘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특별한 질의는 안 하고, 21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경남 쪽에 많이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경남도내에, 매년 하던 사업 실적인데, 이게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정도가 개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설명할 필요 없고,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권혁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듣고 있으려고 그랬더만...
슬레이트 관련해서 실제 우리 농촌 지역에는 이 부분이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농가에서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던데, 특히 지금 농촌 주택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아주 옛날에 지었던 농업용 창고라든지 공동시설로 했던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약 100평짜리 창고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실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지금 비주택도 지원이 됩니다.
올해 737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창고 규모에 관계 없이?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아니요, 200㎡ 60평 이하에만, 대규모는 안 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평 같으면 약 33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몇 사람이 공동으로 했던 부분인데, 옛날에 그게 전부 다 정부 보조를 받아서 지은 그런 유통시설인데, 지금 와서는 그게 오래돼서 비가 새니까 그 위에 그냥 판넬로 덧방하는데 슬레이트 때문에 덧방도 안 되고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철거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석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0평 이하 같으면 정말로 개인창고 정도 되겠는데, 공동으로 하는 창고 이런 부분은 아직 제외가 되는데, 지금 시골 농가 주택은 거의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도 보니까 재원이 203억 중에서 44억이 소진됐다는 그 뜻이죠, 실적이?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상반기에서 아직 반도 안 썼는데 이 여유 자금을 어떤 식으로, 창고도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지만 제일 관리하기가 힘든 게 대기오염 특히 악취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시골에도, 좀 전에 임철규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열병합 발전소 이러면서, 내용은 열병합 발전소라 하지만 사실은 재활용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다는 것이지 실제 목적은 재활용 쓰레기 소각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에도 지금 세 군데가 추진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좀 오래된 지역이 함안NC, 과장님은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직원님들 함안NC 폐기물처리장 그게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군입니까?
함안군 악취관리지역.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함안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원래는 우리 도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함안군으로 위임을 한 거죠?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위임사항입니다.
○우기수 위원 위임을 한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대기오염이라든지 악취배출시설 측정 주기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도에서 직접 하지도 않고 측정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올해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이번에 갈 때는 낙동강환경청하고 저희 도하고 함안군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거기 조금만 떨어지면 낙동강을 지나서 남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아파트 문을 못 열거든요, 새벽 되면.
왜 새벽에 문을 못 여냐 하면, 물론 기후가 낮은 저기압 시기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때 항상 그 공장에서 배기가스를 분출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불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날짜를 정해 놓고 하면 그분들이 당연히 기준 이내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시에 해야 되고.
측정치도, 주민들은 냄새가 나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두 번 받았는데, 배출이 기준치 이내라고 돼 있고, 기준치 이내 같으면 거기까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측정 기준을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지 1년에 한 번 해서는, 공장 편에서 측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정책적으로 그것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에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주민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NC가 규모를 엄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우기수 위원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계속 보완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2차 보완 들어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 우리 도에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저하고 자주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지금 칠서산단은 악취관리지역으로 돼서 현재 복합 측정기 2개소 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5대가 있고 또 무인 이동차량이 지금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점검하는 악취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기수 위원 저번에 보니까 함안군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던데.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전문기관에서 장비도 와야 되고 측정기간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측정 주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이고 한다 해도 측정하는 것을 기업체에서 알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그 주변의 기업체들이 모르게 해야 되지 알고 아는 것 같으면 그분들 측정하는데 다 법을 위반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발령받고 처음 간 데가 칠서산단하고 동아아파트, 덕진아파트 쪽으로 쭉 돌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시 단속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받고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골에서 농촌 슬레이트 집 이런 것은 철거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심 지역에 있는 천장 석고, 오래된 것은 석고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도심 같은 경우 창원시라든지 진주시 시내도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구청이나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하고 석면 환경 관련 공단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서 건축물 면적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되면 시 단위권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무실 두 배 정도 되면 텍스 이거 다 떼 내면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400~500 정도 나옵니다.
400~500이 나오니까, 업체도 특정 업체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에누리도 없습니다.
깎아 주지도 안 하고 부르는 게 금이고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주고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시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거 돈 400~500만원 주고 들어내겠습니까?
천장 새로 이중으로 해 버려야 돼.
아니면 조그마한 소규모 같으면 들어내서 몰래 자루에 넣어서 그냥 매립장에 가서 10만원 미만 한 트럭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몰래 가서 실어다 버리면 그거 범법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고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저희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개량만 하고,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정을 하고, 탁상행정의 모순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요.
그러니 그 내용을, 400~500을 주고, 실제 주변 분이 얼마 전에 견적을 받아본 말을 제가 전해드린다 아닙니까?
이 사무실 두 배 정도 되는데 4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요.
안 깎아줘요.
그러니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위에 텍스 천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합법이지 불법이 아니랍니다.
계속 거기다 놔놓고 그 밑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공기는, 석면을 마시게 되는 거고 또 영구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되고 또 건물 소유주나 사용자는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석면 제거 사업이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된다면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빈말할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밖에 시골 지역에 보이는 슬레이트 집은 얼마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도심 속에서는 이렇게 곪아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 안 드립니까.
공공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감리가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 보통 보면 30년~40년 이렇게 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30㎝가 있고 30.5㎝가 있답니다.
그게 어느 게 석면이 들어간 건지 석면이 안 들어간 건지 그걸 구분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영리를 위해서는 양심을 속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제 방에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과장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이것은 제품이 어떤 제품이며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말하거든요.
그게 작년까지는 일반 가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만 교체할 때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60만원 정도면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파트는 안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그래서 저희들 취약계층으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 추진이 잘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취약계층이라 하면,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가구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쪽을,
○주봉한 위원 그런 데만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시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그것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 올해 1,600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소위에서 같이 있다가 또 여기까지 같이 넘어왔네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는 여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상가 등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해서 계획은 2024년도 보니까 24만 가구에 26억원 정도의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여하는 도민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 세대주가 되어야 되고요.
참여조건은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가정에서 가능합니다.
○권원만 위원 도시가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다 포함됩니다.
○권원만 위원 상수도도 해당이 되고?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그리고 신청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입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참여신청서를 만들어서 시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도민이, 지난 7월 6일 자 보도 자료가 나왔던데, 그렇죠?
사이트는 보니까 CO2 줄이기, 우리집부터 시작해요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온실가스 감축한 도민이 이번에 9만7,000여 가구에 12억5,000만원 인센티브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현금이나 상품권도 가능, 본인이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왜, 그러면 예산은 평균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한 26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도 모르는 분도 많을 것인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집부터 시작해요 이 사이트에 가입한 세대가 총 142만266가구 중에서, 경남의 총 가구수가 그래요, 그렇죠?
142만266가구.
그런데 이 가구 중에서 가입해서 있는 사람이 25만3,000여 가구밖에 이 사이트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이런 정책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가구에 홍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남고 할 때는 이렇게 가입이 안 된 것은 우리 도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우리 도민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고 한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저희 도에 지금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17%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예, 17.85%밖에 안 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권원만 위원 전국에서는 네 번째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와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잘하는 시군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몇 개 시군은 너무 저조, 참여율이 4%, 9% 되는 데가 있어서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가서 담당 과장을 만나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참여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가 12억5,000만원 같으면 9만7,000가구,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최고 10만원입니다.
○권원만 위원 최고 10만원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권원만 위원 최고 10만원 같으면 9만7,000여 가구인데 이번에 확정된 것은 12억5,000만원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10만원 이상인 것 같은데요.
도민이 이번에 9만7,000세대에서 혜택을 보는데 예산액은 12억5,000만원으로 됐다고 보도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만원이 넘잖아요, 한 세대에.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이게 저희들 결산을 반기별로 하고요.
반기로 해서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1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금액이...
○권원만 위원 12억, 잠깐만요.
그렇게 안 된다, 그렇죠?
10만원 이하인 것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서 들어가기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사이트에 접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 사이트 운영하는 데서 그것을 홍보를 좀 하시고요, 시군에.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하는 것이지, 가입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수도 검침, 도시가스 검침 이렇게 해 가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5월에서 7월 중에,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일부 기간이.
내가 작년에 쓴 그 기간에 쓴 그 양의 얼마만큼만 그 기간에 감축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권원만 위원 이것도 아니면 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이나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이것은 없습니다.
○권원만 위원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권원만 위원 어느 누구나 아무 세대나 관계없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권원만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도민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임철규 위원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합니다만 주로 어떤 것들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로 도민을 보호하는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주로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고농도 미세먼지는 저희들 초미세먼지를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 발전 분야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감축 협약을 체결해서 배출량을 저감하고 있고요.
수송 분야에서는 또 5등급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하고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발전 분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 지역에도 발전소는 없으나 삼천포 지역에 발전기가 3기가 있는데, 이것 삼천포가 아니고 여기 엄밀히 따지면 고성군 하이면이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임철규 위원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 화력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세금이라든지 좋은 혜택들은 고성군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우리 삼천포 지역은 피해지역이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화력발전소에서 지원책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상생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도 이번에 처음 오셨다면서요?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임철규 위원 저도 처음 왔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임철규 위원 위원장님 한번 모시고 가도 되고 위원장님 시간 안 되면 우리끼리 가든지 해서 현장에, 아까 박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렇죠?
현장에 한번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발전소에 어려움은 없는지 저감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담회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다음 주부터 8월 말까지 방학이거든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오후에는 과장님들께서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수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주봉한 위원 시골에 가면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뚫어서 사용하다가 그냥 막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여기 없거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사업은 저희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다가 그냥 폐공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전체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니까 매년 한 3,500공 정도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치되었거나 이러면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신고를 하고 지하수 뚫은 것은 그것을 찾기가 쉬운데 아예 신고도 안 하고 지하수 뚫어서 안 쓰는 게 있거든요.
이게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현장에 시군에서 나갔을 때 인근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가 안 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고된 시설은 연도가 오래되면 그 부분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할 때마다 나누어서 하는데,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도 확인해서 조사해서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폐공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게 폐공이 안 되면 엄청난 오염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에, 면에서 각 부락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알지, 안 그러면 누가 신고도 안 합니다, 그것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시군에 조사할 적에,
○주봉한 위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권원만 위원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님이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시군에 폐공 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게 아직 있죠?
폐공에 대해서 시군에서 폐공이 있는 것을 시군에 신고를 하면, 그것 안 합니까?
요즘 그것 없어졌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신고 포상금은,
○권원만 위원 신고 포상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요.
일단,
○권원만 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용실태조사하는 것하고 방치공 원상복구, 되메우기하는 이 사업비입니다.
○권원만 위원 요즘 한 공에 얼마 줍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통상 폐공하는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른데 시군에 지금 실제 사례를 받아보니까 한 150~200만원 정도 복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이게 지하수 폐공 찾는 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최초 시행연도가 몇 년도인지 기억합니까?
한 30년 넘었죠, 이것 한 지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지하수가 약 10만8,000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연차별로 하고 있고, 올해 계획은 이용실태조사는 3,500공을 목표로 하고 방치공 원상복구는 180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시군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더라 하는 그 수요를 감안해서 계획 물량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용실태조사는 왜 합니까, 목적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아까 주봉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를 신고 안 하고 이용하고 신고한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래 개발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만약에 이용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용 안 하는 경우에는 폐공을 해야 지하수 수질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왜 그것을 묻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한다, 안 한다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왜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왜냐하면 지하수를 이용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게 지하수와 어떤, 비가 많이 오거나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하수가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된다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지하수가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하수, 지금 농촌에, 의령군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령이나 다른 함안도 마찬가지지만 하우스 특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하수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한 도가리, 하우스 세 동에 거의 지하수가 한 개씩 다 있어요.
그게 지하수입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지하수로 봅니까, 복류수로 봅니까. 지금 뚫어놓은 게.
이름은 지하수지만, 신고는 그렇게 하는데 지하수입니까, 지표수입니까?
한 도가리 50m 간격으로 지하수를 밟았다 그러면 50m 이게 지하수입니까?
아니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하수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감독하는 관청에서 지하수를 뚫을 때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설계상에 토사층과 암반층에 그라우팅을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하수를 뚫어야 되죠?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싹 다.
지하수를 시군에서 뚫을 때 설계서를 보면 100m 착정, 거의 지하수는 당초 설계는 100m 합니다.
100m 뚫어서 가다가 안 나오면 50m 더 내려가고 10인치에서 6인치 뚫어서 그냥 내려가고 50m 가다가 잘 만나서 복류수를 만나서 물이 그 속에서 한 10톤 쏟아져 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물이 퍼지면 농민들이 들어서면 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중단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하수 그라우팅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까지는 내려가야 그라우팅이 되고 우리가 지하수 오염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 지하수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돈이 좀 더 들어도 그 지하수를 파는 데 대해서는 토사층과 연암층, 보통 연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암이.
그 토사층에 그라우팅을 할 당시에 지하수, 토사 있고 그다음에 풍화암이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암까지는 지하수 그라우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하수 한 공 파는 데 사실적인 단가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지하수 파는 것 제가 알기로 2,200만원, 거의 수의계약, 입찰 한 개도 없습니다.
싹 다 수의계약 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수 파는 업자들이 그 사람들 다 물어보면 사실은 수맥을 찾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수맥 안 찾아요.
이 도가리에 가다가 여기 지하수 한 개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서 장비 들어가기 쉬운 데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하수입니까?
지하수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는 복류수입니다, 복류수, 표류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는, 지하수가 지금 너무나 많이 팠잖아요?
의령군은 그래서 지하수 개발, 의령군 자체에서 개발 제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은 지금 지하수를 못 팝니다.
팔 수 있는 것은 4m 이상 조합을 구성해서 대형 관정을 파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의령군에는 군민들도 편하고 우리 도의원도 편해요, 지하수 파주라 소리 안 해서.
왜, 의령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지하수 남발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의령군은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쉽게 지하수가 안 파져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 앞으로,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도에서 지하수 사업을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옛날에는 대형 관정을 팔 때는 지하수 파고 나면 CCTV를 안에 넣어서 CCTV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때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이런 지하수 팔 때는 지하수 100m를 파고 나면, 지하수 준공할 때 지하수 이용 100톤, 150톤 이하가 허가죠?
100톤 이상이 허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생활용은 100톤 이상 허가고 농업용은 150톤,
○권원만 위원 지금 생활용은 100톤 이상이 나온, 필요로 하게 되면 CCTV가 촬영 다 하도록 돼 있죠?
제일 밑에서부터 촬영 싹 해서 다 올라오고 어디서 물이, 몇 m에서 암반층에 물이 나오고 중간층이 토류층인지 다 촬영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유야무야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전혀 그것을 안 해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사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면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철저히 관리감독 관청에서 지하수를 파더라도 그 준공 서류를, 절차를 완벽하게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시군에 그렇게 새로운 방침을 짜서 지하수 수질오염을 위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잘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침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낙동강 수질개선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낙동강 수질이 지금 현재 B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잠시만요...
○권혁준 위원 책에 보면 남지 기준으로 해서 2.0㎎/L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높아서 한 2.4 정도 되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제가 환경부에 수질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창녕 남지 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에 BOD는 1.6이고 T-P는 0.049, COD는 6.7 이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SS 부유물질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부유물질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부유물질은 비 오거나 하면 토사라든지 유입돼서 그런데 지금 타킷팅으로 보는 게 BOD하고 T-P를 보는 이유가 지금 녹조 때문에 이 두 개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SS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한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한 3,300억 이상 들어가는 가축분뇨공공시설이 있어요, 6개소.
이게 낙동강 수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가축분뇨공공시설 6개 설치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올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는 데가 진주, 김해, 밀양, 양산, 함양, 함안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권혁준 위원 주로 가축분뇨가 돼지 쪽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는 것은 주가 돼지도...
○권혁준 위원 돼지 비율이 안 많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공공처리시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규모 미만 이런 데서 배출되는 걸,
○권혁준 위원 가축분뇨.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이거 6개소 말고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진주하고 함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김해, 밀양, 양산, 함양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밀양 같은 데는 지금 설계해서 재원 협의까지 다 되면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양산은...
○권혁준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행 과정하고 지역하고 답변을 지금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수돗물 공급 관련돼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권원만 위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그것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권원만 위원 수자원과 소관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는 수질관리과고요.
○권원만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허동원 끝났습니까?
○권원만 위원 다음 과.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33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36페이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요.
어제 경남 일부 신문에도 이렇게 났던데, 세부적으로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지금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중인데 당초에,
○유형준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했나?
○수자원과장 오태환 주민설명회 의령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7월부터 창녕하고 합천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일전에 특별법 발의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주민설명회가 7월에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맨 처음부터 주민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정확한 명칭은 부산 식수원 경남지역 취수원 개발 이래서 시작이 된 건데,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어도 최소한의 절차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생략하고 하다 보니 주민이 동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현재.
주민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까, 반대하는 편입니까?
해당 지역 주민.
○수자원과장 오태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동부 경남에도 48만을 공급해야 되고 남으면 부산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수혜 지역과 영향 지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수혜 지역은 맑은 물을 먹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취수를 하는 영향 지역의 지역민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강변여과수를 취수를 함으로써 지하수의 하강에 따른 농업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고, 또 취수를 하면서 자기 지역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는 물이 자원화인데 물을 다른 데로 공급하면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 내지는 발전 방향이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에서 환경부에서는 그걸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사업들을 주민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부산에서 계속 의령하고 협약을 하고 또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도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형준 위원 우리 경남도하고는 그런 협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부산이요?
○유형준 위원 예.
○수자원과장 오태환 부산이 사실은 우리하고 협의는, 사업주체가 환경부니까 자기들은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계속 대변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특별법도 일방적으로 치고 나가려 하다가 지금 발목이 잡힌 것이거든요.
○유형준 위원 어제 신문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 주민이 중요하니까 지역 주민의 동의 그다음에 지역의 피해 보상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가능하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경남을 제쳐두고 환경부하고 자꾸 하는 게, 그게 지금 반대로 됐잖아요.
경남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됐을 때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풀릴 문제를 경남은 제쳐두고 그냥 환경부가 가서 얘기해 버리니까 더 문제가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좀 더 강력한 입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민 동의 내지는 주민 피해 보상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라 그런 거 먼저 해결하고 나면 자동으로 나머지 문제 술술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생략하고 힘으로 눌러서 환경부에서 강제로 하려고 하니 더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100% 동의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에서 좀 더 강력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고, 부산에서 순서를 우리 경남하고 먼저 그런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저도 크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실질적으로 나서서는 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입장만 난처하게 되고,
○유형준 위원 솔직히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못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이걸,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당초에 유역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될 때 세 가지 조건 사항이 충족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 동의 후 사업 시행, 두 번째로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 세 번째로 물 이용 장애가 없어야 된다.
그게 내나 농업용수 저하라든지 대책이 필요한, 그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됩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환경부가 자꾸 이렇게 강제로 하려 하면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건 생각이 억수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뭘 하는 사업이며 어떤 지점에,
○유형준 위원 그런 사전 설명회가 안 돼서,
○수자원과장 오태환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도 안 듣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더 힘들어진 거죠.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남도에서 좀 더 강력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요즘 장마철인데 수고 많으시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35페이지 보면 쾌적한 내실 있는 하천유지관리라 돼 있는데.
지방하천 준설 건이 562억원이 올해 잡혀 있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준설이요?
○진상락 위원 예, 준설.
○수자원과장 오태환 준설은 94억원.
○진상락 위원 562억원 이것은 뭡니까, 아! 이것은 2022년도다...
지금은 94억원이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작년 2023년도에는 41억원, 올해는 94억원.
올랐습니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23년도는 41억원 돼 있네요.
2022년도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2022년도까지입니다.
2004년도부터 20년간 해 온 전체 사업.
○진상락 위원 전체를.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거 봤죠, 사방댐 관련해서.
유명무실한 사방댐으로 인해... 경남신문에 나온 거 못 봤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사방댐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방댐을 만들었는데 토사가 내려와서, 사방댐 관리를 안 해서 유명무실하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 토사가 사방댐에서 정리가 안 되니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도 하천에서 또 이런 예산을 잡아서 결국은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준설이 안 되게 되면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고 지역 피해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신문에 의하면 지난번 회기 때도 이걸 지적했는데 국장님부터 해서 같은 상임위니까 사방댐에 대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관리를.
결국은 그 돈이 거기에서 안 하면 하천과에서 이걸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잘하면 하천과에 준설 비용이 줄어드는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것은 오늘 경남신문에 크게 났어요.
한번 보시고,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잡아줄 적에, 국장님!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사방댐 관리가 안 돼서 하천으로 범람한다는 그런 취지로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과에서 침수 위험 통제를 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했는데, 올해 1,000개 했단 말이에요.
1,000개 했는데 사업비는 한 12억 들어갔습니다.
이 12억 중에 각 지자체에서 50% 도에서 50% 해서 사업을 했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진상락 위원 지자체에서 할 적에 지자체별로 개소당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럼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지 사업비를?
도에서 예산을 주면 알아서 시군에서 다 한 거예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당초는 시군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개소 수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게 몇 개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시군에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억을 배정해 줬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이게 위험한 걸 알고 우리보다도 한 몇 배를 더 확보해서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진상락 위원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줬는데도 자체 돈으로 했더라고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하나도 안 줬는데도 다 했거든요.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도 우리는 돈 1억을 줬는데 자기들이...
○진상락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 알아보고 주는 거예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당초에는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드는 견본을 제공했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자료에 보게 되면 6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창원시에 해 놓은 걸 봤는데... 김성수 주사님 자료 한번 띄워 봐주세요.
완전히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차후에 이것을 할 적에 관리 감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영상을 바라보며) 저것은 차단막 형태로 아래위로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거죠.
다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효과적으로 한 거고.
창원시에 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창원시에서 한 건데, 220만원인가?
○수자원과장 오태환 2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200만원입니까?
저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옆으로 지나가도 되고.
앞 단계로 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입통제’라든지 침수... 이거 돈 얼마 들어갔겠어요.
이거 200만원 더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는데 저렇게 ‘출입통제’라고 크게 써 붙여놓고 갈 수 있는 데 차단해 놓으면 ‘아!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데 그다음에 창원시 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보겠습니까?
옆으로 가도 되고.
저게 손으로 누르면 줄이 아래로 쳐져요.
밟으면 줄이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키가 좀 큰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적에 시스템에 대한 것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냥 돈만 주고 나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효과적이고 돈을 적게 들이고도, 그냥 차단기 해서 수동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어차피 창원시에 저것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사람이 나가서 줄을 당겨서 꽂고 가야 되잖아요.
또 해체할 때도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테이프 하나 줄 치고 가는 게 더 편하고 돈 적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보니 기가 딱 차는데!
거기다가 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만 왔다 하면 줄 쳐요.
과장님! 비 온다고 하천에 못 다닙니까?
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거기는 인식이 그냥 폭우가 와서, 아까처럼 크게 써 붙인다든지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 줄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이 옆으로도 가고 해서,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그냥... 지금 근 15일, 20일째 비가 오잖아요.
계속 줄 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험하다 할까, 통제에 따른다 할까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천 관리 부분인데, 그것도 돈이 12억이나 들어갔는데요.
도에서 6억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예산 집행할 적에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천과에서 시군의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한 것 다 좋은데, 좀 효과적이고 금액이, 관리하기 편리하고 매뉴얼을 새로 만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위원님께서 현장 다니시면서 저렇게 파악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저 지역과 조금 전에 화면에 보인 내용들을 제가 이번에 비 올 때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마다 국장님하고 카톡 다 올려주고 제가 보고 가는 사진 다 찍어드렸는데, 제가 갔을 때 저걸 지적을 했습니다.
저게 지금은 보이는 게 팽팽하게 보여도 사람이 누르면 안쪽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쭉 딸려 나옵니다.
○진상락 위원 맞아요.
3일 만에 하나 터져 버려서,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저기에 고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를 고정시켜서,
○진상락 위원 고정하는 바보다 글씨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위험 통제’라는.
앞 단계 보여주세요.
적어도 현수막, 저것까지 안 크더라도 위험하다든지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표시가 있는 줄을 쳐야 될 것 아니냐고!
그냥 줄을 쳐야 될 거 아니냐고.
앞에 같은 경우는 나이 먹은 사람 같으면 글씨 보이겠어요.
글씨도 내가 보기에 그래!
저게 돈이 이백몇 만원까지 하는데.
저거 하나 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현수막하고 다 해서.
더 효과적이잖아요, 저게.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줄 적에 어떻게 할 건지 받아서 검토를 하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다 검토를 해서 공통 안을 제가 제공을 해서,
○진상락 위원 이거하고 아까 아침에 신문에 난 사방댐 관련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신문 봤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인데요.
○진상락 위원 아니, 혹시 그 신문 봤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내용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신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방댐에 관리가 안 되니 그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논리의 기사잖아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 두 건 다가 사실은 우리가 시군에다가 주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가든 경상보조로 내려가든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기 전에, 돈을 주기 전에 체계적으로 표준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고 회의를 통하든지.
두 번째로는 돈을 주고 나서는 제대로 집행하는지가 점검이 돼야 되겠죠.
두 개 다가,
○진상락 위원 사방댐을 만들면 사방댐 관리는 시군이 하다 보니 관리에 대한 건 도비가 투입이 안 되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도에서 사방댐 할 때 예산을 줍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차후?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차후는 시군에서 다,
○진상락 위원 안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거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추후에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도의 역할이니까,
○진상락 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건 어렵고요.
시군으로 하여금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유형준 위원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관련해서 실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이슈입니다.
7월 12일도 주변 지역에 한 150명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서 절대 우리 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하면서 반대추진위원장한테 제가 전하기를 일단 우리 경남도에서는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하고 저하고 경제환경위에 이번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니까 우리 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을 믿고 우리 두 도의원을 믿고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제일 큰 것은 지금 경남도도 못 믿겠고 환경부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는 이유가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 그다음에 주민 동의 그다음 물 이용 장애.
이게 다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제일 첫째 조건이 여기 보면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아주 지금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수질개선을 최우선 하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그 주변에 지금도 칠서취수장 때문에 낙동강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일반 생활 친수공간으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이래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을 못 하고, 바로 인근 강 하나 지나면 함안군에서는 똑같은 낙동강인데도 거기서 파크골프장 엄청 크게 만들어서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창녕은 칠서취수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질 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또 앞으로 많은 법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동의 없이는 추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타 같은 경우도 주민동의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예타도 통과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하다가 지금 다 철회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국회의원 16명인가 중에서 거의 다 보니까 부산에 국회의원들이 다고 양산에 김태호 지사님도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김태호 국회의원은 나중에 다시 또 주민동의가 없어서 철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산이나 양산이나 그 물을 먹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보면 환경부, 부산, 경남도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 경남도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경상남도에서 지금 주체는 환경부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그 중재를 충분히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여태까지 추진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우리가 알리는 업무도 했고 또 주민설명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들어야 이 내용이 뭔지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 설명회 해 달라고 자치단체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것도 건의를 했고, 우리 또 지방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을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오늘 같은 이 자료도 보면 환경부 주관이기 때문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수자원과장 오태환 저희들은 사업이 나중에 진행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사업이 타당성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지금 금액이 올라가면 타당성 재검증을 기획재정부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완전히 되고 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따라가야 되고 그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2030년 안에는 취수 못 합니다.
○우기수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자료를 내놓은 게 중부경남 쪽이 48만 톤의 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어놨는데, 여기도 보면 중동부경남 하루 48만 톤 우선 공급 후 잔여 수랑 부산 42만 톤 공급하겠다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중부경남, 우리 경남에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만 톤 취수밖에 안 될 경우에 그러면 48만 톤 우리 경남 하고 부산에는 매일 42만 톤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48만 제하고 나머지 한 20만 톤씩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90만 톤을 취수를 못 하면 이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90만 톤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러면 우선 공급 후 잔여 수량 이런 말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중동부경남 48만 톤, 부산 42만 톤 이렇게 분배한다고 해야지.
우리 경남도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선 공급 후 잔여 수랑 부산 주겠다 이런 표현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에 아까 전에 국장님 보고하는 데 보니까 1일 총 수도공급량이, 급수량이 약 114만6,000톤, 그러면 부산도 우리 인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하루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42만 톤이 지금은 42만 톤이지만 이 물이 아주 원수가 깨끗하고 이러면,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물보다 수질이 좋고 이러면 앞으로 낙동강 여과수가 100% 부산에 다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의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90만 톤에 매몰되어서 이 90만 톤만 취수하면 지하수가 조금 내려간다, 그러니까 농사에 큰 피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 물이 자꾸 좋아지면 우리 양산 물, 이 물 먹겠습니까?
지금 그 낙동강 원수가 안 좋아서 창원시민들 아주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민, 부산시민 하루에 두 군데 다 합하면 약 250만 톤을 원수를 취수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우리, 그 많은 물을 낙동강에서 빼나갈 때 수질이, 지하수가 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잘 아시고, 물론 지금도 지사님께서 주민동의 없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끝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창녕, 의령, 합천군민들한테 신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지역구가 창녕하고 저하고,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먼저 여태까지 합천, 창녕이 주가 되었고 의령은 후발 주자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것 부산에서, 우리 경남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나섬으로 해서 이것 이상해졌어요.
물은 우리가 옛날부터 대한민국이 인심 제일 좋은 게 물 인심 아닙니까, 어디 가도.
지금 이게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창녕 여기는 아예 주민설명회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원만 위원 의령은 2개소를 주민설명회를 했고 여러분들 다 경남이 떠들썩할 만큼 의령군수가 부산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까지 하고 했는데, 이게 창녕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원으로서.
창녕은 밀양댐에서 전체 상수도 걱정을 안 해도 물이 그만큼 풍부하고요.
합천은 또한 합천댐에서 물이 남아돌아요, 그렇죠?
의령은 골짝 골짜기 댐을 막아서 각 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낙서 여의에 강변여과수를 1차 설치를 한 번 하고 2차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물이 나오니까 1차 한 번 하고 지표수, 댐이라든지 소류지에서 물 가져오는 것보다도 강변여과수가 수질이 높고 여과 과정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왜 이분들이, 낙동강은 하굿둑 위에 있는 그것도 낙동강이고요.
함안보 위에, 창녕, 함안, 합천 위에도 낙동강입니다.
왜 구태여 이 사람들이 함안보 위에 있는 물을 취수해서 이만큼 이렇게 하려 그러냐 그 내용은 우리 도민들이 좀 아셔야 돼요.
댐 밑에는 급수와 수질이 다릅니다.
함안보 위에 저 상류 지역은 거의 2급수예요, 1급수는 안 돼도.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도 2급수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게 물을 어떻게 먹고 있냐 그러면 90만 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경남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경남이 먼저 환경부하고 나서줘야 될 것인데 안 나서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제로 당초에는 이게 남강의 물을 가져가겠다고 부산이 시작했습니다.
남강이 안 되니까, 벌써 20~30년 되잖아요.
남강이 안 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합천댐으로 갔습니다.
합천댐으로 가서 안 주니까, 합천댐이 안 되니까 황강까지 왔어요.
지금은 또 황강 하구까지 와서 의령, 창녕까지 내려왔어요.
또 이게 안 되면 하굿둑까지 내려갈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물은 어쨌든 바닷물도 우리가 정수로 만들어 먹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황강 복류수를 19만 톤, 창녕 강변여과수가 47만 톤, 그런데 의령 강변여과수가 24만 톤 해서 90만 톤인데요.
실제 수혜 지역은 우리 의령은 1만 톤 가지고 씁니다.
지금 현재 1만 톤을 취수를 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 48만 톤을 경남에서 씁니다.
김해 10만 톤, 창원 31만 톤이요.
양산 6만 톤, 실제로 우리가 지금 48만 톤 쓰고 있는 게 경남은 이 특별법에, 환경부에서 이 법이 여과수로 하게 되면 경상남도에서 48만 톤에 대한 원수 값을 내야 돼죠?
이 법이 제정되어서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게 되면, 그렇죠?
맞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원수 값이.
○수자원과장 오태환 원수 값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우리도 부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원수 값은 내야 됩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90만 톤 하면 우리가 48만 톤 가져가서 쓰고 42만 톤을 준다면 우리 경남이 사실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경남은 낙동강 물 먹으면서 돈 10원도 안 내고 원수도 안 주고 먹잖아요.
그런데 혜택을 보고 있죠, 우리가 낙동강에 대해서는.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함안, 의령, 합천, 창녕 4개 시군이에요.
실제 의령군수가 덜컥 한 것은 매년 30억씩 의령에 그 24만 톤을 채취해 가는데 강변여과수, 흘러가는 강물 그 유공관, 여러분들 여과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천 밑에 강변여과수 유공관을 묻어서 취수해 가는 방법인데, 그러면 의령군민으로 봐서는 저는 군민들, 낙석이, 의령은 저는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이장단들하고 주민들 다 만났습니다.
의견 수렴 다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다닐 때는 별문제 없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 논리로 모 씨가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의령도 반대 집회를 하고 했는데, 이것 단순히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것 제일 문제는 창녕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자꾸 내가 오늘도 누구하고, 창녕군 관계자하고 전화를 조금 전에 하고 왔어요.
했는데 무조건 대책을 내놔라.
그러면 대책을 내놓으려면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부산 상수도 담당자가 저한테 접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 내가 경상남도 오 과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물었어요, 도에 과장한테, 상수도 담당한테.
부산에서 KNN하고 상수도과에서 자꾸 국장하고 나를 의령군 도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 경상남도에다 물었어요.
내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내가 부산 상수도에서 나보고 만나자고 제의가 들어오는데 미팅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저보고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경상남도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하는 차원에 중재 입장인 경상남도도 아직 모르는 사항을 부산에서 먼저 와서 관련 시군을 주민설명회, 주민들 접촉을 하고 하니까 경상남도에서, 분명히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과에 물었습니다.
그분들, 부산 측에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별 관심 없이 의령에도 이게 강변여과수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안 했거든요.
지금은 내가 가만히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이러나저러나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 정도는 해야 맞죠.
그러면 주민들이 듣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왜, 지표수는 어떻게 돼서 고갈이 되고 몇만 톤은 어떻게 가서, 주민설명회 그렇게 듣고 나서 주민들이 어떤 대책을 내놔라 그러면 환경부에서 된다, 안 된다, 경상남도 도에서 된다, 안 된다, 의령군이 이렇게 쉽게 간 것은 그래요.
24만 톤을 가져가는데 매년 30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의령군수는 덜컥 받고 30억을 가지고 매년 낙서 여의나 그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딱 깨어놓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맞죠?
매년 30억을 환경부로부터 받으면 의령군은 그 지역에 농작물 짓지 말고 안 짓고 그 구역에 영농 그냥 먹고 놀아라 그러고 돈 보상해 줘도 30억 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의령군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군민들이 파크골프장이고 하천 분야에 친수공간 부지가 엄청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의령군은 어떻게 된 게 기본계획할 때 전체 친수공간이 한 개도 없어요.
아까 함안이나 이런 데는 친수공간 지정된 데는 파크골프장 있는 데도 있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해 주면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 용도 변경을 해 주겠다 이러니까 의령군에서는 그렇게 덜컥 하기는 했습니다.
원상복구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가 그냥 이렇게 주민들이 자꾸 데모하고 이런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의원하고 시장, 군수님 찾아가서 일단은 환경부가 안 하더라도 이런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나는 자료 보니까 이해가 가요.
다 환경부에서 건의 사항 받아서 의령군은 답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 땅 다 사가라 하면 다 사간다든지, 다 사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해 주라 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하면 토지, 농지가 싹 다 모래밭, 백사장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백사장이 되는 경우에는 어디 다시 지하수를 방사형을, 지금 지하수가 아닌 방사형이라고 대형 관정이 있어요.
대형 관정을, 친수공간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공관 하듯이 농지도 방사형 아시죠?
방사형 집수정 같은 것 뚫으면 물을 하루에 몇천 톤씩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뿌려서, 농업용수를 계속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뿌려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번 들어보면 될 것인데, 아예 주민동의 없이 특별법까지 가고 주민을 막 기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먼저 나서서 도민들하고 시장, 군수하고 먼저 협의가 되고 도지사님이 좀 나서서 시장, 군수하고 먼저 이것,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지사님하고 우리 도에서 가만히 있는데 환경부하고 부산에서 아무리 두드려봐야 이것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우리 도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참,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우리 국장님도 3개 시군 군수님을 직접 만났고, 저도 환경부하고 같이 군수님을 의령군수님 두 차례, 창녕군수님도 두 번, 합천군수님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설명회만 좀 해 주십시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됐을 뿐이지 계속해서 또 합니다.
또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앞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피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 보상은 이렇게 이렇게 내놔라 이것 의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회에도 저번에 왜 설명회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부터 하고 하자, 말자부터 정하고 나서 도의회에도 설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끝나면 도의회도 설명회하러 환경부에서 올 것입니다.
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특별법 이게 재발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입장문 발표뿐 아니고 환경부에 우리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고 도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또 우리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작년에 전화를 하니까 부산 저쪽에 과장들하고 접촉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가 모르지만 아마 특별법 이것만 아니었으면 창녕은 주민설명회가 가능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일단은 어쨌든 만나서 대화를 해 봐야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더욱더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 끝나셨죠?
○권원만 위원 아니요.
한 개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33페이지 하천의 재해 대응 능력 확보와 침수 지역 있죠?
지금 우리 의령에도 기본계획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지구가 세 군데 더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하천기본계획 지역은 거의 강우강도, 빈도는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방하천은.
○수자원과장 오태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50년 미만 빈도인데 지방하천은 시외 구간은 80년 빈도까지, 그다음에 시가지 구간은 100년 빈도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의령하는 데는 몇 년 빈도를 갖고 갑니까, 가례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과장 오태환 80년.
○권원만 위원 80년 빈도죠?
이게 80년 빈도로, 제가 왜 얘기하냐면 A, B, C, D등급이 있죠, 설계빈도가.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권원만 위원 지금 80년 그러면 A, B, C에 들어가서, 아! A, B, C죠?
C등급이 농경지에 해당되고, 그렇죠?
강우강도가 50년이나 80년 빈도는 이게 농경지에 하는 설계빈도예요.
연도, 빈도예요.
지금 가례천 같은 경우도 이게 왜 80년, 50년, 80년 하면 안 되는 게 요즘은 집중호우가 시우량이 100㎜씩 갖다붓는 이런 현실인데 이 농경지에, C등급이 맞네요.
A는 인구밀집지역, 자산밀집지역, B등급 상업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령 가례천 같은 경우는 바로 가례천 밑이 의령읍이잖아요, 그렇죠?
가례가 의령하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할 때 당시부터 지금 B등급 정도,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렇게 봐서 200년에서 500년은 아니더라도 100년에서 200년 빈도는 우리가 설계홍수량 검토할 때 설계빈도를 1단계 올려서 기본계획을 기존한 것은 방법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집중호우가 그냥 1시간에 100㎜씩 갖다붓는 그런 식인데 빈도, 강도를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제가 올릴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예산 내지는 정부 방침이 한 군데서 지금 80년도에서 100년도로 한 개를 올리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100년 빈도 아니라 200년 빈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형편상 이게 지금 80년, 100년 빈도로도 1년에 우리가 2,000억씩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 게 매년 지금 1,300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그것도 못 따라가서 지금 우리 개수율이 47%입니다.
지금 그게 100%가 돼야, 한 번도 안 한 데도 개수가 다 되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다 올려버리면 사업 몇 군데 못 하고 그냥 계속 헛바퀴만 도는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책이 어찌 보면 바로 10년 안팎도 못 내다보는데 지금 현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눈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아래부터 벌써 1일 강우량이 200㎜, 300㎜가 넘어서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지금 내가 왜 여기 가례천을, 다른 하천이 칠곡천, 정곡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례천만큼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설계기준이 있잖아요.
설계기준이 A, B, C등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하천기본법에.
그러면 내가 볼 때 가례천은 바로 의령읍 시가지 위니까, 서암댐도 있고요.
여기는 내가 볼 때 앞으로 집중호우 온다면 엄청나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홍수를, 설계기준에 적용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수자원과장 오태환 저희들이 검토를,
○권원만 위원 한번 해 보시고,
○수자원과장 오태환 할 것이고요.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역에 우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조금 있으면 다른 게 또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염려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할 때 고쳐놔서, 뜯어놨을 때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될 수 있으면 돈이 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이게 빈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이.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임철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하천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요한지를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낙동강 지류에 해당되죠, 남강.
남강 때문에 우리 사천도 많은 피해지역이 되어서 수십 년간 이런 문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화천 문제가 그렇죠?
가화천 문제는 남강댐을 건설하고 이후에 일어난 문제죠?
그전에 일부 보상이 있었는데 보상 문제도 당시 했던 기준하고 현재 보는 관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위주의시대 때 일어난 일들이고 지금은 생활보상까지 이루어지는 민주화된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강이 생김으로 해서 그 남강 밑에 진주 쪽은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함안 쪽에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서 남강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남강 주변 그 지역을.
그런데 사천은 오히려 댐을 만듦으로 해서 피해지역이 됐다는 것이죠.
물을 보내고 사천만의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남강댐만 없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나요?
남강댐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그쪽에 물구멍이 없는데 물구멍을 만들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
○임철규 위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부가 아니고 어쨌든 팩트잖아요, 팩트.
팩트잖아요.
댐이 없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이 나오는 구멍이 아닌데 인위적으로 물이 나오는 구멍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동의 안 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것으로 인해서 사천 쪽에 손실도 있었고 어찌 보면 그게 아니라도 댐이 없었더라면 그 물줄기는 또 거기로 흘러갈 수 있는 강줄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댐이 막힌 게 지금 현실이 아니니까 전부 다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사천에서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풀 필요가 있겠다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치수 증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다변화 증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임철규 위원 댐을 더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아닙니다.
○임철규 위원 물을 더 높이는, 물을 더 가두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제가 증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제가 혹시라도 답변 잘 못 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대사업은 댐의 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극한 강우 시에 물이 많이 쏟아져 내려올 때 수문을 가지고 수문으로 물을 완전 배수를 못 해서 댐이 붕괴되기 직전에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물을 약간 터널식으로 빼서 강으로 흘리는 수문 대신에 터널을 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극한,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남강댐은 실질적으로 유역 면적에 비해서 물그릇이 접시 형태로 되어서 금방 찼다가 금방 빠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을 뺀다고 뺐는데 또 갑작스레 차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증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화천에도 물이 나중에 또 이렇게 홍수가 되면 더 많은 물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가화천으로 물은 더 이상 안 흘러갑니다.
그 물이 가화천 쪽에 수문을 통해서 나가지만 그 물은 터널을 통해서 남강으로 갑니다.
그게 증대사업의 주요 내용이고요.
일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이 많이 쏟아지다 보면 그 물 자체를 남강 본댐에 있는 수문이 작아서 일시적으로 그 물을 못 빼서 가화천 쪽으로 수문을 한 개 더 만들어서 그 물을 뺀 것을 가지고 다시 남강으로 가는 터널을 뚫습니다.
그게 증대사업입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댐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부담금도 진주는 좀 적게 부담하고 사천에는 물부담금을 많이 하고 이런 문제도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제가 상수도 업무를 안 봐서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의 양이라든지 홍수 대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상수도의 공급에 있어서 물 부담 이용 금액이 정해지는 그 내용들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지역에도 해야 되고 또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면 개인에게도 보상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금 그 주변에 한 70여만 평의 하천부지 및 국유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했던 것처럼 생태, 체육, 문화, 환경 등 복합공원을 조성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화답을 해 주셨고요.
그걸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하류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 2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도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사천에 계시는 민간위원들도 그렇게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민간협의체가 구성되면 가서 건의드리고 보고서에 꼭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보고서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가화천 주변에 도로도 좀 개설을 해서 진주하고 사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 포함해서 체육공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생태공원을 만들면 진주시민들도 와서 할 수도 있고 사천시민들도, 우주항공청이 오고 해서 항공산업대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천에 도심 중심부하고 한 10분~15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생태체육환경 이런 복합공원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이니까 도로 개설도 쓰레기매립장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하튼 이 보고서에는 생태공원을 어떤 식으로 하자 그 내용들이 담기면 그 뒤에 후속 조치는 다시 또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니까 너무 한참에 이 보고서에 다 담을 수... 보고서는 글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될 때 꼭꼭 챙겨서 우리가 한 개 한 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논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미리 할 것은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마지막으로 사천강 하천재해 예방 사업으로 마무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시비가 별로 없어서 연결도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가 봐, 제가 보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고, 이어서 죽전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전천도 하천재해 정비라든지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걸 우선순위를 최대한 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밀양에서 양산으로 임도시설하던 그거 왜 중단됐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밀양에서 양산... 양산 쪽입니까?
○권혁준 위원 양산.
밀양에서 양산 쪽으로 임도시설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모릅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밀양은 밀양대로 양산은 양산대로 각 2개 시군이 간선임도계획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한번 살펴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올해 산림 관련된 사방사업은 안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자원 육성에 관한 조림숲가꾸기, 사방사업, 사방댐 등 다양한 산림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기타 산림법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보통 거의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각 시군에 사업비 보조금을,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군비를 부담해서 각 시군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산림조합에 입찰을 하거나 산림법인에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나중에 임도 관련된 그 자료 좀...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성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작년에 산사태 발생했던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작년에 산사태 발생했던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44개소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산사태가 44군데나,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래서 지금 공사를 실시 설계는 100% 완료를 했고 나머지 창원하고 몇 군데가 남았는데 거기는 7월 말이나 8월 초 되면 창원 진해구 하나만 빼고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재발하지 않을까.
비가 그 지역에 많이 오면 또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산림청도 본부장이 내려오셔서 제일 걱정되는 게 창원 진해구에 주민 동의를,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임시방편으로 방수포를 덮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일단 확인을 한 상태고 그거 빼고는 다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역에 만약에, 동의를 안 해서 복구작업을 못 했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법인가 거기에 보면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산지보호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 복구를 독려하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장마 기간이니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면 산사태 발생 우려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실태조사가 작년에 830개에서 올해 120개인데 그것은 산사태 취약지구로 다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돼 있는 것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용역 결과는 올해 사업이니까 연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연말이나 돼야 나온다는 뜻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산사태 취약지구로 조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49페이지 녹색쌈지숲하는 이게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녹색쌈지숲은 도시숲의 종류이기는 한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자투리땅에다가 조성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입니다.
나머지 있는 걸 보통 쌈지... 자투리땅에다가 조성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 추가 질의...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허동원 잠시만요, 주봉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이해는 가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해서 대상지를 지정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것은 지방 전환사업이라 해서 시군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권원만 위원 시군에 공문이 내려갑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거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산림청에다가 올리면 그 사업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쌈지숲이라는 것을 저도 듣는 게 처음이라서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님이 했는데, 사업 신청은 시군에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간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시군에 다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산림청에 올려서 그렇게 선정됩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0##416_5_경제환경_3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원장님, 건강은 좀 괜찮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예, 괜찮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하나 했잖아요.
경남수목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불빛축제라든가 수국축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면 경남수목원이 전국적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오늘 추진현황에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수목원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기본계획 용역에 일단 인프라를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축제들, 지금 아시다시피 금원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계절별로 숲속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얼음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차제에 그 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금원산보다도 경남수목원이 오히려 입장객이, 관람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산림박물관 안에 기획전시실에 그런 특별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이벤트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박물관하고 수목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상황, 그런 운영 방법들을 이번에 용역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제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이야기할 때는 전국에 있는 백두대간수목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해서 경남수목원이 우리 경남에서 멋진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북에 내려와 있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 경남도 확산되지 않도록,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환경 문제는 도에서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적극 개입해 주십시오.
기후대기에서 악취 문제는 우리 생활민원으로 고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로 데이터를 모으고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도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전반기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질관리도 낙동강에 대한 여러 가지 수돗물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서 녹조 관련된 이야기가 아까 대정부 건의가 있었는데 녹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전담기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자원과에 있어서 정말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에 있어서는 산림이 농업과 수산업에 버금갈 수 있는 산림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하실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산불에 대한 예방도 정말 중요하고 산림임업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텐데 어쨌든 산림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비중 있게 한번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다양한 질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들 다섯 분 또 새로 오시고 기존에 계셨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오늘 다양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돌아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하고 과하고 담당 사무관, 필요하다면 담당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우리 도정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심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주로 감염병, 식약품 등 보건 분야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 대한 시험, 분석, 검사, 그리고 조사, 연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서곤 총무과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신임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1##416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추진현황은 소관 부서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에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령이시니까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서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김서곤입니다.
같은 상임위에 있는 전임 근무지가 환경교육원이었습니다.
원장으로 있다가 이번 하반기 인사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1##416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1##416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령이시네요.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이번에 새로 신규 발령받은 김혜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1##416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1##416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1##416_5_경제환경_3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서를 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식약품연구부 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도 인원이 제일 많네요?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저희가요?
○권혁준 위원 예, 지금 보니까 TO하고 PO하고 다른데 PO가 인원이 하나 플러스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지금 현재는 2명이 적습니다.
6월 30일 자로 어떻게 되었느냐면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육아휴직 중에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휴가가 되거든요.
그때는 정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기본현황에 보니까 TO와 PO가 달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정원이 29명인데 현 인원은 30명 되어서 있어서,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그래서 6월 30일 자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초과된 것이라고, 현재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식약품연구부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종목은 몇 가지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검사하는 종목요?
○권혁준 위원 예.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셀 수가 없는데, 저희가 식품검사 하고요.
○권혁준 위원 검사 품목하고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하는, 발암물질이 나오는 납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고요?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저희가 지금 검사하는 것 중에 올해 14건이 부적이 났는데요, 14건 중에 13건이 잔류 농약이 부적이 났습니다.
항목도 가장 많고 부적합도 잔류 농약이 가장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감염병연구부, 거기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학교,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 조리식품 검사해 놨는데, 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지하수 수질 현황 파악을 위한 측정망 수질검사해서 95개 했는데 기준초과 4개 그다음 밑에 보면 먹는물 약수터 수질검사에 적합이 61개, 기준초과 13개.
기준초과가 나오면 이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수질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기준초과가 나면 시군에서 그 주위에 정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음용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 음용 목적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유형준 위원 바로 폐쇄되는 거 아니에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에 수질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오염 추세를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한 번 기준초과가 나오면 이런 데서 계속 추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곳도 나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계속 나온다기보다는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주변 정리를,
○유형준 위원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먹는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수터거든요.
초과가 나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검사할 수 있는 항목 같으면 보건소라든지 시료 채취해서 의뢰해서 합격이 나면 다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불합격이 난다면 이용을 안 합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기준초과됐다 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려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다른 건 아니고 총대장균군 같은 이런 세균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크게 수치가 많이 높게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조사 관련해서, 아까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요.
이게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내용인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제목은,
○유형준 위원 제목도 똑같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라든지 개인 지하수 정수기 물이라든지 기타 온천수라든지 이쪽 검사하는 걸 통합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유형준 위원 좌우지간 환경산림국의 수질관리과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죠?
내용은 똑같거든요.
검사내용도 똑같아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말은 작명을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검사하고 하는 건 아마 다르지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 그쪽은 행정 쪽 일을 처리하고 검사 쪽은 저희들이 다 하니까.
○유형준 위원 수질관리과도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이 내용이 다르다는 말인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제가 그거 확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형준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내용은 같은데 그쪽에서는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그래서 의뢰를 하면 분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분석은 여기에서 하고 그러면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렇죠, 우리가 한 그 결과는 수질관리과로 통보해 주는 거죠.
우리는 분석 검사만 하고.
○유형준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자료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똑같은 겁니다.
그쪽은 분석을 못 하니까 우리가 시험 분석한 것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 행정처분 하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부장님, 좀 전에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앞에 수질관리과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하천수질 보면 BOD 평균 1월~6월까지 낙동강 관련돼서 보면 남지교, 본포교, 삼랑진교, 물금 4개 했단 말입니다.
BOD가 1월~6월까지 1.5㎎/L.
이게 평균치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첫 번째 꼭지에 있는 이것은 그겁니다, 하천수질 측정망 40개소,
○권혁준 위원 예?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1.5 나온 것은 하천수질 측정망 40개소,
○권혁준 위원 하천수질이에요?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도내 40개소 있는 겁니다.
25개 하천 40개 지점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권혁준 위원 그러면 남지교, 본포교 이것은 뭡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것은 낙동강에서 4개 지점을,
○권혁준 위원 낙동강에서 하는 건 BOD는 어떻게 나옵니까?
낙동강 수질 검사한 BOD는 1월에서 상반기 평균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남지교가 2.1, 본포가 2.3, 삼랑진이 2.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아까 환경산림국에서 한 데이터가 2.0이라고 했거든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목표 수질이 2.0,
○권혁준 위원 그런데 사실은 BOD 측정이 할 때마다, 요일과 시간과 날짜마다 다 달라요.
요즘은 낙동강 수위가 좀 올라서 BOD가 한 2.4 정도에 나옵니다.
부유물질도 많이 나오고 COD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평균치냐 아니냐, 그걸 제가 물어보거든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6월까지 평균치입니다.
○권혁준 위원 1월~6월까지 매달 그 기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고 하면 평균치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업무보고할 때는.
그래서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봉한 위원 제 지역구가 김해입니다.
우리 면에 골프장이 2개가 있거든요.
상록cc하고 롯데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군인공제회에서 하나 더 짓고 있는데 그러면 3개가 됩니다.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잔류 농약 이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골프장 농약 사용량 감소를 위한 농약잔류량 조사해 놨거든요.
조사를 연 몇 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연 2회하고 있습니다.
4월~6월하고, 7월~9월 사이에.
○주봉한 위원 조사를 해 보면 잔류 농약이 어떻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전에는 28개 항목을 해서 고독성하고 잔디 사용금지 농약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고독성하고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이 안 됐고요.
2023년부터는 고독성이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나와서 고독성은 이제 모니터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25개 항목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잔디 사용금지 농약도 저희들이 상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검출이 안 되고 일반 사용가능 농약은 몇 종씩 검출이 됩니다.
○주봉한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주봉한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주봉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께...
○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원장님께는 마지막에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기수 위원 그때 할까요?
○위원장 허동원 그때 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각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 간단한 거 한 개만.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식약품연구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삼중수소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축이 됐죠?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예.
○유형준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예, 6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예, 지금 13건 분석 완료했는데 전부 다 불검출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요?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전체적으로는 59건을 검사했는데 3월~6월 구축하기 전까지는 통영에 수산안전기술원에 가서 저희가 46건을 분석했고요.
6월 26일에 구축이 완료되어서 그때부터 13건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워낙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방사능 물질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우리 직원들 정말로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정말로 그 측정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에 보면 일반 사기업과 분쟁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 지역에서는 악취지역이라든지 비산먼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장에서 자기들이 지정한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측정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내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기준치 이내라서 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반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못 믿고 있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경남도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사 의뢰를 많이 할 건데 그 의뢰가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산림국에 보면 기후대기과나 수질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의뢰할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전체적인 대기, 수질, 식품, 감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현재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연간 한 1만2,000건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한 3억 정도.
○우기수 위원 우리 도에서 의뢰를,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온천수라든지 이런 부분 검사를 할 때 도에서 의뢰를 해야만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연구원 자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도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환경산림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지역 그런 데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군에서 용역을 줘서 입찰을 붙여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 행정에서 의뢰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체가 돼서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도민들이 제일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스템상으로 지금 안 되면, 우리 기관끼리는 입찰 필요 없이 그냥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데이터는 일반 개인 사연구원이나 이런 부분 데이터를 못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특히 안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입이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취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는 이동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고 또 그걸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연구사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못 하는 조금 작은 규모들은 저희들이 시군의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도 이번이 처음 업무보고 자리라서 그런데, 다음은 환경산림국의 업무보고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지 말고 우리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저희들이 법정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고 또 지금같이 그런 도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시간을 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삼중수소 검사시스템,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구축하셨는데, 도민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아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그걸 도민들에게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검사만 하고 다른 기능이 없다.
검사하고 연구하고, 융합하고 또 새로운 성과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연구 기능을 늘 강조를 하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입각해서 시군이라든지 또는 집행 부서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까지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업하시면 가능한 일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데이터를 취합하고 내는데 있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가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오는 시간 실질적으로 오염 방류가 되는 시간, 일반인들은 다 아는데 검사하러 가시는 분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데이터를 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치까지 취해 주는 것이 도민의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그 질의까지 포함해서 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위원장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질의보다는 제가 코멘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쪽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험 분석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타 연구기관보다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데이터의 활용성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닌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 사항들은 앞으로 지금 말씀을 잘 참고해서 좀 진일보한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얘기를 참조해서 다음 우리 연구원 구성원들과 얘기를 나눠서 그쪽으로 되도록 최선을 노력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 국장들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실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연구는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실 건지 계획과 예산 확보 이것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지금이요?
○위원장 허동원 아니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고민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알겠습니다.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해서 보고 자리의 기회를 준다면 제 비전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그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학자시니까 그런 연구 기능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17시 13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판용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대표이사 정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람사르환경재단이 7월 4일부로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통합하여 경상남도환경재단으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습지 중심 업무에서 환경 전반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환경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선도하는 경남의 환경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이동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윤태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람사르환경팀장입니다.
백충열 생태관광팀장입니다.
진정효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남용욱 환경교육부장은 오늘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2##416_5_경제환경_3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환경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오늘 환경재단 합병되고 난 뒤에 꼬치도롱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도롱뇽 사업,
○권혁준 위원 양산에 그것 앞에 예산 3,000만원 들여서 해 놨잖아요.
합병되고 나서 아무,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양산에 사송지구,
○권혁준 위원 아니 그것은 람사르재단에서, 환경재단에서 관리 안 합니까?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합니까?
계속할 것입니까?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지금 그것은...
○권혁준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넘어갔어요?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그것은 지금 과정까지는 제가 현장에 가보고 해 왔었는데 최근 마무리된 부분은 혹시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 여쭤보려고요.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집행부석에서 – 지금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국가생물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등록하기 위해서 기반 서류를 재단에서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양산시에서 환경부로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산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양산시하고 경남람사르재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아닙니까?
제가 제안한 것은 이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했고 람사르재단, 환경재단이 합병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계속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분명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같은 경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등록이 되면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권혁준 위원 업무가 완전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관됐네요?
이원화됐어요?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아직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등록이 안 돼서 아직은 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거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어디에서, 양산시에 질의해야 됩니까?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현재는 양산시에서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양산 꼬리치레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 이유가 LH이기 때문에 LH에서 책임을 져야,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것 서식지가 거기 말고도 옛날에 노무현 시절에 고속철도 할 때 천성산 거기도 있고 지금 분포가 그쪽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상위 부분에 금정산 쪽으로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산, 김해, 부산 환경단체에서 또 이것을 많이 들고 나와요.
환경단체에서 자꾸 들고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업무를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모른다, 이것 환경청에 가서 이야기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지금 현재 진행은 관리방안은 다 수립을 했습니다.
서식지에 대한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거나 아니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그런 관리방안은 다 수립이 됐고요.
그 관리방안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지금 LH하고 양산시 그리고 재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LH는 아파트 공사하면서 나타난 것인데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금정산 기슭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LH가 공사하면서 오히려 그게 지금 서식지가 멸종위기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상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경남도나 양산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시간이 오래가니까 일단 나중에 우리 협의를 한번 해 봅시다.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해영 위원 평소 아닌 수십 년간 존경하는 정판용 선배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사항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수 자체가 이로운 조수가 있고 해로운 조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외래 어종이나 또 동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사업하시는 이런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조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바다 수온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바다도 마찬가지고 육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조사를 못 해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송지구에 아파트단지 도롱뇽 지금 그것 때문에 협의를 양산시하고 매칭을 해서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도 조사를 했듯이 어떤 부분적인 상태가 나타나면 전반적인 다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유해한 이런 조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신청하셔서 이것 사전에 막아 나가야만 우리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나중에 많이 지나치면 그게 개체수가 많아지고 하면 막아내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전에 전반기에 의장단에서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접근해서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조수는 사람을 많이 접하니까 놀라지도 않고 가까이 접근해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되는데, 자연에 있는 새 종류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놀라서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거기까지 가서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다른 선진 사례나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경상남도환경재단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7월 4일부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구상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포늪에 가면 따오기가 있는데 따오기 업무하고 우포늪 업무는 경상남도 업무가 아니고 저도 가서 보니까 사실 창녕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따오기는 창녕군에서 전부 다 사육하고 모든 관리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동떨어지는 업무였다.
그러나 따오기에 대한 어떤 조사는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제8회 한국·대만 어린이 제비캠프 참가자 선정 및 협의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0명인데 이것은 다녀왔습니까?
5월~6월인데, 보고서 8페이지.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국제 교류 중에서 제비교류회가 있는데 말이죠.
제비교류회가 그동안에 대만과 일본, 한국, 3개국이 교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느 날 일본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과 교류를 하기 때문에 대만에 초청해서 가는데 앞으로 국제 교류라 하면 그래도 3개국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해서 몽골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만에 가면 빅터 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제비전문가, 박사가 있는데 그분하고 가서, 이것은 우리 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서 이 문제는 아직 실행은 안 했지만 올해 지금 곧 8월 되면 실행을 할 것입니다, 제비교류회 관련해서.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갔다 오지만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다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녀온 결과물을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서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안 가도 갔다 온 것처럼, 요즘 영상이 또 제작이 잘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우리 경상남도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게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학생들이 요즘 흔히들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이게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참여를 하게끔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원을 차출해서 가는 행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단에서는 2개국이나 3개국은 규모가 너무 작다, 국을 넓혀서 국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다국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미지로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오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8페이지에 생태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저도 창녕에 가서 대표이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창녕이 참 살기 좋은 곳이고 경관도 좋고 한데 인구가 자꾸 감축이 되다 보니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성산중학교 가서 보니까 사립학교인데 굉장히 학교도 짜임새 있게 잘 지어져 있고 좋은 학교로 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요즘 학교를 변화 주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포 특성화 학교, 성산중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포생태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성산중학교 이사장, 교장, 그다음에 창녕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람사르재단, 그다음에 습지센터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반기 때 의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군수님도 뵈어서 이 문제를 설명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했고 우리 재단에서 어차피 습지와 관계하다 보니까 우리가 람사르라는 게 습지 특성화 학교로 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추진 중이다, 그렇죠?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성산중학교, 지금 성산중학교는 거의 전교생이 축구부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다 보니까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학교인데 차라리 꼭 생태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 것 같으면 오히려 창녕중학교나 이쪽에 학교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계속 추진 중이다 하니까 계속해서 성사가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창녕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고 전국에서 열 번째고 경남에서는 처음인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재단에서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재단도 7월 4일에 출범을 했고 또 유네스코 지정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정말 창녕군의 생물권 다양성, 유네스코 등재된 것은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하고, 또 우리 역시도 지난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에 유일하게 우리 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 표창 한 군데 받았는데 우리가 받았고 국무총리 두 군데, 그다음 환경부장관 여덟 군데 받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었는데 그게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녕군의 생물권 지금 유네스코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기수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실제 인건비, 운영비 비교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아서 정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은데 올해 좀 있으면 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우기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직원도 14명이었습니다, 그동안에.
14명의 직원이 상을 받을 정도로 노력했다 하면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이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너무 적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대통령 표창도 축하드리고요.
또 초대 경남환경재단 대표이사님 취임도 축하드립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혹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기부금을 받는 활동을 하시고, 얼마 정도 1년에 받습니까?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기업체에서 지정기탁금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받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형성을 하는데 이 바우처사업은 우리가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장애인이라든지,
○위원장 허동원 아니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1년에 얼마 정도,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6,413만4,000원을 모금했는데 제가 또 재단의 대표로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에 상위직에 누구 알아서 여기 협의를 했더니만 500만원을 올해 지금 하면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해서 기탁식도 가지고 이랬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의 문제는 행정의 몫만 아니라 우리 경남 도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남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 기업, 기관, 시군, 모든 구성원의 문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남환경재단이 이런 도민의 세금으로만 쓰여질 곳이 아니다.
모든 우리 경남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기부하고 해서 지켜나가야 될 게 우리의 환경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기부금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의 역량이라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도 참여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군구도 마찬가지고 지정기부금단체고 그래서 경남환경기금이라는 형태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은행이든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또 저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금통 모아서.
환경의 문제는 기성세대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들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보전해야 될 그런 유산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그 말씀에 조금 답변을 약간 드린다면 저는 재단의 직원들에게 독려하는 것이 경상남도 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만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탁사업을 해서라도 수익성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한 것이 지금 수탁사업을 펼쳐가면서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단체장들 제가 인연이 있다 보니 찾아다니면서 수탁사업하면서 몇 가지를 지금 만들어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동원 대표이사님, 더 할 일이 많아져서 더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17시 50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기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반갑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 원장 한기민입니다.
먼저 경남항노화연구원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깥에 있을 때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사흘 연속 업무보고에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위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연구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양숙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길영숙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구영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건희 실용화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축약해서 해 주십시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23##416_5_경제환경_3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연구원)#!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질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15페이지 항노화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의령지역 먹거리 산업고도화 육성사업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개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자료 먼저 보여주시고 시간 나시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원장님, 작년에 보니까 36건의 많은 과제를 수행했는데, 정부 과제도 5건, 지자체 과제 20건, 자체과제 11건.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신제품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제품에 대한 특허도 출원할 것인데 그 특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저희들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특허가 나온 것은 현재 77건을 저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함양군하고 한 것은 함양군 예산을 가지고 11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함양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우기수 위원 보니까 자원 비중도 기업 부담도 있고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데.
함양군비로 다 했다 해서 특허권을 그쪽으로 다 넘기면,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작년도 함양 거기는 함양군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앞으로도 함양군비만 아니고 도비도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특허권이 77개고 상표권하고 있는 게 22개.
그건 항상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저희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상품권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품이 판매됐을 때 일정 비율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받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해 줍니다.
기술이전을 해 주면 기술이전을 할 때 경상 기술이전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매출에 따라서 1%, 2%, 3% 정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기수 위원 매출에 따라 받는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얼마나 되죠?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 죄송합니다.
작년도 기술이전료로 받은 게 476만 4,986원 받았습니다.
○우기수 위원 너무 적다, 그죠?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적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연구원이 인건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물론 일반 개인 업체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이 기술력을 대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그 업체는 더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정 수수료 받으면 자체 자본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자본금이 늘어나면 항노화연구원에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설사 지금은 적다손 치지만 대박 상품을 한번 터뜨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거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정원이 25명 중에 현원이 21명, 4명이 부족하거든요.
4명이 일반직 1명, 연구직 3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4명의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연구원이 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는데 작년까지 해서 센터 준공이 되었습니다.
센터 준공으로 해서 정원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원 자체에서.
그래서 그때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뽑지를 않고 센터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뽑을 것인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현재 결원이 생긴 상태로 있는 겁니다.
○유형준 위원 항노화연구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 아니에요.
또 우리 원장님이 워낙 열정이 많으셔서 4명을 바로 뽑지 않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조직 구성을 보면 일반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직 보면 박사, 석사, 학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예.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런 이론에 완전무장한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장 노하우를 겸비한 실무 경험자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같이 현장에 있습니까, 연구원에?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우리 센터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현장에 필요한 인원 2명을 사실은 항노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 2명을 뽑았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게 하나 있는데 곤충유통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인데 총사업비를 보니까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 응모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자료로, 어떤 사업인지.
메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내러 일부러 오실 필요 없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조인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김서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경상남도환경재단대표이사 정판용
환경사업부장 김용진
경영기획팀장 이동주
환경사업팀장 이윤태
람사르환경팀장 이현주
생태관광팀장 백충열
환경교육팀장 진정효

경남항노화연구원장 한기민
연구지원실장 옥양숙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연구개발팀장 이동열
산업소재팀장 길영숙
기업지원팀장 구영민
실용화사업팀장 고건희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